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회의니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계신 우리 이혜원 위원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과 또 이경혜 부위원장님과 잘 협의하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남양주1 지역구이신 우리 이석균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기재위는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시고 순조롭게 그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용인 출신의 이성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기재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이번에는 좌측에 계신 고양 출신의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위원입니다. 기재위에 오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뵈었던 집행부의 여러 분이 계셔서 더 많이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안심의 마음을 갖고요. 국민의힘과 함께 더불어서 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기재위의 일들을 만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과 이혜원 위원님, 특별히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출신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국민의힘 오창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을 담당했는데 이번에 또 하반기에 기획조정실을 담당하게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도청의 올바른 도정을 위해서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오창준 위원님은 청년이시기도 하고요. 미혼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웃 음)

다음은 안양 출신의 우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기재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전체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로 가신 분도 계시긴 하시겠지만요, 소통과 협력을 잘 이뤄서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기재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두 손 맞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우리 기재위가 막중한 위원회고 무게감이 있는 위원회인데요. 이분들 소개하려니까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국민의힘 총괄수석도 맡으시고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신 우리 양우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여기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건전재정과, 그리고 또 일선 현업에서 들리는 기조실이나 경기연구원이나 감사관실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보다 높은 위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에 협조를 이끄시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기재위로 오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광명 출신의 김정호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재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양당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가장 빛나는 기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한테 이렇게 훌륭한 좌석 배치를 해 주셔서 더없이 영광이고요. 저희가 양당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만큼 기재위원회에서도 1,400만 도민을 대변해서 항상 이끌어가는 선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다음번에 소개 기회가 있을 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업무보고의 건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혜원 위원님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혜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먼저 제게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동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초선에 들어와서 예결위를 하고 결산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 기획재정위원회까지 들어와서 모든 경기도의 예산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는 부위원장으로서 양당의 협치와 화합 그리고 목표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어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먼저 저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또 이렇게 받아들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부위원장으로서 조성환 위원장님과 또 이경혜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기재위가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막중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걸맞은 기재위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두 분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저도 참으로 반갑고 큰 힘이 됩니다. 또 두 분은 전반기에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셔서 서로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또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양쪽 첫 번째 의석에 우리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착석하신 그 위치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첫날인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만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은 일괄 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이희준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어디 불편하신 데 있어요, 몸?

○ 위원장 조성환 아, 그러셔요?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우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우리 박상현 위원님 오전에 아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기소개할 때 잠깐 다녀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 인사말씀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남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남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과 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반기에도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행부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께 동의를 받으시고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첫 질의가 부담이 되는 질의죠. 우리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관님, 호미자 정책관님 직접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14쪽이네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ㆍ문화 전반의 변화 주도 해서 여러 가지 요즘……. 인구위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 이석균 위원 이게 쉽게 풀려질 것 같지 않은 사안이고 또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인구감소 정책, 인구감소되는 현상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인구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입이라든지 직장이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안정하고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결혼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출산 혹은 출산 후에 육아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석균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계 기준으로 3.5%인데.

○ 이석균 위원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가계의 소득이 단절되게 되면 그 가계가,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꾸리기가 참 힘들게 되겠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인구위기 극복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용이라든지 또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이런 고정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 확대가 저는 인구감소 정책하고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일자리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쪽 부서에서 담당하겠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출산할 때 소정의 금액을 드린다든가 양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선제적인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아까 3.5%라고 얘기를 한 공식적인 실업률 중에서도 나이대ㆍ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젊은 쪽에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릴 거는 우리 기조실에서 관련 부서들과 연계해서 이런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는 좀 중점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허울만이 좋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해서 일자리들을 만드는 정책들을 우리 기조실에서 중추적으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에 있는 한은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뭔가의 정책을 발굴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청자료인데요. 오늘 당장은 안 주셔도 되는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가 실적이 되겠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계획인데 일몰된 예산 사업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 재무ㆍ회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시죠?

○ 이석균 위원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 이석균 위원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그다음에 출연ㆍ출자기관, 공기관 재무나 회계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을 집체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교육을 합니까,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집체교육?

○ 이석균 위원 벌써 되어야 될 교육들이었던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지켜보겠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채용하고 인사하고 실제로 공기업하고 출연ㆍ출자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일선 직원들까지, 부서장 포함해서 일선 직원들까지 보면 연찬이 안 돼 있어요. 혹시 이 내용 들으셨어요?

○ 이석균 위원 아니, 특별히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감사관실의 출연ㆍ출자기관, 공기관들 감사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대부분이 반복되는 감사 지적 건수예요. 그게 인사, 채용 그다음에 재무, 회계, 계약, 공사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소관 부서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은, 단절의 방법은 교육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교육이나 제대로 된, 채용은 우리가 같이 하는데 채용하고 난 다음에 진급이라든지 부서 인사평가라든지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여겨지고 내부폭로가 일어나고 직원들 간에 서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게 공기업 평가에 대해서 저하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거는 공기업 평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번씩 주기적으로 보수교육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 위원장 조성환 예산이 얼마죠, 사용하는 1년 예산이?

○ 위원장 조성환 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조성환 네. 금액이 꽤 크죠?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우리 도정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공공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롭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변화가 없으면 재정 투입이 되는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공공기관의 목적도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럼 기조실에서 딱 그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각 부처에만 맡겨놓고 관심이 없으면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터지는 겁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마다 공공기관들의 문제점들이 전반기 내내 계속 발생했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럼 후반기에는 적어도 기조실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후반기 남은 2년 동안 도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방향 정도는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거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적어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 실장님이 그거 인식 못 하시면 백날 여기서 업무보고하시고 예산편성하고 이래봐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석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집중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성환 이번 3년 차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이 조금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조성환 그럼 이성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먼저…….

○ 위원장 조성환 양보의 미덕을 서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한번 해 주시죠.

○ 박상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방금 인사드린 부천 오쇠리 박상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고 나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난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전자정부화를 했죠. 모든 문서를 전자화시키고 결재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서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발전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세계 톱클래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박상현 위원 제가 여기서 전자정부를 언급한 이유는 당장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정부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공무원분들도 많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 경기도 북부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센터 거기서 동영상 홍보 자료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고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경기도형 인공지능정부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작년에 우리 기조실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 결과로 지금 AI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죠?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하반기에, 하반기 지금 업무보고에 상반기에 언급됐던 AI에 관련된 업무가 싹 사라지고 다 AI국으로 이관이 된 듯합니다. 맞죠?

○ 박상현 위원 하지만 제가 누차 우리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렸던바 정책을 수립하고 만약에 예산을 만든다면 AI국이 주도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그 세워진 정책은 누가 실행을 합니까?

○ 박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실국이 적용되면 누가 그 중간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기획합니까?

○ 박상현 위원 근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없죠? 일단 하반기 업무보고에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 실국에서 이행될 AI에 관련된 모든 사업, 예산 그 중심에는 기조실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박아주시고 첨가해 주시고 넣어주시고 어떻게 다른 실국과 협력을 해서 빠르게 경기도정에 AI를 안착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꼭 과장급으로 지정을 해서 항상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AI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관련된 방안도 따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 남았죠? 다 끝났나요, 벌써?

○ 박상현 위원 경기연구원에게 부탁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연구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 박상현 위원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정책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연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현 위원 사회구조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정책연구를 적시하지 않으면 사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현재 22페이지에 보면, 22페이지, 3페이지. 제가 최근 3년 자료, 5년 자료 이거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오늘부터 하는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듯이 어떤 과제가 누구에 의해서 실행이 됐으며 그 정책연구에 관련돼서 반영 여부를 꼭 같이 넣어주세요. 지금은 과제명, 책임자, 시작, 종료, 상태가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 정책이 시작됐으며 그다음에 이 정책이 추후에 경기도정에 반영될지 아니면 한 명의 연구자의 정책연구보고서로 남을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업무 진행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동연 지사님은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이 답이다라고 하시면서 긴축재정을 하는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확장재정 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을 36조 1,345억 원 편성하여 작년 33조 8,104억 원보다 2조 3,000억 원, 비율로는 약 7%가량 증액했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한 서울시와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런 답변을, 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근거가 저는 잘 이해는 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국가는 무조건 침체기에는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경기 침체 시 확장재정을 통해서 거시경제 불황을 완화해야 된다는 어떤 예전에 경제학 케인스학파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재정 수준에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총수요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이런 케인스주의의 제안은 경기 침체 시에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를 이유로 재정 지출을 줄이지 말고 재정 적자를 용인해서 총수요를 유지하면 경기 안정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금 과거보다 재정 지출의 수준 자체를 높이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주장은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제학적인 주장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장재정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에 물론 이런 큰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좀 고려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무조건 그냥 확장을 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그거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9월에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부족한 세수를 대체할 재정 확보에 고심을 하면서 확대 재정 기조에 따라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확보에 나설 전망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업 구조조정이?

○ 이성호 위원 사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확장재정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출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구조조정 진행 추진에 대해서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강력히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한 출연금 조정 또 이걸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성호 위원 제가 예전에 있던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산하기관이 11개가 있었는데 출연금이 도에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는 금액인데 그게 많이 남으면 그걸 당기순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연금이 남았다는 거는 사업을 하지 않은, 일을 안 해서 남은 건데 그게 당기순이익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출연금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부채가 2021년에 3조 7,000억이고 2022년에 4조 6,000억, 2023년 결산상 5조 4,000억에 달하면서 매년 8,000억에서 9,000억 원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올해 55.1%로 지난해 60.5%보다 5.4% 떨어졌고 이는 2014년 재정자립도 산출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2022년 55.7%였으나 2023년 51.9%, 올해는 45.4%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재정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재정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채명 위원님 먼저 하시죠. 우리 안양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의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또 새로운 위원님들이 구성되다 보니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것을 좀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현재 우리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및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기조실에 오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를 하반기 들어서는데요.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도정의 주요 정책,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책정하는 부서이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가 서면심의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서면심의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직접 대면심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진실적 점검 평가를 보니까 상상 외로 정말 지적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23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지원 6개 사업이 161억 중에 2억 집행, 즉 집행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향후계획 같은 경우도 예산 확정 사업만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사업 신속 추진 및 집행률 제고라고 이렇게 추진계획도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서면으로 이걸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 게 아니라 저희에게 직접 만나서 대면보고를 받고 그리고 잘못된 점은 저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충분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28일까지 평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 이채명 위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채명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늘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내내 부탁드렸던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2년 동안 위원들이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가평군과 연천군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취소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2년 내내 북부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하반기 들어서는 초입이기 때문에요. 마무리 잘 짓도록 실장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담당관님들이 이번에 좀 바뀌신 분들이 계시죠?

○ 위원장 조성환 이게 매번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요청을 해도 이게 바뀌면서,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조실 입장에서?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인수인계서 작성하시죠?

○ 위원장 조성환 그 인수인계서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특별히 기재되는 양식이 있어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행정국하고 인사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서식이 필요하거나 절차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방안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확장재정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충분히 답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장재정은 확장재정대로 진행을 하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저희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는 시키는데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로 해서 새어나가는 세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어요. 앞으로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해 가겠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앞에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이런 추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기관의 출연금을 처음부터 사전에 많이 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출연금을 충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만큼을 줘서 집행률을 올려주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출연금은 그대로 다 지금처럼 적정하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기관별로 그대로 적립되는 현상을 계속 보이게 놔두는 게 맞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실장님 말씀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연금을 적게 줄 수는 없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요청하는 만큼을 집행하는 것은 맞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그냥 그저 하자가 아니라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집행의 규칙을 만들어서 얼마 이상이 남는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회수하는 조건을 갖추는 어떤 규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안에 넣어놓고 각 기관들에서 전용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지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갔을 때 다른 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그 직접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위수탁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작은 예산이겠지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으로도 세수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공공기관 전체에 각각 부서에서의 역할이 맞는지, 타 부서로 그 기관들을 이동했을 때 수수료나 세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검토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같이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정책에, 이건 이제 아주 단순한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인구정책을 위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출생 이후의 일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난임 부부들은 산부인과에 가면은 1시간, 2시간씩 줄 서서 시술을 위한 일들을 대기하고 있는다는 얘기를 요즘 최근에 들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 확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까지는 소소하다고 생각할 일은 아닌 거고 그래서 꼭 그것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셔서 100% 지원하는 기능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에 저도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을 한번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수는 적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은 있고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줄여보고 이런 일들이 기재위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 주신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과 재정적인 거다 보니까 재정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해 주신 3페이지의 재정현황에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매년 조금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왜 그렇게 자꾸 감소되는지.

또 한 가지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재원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회계 잔고나 아니면 이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재원 부분들의 확보에 대한 과정이 어떻고 지금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세입 부분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 이혜원 위원 거기에 대한 금고가 별도로 있으실 텐데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어쨌든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는 거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기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세입을 감액 추경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이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했었던 건데 그것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고 유사시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기금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경기연구원 자료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상임위를 몇 군데 거쳐보니까 순세계잉여금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남겨놨다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각자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 상환 비율은 어떻게 돼요?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채무상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율을 정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서울시도 그렇고 기준율을 정해 놓고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는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해 놓고 하고 계시는지, 몇 %로.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상환에 대한 상환율도 없겠네요?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용에 대한 것들이 유사시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율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러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본적인 원칙, 회계의 원칙은 남으면 우리가 후원금도 그렇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 해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입 초과 부분이나 아니면 불용들이 많이 생기면서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놔두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차기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다른 분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보고인데요. 인구정책담당관의 저출생 대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가 출산 전후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ㆍ저출생 이 부분에 대한 시점, 관점에서 그 대상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는 대상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부 아니면 아이를, 결혼한 대상? 결혼한 맞벌이 부부?

○ 이혜원 위원 제가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부터 결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상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는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대부분 결혼을 해서 결혼 전후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전에 청년들의 적령기에 있는 분들 또 그전에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과 대상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상층에 관련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애주기별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천적인 건데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나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광범위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고 이후에 진행을 할 때 면밀하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민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경기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 법률상담을 무료로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혜택을 보는 대상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한 가지 경기연구원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도 나왔었는데요. 인구영향평가센터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이나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홈페이지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어디, 우리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 이혜원 위원 아, 그래서 별도의 네이버나 이렇게 전체 사이트 검색창에서 하면 부산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개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서 대부분 도민들 입장에서도 궁금해서 저처럼 찾아볼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 인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숙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내용 체크가 안 돼서 추후에 진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이나 지금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원장님이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접근성 부분의 개선점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센터가 많이 있어서 이 센터의 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그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이석균입니다. 공공기관하고 기관장 경영평가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28개 기관 중에 18개 기관, 여기서 제외된 10개가 경기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택ㆍ관광ㆍ평택항만공사, 교통공사, 사회서비스원, 의료원,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이렇게 되죠?

○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직접 평가, 그러니까 자체 평가한 데만 나와 있고 여기 10개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따로 받으시죠?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올 텐데, 복지부 이런 데서.

○ 이석균 위원 결과가 나오면 여기처럼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지금 18개 기관 여기 기술이 되어 있는 직접 평가의 경영평가단이 1에서 4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단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18개 기관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 같은 데에다가 위탁할 생각 없으십니까?

○ 이석균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8개 기관 피감을 받게 되겠죠. 평가를 받게 되는 이 18개 기관들이 서로 자기 기관 내에서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평가단에서 하는 거?

○ 이석균 위원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 그러니까 변동이 좀 심할 텐데 괜찮나요?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이거 지금 상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절대평가로 들어가나요?

○ 이석균 위원 우리 평가를 받는 기관들에 대해, 기관들은 괜찮나요? 이의 제기나 이런 거 없나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있나요, 없나요? 이의 제기가.

○ 이석균 위원 올해 말고 그전에도 없나요?

○ 이석균 위원 나중에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이석균 위원 그리고 기관별로, 아까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평가받을 때 각 기관별로 기획실장이라든지 평가 전담부서가 있을 거예요. 있죠?

○ 이석균 위원 이 전담부서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나요?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번에 평가단에, 경영평가단의 평가 방향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형별로 그렇게 평가 기관들, 피평가 기관들의 평가팀에 사전 교육이 되나요?

○ 이석균 위원 교육을 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거의 가등급은 없어요. 나등급 있고 거의 다등급. 가등급은 하나도 없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클린아이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게 평가가 가, 나, 다, 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평가단분들이 물론 기준 가지고 하셨지만 우리 출연ㆍ출자기관들이 이렇게 가등급이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로 안 된다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이유는 뭐죠?

○ 이석균 위원 우리 피평가 출연ㆍ출자기관 같은 경우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 평가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출연ㆍ출자기관들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 이석균 위원 사후 모니터링.

○ 이석균 위원 아마 굳이 얘기를 못 하고 불만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전 교육을 왜 했냐 하면 모든 시험은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범위라든지 시험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시험을 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본질의에서 했던 부분을 연계하게 되면 재무, 회계, 채용,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관련 규정과 조례나 아니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보수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무조건 언제 할 거야, 기본은 이거야, 그다음에 평가 들어가고 감사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피감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사전, 선제적이고 또 수긍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면 쓸데없는 감사 지적 건수라든지 또 평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좀 우리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한국도자재단 여기 대표이사가 오신 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 이석균 위원 1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기관장 인사 조치가 들어갔나요? 부진 기관장 경고?

○ 이석균 위원 여기 주신 5쪽에 경고 조치로 들어간…….

○ 이석균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쭉 제가 체크한 것을 보게 되면 헤드쿼터,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기관ㆍ단체는 지금 경영평가가 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한 1년 정도는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년이 아직 안 된 곳은 좀 유예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아니, 문화재단이 아니라 한국도자재단.

○ 이석균 위원 그렇죠. 대표이사님은 아직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전임자가 어쨌든 그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하려면 그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명확한 교육과 메시지와 그다음에 선제 조치를 취해 주셔야 이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고 인사채용 비리 그다음에 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거 잡아내는 것도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요. 두 번째 도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조직 운영 그 파트에 맨 마지막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 박상현 위원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행정 업무의 효율화나 또는 업무의 자동화 부분을 발굴해서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라고 해서 조금 약간 긍정적인 단어로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단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조금 능동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지난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담당관이 경제투자실 쪽이었나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를 저희가…….

○ 위원장 조성환 잠시만요. 우리 담당관님 자리에 계세요?

○ 박상현 위원 계시죠?

○ 위원장 조성환 좀 마이크로 나오시죠.

○ 박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 박상현 위원 호미자 담당관님 계시나요?

○ 박상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14페이지 인구정책에 관련된 이슈에서 도민과 함께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있어서요. 청년, 인구감소, 이민사회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어젠다 발굴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담당관 담당과가 사회경제투자실 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저희 기재위 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해서 남긴 이유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부서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할 때에 있어서 인구에 관련된 변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에 남긴 거거든요. 그것과 연관돼서 방금 말씀드린 청년, 인구감소, 이민사회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어젠다 발굴에 있어서 정책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도민참여단 의견수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실국을 대응해서 하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기조실 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전임자이신 임보미 과장님.

○ 박상현 위원 전 실국과 함께하는 사항이죠?

○ 박상현 위원 이 점을 꼭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거는 기조실에서 모든 과에서 운영하는 인구정책을 기획, 총괄, 조정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곳이 기획조정실이지 직접 수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 내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5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5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범 서비스와 관련된 평가는 잘 보시고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시군 공무원 인구 역량강화 교육에 4개 시군이 있어요. 인구감소되는 시군이 4개보다 많잖아요.

○ 박상현 위원 인구감소지역이 네 군데밖에 없나요?

○ 박상현 위원 아, 지정된 곳.

○ 박상현 위원 그럼 지정된 곳을 확대시켜서 균형발전실과 협력을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이 대단히 많거든요. 조금만 세분화,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확대 발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담당관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28개의 경기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주는 곳은 저희 기재위죠?

○ 박상현 위원 특히 평가와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이 있을 때 17페이지에 보시면 24년 10월 달에 도-공공기관 소통공감 워크숍이 있고요.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가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컨설팅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무ㆍ회계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들이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계획돼 있죠. 여기에 지금 저희 기재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우리 기재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반드시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와 관리는 기재위 담당 소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소개를 하고 그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바쁘겠는데요? 우리 기재위원님들 공공기관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려면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쳤고요. 오늘은 아마 저희가 첫날이라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다 해 주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거나 질문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면 우리 각 부서 담당자분들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경기연구원도 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질의가 많이 안 나와서 좀 표정들이 밝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행감도 있고 저희가 모든 일정들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하나라도 업무들이 더욱더 개선돼서 도민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 직원들, 경기연구원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최은순 감사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앉아서…….

○ 위원장 조성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 이석균 위원 사전예방 감사 중에 가장 큰 툴이 무엇입니까?

○ 이석균 위원 제가 일상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빼고 공공기관에서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전체 사업이나 계약의 일상감사 의뢰가 90% 정도 된다고요?

○ 이석균 위원 그게 공공기관 혹은 출연ㆍ출자기관들만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얘기입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이렇게 빼고 공공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는 없으신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근데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는 아무래도 일상감사 의뢰가 이제 정착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높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출연ㆍ출자기관들에서는 일상감사 의뢰에 대한, 글쎄요. 개념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뢰로 이루어지는 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균 위원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역량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교육도 시키고 계시는 거고요?

○ 이석균 위원 일부 공공기관이나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좀 말들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업무 연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경기도로 일상감사를 올릴 수 있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규정이나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에. 그렇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일상감사도 우리 본청이나 감사담당관? 감사관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일상감사 아까 공공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매뉴얼 하고 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교육도 하고 매뉴얼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 앞에 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관이나 감사실장 혹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좀 하셔서 이런 불협화음이나 혹은 내부적으로 일상감사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나와요, 출연ㆍ출자기관 안에서. 이제 그런 업무 연찬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사전컨설팅 감사가 뭡니까? 이거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저도 보기에도 참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 결과나 그런 감사 과정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 이석균 위원 아주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용어는 제가 좀 생소해요. 그런데 내용은 선제적으로 하는 거 참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심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하지는 않을 텐데.

○ 이석균 위원 답변 그러면 어려우시면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좀 오셔서 여기 계약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자문단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길래 자문단이 수시로 할 수는 없잖아요.

○ 이석균 위원 비대면으로 그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심사를 하게 되나요?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좀 소상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순 감사관님, 자리 계시죠?

○ 위원장 조성환 네, 얼굴이.

○ 위원장 조성환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개편해서 감사 기능을 4.0?

○ 위원장 조성환 네, 추진하시는 건데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기 우리 기재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조직의 발전과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좀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고 또 재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종합감사가 실시가 됐어요. 다 감사가 종결됐나요?

○ 위원장 조성환 공공기관 3개 했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3월과 4월에 실시한 이 기관들의 감사는 다 종결이 된 거죠?

○ 위원장 조성환 의회에 보고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전반기에 하셨나요?

○ 위원장 조성환 그 공개 시점이 언제예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공개 시점에 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조성환 감사를 하는 주체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실, 공공기관의 감사실 또 우리 경기도의 감사관실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시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성환 법령에서 비공개로…….

○ 위원장 조성환 그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보고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그런 사례들과 그런 지금 행정들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감사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의회가 동의해 드린 것은 이 감사의 신뢰가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신뢰가 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어떤 관계에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스스로 또 고쳐야 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대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협력을 같이 이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또 많이 협의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질의 내용도 정리하시고 또 의견들을 교환해 주셔서 지금 질의를 다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과 맞물려서, 특정감사를 공공기관에 3개 기관을 했어요. 맞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기관별로 상이한 문제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특정감사 결과를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공용차량 운영 관리가 문제가 되고 또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한 사례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연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의 비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앞서 우리 감사관님 말씀 주셨지만 공공기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감사관실이 협업을 해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과의 어떤 협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관실과 협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과 교육 그리고 설명회 그리고 특강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 이채명 위원 또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반기에는 향후계획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0월에서 11월이네요. 시군ㆍ공공기관 그리고 민원인 상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공익제보 관련해서도 찾아가는 간담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심의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용어가 처음 낯설 수 있는데 집중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 감사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요. 중점적인 분야별로 연도 동안에 특정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신고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10월에서 11월 달 지금 시군ㆍ공공기관 그리고 민원인 상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 이채명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했고.

○ 이채명 위원 추후에 하반기 때도 10월에서 11월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익제보 관련해서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채명 위원 네, 과장님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그것 또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럼 직접 실무진이 파견돼서 찾아가서.

○ 이채명 위원 출장 다니면서.

○ 이채명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