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심사는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련 도금고 예치계획 및 조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정화기 최근 5년 이상 설치된 것 중에 촉매제 미교체 현황 주시고요.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행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태블릿 구매내역을 업체, 규격명, 입찰방법, 낙찰금액 해서 엑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도별 올해 급식단가 인상률 주시고요. 학교 설계 후 미 건축된 현황 주시고 학교용지로 확정 후 5년 이상 되었는데 미 건축된 현황 주시고요. 각 교육청별 시설과 및 시설팀 인원 현황 및 1인당 맡고 있는 사업건수 자료 주시고요. 공기청정기 렌털 업체,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제 종료가 되죠. 그래서 종료된 이 렌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방충망 미설치 학교 현황 주시고요.

내년도 화성시 지역 고등학교 과밀대책 및 이 과밀대책에 따른 예산 지원 현황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및 학부모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콘텐츠가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ARㆍVR 관련 교육적 효과 및 효과가 나타난 게 있으면 데이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억 이상 사업에 관해서 월별 세부 일정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및 교육복지지원 예산 32억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지금 너무 많이 손을 드셔서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이렇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요. 11억 2,544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무인도서대출반납기가 없는 학교와 사서 미배치 학교를 좀 주세요, 자료로.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 현황과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다면 설치가 될 수 없는 사유를 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에 있어서 이거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치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아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스템 설치 유무와 관련돼서 학교별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학교를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 제거가 아직 안 된 학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IB 교육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세부 운영지침 내려보내신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서 배치된 학교, 미배치된 학교, 그다음에 무인도서기 설치 예정학교 그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급식 관련 업무종사자 중에 아마 조리사랑 조리실무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간편하게 말고요. 지역별로 알아봐 주시는데요. 조리사 명수로 해서 정원과 현원표 해 주시고요. 연령까지 좀 봐주시고요, 경력사항.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형태까지 현황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에 예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일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어떤 운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과 운영계획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와 이번에 대안학교가 교육청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자격조건 그래서 그렇게 해당된 학교와 그렇게 되지 않은 학교의 실태 좀, 대안학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도내 과밀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과밀학급이 문제되고 있는 그 학교의 명단과 시급성이 우선시돼서 순위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계약방법이 다른데요. 계약별로 가격 차이를 보려고 하거든요. 가격 좀 나타내서 보여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박세원 부위원장님이 시설과의 인원 관련된 전체 직원의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 같이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시설과가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되는 추경과 관련된 사업명들 그리고 그것이 추진돼야 되는 일정들 이런 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딱 하나만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이기형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죠.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 사업별 감교부 구체내용과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20억 이상 시설공사의 각 시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을 3년간 한 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 신설학교 기준으로 좌변기와 화변기 설치비율 및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석면공사 관련해서 우선순위 학교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 경기도 관내에 있는 BTL 학교, BTL 사업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작년이랑 올해 학교에서 공기질 측정을 다 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관련해서 법적 기준에 초과된 게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부위원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성립전 사용하시는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모르고 계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번에 57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셨는데 집행절차는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성립전예산이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성립전예산이라 하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을 경기도의회 심의 거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에 지출하시고 나중에 추경 심의 시 사후 보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은 예산 심의 확정입니다. 근데 이미 사용된 돈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비도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2011년도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도청의 경우 국비를 추경 편성 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문서에도 보듯이 역시 똑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보고 없이 집행된 요번에 573억 원의, 뭐 집행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제외된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성립전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한번 사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겠죠?

○ 위원장 김민호 네.

○ 박세원 위원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련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도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죠? 이거 어느 분이 답…….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당한 금액이 기금으로 편성될 예정이죠? 지금 약 3조가 넘는 금액이.

○ 박세원 위원 경기도의 경우는 1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금고는 농협이 하고 2금고는 지금 국민은행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2금고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기금 관련 금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교육청은 이 기금을 어떻게 예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 박세원 위원 2금고를 만들 계획은 없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금고 약정에 무조건 다 농협으로만 쓰게 돼 있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1금고, 2금고를 다 농협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 박세원 위원 이유는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이유로……. 왜 1금고, 2금고를 굳이 농협으로 다 했는지 이유를 묻잖아요, 이유를.

○ 박세원 위원 아니, 왜 1금고, 2금고를 다 농협으로 했는지 이유를 묻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재무기획관님? 재무담당관님?

○ 박세원 위원 그때 할 때는 기금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3조가 넘어요, 기금이.

○ 박세원 위원 그럼 당연히 2금고를 해서 더 조건 좋은 데로 검토를 하는 게 맞죠. 그걸 그렇게 그냥 25년까지, 그 계약 전체 서류 한번 줘보세요. 당연한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많아졌으니까, 3조가 넘는 금액이니까 더 좋은 조건에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하니까 농협도 이렇게 이거에 맞춰서 하라고 해야지 과거에 한 조건으로 해 놓고, 몇천억 있을 때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농협에 3조가 넘는 금액을 기금으로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예치한다는 건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이 기금은 장기간 예치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조건에 이걸 2금고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 맞춰서 하든지 그전 계약조건으로…….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 7,435억 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 보면 화장실 개선, 체육관 증축, 석면, LED조명등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내용은 체육관 증축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특히 체육관 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만 지어지지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죠.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축에 대한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준액이 설정될 거라고 봅니다.

○ 이기환 위원 거의 동일시하게 내부시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준다 이것보다는 미리 산정을 해서 증축과 함께 내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이기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운동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 이기환 위원 이제 학교체육관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운동장으로 그냥 짓는데 좀 부탁의 말씀은 최소한 아이들이 밖에서도 뛰어놀 공간, 물론 실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밖에서도 아이들이 체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어딘가 학교에 보면 가운데 학교 모퉁이에 최소화해서 주차장에다가 필로티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운동장을 절반 잘라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사실 한 번 건축해 놓으면 그게 몇십 년 영원히 갈 텐데 그런 운동장의 사용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실내체육관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한쪽에 정말 운동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사실 이중언어, 물론 지자체 보면 이중언어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은 그냥 해 왔던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지금 조금 질문이 총괄을 넘어서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부 질문은 실국별 시간에 좀 상세히 해 주시고요.

○ 이기환 위원 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 방식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언어교육의 진전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증축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건축하는 데도 공기청정기를 넣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공기청정과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 빗대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을 좀 잘 알아들으시고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종사자가 있으시죠. 물론 다른 경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 오늘은 급식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추경예산에서 본 것으로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예산이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본예산에 어떤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폐암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조리 중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낙상을 입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화상을 입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리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이경혜 위원 이 조리흄의 원인이 결국은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조리를 하면서 조리에서 발생하는 열과 그 가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 폐암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급식실에 환경개선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의 처음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검진 이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학교 급식실마다의 환기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또 휴게공간도 제가 지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학교별 조리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얼마나 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안 돼 있지만 제가 가 본 학교들마다에서도 쪽방 같은 아주 작은 곳에 간신히 다리를 펼 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는 없는데 물론 이건 학교마다의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의 부재가 더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휴게공간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하나 더 지적드리고요.

제가 지금 지적드렸던 게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휴게공간 현실화 그리고 또 하나가 작은 인력으로 많은 인원들의 조리를 한다는 것이 지속적인 이런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인원을, 학교당 배치인원을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인력을 보충해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체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임금의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기를 원하는데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총괄과 세부내용을 좀 오가시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꼭 지금 여기서 하실 게 아니면 총괄은 마무리하고 바로 실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하시는 게 어떤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총괄 사항 중에 해당 실국에만 한정되는 사항은 당연히 해당 실국 해야 될 거고요. 여기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와 교행위 소관으로 지금 나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동되는 부분은 여기서 그냥 하시는 걸로 몇 분, 만약에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국 들어가면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에서 꼭 질문을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양당 부위원장님 합의하신 말씀대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국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그럼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좀 앞당겨져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중식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3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중식 이후에 아까 참석 못 해서 하지 못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에 이어서 아까 하지 못했던 실국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직속기관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죄송합니다. 교행에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Wee클래스 관련해서요. 사업근거에 있는 세 가지 공문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심의 건수랑 그리고 심의 내용도 자료제출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교행위예요.

○ 위원장 김민호 네? 아, 교행에서 하셔야 돼요?

그럼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이요.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그러면 IB 프로그램의 진행에 앞서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코디네이터도 있어야 되고 전문 교사들이 양성이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금 기업에서도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의 교육방식, 교과서 진도 나가기 식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학생이 스스로 응용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IB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의 어떤 법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 좀 나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사실 이게 어떤 IB 프로그램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 시작이 되면 대학이랑의 어떤 연계과정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 이상원 위원 이게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었던 사례들이 몇 군데 없죠?

○ 이상원 위원 앞으로 이게 IB가 도입되게 되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코디네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주어져야 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이군요, 또. 여기 체육 운동부 훈련장비 현대화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여기 734개 팀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 이상원 위원 학교 동계…….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동계 강화훈련 지원, 여기 그런데 200만 원씩 734개 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한 학교에서 한 팀이 동계훈련을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200만 원을 한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뭐 크게 이게 어떤 티가 날 정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 정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실에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운동,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학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해 주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셨을 텐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주일 숙박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734교에 대한 종목이랑 학교 리스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자료요구했는데요. 그중에서 전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알 수 없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대안학교 현황을.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이게 등록한 56개 기관의 대안학교인데요.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안학교는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 아니면 어떤 사유든 그래서 말 그대로 대안으로 다니는 학교가 대안학교였다면 지금의 대안학교는 내가 좀 특별하게 골라서 그렇게 그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된, 그렇게 등록을 해라라고 하게 된 그런 사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유가?

○ 서성란 위원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추경으로 7억 9,900만 원 정도를 56개 학교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을 지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시설적인 그런 부분이네요?

○ 서성란 위원 프로그램.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 교육기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록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유학을, 어릴 때 조기유학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대안학교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작 내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서 한마디로 기러기 엄마ㆍ아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훨씬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안학교 등록기관에 그런 목적으로, 영어로 모든 수업을 하면 등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은 되었어도 여전히 대안학교는 검정고시를 봐야지 이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여전히?

○ 서성란 위원 저는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아이들, 그러니까 정식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교복지원비라든가 이런 거는 걔가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어떤 시설에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지금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인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 서성란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끝난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따 추가질문할 때 하고요.

○ 서성란 위원 아까 177개 정도 되는…….

○ 서성란 위원 그 명단 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10여 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잘 되어서 학부모 50%, 담당 경찰관, 교감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그리고 또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청소년 전문가가 이루어져서 행위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죠?

○ 김재훈 위원 왜 이게 이관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김재훈 위원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지금 각 학교에 일어나는 학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다 여기서 해결하고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심사위원회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김재훈 위원 심사위원회 위원이 6명이 아니고 교육청에 가면 10명에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 김재훈 위원 10명에서 50명 되어 있고요.

○ 김재훈 위원 50명 이내에 3분의 1이 학부모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김재훈 위원 학부모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김재훈 위원 네, 됐습니다. 질의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뽑나요?

○ 김재훈 위원 학교에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 김재훈 위원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있죠?

○ 김재훈 위원 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학교로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이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다시 교육청에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 김재훈 위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됐는데 지금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학교에서는 분리보다는 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내용을 올리기 바쁘고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 김재훈 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만 알고 교육청에 보고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내 제자가 어떻게 힘들게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듯이 그 당시에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확 바뀔 수가 있는데 부장 선생님들을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뽑았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법률 제17조1항8호에 보면 강제전학이라고 있죠?

○ 김재훈 위원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제전학을 보낼 수 없죠?

○ 김재훈 위원 이럴 때 이 강제전학을 간 친구들이 강제전학을 간 후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 주나요?

○ 김재훈 위원 아, 그러세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만 아이들의 피해가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미숙 위원님 손 먼저 드셨으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구 후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사례들이 꽤 됩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필요 없어서, 제가 여기 볼 때 교부를 감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교부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감교부 예정액이 2억인 것도 있고 3억인 것도 있고, 3억인 것도 있고 1억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부했던 것을 다시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특별교부금…….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네. 전년도에 100억을 교부했으면 올해도 100억을 교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한 내역이 한 30억 정도면 이번에는 70억 정도만 내려주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교부액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번 해에 다시 또 100억을 갖고서 교부해 주는 거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남은 게 아니고요. 100억을 다 교부해 주고 남은 게 아니고, 지금 남은 거면 당연히 다, 100억이 남을 만큼 교부를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100억이 내려왔으면 100억을 다 교부해 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100억을 교부해 줬어요, 지원청이나 아니면 학교에다가. 해 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유가 사업 취소, 사업계획 변경, 물량이 감소돼서, 뭐 물량이 감소돼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임의집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제가 보는 거는 지역교육 현안수요 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특별교부금을 원하는 현장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 또는 지원청. 많죠?

○ 김미숙 위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의집행하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예산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도중에 특별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미숙 위원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타임 벨 울림)

금방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우선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받고 싶은 현장에서는 급한데 그게 지금 다른 데로 내려가거나 좀 늦게 가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복된 거면 안 내려가도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려주나요?

○ 김미숙 위원 아, 저는 아무튼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실게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매년 추경에 올리시나요?

○ 지미연 위원 설명서 129페이지.

○ 지미연 위원 수석교사제.

○ 지미연 위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이걸 매년 추경에 올리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답변이 길어져요. 핵심적인 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매년?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있는데 왜 추경에 왔냐가 핵심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만 얘기하는 걸로. 핵심은, 보세요. 선발을 언제 합니까?

○ 지미연 위원 2023년 3월 1일 임용 수석교사 선발을 통한 수석교사 확대예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3월 1일 임용이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 2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추경을 건드리셨느냐 이거지. 매년 이런 습관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수석교사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질의의 포인트를 짚고 하세요. 이 부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시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4조에 교장선생님들이 시행계획, 교육감이 크게 시행계획을 짜면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이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 부서가 받아보십니까?

○ 지미연 위원 부서가 받아볼 수가 없죠. 그 부서는 교육환경개선과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러면 이 부서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 학교시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이 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로 들어갔냐. 교육행정의 시설과나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도 이거 반영 안 돼 있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 지미연 위원 교장선생님이 저렇게 하게끔 하고 그럼 이런 시행계획 안에 계획을 세우면 그에 맞게끔 도와주고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따로 저기 따로예요. 그리고 보면 사후약방문식인 거야. 무슨 계획적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일 터지면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쭉 보면 크고 굵직한 사업만, 쉬운 것만 하고 사소한 것들은 못 해요. 이게 교육현장인데, 현장. 우리 학교가 지금 이래요. 그야말로 지난번, 작년에도 있었죠. 전기 나가서 했는데 감전사해서 돌아가신 거. 그거 어느 공직자 하나 사과 안 했어요. 전기가 하나 나가도 그거 다마, 다마라는 용어 바꾸겠습니다. 전구 하나 교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서는 커지고 돈은 가져가는데 어디다가 쓰는 줄 몰라.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거룩한 말씀이신 거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옛날에, 예전에 말하는 소사 아저씨 같은 경우 기능, 그 역할을 과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예요. 더군다나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이 시설도면 같은 거 잘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시설직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가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한번 이번에 조직개편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문승호 위원 추가경정예산은 어떨 때 세우나요?

○ 문승호 위원 네, 그렇죠. 첫 번째 시급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맞죠?

○ 문승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급하다는 것은 호우피해를 입은 학교라든지 급식비를 올려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 문승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마트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든지 이런 건 시급하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 문승호 위원 실장님, 그거 제가 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것들이 시급하냐 아니냐 그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 시설과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을 연도 내에 해야 되는 사업들을 자료요청해 놨는데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연도 내 집행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문승호 위원 우리가 본예산 심의가 바로 앞인데 지금 1차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시급하냐 아니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중ㆍ고 IT 건강통합교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이거 시급하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시급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이것이 보급되는 콘텐츠가 주 대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 문승호 위원 그럼 중ㆍ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라든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프로그램 많이 개발돼 있다고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보충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잠깐만. 이게 지금 콘텐츠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말씀하셨죠?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콘텐츠하고 관련된 소프트업체들 준비된 거 있으시면 준비되는 대로 자료 보완해서 좀 주시고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렇죠? 이거 시범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기기 결함이라든지 오류, 장비의 유지나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리고 교육효과가 이게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교육적인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승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현장의 교권과 그다음에 학생인권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송미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하니까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랑 일문일답 형식으로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IB 프로그램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타국에 거주하는 외교관이나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들에게 균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보면 기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균질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맞나요?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TEPS 아시죠, TEPS?

○ 오석규 위원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 공인시험도 저희가 문항을 개발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수준이라든지 교육인재 그리고 우리 교육공직자분들의 인력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서, 무조건 국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논할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시기가 충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민선5기 지금 경기도교육에서 IB 프로그램으로 해서 핵심 중심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통해 갖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흔적이라도 한번 남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 오석규 위원 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 오석규 위원 네, 대략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오지선다 그런 획일적인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서술형으로 가다 보니까 교사, 교원들의 평가 부분에서 항상 학생들이나 또는 마찰이나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니까 IB 프로그램이 거기에 도입하기 괜찮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오석규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교원분들의 그런 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 오석규 위원 그게 그러면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오석규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자 되는 게 꿈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직전까지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학원 강의할 때는 한 학기 동안 학회지 논문 투고 수준의 소논문을 같이 쓰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 학부에서는 실무 현장 이론이라든지 학습 이론을 병행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가르치고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전문대학에서는 객관식 문항도 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육 피대상이 되는 우리 학습자들한테 거기에 맞춰서 교원, 선생들은,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평가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교육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교원분들이 하시기 많이 어려운가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저는 그렇게 대학원부터 해서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교현장의 교원분들은 지금 그렇게 서술형의 평가하는 게 많이 어려운가요?

○ 오석규 위원 그럼 혹시 이 생각, 이런, 본인의, 저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교사 양성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IB 교사 양성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교원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논술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어려우면 오히려 교원분들의 평가 역량을, 전문성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현직 교원분들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게 지금 IB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강사를 또 계속 뽑아야 되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박하식 선생님 아십니까?

○ 오석규 위원 아시죠? 만약에 여기서 몰랐으면 굉장히 실망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하신 분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분 맞죠, 그분의 교육범위 안에서는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분의 이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 오석규 위원 이력도 없이, IB 교육 프로그램의 지금 현재 대가 아닙니까, 가장?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력을 모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계 이력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교육적 이력을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개인적 이력 말고요. 지금 네이버에 박하식 선생님 치면 교육적 이력이 다 나옵니다. 이분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민사고 교사, 민족사관학교 교사, 교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그다음에 삼성그룹이 지원하는 천안 삼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 학교들은 대한민국 최최상위 학력우수자, 성적우수자들을 위한 교육, 대한민국의 진짜 0.몇 %, 진짜 그 안에 있는 특정 소수들의 거기서 이렇게 교장선생님 하고 총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IB 프로그램이 그렇게 도입된 거고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입되면 우리 공교육이 그러면 성적 최상위자를 위한 교육으로 현재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 저변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와 취지와 저변이 확대되고 하려면 정말로 이렇게 경기도 전체 도내 31개 시군에도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4년 안에 솔직히 이게 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은 먼저 다 드리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 성적 최상위자 학생들한테 SAT 시험 봐서 미국 대학 가기 되게 좋은, 도와주는 게 IB 프로그램이 현재는 그렇게 도입이 되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요. 실제 적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IB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31개 군단위에도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설계나 이런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현재 졸속, 준비 부족 그리고 전문성 결여 이런 상황에 이거를 도입하는 게, 이러다가는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민선5기의 오점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아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내에 학교폭력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인 게 학교성폭력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 행안위 자료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상해가 3만 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1만 2,625명,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금품 갈취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코로나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비대면으로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실제로 줄었으나 성폭력은 1,695명에서 2,879명으로 69%가 증가됐습니다. 즉 5년 새 전체 학교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24%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교육청은 교내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학교 전담 체계를 강력히 보강하고 둘째, 교내 초ㆍ중ㆍ고 학생연령과 학령에 맞춰 올바른 성교육, 지금도 물론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교육을 개선해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촉법소년 지금 10세에서 11세 소년범죄가 전년 대비 72.3%로 폭증한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마지막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 내 범죄 유형, 기타 유형 범죄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살기 좋은 경기도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 아, 그리고 여기까지는 정책교육국장님께, 과정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 김도훈 위원 그다음에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사업설명서 77쪽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집행현황에서 2021년부터 지금 시행이 된 게 맞나요?

○ 김도훈 위원 여기 보게 되면 2021년에는 집행률이 76.07%, 22년에는 53.17%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 김도훈 위원 21년하고 22년이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4.16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타임 벨 울림)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인가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 대상 그다음 교직원 대상 그다음 학부모, 시민 대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이 어떻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프로그램별 신청 인원과 인원에 대한 위탁업체가 있으면 위탁업체별로 해서 집행금액 표기해서 2년 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겠습니다. 10분만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학생들, 초ㆍ중ㆍ고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대략?

○ 박세원 위원 그러면 150만 명한테 태블릿PC를 다 보급할 계획이죠?

○ 박세원 위원 128만 명한테 태블릿PC를 다 보급할 계획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스마트 단말기 활용을 위해 개발 중인 어플 또는 프로그램 현황.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 박세원 위원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120만 대나 보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 스마트 태블릿 관련 이런 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겁니다, 기조실장님.

○ 박세원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바빠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 박세원 위원 3%입니다, 오늘 자. 3%.

○ 박세원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금고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로 몇 프로인지 아세요?

○ 박세원 위원 1.94%, 7월 기준. 저한테 온 자료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역으로 말하면 농협은 경기도교육청 돈으로 한국은행에다만 빌려줘도 1%의 차익이 생기는 역마진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입출금 통장이고 금고니까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한다고 치고,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기금도 지금이면 농협에다 다시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다시 예치할 생각이죠?

○ 박세원 위원 짧게.

○ 박세원 위원 현재는 농협에 다시 예치할 생각이죠?

○ 박세원 위원 행안부 예규 제171호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금은 요구불금액, 기업자유금액,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 운용,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라고 돼 있어요. 행안부.

○ 박세원 위원 뭐 교육부라고 해서 행안부 예규를 안 따르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

○ 박세원 위원 당연히 기금은 고금리에 예치를 해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 상태로 예치하면 안 돼요, 일반 입출금처럼.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중은행에 4대 은행인지 5대 은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경쟁 붙이면요. 1.몇 %도 주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인데 3%만 받아도 이익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잘 협상하라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든 그건, 제가 농협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일반 통장처럼 협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이걸로 마무리하는데 약간 오버되면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박세원 위원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위에 2019년인가 그래요. 학생건강과에다가 우리가 학교 현장방문을 가서 VRㆍAR이 좋으니 그거를 좀 사업을 해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장학관님이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 장학관 말씀……. 이거는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 장학관님 말씀이 “이게 교육에 검증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우리 미세먼지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리고 2년 후에 갑자기 학생건강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검증된 게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다가, 2년 후에 검증된 게 뭐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검증된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데이터나 자료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2년 전 담당 장학관님이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한대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거를 행정국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했다고요. 지금 검증된 데이터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아니, 사업부서를 바꿨다니까요,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2년 전에.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교육자시죠?

○ 박세원 위원 그때 장학관님도 교육자예요. 교육자로서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2년 후에 여기 상임위에 아니, 여기 다시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뻔히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검증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죠. 이것 때문에 2년 후에 얼마나 큰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얘기한 겁니다. 언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검증된 데이터?

○ 박세원 위원 아니, 시범 적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범 적용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일선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때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한다고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2년 전에. 그럼 당연히 2년 전에 그렇게 못 한다고 해서 관련 부서까지 바꾸면서 했으면 지금 하려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죠. 이렇게 검증돼서 교육적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데이터 하나 가져오라니까 논문 하나 가져왔어요, 논문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논문 하나 주면 다 사업합니까, 앞으로?

○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아무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액이 많은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물품관리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한 2배 가까이 많죠?

○ 장한별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금액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장한별 위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 장한별 위원 이 용역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충분히 있나요? 지금 여기 설명서 자료에 따르면 사업 대상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장한별 위원 가능합니까?

○ 장한별 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1,200만 원씩 500교, 사업명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500교, 공립학교 이게 다 가능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학교현장에서는 전자태그 관련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 장한별 위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부담에 대한 그런 호소 같은 건 없었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2021년도부터,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이 사업이? 2020년, 2021년 진행하면서 이 사업 수행에 관련돼서 결과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점검을 한 경우가 있나요?

○ 장한별 위원 일단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체크 잘해 주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보면 기관별 지원 예산은 물품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세부항목을 보면 다 동일합니다. 이게 그러면 보유물품 수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준액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각 기관별 보유물품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각 학교라든지 각 기관들 총 보유물품 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 장한별 위원 현황이 지금 그러면 학교별로 만약에 어디 학교는 물품이,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일률적인 예산편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 장한별 위원 일단 향후 집행률에 관련돼서는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 관련해서 이걸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 장한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장한별 위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IB 교육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말씀 중에 “소외받고 있는 제주, 대구 등 지역에서 많은 교육적 효용이 있었다, IB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대구나 제주 여기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소외를 받는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IB 교육을 도입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 경기도가 소외를 받는 교육현장인가요?

○ 장한별 위원 네, 다양한 교육현장 좋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IB 교육하면 아이들의 창의성도 이룰 수 있고 다른 부가능력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사교육을 또 많이 받아야겠네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셨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럼 지금 도입하는 IB에는 영어가 중심이 아닌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타 지역에 IB 교육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관련된 분석자료 그리고 지금 그 IB 교육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면 이어오고 있는 학교 그리고 중간에 그 과정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학교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IB 교육과 우리 사교육의 연관관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으셨나요, 하셨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럼 그 보고자료도 주시고 교육청 의견도 거기에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많은가 봐요? 추경에 5조가 넘는, 5조 6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경기도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도청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 서현옥 위원 그게 지금 저희 공통자료를 보면 이율이 0.6%, 0.6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56% 정도 돼요. 그런데 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0.65%로 올리셨는지 그 부분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아,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0.65%라는 걸 여기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책정해서 올린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적정 수준에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서현옥 위원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현재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매년 적립하는 걸로 돼 있어요. 3개년에 걸쳐서,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실 분이 누가 계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따가 교행위 할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2022년도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된 부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리셨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아무리 핑계를 대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지방의회가 삭감하여 의결한 이런 확정된 예산을 더군다나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를 다뤘다면 또 모르는데 동일 연도 추경예산안에서 당초보다 예산액을 초과해서 올린다는 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로 돼 있고 문서상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ㆍ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나요?

○ 서현옥 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안을 주셨잖아요. 그거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설명서와?

○ 서현옥 위원 그럼 23년도에도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ㆍ의결권의 입법 취지에 이걸 비춰도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 서현옥 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민호 저 시간 마저 쓰십시오.

○ 서현옥 위원 학교도서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교행위예요? 그럼 교행위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의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 조용호 위원 각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있죠?

○ 조용호 위원 발달장애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보통 특수학급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각 학교로 들어가서 일반학급에서 같이 교육받고 이러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에서 받을 때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일반학급으로 들어갔을 때는 따로 보조 그런 선생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보조교사가 계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수업권을 방해받을 일은 없네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 조용호 위원 그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일반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도 일반학급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일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한테 좀 더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더 확대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IB 교육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나 장한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만 IB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서울도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IB 프로그램 이수자가 결국 대학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학의 어떤 수시모집에도 IB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이 선발을 해서 대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 조용호 위원 그게 왜 대학의 판단이라고…….

○ 조용호 위원 잠깐만요. 세부 지침을 주신 거에 추진내용에 보면 이수자의 진로, 진학 연계에 보시면 IB 프로그램 이수자가 지원 가능한 대학 전형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경기도교육청이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왜 대학이 요청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 조용호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경기도의 교육정책은 잘못됐던 정책인가요? 계속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니까.

○ 조용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초ㆍ중ㆍ고 경기도 모든 학교에 이게 확산될 예정 아닙니까, 4년 안에요?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우려가 있는데 학부모의 40% 정도가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 조용호 위원 사교육비 의존 현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감을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IB 교육 자체는 보면 프로그램이 되게 좀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교육에서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겠냐는 궁금증이 자꾸 생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 조용호 위원 죄송합니다. 논술까지는 우리가 대학 입시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언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과목이 8개, 6개 과목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딱 부모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공교육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의 영역이 넓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 조용호 위원 잠깐만요. 모든 학교가 아니면 결국은 따라올 수 있는 학교만 선별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기도형 IB 프로그램에서 인증은 결국 해외 거기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용호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경기도형 갖고서 가능한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정리하자면 국장님 말씀은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 조용호 위원 정말이십니까? 그리고 어차피…….

○ 조용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사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대학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먼저 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럼 대학 입학사정관하고 뭐 하러 정책 설명이라고 홍보 및 세미나를 하십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IB 교육이 대학…….

○ 위원장 김민호 조용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부천시 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23년 1월까지 추진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 23년 1월까지 추진일정이요.

○ 유경현 위원 이게 비예산 사업인데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유경현 위원 네. 보급 사업 관련해서 비예산 사업인데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이유요.

○ 유경현 위원 그래서 제가 21년도 구매내역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지금 여주, 성남 같은 경우에는 46만 6,000원, 가장 싼 데는 성남에서 26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비슷한, 성능이 다 비슷한 기계인지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성능으로 인한 아이들 차별이나 가격으로 인한 세수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경현 위원 최저가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가 돼 있다면 이런 과정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추진일정을 봤을 때 21년 1월까지 보유현황 전수조사, 물량 산정 이런 걸 철저히 했으면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아니, 획일적으로보다는 그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더 여유롭게 두자는 거죠, 확실하게.

○ 유경현 위원 지금이라도 시간이 짧은데 이걸 본예산 때 하면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부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종인데 8만 원 차이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거 오차는 다 세수로 낭비가 되는 거네요?

○ 유경현 위원 아니면 같은 기종이라도 아이들을 차별하냐. 이런 기기들이 다 다른데요. 아이들이 차별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경현 위원 제품명을 보더라도 이제 기기의 차이가 나요. 그런 건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꼼꼼하게 전수조사와 예산을 잘 정비하셔서 아이들에게 차별이 없게 균등하게 똑같이 잘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디지털 시민교육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보면 지도교사를 양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학생을 위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 박재용 위원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그룹을 갖다가 100명을 또 선정해서 워크숍을 가려는 계획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 등으로 해서 교사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단계적 생활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면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개인화 위주의 생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계적 생활로 전환이 되면서 체육활동이라든가 정상 등교 수업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예전에 학생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학교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러한 시민교육 운영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도교사라든가 거기 관련된 교원들이 여기에 또 매달려서 일을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공백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시민이 그전에는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자료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다음에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디지털 시민교육의 전문성도 필요할 텐데 꼭 이게 지금 이 사업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한 근거기준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 박재용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2025년 하반기 60개 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1개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60개 교라는 건 어떤 근거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박재용 위원 총 몇 개 학교에서 60개 교를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 박재용 위원 총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몇 개 학교 중에서 60개 교를 선정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요?

○ 박재용 위원 제가……. 네, 말씀하세요.

○ 박재용 위원 제가 교육전문가위원으로부터 자문받기를 이런 시범학교로 할 때는 약 60개 교라는 건 너무 많은 학교를 편성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받고 있어요. 시범학교라 하면 결과치를 알 수 없고 또한 실패할 확률도 높은데 너무나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이게 좀 약간의 어떤 신중감이 떨어지고 어떠한 신규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려고 하는 또 뜻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미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감액, 감교부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받아봤는데 매년 줄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실 때…….

○ 이기형 위원 이거 지금 감교부 사항은 다음 연도에 감교부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투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문제의식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 이기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 이기형 위원 됐고요. 기조실장님!

○ 이기형 위원 지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서울이 많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많습니까?

○ 이기형 위원 서울은, 서울 사는 학생들은 더 많은 1인당 교육비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또 지방의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보다 더 많은 교육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교부가 일어나면 다음 연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그만큼 감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 2018년에 감교부액이 3억 2,500이다. 보면 총액은 43억 9,0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44억이 감교부됐어요, 2018년에만. 국비를 44억 원을 날린 겁니다, 이거.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감교부가 뭔지 아세요? 정책기획관님, 감교부는 우리가 잘못 써서 국비를 갖다가 그만큼 박탈당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올해 지금 4년간 보면 150억이에요. 150억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국비를 못 받았다고요.

○ 이기형 위원 내용을 봤습니다. 체육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파를 구입했어요. 전혀 사업에 없던 내용이에요. 이거 예산을 갖다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행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아세요?

○ 이기형 위원 이게 환수했을까요, 이거? 기조실장님!

○ 이기형 위원 대학교에 사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본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예산을 교부해요, 학교 예산을. 그런데 위탁받은 법인이 그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럼 그 항목에 대해서 대학교 어떻게 합니까?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현장에서. 책임진 거 있는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국비를 임의대로 집행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일선 현장에서 예산 집행을 갖다가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기 문란이에요.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요?

○ 이기형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치를?

○ 이기형 위원 아니, 이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 이기형 위원 원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다른 데 쓰면 환수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거 매년 줄지 않아요. 저 과거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개선되겠지 하면서 온 게 여태까지 온 겁니다. 도려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아무도 처벌 안 받고 예산 멋대로 써도, 의회 무시하고 멋대로 써도 되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항은 환수를 하시든가 환수를 하고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시켜서 민간업체처럼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돼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습관이죠?

○ 이기형 위원 관련 대책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에 183쪽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학생건강과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 보면 이게 학교 방역물품 지원사업이고 추경에 처음 편성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서 학생 1명당 방역물품 지원내역을 보니까 보건용 마스크를 15장씩 지급을 했어요. 이 15장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게 지급을 하신 건지요?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상용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냥 인당 1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냥 금액을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경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물품 지원내역이 1인당, 학생 1명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된 거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본다면 인당 15장을 지급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보건실에다가 이 부분을 비치하는 거라면 보건소의 영역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 학생 1인당 15장의 지원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15장이라는 게 한 학기 동안에 쓰여진다면 이게 어떤 의미의 수량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15장을 만들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체온계가 25명당 1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기준으로 그냥 단위를 나눠보니 2,002원인 것이지 학급에 하나씩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럼 손소독제도 마찬가지 기준일 거고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에 손소독제 한 통 쓰고 그리고 체온계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치고, 그리고 15장의 마스크를 받는다는 게 전체 방역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결국은 새로 다 각자 사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건 비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이 마스크를 여기 안에 넣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을 달리해서 보건영역에 따로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다시 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167억 원이나 되는데 이 비용이 정리가 된 것을 보고 저는 그냥 인당, 1명당 1만 원씩의 꼴로 해서 15장을 지급한다라는 게 여기를 보게 되면 설명이 다른 게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설명을 봤을 때는 한 학기에 15장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세부사항 정리를 다시 해 주시거나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 정리에 대해서 고민 없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민호 어떤 발언 말씀하시죠?

○ 위원장 김민호 네,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제 질의를……. 질의 아까 하셨잖아요,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보충이요.

○ 위원장 김민호 네? 보충도 아까 다 하셨어, 시간을. 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사안 때문에 질의내용을 소화 못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원 임용관리 사안입니다. 2023년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관련해서 사립학교 쪽과 채용 위임에 대해서, 절차 위임에 대해서 혹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의 사립학교에 교원 몇 명 그리고 직원 몇 명 이렇게 현황 나와 있을까요?

○ 이기형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공정채용에 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협의도 잘 진행된 거죠?

○ 이기형 위원 모처럼 공정채용에 대한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요. 학생건강과 소관인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추진일정이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담당 부서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보면 공모 신청내용에 “유휴교실 또는 휴면공간 인테리어 및 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 내 많은 학교들이 과밀학급, 과대학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모내용이나 신청내용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하라고 두면 유휴교실이 대부분 학교가 없어요. 매번 할 수 있는 학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업내용이 우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급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포터블을 이용해서 실내체육관, 포터블용으로 하면 되겠죠, 이동이 가능하게. 실내체육관이나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넣으시면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다 충족이 가능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어떻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과 소관인데요. 이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네, 과장님. 1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이건 사실 상반기에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업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 이기형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컨트롤하시니까 기조실장님께만 당부드리고 마칠게요.

○ 이기형 위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현장들이 몇 개 되지 않아서 외부 구조물을 별도로, 골조 구조물을 별도로 신설한 다음에 승강로를 별도로 만든 다음에 그때 엘리베이터 기계를, 승강기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 소요기간이 예산 배정하면 짧아도 10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 자꾸 이렇게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세워서 하시는 걸로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담당부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항상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이거 지금 부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한시라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 반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가벼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산율 관련해서 몇 %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 김일중 위원 네, 0.8%. 현저히 앞으로 추이가, 학령인구 감소로 겸비가 되면서 출산율에 대한 추이가 점점점 악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에 관한 영향은 있겠죠?

○ 김일중 위원 그렇다면 기존 교원감소 추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위의 위원인데요. 우리 인구정책 총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안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행정국장님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께 항상 이 추이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이 조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추이적인 부분에서 대비를 조금 해 달라는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잠시 자리로.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통 지역에 교장선생님 발령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지역을 선정하는 설정기준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생활근거지라 한다면 그 발령되는 지역과 어떤 유대와 연계가 있는 겁니까?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어느 정도 있다. 본 위원이 지역에 할당되어 발령받은 교장선생님들의 연령과 추이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자료는 제가 추이적이게 한번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개 도심과 구도심의 발령 취지가 좀 다르다라는, 편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퇴임의, 정년 임기를 앞두신 분들은 되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천시의 도의원인데 이천시 소관에 되어 있는 발령돼서 오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해서 되려 정년 퇴임을 앞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열의와 취지와 기획적인 부분에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인 차등에 대한 지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퇴임 임기를 앞두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열정적인 부분에서 도심으로 발령되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열정적인 비례해 등급을 따졌을 때 그 등급의 차이로 인해서 받는 교육의 편차들이 지금 도시 외곽에 배정받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일중 위원 그럼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과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의가 없는 교장선생님이 혹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열의 없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절제의 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구들은.

○ 김일중 위원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의도를 파악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 김일중 위원 자료가 온 이후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은 아까…….

○ 서성란 위원 추가질의 더 할 거예요.

○ 위원장 김민호 네?

○ 서성란 위원 추가 안 썼다고요.

○ 위원장 김민호 아니에요. 아까 시간 너무 오버됐었어요.

(「저는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중에 한 번도 초과하지 않으셨던 위원님은 유경현 위원님과 박재용 위원님과 나중에 보충질의하신 이기형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다 쓰셨습니다.

(「2분만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누가, 김미숙 위원님이요?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드릴게요.

○ 김미숙 위원 1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1분씩만 드릴게요. 김미숙 위원님 1분 드리고 서성란…….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아니, 미래인성교육과장님 그냥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1분이라서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김미숙 위원 교육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 김미숙 위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디지털 시민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 안에서,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예산들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개발을 12월에 집행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자료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들 새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육감의 공약 때문에 이름, 네이밍을 바꾼 겁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럼요?

○ 김미숙 위원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 김미숙 위원 크게 보면 민주교육…….

○ 김미숙 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 안에 포함이 되겠죠. 민주시민교육은 더 광범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미숙 위원 미디어 리터러시랑은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김미숙 위원 디지털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죠?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요.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네이밍을 했다. 네, 아니오.

○ 김미숙 위원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그럼 교육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더 광범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광범위하다?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 대안학교에 아직 공문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로 충분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우리 의무교육이고 또 급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학교에도 이렇게 지금 170개의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다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안학교를 방치하는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네? 아니, 이렇게 시간을 다 사용하셔 놓고……. 잠시만요, 유경현 위원님은 왜 그러십니까?

○ 유경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추가질의 기회가 있으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시 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구매내역에 구매기간이 교육지원청 중에 일괄되게 지급돼 가지고 했는데 부천시만 해도 세 군데가 다르고요.

이제 본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대규모 예산을 증액하면서 학교회계 불용률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교육청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경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챙겨 주시고요. 내년 이후에는 세입 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 금회 추경 규모의 학교기본운영비가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경현 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 이후에 이제 세입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을 좀 더 아끼고 해야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은…….

○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추가질의 시간을 더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서현옥 위원님께 양도해도 가능할까요?

○ 위원장 김민호 제가 알기로 위원의 권리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 박재용 위원 불가합니까?

○ 위원장 김민호 네,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김재훈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 김재훈 위원 네.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과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8호의 처분은 전학입니다. 전학은 의무대상자 초등학교ㆍ중학교의 학생에 한하고요. 그리고 퇴학은 고등학교 학생에 한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딱 1분만 하십시오.

○ 서현옥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최근 3년간 태블릿PC 구매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왜 같은 사양의 기기인데도 가격이 다 다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제품을, 사양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아요, 회사도 같고. 그런데 입찰을 했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격이 100원, 200원 차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적게는 몇백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로의 정보공유가 대체 절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입찰단가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서 이걸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 서현옥 위원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평택과 안성이 옆에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제품을 입찰했을 때 안성에서는 얼마에 입찰을 했는지 평택에서 얼마에 입찰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업체에서 입찰가격을 올리는 건 아는데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교육지원청마다 같은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얼마에 입찰을 받았다라는 거, 낙찰을 받았다는 그 가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이거는…….

○ 서현옥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3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영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지역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급식협력과 계시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7,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2023년도. 그렇죠? 지금 추경에는 얼마죠?

○ 김재훈 위원 4억 2,500만 원이죠?

○ 김재훈 위원 이 금액이 지금 2023년 운영계획하고 많이 차이 나네요?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4억 2,544만 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이 있나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하고 레시피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나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카페테리아 급식 관련해서 일선 학교 수발신 공문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당 급식인력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인력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한 학교당 몇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양사도 있고 조리원도 있잖아요. 몇 명이 배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는 학교 리스트 전부 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학교 체육관 증축 예산에서 혹시 국외 사정으로 인해서 요새 철근 값이랑 원가 상승이 많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예산이 투입됐었으면 추가예산 투입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카페테리아 자율배식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 학교 리스트랑요,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조리사, 조리실무사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학교랑 학생 수랑 다 해서, 비율을 볼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 예산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102개 학교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증축하고 있는 체육관에 관련해서 BF 인증기관의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그 학교하고 맺은 BF 인증기관을 자료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 그다음에 제4조에 의해서 최근 2년간 교육시설의 장이 수립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실국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많은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현재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입니다. 예산 심사에 조금 집중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정책이나 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토가.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이나 시설 때문에 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선 질문도 보면 예산을 좀 넘어서는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발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나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질의 답변에서는 예산 심사에 집중을 해 주시고 특히 같은 주제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셨던 내용을 또 다른 위원들께서 먼저 이렇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하시고 너무 중첩되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 부탁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의 자료를 요청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테리아 급식 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아직 구체적인 운영 모델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급식실 미설치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 이경혜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이경혜 위원 교실 배식이 473개 교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473개 교의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카페테리아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가 협의체에서 아직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학교가, 학교에서 미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간 부족인 학교가 54개 교가 있고요. 현 상태 유지를 희망하는 학교가 50개 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및 통합학교 추진 등이 9개, 소규모 학교, 기타 학교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카페테리아 이전에 학교 급식실 자체를 지금 개선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학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카페테리아 운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고요.

이게 먹는 것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급식실도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설치할 수 없는, 공간 부족 때문에 안 되는 학교들, 미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카페테리아 급식의 모델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교실 배식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카페테리아를 시범운영하게 된 학교들과의 비교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또 하나, 노조 측과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사업은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조건도 고려가 돼야 되는 일입니다. 카페테리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급식종사자들의 인원이 충원돼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근로기준에 대한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노조 측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 채로 예산 먼저 편성이 된 것도 저는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교육, 급식실이 모두가 편성이 돼서 다 이 카페테리아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지금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급식실을 전체 하게 됐을 때 이 편성하는 예산이 26년 완성까지 전체 합계를 내보니까 1,89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1,897억 원도 학교마다 지금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 2,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협의체 운영도 아직 구상이 안 됐고 노사 협의도 되지 않은 채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해 보시고 이후에 이 일이 잘 협의가 돼서 무언가 모두가 동의되고 학교가 모두 급식을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같이 이어서, 우리 이경혜 위원님의 카페테리아 급식에 이어서 저도 말을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제일 힘든 그룹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하고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은 먹고 싶은 반찬만 먹었어요. 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지도할 사람도 없었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그렇게 반찬을 놓고 먹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카페테리아도 자율 급식이잖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제일 우려점이 편식이에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쓰레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남은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세주 위원 그런 재원이 학교에는 있을까요? 우리 영양교사님이랑 우리 조리사님들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힘든 직종 중에 또 하나가 조리사 쪽이에요.

○ 황세주 위원 이렇게 업무를,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제일 힘든 부서가 조리사거든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 걸 봤더니 조리사는 또 뺐더라고요. 대표 구성원들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거고 오늘 보도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이 걸렸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낸 거 맞죠, 교육청에서?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저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해 줬는데 그리고 추경도,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벌써 보도자료가 나온 거 보면 자신이 있긴 한가 봐요, 이 사업에.

○ 황세주 위원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는 진짜 공간이 부족해서 정말 체육시설도 넣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없어서 교실에서 밥 먹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카페테리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고요. 그거는 또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에 한번 다시 하고요. 우리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이거든요.

○ 황세주 위원 보니까 지원대상을 나눴어요, 그렇죠?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대상자들한테만 CT를 촬영해 주겠다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계산을 봤더니 4,235명을 뺐더라고요. 그 사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5년 이상도 안 됐고 55세도 안 되는 대상자인 거예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5억이에요. 아까 봤더니 카페테리아 급식 2,000억 정도 나오고 제가 또 사업을 봤더니 무인도서대출반납기 20억 이렇게 투자하면서 실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은 이렇게 안일하게 방치해 둬도 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뺀 이유가 뭐예요?

○ 황세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래도 4,000명을 빼면서 굳이, 다 그분들도 연기 맡고 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3D업종 중의 하나예요, 조리사님들. 이직률 많을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 황세주 위원 추가 하나 더 해 보겠는데 건강검진 관련해서 20만 원 복지기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건강검진,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검진받잖아요. 안 받는 해에 20만 원을 주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받는 해에?

○ 황세주 위원 추가 지원을? 그럼 받는 해에 주는 거네요?

○ 황세주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학교설립,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과밀학급에 대한,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고 계시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과밀학급 학교현황 그래서 시급 우선순위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거 경기남부 쪽에만 치중돼 있는 건 그냥 제 느낌 탓인가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남부지역 쪽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나 아니면 학교 전체 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면 화성 같은 경우도 104개 교 중에 초등학교로만 따지면 40개가 과밀이에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제 지역구인 고양도 보면 88개 중에 31개가 과밀이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나눠보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약 40%가 안 되고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0%가 훌쩍 넘어갑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게 남부지역에 저는 편파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요. 이 자료가 언제 데이터입니까?

○ 이상원 위원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자 기준으로 통계가 뽑히는 건가요? 전학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자료가 많이 다른데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입학자를 기준으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전학자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제가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해 본 거랑 조금 달라서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과밀에 대해서…….

○ 이상원 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내놓는 자료를 보면 실제 입학자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전입자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되는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전학자를 넣지 않으면 이거 과밀 제대로 파악 안 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학자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만 정확하게 이게 과밀이 어디가 시급한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로만 해도 데이터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과밀에 대해서 학교 신설 외에, 지금 신설도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과밀에 대한 지금 대안은 학교 신설 아니면 모듈러 아니면 증축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만약에 학교의 어떤 전용부지가 작아서 모듈러도 설치 못 하고요, 그리고 증축도 할 대로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학교부지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부지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곳은요?

○ 이상원 위원 네, 그 부분은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자꾸 이렇게 자료 받으면 교육청은 특히 경기남부에 조금 더 치중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제 느낌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에도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밀 문제 때문에 사실 아까 카페테리아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카페테리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식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분들이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한 학교당 몇 명까지 종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학생 수 1,000명 기준으로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명의 어떤, 전체 학교 인구가, 학생 수가 1,000명이면 그러면 급식종사자분들, 영양사 빼고 조리사 분들만 8명이라는 거죠? 7명이라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영양사 포함?

○ 이상원 위원 조리사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학생 거의 한 120명분을 1명이 소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그중에 병가를 내거나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밀도 문제지만 과밀로 아이들이 12시에 급식을 먹어야 되는, 특히 초등학생들 먹어야 되는데 2시까지 급식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근데 조리하는, 조리업무를 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아파서 병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여기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 오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급식조리사가 없어요. 7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보면 6명일 때도 있고 5명일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부터 저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다 질의는 안 하고 이거 딱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각 지원청의 시설직들이 1인당 사업 건수가 34건이에요. 금액으로는 한 50억 되는데.

○ 박세원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게 소액환경사업인가요? 소액환경개선사업?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사실 저희가 학교, 학부모 민원 때문에 이거를 좀 사업량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늘리냐? 소화가 안 돼서 제발 늘리지 말라는 부탁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리고자 생각을 해도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저희는 이거 감당 못 한다고 늘리지 말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 자료를 보니까 1만 3,000건을 이 사업을 해요, 일선 교육청에서.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상당한 금액이 내려가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요즘에 공무원들 퇴사 많이 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도 9급, 8급 우리 9급 신규공무원들 퇴사 많이 하나요?

○ 박세원 위원 거기 시설직이 몇 % 정도 되나요?

○ 박세원 위원 5 대 5 정도 보면 될까요?

○ 박세원 위원 일단 행정직이나 특히 시설직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이 힘드니까 결국은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시설직 보니까 5급 12명, 6급 120명, 8급 158명, 9급 94명 이게 원래 직급별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9급, 8급, 7급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급은 94명, 채용을 안 한 건가요, 올해는?

○ 박세원 위원 아니, 올해 채용을 안 했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94명뿐이 안 돼요, 9급이? 시설직이?

○ 박세원 위원 저기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이거 지금 내가 교행위가 아니라, 시간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타임 벨 울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계속 퇴사합니다.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시면서 1조가 넘는 예산을 기금으로 예치하려는 과정에서 수입계획을 잡을 때 아까 제가 이자율을, 1조가 넘는 1,460억 이 예산을 기금으로 하면서 예치하는 예산 수입을 잡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0.65%를 잡았어요, 이자율을.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를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다시 잡겠다.” 은행 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이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재정기금이 1.65%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걸로다가 예치할 수 있는 게 되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수입에 대해서 이거를 수입계획을 잡을 때 예치했을 때의 이자수입을 수입계획으로 같이 잡잖아요, 이자를.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운용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65%라는 이자 수익률이, 이자에 대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보다도 낮게,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그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다가 수입계획을 세워서, 이자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모든 걸 다 올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예상치를 세울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는, 사실 이거 이자 가지고서는 수익사업을 할 건,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웬만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에 보면 102학교에 증축사업 예산 678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102개 학교가 이렇게 된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이 증축사업의 예산, 지금 이 학교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수준의 숫자입니까?

○ 박재용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편의 증진법이라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BF 인증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적합성 검사는 증축일 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축할 때 그 편의시설이 BF 인증기관하고 어떤 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나. 왜냐하면 또 이게 그전에 심의를 받았지만 증축을 하게 되면 또 이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할 때 환경을 건드려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BF 인증을 제대로 받고 있나 그런 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이거는 한번 증축할 때 면적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누락되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심의를, BF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약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심의가 끝나더라도 꼭 102개 학교의 BF 인증에 관련된 그런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한 가지, 네.

○ 박재용 위원 꼭 공사 끝나고 나면 장애인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또 BF 인증을 받고 나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되지 않고 특히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재용 위원 창호 방충망이 미설치된 학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학교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죠?

○ 박재용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개 학교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호교체공사 사업비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방충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건강권에도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삭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창호교체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10개 학교거든요. 이 10개 학교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 박재용 위원 네, 이번에 꼭 같이, 창호공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개 학교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또 건강권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 꼭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아까 카페테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30초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22년 현재 샐러드바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좋지 않고요. 학교의 실무자, 현장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원래 했던 식단 외에 더 추가조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가 전체가 급식을 교실이 아니라 급식식당에서 할 수 있을 때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같은 학교급식협력과에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와 휴게소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급식실 환기시스템 설치, 휴게실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 주셨습니다. 2개가 다, 환기시스템 2개 다 전체 설치되어 있고 휴게실 현황은 2,546개 중에 5개 교가 미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한 자료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청을 했던 이유는 급식실 환기시스템은 조그만 것이냐, 큰 것이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출되고 있는 환경호르몬들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도구를 이용해서 적정한 배기가스라든지 그 안에 나오고 있는 유해물질들에 대해서 제거가 가능한 환기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쭤봤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다시, 환기시스템이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휴게실 설치도 이게 지금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전체 급식학교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면적 부족이 50개 교고 천장고가 미달인 학교가 13개 교, 휴게시설 미설치교 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게시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준에 맞는 면적시설을 갖춘 그리고 천장이 높낮이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 그런 학교의 휴게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잘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아마 자료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런 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 김미숙 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데 민원을 받았어서, 체육관을 다 지어놓긴 했는데 체육관 짓고 후처리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체육관 예산을 예전과 달리 지금 재료비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높아져서, 30%, 60% 이렇게 높아졌었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했는데 수고비 안 나오니까 일을 하기 싫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체육관 예산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경기도에서도 가고 교육부에서도 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이미 공사 중인 체육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공사 중인 체육관 예산이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건ㆍ사고들이, 사건ㆍ사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급식실의 환경개선을 한다고 지금 조리실무사님들 폐CT도 찍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하지만 환경들이 조리사 선생님들도 세제 같은 거 쓰는 경우에 그 농도를 진하게 쓴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보통 자기 건강을 챙기기도 할 수 있고 조리실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요. 무조건 지원보다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니 보수교육 시킬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세심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화변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총 한 2만 856개소 이렇게 개선하시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경기도 내에 보니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약 16%가량이 화변기로 되어 있고 총 한 3만 8,0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 부분은 언제 개선이 될 예정인가요?

○ 이호동 위원 약 한 1만 8,000개소 정도 남는 거겠네요?

○ 이호동 위원 화변기 선호하는 이유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 그러면 당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는, 향후에는 계획은 없으신 걸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아까 이어서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맞춤형복지비로 책정이 되잖아요.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비가?

○ 황세주 위원 다 지급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이렇게 준다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돼 있죠?

○ 황세주 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기간제 선생님이시라서요? 그거는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책정해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자율인 거죠?

○ 황세주 위원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 황세주 위원 아직 지금 써본 적이 없잖아요, 책정이 안 돼서. 써본 적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신설된 항목 아니었나요?

○ 황세주 위원 기존에 있다가 노동조합과 합의돼서…….

○ 황세주 위원 아, 사용하고 있었던 거 맞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사용 20만 원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현찰로 20만 원으로 그냥 지급되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신청을…….

○ 황세주 위원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교원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게 재정을 확인해 봐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페테리아 받았는데요. 보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27개가 샐러드바 운영과 자율배식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황세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인력 배치를 봤는데 이 샐러드바 추가로 운영하는 데는 조리사나 실무사가 추가로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국제고, 외고 이런 데는 조리실무사, 영양사 많이 배치돼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성남외고는 왜 그래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아침ㆍ점심ㆍ저녁까지 다 주는 거…….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세 끼를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리실무사 9명, 조리사 2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3식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 황세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하나만 딱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한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황세주 위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신설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는 사서가 없나요, 거기에?

○ 황세주 위원 제가 저희 아이 중학교 때 아이의 학교도서관을 이용해 봤는데요. 그냥 책을 반납하고 쌓아놓으면, 어차피 무인반납기도 넣으면 다 그거 수거해서 사서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황세주 위원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할 때…….

○ 황세주 위원 굳이 무인대출반납기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건 서울시교육청 얘기죠.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받은 자료를 봤는데요. 이 내용에 말을 잘 몰라서, 급간 통합 설치로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이 급간 통합 설치는 뭔가요?

○ 황세주 위원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예요.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 예정 학교를 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말이 왔어요. “급간 통합 설치” 이게 뭐예요?

○ 황세주 위원 단어를 찾아봐도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겠어요.

○ 황세주 위원 그렇죠, 5분씩 차이가 나잖아요.

○ 황세주 위원 일단 저희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이기형 위원님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협력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16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식품비ㆍ운영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식품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경이고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보면 각 예산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급식경비 지원을 위해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따로 열렸죠?

○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이 참석, 협력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나요?

○ 이기형 위원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학교급식경비의 규모와 지원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 이기형 위원 급식경비 올해 재원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비율로 맞추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비율이 올해분부터 비율로 해서 일정 부분 다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이기형 위원 유ㆍ초ㆍ중ㆍ고가 각각 무상급식 도입, 교육급식이죠. 도입시기가 달라서, 협의주체가 달라서 각각 지원비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혼재돼 있었는데 그걸 올해부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픽스를 한 다음에 매년 비율은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기관별로, 집행부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 완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경기도가…….

○ 이기형 위원 비율로?

○ 이기형 위원 그럼 내년도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그러면…….

○ 이기형 위원 똑같이?

○ 이기형 위원 이게 사실은 그동안 경기도가 고정비로 5년간 지급을 했어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에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편성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항상 위기가 연말에 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협의 잘하셔서 내년도 급식경비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미숙 위원님 손 드셨던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진짜 1분만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분, 김미숙 위원님. 1분만 꼭 하세요.

○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행정국장님.

○ 김미숙 위원 저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행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2019년도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에서야 시설이 이번에 완료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아니, 이 책자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25년 된 냉난방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냉난방기가 25년씩 돌아가나요? 저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원장님이 이거는 어차피 예산을 올려서 할 거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국에서 이거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거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 아까 교기위 할 때 말씀드려야 됐구나. 아무튼 지금 기금이건 어쨌든 돈이 많이 여유가 있잖아요. 직속기관을, 지금 제가 해당자가 없어서, 직속기관들 환경개선을 지금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초ㆍ중ㆍ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 김미숙 위원 아니, 냉난방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예산들을 올리려니까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 저번에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교육환경개선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예산서 345쪽에 보면 소방시설 개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시설은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공간 전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학교에 모듈러 교실 설치돼 있는 곳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서현옥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일반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화재 위험의 안전상 이유로 모듈러 교실의 설치를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다가 더욱더 이런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무사항으로 4층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이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전적으로 저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안전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가 꼭 설치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과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형진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하는 국이 어디죠?

○ 유형진 위원 네, 행정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학업은 네모난 학교에서 네모난 책상에서 네모난 책을 가지고 틀에 박힌 수업을 하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습과 쉼 그리고 놀이가 공존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몇 개나 선정되었죠?

○ 유형진 위원 혹시 지정 취소될 위기에 있거나 지정 취소된 학교도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 초월읍에 선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선동초등학교가 지금 지정 취소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유형진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40년 이상인지 아닌지가 핵심이죠, 이 사업은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교육부에서 선정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교육청, 세 번째로는 도교육청까지 심의를 했는데 지금 벌써 선동초등학교는 10개월이 넘도록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지정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심의를 빨리,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로, 선정이 안 되었으면 이런 사태도 없었는데 지금 10개월 넘도록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는 줄 알고 꿈에 부풀어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이거 행정 실수 맞죠?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40년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 유형진 위원 어떻게 세 차례나 걸쳐서 심의하면서 교육부도 그렇고 지원교육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 유형진 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의해서 피해받는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저 좀 잠깐.

○ 위원장 김민호 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지금 현재 모듈러 교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있고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층 이상이 의무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학교라고 그랬는데 4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자료요구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건의하실 게 아니고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제가 또 얘기하기 뭐하니까. 시간 안 주시니까, 위원장님은.

○ 위원장 김민호 아닙니다. 자료요구는 하시면 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오늘부터 20일까지 소위 활동을 하고 10월 20일 목요일 16시 제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