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2년을 향한 힘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후반기 2년은 경기도의 안정과 도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제적 불안정과 거대한 변화의 해일 속에서 도민 삶에 안정감을 키우고 불안을 치유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본 긴 안목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경기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2년, 때로는 어려운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경기도의회를 통해 보고자 하셨던 포용과 협력에 대한 여망을 먼저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과 타협의 정치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제 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집니다.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앞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추어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불거진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전반기보다 한층 강화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간 움직임이 미미했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정책 수립과정부터 함께 머리를 맞댈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농도를 높여갑시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적기에 시동을 걸고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의회가 첨예한 균형 안에서도 타협과 상생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집행부 또한 더욱 긴밀한 공감대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방향성은 언제나 도민입니다. 도민들께서 제11대 의회의 탄생부터 명하신 상생의 정치 실현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님 등 총 일곱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인사로 5분자유발언을 싣지 않기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난 7월 1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신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의 삶에 짐이 되지 않고 부모 또한 자녀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재난이 닥쳐도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사는 삶,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을 내일을 꿈꾸는 삶 바로 그 일을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해낸다고 굳게 믿습니다.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장기간에 이어진 내수부진 탓에 자영업 위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세세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지만 국세청이 발표한 각종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어깨를 걸고 함께 가야 합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 달 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도려냄으로써 각종 사회 재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지성 폭우 탓에 피해도 이어집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할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경기도민이 더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얻도록 함께 변화하는 아침을 만듭시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오직 도민을 바라보고 원 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원 구성을 하면서 보여왔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역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민생 관련 논의를 서두릅시다. 이를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정책 논의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정, 경기교육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논의를 이어가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경기도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커지는 경제 위기 앞에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민생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하는 새 역사를 함께 써 나갑시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최종현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제11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청에 제안합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는 연정에 준하는 소통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혁신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난해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도내 시군을 직접 돌며 정책을 챙겼듯 올해는 도내 교육지원청을 다니며 경기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챙기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이 곧 경기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 생각하고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도내 전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 버금가는 차별 없는 교육정책, 전 계층이 고르게 혜택받는 국민의힘 표 정책시리즈를 제안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 살림살이가 곧 내 살림살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모든 도민이 고루 혜택받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의료와 돌봄을 받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금년도부터 도지사, 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새롭게 운영위 소관 부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운영위원회 첫 회의 업무보고부터 경기도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의 보좌기관 모두가 불참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내용을 존중해 관련 조례를 대승적으로 공포했던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십시오. 제377회 임시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의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이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선8기 경기도 비전이 오롯이 도민 행복, 경기도 발전을 향해 정주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도정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회로서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기도, 도교육청 집행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의회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말뿐인 민생이 아닌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민생의회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정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문병근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기본설계 실시 과정에서 교통편의 향상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절차 및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임창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집중 강우 등으로 인하여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3법의 개정 목적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상향에 있으므로 3법을 통칭하는 용어를 ‘반지하 주택 해소 3법’에서 ‘반지하 거주인 주거상향 3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 내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독단적인 행동을 규탄하며 SH 사업 참여 요청을 철회하고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참여지분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결의안 이송기관에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추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김민호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양주 출신 김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산 운영 중인 청년사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수련시설에서 청년ㆍ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체계, 자구의 수정을 위해 정의, 설립, 사업, 정관, 임원, 사용료 등의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의 사무공간 등으로 향후 5년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층 4개 실을 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직후 이어서 제11대 후반기 의회 개원 기념 전체 의원 및 교섭단체별 단체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바로 4층 야외 테라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377회 임시회는 9월 2일에 개회하여 대집행부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