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아직 코로나19의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경기도 세수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을 넘어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상황을 철저히 예측하고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생활에 안전한 일상과 민생의 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심의되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네.

○ 이기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이기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것 좀 다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 이기환 위원 지금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민호 이거 좀 하고 하시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 이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아까 무슨 말씀하려고 하신 건지.

○ 이기환 위원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363회 임시회가 오늘 이제 첫 예결위가 열리는 날인데 제가 문자 받고 아침 9시 반에 여기 예결위에 왔습니다. 와서 사실, 정담회 한다고 들어서 왔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다른 데로 가셨어요. 물론 잠깐 자리를 비우면 서로 양당 간 부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니 잠시 좀 기다려 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몇 시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박세원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당에서는 양당 간 협의가 안 됐습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안 됐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 좀 지켜주시고 서로 양당 간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10시에 와서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결위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결위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그런 양당 간의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네. 저희가 잠시 좀 얘기를 나눌 게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길어진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일정이 지연되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 부위원장님 통해서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양 부위원장님 통해서 협의해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 답변은 우선 원칙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ㆍ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ㆍ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9,000억이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될 예정인 상태인 것인가요?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출된 상태는 아니고 예정된 상태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기재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이호동 위원 심의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이호동 위원 만약에 예결위에서도 결국은 어떤 가부간의 결론이 안 나오면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총론적으로 그 9,000억의 전출 여부에 대해서 미확정인 상태에서 세부 안건별로 심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만약에 나중에 돼 가지고 결국 본회의에서도 결론적으로 부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 세부 안에 대해서 안건 심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2019년도에 원래 재정안정화 개정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시행 중이었죠?

○ 이호동 위원 그러다가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례가 재편성되면서 과거 조례 같은 경우에 폐지된 거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지금 현재 현행 조례 15조3항의 각 호를 두고 해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마 이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의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그 조례의 원안, 최초안 2019년 4월 19일 날 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그 조례의 3조에 보게 되면 용도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 이호동 위원 제가 어차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이호동 위원 3조1항의 각 호에 보게 되면 용도에 관해서 써 있는데 그 조문의 체계가 지금 현행 조례 15조3항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2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결국은 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용도 자체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해당하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 내지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제정이 된 거죠?

○ 이호동 위원 통합재정으로.

○ 이호동 위원 통합계정이랑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관해 가지고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호 네,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어떻게, 실장님 답변이 더 길어지나요? 아니면…….

○ 위원장 김민호 아니면 보충질의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네, 말씀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 이호동 위원 재난ㆍ재해.

○ 이호동 위원 현저한 악화.

○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기 때문에…….

○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 2019년도에 제정됐던 그 조례의 3조에 있는 용도에서는 왜 경비로 특정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2호를 연역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용도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2019년의, 지금 현재 모태가 되는 2019년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표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용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로 15조3항에 왔다고 하더라도 구조와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가 모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의문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결국 아까 연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 논리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9,000억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편입이 관념적으로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각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의혹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지출요건이 있잖아요. 조금 아까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달리 보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호경기다 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해도 우리는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도에서 판단하기에?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지금 1,400원까지 우리가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 이기형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악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금번 추경안을 보면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액 추경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추경 내용에 보면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있죠?

○ 이기형 위원 이게 8,636억 맞습니까, 보고하신 자료에?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9,000억 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전입 안 시키면 국고보조액이나 이런 매칭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못 할 때 국고보조에 대한 그 금액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또 코로나19 극복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경기도로 적게 내려온 그런 국비 예산마저도 반납할 상황인 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금에 관련해서 심의를 의회에, 기금을 갖다가 쓸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잖아요, 지금 예결위처럼요.

○ 이기형 위원 사전에 이걸 별건으로 떼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심의……. 운용에 대한 변경안이 예산안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기조실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받는 이유는 기금의 변경이라든가 이것도 예산안의 일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된다, 안 된다 전제로 예정인 것을 갖다 사전에 미리 의회에 법정시한 이전에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고는 하셨죠?

○ 이기형 위원 네. 하여튼 간 제가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린 이유는 우리가 명확히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서, 이걸 갖다가 기금을 전출하는 용도를 따지기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일반회계로 전입ㆍ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또 그거에 맞게 재난 극복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결위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서 이렇게 세수가 감소되고 일반회계나 지방세 세입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감액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레저세나 지방소득세를 증액한 사유와 그리고 이게 연도 말까지 목표한 액을 다 징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지방 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 전에 사전 행정절차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심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추경예산의 중요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회의록이나 아니면 의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서성란 위원 그거 요구하고요.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극복 일환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라 빚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 서성란 위원 네,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국가 정책에도 위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 가지고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 임상오 위원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몇 % 정도의 추가경정으로 들어갔는지.

○ 임상오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 임상오 위원 70% 이내인데 이번에 들어간 게 몇 %냐 이 말이에요.

○ 임상오 위원 아, 70% 조금 안 된다.

○ 임상오 위원 사실 보니까 국비가 6,000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2,600억 그 나머지 금액이, 이것에 대한 차액이 정말 불요불급한 건지. 과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기금을 쓰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상오 위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추경에 이 정도로 해서 재정안정기금을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은 절벽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낭떠러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그런저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 또 있습니까, 올해?

○ 임상오 위원 그건 짜깁기야. 그건 짜깁기하는 거니까.

○ 임상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도 수만 채가 부동산 거래가 아예 안 되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년 예산이 당장 한두 달도 안 남았죠. 이미 다 대충 짜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걸 어떻게 충당해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고 한번 이 추경을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이번 예결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상오 위원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 진실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반성하셔야 된다.

○ 임상오 위원 우리 집행부는 시험 봐서 오신 거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사실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 임상오 위원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장님께서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하다못해 부지사라도 한번 들러서 “죄송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잘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를 공부해서 온 사람이 자존심 세워서 주민의 선택받아서 온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꾸만 건드리다 보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가 되고 뭐 이게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거든요. 어떻게…….

○ 임상오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앞으로 올 연말 가기 전에 정말, 지금 78 대 78, 우리가 민주당ㆍ국민의힘 따지는 거 아니야. 집행부가 정말로 그분들에게 마음 세워주면서 일을 해 주셔야만이 경기도 1,390만의 도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사실 부지사가 바쁘면 도지사가 와서, 그렇잖아요. 뭘 도지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바쁘면,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밥 5분 전에 먹고 와서 이렇게 만나면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부지사님 세 분은 아까 9시 반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죠? 교통국장님 계신가요?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면…….

(「안 보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자리로 나와서. 지금 버스 파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죠, 버스 파업을 지금?

○ 박세원 위원 주요 요구사항이 뭔가요, 버스 파업에?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결렬되면 언제부터 파업이 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1,390만 도민들이 버스 타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겠네요? 오늘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두 가지 현안, 준공영제랑 임금 인상인가요? 임금 인상이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 인천에 비해서 경기도가 지금 낮은 거죠?

○ 박세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임금 인상이 낮은 이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임금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보전할 방법은 없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현재 대책은 뭡니까? 경기도 대책은.

○ 박세원 위원 재정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재정 지원이 올라온 게 있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지금 경유 값이 더 비싸죠, 휘발유 값보다.

○ 박세원 위원 얼마 정도 요청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그게?

○ 박세원 위원 자, 정리를 하면 건교위가 지금 의결이 안 돼서 올라와서…….

○ 박세원 위원 원안으로 올라왔을 건데 그 부분에 이게 담겨져 있나요, 지금 금액이?

○ 박세원 위원 그때 얼마 담겨 있었나요, 이 금액이 대략?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순수 증액해야 되네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증액이, 의회가 담보를 못 해 주면 파행, 내일 파업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파업의 한 요건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안 보이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세입추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자치행정국이네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위원회가 있죠? 세수추계…….

○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으면 자치행정국장님이 공무원 안 하고 다른 거 하셨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1년 후의 경제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적어도 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경기연구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경기연구원도 있고, 우리 그쪽에서는 이런 세입추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없나요? 자료나 이런 게.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기조실장님이 지금 혼나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쪽에서 지금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지금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맞죠?

○ 박세원 위원 변동성은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는 좀 타이트하게, 이미 위원회가 열렸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계속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더라도 좀 타이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윤충식 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고요. 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 윤충식 위원 네, 죄송합니다.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류광열 경제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 윤충식 위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경 좀요.

○ 윤충식 위원 소통협치국인가요? 경제노동위에서…….

○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소통협치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해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민간위탁 관리를 잘 못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 윤충식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센터가 이미 있고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포함돼 있죠?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시장상권진흥원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여기에도 각각 361억 원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도 156억 원 출연돼 가지고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 경기도가 비대해진 공공기관이 많다 그래서 좀 통합되거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아마 실시하셨죠?

○ 윤충식 위원 우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가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약간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나왔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강제해야 되나요? 신중하게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 윤충식 위원 조건부승인을 받으셨어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 윤충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원이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던 사회적경제센터나 이런 걸 흡수한다고 했고…….

○ 윤충식 위원 지금 위치를 구청사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같이 질문드려도 되나요? 그게 부천에 있는데 이게 이주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됐잖아요.

○ 윤충식 위원 아, 또 그게 틀린가요?

○ 윤충식 위원 이게 연결돼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같이 이거를…….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시간이 지금 초과됐는데 어떻게, 보충질의로 처리를 할까요?

○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끝나고 보충질의로 할까요?

○ 위원장 김민호 네, 그러시죠, 그러면.

○ 윤충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마무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윤충식 위원 일단 이 사회적경제원이 지금 당장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흡수해서 운영한다는 사회적경제센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경제과학진흥원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 이상원 위원 좀 중요한 거 같은데,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김미숙 위원 저도 잠깐만, 3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아니, 뭐…….

○ 박세원 위원 아니, 밥 먹고 합시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늦어지는 거는 저는 상관없는데…….

○ 박세원 위원 안 될 거 같아, 서로서로 하면.

○ 김미숙 위원 자료 요청 같은 거 3분.

○ 위원장 김민호 네?

○ 김미숙 위원 자료 요청과 같은 거 3분.

○ 위원장 김민호 자료 요청하신다고요?

○ 김미숙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지만…….

○ 이상원 위원 저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우리 이상원 위원님은…….

○ 박세원 위원 그만하고…….

○ 이상원 위원 저는 좀 이게 아까 이호동 위원 말대로 회의 진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 박세원 위원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일단.

○ 이상원 위원 저는 솔직히 정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살펴볼 게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부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일단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먼저 자료 요청하시고…….

○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보다 아까 교통국장님. 교통국장님이요.

(「파행하자는데 무슨 자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조건 파행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지.

○ 김미숙 위원 우리 아까 박세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파업도 했었잖아요. 지금 예산안이 건교위에서 심사를 못 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럼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결위에 달려 있죠?

○ 김미숙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미숙 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다시 조정이 되든 어떻든 간에 그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우리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자존심으로 먹고사는 위원들이라고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저희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 예산의 편성을 의결해 줄지 안 해 줄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결위하고 기재위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이 심사를 못 하고 그냥 올라왔으면 그런 것에 대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도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회기 중에 기조실장님께서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9월 감액 추경 방침을 내비쳤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 중에 국비 매칭을 제외한 순수 도비 100%로 편성된 사업이 총 149개, 사업규모가 약 1,00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3고 현상과 위축된 주택 거래량으로 장기간 부동산 취득세 감소가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죠?

○ 김도훈 위원 그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70% 가까이 사용을 해서 약 9,000억 정도…….

○ 김도훈 위원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시피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용도 그다음 관행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아직 심의를 받지 못하고 넘어온 이 절차의 문제성 그리고 예결위로 바로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에 또 9,000억 중에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점을 보면 이 추경의 타당성이 좀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위원장님께 정중히 정회를 요청하여 위원님들과 조금 더 상세하게 토의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님, 창피한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명분이야. 그냥 안 한다고 해, 추경.

○ 김도훈 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창피한 줄 알아요! 추경을 안 한다고 해, 그냥!

○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그게 말이 돼!

○ 위원장 김민호 자리를 정돈하세요.

○ 김도훈 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 그냥 언론 보는 데서 추경 안 한다고 해요! 창피한 줄 알아!

(장내소란)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박세원 위원 창피한 줄 알어! 예결위 어디로 왔어?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 도지사가 누구한테 줬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로 넘어왔잖아. 기재위로 넘어왔어, 안건이?

○ 김도훈 위원 아니, 왜 목소리 높이시냐고요.

○ 박세원 위원 아, 공부 좀 하고 와요. 나 창피해서 못 있겠어, 여기 진짜.

(「조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례 보고!」하는 위원 있음)

(「공부하고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어디로 넘어왔어, 안건이? 예결위로 왔지 기재위로 넘어왔어? 본회의장에서 안 봤어요?

○ 위원장 김민호 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위원님들. 창피하게.

○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일단 상임위에서 정리가 되지 못하고 패싱되어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온 건이 몇 개 있고 지금 그중 가장 중요한, 제 판단에도 중요해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기재위에서 올라온 이 통합안정화자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세입이라는 점에서 기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올라왔고 지금 본 위원장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자료는 기재위 양당 보도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직 한 번도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기조실장님, 경제실장님. 그래서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에서 패싱된, 상임위들 다 아시죠? 기재위, 건교…….

○ 박세원 위원 패싱이 아니죠. 왜 패싱이라고 해?

○ 위원장 김민호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부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그래서 지금…….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 박세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 위원장 김민호 제 말씀드릴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 박세원 위원 중립적으로 하셔야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만해요, 좀.

○ 박세원 위원 언론에도 중립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중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세요?

(「부위원장님 얘기도 못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민호 제가 지금 중립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민호 그냥…….

○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각 실국에서요, 한번 식사를 빨리 하시고 여기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다 다양하고 지금 사실 관여를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한번 자료를,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부위원장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오후 속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간을 정하지 않고…….

○ 박재용 위원 오후에 몇 시에 시작하실 거예요? 식사하고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민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빨리 주시고요. 자료를 다 확인하시고…….

○ 박세원 위원 저기 말씀 끝나고…….

○ 위원장 김민호 네, 하시고요.

○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민호 제가 양 부위원장님들과 속개 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저도 보좌관 하고 의원 생활 4년 하고 이제 재선인데 제가 웬만하면 우리 1,390만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참고 참고 하려고 했어요. 아까 저희 위원님이 대신 얘기했지만 우리 서로 좀 품격 있는 의회를 하자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네? 양당 패싱이라니요. 그 상임위 패싱을 누가 시켰습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서로. 그리고 예결위 이거 본회의장에 보십시오. 상임위로 제출되는 게 아니고 기금하고 예산 다 예결위로 제출합니다, 도지사가. 여기서 심의하라고. 상임위 예비심사입니다. 좀…….

그리고 연찬회 때 이 얘기 분명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내용 알고 있으면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먼젓번 연찬회 때 다 들어놓고. 좀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의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저희가, 아까 기조실장님, 경제실장님, 각 실장님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은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저번에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리뭉실하게 들은 거하고요, 지금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각 구성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문서로 명확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그리고 해서 충분히 남겨 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오후에 양 부위원장들과 속개 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