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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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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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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18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중단하였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이 아직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원활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별도 공지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4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남 출신 김성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위기화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편성된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 효과,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350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347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총 규모는 31조 4,099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금융지원 10억,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3억 등 113억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113억 원 전액을 내부보유금으로 예비비로 조정하여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경기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234억 원,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6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 원 등은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김현석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90만 도민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모든 공직자는 이번 추경예산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1,390만 도민께서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함께해 주신 예결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예산심사로서 민생안정이라는 우리 모두의 한마음을 담아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김민호김성수(하남2)박세원김도훈김미숙김일중김재훈김현석문승호박재용

서성란서현옥오석규오세풍유경현유형진윤충식이경혜이기형이기환

이상원이은주(화성7)이호동임상오장한별조용호지미연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자치행정국장 유태일복지국장 지주연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엄진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여성가족국장 김미성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경제실장 류광열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제기획관 정도영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도시정책관 황학용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농업기술원장 김석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건설본부장 한대희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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