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한낮에는 신선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위원회안 2건과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현안사항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20조제3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3명의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보니까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없나요?

○ 문병근 위원 수영장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수영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 문병근 위원 나번에 있구나.

○ 문병근 위원 전체 이용료의 10% 공제 후 잔여일수 계산 적용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전체 이용의 10%를 뺀 남은 날짜. 수영장에서 여성들 월 1회,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 문병근 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본 위원이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 뜻은 알겠죠?

○ 문병근 위원 그 일수 계산해서 빼준다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헬스장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여기 1일 자유이용하고 또 한 달, 그러니까 월 자유이용하고 금액이 파주와 양평,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 김선희 위원 네, 달라야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거는 파주에 헬스장을 적용하시는데 수영장하고 헬스장의 차이는 없냐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과 형평성에 맞추시려고 그런 건지?

○ 김선희 위원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같게 운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은 여쭤보는 거예요. 월 이용권은 같더라고요, 가격이.

○ 김선희 위원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파주지역의 시장가격이요?

○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수영장하고 헬스장 월 이용권이 5만 원이에요. 같은 가격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신가요?

○ 김선희 위원 아, 파주시가 운영하는.

○ 김선희 위원 아, 파주하고 양평이 있으니까. 일단은, 양평도 실외고 파주가 실내인데 그런 차이는 또 없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아, 실외는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그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1일 그걸로 하신다는 얘기죠?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파주 체육센터랑, 누가 답변하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원장님이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파주시 체육센터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책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김진경 위원 더 낮춰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기준을 왜 파주시에 맞췄어요? 타 시군의 시설 이용료 산정된 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시흥시국민체육센터에 보면 하루 헬스가 3,600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5,000원이에요, 파주시도 5,000원이고. 그런 거에 타 시군의 시설 이용료를 비교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파주시 것만 보고 하신 건데.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31개 시군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수영장, 헬스장 금액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거 지금 파주시도 시에서 운영한 거랑 비교해서 지금 책정을 한 거잖아요, 이용료를요.

○ 김진경 위원 네, 그거 좀 주시고 저는 이거 1일 자유이용 비싸다고 봅니다, 사용료. 어느 정도 31개 시군의 금액을 비교해 보고 그 중간치를,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거 하면서 다 평균도 안 내고 북부지역만 해서 하신 건지, 기준을. 그냥 파주시만 잡은 건지?

○ 김진경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는 건 경기도 관할에서 평균치 내서 하면 되지 서울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개 시군의 헬스장ㆍ수영장 시설 이용료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ㆍ반환기준을 세운 조례를 이번에 만든 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우리가 공공성을 감안해 볼 때 이용료나 사용료 또 반환조건, 기관 이런 것이 적절한가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아마도 오늘 이용료 산정이라든가 감면이라든가 반환기준을 함에 있어서 그 전에 했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에 따라 캠퍼스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현행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거기에서 가감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외에도 저희가 반환기준에 있어서 반환하는 취소 기간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90일,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빼고는 90일 기준으로 해서 50%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민간들이 할 때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본이 90일이 많더라고요. 이 90일의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왜 90일로 50% 감면을 세웠는지, 어떤 공공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90일은 좀 과하다. 그렇죠? 우리가 분기로 따지면 한 분기 전에 다음 분기의 일을 훨씬 전에 신청하고 취소해야 하는 거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애형 위원 기간에 대한 의견은 지금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볼 때 저희가 한 달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파주하고 양평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 양평.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생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학교가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번에 남양주인지 거기에서도 중학생이 물에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존수업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일단 부모가 그 교육을 다 못 했을 경우 학교가 2차적으로, 1차적으로 생존수업을 진행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는 실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3,000원에 지금 아이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사용했을 때 이야기고 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럼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서 들어오는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아까 버스로 아이들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대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존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므로 버스를 이용해서 교사가 또 임지에 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배정을 늘린다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등교해서 점심을 싸 가지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야외 소풍처럼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설이 또 있고, 파주지역이 있고 양평이 또 있고 하니까 교사나 그다음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 그다음에 또 필수사항으로 만들어버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 양평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존 프로그램, 생존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계절이 좋을 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수영은 또 이렇게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영모라든지 뭐 가격은 얼마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파주의 이 캠퍼스, 여기 수영장은 그러면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연도.

○ 이채영 위원 양평하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 아이들이 이용한 횟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대략적으로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연장이라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연장은 어떤 곳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 이용료의 50%를, 현재 기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3개월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사실 3개월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전액 환불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니까 공연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관할 때 아주 급박하게 대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일 전에 취소했을 때는 50%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일이나 이런 걸 기준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연장이 꼭 공연만을 위해서 쓰는, 대관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달에 계획해서 그달, 바로 전달에 계획해서 다음 달에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 공연장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기준 정도를 완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이왕 개정하는 김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논해서 완화시켜 주는 개정까지 같이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아, 추가질의.

○ 위원장 김재균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헬스장 이용료뿐만 아니라, 수영장 이용료는 그렇다 치고 헬스장 이용료 보면 성인 대비 청소년의 이용금액이 한 80%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비싸다는 의견이,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례를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31개 시군구나 아니면 타 유사 기관의 사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쪽에는 혹시 성인 대비 청소년들의 이용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그것을 참고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장민수 위원 제가 요새 이용하고 있는 안양의 사례를 보니까 성인 대비 한 60% 정도의 금액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안양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유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80%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60% 혹은 그 이하로,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강의료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강의료를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 문병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된 거고요. 첫 번째는 지가 기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실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강의실 강의료라든지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이 면적 기준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야지, 이거 뭐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조례 하는 과정에서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다음에 상정하세요, 오늘은 부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리해도 되겠어요?

○ 문병근 위원 31개 시군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명동 땅값하고 수원 광교 땅값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명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센터라든지 광교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가격이 같습니까? 그 지역의 지가하고 그 지역 시장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잡아줬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해되세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을 이해시켰듯이 국장님도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끔 하셔야죠.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이나 김진경 위원님께서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다 질문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뭐였어요? 조사가 다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추가로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모순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이 조례가 기초의회에서는 2년 전에 다 이걸 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컨트롤타워인 도에서 이제 한다는 것은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명쾌하게 이해를 못 시키면 국장님, 이 조례를 오늘 회의에서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의 김선희입니다. 아까 헬스장 그것도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경 위원님 요청한 자료 저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이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4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용료를 받으시는데 주간은 9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미리 와서 사전 준비도 하고 그러니 4시간은 더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시간당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그 넘어가면 또 4시간에 맞춰서 1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추가돼서? 그러니까 4시간에 50만 원이라는 것이죠?

○ 김선희 위원 이거 답변 안 되시나요? 공연장에 대해서.

○ 김선희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선희 위원 물론이죠.

○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4시간에 50만 원이라고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어서.

○ 김선희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서 대관을 예를 들어서 6시간 한다, 4시간 갖고 모자라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미리 와서 리허설도 해야 되고 하면 4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공연 시간까지 다 하면, 공연 끝나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야간이 6시부터 10시까지가 야간인데 6시에 와서 준비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 전에 와야죠. 그러면 이게 4시간당 50만 원이면 4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겁니까?

○ 김선희 위원 아, 30분 단위.

○ 김선희 위원 여기 “30분 단위로 정산한다.”라고 써 있긴 한데, 그러니까 30분 단위면 50만 원일 경우 얼마가 되죠?

○ 김선희 위원 아니, 제가 뭐 이거 저기…….

○ 김선희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고, 저는 평일 4시간 여기 밑에 써 있어서 그거는 알겠는데 그걸 여쭌 거고요. 충분히 딱 나눠서 계산한다고 제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으로 무대, 조명, 음향 이거는, 부대시설까지는, 분장실까지 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다음에 기술인력은 따로 거기서 와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네, 특성에 따라서. 그럼 기존에 기술인력은 있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유지관리만 지금 있으신 거죠?

○ 김선희 위원 채용ㆍ운영하는데 공연 성격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시는, 대여해서 오시는 분들이 기술인력은 따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여기 제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 김선희 위원 어느 것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가 다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에 보면, 우리 용인에도 보면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먼저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나요, 혹시?

○ 김선희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조사도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이용시간, 이용료도 다 비교해서 하신 거죠, 이거는? 이용료를?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기본 나와 있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에만 국한돼서 보신 거죠?

○ 김선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타 시의 대관료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전문인력하고 대여료,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연장 이용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간이용료 50만 원이, 4시간당 50만 원이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연장 이용료나 이런 것들이 수익에 막대한 무슨 도움이 되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이 비용에는 냉방비나 난방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정윤경 위원 그 비용까지 추가가 돼 있다면 비싸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냉방비, 난방비를 또 따로 받고 있거든요, 대관료 따로. 그런데 만약에 포함이 돼 있다면 비싼 대관료는 아닌데 만약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4시간에 50만 원의 대여료는 좀 비싸다. 도에서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도민들한테 부담이 좀 덜 가야 되는데. 일단 냉방비, 난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본공연 행사 준비를 위한 철거 시간은 이용료 50%를 감면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따로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4시간을 공연하지만 준비 시간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 해서 2시간이 준비 시간, 철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것도 30분당으로?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하여간 요금은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싸다고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냉방과 난방을 하지 않는 시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좀 과한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걸 조정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도민들의 이런 다른 기준도 좀 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걸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계속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4시간 냉방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 국중범 위원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세요. 4시간 했을 때 그게 10만 원이 나와요, 20만 원이 나와요?

○ 국중범 위원 냉방을 하는데?

○ 국중범 위원 봄, 가을에는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편의 너무, 그러니까 관리자 편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대관 계속하고 계셨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어느 정도나 대관이 되고 있어요?

○ 국중범 위원 공연장이요.

○ 국중범 위원 1년에 10회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용하기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공연장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높아요, 이거. 예를 들면 음악공연을 한 번 한다고 치면 하루 전날 빌려야 돼요, 리허설해야 되고. 예를 들어 무용공연 같은 경우 그러면 전날 빌려 가지고 동선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핀 쏴야 되고 조명 다 색깔 맞춰야 되고 색깔 입혀야 되고. 이틀 걸려요, 이틀.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용도로 이용하는 공연장이 365일 중에 며칠을 대관을,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는데요?

○ 국중범 위원 아니, 1년에 몇 차례를 하냐고요?

○ 국중범 위원 1년에 10개요?

○ 국중범 위원 365일 중에 10일이요?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저는 서성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공연장을 운영하시려면 거기에 지금 조명, 음향, 부대시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같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 10시부터 그다음 8시까지 이렇게 여기 공연장을 사용하는 일이 있나요?

○ 서성란 위원 어차피 지금 이걸 조례로 이렇게 만드실 건데, 새롭게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심야 10시부터 그다음 8시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아니면 그럴 공연이 많이 있는지 그게 일단은 궁금…….

(「강의실.」하는 위원 있음)

네?

(「강의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시간.」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심야는 아침 8시까지인데요. 지금 밤 10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하는 위원 있음)

네,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가 심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막, 12시까지라든가 이러지 그다음까지 이렇게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만약에 그다음 날, 저희가 만약에 주간에 9시부터 8시까지 행사가 있어서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용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50% 해 준다고 한 부분이지 지금 이게 조례로 새로 만들 건데 밤 10시부터 그다음 아침 8시까지 이렇게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래서 밤새 무슨 공연을 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캠퍼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라이트 시설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게 지금 양평 시내에서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을 좀 봤어요. 지금 운영시간을 보니까 개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양평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외인데 7~8월 달에만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법정 공휴일이나, 왜 지금 일요일 같은 데는 꼭 쉬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관리자 위주로 모든 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모든 시설물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리자도 우리 도민이고 또 거기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지만 일단은 사용, 이용자 위주로 모든 계획이 지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지자체도 문을 다 엽니다. 월요일 날 쉽니다, 거기는.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 관리자들을 위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이용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상정 시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 중 자료 충실과 시설 극대화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했듯이 도 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자체수입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국에다 얘기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하나?

○ 정윤경 위원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냐고요.

○ 정윤경 위원 네. 이거 진흥원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진흥원 출연금이죠? 청소년수련원도 있지만.

○ 정윤경 위원 네, 앉아서 얘기하세요.

○ 정윤경 위원 몇 %나 차지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원장님이 우리 진흥원의 수입원에 자체수입이 몇 %인지 모르신다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 정윤경 위원 43억?

○ 정윤경 위원 43억 정도가 지금 자체수입이에요?

○ 정윤경 위원 예산상으로?

○ 정윤경 위원 매년,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였는데요?

○ 정윤경 위원 33억?

○ 정윤경 위원 자체수입의 보통 어떤 부분에서 수입원이 되나요?

○ 정윤경 위원 숙박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평생진흥원의 자체수입이라는 건 임대사업이네요?

○ 정윤경 위원 교육사업을 해서 수익인데 결국은 시설 이용료나 그런 거 위주로 지금 거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집행부 차원의 자체수입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체수입 향상 방안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유가 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좀 더 방향을, 방법을 좀 더 찾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갖고 올라오신 거 보니까 저희가 금액에 있어서 보니까 기관운영비가 있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비율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배움을 하는 건데, 사업들을 하는 건데 기관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84.3% 그거에 비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15.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고유의 사업을 작은 걸 하기 위해서 더 큰 운영비가, 너무나 큰 운영비가 들지 않나. 이 비율 면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운영비로 우리가 고유사업비 목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그 기관운영비에서 하는 직접적인 사업들이 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인 사업의 발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 자금이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자체수입으로 이 자체사업을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좀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대행사업으로 하는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평진원 출연금 세부내역에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기존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건데 그 전에 경기도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뭐인가요?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네트워크인데 그 자문위원회 회의인가요, 아니면…….

○ 김선희 위원 몇 회에 걸쳐서 뭐 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담당…….

○ 김선희 위원 민주시민센터요?

○ 김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5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자문위원회도 열고 같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 아니, 사업이 아니라 협력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 김선희 위원 활동정보.

○ 김선희 위원 이 내용, 이게 1,000만 원이죠?

○ 김선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요구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1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운영 조례 1항에 보면 도 및 도내 시군이 출연한 현물 및 현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연금을 현금으로 받나요?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입출금 안 되나요? 출금, 이렇게 은행 통장 안 되고 현금으로 하나요, 현금?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출연금 기관운영비, 목적사업비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인지 ‘민주시민’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민주’가 뭐죠?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 문병근 위원 국가 헌법에 ‘민주시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민주시민’이 뭐냐고요? ‘민주’가 뭐예요, ‘민주’가. ‘민주’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 문병근 위원 우리 기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라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거 덮어씌우는 거예요. 아니, 산하기관, 위탁기관에서 정치행위하려고 이거 덮어 씌어놓은 거 아닙니까.

○ 문병근 위원 국장님!

○ 문병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민주’ 그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다 정리해 놨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명사 1. 딱 그거예요. 그렇죠? 금방 보셨잖아요. 네? 명사 2에 보면 “술 취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명사 또 보면 머저리들을 얘기하는 게 민주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정리돼 있어요? 민주주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국장님, 정치행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어 계속 쓰실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용하겠지만 본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 요청하시면 그 예산은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간 날 사실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 오지 못해 가지고. 지하층의 전산장비실은 지하층에서 한 칸만 사용하는 거예요? 진흥원장님. 한 칸만?

○ 정윤경 위원 제가 지금 계획도면도를 봤는데 지하층에서 한쪽 면만, 평수로 따지면 8평?

○ 정윤경 위원 몇 평이에요, 평수는? 제가 ㎡로 보니까 모르겠고. 몇 평 정도가 지금 지하층을 쓰는 거예요? 한쪽 구석지만 쓰는 건가 봐요.

○ 정윤경 위원 다른 데는 다 다른 데서 활용하고 있고 그 칸이 비어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전체가 다 비어 있는데 한쪽 공간만 활용하시겠다는 건가 봐요.

○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이 건물 자체는 보건,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 정윤경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건 전체가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해요, 이렇게 한 칸만 우리가 활용하면?

○ 정윤경 위원 아, 전체를 다 사용허가를 원하고 그렇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한…….

○ 정윤경 위원 거기만 활용하겠다 그러시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3층에, 3층에도 지금 비품 창고가 있고,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서고도 있고. 미화원 휴게실이 원래 없었나요?

○ 정윤경 위원 미화원은 그런데 한 분만 계시네요?

○ 정윤경 위원 한 분이 이게 다 되나요? 혹시 이제 이렇게 되면.

○ 정윤경 위원 그럼 이 미화원님은 별관동만 하시는 미화원님을 위해서…….

○ 정윤경 위원 지금 휴게시설을 하는 거군요. 전체 평생진흥원의 미화원님들이 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 정윤경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은 모두 평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이애형입니다. 저는 경기평생배움대학 및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경기평생배움대학은 3개고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17개잖아요.

○ 이애형 위원 이거에 대한 기관에 대한 이름, 기관명 각각.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하는 교육내용. 그다음에 이것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계됐는가의 여부, 결과보고. 그다음에 여기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대나 이런 대상. 그리고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자체, 지역. 이렇게 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22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저는 이애형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니까 그 앞전에 코로나 상황 아니었을 때 했던 거 또 3년 치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5년 치를 해서 여성가족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 김선희입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축제, 대회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은 민간위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사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청소년의 날 기념식.

○ 김선희 위원 근데 이거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근데 여기 10쪽 그간 추진성과에, 동의안 자료를 보면 10쪽에 2021년, 2022년 그간 추진성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의 날 기념식이.

○ 김선희 위원 유공자 표창?

○ 김선희 위원 그게 과연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사에 맞을까요?

○ 김선희 위원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민간위탁에 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 김선희 위원 기념식은 그냥 기념식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을 그동안에 준 부분에 지도나 점검, 아까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중에 있는데 지도나 점검이 있었나요?

○ 김선희 위원 네, 다 하지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21년 중반부터는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3년 치 자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한 자료 있으면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 김선희 위원 네, 자료요구를 아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특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 방송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떤 명사특강이 있었는지 보고 싶고, 근데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메타버스나 이런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교육은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 김선희 위원 하실 건가요? 아니, 교육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띠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예 맡겼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사업운영 부분에 있어서 요즘 메타버스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민간위탁해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냐고요.

○ 김선희 위원 청소년들이 관심 갖는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이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메타버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이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아까 여기에서 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걸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평생배움대학 운영에서 교육대상이 3040이 있고 5060이 있습니다. 그러면 3040에서 교육기관은 보통 어느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요?

○ 이채영 위원 경기평생배움대학에서 교육기관이 어느 어느 곳인지요?

○ 이채영 위원 어떤 전문대학이요?

○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 어디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 6개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교육과정이죠?

○ 이채영 위원 천천히 해 줘 보세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5060세대에서는 교육기관이 또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 이채영 위원 그냥 파이브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교육의 결과가 도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40과 5060이.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48%는 그냥 교육을 받고 이렇게 원래 자리로 가 있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치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여, 봉사자가 부족하여 그리고 그 인력이 48%나, 다는 아니겠지만 몇 %라도 그래도 기관에 다른 곳으로 가서 봉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율적인 교육을 했고 또 투자를 했고 그러면 그 결과가 그래도 이렇게 이롭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기간은 보통 보면? 여기는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왜 취업 저기, 제가 지금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 이채영 위원 네, 취업기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보면 평균점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을 근무한다든지 2년을 근무한다든지 오래도록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 있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국장님, 그래도 이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분석하셔서, 그래야 이 사업을 또 지속하시든지 아니면 종료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더 늘리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지금 하고, 예를 들자면 베이커리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그렇죠? 헤어미용이라든지 건물관리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지게차운전기능. 그래서 다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 교육이 몇 분이요?

○ 이채영 위원 26명. 그러면 창업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 연계해 가지고.

○ 이채영 위원 그 내용도 아셔야 되잖아, 국장님께서는.

○ 이채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평생배움대학과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을 통합ㆍ확대하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의가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27억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평생배움대학은 3개 정도 운영했고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17군데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대학교에서 했네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왜 이거 이번에 합치는 이유는 뭔가요? 통합ㆍ확대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합치면 확대가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나이만 풀면 되는 거지. 그렇죠?

○ 정윤경 위원 해당 기관에 있는 나이만 풀면 되는 거지 이거를 통합해서, 그러면 이거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배움대학으로 합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생활기술학교도 뭐랄까, 나름대로 효과라든가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평생배움대학으로 합쳐서, 나이 때문에 합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파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활기술학교하고 또 평생배움대학하고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걸 통합시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탁은 그러면 이거 운영은, 평생배움대학 운영하는 것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럼 누가 해요? 직접?

○ 정윤경 위원 경기도생활기술학교도 그럼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 2개 다 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합쳐야 되나?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 관련해서는 굳이 나이 제한을 안 두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에서 여기는 30대에서 40대만 신청할 수 있고 여기는 50대에서 60대만 신청할 수 있다는 나이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제한을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30대에서 60대, 30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3060이 되는 거잖아요? 3040, 5060이던 거를 30부터 60까지 그냥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나이를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나이를 풀기 위해서 사업을 다 합쳐버린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정윤경 위원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 정윤경 위원 3개 대학, 17개 대학이 했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3개 대학, 17개 대학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데.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이거는 이런 내용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주는 이쪽으로 가고 또 생활 쪽에 이런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또 보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정윤경 위원 일단 하여간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이라고 아니면 대학이라고 어떤 거든 지금 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이 어떤 현황이세요? 지원이 어느 정도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 아니면 아는 분들만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보고를 받기 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는지 몰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 아는 사람만 또 계속 그들만 이렇게 이용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도민들이 알아서 그리고 경쟁력이 높으면 그만큼 또 선정기준도 다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2점 몇 대 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서성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저 서성란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서성란 위원님도 우려를 하고 저도 궁금했던 게 어떻게 도민들한테 이런 좋은 배움대학이 있다라는 걸 홍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10 대 1도 될 수 있고 20 대 1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냥 매년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하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먼저 하는 선착순이 기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소득분위도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 경기도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데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보면 통반장님들,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항상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모든 도민들에게 가지는 않겠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도 감안한 어떤 도민이 공정한 그런 방법의 홍보 방법, 항상 누구는 예외되고 누구는 혜택받는다는 느낌이 아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객관적인 그런 방식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에 관한 건데요. 체험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수원YMCA유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진로체험이라든가 강연대회라든가 하는 진로체험부스를, 박람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강연대회나 홈페이지 개설, 명사특강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진로체험에서 보면 10가지 직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데 10가지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유지재단도 이 10가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문가 집단하고 또 위탁에 위탁을 가는 거 아닌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거 진로체험의 10가지 직업의 종류는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자꾸 해서. 지금 도에서 이거 전문가 그룹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것 중에. 그중에 제시를 한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도에서 진로체험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연구한 거 있으면 그 진로군에 대해서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정윤경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하는데 대학 등 도내 평생교육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여성비전센터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신한대학교, 동남대학교, 부천대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여기 경기도평생배움대학도 신한대학교, 동남대학교, 부천대학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개 대학에서 전부 다 거의 휩쓸고 있는 건가요? 위탁을 다 맡아서 하고 있나요, 거의?

○ 정윤경 위원 그건 알겠는데 경기도청 평생교육국에서 이거 뭐죠, 이런 대학이 경기도 내 꽤 많을 텐데 이 신한대, 동남보건대, 부천대 이렇게 3개 대학만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가 뭐죠? 여기만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대학이 흩어져 있어야 많은 도민이 경기도 평생교육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대학에서 이 비전센터 교육도 여기서 하고 평생교육에서 진행하는 것도 여기 한 대학에서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만 집중돼서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24개 대학이 골고루 이런 것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건 아는데 다른 대학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학만 계속할 때는 그 대학만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평생교육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탁사업의 내용들이 어쨌든 여성비전센터도 어떻게 보면 하여간 여성국 쪽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관계되는 사업들을 거기 신한대학이나 동남보건대, 부천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골고루 경기도 내 24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말고도 도내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대학에다가 편중돼 있어요, 전부 다. 20개가 다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죠?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기관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정윤경 위원 네. 다행히도 한두 군데 있어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좀 너무 그런 데다가 치중하지 마시고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분배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받으실 때도.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방금 경기도평생배움대학 평생교육기관 20개 기관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총 몇 개 기관에서 20개를 하실 예정이에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합쳐서, 대학에는 17개가 있다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원이라고 대학 내에 있던 게 없어진 대학도 있어요,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라고 있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 김선희 위원 분야로. 그게 경기도 도내에 지금 대학이 몇 개죠, 총?

○ 김선희 위원 33개. 그중에서 17개 기관이 이런 관련해서 하고 3개가 이제 그 기관에서…….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다 20개 기관이 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 27억 5,000만 원에 20개 기관이 2개 과정씩 하게, 1개가 2개의 과정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이렇게 많은 막대한 운영비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여기에서 평생배움대학하고 생활기술학교가 분류돼 있는데요. 3040, 5060으로. 그러면 5060이 신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경계가 주어졌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이채영 위원 3040 합하고 5060 합한다 이 말이에요?

○ 이채영 위원 그럼 만약에 5060에서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그런 건 어떻게 커버하시죠?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우리 민간위탁으로 주고 결산보고서 받죠? 결산 어떻게 됐나 결산보고받은 거 있죠?

○ 위원장 김재균 정산하고 내용이 어떻게 사람들 앙케트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조사해 가지고 이 수탁기관에서 우리 집행부로 보내온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거 집행부로 보내온 결과보고서,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이 쭉 있으면 거기마다 하나하나 수탁기관이 아마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물론 대도시에 보면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지게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이면 시골 나름대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대도시에 와서 농업에 대해서 배움을 가진다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하면 또 배우러 오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전문적인 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에서는 안 먹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군에서는 또 그 지역마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한번 수탁자를 모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쏠려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부천대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파주나 막말로 안성이나 평택 같은 데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거기. 학교 등하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 지역에다가 수탁기관을 한번 하고 홍보할 수 있게 좀 마련을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평생배움대학이 효율적으로 가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와 자리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오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재단을 방문해서 정말 재단에서 경기도의 생활의, 가족들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들 모두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장님한테, 재단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요새, 2022년도 국한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 지금 현안, 우리 가족, 경기도 여성과 가족들에게 정말 이 연구가 참 보탬이 됐겠다 그런 대표적인 보람된 연구과제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네. 정말 그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대 이런 거를 아주 정말 당당하게 말씀해 주심에 얼마나 자신 있는 연구인가에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자료를 한 번씩 갖다 놨는데 그중에 받아본 것 중에 요새 1인 가구도 굉장히 핫하고 여러 가지 핫하지만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연구과제 중에 본 것이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요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유난히 많은 다문화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와 다른 문화와 그 문화권의 구성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이런 정의를 내려줌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다문화가족들을 대할 때 이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해야겠다. 전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품느냐 이것으로 아마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돼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원장님, 저는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연구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2개를 하겠는데요. 여성가족재단 최근 5년간 연구과제 목록하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활용계획 대비 실적은 어떠한지 이거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가족재단 최근 5년간 인력 현황, 인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고 또 기간제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우리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용인의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 대상, 출연계획 동의안의 맨 앞의 2쪽에 보면 주요사업 중에 가족 관련 제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죠. 많은데, 저출생.

○ 김선희 위원 원래 저출산으로 많이 통용되다가 저출생으로 좀 바뀌었나 봐요?

○ 김선희 위원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소속과 직ㆍ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선희 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아기를 낳아야 좀 이제…….

○ 김선희 위원 네, 개념. 혼용해서 쓰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여기에 저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책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이렇게 잡히신 게 있으신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여기 주요사업에는 저출생에 관한 게 안 들어 있어서. 지금 물론 그동안에 다른 사업으로 해 왔고 더 필요한 사업을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죠, 주요사업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사업 내용에서요.

○ 김선희 위원 네, 조례.

○ 김선희 위원 그래서 포괄 개념인데 저출생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정정옥 대표이사님.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 이채영 위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의 종류를 여쭈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양성평등에 관해 가지고요. 보육교사, 보육교사. 그러면 아동에 관한 권리들은 많아요. 부모에 대한 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육현장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고발이 될 경우가 허다하죠?

○ 이채영 위원 허다하죠? 많죠?

○ 이채영 위원 네, 각 시설마다,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 여러 건이 있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고발을 당했어요, 아동학대 고발로. 그러면 여기서 참도 있을 것이고 오해도 있을 것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의 강도 높은 항의로, 그렇죠? 교사는 자기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해 줄 기관은 있나요? 교사 변호.

○ 이채영 위원 그럼 좋은 결과가 있나요? 교사 입장에서.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 이채영 위원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원장 자살, 화성에서도 있었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교사 자살도 있었죠. 그러면 일단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관한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일단 교사도 어쨌거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자기 변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럴 경우, 이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쨌거나 죽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관망,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끝나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지켜보시고 끝나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교사 입장에 서서, 아동의 입장에 서 가지고,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쨌거나 아동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보육현장이 어쨌거나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에 계시니까 이 일에 또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거고 아까 또 평등이라는 단어도 왔고 교육이라는 단어도 왔고 사업의 목적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예산도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11억 2,000만 원인가 됐잖아요. 모두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 이채영 위원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길 원합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책개발사업 그다음에 교육사업 이런 부분들, 결국은 여성가족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이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이런 재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여성들이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 중에 이렇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성평등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우리 관장님,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육아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많은 부분에 지금까지 바뀌어 온,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바뀌어 온 부분들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평등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성평등정책 전문관 협의체 운영하고 젠더와 진로특강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평등해야 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각자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 안에 다른 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그 성에 대해서 더 인지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왜 젠더와의 진로특강이라든가 젠더와의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아니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젠더라는 말이 처음에 사용될 때는 그렇게 사회적인 성으로 그랬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그런 용어를 굳이 그렇게 붙일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양성평등의 사회 이것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고 우리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성평등으로 조례가 나와 있어서 어떤 데는 지금 성평등교육이라고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게 아니라면 용어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용어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출연금 보면 76억 9,200만 원이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인데 출연금 내역서를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과제비가 3억 3,0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 정도가 증액해 가지고 5억 100만 원이 됐어요. 연구과제비가, 지금 우리 연구원이 늘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 출연금의 산술적인 숫자만 보면 여태까지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좀 더 긍정적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럼 및 정책토론회, 그 밑에 보면 2,200만 원이 4,300만 원, 200%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 밑에 보면 가족교육사업도 지금 1,000만 원이었던 게 5,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배가 증액됐어요. 그 밑에 보면 온라인 매체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1,2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면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출연금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높인 이유를, 그리고 어떤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몇 배씩 높이는 이런 사업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우리 일반관리비에서 8억 2,6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서 2억 9,100만 원 했는데 집행부하고 재단과 협의할 때 어떤 저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국장님이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침체됐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게 100% 풀린다는 보장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면 점차적으로 가면서 늘리는 게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맞는 거지 이렇게 몇 배씩 늘려 가지고 올라오는 예산 같으면 집행부 예산도 아마 의회에서 거의 삭감당할 거예요. 더더구나 출연금이면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출연금을 지금 올렸을 텐데 본 위원 같으면 설계비 3억 7,000 인정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얼마로 지금 잡았기에, 얼마로 잡으셨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럼 도합해서 2.8%로 올린 거고. 그러면 총액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위원장 김재균 일반관리비에서 지금 8억 2,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합쳐봤자 지금 5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숫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충분하게, 설계비 3억 7,000 인정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왜 금액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을 때 위원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재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얼마나 증액을 했습니까, 그러면?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일반관리비 8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비 2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된 사유 그거를 이 심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질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서면으로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서면 보기 위해서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재단하고 충분하게 이거 협의를 해서 지금 출연금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시켰는지 정확한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과 14항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6건은 모두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권역별 한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을 때 국비하고 자체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비용은 도비가 아니라 시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국비 50% 그다음에 자체비라고 돼 있는데 그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 정윤경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예산을 봤더니만 국비 플러스 자체비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 있던데 국비,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은 11쪽에 보면…….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도비라고 안 쓰고 자체라고 써놨기에 이 자체는 뭘, 보통 도비, 국비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여기는 지금 자체로 돼 있어서. 그러면 하여간 어쨌든

국비 외에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2개 시를 할 때는 도지사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하는 거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성남이라고 딱 찍어서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딱 해 놨기에 지금 성남도 성남ㆍ하남이죠?

○ 정윤경 위원 다른 시군 1개 시군 하는 데는 국비 플러스 시비로 하나요?

○ 정윤경 위원 아, 도로?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2개 시군만 동의안을 받고, 도의회에서. 나머지 1개 시군에서 하는 데는 그냥…….

○ 정윤경 위원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안 없이 그냥 가는…….

○ 정윤경 위원 아, 시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다.

○ 정윤경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에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24개하고 이거 2개하고 그러면 26개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럼 31개 시군인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없는 시군도 지금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은 어떻게 관리해요?

○ 정윤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없는 시군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31개 시군이잖아요, 31개 시군. 그런데 24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그러면 여기 24에 둘 합치면 26개면 31개 시군에서 나머지 5군데 시군은 어떻게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렇게 두 곳이 하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동의 안 받고 해요?

○ 정윤경 위원 아, 기간 때문에. 지금 기간에 이 두 군데만…….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국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아래에 보면 이게 오늘이 날짜가 9월 26일이고 이게 심의는 9월 20일 날 있을 예정이라고 여기 책자 만들기 전에 만들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의 결과는?

○ 김선희 위원 적정으로, 내용은 뭐…….

○ 김선희 위원 의견 없이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 김선희 위원 제출 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적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먼저 준비가 되다 보니까 또 적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소요예산도 그렇고 좀 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꼭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이, 위원님이……. 제가 위원장님이 입에 배서, 전 상임위원장님이시라.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는데 저희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뒤에 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이라고 저희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제가 다 따져보니까 31개 시군이 2개로 운영되든 3개로 운영이 되든 하나 운영이 되든 쭉 같이 운영이 돼서 어쨌든 지자체 31개 시군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남양주하고 우리가 성남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현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현황을 보니까 2개 이상 된 것 중에 보니까 우리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는 5개가 하는데 여기도 12월 31일까지고 부천ㆍ김포도 12월 31일까지고 평택ㆍ안성도 12월 31일까지고 의왕ㆍ과천도 12월 31일까지거든요. 1개 운영하는 데는 기초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동의안을 얻은 건지. 지난번 상임위 상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부천ㆍ김포는요?

○ 이애형 위원 평택ㆍ안성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애형 위원 그 구별을 어떻게 구별을 하죠? 저희가 성남ㆍ하남에 운영하는 체계하고 평택ㆍ안성이 운영하는 체계가, 그러면 운영관리체계가 틀린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받아본 내용에 보면 저희가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동의안 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아 31개 시군에 골고루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락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혼선되지 않게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앞에 설명한 거하고 결과물하고 틀려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전문수행기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 22년, 23년 안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21년에는 보니까 도가 100% 공기관 위탁으로 했고 또 22년도에는 보니까 시군 대응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100% 도가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21년, 22년이 어떤 시범적으로 이렇게 틀리게 해서 이런 23년의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23년 안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21년, 22년에 걸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본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사업이 어떤 기초지자체의 사업력? 재산 능력?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국한된, 도 사업이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되는 거는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31개 시군에 이게 다 퍼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의 종점은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과연 이게 공기관에서, 우리가 일자리재단이라는 것이 또 우리 도에 굉장히 잘 이렇게,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재단인데 굳이 그걸 활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서 또 이 민간위탁을 활용하기, 민간위탁이 운영되기 위한 운영비 부분이 또 새롭게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게 될 텐데 이걸 좀 일자리재단에 우리가 같이 해서 했으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8억이라고 말한 건 3년 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내년에 18억.

○ 이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에서요, 남양주아동보호기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굿네이버스고 뭐 일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한숲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불교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채영 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독교라든지 타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런 것도 다 받아주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종교가 왜 개입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이채영 위원 그건 충분히 제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봤고 사례도 봤고 그다음에 또 기관에서, 종교단체에서 그냥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교가 난립이 돼 가지고 이건 뭐 위탁사업 이런 거 다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건이 되는 조건이겠지만.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8억 6,300 이렇게 지원도 받아졌고…….

○ 이채영 위원 여기 있네요, 보니까. 아동복지법 45조제4항 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건 다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종교가 여기 말고, 이렇게 민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국한돼서 종교로 가고 민간은 민간대로 해 가지고 민간이 조금 고립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러면 기독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이렇게 종교가 난립돼서. 예를 들자면 이 속에…….

○ 이채영 위원 잠깐만요. 음성적으로, 그러면 여기 또 종교에 관련된, 이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또 종교가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 자율성도 없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톨릭은 가톨릭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적사업이 일단은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종교기관에다 이걸 위탁하게 되면 또 종교기관이 이걸 맡게 되면 이런 경우의 수가 또 음성적으로, 암묵적으로 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많은 속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을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왜 그런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광명 조희선 위원입니다. 5쪽에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밑에 한 5쪽 한번 봐 주세요.

○ 조희선 위원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보니까 경기도 남부는 수원시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북부는 한양여대 산학협의회 단체가 돼 있어요, 위탁이.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 심사했던 제출, 이 선정된 거 자료 좀…….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에서, 똑같은데 이게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관리 심의가 이것도 9월 20일 예정이에요?

○ 조희선 위원 심의 됐나요?

○ 조희선 위원 똑같이, 성남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한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3쪽에 보면 2022년에 예산을 24억 정도 받았거든요, 동의안 3쪽에.

○ 조희선 위원 예산이 24억 정도가 2022년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약 19억 정도 됐더라고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이제 8월 현재 관리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12월까지.

○ 조희선 위원 이거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나요?

○ 조희선 위원 차질이 없이 잘해 주시기를…….

○ 조희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 심의결과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조희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 이런 아동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또 그게 정말 학대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맡기는 사업이 아이를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면 심리치료라든가 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가족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는 결국은 NGO단체이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부터도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모든 인건비를 우리 지금 도비나 국비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정작 여기는 이렇게 단체로 이미 되어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도도 보면 기관장 해서 1팀, 2팀 이렇게 팀도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어쨌든 시에 이런 거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된 조직체는 아니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원래도 NGO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위탁이 3년인가요, 아까 이렇게 계약기간이?

○ 서성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2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NGO를 할 건데 이렇게 100%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 위탁을 또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떤, 계속 그런 일을 할 건데. 어쨌든 이건 위탁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일이 꼭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리치료라든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조직 인건비가 100% 지불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이분들은 만약에 지금 수탁을 다시 받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어쨌든 없어지…….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가지고 해 준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1년에 여기 관리감독을 몇 번이나 합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거기서 공모된 데가 들어오면 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 위원장 김재균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섯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왔으면 이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가 꾸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으로…….

○ 위원장 김재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염려되는 부분이요, 그렇게 건건이 하면 그 계통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하고 전부 다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복지계통이면 복지계통에서 다 인과관계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수탁받는, 우리가 공모에 참여하는 그쪽의 분들을 최소한 배척을 해내고 수탁심사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조사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으면 자진으로 나가는 기회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수탁위원회를, 그러니까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몇 배수를 해 놨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딱 일정 숫자만 해 가지고 합니까?

○ 위원장 김재균 어떻게 보면 수탁기간이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3년씩 막 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심각한 어떤 수탁기관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막 4배수를 뽑아놓고 그 전날 연락을 줘서 아침에 모여서 그냥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그 명단은 오픈이 될 거예요, 아마. 이쪽 계통에서 누가 누가 들어간다는 거 거의 안다고요. 그래서 어떤 한편 쪽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위탁받는 데 한 군데서는 우리가 민간위탁 성과평가 받으면 보통 ‘우수’나 ‘최우수’를 받든지 하지 ‘보통’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재계약이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공모를 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왜? 잘못 하는 데는 자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줘서 경쟁을 붙여줘야지 더 잘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로 다시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만 가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에서의 그런 게 전반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한테는 그만큼 악영향이 온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재균 그것은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결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적정하게 수탁기관도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지 무턱대고 적은 금액을 갖고 운영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서류를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집행부의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사전절차가 끝나지 않은 안을 받아놓고 있었을 때 이건 굉장히 의회 무시 처사도 될 거고 만약에 승인을 했을 때도 문제가 돌발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모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5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정말 저희가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진 직업이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갖고 처우가 굉장히 달라서 상대적인 빈곤 또 상대적인 열악감 이런 것을 많이 느낌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지역에 되게 어렵고 힘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더 사회복지사 자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항상 저희가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드려야 하나라는 게 큰 문제였는데 그게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상대적인 빈곤은 느끼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제도는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보고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하나,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2직급이고요, 그렇죠?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직급 또 아동보호전문 5직급이 있는데 2직급에는 저희가 원칙을, 처음에 시작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시설장은 경력의 70%를 인정하는데 다른 데는 사회복지사가 3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선임사회복지사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2직급에는 보니까 선임사회복지사가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낮에 이용하고 생활시설은 밤도 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센터의 시설의 성격이고 사실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 게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이 24시간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 이애형 위원 3교대를 한다든가 2교대를 한다라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좀 공평하게 선임복지사가 2직급에도 같이 들어갔으면 또 우리가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빈곤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이왕 할 거 이왕이면 똑같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섭섭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에 관해서 이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되고서 접했습니다. 접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리단계에 있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집행부의 얘기만 들어봤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100% 뭐랄까,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한테 현안사항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정리해서 올리셨겠지만 보통의 집행부 생각과 현장의 목소리가 다를 때가 항상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 바꿔주는 거면 정말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장님,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오산의 조용호 위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1페이지에 시설장 월급여가 아동양육시설이 369만 원이고 시설별로 보면 차이가 한 181만 원, 187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처우개선 효과가 보면 차이 금액보다 많이 적게 편성돼 있는 거죠, 이게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이게 또 다른 차이가 그래도 발생하는데 이게 충분히 어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신 건가요?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밑에 근로자분들 보시면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나머지 어떤 데는 5만 원씩 주시고 어떤 데는 인상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정도가 처우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균등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조용호 위원 혹시 이거 노파심에 다시 한번 여쭤봐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도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면 시군구는 전부 다 이거 수용해야 되는 거죠? 예산 부족 문제로 시군구에서 거부하거나 못 하겠다 그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시설 처우개선 효과에 관련돼서요, 센터별 호봉표, 시설장ㆍ근로자 호봉표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만 이 호봉제가 도입이 되나요?

○ 이채영 위원 10개 도시?

○ 이채영 위원 네. 호봉제 도입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시설장님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직급별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호봉제를 실행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시설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생활시설은 조금 낮다는, 직무강도가 조금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생활이?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호봉을 경기도에서 올리는 자체가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벌써,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벌써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지만 그분들이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늦었지만 어떤 판단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 지금 소외된 또 다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여가위 위원장이 되고 나서 또 여가위 담당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와서 질의를 던졌던 게 근로자들의 예산이었습니다. 특히 여가위 쪽 소속으로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은 다른 데에서 같이 파견 나가 있는 분보다 굉장히 못한, 지금 전반적으로 여가위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가장 급여가 적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갈 수 있을까. 과연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근로자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고민하는 여성가족국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동차 안전주행장치를 지금 12월 달까지 전부 다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운영비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가족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든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재균 만약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결정을 내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자체 수입을 갖고, 어차피 이게 12월 달까지 장착을 하고 이게 지금 법령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리 경기도의 아동을 돌보는 두 개의 단체입니다. 하나는 유치원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고 하나는 어린이집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 해 주면 못 해 준다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지 여기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원연합회가 됐든 뭐가 됐든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교육청마냥.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