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생활안전, 교통ㆍ경비, 수사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에 따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는 처음 듣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위원회를 안다고 응답한 50%도 그중 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의 관점이 치안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단순한 치안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닌 지역 치안서비스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한 85% 정도가 전혀 처음 들어본다 했는데 그나마 1년 만에 한 50%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무래도…….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볼 때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태생부터가 처음부터 조직 인력을 완전히 넘겨받아서 출발했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직 인력을 그대로 경찰에 있는 상태에서 다만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찰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경찰관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경찰관 대상으로도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북부에서 경찰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또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내지는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서포터즈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남부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위민경관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경찰서 내지는 시군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회, 생활안전협의회, 유관단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 카페, 밴드 이걸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전국 위원장협의회, 우리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금 총리실 산하에 자치경찰위원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지금 연구하는 TF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중앙에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민의 무한한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이상원ㆍ문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0번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지난 4월 26일 개정된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에 기반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반영코자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19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효력 상실에 따라 거소,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투표 관련 서식에 기재해 오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인명부 등의 내용과 동일하게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도입되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례로만 규정해 오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운영, 간사, 운영세칙 등 조례에 통합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없었던 내용은 조항을 분리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공직선거법 야간 연설 등 제한조항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완결성과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인의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도의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표연령의 하향 조정, 전자서명 도입 등으로 주민투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투표운동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이므로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중복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아 도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법규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조례를 만들 때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협의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데 수정하신 내용이, 물론 법규를 제정할 때 원칙은 각 법이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를 보는 도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도민들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취지 하에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담으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는 저희랑 이견이 없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견 제시를 안 한, 그 형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 제시를 안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소통을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 없도록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행정단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됐기 때문에 청구인명, 그러니까 주민투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안에 따라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규모 단위로도 이렇게 주민투표가 청구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소관 중요 물품의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소관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법예고, 비용추계, 관련 절차 이행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조문이 현행 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와 제6조 물품의 분류전환의 내용상 연결되는 조문 사이에 위치하여 조문의 논리적 흐름을 침해하고 있어 적합한 위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조문 사이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기존 조문의 위치를 뒤로 미루어 신설할 조문이 위치할 자리를 만드는 방법, 둘째 삭제된 자리에 조문을 신설하는 방법, 셋째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경우 신설 조문의 위치를 조례 제1장 총칙에 둔다면 전체 조문을 미루는 것보다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주요 물품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현황 공개를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며 물품의 신규취득, 매각, 폐기 등 증감현황 및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문의 위치가 현행 조례의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조문의 적합한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저희가 법령, 저희 조례 개정은 금년도 4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법상에도 “중요 물품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법상에 돼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부분은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 개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조항 신설, 그 조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바로 개정은 못 했으나 한 차례 종전에 개정을 한번 했고요. 거기서 상세 부분을 조례에 추가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재차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신속히 법령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의안번호 23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2011년에 개원한 이래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액은 2021년도 세입결산액 14조 1,218억 3,720만 원의 1만 분의 1.2인 16억 9,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산정방법을 상ㆍ하한선으로 정하거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산정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였던 출연금 산정 비율이 2021회계연도에는 0.013%, 2022회계연도 이후부터는 0.0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기금 설치ㆍ운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및 집행내용 등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강제적으로 부담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액 산정 비율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출연액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출연액 부담 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법령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출연 재원의 산정방식은 물론 출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서울 등 타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효과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그 연구결과가 도 재정 운영 개선 및 도민을 위한 제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16억을 출연하게 되고 계속 그간에 한 120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저희가 그러면 출연한 것만큼 정확히 해당하는 그 연도에 대가를 지불받느냐를 따져보면 정확히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분권이라든지 이런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명분을 만들고 행안부가 그런 명분을 만들고 하는 데 지방세연구원이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도 실무적인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따라서 지방소비세도 그간에 추세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돼서 금년도에는 23.7%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25.3%로 늘어나고 이제 적게는 5%부터 시작해 가지고 25.3%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세연구원이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무슨 지방세 관련해서 송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세세한 기초자료들을 검토해 주고 논리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해마다 선정해서 지방에 조언을 주고 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지만 크게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 분권과 지방세수 충족을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 가야 되는지 큰 틀을 그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신다면 지방세연구원이 존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열심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방세연구원을 우리 출연금에 상응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연구과제도 5개에서 7개 이렇게 연구과제를 부여를 해서 연구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한 그에 상응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서 출연금 세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정출연금입니다.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 출연금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시군까지 합치면 경기도가 최대 출연기관이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의회 분위기를 충분히 지방세연구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출연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 동의를 받도록 이게 본예산 편성의 사전절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관리감독 기관이 행안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해마다 연구과제도 받고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 갖고 지금 그게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7 대 3도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재정분권이 6 대 4로 가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지방세연구원이 논리를 제공하고 또 행안부를…….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출연규모가 지방세…….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보면 2등이고요. 31개 시군 전액을 합치면 경기도가 1등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국비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국비지원은 없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으로 소관 과장이 대참했습니다.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4건으로 취득 2건, 취득 및 처분 2건입니다.

4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27실과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1동을 포함한 건물 28건 약 3,830㎡와 소방헬기 2대, 경기관광공사 주식 528만 3,872주로 기준가격은 총 973억 8,20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5필지 10만 7,060㎡, 임진각 오수처리시설 건물 1동과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1동과 창고 6동을 포함한 건물 총 6건 약 4,762㎡와 주차관제시스템, 전기차 충전기 등 공작물 20건, 입목죽 19만 8,462주로 기준가격은 총 30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소방헬기 대체 구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노후 헬기 2대에 대한 교체 구매 건으로 국비 50%를 매칭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헬기 2대의 기준가격은 600억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진압, 산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총 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더어핀 헬기와 카모프 헬기가 교체 대상입니다. 두 헬기는 2001년도에 도입되어 21년간 운용 중인 헬기로 소방청의 헬기 권장 교체시기인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헬기입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실정과 소방 임무수행에 적합한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은 소관 상임위 현장방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오피스텔 및 생활주택 27실 530㎡로 기준가격은 20억 6,2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0 외 2필지 현대밀라트 2차 제B동 7실과 화성시 봉담읍 상리 25-52 봉담코아루카보드줌시티 제1동 20실로 총 27실 건물 취득에 대한 건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보호 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게 초기 주거지원 및 자립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사회적응 도모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양시와 화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은 삼성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하여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모지원금 50억 중 약 30억 원은 건물 매입으로, 약 20억 원은 3년 동안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매년 6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협약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호 아동ㆍ청소년 자립 통합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삼성전자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기간 3년 동안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을 관리ㆍ지원하며 경기도는 2023년 12월 31일 사업기간 종료 후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사업기간 동안 센터 건립과 운영을 진행하며 시설물의 등기 취득 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합니다. 삼성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37쪽 평화협력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임진각 통합개발에 따른 3단계 현물출자 및 경기관광공사 주식 취득 건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의 DMZ정책과 소관 토지 및 건물 등 기준가격 264억 2,0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 528만 3,872주를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은 임진각 관광지를 대한민국 대표 DMZ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기관광공사 수익모델 창출 및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국도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459억 원 규모입니다. 단계별 현물출자 현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현황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계별……. 먼저 현황도 윗부분, 임진각 관광지 관리주체 현황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기관광공사 소유이며 오른쪽 끝 녹색 부분이 경기도 소유입니다. 나머지 좌측 관광지는 통일부, 파주시,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단계별 출자현황을 좌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출자는 2012년 12월 11일에 완료하였으며 출자재산은 중앙의 파란색 부분과 좌측 하단의 임시주차장 토지를 포함한 31만 2,750㎡의 토지와 야외공연장 및 카페안녕 등 연면적 1,859㎡의 건물, 화장실 등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출자는 2016년 11월 24일에 완료하였으며 출자재산은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건물 2,980㎡와 임진강 독개다리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출자하고자 하는 3단계 재산은 1단계에 미출자된 10만 7,061㎡의 잔여 토지 및 오수처리시설 건물 95㎡와 수풀누리 일원 및 평화주차장 공작물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개발유보지와 수풀누리 방문자센터를 개발 완료한 후 출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경기관광공사의 수익모델 창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및 신축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선정 시 제안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명항 어촌뉴딜 사업은 수산물직판장 조성, 문화광장 조성, 주차장 정비 등 총사업비 119억 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직판장은 공모 당시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철골 구조로 인한 부식, 환기ㆍ냉방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지역협의체 및 중앙 어촌뉴딜 현장자문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축하는 수산물직판장은 김포시 어업인들이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연면적 3,300㎡, 사업비는 89억 원으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설 42개 점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직판장 현대화 및 바다 조망권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를 통해 넓은 주차공간 확보와 볼거리ㆍ즐길 거리 제공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경기도 어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김포 대명항을 경기서북부 제1의 거점항이자 명품 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취득ㆍ처분 대상 재산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소방헬기 대체 구매 건은 2020년 2월 소방청에 소방헬기 교체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시도 소방헬기 도입계획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대체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준가격 600억 원으로 산정하고 2022년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25년 12월 소방헬기 구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구매 절차는 사업ㆍ계약부서에서 규격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을 통해 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후 계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총 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대응단에서 직영으로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진압, 산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2대는 2001년에 도입되어 21년이 경과한 노후 기종으로 안전사고 예방장치 설치가 불가하고 기내 공간 협소로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 탑재 및 탑승인원 제한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종 단종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고장 시 수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노후화된 소방헬기의 적절한 시기에 대체 구매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운항 안정성 확보와 각종 재난 구조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기부채납 건은 2020년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희망디딤돌 보호아동ㆍ청소년 자립 통합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공모에 사업대상에서 선정되어 수행기관인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매입하고 2021년 9월부터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로 고양, 화성에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총 27실을 운영 중인데 2021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센터는 2021년 8월에 오피스텔 7호실을 매입하였으며 그중 4호실을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화성센터는 2021년 9월에 도시형 생활주택 20호실을 매입, 그중 14호실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무실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원 출신 보호종료 청년 2명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리ㆍ정서적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에 따른 3단계 현물출자 및 경기관광공사 주식 취득 건은 임진각 관광지를 DMZ 관광 배후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단계별로 추진 중인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의 일환으로 관광지 조성 후 운영관리를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경기관광공사 수익모델 창출을 도모하고자 현물을 출자하고 경기관광공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은 2012년에서 2023년까지 총 소요예산 459억 3,1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총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단계 284억 5,200만 원, 31만 2,750㎡, 건축물 1,859.24㎡, 2단계 78억 7,400만 원의 현물출자를 통해 경기관광공사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소유ㆍ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관광공사 주식 528만 3,872만 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도에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경기도형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인근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ㆍ생태ㆍ역사ㆍ문화의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와 역사적 중요성을 봤을 때 향후 파주시, 통일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광콘텐츠 발굴, 예산 집행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후 신축 건의 해당 공유재산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1동과 창고로 2008년에 총 3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어진 경기도 소유의 건물입니다. 해당 시설은 노후화, 증축 불가 및 건축자재 가격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ㆍ신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99억 원에서 2021년 9월 분수조형물 조성사업 제안이 채택되어 20억 원을 추가 배정받아 최종 119억 원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추진에 있어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수산물건조장 등에 대한 세부 운영관리계획 마련 등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 건립 및 운영 등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어촌ㆍ어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국내 생산은 지금 KAI라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여기 있는 더어핀 헬기나 까모프 헬기 이거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교체 대상이 되는 헬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구입하려고 하는 건 국산 헬기인지 외국산 헬기인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적합한 헬기를 구매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헬기로 임차 헬기를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그것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도에 있는 산림부서에서 아마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헬기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헬기여서 일선 시군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무슨 산불진화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하는 임차 헬기는요, 민간 헬기를 임차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헬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민간 헬기하고 차이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일선 시군에서 아마 그게 중앙에 있는 산림청의 국고지원을 일부 지원받아서 그렇게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런 임차관계는 없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온비드라는 그런 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아무래도 매각하면 그에 따른 가격이 아마 도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헬기를 매각한 사례는 없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구에서 1995년산 헬기인데 지금의 더어핀 헬기보다 조금 작은 헬기인데 그걸 매각했는데 그때 9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헬기도 상당한 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현장방문 때 제가 현장에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해서 민간, 농민들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경기도 쌀 품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현장방문 시간하고 일치해서 제가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불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명항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서 관광지로서도 무척 유용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명항에는 약 105명 어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어촌계 사무실 찾아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하면서 사무실 일대가 굉장히 정비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어떤 전체 대명항 미화, 경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건물은 확장성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증축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하고 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대명항을 좋은 장소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어민들과 수도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헬기는요, 일단 우선이 인명구조입니다, 인명구조. 그다음에 인명구조와 또 그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또 화재진압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헬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역할은 똑같습니다, 헬기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치는 특수대응단이라고 해서 용인에서 지금 저희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륙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3대 같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게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 줄 부분이 헬기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주위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헬기장은 공항 내에 들어가는 게 사실 적합한데 공항 내에도 그렇게 부지가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히 용인에서 소방학교 뒤쪽에 마침 공원이 있어서 주위에 전혀 민원 제기도 없는 그런 터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사실 헬기 소음 때문에 이게 어디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북부지방에는 사실은 저희들 헬기가 있더라도, 있지만 북부 쪽에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그게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헬기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하면 저희 헬기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쓰는 헬기 그다음에 서울 헬기, 인천 헬기 저희들이 풀로 해서 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지방 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전혀 그런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경기도 같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이 권역 같으면 거리가 짧아서 한 30분 이내에는 전부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헬기의 골든타임은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충분히 골든타임 내에 전부 다 헬기 뜨고 내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1시간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헬기를 간다는 얘기는 일단 도착하면 헬기 내에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로 갈 때 거기에 구조구급대원들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예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저희들이 중증환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닥터헬기처럼 의사들이 다 탑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에 의해서 그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아까 남양주에 있는 중앙구조본부 헬기 2대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골든타임 확보할 수도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저희들 소방청에서 보유한 헬기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중앙에서 보유한 헬기 2대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헬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말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때 아마, 그때 투입한 예산은 그때 설치가 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 헬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장치는 기존 2010년도에 도입한 아구스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은 좀…….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정해져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아, 제가 말씀드린 걸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헬기를 어떤 기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고 헬기 수량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헬기 대체사업이든 새로 신규로 구입하든 간에 일단 국비지원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을 일단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국비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실 국비지원은 받기 어렵습니다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좀 고민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이걸 저희들이 정밀분석해서 헬기가 더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달려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앞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 갔다 온 저희 과장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이 사업비 증액 목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함상공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돌리기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꾸며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내년 2월에 마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임진각 일원을 DMZ 관광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에서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진행하고 나서 개발이 조성되면, 개발지가 조성되면 그것을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해서 관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또 그 사업을, 그 출자 재산을 활용해서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 2단계 과정입니다. 큰 통합개발의 목표가 있고 이것을 이제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이 통합개발 사업이 아직까지 23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현물출자도 1단계, 2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3단계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2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관광공사의 임진각 관광지 수입규모는 493억 1,808……. 죄송합니다. 49억 3,188만 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1년 12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16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016년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가봤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통계상으로 하루 평균 한 2.5건 정도 됩니다, 그간 평균을 잡으면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 헬기는 저희 헬기로 가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헬기 운항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경기도의 두 군데 고양과…….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고양과 화성에 보호종료 아동 통합지원 희망디딤돌을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 보호종료 아동들이 1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2년 정도까지 초기 정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립이라는 것이 보호종료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한 열다섯 정도부터는 자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에 있는 보호아동들이 그쪽으로 방문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4박 5일 정도 간의 자립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립을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물론 하는 일들은 비슷한데요. 저희가 왜 잘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이미 보호종료 아동 전담기관이 만들어졌고요. 그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체계가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는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었고요.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타 지자체보다는 일찍 시작해서 빨리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점이 아마 잘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불편함, 일단은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때로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상주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뿐만이 아니라 진로상담이라든지 생활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간섭이나 밤에 늦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통제 아닌 통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약간 호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한 2년 정도는 생활을 하면서 사회공동체 안에서 보호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삼성에서, 기업에서 지원을 했지만 저희가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미 노하우가, 운영 노하우는 저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하는 데는 사실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50억이라는 돈이 저희 경기도비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면서 자립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 일단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자립전담요원들이 경기도는 23명이나, 그러니까 희망디딤돌 외에도 자립전담기관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 외에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네. 저희도 지금 화성ㆍ고양은 너무 적잖아요. 지금까지는 2개만 시범운영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더 여건이 되는 시군으로 늘려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향후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가봤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재비라든가 최근에 계속 상승이 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는 조금 계속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1단계 부분은 완성을 하고 계속해서 적정한 설계를 해서 2차ㆍ3차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외자구매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만약 국내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국내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조달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만약에 어느 나라 걸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미국 헬기를 아마 한다고 그러면 달러가 적용될 것이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유럽 헬기는 또 유로화로 적용되고 그래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일단 저희들도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달러가 계속 올라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가능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하여튼간…….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상세 위치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아, 죄송합니다. 꺼져 있었네요. 아동돌봄과장 유소정입니다. 일반에는 공개 안 되고요. 저희가 화성이랑 고양도 다 가봤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호종료의 아동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 여성가족국아동돌봄과장 유소정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에 공감하는 바 크고요.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가사로 인해서, 길영관 인사담당관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2,964만 원 감소한 1조 465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분 반영에 따른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84억 2,303만 원이 증가한 1조 2,336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결산 추가 교부금 7억 5,472만 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8,566만 원, 소방특별회계 결산금액 317억 18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2,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84억 7,860만 원이 증가한 1조 2,337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의 차이액인 5,557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2017년 소방본부 소속 안전관리실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집행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이 올해 추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추진부서인 안전관리실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집행가능 부서인 소방재난본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사업 반납금 1,532만 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69억 9,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재난예방과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검사장비 2종 구매에 2억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3개 과는 2021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사담당관은 국고보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의 급식비 단가 인상분 3,091만 원을 증액하였고 21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납금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결산분 20억 1,968만 원 증액에 따른 도비 20억 1,9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결산분 12억 6,496만 원 감액에 따른 도비 12억 5,0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설 구조대 장비보강에 14억 5,256만 원, 소방차량 안전장치 보강에 10억 2,440만 원, 특수소방차량 다굴절무인방수탑차 도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1,792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6,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항공유 인상분 1억 236만 원과 산불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13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는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는 소방학교장 관사 계약 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원 감액과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소방학교 교수운영과는 신임교육과정 교육훈련 운영비 부족분 2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6개 신축안전센터 건축비 인상분 17억 1,513만 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소방청사 개보수 712만 원,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 설계비 8,084만 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부족분 7,775만 원, 노후 공조설비 교체 5억 7,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서장 관사 계약 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건축 중인 부천 안전체험관의 건축비 상승분 1억 4,370만 원과 출동 소방차량 유류비 인상분 29억 850만 원, 신설 119안전센터 5개소 업무추진비 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6개 신축 안전센터 건축비 인상분과 1개 신축 안전센터 감리비 증액에 따른 건축공사비 변경을 반영한 계속비 세부내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과 출동차량 유류비 인상분, 현장 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비용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 6,7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465억 3,9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2,96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336억 8,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2,3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337억 4,1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7,8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소방재난본부는 230억 5,914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 1,285만 원, 경기도소방학교 1억 5,857만 원, 소방서 52억 4,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추가 채용 건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자의 부담감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대체인력 추가 채용 사업으로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 2,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구급출동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방력 확보 및 현장활동 대응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휴직자들에 대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시부터 면밀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대체인력 운영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해 직무 우선 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구조장비 보강 건은 용인소방서 서부권 제2현장지휘단 설치ㆍ운영 및 펌프구조대 운용관서 확대시행에 따른 유압구조장비 등 장비 보강에 14억 5,255만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비의 개발ㆍ도입부터 사용ㆍ폐기 시까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긴급상황에 필요한 장비가 우선 보급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재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안전장치 보강 건입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높고 큰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보강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 2,44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운행 중인 소방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과 소방대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주력 소방차량에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청사관리 소규모 개보수 건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를 통해 근무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개 소방관서 11개소에 2억 8,498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은 청사 노후도 및 사업에 시급성을 반영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오염된 장소에서 활동이 많고 청사 차고의 오염물질 내부 유입 등으로 공조설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노후 공조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등 사기를 진작하고자 금번에 5억 7,917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장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은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육체적ㆍ심리적인 피로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심신안정 공간의 확대 등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저희들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저희들 배정시킬 때 인력분하고 사업비분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분에서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비…….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특별회계 감액된 만큼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감액시켰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래서 저희들 도를 보면 20억 이득 본 거죠, 도에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소방교부세가 오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돈이 원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입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손해 본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 대비, 지금 보유량이 지급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특수방화복같이 기준 대비, 기준보다는 많지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PTSD.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PTSD 예산은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사업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봐서는 직원들이 PTSD 관련해서 치료를 받거나 상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두 벌 가지고 자체 서에서 이렇게 세탁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출동 많은 부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청에 있으면서 그 부분 저도 십분 이해를 했고 저도 마침 경기도에 와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 가지고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그걸 내년 본예산에 전격적으로 갖다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청사 내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아까 경기소방학교에서 소집해서 하는 교육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청사에 있는 소방차고 내라든가 또는 전정이라든가 후정을 이용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당초 선정한 부지가 지금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서부소방서를 신축하려고 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만이, 최종 확정이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지금 있는 지구 이름을 제가…….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름이, 용인에 지금 플랫폼시티 여기에 보니까 서를 짓기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기반조성이 지금 당장 그 부분이 지금 확실치 않아서 저희들이 좀 약간…….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간 이 부지 외에 다른 대안 부지가 있는지를,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장비구입비라든가 또는 대형 사업비가 아마 없어서 이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실질적으로 대개 사업비 구조가 소방장비 구입비다 보니까 저희들은 회계장비담당관실에서 거의 대부분 장비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총괄ㆍ관리를 하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해서 일선 서에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어느 과로 특정 과에 편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을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사업비를 앞으로 더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건 아닙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 차는 예를 들면 방수를 했을 때 물이 나가는 길이가 한 70m 된다고 그러면 팔 길이가 한 43m 이렇게 나갑니다, 팔이. 그러니까 총 길이가 한 113m 정도로 이렇게 물을 주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형 물류창고에서 위험하게 우리 대원들이 구태여 안에 진입하지 않고도…….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밖에서 이렇게 팔을 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차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저희 경기도는 처음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타 시도에 2대가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여수하고 광양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도 비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혹시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된 게 없는데 혹시 어떻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자료요구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지금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조사 결과 나온 걸 보고, 그런데 그것도 약간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그게 좀 명확하게 경찰조사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할 계획이…….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 별개로 저도 경기도에 와서 제가 먼저 가장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직장 내 갑질은 반드시 막자, 없애자라는 게 지금 제 복무방침 중에 제가 선언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강력히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도 그거와 똑같은, 제가 지휘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저희들 예산구조가 인건비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외 나머지 30%가 경상적 경비나 이렇게 사업비, 장비구입비라든가 청사 건축 개보수비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별로 예산이 거의 차지하는 게 인원이 많은 서일수록 예산이 많고, 하여튼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사업 자체가 서에서 서로 옮긴다든가 안전센터를 하나 신축하면 또 사업비가 많아지고 또 그런 사업이 없으면 사업비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별로 예산을 안배하는 자체가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경상적 경비는 거의 관서 규모에 비례해서 나가니까 그건 큰 차등이 없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일단은 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면 서 간에 안배라든가 어떤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하는 건 저희들이 관여하겠습니다마는 서마다 어떤 색깔 있는 예산은 서 자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이번 예산에 크게 감액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관사 계약을 하면서 관사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관사 임차비를 적게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차액에 대해서 반환금이 그게 좀 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3,365만 원이 증액되어 611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8억 9,281만 원, 도비 사용잔액 6억 3,813만 원 등 총 57억 6,5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재난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성립전 예산인 폭염대책비 2차 1억 7,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0억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등 총 35억 4,138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재난안전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2,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8,679만 원이 증액된 2,616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안전기획과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200만 원, 고정형 위성전화기 안테나 설치 57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 반납금 40억 4,786만 원 등 총 40억 9,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사회재난과는 국비 반납액 4만 원을 편성하였고, 494쪽 자연재난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책비 2차 1억 7,0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요인 개선사업 3억 6,500만 원 등 총 36억 8,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북부재난안전과는 재해예방사업 관리운영경비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북부재난안전과 도비 이자반납금 등 총 5,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다 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2건 및 특별교부세 1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8월 8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1차 167억 235만 원과 2차 25억 5,63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은 을지훈련 사후 강평회, 행안부가 주관합니다, 일정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으며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사전 계획된 개인일정이 있어 금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부터 41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189억 4,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8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4억 1,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억 2,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민방위 교육운영비 635만 원을 증액,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국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2020년 지역민방위대원 워크……. 22년 지역민방위대원 워크숍 미개최에 따라 국비 사용잔액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14억 9,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9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타당성, 권역별 발전전략, 행ㆍ재정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안 마련, 공감대 확산논리 제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56만 원이 감소한 47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수행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미고용에 따른 법정부담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2부지사 소속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73만 원이 증가한 92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북부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국비 이자반납금 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2만 원이 증가한 51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방위 교육운영비 1,077만 원을 증액 코로나19로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국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민방위경보 차량 구입 국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운영 등 국비보조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이죠?

(「1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만 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해서 이자반납금 3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8,272만 원이 증가한 521억 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토지매입비 2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개설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 이자반납금 6,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변경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으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6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6억 3,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ㆍ북부 예산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입예산은 16억 61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억 612만 원 모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입예산은 290억 2,5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정부 확정예산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5건을 기정액 대비 총 2억 1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억 8,1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78억 7,5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0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에 성립전 예산 5억 4,301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58만 원을, 사무국 운영ㆍ홍보 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18억 6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성립전 예산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하단 남부자치경찰 정책지원 사업은 2022년 정부 확정예산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5건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총 1억 5,2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930만 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사업비 1억 2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 125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사업비 1,03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사업은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운영경비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4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7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36억 7,1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 8,75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운영경비에 성립전예산 3억 7,87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79억 3,6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경찰 정책홍보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정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 자치경찰 사무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5개 사업으로 456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1,16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에 127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지원에 1,6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대경비에는 1,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에 3,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1억 7,8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3,3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15페이지 2022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16억 8,5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8,6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난안전과 소관의 2017년도 김포 향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 고객부담금 추가정산 환불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폭염대책비 2차 및 재난구호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군 폭염저감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6개 시군 자체 사업추진 예정으로 금년도 1차로 이미 1억 7,000만 원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사업 종료에 따른 후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차ㆍ2차 1인당 10만 원 지급에 이어 3차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3차 지급에는 총 예산액 6,340억 원으로 231만 7,18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재난기본소득은 도민들에게 신용카드,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그중 신용카드는 사용액만큼의 후 청구가 아닌 선 예치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사업수행자인 코나아이로부터 사업 종료 후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예치금액 1,900억 중 반납금액이 48억 9,280만 원으로 2021년 10월 지급이 완료된 사업의 정산시기가 2022년 4월로 꽤 오랜 기간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며 반납금액에 대한 시군별 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내용입니다. 2022년 8월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22년 8월 12일 8개 시군에 20억, 2022년 8월 18일 4개 시군에 9억 5,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호우피해시설 긴급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 응급복구 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시군에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속한 예산 집행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89억 4,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83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14억 9,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9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추진 내용입니다. 민선8기 임기 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2022년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을 구성하였고 이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사전절차인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 후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경기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 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방식은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할 예정인데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사항과 기준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함은 물론 연구용역 결과물이 정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한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사업과 관련 금년도에 파주시 캠프하우스 공원 매입사업은 완료하였고 동두천시 캠프캐슬 매입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또한 특별법 제24조에서 제26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10개 시군 도로 개설 및 확장ㆍ포장 및 교통환경 개선,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비록 도비 부담은 없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06억 3,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6억 8,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내용입니다. 2021년 7월 시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등 운영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이양사무이긴 하나 도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6억 7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내용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료진과 상주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치료와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로 이번 북부지역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총 3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관의 센터 선정 배경 및 향후 연간 소요예산 부담 등에 대한 일부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추경의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3차로 나간 건 맞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나간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해서 상위 18%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25만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경기도에서 준 것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때 총예산은 잠깐 제가 예산액을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네, 6,340억 7,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도민한테 전체 나가려고, 주려고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금액이 부담 결정하는 게 6,300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그중에 도비 부분만 따지면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선 예치금은 지역화폐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지역화폐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말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업 시작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화폐든 아니면 신용카드로 받으셨던 재난기본소득을 작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했었습니다. 쓰고 난 뒤에 정산하는 시간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올 3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48…….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이 사항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안전기획과장 박상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400억을 말씀, 4,000억을 말씀하신 게 어떤 자료를 했는지 제가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작년에 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총 재원이 6,34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중에 시군분이 10%, 634억 중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40여 억을 이번에 반납금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작년에 3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은 6,340억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10%인 634억 정도를 부담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잔액은 이번 반납금으로 예산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그렇습니다. 세출이…….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아니, 지금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30억 그 자료를 저희가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아, 48억 앞에 있는 세입은 코나아이에서부터 반환금이고요. 이 뒤에 세출이 있는 건 시군에서 10%를 부담했던 것 중에 쓰고 남은 돈을 다시 시군으로 돌려준…….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아, 그 반환받은 거는 코나아이에 나갔던 돈만 쓰고 남은 걸 반환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6,300억의 그 일부분이 코나아이로 간 게 온ㆍ오프라인으로 한 30% 정도가 코나아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48억이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이 세출에 있는 거는 시군 10% 분을 쓰고 남은 거를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가 좀 틀립니다, 개념이. 48억이 들어와서 40억이 나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다른 겁니다, 위원님. 별도로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그렇죠. 불용액으로…….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상덕 네, 거기 안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아마 가능하실 거고 필요하신 건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성립전예산은 어차피 내려올 예산인데, 그러니까 여기 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도의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어차피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회가 작년 7월 1일 날 출범하면서 원래는 지방기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로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범하기 때문에 국비로 일단 먼저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자 이게 중앙의 판단이고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한 5억 정도 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ㆍ운영비가 한 2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로 8억 정도를 우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처음에는 지방비로 편성이 됐는데 중간에 저희 위원장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전국적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30억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각 18개 위원회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에서는 8억 6,000, 북부는 7억 3,0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130억을 받아 가지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방비는 그대로 반납을 하고 그걸 갖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마 예산절차가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미리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거 지급하기 위해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매칭 예산 이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위원장들이 노력해 가지고 따 와서 왔을 때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신청을 100% 다 하면 예산이 6,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잡았는데 실제 신청은 90몇 %를 했단 말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예치금 잔액이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전체 사업비의 잔액.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잔액이 10%.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90%. 죄송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매칭비율대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코나아이 받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전체 사업이 있으면 전체 사업에 남은 금액이 있고 아까 48억의 부분은 코나아이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남은 전체 금액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40억,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따지자면 한 4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니,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한번 다시 해 보고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따져보면, 제가 산수를 지금 갑자기 못 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주로 퇴직한 경찰관, 교사 출신 이런 분들이 특히 초등학교 부근에 하교하는 시간대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한 60, 70 정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서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든지 줄이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서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활동하는 게 좀 이상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내역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395페이지 반환금을 말씀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6,900만 원이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잠깐 제가 보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액 중 6,947만 9,000원은 저희들이 방역거점센터 1개소를 현재 여주 대신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국비 반납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방역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60개소의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자구입은 레벨D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4종을 현재 구매해서 쌓아놨고요. 그다음에 방재비축창고 8개소를 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했었기 때문에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특별자치도 형태는 유사한 형태가 제주특별자치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다음에 세종시가 있기는 한데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좀 더 다른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용도 좀 더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 이렇게 하는 부분의 용역이라 일반적인 연구용역보다는 새로운 부분을 많이 담아야 되고 특례를 좀 알차게 구성하고 법률안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의회에서 조언의 말씀이 있으셨던 비용편익이나 이런 분석까지도 더 더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7억 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이게 2006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22년도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6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공여구역이라고 해서 미군이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반환 협상 이런 부분이 되면서 외교부하고 미측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되고 나서 반환 대상지역이 되게 되면 국방부가 물론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정화를 이렇게 업체를 시켜서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를 공짜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어떤 필요성을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또 행안부와 기타 관련 부서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합니다. 주로 이렇게 반환구역 내부에서의 또 토지매입비 지원은 도로, 하천, 공원 세 가지 용도로 활용할 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부분인데 동두천 캐슬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가 일정보다 좀 늦어지는 통에 올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또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이 상황을 보고해서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렇게 여건이 되면 이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은 말씀대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입니다. 이 주변지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국방에 기여를 하면서 미군들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의 뭐랄까 주거여건이나 도로, 생활여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을 만들면서 공여구역 내부에도 지원을 하지만 주변지역에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도로 연결이나 어떤 확포장 연결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타 무슨 커뮤니티 쪽의 어떤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계획 대비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공사비가 아시다시피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철근이든 인건비 많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반영을 해서 주로 4곳인데 포천 2곳, 의정부 2곳의 도로사업 쪽에 예산을 더 준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계획 대비 이렇게 잘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예산을 좀 조정해서도, 중앙정부도 예산 실집행을 좀 따져야 되니까 집행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잘 진행되는 곳에 돈을 더 이렇게 조정해서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도 반영된 사안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 내년부터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게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편성이 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리고 지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여기 삭감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직접경비 250만 원 정도, 이건 뭔가 하면 이분들을 선발하고 교육훈련하고 하는 이런 일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쓸 수 없다 이래서 여비 부분이 빠진 겁니다. 빠진 것이고.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이건 쉽게 말하면 월급조의 그런 건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57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4시간까지 다 채우지를 않고 1시간, 2시간 하는 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그다음 페이지에 부대경비, 이 부대경비는 이분들한테 복장이라든지 또 보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드는 건데 그 비용만큼 옮겨서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깎인 게 거의 없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지금까지는 다 국비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하여튼 지금 잘 됐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지 않아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너무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힘이 든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국비로 편성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지방소비세를 3%였나요, 3.4%였던가? 3.4%를 인상해서 거기서 걷히는 세원을 가지고 지방이양사업, 우리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편성이 되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북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날 출범해서 경찰이 함께 참여를 하면 더 이렇게 효율적이겠다 이래서 저희가 농촌형으로는 가평군하고 MOU를 해서 가평군수님 또 가평경찰서장님하고 MOU를 해서 경찰이 함께 참여해서 순찰도 돌고 또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이런 예방교육…….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일종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니, 40억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코나아이에서 나온 건 48억이지만…….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신청자가 92.8%거든요. 전체 신청자가 98%고 신청 안 해서 나는 이 사업에 참여 안 하겠어 하는 분들이 약 7%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사람들 중에 잊어버리고서는 안 쓴 분들도 0.3%가 계셨고 그다음에 조금 쓰고서는 다 안 쓰고 그냥 남긴 분들도 있고 그게 0.8%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400억이 조금 넘는 거죠. 조금 넘는 금액들 가지고 이제 각 시군별로 부담액을 그 비율대로 신청하고 저기한 비율대로 이제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지역화폐를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정확하게 보면 배정이나,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일단 협약 형태로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근골격계나 아니면 성인병 등등 해서 건강관리 측면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마사, 특히 시각장애 안마사들 같은 경우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 같이 도와주는 일자리 이런 부분 해서 그쪽 부분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취지 자체는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특정을 염두에 둘 수는 없고요. 이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또 조달청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을 염두에 둘 수는 없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힘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충분한 금액은 아니고 상당히 빠듯한 금액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워낙에 이렇게 세수 측면도 어렵다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치는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을 우리 경기연구원에 이렇게 북부연구센터 연구원 박사님들하고 또 남부 쪽 분들도 해서 지금 일곱 분이 이미 사전에 예비 연구작업을 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행안부의 어떤 연구기관들하고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충분은 안 하지만 사전작업도 같이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경기연구원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특히 의회에서 어제 말씀 주신 사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특별한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 근거로서의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분석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빠듯한 금액이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은 긴급한 현안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리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조 3,617억 원 감액된 16조 2,594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득이하게 지방세 1조 6,1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5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6억 원이 감액된 9,903억 1,6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403쪽 총무과는 빈틈없는 신청사 청사방호 유지를 위해 방호설비 설치비용 등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등 3억 6,52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자치행정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코로나19로 국내 집합교육 축소 및 국외훈련 인원 감소로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세정과는 올해 지방세 세수추계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을 376억 3,416만 원을 감액하였고, 408쪽 자산관리과는 구청사 노후 정보통신망 재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정경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사용잔액 및 과태료 수입으로 공정경제과가 1억 5,615만 원, 조세정의과가 9억 7,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 감액된 169억 8,587만 원입니다.

431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 감액된 38억 7,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연수비 및 부대경비 6,000만 원과 불공정거래 법률컨설팅 운영비 및 상담조정 출장여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신고센터 및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민원상담신고센터 및 정책자문분쟁조정협의회 운영비 5,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추진에 따라 대관료 등 예산절감으로 하도급 분야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744만 원이 감액된 70억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집합교육 및 이러닝교육 운영비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인재개발원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61만 원 감액된 86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교육지원과 기정액 대비 9,437만 원이 감액된 56억 6,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이러닝교육 관련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442쪽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524만 원을 감액한 30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운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9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6개 사업 도비 이자반납금 44만 4,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10만 5,000원,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만 원을 증액한 15억 7,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비 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납부와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2,593억 8,7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617억 2,71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03억 1,6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억 8,2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정산 관련입니다. 도비 반환금 22억 4,801만 원 중 2021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정산 집행잔액이 22억 2,703만 원으로 99%를 차지합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민 참여행사 및 마을 커뮤니티 운영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감소는 물론 관리소별 예산 절감 등으로 올해 반환금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예산이 절감된 만큼 사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필요한 지역에 더 투입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억 6,1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0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공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9억 8,5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억 1,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4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6억 8,7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5,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7,9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중소상공인들을 모아서 같이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이동이 어려워 대부분 유선이나 전화상, 그러니까 인터넷상이나 그렇게 대체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분쟁조정은 한 군데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원래 팀이 달랐었는데 이쪽 팀으로 제가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가맹사업이랑 대리점 분쟁조정은 원래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있었고요. 플랫폼만 원래 기업거래공정팀에서 공정거래지원팀으로 옮겨졌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이게 분쟁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성질이 같지만 분야가 달라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를 따로 제정이 되어 있고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대리점ㆍ가맹점 같은 경우에 서로 이유를 대는 법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이 체계가 맞는 것 같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800…….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한 180억 정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 저희가 감액한 게 1조 6,000억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지방세목이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통세 4개를 갖고 저희가 살림을 합니다. 그 4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그런데요. 부동산과 직결되는 세목이 취득세랑 등록면허세입니다. 근데 취득세가 지금 전년 대비 부동산 거래가 현재 한 45% 정도 줄었고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 축소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득세가, 저희가 추세분석을 해 보면, 진도비분석을 해 보면 전년 대비 한 1조 9,000억 정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한 1,1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면에 레저세는 레저세 관련된 경마라든지 경륜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조금씩 정상화돼가고 있어서 레저세랑 지방소비세에서 한 4,600억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액을 1조 6,000억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다행히 저희 경기도는 약간 대비할 수 있게끔, 전년도 예산 운영할 때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장치를 두었고요. 시군은 비교적 전년도에 비해서 시군세가 재산세랑 지방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해서 재산세 수입이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양호한 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경기도에 비해서는 세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현재는 그렇다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