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각종 교육 현안 해결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 19일 추경예산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집행부가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준비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생소한 IB, DQ 등 새로운 교육정책 과정 등 대대적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육정책의 성패는 교육 당사자와 수요자와의 의사소통과 의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합의ㆍ협의 등을 통해 교육적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위촉의 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단독 과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속기관 9개소, 교육지원청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안산ㆍ김포ㆍ파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실국별 3일, 총괄 하루, 총 4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지원자 중 주요경력 및 이력서 등을 토대로 2명을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촉하기로 하였으며 예비합격자 2명을 추가 선발하여 위촉자 이탈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계획안을 보니까 2024년, 2025년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급 증설 계획이 지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시설 증축인데 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 수가 최소 몇 명이 돼야 됩니까? 혹시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로 대충.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8학급 말씀하셨잖아요.

○ 조성환 위원 한 학급이 25명 치면 한 300~4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있으면 학교 설립의 최소 요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아래에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계획안 계속 올라온 것들을 봤는데요. 결국에는 다 학급 증설인데 이걸 특정 지역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학교를 신설해도 될 정도의 학생 수가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군 전체나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학교 신설 요구가 있는데 학교 신설이 안 되니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밀의 대책으로 자꾸 학급을 증설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방향이 잡혀왔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의 기조가.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특정 학교의, 한두 군데의 증설이라면 학급 증설로 해결이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신도시나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공사판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난 10년간.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조가 안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어제도 도정질의라든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과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학급 증설로 문제 방향을 잡으면 결국에는 그 학급 증설된 몇 개 학교를 합치면 한 학교를 설립해도 될 만큼의 학생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 고민을 하신 건지. 물론 이제 담당 부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리계획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지금부터 행정국을 통해서, 학교설립과를 통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울 때 5년, 6년 뒤에 그 인근에 있는 학생 수가 부분적으로 학급 증설로 해결을 넘어서는 범위의 계획이라고 하면 기조실에서 그걸 컨트롤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행정국은 계속 필요할 때마다 땜빵식으로 학급 증설 문제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10년 동안 공사판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그 협의체를 구성할 때 학교 계획에 대한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지원청, 시도 당연히 주체니까 참여해야 되지만.

○ 조성환 위원 개발업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는 학부모들이에요. 그 학부모들이나 이 단위가 빠지고 계획을 세우면 국소적으로밖에 판단을 못 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거주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셨던 주민분들, 학부모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거를 알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더 좋은 배치 계획안과 설립 계획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협의체 구성할 때 우리 또 의원님들을 꼭 참여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 특히.

○ 조성환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에 의구심이 난다든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정책기획관님, 통합학교 운영하실 때 이게 우리 도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서 결정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교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통합학교를 더 만들거나 합병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 안명규 위원 향후 계획은?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 중투위 심사 통과한 다음에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우리가 올리면?

○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 관리계획 처분에 올라와 있는 판교대장초 통합 조건부승인 있죠?

○ 안명규 위원 조건부승인에 대한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건부승인할 때 어쨌든 지역주민이나 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나요?

○ 안명규 위원 지금 통합학교에 대한 운영상 장점도 필요하지만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신 학부모 또 주민들 의견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학년하고 고학년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에 대한 폭력이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학폭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함께 계속 고민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통합학교에 대한 부분이 장점도 필요하지만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통합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가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은 검토나 시간이나 이런 걸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합학교를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설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해 주셔서 그런 통합학교의 장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통합학교 운영하면서 아까 장점에 대한 부분은 다양성이라든지 학교문화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물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시설물을 쓰면서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이런 통합학교에 대한 부분을 아무튼 많이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좀 질의를 하자면, 정책기획관님과 우리 재무기획관님께. 이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학교의 우리가 불확실한 어떤 수요조사라는 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 하면 지금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그중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다둥이, 부천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굉장한 지역에서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다둥이 가족들에 대한, LH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안 했던 아이들이 그쪽 지역에 너무 많이 배치가 된 거죠. 이런 것과 같이 국가 정책과 각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서 이런 과밀학급이 갑자기 불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현장에서 느끼지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지원청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365일 열려 있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정책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특히 경기도 쪽은 다른 쪽과 달라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환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공유재산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 먹는 것 관련돼서 제일 1번으로 계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안산해솔중도 마찬가지고 성남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안산은 이게 설립연도가 언제죠? 해솔중.

○ 최효숙 위원 그럼 2021년도에 되어 있는 데들이 다 지금 계측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로 식당에 관련된, 아이들 급식소가, 가장 먹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설계를 안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년 사이에 예산을 발생시키고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손해 보는 상황인데 이걸 왜 이렇게 계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 최효숙 위원 이거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지금 질의하시는 동안 좀 더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 사진도 이게 위치가 여기다 왜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안의 내부 사진도 없을 뿐더러…….

○ 최효숙 위원 잠깐 질의가 좀 있어 가지고.

○ 최효숙 위원 내부 사진도 없고 이 위치가 이 학교 내의 어디 위치인지. 그리고 그냥 배치도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

(재무기획관, 자료 확인 중)

○ 최효숙 위원 돈이 24억 막 이렇게 몇십억씩 오가는 돈들인데 과밀학급에 대한 건 알겠지만 아이들 급식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계측 안 해 놓고 아이들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있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데 이거 왜, 이게 다음번에도 계속 이런 식의 공유재산 관련돼서 실제 계측해 놓고 그거에 대한 예산 반영 안 해 놓고, 이거 금액이 1~2억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교육청 와서 너무 놀란 게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측들이 제대로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 최효숙 위원 어쨌든 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지금 추가질의 요청해 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시당초 계획할 때 이게 추가로 다시 설계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중간에 손실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1~2억이어서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몇십억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지금 제가 이거 활동하는 동안에 나올 것 같아서, 애시당초 계획을, 지금 군포의왕도 마찬가지인데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비용들을 조금 규모 있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유재산 관련돼서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 유영두 위원 시간 괜찮나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최효숙 위원 질의가 갑자기 금방 끝나 가지고 추가질의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 위원장 황진희 저희가 지금 질의 종결이 끝난 걸로 제가 의사봉을 쳤는데.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위원님들, 진행을 할 때 좀 잘 들어주셔서…….

○ 최효숙 위원 네, 다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질의 종결이 끝났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추경예산 심의 대상 기관장인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은 퇴직 예정자 연수로 인해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조정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기획조정실과 직속기관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서혜정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숙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ㆍ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기정예산 대비 총 세입예산 총괄 부분이 24조 규모, 기정예산 대비 5조 증가됐고요. 어제도 그렇고 도정질문이라든지 교육감님 예산 설명 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 불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경기도 예산이 수입 감소로 감액 추경으로 필수사업 규모도 축소하고 대대적으로 세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 편성 방향에도 지금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산 담당이신 재무기획관님께 질문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 지금 큰 폭의 증액, 이전수입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가 거의 교부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작년, 재작년 평균 교부금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 오지훈 위원 서기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올해 그런데 유독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 오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한 2~3년 동안은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 적립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예산담당서기관님께서 그 추이에 대해서는 답변 주셨고요. 재무기획관님께 그러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정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 오지훈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그 부분은 사업 세출 부분이고요.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목적으로 책정을 해서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 계획안들을 보니까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좀 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책정을 한 것들이 여러 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 개별 국 심의 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조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 기금만 반영하더라도 1조 8,000억 규모지 않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질의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스마트 단말기 사업 같은 경우도 해당 국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계획에 따라서는, 원래 예전 계획에서는 25년까지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하려던 것이 올해 돈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무리하게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것조차도 집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경우 올해 안에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변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거는 이제 계획이신데 여기 전문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저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거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 이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네.

○ 오지훈 위원 그래서 기금 규모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교기위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보더라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본예산 규모와 비슷하고 만약 교육행정 학교시설개선기금까지 통합하면 기금 규모가 거의 3조 규모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우리 국내 대기업 사내 유보금 규모랑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까 계속 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좀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무조건 돈이 남았다고 이걸 지금 어떻게 쌈짓돈 넣듯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리기보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더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오지훈 위원 물론 의회 심의는 받죠. 하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비해서 감시를 좀 더 수월하게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기에 돌리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선제적으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선제적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해서 그런 우려의 측면에서 간곡히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교육청 예산을 굳이 제가 예로 들었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못 하거나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간략히 간단히 비유하자면 일상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명품 구입이라든지 사치성 사업을 위해서 조금 돈을 쟁여놓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놓치면서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총알을 쟁여놓는 거지 않을까, 예산을 축적해 놓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국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저 역시도 기금활용계획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 업무보고 시에 이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예산 담당하셨던 사무관님께서 저에게 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았던, 받았던 자료에는 이 기금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 또는 증설, 학교 환경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작년도에는 활용계획이 있었는지, 작년도 활용계획도 같이 여쭤봤었는데 작년도 활용계획에는 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기금 마련된 걸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종료 예상인 거지 아직 종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이게 마무리가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지원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환경개선도 그렇고요, 교육정책사업도 그렇고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 매번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추가경정이라든지 등등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또 기금 마련을 해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돈을 마련만 하고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돈이 쌓이기만 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결국은 교육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에는 이 기금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정부의 급격한 예산 삭감 시에 사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울산의 경우 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기금 조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 주셨는데 다른 곳이랑 비교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정도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막연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급격한 예산 삭감 시에 이 기금이 사용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활용계획에 보면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또는 추경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똑같은,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 이외에 더 다른, 아니면 새로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더니 그때 당시 말씀해 주셨던 사무관님께서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 주셨고 그 금액이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시면 3,2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안에는 유지보수가 없는 것이냐, 그냥 구입만 있는 것이냐.” 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유지보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활용계획에도 그렇고 기금 마련하는 거에도 그렇고 중첩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추가경정에서의 기금 운용은 너무 과한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 장윤정 위원 이번에는 그럼 다른 질의를 또 이어서 해 보고 싶은데요. IB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IB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미 좋다는 내용의 논문 학술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IB 교육에 대해서 장점 또는 단점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진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생들이 배움을 찾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얘기했었는데 단점으로는 이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라는…….

(타임 벨 울림)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보충질의에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앞에서 오지훈 위원님과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 관련해서는 사실 기금이 너무 많으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금융위기나 이번에 재해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기금의 비율을 예산의 전체 금액에 비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방안을 잘 고려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먼저 교육정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업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1대에 7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셔서 33만 5,120대를 보급 계획이라고 주셨는데 이 스마트 단말기의 경우에는 어떤 업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정돼 있는 사항인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운영 체제별로 각각 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한 가지로 통일했을 때는 조금 편한데 운영 체제가 다르게 되면 개발비용이 추가로 또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계획이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나눠주고 퇴교할 때 다시 학교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판서모니터라고, 세부사업명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에 판서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제가 생각하는 게 전자칠판, 한 75인치, 80인치 되는 전자형 칠판의 제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 태블릿PC 나오기 전에 저희가 태블릿이라고 부르던 그림 그리고 판서하는 그런 기기를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크다 그러면 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럼 화면은, 출력화면은 따로 쓰고…….

○ 오창준 위원 입력화면으로만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사실 그 장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강으로 하는 거랑 어떤 장점이 있죠? 저희가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칠판 뭐 그런 입력을 사용했을 때.

○ 오창준 위원 저는 왜 걱정했냐 하면 이게 사실 전자칠판을 사용하려면 아니, 전자칠판이 아니라 태블릿 판서모니터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하셔야 할 텐데 사실 앉아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사실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 콘택트를 하든 이런 교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판서모니터의 확대 보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 됐고요.

다음 질문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여기 사업 중에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교사 연수에 대한 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체험 교구로 여기서는 전자칠판과 오큘러스, 아마 VR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구입으로 되어 잡혀 있는데 사실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수업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칠판을 사용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전자칠판이라는 게 조금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화면이 큰 태블릿PC라고 봐도 큰 상관이 없는데 필기가 조금 더 쉽게 가능한 그 정도 제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판서모니터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메타버스 사업에 이 전자칠판이 사용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AR/VR 이렇게 연결보다 사실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좀 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네, 계속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VR기기이다 보니 사실 직접 쓰고서 3D 공간에서 뭔가를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할지 제가 아직 좀 이해가 안 돼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최효숙입니다. 일단 일선에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년에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5년간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이때 시점에 어느 정도 됐었나요?

○ 최효숙 위원 거의 3조 가까이 늘어났네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교육청에서 5조 원 정도가 넘는다는 아신 시점이 언제쯤이죠? 이렇게 5조 정도가 된다는 거를 안 시점.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시점. 언제 아셨냐…….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4월 정도에 5조 한 6,00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아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 정도를 4월경에 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관계공무원, 예산담당서기관에게 개별설명)

○ 최효숙 위원 6월 정도에 아셨겠죠. 그러면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을 하려면 6월 정도에 아셨다면 이게 당초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당초 계획이 아닌데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계획하신 건 아니죠?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을 말하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긴급인 거죠?

○ 최효숙 위원 긴급을 더 요할 때가 더 우선순위인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 얘기할 때 긴급한 거죠?

○ 최효숙 위원 공유재산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랑 노후화 사업 등 그리고 명확히 학생들의 활동공간을 위한 긴급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긴급 예산으로 볼 수 있고 스마트 보급 같은 경우는 지금 촌각을 다투는 예산은 아닌 거죠?

○ 최효숙 위원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알겠고, 스마트 보급이 지금 현재 시점에 촌각을 다투는 예산은 아니죠?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좀 계속 심각하고 앞으로도 몇 년간은 그럴 거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5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12조가 됐든 관계없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부족하다 싶을 만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한 3조 정도였으면 그 예산에 비추어서 예산을 짰었을 텐데 그 예산보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 5조에 맞춰보자라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복지 관련돼서 사각지대 예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금 스마트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평등권에 대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지금 기계화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3,00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보급할 건지에 대한 충분히 설명 안 되고 이걸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저희가 검증할 수 없고 좀 미진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데 3,000억의 예산을 주냐. 지금 10억, 20억도 예산을 깎고 저기 하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 규모가 크고 실질적으로 이만큼을 보급하는 데 몇 월까지 다 보급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없고 그냥 3,000억을 해 달라는 거는 본예산에 내년 신학기 아이들 충분하게 담아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면 미래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충분히 예산 준비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담는 계획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예산을 꼭 담아야 될 예산은 아닌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말이 약간 안 맞잖아요. 이번에 꼭 담아야 될 예산인데 일단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인정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촌각을 다투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사각지대 예산이 더 긴급하지.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장에 정말 긴급으로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 먼저냐, 스마트 보급 기계가 먼저냐를 여쭤봤더니 그거에 대한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가늠해도 되는 거죠?

○ 최효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님 직무대리시니까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번 추경안 예산 교육감님 보고 들으셨잖아요?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 조성환 위원 이번 추경안 규모가 사실은 좀 예외적인 규모잖아요, 시기도 그렇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7월 1일부터, 당선되신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사실 추경에 담겨져야 되는데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닌 부분들 또 원인이 아까 예산안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이 임명되셔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정책사업,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추경안에 반영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예산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된 보급률이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몇 학년 몇 학년에게 지급됐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에게, 5학년하고 이미 납품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이루어진 적 있어요? 이 스마트…….

○ 조성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올해 빨리 보급해 가지고 50%까지, 한 70~80%까지 맞추고 그 뒤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각 교실에서 사용환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돼요.

○ 조성환 위원 네. 지금 현재는 아이들 학교 가면 핸드폰 회수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좀 열어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예전에 있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하고 별개로 지금 보면 보급 방식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 내년까지는 학교 보급용, 공용용으로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2024년부터는 바우처 지급해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소지하면서 이렇게 직접 활용을 해야 이게 또 집에서도 연계 교육도 되고 이러는데 학교에서 딸랑 그 시간만 보고 반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 조성환 위원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누적 대수가 2024년까지, 내년까지는 128만 1,406대로 늘다가 그 이후에는 누적 대수가 줄어요. 이게 개인 보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되는 대수가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단말기 충전 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기준을? 최대 보급 대수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이게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담당 부서한테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얘기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216억 감액됐어요. 알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감액뿐만이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거든요.

○ 조성환 위원 점검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아예 그냥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내년 후속사업들이? 이따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ㆍ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이학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정보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3,200억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A/S를 지금 몇 년 정도 보장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게 그건데 우리가 휴대폰을 하면 2년 약정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5년 동안 쓰려고 하면 오히려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5년 동안의 A/S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두 대를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하면 깎을 수 있는 게 한정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한두 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쪽 부분에 되게 애써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단말기를 보급할 수 있는 형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스마트폰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애써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이나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보급률을 지금 실질적으로 3,200이나 본예산에도 아마 들어가면 좀 더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4년, 25년 하면 점점점 낮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랄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상만 잘 된다고 하면 정말 일을 잘하셨다고 박수 쳐주고 싶을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저는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정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서 보면 스마트 기기 기기값이 7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사용 기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럼 70만 원 선에서 기기는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1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21년도에 보급된 기종하고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보급되는 기종이 같은 건가요?

○ 위원장 황진희 뒤에서 자료 준비…….

○ 오세풍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1년도에 보급된 것과 현재 앞으로 23년도에 보급되는 기종이 같은 제품이 나가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기기가 더 좋은 걸로 보급된다는 말씀이시죠?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기존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보급돼서 받고 써 본 아이들이 아까도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적고. 좀 궁금한 거는 학교에서 지금 스마트 기기로 수업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그냥 구동되는 프로그램만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것은 학교에서 주는 유인물을 아이들이 직접 받아보게, 거기 스마트 기기에 담아서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다음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미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미리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그냥 학습 프로그램만 구동시켜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했을 때 원격수업을 하자고 하시면서 가정에서 노트북이라든가 그다음에 태블릿PC를 많이 구매했잖아요. 그 기기를, 본인이 가정에서 사용한 기기를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오세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과정이니까 그 기기를 정말 교육에, 더 효율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과학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교육과정, 융합교육정책과.

○ 이인규 위원 자료를 보면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30억이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 지금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100억으로 돼 있어서 총 130억 정도로 해서 추경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 이인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과정정책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교육과정국에 관해서 나와 있겠네요.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예산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교육과정.

○ 이인규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황진희 월요일 날.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이인규 위원 그 사항은 아니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인사도 교육정책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정책국에 관한 것은…….

○ 위원장 황진희 교원정책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먼저 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 위원장 황진희 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예산 담당에 대한 부분이, 요즘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IMF에서 경제성장률을 3.6에서 최악에는 2.6%까지 이렇게 보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 담당 하덕호 담당관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 안명규 위원 경기도에서도 아마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800억이 감액이 됐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2조 3,000억이 증액됐고,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에서 세수 확보에 대한 비상이 걸린 이런 상황에 세수 확보에 대한 무슨 다른 대안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이걸, 10대 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미 10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걸 반영해라 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온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도 행감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10대 때 선배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그 부분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심의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별도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하고 이런 세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먼저 8월 달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계속 우리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교부세 나오는 거 다 똑같아요, 비율은. 그거 외에 또 다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본 그런 일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만큼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절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걸 노력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세수 확보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그거 사실 예산담당관이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그런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지적 사항이 왜 나오냐 하면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청의 8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감소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어떠한 학교 간의 상생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확대가 아니라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당연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더 많은 협력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지금 감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예산관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위기에 감소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재정화기금을 오전에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재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세수 확보에 저희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재정화기금을 목적이나 사업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학교 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학교 생활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이 저희 의회에 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안명규 위원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추경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올해 추경을 담당관님 몇 번 했나요, 올해?

○ 안명규 위원 처음이죠?

○ 안명규 위원 대부분 한 회계 동안 추경을 몇 번 하나요, 대략?

○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에 대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1년에 서너 번 정도 하면 이 전체적인 금액, 이제 앞으로 추경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금액을 사실 이렇게 풀어서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아니 갑자기 왜 추경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을까?’ 했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그런 추경 금액을 비교했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 저도 조례에 있지만 아까 우리 하덕호 담당관께서도 11조 얘기하셨죠, 용도?

○ 안명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11조 용도에 맞게 정확히 쓰십시오. 쓰시면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내년도를 봤을 때는 재정안정기금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수 확보에 아마 많은 비상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세수 확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성함이…….

○ 안명규 위원 네, 전명선.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아까 도시가스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한테는 자료를 줬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가분입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있던 금액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더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 신설됐던 금액에서 이게 새로 나온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이거 보충발언 3분 쓰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안명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1년 이상을 모를 수가 있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이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을 도시가스 나오는 금액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게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이런 부분이 돼야 건축물 승인이 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년 이상씩을 모른다고 그러면 저는 관리 소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2020년 2월까지 했는데 올해 예산 없어서 또 이거 올해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 안명규 위원 원장님 저는 이게 금액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추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러나 이런 세부 내역을 봤을 때 이거는 전혀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나 이런 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 안명규 위원 네, 아무튼 이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올해까지 써야 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정말 고생을 직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질의하지 않으신 분,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연수원 외벽개선 및 창호교체공사 해서 이게 5,7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주된 것 같고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실제 드는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 이호동 위원 제가 이 보충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벽공사랑 창호교체가 주된 공사 내용 같은데 설계비에 어떻게 5,700만 원이 발생하는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다가 한번 질의를 해 보신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하니까 평균 한 5,700만 원가량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호동 위원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외벽에다가 어떤 공사를 하는 건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래서 금액이 과하게 책정된 건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마찬가지로 뒤에 연수원 포장개선공사에도 설계비가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냥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입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제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억가량을 시설 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이런 상황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한 것은 경기도에서 요청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원상 복구하기를 협의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서면상으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어떤 다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렇게 또다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사전에 어떤 서면으로 확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융합과학교육원.

○ 이인규 위원 원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보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다른 데는 추경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추경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일 수 있고 또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비교적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시설 이용현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융합과학교육원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교육원의 최근 3년 동안 활용 현황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중요한 과학교육과 관련된 것이 아이들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론 예산을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추경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도 예측 불가능했을 때 갑자기 발생된 긴급한 예산에 활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추경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예측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부분인가, 그래서 거꾸로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나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써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조차도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과학체험 관련된 예산은 추경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아서 잘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활용, 시설 활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일상으로 돌아왔고 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학생 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지고 있지만 과학교육은 아까도, 제가 이제 내일 질의할 내용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과학실을 많이 현대화하고 구성한다고 그것이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부분이 접목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4, 5년 지나면 AI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화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떨어지면 이것이 다시 새로운 기기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정보화기획관, 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같은 맥락에서 교실정보화 기자재와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노후 컴퓨터 교체와 또는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스마트 단말기는 아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2개의 내용들 중에서 이거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어떤 사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2~3년 지나면 구 사양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활용 실태, 이것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보급됐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전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보급할 수 없고 초등학교는 지금 더 많이 보급돼 있고 중학교ㆍ고등학교 1개 학년씩 보급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2024년까지 전체 보급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보급과 관련되어서 사양이, 직접 아이들이 활용하고 또 이것이 보급되어 가지고 정보화기기가 그냥 문 잠긴 교실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태블릿PC가 활용되듯이 스마트 기기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정보화 기기는 기기가 보급되는 순간 그것이 벌써 구 사양이 되기 때문에 2~3년 안에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또 사양을, 기기를 보완하거나 또는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이인규 위원 5년이죠?

○ 이인규 위원 컴퓨터도 5년입니까?

○ 이인규 위원 노트북은 6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미래교육과 관련된 것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되 또 세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무리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부위원장님.

○ 이학수 위원 언어교육연수원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사진을 유일하게 찍어서 보내셨는데요. 지금 여기 도로에 보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 이학수 위원 이게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간에 보도블록이 있는 거죠?

○ 이학수 위원 저는 여기 자주 지나다니면서 너무 잘 아는데요. 이게 지금 보도블록을 설계를 하실 때 차량 통행이 여기 되게 많지 않아요? 입구하고 도로의 사이 가는 보도블록 사이가.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제가 아는 게 입구 쪽에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사진을 워낙 잘 찍어놓으셔 갖고 차량 통행하는 데만 깨졌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보도블록을 까는 것보다는 아스콘을 깔아서 오히려 원활하게, 차량 통행이 워낙 많으니까 아스콘 쪽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경관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깨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도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아스콘 쪽이나 이렇게 그런 안전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연수원이나 교육원 같은 데 보면 아마 2년 동안 사용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현재 다 면담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던 곳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 운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시설적인 면들이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아마 좀 고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 쪽에서 아니, 융합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걸 설계를 하시고 다시 만드실 때 앞으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방침에 있어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설적인 면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런 부분 쪽에서 잘 돼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시설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질적인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아마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데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먼저 가져가시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그거 할 때 제가 좀 실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잠깐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빼먹을 걸 빼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그거를……. 그거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공간 이거 막 있는데 그랬다고 그러는 건 저는 그 말씀 듣고서 대단히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이런 게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질문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연수원 김태성 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는 국가적인 비상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TV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용인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간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정말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적절하게 많이 이용을 했었고 많은 편의를 제공했던 상태입니다.

연수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 하셨죠?

○ 유영두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비대면수업보다 대면수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 많이. 언제부터 대면수업을 지금 하고 있죠? 대면으로…….

○ 유영두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장 TV, 침대, 커튼. 어차피 대면수업, 대면교육을 하시다 보면 거기서 이제 다들 숙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전에도 저번에 하실 때도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이라든가 주무관분들 별로 말씀 안 하세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분들은 특히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많잖아요.

○ 유영두 위원 철저한 방역을 워낙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일반수용 교체, 어차피 이게 추경이 들어간다면 10월 말쯤이나 빠르면 그때쯤 들어갈 텐데,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뭐 이렇게 벽을 뜯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 유영두 위원 금방 하죠?

○ 유영두 위원 네, 왜냐하면…….

(타임 벨 울림)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교육연수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다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다가 과학체험학습 지원 항목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교구 구입비에서 건설비 쪽으로.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굳이 교구 구입비에서 건설비로 변경을 요청하신 건지.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건설비 증대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더 늘어난 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인데 제 말은 결국 구입비에서 빼지 않고 왜 따로 추가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하셨듯이 추가적으로 갑자기 5조나 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금으로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교구 구입비를 놔두고 추가로 건설을 하지 않으시고 굳이 변경을 하신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금 교구 구입은 사실 건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급하지 않은 일이라 뒤로 미뤘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렇게 미뤄 놓으면 결국 본예산에서 이제 새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실 텐데 그러면 계속 그 기간이 딜레이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빨리 건설을 하고 교구 구입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건설이 급하다 보니 건설 쪽으로 예산을 다 빼버리면 교구 구입비는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집행 자체도 또 몇 달 딜레이될 거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 오창준 위원 아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기금으로 가면 1조 6,000억 중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 이렇게 그냥 추가 편성을 신청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용도변경을 또 하셨길래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효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효숙입니다. 이게 기자재, 과학실의 노후 교체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교체 시기가 있나요? 기자재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 건지……. 과학실 아까 노후 기자재 관련돼서.

○ 위원장 황진희 학교, 최효숙 위원님, 그거는 내일…….

○ 최효숙 위원 이거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걸 물어보려고…….

○ 위원장 황진희 아, 거기 있어요?

○ 최효숙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융합교육과학원에 기자재 부분이 있나요?

○ 최효숙 위원 아까 단말기, 단말기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스마트 단말기 관련돼서 여쭤보려고요. 그 단말기 교체 시기까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 최효숙 위원 아까 그래서 이학수 위원님께서 그 교체 시기 물어보실 때 보증기간도 얘기하시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게 만약에 지금 보급해서, 지금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게 한 8,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봤더니. 그러면 작년도에 기준해서 한 4,500억 정도였고 올해 이제 지금 추가로 더 편성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단말기의 교체 시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기준해서 예산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걸 몇 번 사용하고 있고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그만큼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때 효율성까지 검토해서 다 같이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게 보니까 60만 대 정도 유지보수 해 놓으셨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1만 2,000원 정도로 해 놓으셨는데 기존 거고 그런데 추가된 거는 1년 정도 있다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 최효숙 위원 그런데 단말기 1대당 1만 2,000원이라고 계산을 해 가지고 비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해놓은 건지, 매년 이 단말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1만 2,000원으로 정해서 계속 진행하실 건지?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고장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시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구입하면 한꺼번에 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서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게 아니라 1대당 1만 2,000원이라고 해서 고장 안 났는데도, 이게 1년밖에 안 된 거여서 충분하게 고장이 안 날 확률이 더 높은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1만 2,000원씩 해서 전체 60만 대 관련된 것을 지급해 줘야 되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 최효숙 위원 일단은 이 크롬북,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 관련돼서가 크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유지보수 관련된 거에 1만 2,000원, 프로그램 내실화에 기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에 1만 2,000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단가를 70만 원까지도 올렸고 50 얼마에 기존에 됐었을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거기에 함께 포함시켜놓고 그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거에 대한 대수를 이게 어느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사용해 보니 문제가 몇 개의 대수가 나타났고 이거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산정했다가 아니라, 이게 몇백억 되잖아요, 이 금액이? 근데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1만 2,000원씩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좀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아예 세우실 때.

○ 최효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소프트웨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 건 모르겠는데…….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1만 2,000원이라는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 비용을 그냥 용역회사에 줘버린다라는 거는 너무 예산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에 별도의 방안까지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교체하는, 제가 학교 내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이미 기존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학교에다가 배당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 아까 학교 기자재 과학실 관련돼서 노후 컴퓨터나 이런 거 교체되거나 단말기 교체될 때 기존에 원래 잘 되어 있는 데에다가 또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노후된 데 중심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 위주로 이걸 진행을 하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조성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5년이잖아요, 내용연수가?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에 지급받는 학생들은 2027년도까지 사용을 하다가 내용연수가 끝나면 반납을 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2024년부터 지급받는 학생들은 개인 소유가 되는 거고 2023년 내년까지 지급받는 학생들은…….

○ 조성환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의 차이가 있잖아요? 1년, 2년 차이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닌데 지금 중2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납해야 되는 거고 지금 중1들은 2024년도에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받아 가지고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소유하고…….

○ 조성환 위원 그럼 그때 교체해 주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5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지급해 주는 형태로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작년까지 지급이 완료된 64.3% 이 학생들은 이게 납품이 어느 업체에서 됐어요?

○ 조성환 위원 지금 올해 추경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연내 집행을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공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대수를…….

○ 조성환 위원 지금 반도체 대란인데다가 저희도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지급되려고 했던 정보화 기기가 두 달, 세 달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만약에 이게 늦어져서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뒤에도 차질이 쫙 있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아무튼 이게 1조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 기자재를 바꿔서 정보화 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차라리 그냥 개개인한테 어떤 재난지원 개념의 금액을 지급해서 알아서 맞춰서 구입하게 하고 본인이 관리하게 하고 활용하게 하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재무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지방교육채 상환이라고 책정된 추경이 있는데요. 이 지방교육채가 2016년도에 발행한 채권인가요?

○ 오세풍 위원 근데 요즘 최근에 금리가 계속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자감면 혜택보다 추후에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됐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때 우리가 손해 보게 되는 예산이 더 크게 되지 않을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환하면서 얻는 이자감면 혜택보다 추후에 나중에,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 손실을 보게 되는 예산이 더 크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 오세풍 위원 네.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담당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단말기 보급 말고도 위에 보면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에서 판서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이 지금 모니터에다가 판서하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럼 선생님 수업하실 때 앉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 오세풍 위원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모니터에다가 만약 판서를 하시려면 선생님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모니터가 교탁에도 설치되나요?

○ 오세풍 위원 저희 김포에도 전자칠판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물론 아까 융합과학교육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칠판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자칠판을 앞으로 학교에 보급하는 계획은 없으실지 그거를 좀 약간 권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서서 이렇게 칠판에 설명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현재 학생들에게 최근에 스마트 기기도 보급되니 그런 선생님들하고 연동해서,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이 기기에 연동돼서 약간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비용적인 부분은 좀 큰 부분이 있을 텐데 전자칠판 같은 거를 보급할 계획은 없거나 아니면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전자칠판이 보급된 학교는 없나요?

○ 오세풍 위원 하여튼 유용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좀 약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보충질의까지 다 썼으니까 저는 그냥 자료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님이 사실 기획조정실 직무대리로 앉아 계시는데요. 정책기획관에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개선을 위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 관련돼서 세부 계획서나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아까 예산담당서기관께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교육부하고 공문서라도 보낸 게 있으면 아니면 회의록 있으면 아니면 간담회라도 있으면 참석자하고 그 내용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보화 기기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도 많고 우려도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물론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이 기기를 먼저 보급하고 나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어떤 고충 같은 거는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황진희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고충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기기를 먼저 줄 게 아니라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먼저 제시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장의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그리고 지금 직속기관들이 경기도교육연수원은 2012년도에 개원했고 융합과학교육원은 75년도고 언어교육연수원 97년도 그다음에 평화교육연수원도 97년도, 정보기록원도 2009년, 유아체험교육원도 2004년.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민주시민교육원은 개원을 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하드웨어 쪽에 여러 가지 진짜 고쳐야 될 부분, 외벽뿐만 아니라 외관이 정말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 점검하셔서 정책기획관님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적절하게 투여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 황진희 직속기관 원장님들이 오늘 여기 다 오셨기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돼 있나요?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원에서는? 대표로 누가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위원장 황진희 아, 5층 이상이 돼야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전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

○ 위원장 황진희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2026년도까지 전국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교육부에서 실시한다라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길래 저희 경기도는 그러면 기숙사가 5층 이상인 학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거겠죠?

○ 위원장 황진희 아닌가요?

○ 위원장 황진희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