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홍근 의원님 소개로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분들과 파주시에서 오신 주민께서 도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 도시환경위원장 사임현황,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도교육청)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정책에 청년의 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도의회는 청년의원이 36명에 달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청년의 날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은 20명 그리고 국민의힘은 16명으로 전체 의원 156명 중에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처럼 양 정당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의원들은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도내 총 23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였고 전체 위원 4,400여 명 중에, 여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포함됩니다.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와 비슷하게 23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 2019년 기준을 보더라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1,900여 명 중에 청년위원이 169명이었습니다. 청년 참여 비율을 15% 목표로 매년 늘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회 가운데 청년친화위원회로 지정을 하면 청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위원의 10% 이상을 해당 분야 전문성 갖춘 청년을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청년친화위원회를 15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까지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전문성 갖춘 청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발굴하고 있었을까요? 시정에 참여할 청년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해서 서울시정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력을 직접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1,400명의 서울시 청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청년인재 육성관리시스템조차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 청년들에게 기회의 확대 그리고 경기찬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이 명시된 정책 제목이 18개 있었습니다만 이 중 청년정치와 정책 참여 확대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계획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이 역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도의회에 다섯 가지 정책 제안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다수 위원회는 물론 김동연 지사 취임 이전 구성되었겠습니다. 앞으로 90년, 80년대생인 20대와 30대 청년들 그리고 70년대 후반의 40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김동연 지사와 당연직 위원으로 역임을 하고 있는 부지사와 각 실국장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 담당 복지국과 위원회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서울시 등 타 지역 청년위원 참여 확대 정책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인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방안이나 도정에 참여할 전문성 있는 청년인재 체계적 육성 관리 방안이나 연도별로 청년위원 확충 목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도의회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청년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현재 복지국입니다. 도의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국이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기능이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의 청년 담당하는 부서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지사 직속이거나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동연 지사께 도의회 청년의원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저희 도의회 민주당에는 청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 청년정책 토론회, 청년정책 연구단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과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섯째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할 경우 청년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년의원님들 역시 각 상임위원회와 청년정책과 예산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힘 청년의원분들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정책 참여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관치체육에서 벗어나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16일 개정ㆍ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단체장 또는 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체육단체가 정치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체육단체장은 단체장 또는 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당연직이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 전문인으로 교체함으로써 민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1기 이원성 체육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체육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4일 만에 상대 후보였던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선무효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원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특정감사를 감행, 5년간의 도비보조금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부당ㆍ위법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발맞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체육 비리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체육회에 압박을 가했으며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3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기도 체육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체육회관 등 3개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기관에 위탁ㆍ운영하게 하였습니다. 8개 사업 총 299억 원의 예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예산 등 21년도 체육회 운영 예산 80% 정도를 전부 삭감하고 직원 49명의 인건비도 6개월 치만 편성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원성 회장을 탄압하고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위 먼지털이식 감사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부당ㆍ위법행위가 이원성 회장 취임 전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체육회의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도지사와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도체육회를 정치권력으로 압박했던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체육회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복종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던 경기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찾아봐야 합니다. 오랜 관치시대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 민간체육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와 함께 민간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경기도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 치러질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새롭게 뽑힐 경기도체육회장이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체육을 다시 부흥시키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원활한 설치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분도에 대한 논의는 선거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주요 관심사로 그간 관련 법, 제도 역시 많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시도되지 못하고 정책에서 흐지부지되어 사라졌습니다. 2022년 경기도 인구는 약 1,390만 명이고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0만 명으로 2019년 330여만 명과 비교해 늘었으며 서울과 경기남부 다음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북부는 과거 70여 년 동안 분단국가로서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원 환경보존,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아 영업이나 주거활동의 제한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청사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정교하게 만들어 도민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최근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여 취임 직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기북부 의원으로서 지사님의 이러한 적극적 행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경기북부 지역 발전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분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온 본 의원도 북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이 이러한 정책제안에 동의하고 힘을 보태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균형발전담당관 내에 총괄기획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입법과 행정력, 외부 전문가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완성도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경기북부 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최근 경기북부 인접지인 강원도 사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북부의 인근에 위치하여 현재 총 인구수는 154만여 명이고 이는 경기북부 인구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나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사례를 들어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과 법안 마련 및 통과를 위한 준비까지 철저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한반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김동연 도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국민의힘 이영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올해였습니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3명의 일가족이 숨진 사고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숨진 일가족의 가장은 딸과 노모 그리고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언니를 돌보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무겁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표는 2021년 12월 기준 경기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입니다. 도내 인구 대비 약 4.3%이며 전국 장애인 대비 21.9%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선천적인 원인은 9.7%에 불과하지만 81.3% 이상이 질환과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과 보행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외출 시 39.7%는 상당히 어려웠고 40.4%는 다소 어려웠다고 응답하여 80.1%가 외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보편적인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부모님, 유모차를 사용하는 아이라고 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안내표지판, 인도의 턱이나 경사로, 심지어 음식점의 무인 주문장치인 키오스크조차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손이 닿지 않아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도시환경 모습입니다.

사람이 장애가 아니고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고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음식점은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만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300㎡ 미만의 일반 음식점 및 소규모 점포 사업주들께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차원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청사 진입로 주변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간인 이곳조차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이 높고 길이 좁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청사가 우리 도민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적용하여 모든 도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 없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무장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 주길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임을 명심하시고 이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보도의 낮은 턱은 단순한 턱이 아닙니다. 장애인분들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턱입니다. 턱을 낮춰 사회적 약자가 세상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다함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공론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지화되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공론화가 아니고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설명회일 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공론화는 수원군공항 이전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공론화 즉,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수원군공항처럼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주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3개월의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공론화 참고자료에도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가 백지화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운영 관리하는 기구임에도 지난 9월 1일 공론화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도심 속 군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의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권한도 없는 공론화추진단에서 의제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위반입니다.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 의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미숙하고 엉터리이며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해야 할 경기도가 공론화를 통해 오히려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화성시민의 1인 시위,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 반대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군공항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도 공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공론화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의 관계 지역의 주민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동시에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옹호 지역으로 사령부급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고 하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 명분을 상실한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즉각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호 지역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화성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말만 무성할 뿐 이전을 위한 실질적 전진은 단 한발자국도 진행되지 못한 채 장기 갈등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심 속 군공항은 다양한 재산적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할 일은 행정적 권한도 전혀 없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약 추진 재검토,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공항 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참여의 도정, 협치의 도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의 존립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8살, 5살, 3살 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운다라고 하면 애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0.85명으로 전국 수치보다 조금 낫지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의 소멸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모든 지자체의 현안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 현상을 육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경기도가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 미비점의 대표적 사례로 직장의 육아지원 근로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직종에서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입니다. 육아와 가사는 여성만이 부담해야 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5분으로 64분의 남성 가사노동시간에 비하여 약 3.5배 정도 높습니다.

셋째, 자녀돌봄 부담입니다.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라는 어느 기사에 본 직장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늘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이가 우리 엄마만 매일 늦게 온다라는 말을 엄마에게 자주 하게 되면서 일도 육아도 완벽하지 못한 자기 모습에 일상의 피로는 더해 가고 회의감과 미안함 등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됩니다.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육아는 고통스러운 노동입니다. 고통스러운 육아는 결국 저출생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육아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정책 중 서울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등원 준비 및 등ㆍ하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지원, 키즈 오케이존 지정, 유아 카시트 장착 대형택시 운영,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등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육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출산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와 일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사 부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 정책도 현실적이고 높은 수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대로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4명 중 찬성 1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은정 의원님과 고준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1명 중 찬성 1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ㆍ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