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각종 교육현안 해결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경기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일정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수일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혁신학교와 IB의 교육철학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는 생각과 아이디어의 능동적 창조자고요.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촉진자, 안내자 그리고 조력자로서의 협력학습, 소집단 활동, 문제해결 학습, 고등사고 학습, 비판적 사고 학습 등의 교수학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철학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종료하고 IB 교육을 도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 변재석 위원 학교의 존재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의 존재는요?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학교가 없으면 교육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 변재석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IB 운영학교는 교사가 별도의 성취기준을 제시해야 되고요, 기준을. 기존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IB 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연계가 어려워서 또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현장의 혼란과 그리고 교사의 업무과중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사회학적 측면에서도 교육 불평등과 교육기회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과 연계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시전형에 포함될 경우에 일부 특수계층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귀족교육의 형태로 정착할 문제도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IB 학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립대학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해도 사립대학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수능체계와 IB를 같이 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학적 측면에서도 여러 교육자분들이 IBO의 학교인증 평가기준에 대한 중앙집권식 학교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돼서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아닌 IBO에서 관할을 하고 공립학교를 승인 및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교육자들은 교육평가 측면에서도 현재의 수능체계를 그대로 두고 IB 학교를 확산시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교체계 및 대입체계 개편, 수능ㆍ내신의 절대평가 문제, 고교학점제 등이 선제적으로 해결된 후라면 그러면 IB 도입과정에서 거치는 혼란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현행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면서 IB 병행까지 하는 이중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평가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인데 IB는 절대평가로서 맞지 않고 IB 학교는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점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 변재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마치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하고 강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타국의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우리에게 접목을 하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혁신학교의 긍정적 요소를 첨가한 지속적인 운영을 신중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아이들의 좀 더 나은 교육행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최효숙입니다.

교육과정국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미래형 AI 과학실 구축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건데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생 주도적 실험탐구 공간 조성 관련 100개 교 지정으로 한 학교에 1억 원 내에서 공간 구축하고 필요기기 구입하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먼저 선예산이 편성되면 선정과정에서 사업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집행액이 부족하거나 또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업체들이 1억 원에 맞춰서 구축을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100개 교가 선정되면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별로 일괄 구축인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게 1억 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려져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학교별 관심 갖는 환경 특성을 사전에 분석해 보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최효숙 위원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 교실도 지금 부족하죠?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급식소도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된 곳들도 많이 있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학교들은 이 과학실 관련돼서도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학교에만 편중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걱정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과학실의 규모나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마다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둘 게 아니라 먼저 학교마다 수요파악을 해서 그 학교에 맞는 그리고 학교의 환경, 주변의 환경, 주변에 원하는 어떤 과학적인 욕구, AI에 관련된 욕구에 맞춰서 좀 더 다양하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깊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효숙 위원 교육과정국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교육정책국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죠, 글로컬 인재 육성?

○ 최효숙 위원 너무나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 최효숙 위원 인정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교육청 백서 읽어보셨죠?

○ 최효숙 위원 거기에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를 통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 지지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현장의 문화와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자율은 비로소 학교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백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인정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학교현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교육청이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이렇게 자율이라는 걸 강조한 건.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청이 주도하고 또 학교가 뒤따르면서 힘들어했다 이렇게도 받아볼 수 있겠네요?

○ 최효숙 위원 백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주도했고 뒤따라오는 구조였다.

○ 최효숙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인수위 백서에 자율 외에도 미래ㆍ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공약도 있고요. 이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지지해 드려야 될 부분은 지지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바칼로레아 교육은 자율, 미래, 균형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추진시기는 2022년도 하반기 지금이죠?

○ 최효숙 위원 추진시기를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바칼로레아 교육은 161개국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161개국에 몇 개가 한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립하고 공립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칼로레아 관련 설명 요청을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님 통해서 했는데,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이나 동영상 등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 최효숙 위원 그때 분명히 요청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준비가 됐는지.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만 진행하는 걸 우리가 승인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좀 우려되는 거고요. 이 과정 도입할 때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방안에 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하여 도입한다 하더라도 선정된 학교의 담임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교육은 따라가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는 바칼로레아 교육을 위한 학원이 생겨날 것 같아요, 사설학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국제협력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을 위한 국제협력인 건지 또 국내외 학생들과 글로벌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아이들만 해당되는 건 또 아닌지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IB,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하면 그걸 다 이수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이수한 아이들이 최저 등급 없는 수시전형에 가능한 건지, 국내 유력 대학들도 가능한지 그리고 국제공인 IB 채점관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시기가 2025년도에서 2026년도입니다. 그러면 바칼로레아 교육을 시도해야 하는 대상이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연령 학부부터 시작인 건지 그리고 경기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도입을 교육감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교육은 지금의 내홍이 있다고 하더라도 훗날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건 좀 내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만큼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고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혼란 중에 이런 상황이,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적극 지지해 주지만 충분한 어떤 공동협의체 그런 것을 구성해서 최소한 25개 지원청이 있으니까 공청회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사들의 불편함, 업무과중이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교사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장 주도 교육청이 지원, 이게 교육감님이 하는 자율ㆍ균형ㆍ미래에 대한 것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의견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계속사업인 경우 제가 살펴보면 향후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고 지자체에 대한 협력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번 추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주민 또 학부모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체 구축 뭐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 역할도 중요한데 교육지원청에 대한 역할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나 이러한 예산을 봤을 때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내리는 그런 예산만 있지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예산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미 자료를 다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승훈 사무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냥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교육 혁신지구에 대한 부분은 2000년도 전임 이재정 교육감이 시작했는데 좋은 교육이나 사업이면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2000년도에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 시흥에서 하나, 2021년도 고양ㆍ오산ㆍ화성 그리고 이번에 안양이 선정된 것 이 부분하고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도 봤습니다, 다. 중요한 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학교, 학생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다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시작을 하려면 사실 교육지원청이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 예산이 지금 하시는 부분이 중복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같은 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5개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부 사업도 있지만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여가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된 게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특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대응투자도 특교금의 10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 주는 부분이고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이게 3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후관리에 대한 목은 도교육청의 목이 아니라 결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목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만 벌여놓고 마무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달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 예산 관련된 부분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선택과 집중이 안 되거나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이건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저는 혁신교육 기획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전설명 다 들었어요, 오셔서 했기 때문에. 이 종단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사에 대한 부분을 3년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년간에서 학생 모집단이 바뀌거나 하면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모집단이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 그 학교 학생들의 다양성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것도 결국 예산이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성장에 대한 체계 구축이라든지 정책 개발 필요합니다. 문제는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예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해 주는 예산은 그걸로 쓰지만 혹시 이거 모집단 조사하는 종단연구 다른 시군, 다른 시에서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3년간 계속 똑같은 집단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 혹시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3분 더 쓰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 파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 얘기는 해 주는 건 좋은데 정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이나 학부모나 그다음에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보내주는 예산 갖고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단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말 시행하고 있거나 이미 경기도 내에서 하는 교육청이 있다면 그러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 학교 정책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서 94페이지의 혁신교육 기획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을 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2페이지 설명서 보면 농촌과, 도시농촌복합 교육활성화 지원 중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멸되는 학교의 대안으로 문화예술체험으로 학교와 교류하겠다. 그런데 이게 실제 말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혁신학교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 대응투자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IB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 예산들이 각 교육지원청에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원청에 얼마 금액이 편성돼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육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현장에서도 계시고 도교육 정책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녀 있으시죠?

○ 조성환 위원 어떻게, 행복해합니까?

○ 조성환 위원 조금 개선이 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 이런 말씀 자신 있게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 조성환 위원 동의하시죠? 국장님 한 분의 노력으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혼란입니다, 사실은. 특히 이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찾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양분화 돼 있어요. 잘 아시죠? 우수한 학생들은 공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사교육에서 다 배운 과정을 공교육에서 그냥 밟아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초ㆍ중ㆍ고 중에서.

○ 조성환 위원 다음 교육과정으로 진학을 하면서부터 그런 벽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탈락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IB 교육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현장 속에서 이러한 교육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셨으면 기존에 8년 동안 전임자가 했던 이 교육현장 속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이러한 분석이 끝난 후에 이러한 교육 시스템과 이런 걸 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IB 교육은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혹시 IB공교육연구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 조성환 위원 네이버 카페에 보면 IB 교육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의 교사 모임입니다. 213명이 현재 가입돼 있고요. 그럼 이혜정 소장님은 아세요?

○ 조성환 위원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 IB 교육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의 자녀들이 어디서 학교를 다녔는지 알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이분이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IB 교육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시는데 자녀의 경험에서 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분이 국내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은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해외에 근무하거나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는 이런데 대한민국은 왜 그럴까?‘ 그런 의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도입을 주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무리하게 갖고 와서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입시 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능제도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돼 있지 않은데 또 최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의 사교육 영역에 문제가 확산이 될까 봐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결한 후에 해야 된다.

○ 조성환 위원 공감하세요?

○ 조성환 위원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충분히 논의되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교육의 중심이고 많은 학생들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은 교육현장에 다시 혼란을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15억으로 돼 있어서 200교를 올해 안에 선정하게 돼 있어요, 초ㆍ중ㆍ고. 초등학교에 100개, 중학교에 50개, 고등학교 50개. 그리고 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든지 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사의 역량을 10월 달에 모집해서 10월에 연수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교사들이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외부에서, 사조직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훅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이 “이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도입시켜 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 다음에 반영이 돼야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교육지원청에 이 프로그램 예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사, 강의료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 연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왜 대도시 중심의 교육지원청에만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고 농촌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외곽지역 이런 데들은 왜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100% 믿으면야 걱정이 없는데 지금 4년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말씀해 주신 내용의 절반 이상이 잘 안 지켜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박정일 교육원장님도 또 이 부분의 전문가로서 임명되셔서 주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넘고 낡은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히 공론화하고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 일선 현장의 혼란은 심각해질 거고요. 안 그래도 격차가 심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작년에 파주하고 평택에 장애아동 학생들을 위한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드림나래와 꿈어울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인수인계 받으셨죠?

○ 조성환 위원 이것도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건데요. 오늘 추경안에 보니까 예산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실무 파트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당시에 도입할 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다 시설을 구축하는 데만 예산을 다 썼어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 장애아동이나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권역별로 이용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몇 개밖에 없거나 이동을 못 하는 겁니다, 버스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담당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검토 후에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편성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는 행정력의 뭐랄까, 좀 저기를 넓혀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 같이 논의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건강과장님.

○ 유영두 위원 여기 보면 IT건강통합교실 운영이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왕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위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목적이.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요. “네, 아니오.”로만.

○ 유영두 위원 용도로 나와 있는 건 아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냐고 안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두 위원 아니, 왜 안 해요? 지금 사업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 유영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IT건강특성 운영 이걸 하는 걸 주 몇 회 실시합니까?

○ 유영두 위원 주 몇 회 실시해요, 학생들한테?

○ 유영두 위원 그럼 체육시간에 다른 체육은 안 하고 이것만 합니까?

○ 유영두 위원 아니, 없는 학교도 있어요, 체육관.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주 몇 회 실시합니까, 이거를? 지금 체육시간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까?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대로 알고 저한테 답변하세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보고사항으로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주 몇 회 하는지, 제가 질문하는 건 다 보고사항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25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선정이 돼 있나요?

○ 유영두 위원 그 프로그램도 개발 안 돼 있고 아직 선정도 안 돼 있고.

○ 유영두 위원 이제 각 학교마다 지금…….

○ 유영두 위원 각 학교마다 9,0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죠? 25개로.

○ 유영두 위원 9,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강사들의 자격요건도, 강사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럼 우리 학교 체육선생님으로 합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체육선생님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 유영두 위원 체육선생님은 그 프로그램을 따로, 그 프로그램이 나올 거 아닙니까, VRㆍMR을 통해서, 다. 따로 교육을 시키세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18m에 7.5m 돼 있는데…….

○ 유영두 위원 그 앞에 AR을 틀어놓고 학생들이 서서 따라하는 걸로…….

○ 유영두 위원 활용할 계획은 아는데 이거를 보고 학생들한테 “그냥 이거 보고 따라해.”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학교 체육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이걸 먼저 몸에 습득을 하고 다 해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유영두 위원 네, 국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일반 체육시간하고는 지금 별개,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일부라고 얘기하셔야지, 일부라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특히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지금 문제가 돼서 옛날처럼 체육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체육관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체육관 없는 학교도 많아요, 과장님. 다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주냐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본 건데 과장님은 그냥 주라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대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유휴교실 또는 휴면공간이, 25개 정도의 그런 학교들이 교실이 남거나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 25개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물다섯 곳……. 학교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25교로 돼 있는데 25교가 돼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 유영두 위원 그렇잖아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발언을……. 그러니까 학교에 유휴공간, 유휴교실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18m에 7.5m예요. 짧은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거기서 체육, 운동할 때 이 정도의 공간이 과연 휴면공간으로, 휴면교실이 25개 선정학교에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학교로 선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학교를 다 하고 하셨는지 그냥 25개 학교에 9,000만 원씩 나갈 거다라고만 하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아, 체육관 공간을 이용해서.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거 교육감님 공약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는,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원래 이 책자에 보면 2022년 2학기에서 내년 1학기로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번 학기는 추경 때문에 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선거로 인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가야 되는데 여기 이 책자를 보면 올해는 벌써 2학기에 시작이 돼야 됐어요, 추경을 봄에 했으면. 근데 지금 22개 학교 유휴교실이라고, 선정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도 다…….

○ 유영두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뭐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이게 공약사업이지만 진행이 잘 되다가도 나중에 관리 소홀로 미납이 되면 어차피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AR, VR, MR 등 자재구입 선정업체도 아직 아무 데도 돼 있지 않죠?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주 몇 회를 실시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리고 25개 교에 과연 유휴교실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18m에서 7.5m에 상당한 그게 나오는지, 네?

○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업무에,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애들한테는 빠듯해요. 영 빠듯합니다.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현대적인 걸로 해서 갈 수 있고 또 VR만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또 학교 체육선생님하고 밀접하게 같이 연관이 돼서 또 그분이 더 어떤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랬으면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추후 내년에도 그렇고 또 본예산에 들어와서 계속해야 될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업체선정, 관리 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는 좀 집중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제가 한마디 좀 할게요.

정책국장님! 도대체 심의를 하시러 들어오기 전에 정책국에 계시는 모든 과의 과장님들과 논의라든지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하고 들어오셨어요?

○ 위원장 황진희 이번 정책국은 정말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정책사안이라든지 아이들 교육과정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막론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러시는 건가요?

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훅 들어왔다.”는 말에 대해서 국장님 뭐라고 하셨죠? 훅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왜 훅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말씀 잘하시네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다뤄오신 분이, 이 IB 교육과정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주도라든지 대구에서 도입해서 4년 동안 실행했을 때 2%에서 3%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퍼센티지로 학교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정책을 했는데도 막론하고. 그런 과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 교육의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게,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던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의회와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야지, 그러면 지금 들어온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아실 교육부에서 계셨다는데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대구와 제주도에서도! 보도자료 안 보세요? 뉴스 안 보시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교육과정으로 모든 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국장님, 맞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지금 IB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과 같이 일맥상통하다고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황진희 아니, 보완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과정이 뭐냐고요! 국가 교육과정에 준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나 대구에서 실행했는데도 막론하고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IB를 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경기도형 IB를 도입하셔야죠. 왜 우리가 외화를 낭비하면서 이런 과정을 도입하게끔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이거를 시동을 걸고 계시냐고요!

○ 위원장 황진희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지금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듯이 다그치거나 아니면 행정감사를 하듯이 이거 안 됐다, 됐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동료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이 마치 잘못된 정책인 것처럼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예산을 얘기하겠습니까?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중립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지금 새로 도입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둥글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단점이고 뭐가 이점이라서 저희는 이런 이런 경기도형 어떤 과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이학수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IT건강통합교실 운영에 관해 질의드릴 건데요. 초등학교ㆍ특수학교는 2017년부터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의 문제점, 부작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 이학수 위원 저는 지금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건데요. 원래 청소년기 성장기에는 VR 콘텐츠 부작용으로 인한 불안감, 불쾌감,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심할 경우 가상현실 중독이나 방향감각 상실이라든가 머리 통증은 물론 망상장애, 강박장애,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에 어떤 부분이다, 조사를 했으니까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AR은 사용자에게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증강현실 자체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실제 예로 보면 한참 포켓몬GO 인기가 있던 시절이죠. 2016년에 미국에서는 포켓몬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26.5%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잡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현실적인 것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문제점을, 장단점은 많게, 모든 사람들은 뭐든지 누구든 얘기를 하면 다 장점만을 얘기하고 그 교육에 장점이 있는 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아낸다고 하면 아마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증상들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한 번 더 체킹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가상현실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버 멀미 증상은 여전히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가상현실을 체험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타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 이학수 위원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ㆍ특수학교는 2017년부터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신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보완이나 대책 부분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뭐 IT의 중요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정책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걸 보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장점만 부각시키면 소외된 누군가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증상이든 어떤 모습이든 사이버 멀미든 어떤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단 몇 %든 10%든 3%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바란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100명의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100명이 다 문제가 있다면 큰일 나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100명이 절대 문제가 날 수는 없어요, 단 10%든 5%든 3%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항상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아마 이런 정책을 할 때 되게 효과적이고 되게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석교사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만약에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또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9월 1일 자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좀 무책임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수석교사제가 예를 들어서 초ㆍ중교 제20조3항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대상을 수업 운영, 교사의 교수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2022년 7월 15일 자 기준으로 유치원 수석교사는 1명인데 왜 유치원의 경우 다른 초ㆍ중ㆍ고에 비해 배치 수가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럼 교원역량개발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결론은 배치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여유 있다면 오붓하게 토론을 하고 싶은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 이학수 위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말 끊은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언론보도에서 수석교사의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행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수석교사의 문제점으로 대체적으로 꼽는 게 보면 미선발, 소수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 운영을 꼽았고요.

○ 이학수 위원 그 다음에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에 선발된 교사의 빈 자리를 일반교사로 충당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어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정원 외 배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현행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경기도청의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활성화 및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있는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수석교사제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관리 관련 예산과 수석교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시도분담금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 금액은 없는데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좀…….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체 예산 편성이라든가 교육청 자체에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600만 원만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예산 없이,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무료로 봉사 좀 해 주세요.” 하면 하실 분 없을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짧게 쓰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마지막 얘기할게요.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교육 목소리의 현장을 듣고 어떤 표현을 하거나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방안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정책을 쉽게 시작을 해도 나머지에 답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타임 벨 울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실까요.

○ 김호겸 위원 답변은 누가 하셨죠, 아까? 과장님이 하셨죠? 과장님.

○ 김호겸 위원 조영민 과장님이 하셨나?

○ 김호겸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과 또 이학수 간사님 그리고 유영두 위원님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IT건강통합교실 아까 답변하셨죠?

○ 김호겸 위원 건강과장님. 죄송합니다. 건강과장님.

○ 김호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IT건강교실 관련 사업이 초등학교에 보급이 얼마나 됐죠?

○ 김호겸 위원 그럼 몇 %입니까, 그게?

○ 김호겸 위원 미약하죠?

○ 김호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보게 되면 피드백도 받아봤고 우리 만족도 조사도 받아봤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피드백도 받아보고 만족도 조사도 봐서 성과가 있을 때 중ㆍ고등학교로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이게 목적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체육활동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사업을?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점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반 교실이 약 40평 규모에 해당이 되죠, 교실 하나 차리려면?

○ 김호겸 위원 40평 정도면, 지금 과밀학교 해소가 우리 현 교육감님의 주된 교육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공실이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이거 몇 명이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이용할 때?

○ 김호겸 위원 한 반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체력 향상에 대한 요소가 좀 부족해서 지속성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시설비가 과다하게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성장기 어린이들 뇌파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또 병원균 감염이라든가 또 위생 관련 문제도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여러 가지 기존의 콘텐츠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중ㆍ고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재, 다양한 소재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스포츠나 콘텐츠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제공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장비라든가 성능, 학교 교육적 효과라든가 충분히 파악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이제 몇 %, 아까 150개 교 했다고 그러면 몇 %입니까, 그게 사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정도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까딱하다는 결론적으로 볼 때 애물단지가 된다든가 나중에 고비용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중ㆍ고등학교에 확대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목적 취지에 맞게끔 다른 대안은 없는지, 40평 정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체육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저기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누가 아까 답변했죠?

○ 김호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다문화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서 8억여 원을 계상하셨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온라인 자료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1억 5,000이죠?

○ 김호겸 위원 지금 그동안 이 자료가 전혀 없었나요?

○ 김호겸 위원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 수가 대충 얼마인지 파악되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 김호겸 위원 한 4만 4,00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 김호겸 위원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뭔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기초학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들도 적정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문화 학생들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될 문제고 이 아이들이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빨리 하고 아무튼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것도 신경 쓰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장님인데 이게…….

○ 김호겸 위원 학교폭력 관련 담당 좀 나오시죠, 학교폭력. 학교폭력 관련 과장님 나오시죠.

○ 김호겸 위원 박정행 과장님.

○ 김호겸 위원 우리 학교폭력 관련이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것도?

○ 김호겸 위원 이게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1,377건에서 54%가 증가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게? 3,855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이게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는 우선 기존 학교, 발생된 학교에서,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학교도.

○ 김호겸 위원 전담기구가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계속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 김호겸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다음에 우리 수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일단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건수로 봐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통?

○ 김호겸 위원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줄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수당 관련이 4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구성이. 학생, 학부모, 어떤 외부인사 이렇게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혹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참석수당이 현재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비율로 보니까 꽤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혹시?

○ 김호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경기도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련 공직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 수당이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김호겸 위원 당연히 심의위원의 수당, 참석을 해서 수당받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계는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이나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육공무원 쪽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몇 군데 심의위원회에 관련해 봤고 또 기타 공직자 우리 도 공무원들도 했는데 그런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혹시 그걸 한번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학교폭력이 내가 행감 때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거 지금 전담기관하고 조기 감지 활성에 대한 관련 예산 2,500, 3,200이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전담기관도 운영하는 데 2,500인데 조기 감지가 3,200 오히려 더, 조기 감지가 특별히 예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게 조기 감지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맞아요?

○ 김호겸 위원 그 사업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담반 쪽이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상담 횟수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위의 두 번째 피해학생 전담기관 정도가 예산이 더 많이 계상이 돼야지 왜 전담 쪽에 많이 돼 있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해당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19일 사전설명 때 위원장님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교육감님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도 IB 교육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장학관님께서 그냥 추상적인 문구만 나열된 설명 안에 있는 내용의 그냥 두 쪽 분량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의 주요정책에 대한 첫 예산심의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래도 가장 총괄하시는 리더시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좀 제가 스스로, 셀프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을 해 주셨기에 그런 반복되는 부분은 빼고 혹시 정쟁의 여지가 있을까 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검토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IB 교육 추진과정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 대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육공동체의 합의, 두 번째 IB 프로그램의 철학과 평가체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 그리고 세 번째 타 시도 도입 사례에 대한 철저한 연구 논의를 통해 도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네 번째 IB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미 선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자료를 가급적 내일, 오늘 준비되셨으면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첫 번째 교육공동체 합의 부분이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공동체 교사 그리고 학부모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교사분들께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금 교육연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지금 너무 많은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부모님들 또한 이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존재를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공동체 합의과정이 필수적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선행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급적…….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세부 교육청별로 잡혀진 미래교육, 특히 IB 교육에 대한 예산도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아까 제가 부탁드린 네 가지 자료도 오늘 중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그 질문 내용은 시간이 좀 짧아서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저희 추경예산 심의 중이니까 예산 부분만 이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초학교 예산과 연수교육 예산 일부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운영계획을 보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200여 개의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이렇게 확장을 통해서 인증학교 확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개별 학교별로 이렇게 IB 인증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튼튼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위주로, 그러니까 소수 특권층 학생들한테 IB 교육이 좀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궁금증이 지금 올해부터 200여 학교가 시작되고 차츰차츰 확대될 텐데 그럼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연도별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요. 물론 초기에는 얼마 예산이 안 든다, 점차 확장을 해서, 소수 고등과정에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제주ㆍ대구교육청 사례도 있고 일본에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서 했지만 실제 목표치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2018년까지 200여개 교로 확충하려고 했는데 국가 단위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말 현재 59개 학교밖에 안 되고 이런 실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세 번째 검토내용에 있었던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있지만 일본 사례도 있고 이게 경기형 IB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석자료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앞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입시제도와의 선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전체 고등교육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시제도의 방향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큰 줄기는 어떻게…….

○ 오지훈 위원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 답변 듣는 것보다 저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소통 부분에서, 물론 백서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IB를 도입했던 일부 학교 위원이 포함돼 있는 분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 교육공동체인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포함된 설문지를 꼭 포함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는 설문내용이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꼭 함께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 중에 이번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AI과학실 구축 지원 100억 원 규모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한정된 기간에 촉박하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선 예산 편성 후 대상교 선정사업 과정에서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과 학교업무 전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런 검토도 제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수요에 대한 선파악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물론 이렇게 특별교실이 여유가 있어서 AI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환경이 과밀학급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어서 이런 여유가 전혀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는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과 학교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교육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지난 학교 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경기도 학생들의 다계다층 다양한 아이들이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 또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또는 취약계층 학생 등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자세하게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국장님께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우리 IB 교육의 장점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니까요. 저는 경기도교육청만큼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경기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정책 또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함께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맞으신가요?

○ 장윤정 위원 지금 현재 혁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이미 혁신학교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아니라 이제 막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다시 급작스러운 학교 교육과정이 변화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정서적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지금 현재 고민이 무엇이라고 혹시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고민보다는 요즘 아이들은 ‘미래에 내가 무슨 진로를 가질 수 있을까? 얼마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더, 꿈에 대한 고민이 사실 더 크고 저희들 역시도 그렇게 학업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직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IB 프로그램이 이렇게 도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초석을 다지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님의 3대 원칙이 미래ㆍ자율ㆍ균형입니다. 우리 미래에는 개개인의 능력과 생각을 키워서 미래에 자율적이고 또 균형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큼은 단순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의 IB 교육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IB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의 연구 형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번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 관련 예산보다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확산하고 직접 실행해 보는 이런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 IB 교육 실행하는 이 예산이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일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IB 교육에 대해서 경기교육에 도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미 자율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적응된 혁신학교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7월 6일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약 두 달여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혁신학교 아이들, 학부모,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얼마만큼 이루어졌으며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그 변화를 얼마큼 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예산에 관해서는 자료로 이미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이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예산 설명이, 설명자료가 조금 부족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정말 교육 운영의 예산보다는 논의, 연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이 되었어야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런 민주적 소통 없이 그냥 IB 교육 운영은 이제 막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현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교육정책을 바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니 IB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해서 본 위원은 IB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더 깊은 연구와 현장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이 부분이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조금 더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 교육정책이 실현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소통…….

○ 장윤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현을 하는 예산으로만 거의 보여지고 있고요. 기초학교 선정 운영 200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선정되지 않은 학교 그다음에 이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나 보충자료가 없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확산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이지 어디에서도 지금 소통과 관련된 문구와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 장윤정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IB 교육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계다층 많은 아이들의 그 요소를 정말 다 녹일 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역시도 꼭 수용해서 또 다 담겨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부분이 정말 담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현장에서는 계속 혼돈에 혼돈에 혼돈이, 계속 여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 오창준 위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 100개 교가 각 25개 지원청별로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지원청별로 하다 보면 31개 경기도 시군에 6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시를 현재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지역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아마 통과가 되면 한 10월 중순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지금 여기 예시로는 어떤 물건들을 살 건지에 대해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학교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리모델링을 할 텐데 그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나 업무과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없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 오창준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의 과학실과 새로 짓게 될 미래형 과학실에 대해서 기능, 공간구성, 수업운영,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적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이공계 출신이다보니 내용에 좀 관심이 있어서 쭉 살펴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경기 미래형 과학실에 보면 데이터 중심, 플랫폼으로 연결된, 약간 현재 상용화되려고 하는 기술들에 너무 기반해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가지고요. 사실 근데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긴 됐지만 이것들이 뭔가 획기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도입을 하는데 너무 좀 시기상조적인 내용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렇게 첨단과학 VRㆍAR 자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이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도 있고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저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오창준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면 사실 기존에 쓰던 후드나 실제로 지금 산업환경이나 대학교 과학실에서 쓰이는 그런 장비들이 배제가 되는 것 같아서…….

○ 오창준 위원 그런 공간이 충분한가요? 사실 제가 여기 사업 추진방향에 있는 공간구성 예시를 쭉 봤는데 전시공간, 창작공간, 발표공간, 학습공간 이런 것들이 다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 마련하는 게 솔직히 되게, 왜냐하면 제가 각 지역 학교들의 과학실을 보면 공간적으로 좀 되게 열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좁은 과학 실험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리가 협소해질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계속 병행이 가능한지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오창준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공부하고 연구,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너무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골고루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궁금한 부분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

○ 이인규 위원 융합과학 교육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래형 과학실의 구축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100억 정도의 추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학교 안에 과학실이라는 것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축하는 데도 뚝딱해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 보통 한 해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과학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어떤 예측과 미래 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하기에 적합한 사항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과학 물리에 관한 교육이나 원리에 관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과학실이 모든 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래형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또는 개축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기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 기자재가 또 새로운 교육과 관련되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AR이든 VR이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 학생들이 동호인이라든가 또는 놀이시설에서 하는 것만큼도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됨은 당연하지만 구성할 때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수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미래라는 화두를 갖습니다마는 교육은 전통과 또 계승과 미래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미래가 전제가 되는데 그것을 미래로 한다면 그것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국장님.

○ 이인규 위원 역시 지금 대안교육도 추경에 한 26억 9,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241쪽 보면 그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꿈지락이라든가 꿈이음 프로그램 같은 각종 대안교육 학교들이 지금 공교육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또는 사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최근에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있죠?

○ 이인규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인규 위원 절대 수치를 보면 엄청난 숫자라고 인식되고 교육현장에서 이들이 또 다른 우리 교육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과 또는 대안교육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학생들을 품어안고 가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은 예산을 지금 편성한 부분 보면 전체 예산 추경 이외의 예산을 봐도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추이 또는 추세에 맞춰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이외에 평생교육진흥법에 적용되는 학생들도 담아낼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예산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혹시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19년이 코로나 시점인데 그때와 3년이 지난 시점, 18년과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통계를 보면 증가되는데 최근 코로나 2년 동안에 교육활동이 위축되어서 활동 자체가 재택수업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는 착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 현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산과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시범ㆍ선도교육지원청 예산을 약 한 2억 5,000 정도 편성해서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범교육지원청으로 광명이 있고 그다음에 선도지원청으로 부천, 안산, 광주 또 고양, 안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교육지원청 해서 총 6개 있는데 이미 알다시피 이 내용을 보면 꼭 여기서 구분하는 의미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편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재구조화 사업을 위한 어떤 연구 부분이겠죠. 그 부분도 지금 북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고양이 있습니다만 고양은 규모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이고 소규모 또는 중소도시에 대한 어떤 지원청의 선택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북부지역에는 교육지원청이 지원청의 기능, 지난번에 제가 인사제도와 관련돼서 장학사 배치에 대해서 근속연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도 명확히 드러났듯이 수원 본청과 북부지역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지역 안배나 또는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제도의 연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예산과 인력 같은 경우가 결국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약 100㎞를 3시간이 넘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북부와 남부 이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전체입니다마는 지역의 편차라든가 또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 다소,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적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경기도 도민으로서 공통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또 교육 인프라를 제공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혁신교육지구하고도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역시 말씀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 이인규 위원 시간상 그만큼만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북부지역보다는 남부지역 중심으로 돼 있고 물론 인구규모의 문제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도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을 역임하면서 혁신교육의 장점과 혁신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 혁신교육을 정착하고 혁신학교 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교육이 정착되는 지난 10년 차가 넘으면서 경기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또 문제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미래형 혁신교육이라고 네이밍을 바꾸고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지금 국제바칼로레아 IB 교육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검증하고 정책연구 과정, 예를 들어서 경기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용역을 주고 그 성과에 따라서 또는 시범학교 또는 지금 기초학교라고 그러는데 기초학교가 200교라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20개 교라면 또는 30개 교라면 이게 충분히 연구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고 그러는데 200개 교를 지금 말씀은 동시에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선정기준을 200개 교 지금 목표를 해 놓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정책국장이 다시 한번 재고하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예산과 기정예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에 대한 어떤 보고나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요청을 했을 때 온 자료가 일반적인 자료 또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자료 수준이지 그 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연구결과 보고를 진행한 상태에서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현장교육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저는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관심이 수반된다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고 앞으로도 정책적인 받침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살펴보다가 기대했던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IB 교육 운영 관련 도입에 앞서서 이해를 위한 자료 개발 내지는 연수, 현장 적합성 등 기초연구를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직선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서 교육에 따른 시각변화에 따라서 집행부 결단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전 연구를 위해서 이번 추경안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함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제1 정책목표로 삼고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200억가량을 책정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이라서 여러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학교현장에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가 보급된다면 현장의 모습이 확연하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른 교원 역량도 차이가 클 것이고요. 교수-학습 방법론도 차이가 날 것이고 평가에 대한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선행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안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님과 그다음에 과정국장님 공히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학생건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세세부사업 4번 체육육성종목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 이호동 위원 20년~22년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본예산이 1억 3,000에서 한 1억 8,000 정도씩 책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10배가량 되는 추경안 편성하셨던데 그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총 780여 개 팀이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나요?

○ 이호동 위원 700…….

○ 이호동 위원 그럼 전체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호동 위원 200만 원씩 734교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전체 팀 다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호동 위원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특정하신 어떤 이유는 있나요, 따로?

○ 이호동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앞으로 본예산에도 계속해서 편성하실 계획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학생 인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든지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 편성 때는 급하게 하셨을 거니까 다음 본예산부터 계속해서 아마 올리실 예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200만 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734팀이라고 하시니까 종목별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숫자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립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중복된 내용이라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지만 끝에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건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IT건강통합교실에 9,000만 원이라고 책정하셨는데 이 9,000만 원에 대한 어떤 세세한 근거가 되는, 9,000만 원이라고 마련한 기금이, 이렇게 마련한 예산이 그런 자세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9,000만 원으로 충분히 이 IT 통합건강교실 하나를 만들 수 있나요?

○ 오세풍 위원 9,000만 원 가지고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선은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지금 교실 2개를 가지고 하나의 통합건강교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 문제가 과밀학급인데 그러면 지금 25개 지원청별로 한 학교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설립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거의 많이 없는,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없는 학교만 설립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오세풍 위원 그런가요? 그럼 체육관에서 체육활동하고 그다음에 건강교실을 거기서 다 같이 운영하면 다른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 들었긴 들었는데.

○ 오세풍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아마도 다른 수업하는 것과 그다음에 IT건강통합교실을 운영하는 것과 겹치게 되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호동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학교운동부의 훈련장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20개 교만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그동안 다른 학교도 계속 지원이 됐던 부분인가요? 올해 얼마큼 지원됐나요?

○ 오세풍 위원 팀은 734팀인데 이번에…….

○ 오세풍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고가 장비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 오세풍 위원 저도 잘 모르지만 2,000만 원으로 고가 장비를 교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좀 더 비용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럼 다음 171페이지를 보면 학교운동부 운영하는 594교 중에 그러면 그런 특별한 고가 장비를 활용하는 학교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는?

○ 오세풍 위원 알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본질의에서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놓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을 못 받은 것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칼로레아 교육이 몇 살부터 시작해야지 지금 이 교육을 도입하는 데 바람직한 시기일까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알고 있는 거 말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언제 시기에 해야지 이 교육이 교육감님이 하는 사업이랑 경기도형 IB 교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절한 시기가 언제 시기라고 생각하시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몇 살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지금 하는 교육과정과 배치되지 않게끔,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아이들이 고학년일 경우에는 이거를 또 이중으로 해야 되니까.

○ 최효숙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지금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잘 준비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사례처럼 질문형이나 프로젝트 수업이 되려면 아예 기초부터 그 수업방식이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습 부족이 문제라는 게 너무나 많이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학교를 너무나 자퇴를 많이 하고 있다. 떠나고 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공립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냐. 프로젝트 수업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프로젝트 수업이 애들이 좀 아파서 결석하거나 이러면, 프로젝트의 장점도 되게 많은데 단점은 과제나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자율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결석을 하거나 아프면,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놓치면 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도입이 진행될 때 인증받는 그런 시스템을 전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가능하겠냐. 기초학력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기초학력도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접목했었을 때 모든 과정에 다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나 지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라서 이 앞에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금 충분히 검토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 문제랑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한 현역 교사들의 설문조사가 예정이신 거죠? 지금 담임 교사들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 최효숙 위원 지금 세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받을게요. 그다음에 바칼로레아를 신청하면 300만 원을 왜 주시는 건지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들 포함하여 공동협의체 구성계획이랑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이것까지 딱 4개만 답변 듣고 저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밀어붙이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율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주도는 학교에서 시작해서 할 수 있게끔 교사들한테 먼저 질의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그런 시기를 오래 가져야 되는데…….

○ 최효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인수위 과정에서 자율이라고 해 놓고 이건 강제 느낌이 너무 있는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 300만 원 주는 내용도 “너네 열심히 다시 협의체 만들어서 해라.”라는 의미라고 하셨는데 그 또한 너무나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여하튼 잘 교사들한테, 현역에 있는 교사들이랑 학생들한테 유익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설문지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고민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IB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도 지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준비돼 온 과정을 통해서 양성도 돼 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국장님.

○ 조성환 위원 아이들이 그러면 토론식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교사 1인당 이 토론식 교육의 학습효과가 나려면 몇 명 정도가 한 반에 있어야 되나요?

○ 조성환 위원 적정 수준이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한 20명에서 25명 내외의 학생이 있어야 이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상호 간에 작용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이 정책을 도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할 때 우리 기타 다른 부서들하고도 좀 같이 논의가 이루어졌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준비해서 하려고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 좀 달라요. 서울하고 대구하고 이런 다른 지방하고 다르단 말이죠. 지금 과밀 문제가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푸시겠다고 핵심 해결과제로 대두된 만큼 지금 한 반에 33명, 평균 33명에서 40명까지도 육박하는 수준의 지금 학교현장인데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 정책이 도입됐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먼저 선행조건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거가 해결되는 과정 동안 충분히 더 연구도 좀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교사 간의 어떤, 그다음에 공론화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펼치고 적용을 한다고 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들이 성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경기교육이.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학습환경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거라고 보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10개 학교들은 적어도 한 반에 한 20명에서 25명 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

○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수업이라는 게 그래도 적정한 수가 돼야지 막 30~40명 있고 그냥 집중도 안 되고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교사들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네, 그렇지만 교실을 옮길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교육청에서 정책을 도입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할 때 너무나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장님도 현직에, 학교에 계시기는 했지만 그 상황들이 또 급변해 가지고 상황마다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 학교는 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해요?” 이렇게 학부모들의 반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이게 로열티 지급합니까? 이 프로그램 도입하면.

○ 조성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 단위로 이게 도입돼서 선정되면…….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얼마를 냅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예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해야 되고 이게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막대한 예산이 또 수반된다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네,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협상 관련된 내용 자료로 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했는지, 얼마 금액으로 어느 단위까지 했는지.

○ 조성환 위원 15억 협상결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때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보충질의인가요, 아니면 추가질의 시간인가요, 지금이?

○ 위원장 황진희 추가질의 아까 하신 분은 그냥…….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질의하시는 걸 보면 이게 보충질의를 하시는 건지 추가로 하시는 건지.

○ 위원장 황진희 추가질의입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 위원장 황진희 아니요, 추가질의. 본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됐고요, 그 추가질의를 안 하신 분들 질의하시라고.

○ 안명규 위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 안은 오전에 했던 내용에서 본인이 하지 못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질의는 보충질의가 끝나면 다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추가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보충질의가 되는 건지 추가질의가…….

○ 위원장 황진희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 안명규 위원 지금 추가질의입니까?

○ 위원장 황진희 네. 계속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 변재석 위원 현장 경험 있으시죠?

○ 변재석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제안적인 부분입니다, 제안.

○ 변재석 위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제행동 아동이 있죠?

○ 변재석 위원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 변재석 위원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분들이 우리 과장님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문제행동 아동의 경우에 적절한 개입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7%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서 청소년기에 일탈, 비행 그리고 성인기 인격형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안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빠져 있는.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조기 개입이 문제행동의 습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지도가 필수적인데요. 교사들은 졸업 후에 현장에서 바로 아이를 지도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그리고 현직 교사분들까지도 문제행동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유형과 상황에 적합한 지도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문제행동의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지도전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를 보니까 교사들이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고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직 교사들조차도 아이들, 특히 유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학년일수록 그렇죠. 아이들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문제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행동에 지도와 개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학부모님조차도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현직에 계셨으니까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 변재석 위원 이러함으로 인해서 조금만 에너지가 높은 아이들을 만나도 그 아이가 문제아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해요. 제가 일전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행동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인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목만 한 40개 보내주셨어요.

○ 변재석 위원 프로그램을 요청했는데, 물론 지금 좀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프로그램을 요청했더니 제목만 40개를 보내온 것은 저는 되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 변재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변재석 위원 그거를 꾸준하게 해 왔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질의를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 변재석 위원 질의를 드렸었는데 해 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여태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겨왔었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시길래 프로그램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제목만 40개를 보내주셔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 변재석 위원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자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정답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은 성격은 보호받고 있을 때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나쁜 성격은 그 반대라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각 아이들마다의 기질을 이해하고 대하신다면 문제행동 아이들도 어릴 때일수록 보듬어주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져요. 이러함을 저는 교육과정에 좀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물론 아이들로 인해서 힘들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그런 문제행동을 보이는지를 안다면,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다면 훨씬 직무소진이나 마음을 다치는 일이 좀 적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과정을 넣어줄 수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네, 현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 시기에 보살핌을 받고 왔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 교사분들은 그런 교육을 자주 접하죠.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잘 보살피고 있다가 초등학교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고 방황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약간 에너지가 높았던 아이들은 그때부터 문제아로 낙인을 찍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그렇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야겠죠.

○ 변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꼭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지금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연이어서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추가질의가 두 분만 남으셨어요. 오창준 위원님과 장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 거죠? 그럼 두 분은 추가질의 안 하시고 혹 본질의와 추가질의가 다 끝났는데도 놓친 어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아니, 보충질의는 끝났고요. 이제 2차 본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2차 본질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 이제 안 하시고 추가질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질의를 좀 하려고요, 오전에 못 했던 질의를.

○ 위원장 황진희 그게 보충질의입니다.

○ 안명규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그게 보충질의. 본질의, 추가질의 그다음 보충질의입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설명서 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177페이지부터, 보충자료 179부터 180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과에 거기 보시면, 우리 학생건강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 안명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2021년도 2학기 방역인력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불용액 비율로 해서 7.63. 불용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역인력금에 대해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방역인력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 안명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 반납 4억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4억. 그걸 말씀, 이 국고보조금 반납 4억이 지금 보면 방역인력에 대한 잔액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역인력에 대한 반납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인력이 채용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인력 지원사업 설명서 보면 초ㆍ중ㆍ고ㆍ특수에서 500명 이하일 때 4명, 1,000명 5명, 1,500명 이하 6명, 1,500명 7명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 안명규 위원 자,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비 보조금이 1만 얼마 됐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더 들어가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 인력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채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2차에 인력 지원사업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선 학교나 일선에 있는 분들은 이 인력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차에 인력사업에 대한 부분은 무리 없이 또 불용액 없이, 반납 없이 할 수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1차 때 인력비하고 2차 때 인력비하고 차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얼마나 차이……. 2차가 더 많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인당 인력비용이.

○ 안명규 위원 똑같으면 저는 똑같이 이게 인력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인력비들이 거의 50%에서 60%가 다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면 됐던 그 사업이 지금은 15만 원을 줘도 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차라리 도에서 다 잡아서 인력을 배치해서 일선 학교에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인력비를 더 올리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 예산이 제대로 가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안 될까요?

○ 위원장 황진희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력비에 대한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교 지침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 보충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교육정책국하고 교육과정국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질의하시고 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질의하시고 다양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학수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조성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조성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학수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께서 의견 제출 시 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인란에 안내문구로 인하여 오해나 혼동 소지가 없도록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