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이며 해당 국ㆍ단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북부유아체험원 자료 요청하는데요. 북부유아체험원에서 홍보하는 홍보채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유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그다음에 그 유아체험원 안에 있는 각 실별, 화장실 포함해서요. 시설사진들 이렇게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제학교 관련해서도 학생들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조사된 게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북부ㆍ남부유아교육체험관의 공히 언론홍보 현황, 지역언론 포함해서. 그다음에 각종 콘텐츠 있죠? 교육이라든가 놀이, 테마 각종 그런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이라든가 각종 콘텐츠 보유현황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에 자료 요구드립니다. 자율형공립고2.0 아마 최근에 지정이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신청 들어왔던 학교와 그다음에 신청과정에 대해서 조금, 신청 내지는 선정과정에 대해서 요약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교원인사과에 요구합니다. 이인규 위원입니다. 학교장 중임현황과 그리고 퇴직교원 중에서 교사로 퇴직한 사람, 교감으로 퇴직한 분 또 학교장으로 퇴직한 분 구분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초임ㆍ중임 비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교장이 이제 중임 이후에 잔여임기가 남았을 때 명퇴를 하시는 현황하고 또는 원로교사라든가 다른 전문직이라든가 다른 데로 이직하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의 목적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직업과에서 기간제교원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 말고 직업계학교의 기간제교원 비율, 최근 3년간 기간제교원 비율 중에서 담임을 맡은 비율하고 그다음에 부장을 맡은 비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과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 비율 중에서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 그리고 교육유형 중에서 학급별로 교육을 했느냐 아니면 학년별이라든가 아니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번에 교육을 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유형이 온라인교육이냐 또는 집체, 장애전문강사에 의해서 대면교육이냐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에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요구를 해 주셨는데 자공고2.0 선정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만 교원 채용 특례 예를 들어서 1년에 20%까지 학교장이 초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최대 예를 들어서 50%든지 몇 프로든지 그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이, 이 자공고2.0 선정된 학교의 학교장 공모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과 다시 하나 부탁드립니다. 학과개편 후에 교사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학과개편 내용을 제출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명칭이라든가 개편되는데 그 과에 맞는 교원을 채용한 것, 이것은 기간제교원이나 또는 강사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명칭이 개편되는데 명칭만 개편되고 교원은 기존의 교원들이 가르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명칭에 맞는 새로운 학과에 맞는 교원들을 추가로 채용한 부분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우리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에서 AI 코스웨어 활용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지원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도 AI 기반 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내용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자료로 해 주시고요. 학생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습평가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평가방법 그다음에 평가한 학교들 사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교원 역량강화를 고교학점제에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전문성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하려면 혹시 시설변경을 한 학교사례들이 있는지 그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보고 208쪽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 부분에 대한 전년도 집행 세부내역, 정산서 포함해서 주시고요. 북부, 보고서 230쪽 3 '아하! 지역연계 운영' 공히 세부 집행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생의 전학현황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이 될 수 있을까요? 타지역으로, 타지역이든 관내에서 이동하는 아이들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교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경기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 혁신지원사업 추진 그다음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지원,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성장 중심 유치원 평가로 유치원 공적역량 강화 이 다섯 가지 사업별로 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결과 및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받으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집중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허인영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추가질의는 미리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간단한 거.

○ 김선희 위원 보고서 125쪽, 간단한 겁니다. 정원하고 현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이 더 많으면 그냥 정원을 차라리 늘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은 146명인데 현원이 1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 사유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필요로 인해서…….

○ 김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정원은 146분인데 150명으로 지금 현원이 좀 더 많아서.

○ 김선희 위원 거기 보니까 교육과정정책과하고 유아교육과 또 특수교육과 다 필요한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아예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생각을 그냥 해 봤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특수교육과에는 정말 많은, 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 것도 좀 많이…….

○ 김선희 위원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여쭐 건데 168쪽하고 169쪽에 있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난제를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K-에듀파인은 그냥 사립유치원 또 그러면 169쪽에 있는 나이스는 공립유치원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게 익숙하시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죠.

○ 김선희 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나가다가,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어차피 유보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또 평행선을 가게 되면 이게 어느 한곳으로 또 이게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선희 위원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시면서 유보통합을 가기 위한 그런 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연일 우리 수고가 많으신 유보통합추진단 단장님, 강은하 단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0~2세 집행근거에 대해서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간단히 그거를 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

○ 김선희 위원 적극행정심의 거기에 자꾸 말씀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상황대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자꾸 얘기해 주시고.

○ 김선희 위원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꾸 얘기를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꾸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하 단장님.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는 지난해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린 것은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0~2세 급식비를 286억을 세운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작년 12월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공문, 교육부가 지금 이제 와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기황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지역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제가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유보통합 하는데 유치원연합회가 있고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잖아요. 유치원연합회도 사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 또 보육시설연합회도 가정이 있고 민간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다 입장들이 다 틀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간담회나 여러 차례 파악을 하신 걸로 자료에도 나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각 단체마다 입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단체별로,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는 게 교사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원장님들의 입장이 다를 거예요, 재산권 행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입장차이나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위원님?

○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경기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북부유아체험원 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몇 가지들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윤정 위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원 언제 개관되었죠?

○ 장윤정 위원 지금이 7월이니까 약 두 달 전에 개원을 했었던 거죠?

○ 장윤정 위원 아하놀이터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을 일반 경기도민 역시도 체험이 가능할까요?

○ 장윤정 위원 저희 아기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 첫째 아이는 유치원을 통해서 남부유아체험원을 갔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아기들이 조금 많잖아요, 제 밑에.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참여해 보고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일단 회원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어쨌든 인증을 통해서 또는 뭔가 회원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우리의 멤버가 되어야만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본인인증 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요. 이게 맞습니까?

○ 장윤정 위원 가입하려고 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사전설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전고지가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때문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왜 내 정보가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 경기도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전공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상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안내가 사실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처음 들어가는 도민들은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인증을 해서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사실 우리 그동안의 모든 홈페이지들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입하거나 멤버십이 되는 이 방법 자체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가입란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 로그인할 수 있게만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 장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꼭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원장님은 답변하실 때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화면에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다음부터 질의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 여러 가지 단체도 그렇고 국립, 사립 이런 문제도 있고 저 본 위원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대상자인 아이들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조직법을 제가 보니까 저희 정부조직법을 보면, 이건 제가 행감이 아니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8조에 교육부에 정부조직법을 보면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보건복지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 괄호 열고 “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걸 미루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영ㆍ유아에 대한 것은, 영아에 대한 건 어디 어느 부서에도 관장을 안 한다는 거가 되거든요.

○ 김영희 위원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 김영희 위원 그럼 지금 빨리 통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는 사무이관이 되어 있으니까 영아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게 유아교육기관으로 넘어온 거니까 거기에 넘어오는 것은 모든 게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것만 빼고 어느 건 안 빼고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거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주요내용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 영ㆍ유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근데 왜 영ㆍ유아 시범이에요? 영ㆍ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하고 있으면서 돈을 줘야 할 급식비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기 여러 군데에서 여론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을 지금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각 기관을 다니면서 여론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론을 듣고 하셔야 되겠지만 법에 이관이 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실 건 하시고 또 통합을,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시범사업을 해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ㆍ유치원 이 부분을 같이 유아교육으로 묶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또 유아학교에 시범사업이라고 한 꼭지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거점 무슨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어린이집ㆍ유치원들을 뭉쳐서 어떤 사업을 주고 있고. 이게 굉장히 다변화가 지금 또 그 안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교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자꾸 유아학교 시범사업이라든가 거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잘 수렴을 하셔서 정부조직법에 넘어오고 정부조직법을 발표했으면 거기에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지금 남북통일보다도 더 어렵다는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별로 인정 안 하는 일본국도 유보통합을 하느라고 20년 세월 동안 진통을 겪다가 지금은 우수어린이집 계열로 선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자료조사에서 봤는데 아무튼 부처에서 결정한 부분을 지방 국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누구도 페이퍼가 없는 사항을 그나마라도 전문적인 교육행정의 지식과 그 안의 경험을 가지고 항상 애쓰셔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요.

○ 임광현 위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각 시도에 보니까 시범사업 추진 설명회를 학부형과 또는 유수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의 통합 설명이 아니고 31개 시군 교육청의 업무 지시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2차에서. 답변은 팩트와 전문가답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유보통합준비단은 도청 내의 유수한 인재분들로 집합을 해서 조직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1개 시군 교육청의 열악한 조직 형편에서 이것을 또 준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브레인집단이고 어떤 페이퍼를 갖고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것이 개중에 어떤 어떤 행정가나 의원들조차 이것이 무엇이, 그냥 안 되는 것만 집어서들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가까운 교육 선진국인 일본의 예를 들어봐도 30년 동안 진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뭐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선진국이 먼저 30년 전서부터 밟아왔던 과정을, 특출한 답은 없죠. 장기간의, 10년이든 20년이든 조국의 어린이들의 새싹이 좀 더 커졌을 때 향후 우리가 이 정책이 잘 됐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준비단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1,400만 경기도의, 외교ㆍ국방이 없는 일개 국가의 예산과도 맞먹는 경기도를 시도의 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국가 교육부 소속의 책임감과 긍지와 또는 사명감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부분에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제가 유아체험교육장 남부ㆍ북부 공히 이거 예산이 저는 활자가 잘못 찍혔나 봤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그거 갖고 뭘 하세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잘 맞게 집행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 임광현 위원 예산 범위는 혹시, 고등학교 축제예산도 요즘 3,000만 원, 5,000만 원 갖고도 해요. 도대체가 경기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는 외교ㆍ국방을 제외한 1,400만이 군집돼 있는 세수와 그 재정과, 특히 우리는 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교육의 막대한 조 단위를 생각하고 천억 단위를 생각하고 적었을 때 20~30억을 보는 마당에 경기도 타이틀에, 예를 들어서 남부의 어디 평택시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양주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타이틀을 갖고 어째서 예산이, 주는 대로 받지 마십시오. 달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북부ㆍ남부 공히 체험프로그램, 경험프로그램, 가족연계 프로그램, 놀이중심 프로그램, 유아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어젠다를 구축하시고 그것에 대한 실행프로그램에 돈이 10억이 듭니다 그러면 10억을 요청하시고, 1,000만 원 주니까 1,000만 원에 맞는 가족체험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교육 여기에 왔는데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시니까 내년도 사업에 좀 더 화끈하게, 그래서 일할 맛도 나고 결국에는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좀 더 선진화되고 세계 속의 어린이로 커가는 데 이런 부분에서 스텝 바이 스텝이 정확히 이루어지셔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마시고 적어도 1억, 2억, 필요에 의해서는 10억도, 어느 지자체는 탤런트, 가수, 트로트 가수 부르느라고 10억, 20억을 써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받아서만 쓰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도 잠깐 부탁드리면 업무보고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 혹시 길 것 같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 이게 유보통합 관련인가요?

○ 신미숙 위원 단장님, 거기에 예산이 3억 2,000에서 지금 24년도에는 0원이에요?

○ 신미숙 위원 아, 그럼 교부금이 신청 중이어서 여기 써놓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여기 김선희 위원님이 유보통합추진단에 들어가 있어서 사전에 어제도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같이 질문하고 있으니 저희도 추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한번 추진단에서도 같이 여쭙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거기 보면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에서 응시 분야가 있는데요. 중등1군, 중등2군, 중등1군은 중학교고 2군은 고등학교입니까?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는 사람이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니고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보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차후에 책자 만드실 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일단은 그렇게 나중에 자료를 책자로 해 주시면 따로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이거는 말씀한 대로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제 내실화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구축과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했고 운영에서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어요.

○ 신미숙 위원 하실 때 교사 그다음에 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 직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네. 특수선생님만 계시나요?

○ 신미숙 위원 혹시 도와주시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 있는 유아체험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이트를 잠깐 들어갔는데 남부유아체험단에 꿈샘 진로체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아가 아닌 중고등학교 대상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치원 교사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사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로…….

○ 신미숙 위원 그것에 대한 커리큘럼 좀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인원이 지금 남부, 북부 둘 다 25명으로 돼 있는데, 결원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인원 책정할 때 기준은 뭔가요?

○ 신미숙 위원 현황 파악은 나중에 하면 자세히 질문드리겠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의 체험은 주변에 되게 많이 있죠. 남ㆍ북부 2개 갖고, 유아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경기도 내에?

○ 신미숙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체험처들이 있고 2개의 체험처가 특별하지 않으면 거기를 가는 사람은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숙제가 아니고 두 곳의 숙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고 저희들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그곳이 필요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제 기준으로 보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다 좋죠, 가면. 그렇죠? 근데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도 행감 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자주 뵙고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이택수 위원 업무보고 186페이지에 보면 지역 기반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선 예산이 직업교육 활성화 예산은 329억에서 259억으로 21.16%가 감소됐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사업은 527억에서 307억으로 41.66%가 감소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소됐고 문제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계획을 보면 달고나 채용박람회 또 기타 여러 가지 무슨 행사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달고나 고졸 채용박람회는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 이택수 위원 단순히 예산이 감소되면 원래 질적저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행사가 실질적인 행사로 채용의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이택수 위원 특히 이제 경기도의 기능경기대회하고 동시에 2년 연속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로 어떤 상승작용이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 이택수 위원 이왕 하는 행사가 서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AI 기반 취업지원시스템을 운영 활성화하겠다. 12개 교 이렇게 해서 AI 역량검사, 비대면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 비대면 면접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구직자도 채용자도 다 AI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잡케어 그래서 직무역량 분석시스템이라든가 지원자 추적시스템 또 채용프로세스 간소화 등등이 구직자와 채용자 모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실질적으로 산학연계형 직업교육에서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택수 위원 산학연계형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술 및 역량 사이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많은 갭이 있어서 학교는 이론,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연계가 잘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감사패 수여라든가 행사로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좀 마련해야 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복안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호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황윤규 국장님하고 간부 공직자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계시죠? 어디 계시지, 안 보여.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보고서 164쪽에 보게 되면, 유아교육과장님이 좀 빨리 답변해야겠네요.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본계획서안 자료를 좀 주시고, 준비 중인 거. 여기가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 설립 추진 중인데 여기가 중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남부ㆍ북부 그다음에.

○ 김호겸 위원 서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부천과 서부를 같이 한다고요?

○ 김호겸 위원 중부는 계획 없어요?

○ 김호겸 위원 됐어요. 됐고요.

○ 김호겸 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유아교육체험교육원 원장님. 지금 바쁘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북부 쪽에 큰돈 250억을 들여서 북부 쪽의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교육감께서도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의 기본교육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유아교육 때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 아무튼 지난 얘기지만 개소식 때도 사람이 많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홍보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리플릿이라든가, 리플릿, 브로슈어 같은 거 얼마나 제작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본 위원하고 좀 안 맞는 게 그쪽 지역을 다 커버하려면 1,000장 가지고 되겠어요?

○ 김호겸 위원 거기 오는 사람만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배부방법 보니까. 그쪽에 다 돌려야지, 우편으로 다 발송해야지. 발송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홈페이지 보니까 홍보영상물도 없어요, 지금.

○ 김호겸 위원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옛날에 완공되기 전에 조감도라고 그러나? 그걸로다 넣었더라고.

○ 김호겸 위원 그거 넣어 가지고 되겠, 그리고 기사 같은 것도 보니까 내가 다음 행감 때 자세히 보겠지만 지역신문에 의정부나 양주 신문에도 하나 보도된 게 없어. 그럼 보도된 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거기다만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양주에 그렇게 땅을 제공받아서 우리가 그런 유아교육원을 훌륭하게 잘 지어놨는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 거야,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에도 하나 나오지 않고 배부방법도 우편 통해서 쫙 뿌려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오는 사람만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볼 때는 몇 부 제작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미리미리 제작을 해야지, 홈페이지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실해요, 봐 가지고.

○ 김호겸 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딱 열어봤을 때 누가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텐츠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 지금 북부 쪽에는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어, 내가 보니까. 그 부지를 그 건물만 너무 꽉 지어 가지고 바깥에 외적인 것이 교육적 효과를 누릴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 평택 같은 데는 폐교를 이용해서 했지만 그 넓은 부지를 학교만 이용해서 그 넓은 부지를 봐 가지고 아이와 엄마들이, 부모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지에 꽉 차게만 건물만 지어놨지 건물도 좀 딱딱하고 휑하고, 뭔가 좀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도 쉬고 포토공간도 있고 좀 뛰어놀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딱딱하고 뭔가 그 콘셉트하고 잘 안 맞아, 내가 볼 때. 그러나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어진 거니까 그 상태에서 다양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쪽에 원두막 하나 먼저 지으세요, 이쁘게. 원두막 하나 지어 가지고, 그렇게 딱딱해서 애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어. 뭐 오려 그러겠냐고. 그 지역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도 인터넷, 그럼 홍보를 주로 어디다 하고 있던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볼 때 그쪽이 도농 농촌지역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약하다고,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하되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이쪽 대도시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인터넷을 주로 보고 많이 해서 우리, 뭘 하는구나, 뭘 하는구나 접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일 자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따라서 인터넷에 밝지 않다고,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김호겸 위원 남부나 북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오게 되면 갈 때 뭐 기념품도 하나씩 좀 줘야 되는 거, 그게 지금 있나요, 그런 건? 뭘 주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상품 뭘로 주는데요?

○ 김호겸 위원 남부에는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념품 같은 거?

○ 김호겸 위원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북부 같은 데 안에가 넓기 때문에 어쨌든 뮤지컬이라든가 애들 볼 수 있는 거 좀 그런 걸 연구할 수 없나?

○ 김호겸 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공연물 같은 것도 하고 바깥에 팜랜드 같은 거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원두막도 하나 짓고 이렇게 좀 도농지역에 거기에 맞는 테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런 기본계획을 더 한번 숙지를 해서 요구를 좀 하세요.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원장님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이 아니고 현재 어느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관리자가 아니고 경영자라는 거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이제 체험교육원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억울하실 겁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아이디어를 보면 그 주변에 양주지역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보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 한번, 지금 다른 양주시에서나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같이 홍보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 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들이 이제 새로 교육기획위원회로 오셔서 아직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은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이상 이제 전문적으로 이 교육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은 다양한 경험, 이것이 교육뿐만 아니고 그런 것을 여기에 녹여내기 때문에, 또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그 교육을 바라보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길눈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공감하시면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 또는 이제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공감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과천지역이지만 저희 교육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입니다.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교육상임위가 저밖에 없어요. 지난 전반기 때도 그렇고 해서 제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 제가 또 지역의 지역 직업교육협의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에서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고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제가 그때도 느낀 거고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직업계고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이게 보통 교육개발원 통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높고 계시다 하지만 실제 이게 유지취업률이라고 하잖아요. 취업률 통계하는 것 보면 진학자 아이들 뺀 실제 취업한 그런 실제 취업한 기준으로 하고 이게 유지취업률까지 보면 수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역현장에서도 이게 좀 어렵다 많이 하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솔직히 지역교육협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이게 해도 쉽지 않다. 이게 솔직히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과천교육청 6개의 직업계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가 회의를 하면 학교 교장님도 모시고 학부모 이하 학생위원도 오시는데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관점도 그리고 기업에서 보는 관점, 교장ㆍ학교에서 보는 관점이 다 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라고 꽤 유명한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천에 있는 정보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데로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 이 기업체에서는 뽑을 생각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산학협력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가도 딱히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비커에서 개구리가 끓어서 죽어가는 것, 딱 그거라고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러다가 직업계고등학교의 어떤 미래가 지금 파탄지경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김현석 위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전, 최근까지 나온 트렌드가 이제 드론이에요. 근데 안양에 있는 학교 제가 알기로 3개 정도가 드론학과가 생긴 거예요. 학교에 어떤 과를 만들고 이런 건 학교의 자율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트렌드, 그전에는 뷰티 이런 거 하면 확 우후죽순 생겼다가 인기가 사그라들면 사라지고 이런 게 너무 계속 기복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아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졸업이 아니라 10년, 20년까지 이 산업 자체의 어떤 향후를 보고, 단순하게 그냥 최근에 메타버스 작년, 재작년 예산 보면 메타버스가 확 왔다가 메타버스가 또 사그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너무 즉흥적인 것보다 조금 더 소의 걸음처럼 천천하게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어떤 과 개설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검토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기대해도 괜찮겠죠, 제가?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실제로 직업계 학교들 제가 어저께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직업계 학과개편 현황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학과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전기전자과를 전기전자과로, 에코시스템디자인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등등의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름들이, 그 네이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게 바꾼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학과를 개명하고 또는 이제 새로 신설하게 되면 첫 번째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가 충원돼야 됩니다. 그 전공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직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과의 개편, 특히 직업계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특히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과개편과 관련되어서 교원이 충원되고 또는 신규로 채용되고 해야지 연수라든가 또는 이제 소위 위인설관 자리로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를 위해서 그 학과를 유지하거나 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자율형공립고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지금 자율형공립고2.0이 2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율형공립고 처음 만들어진, 지금 2.0 말고 이전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사고라고 그래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데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에 좀 일정 부분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이 그러한 부분을 잘 보완해 가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어제 제가 이미 요청한 자료입니다. 교장 공모를 통해서 교원을 5년에 걸쳐서 50%까지 초빙할 수 있고 또는 예산을 교육부에서 1억 또는 지자체에서 1억 이상도 가능하고 또 경기도교육청도 예산이 이렇게 수반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약 9학점 정도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몇 개가 지정이 됐죠, 이번에?

○ 이인규 위원 18개에 벌써 2개 하면 20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로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세 곳입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이곳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3개 학교가, 양주시에 고등학교가 전부 몇 개 있는지 혹시 잘 모르시죠? 10개가 채 안 됩니다. 8개, 9개 정도 되는데 그 학교 중에서 3개가 소위 자공고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모집 단위가 지자체가 아니고 광역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모집을 하면 그 학교는 우수한 학교가 되지만 그 옆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는 지금 자공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정받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두천 학생들이 양주로 이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것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두천 교육이 굉장히, 저는 동두천 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을…….

○ 이인규 위원 국장님, 제가 배경은 알고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어떤 합목적성, 선한 목적이 결국은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교육을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하는, 학교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 내지는 어떤 부분은 차별화되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하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시고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동두천 교육에 그러면 자공고가 아닌 다른 유형이라도 또는 자공고를 새롭게 지정할 수 있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지정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양주 안에서도 이 세 곳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산 지원을 1년에 한 3억 정도 추가로 받는다면 아마 굉장히 교육과정이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학교장이 공모를 했을 때 4년 임기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 초빙한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초빙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바뀌면 근속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기준이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 위원장 안광률 현재 우리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하는 협의회 중에 그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 기구가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왜 안 만들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소담회는 소담회고. 중요한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유보통합이 돼야지 정상적인 거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조속한 시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보통합 현장TF를 구성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안광률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꼭 조례가 아니어도 이거는 만들 수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강은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지금 0~2세 어린이집 지원하는 내용이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육자치법이 아까 개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 이호동 위원 여기 20조에 보게 되면 관장사무의 각 호 중에 하나가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여기 교육자치법에 있는 20조의 관장사무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고유사무를 일컫고 있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사무 내지는 관장하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고유사무도 있고 단체위임사무도 있고 기관위임사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유사무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자체적인 고유한 사무인 것이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집행기관으로서 위임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단체 자체가 위임받아서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맞죠?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고유사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아까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교육부로 이관이 된 사안이고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교육자치법 초장에 써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하는 그 업무 내지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넘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고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든 기관이든 그 성격은 모르겠지만 단체위임사무든지 기관위임사무든지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단체든 기관위임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본질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근거가 미비해서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왜 집행을 못 하는 거죠? 책임을 의회가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그때 부동의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 선도사업인가요, 그거로 해서 3~5세 부분만 먼저 하려고 했었고 그 당시에도 특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선도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유보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의, 명확한 예상을 하고 나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그거는 교육청이 먼저 추경안을 가져온 것이었고 0~2세는 그 단계에서 평등 내지는 차별을 말씀하시면서 0~2세 부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알고 계세요?

○ 이호동 위원 그때 왜 부동의 안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집행 못 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근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의결을 했다 그러면 집행을 하시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부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감사는,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저는 집행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거가, 왜냐하면 갑 설, 을 설이 갈리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잉여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 다른 데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이미 작년에는 불용됐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못 하고 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못 쓰는 거니까 부동의한다고 그러면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이호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단체위임이든 기관위임이든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거는 아마 교육정책국 그게 아니고 인재개발국 소관인 것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현재 에듀테크라는 큰 명분 아래 기기보급 사업 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는, 제가 반성적으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까 기기보급 그 자체가 목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스러운 상황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든지 내지는 현재 AIDT 이런 부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이게 교육과정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교수ㆍ학습 방법론을 작성할 것인지 내지는 교육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완전히 변하는 이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호동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보게 되면 실제 그 기기 자체를 인터넷 검색용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저는 좋은 기기를 보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목표도 아니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의 편차도 클 것 같고 받아들이는 학생들마다도 클 것 같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풀어내셔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반기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과장님들이 다 착석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학교에 민원대응팀이라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 관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생활인성 쪽에서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여쭐게요. 민원대응팀이 학교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선생님들이 민원 대응을 받아서 악성민원일 경우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대응하게 돼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이게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결국엔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민원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기죠, 제 식구 감싸기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간부회의에 들어가셨을 때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거기서 민원을 받고 학교와 소통하고 답변을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원이나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 특수반이 상당히 부족해요. 고등학교 특수반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끝내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특수반이 없어서 일반교실로 들어가고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구조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던 거는 특성화고등학교에라도 그러면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우리 특수반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넣어서 거기라도 특수반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위원장 안광률 일부 있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특수반 보조교사 배치가 100% 안 돼 있죠?

○ 위원장 안광률 많이 부족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으로는 활동보조인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학생들한테 지원되는 활동보조원들이 못 들어가요, 학교에. 교장선생님에 따라 약간 이렇게 그걸 윤허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활동보조, 학업이 어려우니까 활동보조 학생……. 아, 활동보조인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써야 되는 활동보조원의 시간을 학교에서 상당 부분 쓰게 돼서 방과후에 써야 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라도 좀 이 활동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학교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보조교사 선생님들을 더 확보해서 특수반에 빨리 채워주시는 게 우리 특수반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미달이 많은 학과들이 있죠? 정원을 다 못 채운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존경하는 우리 이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과개편도 해야 되지만 학과개편을 할 거라면 지역의 업체와 연계해서 그 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하고 그 인력이 그 회사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실제 독일의 경우 벤츠가 많은 특성화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벤츠가 요구하는 인력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육성해서 인력을 조달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도제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토요일 가족체험행사가 있어요. 이게 1일 당일코스인가요?

○ 위원장 안광률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나요?

○ 위원장 안광률 왜 월 1회만 해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가족이 함께 뭔가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뜻깊은 겁니다. 이것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대체휴무라는 걸 활용을 해서라도 조금씩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안광률 이건 북부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넣더라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 거기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찾아가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게 요구하는 데로 차를 보내줘서 원아들을 태우고 오는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늘리는 건 늘리는데 신청한 데로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여기는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통학버스가 없는 곳이라면 보통은 사립유치원일 거고…….

○ 위원장 안광률 아, 사립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일 거고,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중에 가정어린이집들이 포함되고 그러겠네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이거를 진행 안 하나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것도 좋은데 직접 현장에 와서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규모가 남부 쪽에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원장님이 홍보를 좀 덜 하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적극,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 시설들에도 더 홍보를 해서 와서 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역할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오늘 본질의는 지금 다 마감이,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신청 안 하셨더라도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단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까 계속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오늘 보고하신 거 위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유보통합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신가요?

○ 김선희 위원 다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오늘까지도?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오늘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 김선희 위원 권역별 그것도 하고 있죠?

○ 김선희 위원 그거 왜 하는지도…….

○ 김선희 위원 간단하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권역별로.

○ 김선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이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9월 2일 날 시작하는 거 맞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면 이게 너무 급한데 아까도 27년이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7년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게 릴레……. 뭐라 그래야 될까요?

○ 김선희 위원 촉박하죠?

○ 김선희 위원 한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사항도 잘 봤고 그런데 유치원이 이번 주인가요? 다 방학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 김선희 위원 방학 중에 또 모집을 하고 이거 너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가긴 해야 되죠. 따르긴 따라야 돼요. 같이 함께하는 건 하는 거되 좀 더 그게 너무 엇박자가 나거나 안 맞을 경우에는 제안 좀 하고, 제안 좀 드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 자체로 그 안을 내셔서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보통합 가기 위한 이게 너무 갑자기 급해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또 추가질문으로 꼭 말씀, 아까 하려다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는 그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제가 단장님과 만나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문제점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시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지역이 낙후된 임대아파트 주변의 초등학교라서 거의 아이들이 임대아파트에서 다니는 아이들인데 초등학교가 굉장히, 들어가서 저는 이제 놀라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했어요. AI에 대한 장비라든가 또 드론도 가지각색의 드론 또 메이커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컴퓨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완벽한 장비를 갖춘 시스템을 보고 되게 그쪽의 아이들이 낙후된 아이들이 자부심도 갖고 자존감도 높고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애를 쓰셔서 지금은 정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는데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8월에 퇴임을 하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되고 또 그곳의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이게 그쪽에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어느, 사실은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학교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교장선생님은 사실 이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골프연습실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골프도 할 수 있고 특별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많이 높여줬는데 선생님들이 사실 그 지역에는 2년을 견디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다 다른 데로 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교사,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그 좋은 기자재들이 그냥 전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전문적인 교사가 파견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가면 각자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는 사실은 이런 AI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에 이렇게 기자재가 잘 갖춰진 초등학교를 그런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라든가 어쨌든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면 아이들이 지속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 김영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양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자재들이 사양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또한 제가 이제 172쪽을 보면, 제가 아까 놓쳤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일제 특수학급이,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전일제죠. 전일제인데…….

○ 김영희 위원 일반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국장님, 우리 특수 아이들은 이게 학교의 학생으로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학급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가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부모의 몫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특수학급의 전일제 같은 경우도 그 귀중한 시기에 아이들이 매여 있는 것보다는 직업적인 교육도 그 안에서 좀 시켜주고 생활교육도 시켜주고 전일제 수업을 그 안에서 같이 해 준다면 아이들이 3년 후에 나가서도 뭔가 자기의 길에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전일제 교실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어서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님 혹시 계시면 잠깐…….

○ 이택수 위원 답변 자료에 보면 AI 기반 직무역량 지원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운영은 36개 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36개 교만…….

○ 이택수 위원 1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이택수 위원 크지가 않던데 좀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있고요. 취업지원센터 AI 직무역량 지원시스템, 취업지원센터는 지금 2개소만 AI 관련해서 운영이 된다고…….

○ 이택수 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지금 미운영교에는 이런 시스템을 개방해 준다고 돼 있는데…….

○ 이택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개방을 하나요?

○ 이택수 위원 취업정보제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차로 25개 교, 2차로 28개 교를 추가지원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크게 직무역량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취업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채용 면접 부분이 있고 취업정보 제공 부분이 있고 그런 모양이죠?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죠?

○ 이택수 위원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용해서, 활용해서 면접을 본다든가, 비대면 면접.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 면접뿐만 아니라 역량평가 이런 부분도 아주 몇 초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학교가 따라가는 게 너무 뒤져 있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시대 조류에 어떻게 부응해서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 이택수 위원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굳이 대학을 진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을 굳이 이렇게 하드웨어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교육청에 서버가 있으면 어느 학교에서든 접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194페이지에 보면요, 성장 맞춤형 진학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시다가 평준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에 평준화 고등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비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묻고 싶어 가지고.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하시지 않으셨어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올해 예산이 다른 것들 이것도 교부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는가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네, 그러세요. 저도 지금 질문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알다시피 국장님, 경기도가 평준화, 비평준화가 섞여 있는 지역이고 그거에 따라서 극심하게 지역별로 인원 배분도 쉽지 않고요. 수용률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신생 도시가 있고 오래된 도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고요. 그게 꼭 농촌지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면에서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배분이 반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어제도 여러 가지 질문드린 거에 학급당 인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하면 좁은 곳에서 여러 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이 들어와야지만 평균이 맞춰지는 게 있으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그 부분들은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25명이 근무하는 학교하고 35명이 근무하는 학교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그렇죠? 선호하지 않으면 또 신생 교장선생님들이 가게 되고 그러면 교육의 질에서 또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정책적으로 해서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만 질문할 거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대교협은 무슨 뜻이에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예산이 줄어도 그 학교에서, 현장에서 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 신미숙 위원 매년 한 7,000억 원 정도 왔는데 이번에 5,100억이거든요. 51억 4,700만 원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관리는 경기도가 안 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 신미숙 위원 근데 여기 제목을 보면 학생 성장 중심 진학교육 체계 구축ㆍ운영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제가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거는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로 나중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하던 거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윤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이제 교과서도 바뀐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으니까 결국 이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도 많이 변할 것 같고 특히 평가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평가에 있어서의 그런 윤리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과거에는 옆에 거 보고 하면 그게 부정행위였지만 그런 게 아니게 바뀌는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 이호동 위원 저는 이런 AIDT라든지 아니면 에듀테크가 보급되면 될수록 도서ㆍ산간벽지의 그런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의 어떤 엣지를 쫓아가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급된 기기 가지고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수 30시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게끔 해서 편차가 없게 만드는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연도에 특정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활용을 잘 하시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다시 돌아갔다가 또 뵀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호동 위원 교육과정을 설계하실 때 편차를 최소화해 주시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제가 좀 멀리 앉아 있어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한 게 왔어요, 우리 남부유아체험. 북부는 아직 안 왔는데 같은 맥락이라. 역시 예견했던 대로 적은 예산을 갖고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할 만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액자세트, 민속놀이, 윷놀이, 꽃 만들기 재료.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천 원짜리, 980원짜리, 알리에서 파는 320원짜리, 현실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헤드라인이 경기도예요. 지역의 농촌체험마을에서보다도 단가가 적은 것을 갖고 꼭 성과나 효과 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이지 않죠. 그다음에 방향성이 결여되는 것이고. 오전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남부ㆍ북부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용기를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자료를 보니까 예견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마트워크가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제창하시고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정책국에서 이거 관여 좀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 임광현 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가 오늘 둘째 날이라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스마트워크든 교육정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호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임위도 행정이 있고 우리 기획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1950년대에 교육의 정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학문 중심 교육이 맞느냐, AI를 갖춰 놓고 냅다 교육만 시킬 것인가. 또는 12인치 스마트폰에서 경험 중심의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원론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어요. 돈을 쏟아붓는 AI가 과연 옳을 것인가, 아이들하고의 바깥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의 충분한 교감과 체험, 영적인 어떤 교사와 학생 간의 교감, 아이들 친구와 친구 간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의 우리가 수업모형도 역시 우리가 30년 주기로 세계적인 교육패턴이 변하고 있죠, 대부분. 그런데 학문 중심의 교육으로 해서 이 나라가 과연 세계 속의 어린이로 자랄 한국의 어린이들이 AI나 스마트에 집착을 해서 또 다른,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성 철학이나 그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삶의 철학에 갔을 때 과연 챗봇이나 로봇화 된 것에, 본 위원도 81학번 개념이라 원로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역시 경험의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 기반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험 기반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우리 정책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TF팀을 가동하시든지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조직 이외에 교육감님은 스마트워크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훌륭한 정책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조직체계의 업무효율에 있어서 부딪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용기 있게 해줄 수 없는 시대 요청이긴 해요. 또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죠. 경험 중심의 교육을 인간 대 인간, 휴먼과 휴먼 간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의 업무보고이시라 좀 큰 틀에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업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모임 때는 좀 더 원활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좀 체크하겠습니다. 교원 정년이 지금 62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62세죠.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이제 교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로드맵이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되어서 교원 정년 연장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이제 물론 학부모 입장이나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교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교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제2의 직업을 가진다든가 하는 사례를 많이 보면서 임금피크와 관련된 또는 이제 그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학력이라든가 그 경험치를 사회 어딘가에는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인력 수급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정책국장님이 이것을 입안하거나 또는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8월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자들 신청한 명예퇴직자들이 이제 전부 다 수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 중에서, 작년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신청자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었는데 예산을…….

○ 이인규 위원 100% 수용…….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위원장 안광률 발언대에 안 서보셨나 봐요, 마이크를 못 켜시는 거 보니까.

○ 위원장 안광률 지난 3월 1일 자 전문직 인사 발령 관련돼서 유아교육과의 담당 장학관을 초등장학관으로 임명하셨죠?

○ 위원장 안광률 발령을 냈죠? 그것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100건이 넘는 시정요구 글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안광률 유ㆍ초등 장벽을 넘어서 융합형 인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유아교육 전공자가 초등 전문직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어떤 의미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사 하는 거 아닌가요?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역으로 유아교육과 소속 담당 장학관이 초등 전공 장학관으로 갈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이런 걸로 자꾸 이슈를 만들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하는지, 물론 과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좀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아 담당을 하는 장학관은 능력이 없어서 초등장학관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유보통합, 더더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을 관련해서 하려고 그러면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안광률 초등 담당 초등장학관님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아 담당 장학관은 필요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초등과 연계해서 할 건데 뭐하려고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을 배치합니까? 그냥 초등장학관 다 배치하면 되죠. 지금 말씀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뽑는 이유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들어가세요. 유보통합단장님.

○ 위원장 안광률 사업에 보면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아, 그건 유아교육과예요?

○ 위원장 안광률 이 사업이 그런데 교육여건 개선하고 공동교육과정 이게 같은 의미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요? 그리고 유보이음교육 시범사업 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거는 지금 보육과 유치원.

○ 위원장 안광률 그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좀 전에 유아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이 사업은 또 틀린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초등학교까지 연계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교육프로그램은 같이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 한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려면 초등학교까지 같이 이음교육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했던 그거를 가급적이면 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실환경도 그렇게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과 후도 그렇고.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게 다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교육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76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