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기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에 계신 우리 위원님서부터 이렇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줄 끝나면 여기 우리 김상곤 위원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고 말씀 끝나시면 마이크를 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선구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2선거구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상임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성 위원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제4선거구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여야 함께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용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험 많으신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 5선거구 동탄7동, 8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10대에 이어서 11대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만큼 경험이 더 많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힘 합쳐서 경기도민과 주거복지 향상과 또 환경에 우리가, 저희 위원회가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고양 제5선거구 명재성입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또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여야가 같지만 우리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니까 같이 협치해서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군포 제2선거구 성기황입니다. 그동안에 군포시청에 근무했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0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것도 많고 하니까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성기황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유호준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죠.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제6선거구 다산동, 양정동 경기도의원 유호준입니다. 여기 계신…….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한 번만…….

○ 유호준 위원 백현종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를 위한 도시, 미래를 위한 환경을 가치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줄로 가서 우리 김상곤 위원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택 제1선거구 도의원 김상곤입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또 각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2의 김성수입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고맙습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님 다음 말씀해 주시죠.

○ 박명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저는 안성 2선거구고요.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열심히 해서 1,4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영일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 유영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평촌의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유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 대위를 전역하고 저도 서울시에서 정책보좌관 생활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안양시청에서 고충민원조사관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을 했던 게 제가 오늘 도의원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또한 제가 도시건설위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잘 돼서 여기 계신 정말 대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앞으로가 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우리 옆에 계신 동료 여러분들께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택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정발산동, 중산동, 일산2동 제8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택수입니다. 저는 국회 출입기자 경력이 있고 도시공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 어떤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온 임창휘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건축을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과정은 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민간영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PM을 경험했고 직전에는 경안동에서 도시재생 현장 센터장 역할을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장님과 또 여기 함께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도시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상견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두 분 부위원장님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한 후에 2022년도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로 등록된 양당에서 각각 1명씩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김상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김상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김상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대 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상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부천 출신의 재선의원이신 이선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막 김태형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이선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이선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1대 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어서 우리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순서로 해서 먼저 우리 국민의힘 김상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현종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열심히,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라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여야를 떠나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렇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백현종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이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께 축하인사와 함께 제11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거 의석 배정 건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쪽에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지금 좌석 배치가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임시적으로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빨리 조치를 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아까 우리 상임위원실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도의회 조례나 규칙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국회의 관례를 따라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위원장과 같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우리 김상곤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좌측 첫 번째 의석에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선구 부위원장님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석 다음 의석부터는 같은 교섭단체 위

원님들을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석 배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석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석 배정에 대해서, 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항 업무보고로 넘어가는데 일단 정회 없이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첫 회의고 그래서,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인데 물론 거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돼서 절반은 지났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회의이고 그래서.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은 상세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좀 상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리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신도시 재정비 추진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바로는 전담부서가 있고 여기서 어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정비특별위 또 TFT 전담부서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기 5개 신도시가 다 경기도에 있는데 해당 시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또 국토부에 위임해 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최근에 어떻게 전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신가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좀.

○ 위원장 백현종 답변하실 내용 추가로 있으신가요, 과장님? 아닌가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하고 협의할 것들 많지 않습니까? 좀 속도를 높여서 이거는 어떻게든 성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로드맵이랄까 마스터플랜을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 충분했나요? 더 추가질의하실 거 없으시고요?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고양시 5선거구 명재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가, 지금 테크노밸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 방식에 이거 하는…….

○ 명재성 위원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공급하는데…….

○ 명재성 위원 사실은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입찰에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원가에 준하는 공급을 해야지 실제로 우리 필요한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이 있어서, 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최근에 고양시에서도 사회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106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낸 다음에 이번에 그냥 지자체장이 정책적인 사항 가지고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사회주택 자체가 지자체는 고양시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한번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주택을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리는 좀 궁색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기 보니까 하남 쪽에 우선 시범사업을 하는 모양이죠? 고양시도 한번 잘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시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만약에 취하됐을 경우에는 또 이게 주택 같은 게 범죄소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사회주택은 사실상 꼭 필요한 주택공급 같은데 생각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여러 지역을 잘 커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질의하시죠.

○ 유영일 위원 페이지 21페이지인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TF팀 같은 경우 8, 9월에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가, 왜냐하면 해당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산, 분당, 중동 그리고 평촌, 산본 다섯 개 도시잖아요. 이 다섯 개 도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리모델링으로 돌렸고 지금은 다시 생각을 해 보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다라는 게 많잖아요. 사실 제가 거주하는 곳도 평촌인데 사실은 제가 이 상임위를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조차도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사실은 뭐 중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완료 갔다가 아예 뒤집힌 상황이에요. 우리는 절대 리모델링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사업성 검토용역을 해서 그거를 보고 대상지를 판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역에 사는 주민,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고 시에서 원하는 거를 사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차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무조건 100% 시민이 원하는 걸 다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어떤 데는 30층밖에 안 되는데 50층 해 달라고 마구잡이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려보내겠지만 그거를 또 100% 다 시민이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행할 때 어쨌든 시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참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거는 그냥 담당 해당 부서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국장이 현재 참여, 여기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 TF팀 구성하고 운영했던 회의록이나 기타 내용들을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차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나중에 하게 되면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 손 드셨는데요. 질의해 주시죠.

○ 박명수 위원 22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10조 원씩 해서 5년간 50조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5년만 하고 안 하는 건지 앞으로 지속 추진될 건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박명수 위원 현재 71군데가 선정된 건가요, 경기도에?

○ 박명수 위원 57곳. 전국의 451곳 중에 도가 71곳이라고…….

○ 박명수 위원 그럼 71곳은 잘못된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예비사업.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끝나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박명수 위원님 질문에, 질의에 이어서 22쪽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원도심의 도시쇠퇴 문제 그리고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 경기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국토부에서 좀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줄이더라도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질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건축 기술을 활용한 도심의 활성화와 함께 사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재생시키는 것 그러니까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고 그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10% 정도가 반영되어 있었고 사실 집수리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빼면 한 5% 정도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금번 국토부는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이제는 삭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실 도시재생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은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구도심과 원도심의 쇠퇴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 마을자치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견을 드리신 거죠, 지금?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특별히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고요.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호준 위원님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죠.

○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보면,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기 신도시에 도 시행사업자 참여로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GH가 지분출자한 곳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개발이익 지역환원 과정에서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물론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2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개발이익 지역환원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 사업에서 주민들 의견을 경기도에서 직접 수렴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초단체는 보이는데 경기도는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단체만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같이 수렴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GH를 통해서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H도 남양주시를 통해서, 남양주시나 기초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 기초단체들의 이익 그리고 기초단체가 필요한 사업들로만 되지 그것이 과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다양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조금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건가요?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이어서 저는 32페이지에 지방 참여형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공주택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 관련한 사항 중에 지방 참여형 신도시 확대를 통한 도정정책 반영을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에 도 및 GH의 사업시행자 참여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고 384만 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한 사항 중에서 GH 재무여건 감안해서 신규지구에 지분 참여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아, 지금 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 김용성 위원 거기 참여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김용성 위원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돼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관련한 지역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건가요?

○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신도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 지분 참여 GH가 일부 하고 있고 추가로 지정된 6곳 신도시에도 지분 참여를 추진하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지분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GH가 지분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정 부담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GH는 재무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지구의 지분 참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따 GH 제가 또 질문을 할 거지만, 부채비율이나 한번 살펴볼 예정이지만 GH가 이 6곳 신규지구 지정된 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LH가 참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규 택지개발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에서 조성된 개발이익은 다시 그 지역에서 재투자나 내지 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H가 개발이익 환원기금 같은 것도 작년에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GH의 참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대폭 지분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보고하신 용인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도 지분 참여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또 3기 신도시도 많이 들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6개 지구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지분 참여가 가능한가.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다시 또 출자ㆍ출연 얘기도 나오고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GH랑 다시 이따 살펴볼 거고 도시주택실 입장은 지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분 참여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다시 또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좀 안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에 지금 과밀억제권역이 전체적으로 한 11% 그 정도 되죠?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1%?

○ 위원장 백현종 11.1%요? 그게 혹시 경기 북부ㆍ남부 좀 구분이 되나요?

○ 위원장 백현종 수치는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과밀억제권역이 대체로 서울하고 인접한 우리 수도권, 경기지역들 지자체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아시죠?

○ 위원장 백현종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기초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내기 위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지금? 올해 2022년도.

○ 위원장 백현종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좀 더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해 갔으면 합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 거수)

우리 성기황 위원님이시죠?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성기황 위원 나중에 차츰 알아보고 하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저희 군포가 1기 신도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데 LH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이후에 설계하고 이럴 때 대중교통 문제를 이렇게 반영을 많이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도 차원에서도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도, 광역철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더만요, 그게. 그래서 그러려면 미리 챙겨봐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서 작년에 용역 발주를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철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보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광역 대중교통망이 없이, 그리고 인구는 엄청 늘어나 있는데 지금도 도로가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산본신도시를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차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외곽에 신도시가 또 들어서는 문제예요, 지금도 엄청 체증이 심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계획들을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기황 위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그게 점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국회의원실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추진했던 내용들이에요, 전 전임 시장님들하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조직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다시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마치신 건가요?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답변 다 충분했고요?

○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성기황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손 들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교산신도시에 공공주택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이전부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LH하고 우리 GH하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지분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하고 LH하고 하남시하고 기업이전 대책부지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GH가 사업시행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대책부지.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광암ㆍ초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주대책.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 지분 참여제니까 GH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지금 도민들의 이런 어떤 애로사항을 직접 저희 GH에서 해결하는 게. 아까 그 김태형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GH가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민들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금 GH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없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민관공 협의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민관공 협의체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기업이전 대책부지가 상산곡 하나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두 군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상산곡만 얘기를 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요청하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신 거죠, 이거 전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현황 조금 더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의, 이 책자의 의미는 뭔가요? 간략하게 설명 먼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사업별로.

○ 위원장 백현종 사업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별마다 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라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아까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택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이택수 위원 고양시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14페이지인데요. 경기북부 지역이 개발이 가뜩이나 늦은데 지금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 성남 판교에 비해서 15년 늦게 테크노밸리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최근에 경기공사의, 모르겠어요, 무슨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정이 한 2년 정도 더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같이 착수했던 고양 방송영상밸리 여기는 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하고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공사가 35%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작을 했는데 준공시기가 3년이나 더 늦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고양시는 거의 17년 이상 성남시에 비해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지역 발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연사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좀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35% 지분이 고양공사에 있는데요, 고양시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아예 섹터를 35% 부분만 이렇게 떼서 따로 사업을 하면 좀 더 진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경기공사가 고양공사의 의견을 듣지를 않고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비협조적인 이런 업무태도도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사업시행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택수 위원 분양시기는 언제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테크노밸리?

○ 이택수 위원 아니, 토지분양은 내년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나와서 해 주시죠, 마이크 앞에 서셔 가지고.

○ 이택수 위원 지금 그러면 입주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 이택수 위원 네.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끝나신 건가요?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에 타당성검토할 적에 BC가 1 이하 나와서 통과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보완을 해서 그때 타당성 용역 통과가 된 거 혹시 아시나요?

○ 명재성 위원 이게 그때 당시 우리 타당성검토를 할 때, BC분석을 할 때 다른 대곡역세권이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BC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 보완을 해서 이게 그때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사실 대곡역세권을 개발하면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늦으면 다른 지역에, 지금 창릉신도시 쪽에도 우리 기업이 유치할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 명재성 위원 질의 하나 추가로 더,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 명재성 위원 창릉신도시 쪽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여파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기피시설, 레미콘 공장이나 폐자재를 현천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번에 LH하고 저희들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오수펌프장 가압장도 그렇고. 그런데 GH……. LH나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GH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촉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분 참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면 해결점이 있는지 LH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같이 3자가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보니까 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그거에 대해서. 원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고양시의회에서 보류하고 반발하고 그러고 나중에 어렵게 통과가 되셨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나중에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이 오는 것이 좀 더뎌지고 어렵지 않냐 그런 말이 우리 지역에서 들리더라고요. 뭐 그럴 리는 없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어렵게, 어차피 고양시의회에서 그때 반발하다가 통과시켜 준 만큼 이게 빨리 착공돼서 정상적으로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GH도 지금 고양 쪽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답변 다 충분히 들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를 하셔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 듣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질의하실 거죠? 지금 이제 한 세 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김성수 위원님까지 질의를 듣고 답변 듣고 정회를 좀 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하남교산 공공택지지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 공공택지지구가 18년도에 지구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지장물 조사 몇 %였댔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지장물도 보상을 안 했는데 문화재 지질조사를 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문화재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는 참 잘못된 답변 아니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선이주 후철거는 그거는 국토부에서 그때 내건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 정부에서 공약으로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지금 선이주 후철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한 집단민원도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도 원활하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세 군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가 다 다르게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이. 보상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동일하게 안 되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지, 어떤 기준은 “A는 본다. B는 안 본다. C는 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세 군데가, 사업시행자가 이 보상문제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줘야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혼동이 안 오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이상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예시 하나 그럼 드려도 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선하지보상 똑같이 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단절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GH하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세 군데가 다 다르게 했잖아요. 그건 자료로도 나와 있을 텐데 보고 안 받으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잔여지인데 그거는 공고가 난 것은 지금 토지보상법에는, 감정평가 보상법에는 그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입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업시행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재결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GH는 그걸로 또 봤어. 그럼 LH는 안 봤어.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가 하나의 단지인데 3개의 사업시행자가 다르게 보상을 하니까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시행자들 간의 협의가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보상도 다 안 끝났어요. 입주까지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앞으로 7~8년 걸리지 않겠어요? 문화재까지 시굴하면.

○ 김성수(하남2) 위원 신도시를 15년씩 하는 데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주민들은 15년 전에 내가 땅값을 100원을 받았어요. 15년까지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땅값을 보상을 누가 해 줄 거냐, 손실보상을. 지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사업시행을 빨리해서 그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고 안정적으로 살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조성원가는 총공사비의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도로 기반시설까지 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랬을 때 그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낮게 될까요? 지금 인건비,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기간을 단시간 내에 빨리 줄여줄 생각을 해서 주민들도 고통 없고 다른 분들도, 신도시 사업들도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재정착률 몇 %나 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주자택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재정착률을 몇 %나 보시냐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착률이 20%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다 보면 이 민원하고, 지금 말하는 집단민원하고 원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3기 신도시를 해서 주민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내몰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GH가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업자 간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보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사업기간을 빨리 단축해 줘야지 그 지역주민들도 살 수 있고 재정착의 기회가 늘어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로 줄이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남시 군량골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이거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 좀, 도면도 없고 어디까지 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거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요청한 자료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김성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오후에 속개하면 그때 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 위원장 백현종 네.

○ 임창휘 위원 제가 지역에 호우재난 때문에 의장단을 모시고 오후에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고자 하는 건 3분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할 수 있을까…….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시죠. 임창휘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죠, 그러면.

○ 임창휘 위원 우선 GH공사는 도시사업 관련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추가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광주역세권 사업을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역세권 사업에는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용지 두 번째 부지를 가지고 GH에서 청년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도민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산업용지, 두 번째 용지뿐만 아니라 산업용지Ⅰ과 또 상업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입찰을 하고 있고 그 입찰에 대한 부분은 토지를 경쟁입찰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기업한테 파는 형식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는 항상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도 높고 요구도 큰데요. 일반적으로 공공공간을 공급하는 방식은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진행한 다음에 또 건설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이 부지들을 가격에 의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준공시에 공공에 필요한 공간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입찰 방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토지비로 받는 것과 나중에 공간으로 받는 것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커짐은 당연하고 민간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투자비인 토지비가 줄어들면서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고요. 일정 공간의 공공의 용지가 공간이 확보되면서 민간 입장에서는 분양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또한 초기에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도 공공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광주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좋은 입지에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들어선다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리스크도 줄이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끝나셨나요?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질문보다는 제안을 좀 좋은 내용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지금 제안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간략하게라도 문서로다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 전달을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35분인데요. 중식시간도 됐고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ㆍ성명을 말씀하실 때 조금 잘 들리게 크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사업현황 중에서요, 163페이지입니다.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희 안양 일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 지사님 공약이었어서 2년이 지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 1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소송이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상태 아닌가요?

○ 위원장 백현종 나와서 발언하실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나오세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23년 1월에 착공한다는 게?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냥 너무 고무적이어서. 왜냐하면 연현마을 그 주민들은 지금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희망고문도 하고 있고. 언제 되나 감감무소식이니까 재판 소식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그럼 결과까지 다른 보완이나 준비는 하고 계신 게 없어요?

○ 유영일 위원 그 협의는 언제부터 하고 계셨죠?

○ 유영일 위원 아마 도시공사도 잘 아실 텐데 저희 안양시가 유휴부지가 거의 없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옮길 데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다른 차후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거기 안양시하고 지금 관내 협조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방향이라도, 방향이라도 거기에 또 주민대표가 계실 거라고요. 같이 만나셔서 좀 공유하실 그런 생각은 없나요?

○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고통스러워하세요, 답답해하시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려면 어느 정도 방향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도 그냥 넋 놓고 기다리지 않으시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사업현황에 132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해서 이건 업무보고도 있는 만큼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현황에 있습니다. 132페이지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백현종 대신 답변하신다라는 거죠?

○ 유호준 위원 2022년에 180호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지금 상반기가 이미 만료됐잖아요, 6월까지. 상반기에 어느 정도가 지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100호는 넘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수요가 어쨌든 기초단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는 GH에 위탁하는 순인가요?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능하다면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괜찮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른 건이고요. 여러 건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남양주 진건지구 관련해서 GH에서 기본협약 지금 체결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하반기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34페이지에 있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는 12쪽에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기본협약의 진행상황이 지금 기존의 업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체되는 상황일 경우에 기본협약 체결에 있어서 조건의 후퇴라든가 조건의 축소 이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나와서 답변하세요.

○ 유호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건가요?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1 김상곤 도의원입니다. 아까 132쪽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택이 개인 거든지 아니면 전세라든가 월세를 사는 경우도 가능한 겁니까?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주택이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전세, 월세가 가능한 건지.

○ 김상곤 위원 아,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사는 경우에 본래 주택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가요?

○ 김상곤 위원 그럼 그 호수당 딱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오전에는 도시주택실의 경기도 관련해서 총 28곳 중 대규모 사업지구 7곳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중에 남양주, 하남, 과천, 고양, 부천, 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GH가 참여하는 곳이 4곳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 김용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 광명시흥을 포함해서 그중에 사업시행자 참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곳 중에서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6곳이 다인지.

○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20% 이하로 참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방향대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GH의 재무여건을 감안해서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무여건이 여섯 군데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재무여건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다 이미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김용성 위원 네. 일단 하여튼 재무여건 관련해서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여기에도 맨 처음에 대규모 지구 7곳에 했듯이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관련해서 2ㆍ4대책, 그냥 송동현 처장님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전에 지금 말씀이 제가 헷갈린 게 아침에도, 오전에도 도시주택실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H 지분 참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중이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게 가급적 GH 지분 참여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 것을 다시 경기도에 재투자했으면 좋겠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구리 교문에 그러니까 구리 교문은 100% 지금 다 저희가 하는 건 상관없고 6개 지구는 총사업비 20% 이내 참여 확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끝난 겁니까?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오타예요?

○ 김태형 위원 그건 알고 있…….

○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아침에 도시주택실장 얘기가 틀려요. 주무실장이 얘기한 게 “아직 협의 중이다.” 그랬거든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GH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도시주택실장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같은 사업을 놓고 서로 답변이 틀릴 수가 있는 건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업 저희한테 보고서 지금 보고하실 때 20% 이내 참여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참여 확정이 맞습, 참여 확정이라고 하는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토부고시까지 받아서 해야지 최종 참여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20%까지는 상호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고 지분 비율은 최종 바뀔 수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재무처장님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영희 처장님 계시면 좀…….

○ 김태형 위원 업무보고서의 기본현황에 재무현황 보면 부채비율이 괜찮다가 2021년에 130%까지는 느는 것도, 이건 그냥 별 차이가 없는데 금융부채 비율이 엄청 늘었어요. 17% 이상이 늘고 실제로도 금융부채가 이게 지금 얼마야, 2020년에 3,780억에서 2021년에 조 단위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그건 이해를 했는데 좀 전에 지금 김용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궁금한데 6개 소규모 지구 포함해서 지분 20% 참여하면 총사업비가 한 9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2조 정도 되면 또 어차피, 지금 GH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공사채 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냥 금융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어디서 현물출자나 현금을 출자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아까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 이상 만약에 참여를, 6개 소규모 지역도 참여하는 경우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제가 이거를 부채비율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전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GH가 투자를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행안부나 규정 같은 게 넘어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거 좀, 이제 재무관리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실 거죠, 처장님?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좀…….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지금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기타사업에서, 아마 저거는 대행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맞죠? A17블록 얘기할 거예요, 광교. 그거 담당하시는, 본부장 대행님이 직접 얘기하실래요? A17블록을 누가, 광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누구신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아, 기본주택. 기본주택추진단에서 이거 공공, 이게 지금 표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데 그 당시 때 이게 소위 표현이 된 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중산층이 실제로 살 수 있게끔 조금 큰 평수를 줘서 진행을 하겠다 하고 있고 이건 리츠가 참여해서 하는 방식으로 GH에서는 비용 참여가 좀 덜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의결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2022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하고 24년에 공사 착공하고 27년에 준공하고 임대주택을 하신다고 세부설명서에서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종부세가 지금 복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 여기 몇 세대지, 들어가서 다 종부세 맞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 세금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누가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업전환을 하든지, 그 당시 때도 이게 인가,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이거 들어올 리도 만무하잖아요. 솔직히 들어올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일반분양 플러스 토지매각까지 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계속 갈 수도 있고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착공도 못 했고 민간사업자도 아직 공모절차도 안 하고. 지금 도의회는 2020년 2월에 저희가 동의안 의결했는데 벌써 만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절차를 밟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대안 말씀하신 거 다 제가 원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팔든지 토지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양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 시작해서 공급주택 규모 늘리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소형 이하로 지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짓든지 다시 한번 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거수)

이영희 위원님 잠깐만 질문하시기 전에요. 제가 우리 직무대행님한테 부탁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랑 이거 사업계획서, 사업현황 있잖아요? 이거 보면 보통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대부분의 실국은 사업별로 사업 맨 밑에 담당부서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만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계속 문제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연락처가 없으면 연락해서 담당자 찾아서 이 사업 물어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밑에 업무부서하고 담당자하고 연락처를 꼭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따 가실 때 다른 실국들 업무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참조가 될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사업별로 페이지 맨 밑에 그렇게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담당자 혹시 참석을 하셨습니까?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용인사업단장 김성수입니다.

○ 이영희 위원 성함을 모르니까 계신 줄 몰라 가지고, 제가 뒤에 계신 줄 몰라서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용인시가 플랫폼시티에 대응해서 지금 플랫폼시티 TF단을 구성한 거 알고 계시죠?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TF 구성 말씀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네, TF 구성하신 거 모르시나요?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 이영희 위원 용인에서 지금 그 플랫폼시티 방안을 위해서 TF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플랫폼시티 개발계획 바로세우기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올리신 게 있으세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거산업시설 상업동 복합지구 계획은 판교테크노밸리형 인공지능 등 4차산업 및 메타버스 분야의 연구소와 업무공간으로 콘셉트를 변경하고 공동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수한 수요에 한정하여 최소화한다.” 이건 플랫폼시티에 대한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인과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비율도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변경하여 용인이 현재 5%, 경기도시공사가 9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용인시도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사업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TF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시공사에서 캐치를 하셨습니까?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아뇨, 저희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 이영희 위원 캐치 못 하셨어요? 이게 온 게 2022년 2월부터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계속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플랫폼시티 관련해서도 사실 상임위 배정 때문에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어제 배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전액은 플랫폼시티 기반시설과 교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주변 교통상황은 현재 이 지역이 되게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개발계획과 교통대책은 동시에 진행해 달라. 개발구역 내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로, 녹지공원으로 활용 검토해야 한다.” 이 내용을 발췌한 분은 현재 TF단에 구성돼 있는 분이에요. 일반시민이 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거듭 질문드리는 게 현재 용인시 진행되는 TF단과 GH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나 하는 걸 제가 질문하고 싶었고. 이 대답을 하고 싶어도 제가 못 하고 있어요, GH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아울러 신갈ㆍ구성ㆍ수지 등 인근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플랫폼시티 지능형 IC도 필요하다.” 이런 걸 저한테 글을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수 단장님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한 것 중에서 대답이 가능한 게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TF가 구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 들은 바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용인도시공사랑 저희가 5 대 95%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서 지금 개발계획 승인까지 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이익 재투자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일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인시랑 계속 협의하는 단계가 있고요. 교통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경기도 주관으로 수립해서 교통연구원까지 협의는 했고 지금 국토부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8∼9월 정도에 실무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교통대책이 완료되고 그 완료되는 거 맞춰서 지구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동시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2023년 상반기에 나는 것으로 돼 있죠?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몇 명이 있는 추진단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용인시를 압력하고 있습니다.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용인시가…….

○ 이영희 위원 용인시한테 압력을 넣고 있다고요.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아, 압력을 넣고 있다고요.

○ 이영희 위원 내주지 말라고요.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본 위원회에 하셔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보고 있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 내용은 참고 좀 해 주셔서…….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본 위원도 지역 내려가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끝나신 건가요?

○ 이영희 위원 네, 질문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 김상곤 위원 평택1 도의원 김상곤입니다. 150페이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페이지 150,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 위원장 백현종 15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지금 페이지 120쪽에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2016년 4월에서 24년 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전부 종료하는 겁니까?

○ 김상곤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시군구에 있어요. 거기서 센터를 위탁을 주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을 대학이라는 것을, 지역 도시재생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또 수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전적으로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심화교육과정까지 시켜서 수료증을 발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업무를 연장하기 위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을 활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단지 좀 안타까운 게 센터하고 시의 과하고는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인원들만 구성하는 거지 나머지는 주민들을 그냥 회의를 해서 얻기 위해 어느 한 방편만 준비하고 움직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움직이는 분들은 거기에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에 어느 정도 지역을 알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또 다른 시로 가버려요. 심하게 얘기하면 잘린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면 또 새로 오신 분은, 그분은 또 업무파악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도에서 센터를 위탁사업을 준다거나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좀 그런 거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상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하시죠.

○ 김태형 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괜찮습니다.

○ 김태형 위원 대행님, 마지막에 지금 대행사업의 하나가 제가 좀 처음 보는 게 생소한 게 대행을 맡게 되셔 가지고.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라고 해서 전문기관이 지정돼서 경기도 승인이 나서 아마 4월인데 실적이 있으면 실적 같은 내용하고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개요가, 사업개요가 좀 알고 싶거든요. 친환경주택은 아마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했을 때 친환경으로 건설하는 거에 대한 걸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하게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공사 중지나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가, 행정명령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도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백이 좀 있었고 지금 도시공사도 보면 사장 직무대행, 직무대행의 또 다른 직무대행이 또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본부장급 여러 분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이 큰 조직에 과연 직무대행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선구 위원 지금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체제 때문에 이 사업에 지장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이선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오늘 11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듯이 여러분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지난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행감에서 지적됐던 것들이 올해는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보면 사장님도 직무대행, 본부장님들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자칫 업무태도가 해이해질까 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무대행님께 인사 관련해서 하나 저도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서 3페이지요. 맨 하단에 인력부분 있죠, 인력부분?

○ 위원장 백현종 인력부분에 보면 지금 이제 정원이 743명이잖아요. 현원이 698명이고 정원과 현원 차이가 45명 정도 차이가 나죠?

○ 위원장 백현종 거의 계산 수치상으로 보면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공사의 일상적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사장단이라든가 이런 공석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들인가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누가 대신 답변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직무대행님이 하실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정원이 늘어난다 이건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하나씩 채워나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채워가는 과정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를 봤을 때 4급은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 위원장 백현종 5급은 16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09명이고 거의 한 50명 정도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일은 또 왜 벌어지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새로운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나 이럴 때 좀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어서 또…….

(김성수(하남2) 위원 거수)

잠시만요. 김성수 위원님이 오전에 한 번 질의를 하셨죠? 오후인데 지금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이나? 없으시면 김성수 위원님이 오전에 한 번 하셨지만 오후에 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제가 교산신도시 기업이전 대책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의를 못 했는데요. 기업이전 대책부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떤 계획이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지구계획변경지정 고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명칭을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공람공고는 뭐라고 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공고. 공람공고는 사업명이 뭐였냐 이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기업이전단지로 공람공고하지 않으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교산 공공택지로 전환하신다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합쳐진다는 얘기, 뜻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도 합쳐지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사업명이 변경될 때는 공람공고하고 이게 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걸 추가적으로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예를 들자면 김을 이로 바꾸는 거잖아요, 성을.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우선 교산 공공택지의 일환은 맞지만 이것을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람공고할 때는 기업이전산업단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지는 산업단지에 있는 그걸로 받아 놓고 보상은 공공택지지구로 묶는다. 그럼 이거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취소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산 공공택지로? 그럼 공람공고를 처음부터 교산 공공택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산업단지의 보상기준하고 교산 공공택지 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해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계속하는데 사업시행자들이 이걸 지금 묵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이 협조하고 싶어도 어느 사람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협조를 하겠느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토위에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공익심사부에도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고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땐 앞으로 우리 GH가, 어차피 LH는 사실 우리 도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GH가 지분이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GH가 사업시행자의 일환이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지만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그 속에 속해 있는 주민이고 그다음에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GH에서 방안을 좀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제가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별도 받으시는 걸로 했으니까.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재영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으니까 이택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요,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수도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양시 등 11개 시군 580억 들여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 이택수 위원 네, 22.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고양시, 특히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30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된 상수관이 많아요. 거기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지금 고양시 등 11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평균 한 5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 이택수 위원 저는 우선 상수관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해외 선진국에 보면 노후관을 약물을 이용해서 다시 품질 좋은 관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돗물만큼은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 이택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 보면 34쪽에 보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돼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 관내가 굉장히 넓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또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지 좀.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섞여서 많이 하는데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하겠다 하면 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 등 29개 시군 116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상반기 실적이 하수관로 정비가 11개소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맞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원래 116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10%도 안 된 11개소에 정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다년간에 걸쳐서?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1개소 정도 그러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 중에서 하수관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침수나 역류가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광명도 주택침수로 인해서 김동연 지사님도 피해상황을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하수관로 문제로 침수나 역류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파악이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6개소가 하수관로 정비가 109개소고 정밀조사했더니 7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11개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13개 정도밖에 못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116개소를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올해 13개만 꼭 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하수관로 정비를 우리가 주민생활 편리하게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했었으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일단 어려움이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계속 진행이 돼야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2,600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단시일 내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하수관로가 빨리 정비가 돼서 노후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같은 동종의 질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이택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를 해당 지자체에서도 자꾸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택수 위원이 지적하신 노후관 교체보다 제수변실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제수변실.

○ 이영희 위원 제수변실이 보면 어떻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는 규격이나 그런 안전관리 같은 시스템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제수변실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 하는 시스템이 있나, 매뉴얼이 있나 궁금한데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수변실을 살펴보면 관경이나 규격이나 크기가 다 틀려요. 일반 관경은 한 900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1,000관인지. 물론 두꺼운 900㎜ 같은 경우, 1,000㎜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가서 보면 오수관, 상수도관, 통신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상수도 제수변실도 보여요. 그런데 제수변실을 지나가다 이렇게 열고 공사하는 거 보면 제수변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열어보시면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가 현장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꽁초, 쓰레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새고 있습니다, 녹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상급기관에서 시군 단체에 시설관리운영 매뉴얼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이영희 위원 너무 광범위합니까?

○ 이영희 위원 시공자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죠?

○ 이영희 위원 시공자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죠?

○ 이영희 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 이영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시군 단체에 하수, 오수처리관 관리보수, 유지보수 측면에서 자꾸 오수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전반적인, 자꾸 왜 사업을 BTL로 넘기죠? 민간사업을. 그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하는 건가요?

○ 이영희 위원 그래요. 덧붙여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수관 관리 측면에서 오수관이 PE관이 있고 PVC이중벽관이 있고 흄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공관이 다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는 오수관을 PE관으로 해라, PVC이중벽관으로 해라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없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확인한 바로는…….

○ 이영희 위원 그런데요. PE관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종류가 있는데 PE관 같은 데 300㎜, 400㎜, 500㎜ 보면 PE관은 되게 약해요. 1m 이내 포클레인 들어가면 그냥 내려앉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한번 내려가서 보면 보도블록이 내려앉아서 보면 PE관이 주저앉아 있고 이음부도 그냥 파킹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잠금장치도 안 돼 있고 하고. 물론 저도 사업비가 많아서 재료를 절감하고 인건비 빼고 사실 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입찰 부분은 다 모든 업체들이. 제가 들어보면 왜 과연 PE관을 쓸까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들어요. PE관하고 PVC이중벽관 차이가 한 번당 4,000원, 8,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PE관으로 다 쓰고 PVC이중벽관, 유리벽관을 쓰면 그렇게 강한 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것도 우리 상급단체에서 일반 시군들한테 주는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 지방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 이영희 위원 일반 보편적인 질문을 해 본 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명수 위원, 성기황 위원 거수)

양보하시겠어요, 먼저? 그럼 우리 박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박명수 위원 안성의 박명수 위원입니다. 1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시군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 가축시설이 엄청 많아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성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안성에요?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 박명수 위원 그건 절차가 그런 거고.

○ 박명수 위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진행 중인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시.

○ 위원장 백현종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도에서 그 계획서랑 이거 확보 가능하시죠? 지자체에 요구해 가지고요.

○ 위원장 백현종 시에다가 그 내용을 질의하시고,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받으셔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백현종 가능한 일인 거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성기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34쪽에 도랑 복원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군포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업무보고와는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 김태형 위원 걱정스러운 게 지금 팔당댐 수위 조절은 수자원본부가 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댐 관리는?

○ 김태형 위원 한강홍수통제소, 네.

○ 김태형 위원 그럼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도 본부에 계셨다가 오신 거죠,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오늘 현재 상황도 다 체크하신 거고요?

○ 김태형 위원 오늘 상황도 큰 문제는 없어서 다 여기 오신 걸로…….

○ 김태형 위원 1만 2,000t 방류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 엄청…….

○ 김태형 위원 그럼 방류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여름 장마철에 유입쓰레기 처리하는 게 어떻게 수자원본부의 가장 골칫거리잖아요?

○ 김태형 위원 이번 홍수 아직도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현재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시면 보고서에 상반기에 약 한 74t 수거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기간이 언제까지 하신 거죠?

○ 김태형 위원 아, 그냥 평상시?

○ 김태형 위원 일반적인 그냥 그런 부유쓰레기 정리하신 거고.

○ 김태형 위원 이번에 한 최소 1,200t, 어떻게 보면 한 2,000t 이상 될지도 모르는데 기금에서 어차피 비용은 처리하겠지만 바지선이나 그런 게 가능하고 잘 적절하게 돼서 우리의 소중한 상수도원인 팔당호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처리하는 게?

○ 김태형 위원 비상대책 같은 것도 세우고 계시겠지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상수원이니까 좀 잘 보호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저도 뭐 하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급수취약지역을 어디 어디로 보고 계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지역구 하남에 농촌지역인데 축사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상수도 인입이 안 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지하수가 뭐 아시다시피 주변의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시는 건 맞지만 물까지 못 마실 권리는 없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을 해 주는 거는 그 비용은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이 불가한 것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인입이 안 된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관련 조항이 있나요, 혹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지금, 요즘에 주변에 하도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기존의 축사를 창고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수도법, 상수도법에 의해서 한강수계 몇 ㎞ 이상은 동물을 못 기르게 돼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한강수계 몇 ㎞ 이내에는 축산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축사로 허가를 내주고 그 안에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물을 사용을 못 할 정도로 그걸 제재를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또 그거를 지원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축산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질, 한강수계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는 축사로 건축허가 정식으로 득한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니까요. 축사로 등재돼 있는데 축사로 사용하질 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법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수계에서 상수도에 인접해 있는 데는 몇 ㎞ 이상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차단이 돼 있는데 그전에 그걸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분들도 득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자꾸만 법이 바뀌고 시설이, 생활해 온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을 할 수 없으니까 불법으로 창고 용도로 전환해서 쓰시는데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거든요. 그럼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시면 되게 취약한 계층이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구제방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본부장님 잠시만요. 뒤에 누구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럼 답변을 대신해서 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는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든지, 건축허가를 하는 건 도로도 있고 기존에 그런 게 없을 땐 허가가 안 날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그 인근에 수돗물을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를 거기서 인입해 주는 것이 불법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지원할 것도 아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런 걸 인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도 사실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 유호준 위원 거수)

잠시만, 두 분이 드셨는데 우리 명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고양의 명재성입니다. 이택수 위원님하고 관련,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2페이지인데 아까 상수도 현대화사업하는데 유수율 60% 이상만 지원된다고 그러셨나요?

○ 명재성 위원 네, 아까 답변하실 때.

○ 명재성 위원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팔당하고 잠실에서 원수를 사다가 지금 각 가정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 원가가,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택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같이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주철관으로 시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철관은 부식될 뿐만 아니라 옛날 담당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신도시가 나중에 교체를 점진적으로 안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로도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수가 안 생긴다고 이걸 나중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면 신도시 쪽의 주철관이 지금 거의 녹슬었다고 보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도 차원에서 좀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일산뿐만 아니고 다른 신도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일산에 한번 관 터지고 나서, 10, 20년 전인가 한번 사고 나서 주민들이 난리 났을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23페이지 그건 자료로 자세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거의 적은 거죠? 시군별로 조례로 적어져 있는 게.

○ 명재성 위원 네, 사용료.

○ 명재성 위원 사실은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 사용료에 같이 포함해서 부과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군에서 사실은 하수도 사용률을 현실화시켜야지 이게 하수관로 정비가 제일 원활하게 될 텐데…….

○ 명재성 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각 시군별로 아마 틀릴 것 같아요, 현실화율이. 그래서 한번 도 차원에서도 전 시군에서 좀, 어렵겠지만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충분히 저도 이게 이해를 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 못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그쪽에 많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거수)

네. 아까부터 손드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팔당상수원 관리 관련해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네,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수원 관리도 중요한데 2년 전에 의암호에서 사고 났었는데 가능하면 우천 작업은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수원 관리에 의해서 팔당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어제 수해로, 복구가 어제 간신히 됐다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제 지역 바로 옆이라. 그 과정에서 혹시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있어서 일상업무 수행이 안 됐던 것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 유호준 위원 네, 팔당 관련해서.

○ 유호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행이 됐고 가능한 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지시 좀 해 주시고 그런 당부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유영일 위원 거수)

처음 하시는 거죠, 유영일 위원님? 처음 질의하시는 거죠, 여기 수자원본부?

○ 유영일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 유영일 위원 저는 36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저희는 도시환경위인데 사실 이런 범죄 쪽이면 안행위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네, 범죄ㆍ안전 쪽이면.

○ 유영일 위원 공중화장실…….

○ 유영일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얘기하시는 거죠?

○ 유영일 위원 그게 지금 21년 7월 달에 개정한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23년이 되면…….

○ 유영일 위원 아, 그 전부터 한 거예요? 23년 되면 의무화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 해서 18개 시군 534개소가 돼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 상반기는 지금 올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 유영일 위원 올 한 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25년까지 얼마큼을, 전체 다 하는 건가요, 31개 시군?

○ 유영일 위원 아, 업체는 그냥 무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저희는 통신요금만 낸다는 얘기죠?

○ 유영일 위원 통신요금, 요금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설치는 그들이 하고?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건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내부에다가?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 5개 칸이 있으면 5개 칸 내부 안에다가 각각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목적이 범죄예방이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범죄가 그 안에서만 일어나나요, 칸 안에서?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범죄예방이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 내부에 있을 때는 밖에서 정말 위협에 의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강압적일 때야 당연히 유효하겠지만 이거 안에 한해 설치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사실은 이게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불법촬영,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불법촬영이거나 아니면 몰래 따라 들어오는 경우나 그 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기타잖아요. 그럼 입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경찰이랑 같이 와서 설치를 했다고 치더라도 범죄사례에 대한 동선이나 기타 실사례를 보고 하나 안에 내부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조항 때문에 안에다가 편의성으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범죄예방이 되면 예를 들면 입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손을 닦는 주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셔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 전부터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럼 설치를 했던 건가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영일 위원 그럼 21년이 맞네요. 그런데 그 전부터 설치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 그럼 설치를 했으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을 했었고 예방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받아보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통신비만 그냥 제공하나요?

○ 위원장 백현종 저기, 본부장님.

○ 위원장 백현종 우리 담당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원활할 것 같은데요.

○ 유영일 위원 사실은 예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경찰차가 순찰을 하는 이유도 사이렌은 안 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만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의 심리상 경찰차가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범죄를 하려고 하다가 멈추거든요. 사실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거를 설치하기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입구나 기타에도 예를 들면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비상벨이라든지라도 간단한 걸 설치라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왔었을 때 충분히 그 범죄자가 소리를 듣고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범죄예방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최소한 저희 도만이라도 뭔가 좀 시스템적인 걸 잘 갖춰서 약간의 매뉴얼,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더 보완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저희도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상음원 감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 유영일 위원 아니, 밖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안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들어가다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비상벨이랑 같이 돼 있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자율화인가요? 말 그대로 지방, 아니 의무화이기는 한데 지방자치에서는 또 자율, 이게 왜 법률에 보면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각 다 다른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뉴얼이라도 좀 더 안전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사실 예방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저희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의무화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한 가지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례를 보고 그분도 경찰 전문가시지만 조금 더 다른 전문가라도 영입을 해서라도 좀 더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아니, 어차피 도비를 내서 국비를 내서 시비를 내서 하는 부분인데 다 똑같이 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 지원이 되고 여기는 그냥 벨만 달랑 있고 어디는 거울이 달려있고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잠시만,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 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오늘 처음 이거…….

○ 김상곤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먼저 하실까요?

○ 김용성 위원 이어서 하려고.

○ 위원장 백현종 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지원 중점관리 범죄예방 추진 이게 지금 업무를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에서 충분히 다루고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아예, 수자원공사 관련한 부분에 이 부분을 여성가족 쪽으로 아예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가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통신요금만 지원한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 1개소가 4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 1만 개소, 1만 1,000개소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금액만 하게 되면 4억 정도가 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도 안전의 문제를 갖다가 같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것만 하고 여기에서는 이것만 하고 소리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업무조정을 해서 넘겨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하고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의 범죄예방하는 것을 저쪽으로 넘겨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왜 떼어서 여기에서 이걸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또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우리 김상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1 김상곤 도의원입니다. 똑같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대개 보면 방역이나 또 청소를 대개 다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 김상곤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 공무원도 쉬고 대개 일하시는 분들이 쉬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관리가 잘 안 돼요. 항상 지저분하고 월요일 날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더더구나 노숙자들이 거기서 취침을 해요. 그리고 또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목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계신 분들이 화장실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게 제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중화장실은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공동적으로 써야 될 화장실이 특별한 어떠한 노숙자들에 의해서, 더우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샤워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누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벌이다 보니까 여성분이 샤워하려고 그러면 남성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관리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취침을,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취침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와서 물론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공무원이 나와서 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참 관리차원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지역에서,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벨을 눌러서 밖에서 그런 걸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지역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저도 좀 질의를 하나, 운영에 관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이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5개의 추진전략하고 그걸 나눠서 15개의 세부전략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657억 정도가 감소한 거죠, 지금? 감액된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이게 그 밑에 5페이지 하단에 보더라도 부서별로 골고루 감액이 됐어요.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10% 이상이 골고루 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여기 이렇게 감액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스스로 예산을 감소해서 책정을 한 건지.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많은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과하게 감소돼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거기 표에 있는 거고요.

○ 위원장 백현종 국비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특별히 수자원본부의 사업을 하는 데 이상이 있거나 이런 사업계획을 잡은 데 이상이 있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실질적으로.

○ 위원장 백현종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거고요.

○ 위원장 백현종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도 오늘 처음 안 상황인데.

○ 위원장 백현종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위원장 백현종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 이영희 위원 3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용인, 평택, 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규제합리화 추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 지역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이 40년 가까이 용인과 평택에 지금 이슈가 되는 사업인데 2009년에 수변구역 내의 200m에 있는 건축 규제도 강화하고 건축 규제가 되게 심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경안천에 연결된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규제합리화 추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건 자치단체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용인시, 안성시에다 일임할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다 협의가 끝났고 하자…….

○ 이영희 위원 안 들립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45년간, 35년간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자치장들이 바뀔 때마다 다시 원위치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 일임할 게 아니라, 주민한테 일임할 게 아니라 도의 행정력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여기 평택 김상곤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데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수용하자. 또 갑자기 바뀌었어. 또 누가 바뀌었어. 또 틀어져요. 이게 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규제합리화 추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할까, 안 할까 그래서 “할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될까요?

○ 이영희 위원 시간이 해결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의아한 게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이 내용이 저번 10대 때도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인지 궁금하고요. 너무 죄송한데 본부장님, 이 사업이 “∼까요?”, “할까요?”, “될까요?”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10대 때도 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습니까?

○ 이영희 위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10대 때 계신 분 안 계신가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구체화된 시군 과장님들 회의, 평택호 수질개선 지역대책회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 협의회에 주민들이 구성된 지역협의회가 한 열몇 개가 또 있을 겁니다. 지금 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시군 과장 회의만 만나시고 평택호 수질개선 여기만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여기 외에, 여기에 관련된 마을단위협의회가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9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이게 될까요?” 그겁니다. 하신다면 어떤 취지로 하실 건지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거.

(웃 음)

○ 이영희 위원 용인이 간다는데 평택시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합리화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추진만 하다 끝날 것인지.

○ 이영희 위원 가시는 거죠?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가신다고 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영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의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6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