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제 제 인사를 드렸고 밖에서 상견례는 했지만 여기 우리 집행부도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견례를 간단하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서부터 한 분씩 제가 호명을 하면 간단하게 인사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유영일 부위원장님서부터 이렇게 쭉 인사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서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는 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기관분들께 감사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많이 배우는 자세로 도와 그리고 도의회,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고요. 비례로 들어왔습니다.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고요. 후반기에 도시환경 보임을 받았는데 어쨌든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많이 소통하고 싶고요. 또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어쨌든 도시환경위원회로서 열심히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종배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시흥 출신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바로 옆방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근무했고 특히 우리 경기도의 도로 건설이나 또는 우리 버스 공공관리제 또 GTX 등 그런 업무를 우리 위원들과 또 우리 집행부와 함께했습니다. 또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우리 경기도의 도시와 주택 건설과 또는 우리 경기도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유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유종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빛을 품은 도시, 광명에서 왔습니다.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으로 왔는데 정말 저도 처음 접해 보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끝에 임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네,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멋진 활동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수도권 규제개선과 또 환경국 측에서는 탄소중립 관련된 이슈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도시와 환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이슈를 가진 2개의 국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사실은 그 차별성보다는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도시주택실과 환경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주택실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경기도의회에서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쪽 제 오른편으로 넘어와서 유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전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백현종 위원님 자리에서 있었고요. 지금은 오른쪽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우리 도시주택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저는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저는 정치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한 세 번을 했으니까 6년을 했죠. 그리고 다시 도시환경위로 왔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더 배워가는 자세로 또 여러분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전문가 박명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 박명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오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다 낯설고 새로운 분들과 이렇게, 김종배 위원장님 제가 이전에 건교위에 계실 때,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너무 반갑고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고양시 관련된 이슈들이 꽤 많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요. 진짜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오신 분들이 배우는 자세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야말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최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반갑습니다. 최승용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와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간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주거공간에서 다양한 이웃사촌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을 만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다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집행부들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회의는 일단 첫 번째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각 당의 부위원장님 선임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한 후에 2024년 하반기 실국 업무보고, 그다음에 처리할 안건의 안건 처리 등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보시면 회의진행 순서는 다 받으셨죠? 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양 교섭단체별로 각각 1명씩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누구 추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유영일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께서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유영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유영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유영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김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김태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김태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두 분이 이제 선임됐기 때문에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의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님께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너무 FM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시키시고. 하여튼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끝나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짧아서 좋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유영일 위원님처럼 짧게 해야 되는데 처음 와 가지고 짧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위원장 백현종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돼요.

○ 김태희 위원 일단 우리 또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백현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위원님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상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 말씀과 조언을 많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요, 또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님이 베테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같이 함께 저희가 잘 하게 되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도의회 조례나 규칙에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관례를 따라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위원장과 같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좌측 첫 번째 의석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부위원장님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석 다음 의석부터는 같은 교섭단체 위원님들을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석 배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석 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거기 서서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까?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잠깐 앉아 계시고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속된 분들도 계신데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실 업무가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큰 어젠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런 거서부터 우리 일상생활 엘리베이터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시간은 이따가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질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요, 이따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기탄없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자료요청 먼저 해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센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각 페이지별로 나열이 돼 있는데 주택실 소관의 각종 센터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를 모음으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페이지별로 몇 가지 좀 요청을 드릴게요.

24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24년도하고 25년도 15개, 62개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대한 신청방식이나 프로그램, 어떤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 자료하고요. 네 번째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집 요청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60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관련해서 자립준비청년 이 부분에 대한 78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이건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중에 62페이지에 있는 GH 운영실태 전반 점검, 지도 감사 1월 달에 한 결과보고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부서별로 다 받아 적으셨죠? 그거 점심 식사 이후에 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 기존에 있는 자료들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카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이 많지 않으면 우리 열두 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전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료요청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는 걸로.

다음에 또 자료요청하실 분, 우리 김옥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8쪽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54쪽 깡통전세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에 몇 건 있는지 그거 상세하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 요청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다 제출, 점심 식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유종상 위원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반지하가 각 시군별로 집계 현황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51페이지에 보면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해서 경비실이 120개소인데 지금 27개소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요청하신 거 마찬가지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0분. 그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보충질의 시간 5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각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요청을 하시면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해서.

그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일 부위원장님. 10분씩 딱 일단은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하고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릴게요.

일단 9페이지에 현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1만 8,000여 명이고 그중에 경기도만 4,000여 명이 넘죠. 그리고 매월 한 3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 유영일 위원 이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방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대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결국 또 뭐 한 70% 이상이 청년들 피해자니까.

○ 유영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유영일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또 작년에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현황 데이터 한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 유영일 위원 네. 그 자료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 있잖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사실은 관심이 AIP, AIC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 노인 비중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활성화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공임대주택.

○ 유영일 위원 대략적으로.

○ 유영일 위원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유영일 위원 일단 임대라서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마다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거기에도 노인층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공커뮤니티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예를 들면 활성화나 아니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번 접목을 하면 이 역시 좀 AIP나 AIC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평택.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일단 건강.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 유영일 위원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34페이지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30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원. 지금 그러면 우리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누구세요?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 유영일 위원 아, 바뀌셨구나. 제가 이걸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5개 신도시가 각 시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거 주민들이 지금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주민동의를 얻으려고 여기저기서 서로 막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하고 계신데 분담금도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는 안양시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우린 뭐 특별히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8월 중이나 9월 중에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해 줄 수가 있는지?

○ 유영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3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더드림 재생사업의 기반구축 단계에서 우리 안양이 선정됐거든요. 김태수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안양시가 31개 동인데 28곳이 쇠퇴지역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한데 결국에는 이게 도시재생 자체가 공간 이용에 대한 재창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진행만 하다가.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건데요.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성함이 “고중국”으로 됐어요. “고종국” 과장님 아니십니까? 고중국이에요.

○ 유영일 위원 이거 수정 좀 해 주세요. 남의 성함 가지고.

○ 유영일 위원 맞아요?

○ 유영일 위원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아, “중국”이세요?

○ 유영일 위원 차이나……. 그러면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종국 과장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료와 그리고 제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여기 배석하시는 과장님 있죠?

(의석배치도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거든요. 사진하고 성함, 직책, 하시는 일, 연락처 그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제출을 해 주세요.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 위원장 백현종 얼굴도 빨리 익히고 업무도 빨리 익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석에 다 배치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반갑습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 최승용 위원 49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6월 달에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지금 경기도 공……. 6월 달에 통과됐지만서도 아마 지원센터 부분은 그전부터 한 1년 이상 계속 논의가 같이 됐던 사항인데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나갔나요, 아니면…….

○ 최승용 위원 아, 진행 중이에요?

○ 최승용 위원 원래 용역 나가면 착수보고라든가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최근 언론에서 좋은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을 만든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이 어떠한 매뉴얼 없이 정해져서 부실한 장기수선계획을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자에게 이관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금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기 전에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주체한테 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요율 법제화에도 박차를 가해 주십사.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장기수선계획도 제대로, 부실한 상태에다가 최소한 적립요율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장기수선계획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 적립요율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 최승용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보면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민간공동주택 전문기관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복수로 추천해서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인가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신 거죠?

○ 최승용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자세하게는 안 들어도 돼서.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지금 우리 최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적극 협조한다라는 거.

○ 최승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관리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5분질의도 했고 간담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뒤에, 그러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과장님.

○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아마 기초지자체에서도 과태료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컨설팅화로 지금 되어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청에 있는 감사팀 부분들도 직접 감사도 하지만서도 그것보다도 기초지자체와의 감사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후 감사도 중요합니다만서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컨설팅 감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감사라고 한다면 어차피 실적, 여기도 실적 얘기를 했는데 실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감사팀을 컨설팅팀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지자체 감사요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교육을 좀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까지는 안전점검 위주로 돼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소규모 주택이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실태조사한 게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제는 공동주택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돼서…….

○ 최승용 위원 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주택도 슬럼화가 되지 않고 제대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 최승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아직 시간이 2분 있으니까 좀 질문드리자면, 지금 가장 핫이슈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화성에서 리튬 화재사고가 났죠. 그렇죠? 23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화기로도 끌 수가 없어요, 다 탈 때까지. 또 꺼지면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지하주차장의 높이, 고가 2.3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단지는 2%까지, 25년도 1월 28일까지 2%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신규 같은 경우는 5%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지하화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는 통로가 비상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가 직접 올라가다 보니까 화재가 난다고 한다면 세대로까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실태조사된 적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전혀 없죠?

○ 최승용 위원 근데 가장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는 데는 국토부고 도시주택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설치는…….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저거하니까 추가질의로 할까요?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따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조금 더 긴 부분은 추가…….

○ 최승용 위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기본 10분 질의는 일단 좀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보충질의는 제가 충분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오준환 위원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딱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K-컬처밸리 관련한 거 이슈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7월 1일 날 계약해지 발표 이후 K-컬처밸리를 대신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추진을 위한 TF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TF팀에 그렇게 많이, 제가 보니까 다양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GH에서도 사람이 오고 하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렇게 여러 분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주로 지금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건설은 경기도가 GH와 협력해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하기관인 GH와 도시주택실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공영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주택실과 GH가 부여받은 역할이나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을 주세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 오준환 위원 지금 인천에 벌써 인스파이어호텔에 멋진 아레나가 들어왔고 서울시 창릉에도 아레나 착공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제 발표하자마자 착공식을 했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 시간이 저희 고양시민들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 오준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내용도 없고, CJ가 못 하니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GH가 감당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해제해 놓고 방향을 찾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CJ의 협력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가서 만약에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거가 들어와서 법적에서 또 한 몇 년 까먹어버리면 사실은 저희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질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럼 무의미하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 철골 골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2층까지인가 지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봐도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소통도 전혀 안 되고 홍보도 전혀 안 돼서 해지하는 것도 해지하는 날 알았고 그리고 TF팀을 꾸리겠다고 그때 경제부지사님이 말씀하셔서 TF팀도 그다음 주에 꾸려졌고 그러다가 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킨다더니 공영개발로 넘어갔고 또 공영개발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가 건설하고 운영은 민간이 한다는 얘기도 튀어나왔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 뭐 말은 이것저것 엄청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뿐이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양시민과 고양시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만큼 진행하고 대책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하고 지금 홍보도, 뭐 시간이 없었지만 이런 식의 도 운영 이게 올바른가, 과연 맞는가?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저지르신 게 아니라 저질러놓고 지금 대책을 찾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제2부시장이 이거 담당인데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TF팀에 한 번 갔다 왔다. 그걸 가지고 고양시와 소통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포함할 때도 이종돈 국장님이 그 발표 나기 바로 전날 5시에 자기하고 통화했고 그때 들었다. 이걸 소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오준환 위원 전략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때는 조금 절차와 그걸 건너뛰더라도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백현종 위원장님께서 계속 10분을 꼭 지켜라 하시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추가질문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K-컬처밸리에 관해서. 지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기도 전체에 문제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인 사업이었던 거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9대 때 조사위도 있었었고 그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의회에서 했던 분이 어느 시의 단체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의원이 지금 현재 도지사의 또 측근으로 가 계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문체위 상임위 소관인데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상임위로 넘어올 수뿐이 없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가 고양시잖아요. 지역 현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도 고양시 지역구로 되어 있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TF도 꾸려졌고 그런데 앞으로 대충 제가 이게 어떻게 갈 거다라는 예측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사항 중에서 아주 대외비가 아니면 오준환,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선제적으로 미리 보고를 해 주세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명재성…….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 위원장 백현종 아, 그거는 공식적으로 할 건 하는데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잖아요.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하여튼 각별하게 지역구 위원님들 문제고, 이건 일단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인 거고. CJ는 CJ대로 지금 자기네들 속마음, 복선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 달라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백현종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CJ가 지금 짓고 있는 K-컬처밸리가 장항동입니다. 제가 마두ㆍ장항동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죠?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주택공사 있죠? 이 주택공사가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부채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25%가, 22년도에는 95% 그다음에 작년도는 148%. 또 이게 사업계획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도, 올해는 301%. 그래서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지금 재정조달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는 부채비율이 왜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혹시 도시공사 내부에는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우리가 4년 전에 각 산하기관 컨설팅한 생각나시죠? 한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우리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들을 다 컨설팅했거든요. 경기연구원에서 아마 그 산하기관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경영진단. 그거 혹시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그 자료 한번 제출을 좀 해 보시고.

○ 김종배 위원 그게 아무래도 내부의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지도ㆍ감독 강화에 보니까 지도감사라고 돼 있어요. 또 GH 운영실태 전반 점검, 1월 달에 한 걸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특정 분야 회계ㆍ채용 특별감사는 지금 8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감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회계감사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근데 감사보고서 작성할 적에 이것도 다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게 그리고 감사도 보니까 “도지사가 감사한다.” 돼 있지 매년 한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시 한다.” “문제가 있을 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택실에서는 주택공사가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인원도 많고 또 매출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가 올라가면 신속하게 토지가 내렸을 적에 빨리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여기 주택실에서는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김종배 위원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택지개발과? 아, 뒤에 지도관리 나오네. 택지개발과에서 하는구나! 하여튼 택지개발과에서 매년 제대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GH가 계속 대형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많잖아요, 지금.

○ 김종배 위원 근데 아까 그 내용에 우리 이쪽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여기 대비해서 안전대책 같은 건 세우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알아서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주택공사가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 부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택지개발과에서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전세피해가 지금 많아서 고통받는 도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했다, 했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40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했고, 지원을 해 줬고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니까 특별점검도 했다, 의심거래 조사도 했다. 이게 꽤 오래전에 발생됐잖아요. 그죠?

○ 김종배 위원 근데 그 전부터 됐어요, 사실은.

○ 김종배 위원 제가 경제노동위에 말쯤인지 건설교통위에 왔을 때인지 특사경 쪽에 우리 시흥시 쪽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조사하러 나가시오.” 했더니만 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발생됐다고요. 그래서 그게 크게 확산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잘돼 있네요, 보니까.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의심거래 조사. 지금 우리 경기도에 특사경이 있죠?

○ 김종배 위원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사경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럼 주택실 아까 거기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 해서 시범사업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범죄가 일어나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범죄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한다. 또 이걸 시범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어떤, 뭐를 검토나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나 이런 거 설치하면 되죠, 무슨 사업을…….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CCTV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 김종배 위원 아니, 디자인을 어떤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실장님,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무 담당해 오신 분이.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주로 우리 시흥에도 외국인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면서 그 범죄행위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파주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 김종배 위원 이런 건 우리 시흥시나 안산시에 해 줘야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51페이지. 시간 다 돼 갑니까?

○ 위원장 백현종 마저 말씀하세요.

○ 김종배 위원 51페이지 노후 주택 주거환경개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31개 시군에 수요조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마무리해 주시죠.

○ 김종배 위원 답변…….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하시고 그때 답변하시는데 좀 상세하게, 실장님 좀 정확하게 따박따박 답변해 주세요. 오후에 그렇게 좀 준비 부탁드릴게요.

○ 김종배 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이라서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55분이니까 12시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갈 텐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유영일 부위원장님 등등 해서 유종상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보시다가 좀 미진하다든가 더 추가로 요청할 거 있으면 회의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로 더 자료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질의 이어갈 테니까 제출된 자료 검토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인데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금 경기도 내 20년 이상 단독주택이 몇 호 정도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34만 8,000동에 이르고요. 또한 빈집이 1,436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이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독주택은 안전점검의 의무화 대상이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화재라든가 취약 등 안전성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내 단독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또한 그렇다 보면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네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오래된 단독주택 봉사동아리를 통해서 장판이나 도배나 물 샌 데 이런 것을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추가로도 지원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나요?

○ 김옥순 위원 60호 정도면 좀 적지 않을까요?

○ 김옥순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게 1,436호, 34만 8,000동인데 이런 부분에 1년에 60호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년 안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노후된 주택 정비를 해 준다, 아니면 빈집을 어떤 식으로 화재나 붕괴나 이런 안전지대, 안전하게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 김옥순 위원 네, 단독주택과 빈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1년에 60호라고 그랬잖아요.

○ 김옥순 위원 그럼 1년에 60호면 너무…….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빈집은 빈집대로의 사각지대고 또 이렇게 오래된 단독주택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잘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한 건데요. 더드림 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3년도에 사업기관 해 가지고 선정된 거잖아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아직은 사업추진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재생사업 시행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가 몇 년 정도 걸리나요?

○ 김옥순 위원 5년 정도. 저희 지역에 이번에 선정이 돼 가지고.

○ 김옥순 위원 저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선정됐는데 그 이후로 전혀 말이 없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상임위 산하에 있는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협력과 통합적인 어떤 관리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국토와 환경을 통합관리하겠다는 원칙하에 환경 분야, 국토 분야가 결합한 협력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서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또 중요한 협업과제를 만들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논의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협업과제를 좀 보면 첫 번째가 용인 반도체산단이고요. 두 번째가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세 번째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네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화호 발전전략입니다. 이 5개의 핵심 전략이 다 경기도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도시주택실이 환경국과 잘 통합해서 이러한 정부과제와 함께 경기도만의 과제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에도 실질적으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방금 말씀드렸던 용인 반도체산단에 산업단지의 조성을 넘어서 가지고 얼마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수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얻어낼 것인가, 또 경기도 안에 있는 여러 3기 신도시 또 소규모지만 여러 도시개발사업 안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탄소중립을 확대해 갈 것인가. 또 얼마 전에 도시주택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경기도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또 오늘 보고해 주신 베이밸리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을 결합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사이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또 그런 협업하는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 관련된 측면입니다. 지난번 전세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의 관리 이 부분을 건의드렸을 때 굉장히 또 잘 도시주택실에서 발전을 시켜주셔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확장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전세사기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분들, 물론 잘못한 분들이 계셨었죠. 그분들의 처벌에 대한 논의만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는 중요한데 계속 부정적인 처벌과 단속으로만 흐르다 보니 오히려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신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거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보호하고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청년들이 가서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사실은 이게 부동산 거래의 관리지만 부동산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도시주택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 포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동산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역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각각의 스마트도시 개발전략을 만들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가 지난 저희 RE100 플랫폼을 논의했을 때처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략과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개별 시군에서 쓰는 예산을 줄이면서, 감소시키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참여한다면 경기도의 어떤 첨단산업의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인천의 스마트도시가 송도 신도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또 경기도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러한 업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주택실 내에 토지정보과인데 토지정보과 부서 안에 지금 8개 팀이 있고 인원도 정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부서의 어떤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지금의 부동산 포털은 아무래도 평면 2D 기반의 지도 위에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는 거라면 향후에 스마트도시로 전환됐을 때는 입체화된 지도에 정보들이 입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RE100 플랫폼을 하면서 입체화된 경기도의 지형이 또 지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환경국이랑 협의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입히게 된다면 저는 물론 기본 플랫폼 체제를 잘 해야 되겠지만 31개 시군과의 정보의 호환성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 예산과 인원이 일정 부분 투자돼야 되겠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가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예산 또 지원 조직, 어떤 정책적 지원은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권한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건의안 내에 지금은 여러 저희 의원 발의로 한 건의안들이 좀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은 사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일회성인 건의안이 아니고 또 한 번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모으고 또 그것을 조사하는 단계, 연구하는 단계,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규제로 인해서 공장들이 얼마나 난개발되고 있는지, 주택들이 난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축적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건의안에 담겨 가지고 저희 대에 해결을 못 한다 하더라도 또 저희 다음 대에서도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 종합적인 건의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굉장히 도시전문가인데 그에 걸맞게 이렇게 정책제안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보니까 8페이지 우리 빈집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특히나 도심권보다는 시골 쪽으로 가면 더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빈집 정비를 통해서 마을의 쾌적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유종상 위원 우리 경기도가 지금 빈집이 몇 채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경기도만이요?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가다 보면 빈집들이 오래되다 보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동네 주민들도, 특히나 여성분들은 밤에 지나가기가 좀 무섭고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빈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활용도를 가지고 정비를 해서라도 우리 도가 마을이나 각 시군에 이렇게 빈집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떠한 활용도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적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분들이 지금 빈집을, 주인은 다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그 빈집에 대한 걸 했을 때 우리가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개선을 하든 아니면 무슨 다른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해서라도 이렇게 꾸밀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럼 집주인으로서 그냥, 재산세 인상도 안 되고 그렇게 기피를 했을 경우에 뭔가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면 시나 도가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그런 빈집이나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앨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 유종상 위원 보니까 도심권에 우리 광명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빈집들을 잘 개보수를 해서 청소년쉼터나 이런 좋은, 활용도가 많은 마을도서관이나 이걸 잘 꾸며놓으면 앞으로 활용도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광명 지역구라서 꼭 광명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우리 385만 평에 대해서 광명시민들 지금 거기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원주민들은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죽일 놈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이게 지금 너무나 늦어지고 지장물조사가 이제 들어가고 특히나 또 우리 경기도 GH가 후발주자로 지금 20%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LH가 저렇게 예산이 없는 부분으로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GH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 더 희망은 좀 있게 보고 있는데 지장물조사가 지금 한 몇 %나 됐습니까?

○ 유종상 위원 많이 됐네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18%, 17% 됐다고 그러더니. 그런데 지장물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이제 보상 문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보상이 내년 상반기에는…….

○ 유종상 위원 그럼 정말 우리 GH 보상할 돈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공기업법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근데 또 우리 GH는 해낸다고 그러지만 LH가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속 그래서 시민들이 믿음을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의 부채율들이 한 300,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400몇 업체가 한 5억 정도의 부채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자 비용으로 따졌을 때 1년에 한 300억 정도가 은행 부채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2~3년만, 3년만 늦어져도 한 1,000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분들이 빨리 지금 보상을 받고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땅도 없고 이주 대책이 지금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이미, 발표를 했을 때 주위에 땅값들이 광명뿐만 아니라 시흥, 화성까지도 이미 공장지대나 다 땅값이 올라서 이분들이 갈 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 원성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듣고, 아니, 그 자체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준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될 이야기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렇죠.

○ 유종상 위원 아무튼 늦어져도 큰일이지만 그분들의 이자 부담률이 정말 자살을 하고 싶어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시는 업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걸 빨리 좀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 유종상 위원 정말 꼭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GH의 역할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채권 발행, 부채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출자 문제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특히 광명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던 거고 해결책 찾아야 된다라고 답변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계속해 주세요, 그건요.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 김시용 위원 항상 도민의 쾌적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이계삼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먼저 2024년 추진계획, 페이지 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네.

○ 김시용 위원 좀 쉬세요.

○ 김시용 위원 페이지 36쪽 좀 봐주시기 바라요. 아까 우리 유종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지만 2024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쇠퇴지역 내 단독주택만 지원한다고 적혀 있는데 쇠퇴지역은 어떤 규정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쇠퇴지역 외에도 노후 단독주택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쇠퇴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청자가 많아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여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사항을 보면 옥상 방수, 도색, 또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마도 외부 공간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명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면 실내의 건축구조상 안전이 위협되는 부분 등 내부수리도 일정 부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 액수가 건축자재 등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는데 최대 지원액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깨끗한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독주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구 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시용 위원 점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민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아직 질의 못 하신 분 계시죠, 안 하신 분?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남으신 분이 명재성 위원님하고,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시라는데.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질의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뵙고 후반기 또 2년을 같이하게 돼서 반갑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많이 안 바뀌신 것 같네요?

○ 명재성 위원 박종일 과장님은 기후환경국에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셔서 또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은데. 고양 출신이에요, 앞으로 실장님 잘 봐주세요.

(웃 음)

○ 명재성 위원 사실 지금 경제여건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후 신도시 정비랄지 전세사기든지 또 여름철 되면 반지하 상황도 있을 거고 도시주택실에서 서남부 개발에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장님이 잘하셔야지 경기도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 한번 여기 위원님들 다 모였으니까…….

○ 명재성 위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 들어서 간단하게 한 10초만 얘기하세요.

○ 명재성 위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요즘 CJ라이브시티 가지고 고양시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질의한 걸 못 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플래카드가 아주 많이 붙었더라고요, 경기도가 책임지라고. 근데 그 방송영상밸리 부분은 그전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프라임개발에서 했던 거.

○ 명재성 위원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체상금 때문에 해약을 하고 나서 민간으로 하면서 한참 사업이 지연되고 그게 복잡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CJ라이브시티도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도에서 고심을 하면서 해약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걸 보고 도지사님이 그때 일단 경기도에서, 공공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민간에서 한다는 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CJ라이브시티 하는 것은 그때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한 3% 할 때부터 내가 계속 봐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좀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해약을 했고 그다음에 지체상금에 대한 공무원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어차피 공……. 도하고 제가 생각할 때 GH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이게 사업이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에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 인허가 사항은 다 시에서 거의 처리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마 CJ라이브시티도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류천도 그렇고 아마 주상복합 그걸 해 줄, 용적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시기도 놓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고양시하고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공공개발로 추진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명재성 위원 지금 그쪽엔 일산테크노밸리도 있고 방송영상밸리도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 제3전시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게 공영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CJ라이브시티만 민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균형이 언밸런스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큰 틀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GH도 그렇고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기도는 사실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모든 인허가는 시군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좀 늦어지면 이게 계속 발목이 잡혀서 그냥 사업시기를 늦추다 보면 건설 원가도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현재 시민들은 무조건 해약하는 관계 때문에 경기도만 질타를 하는데 고양시가 참여해서 이게 3자 협의체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시장하고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 명재성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장님, 시민들은 도지사님ㆍGH 사장 그다음에 고양시장이 만나서 협약서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 줘야지 추진하는 걸 믿는 거지 실무자끼리 만나면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고 ‘아, 정말로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아무리 해도, 우리 실장님 얼굴이 잘생겼지만 나와도 시민들은 잘 몰라요. 도지사나 시장이 나와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지금 공기가 당초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지정한다고 그래놓고 또 거기도 지금 안 됐고. 원래 도지사님이 3기 신도시 자족시에 대해서 그때 TF팀을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혹시 MOU라든지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 할 때 했지만 지자체에서 기업체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해야지 이게 유치가 가능하지 지자체에서 아무리 다녀봤자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MOU 맺은 게 실제 얼마냐고 하니까 자료도 안 주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도에서 이왕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 있게 또 답변하셨으니까 고양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많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이게 다 뭉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특히 지금 계속 걱정돼서 나온 얘기가 K-컬처밸리니까 추석 전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게 성과물 가시화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노력은 하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하여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에 본질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아까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련해서 현황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잘 봤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도환위 주택실이나 이쪽에 보면 직접 부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상급기관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도적 개선이나 아니면 예산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나 부서에 비해서.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지난 행감 자료에도 보면 제도적 개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요. 운영에 있어서의 좀 더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나 예산은 어떤 거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여기 보면 피해 지원, 예방, 단속, 처벌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필요한 예산 부분과 조례나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 도에서 되게 선제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의회에 요청하실 사항들은 더 말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 관련해서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재무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당기순이익을, 물론 도시공사 할 때 또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21년, 22년, 3년간의 재무 현황에 보면 연차별로 한 500억 정도씩 순이익이 내려가잖아요.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토지보상 매각 지연에 대한 부분들 26년이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단순하게 시간만 지나면 될 사항인 건지 아니면 아까 내부적인 도시공사의 노력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답변이.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 중에 도시공사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이게 지금 요약본 형태예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반기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개인정보는 떠나서, 개인 이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통상적인 감사자료 형태로 해서 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약본 말고요.

○ 김태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한 78호 정도고 여기 자립지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하는 건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상에 1인당 1,000만 원의 형태……. 1,065만 원, 60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뭐죠? 60페이지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부 지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자립준비청년분들한테는 큰 효과라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데요. 여기 보면 78호죠. 행복주택 15, 매입임대ㆍ전세임대 부분인데 입주 절차의 자료를 보면 신청인이 여기 이제 청년이겠죠. GH에 바로 신청을 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근데 글쎄 뭐 분야나 부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의 범위가 아동양육시설이나 통상 그룹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청년들인데 지금 도에서는 그 청년분들한테 이런 사업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셔요?

○ 김태희 위원 그 지원기구라는 게 6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구죠?

○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립준비청년이 몇 년 전에 사고를, 부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에 대한 그런 센터를 도랑 매칭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5월에요, 이건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그룹홈 아동 광역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도의 조례로 개정이 돼서 경기지역의 그룹홈, 물론 자립지원청년이 영역이 몇 가지 있어요. 자료도 보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인데 그룹홈만 해도 경기지역에 150여 개가 되고 그 아이들이 한 850명입니다. 근데 그룹홈 한 곳당 7명 이내예요. 되게 작은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룹홈 시설장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은 이런 정보에 있어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아까 말씀 소개해 드렸던 경기 아동그룹홈 광역지원센터하고 좀 연계가 되시면, 아이들이 그룹홈 이제 나갈 준비가 되면 18세일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가고 나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막상 급하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어떤 수요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신청 대상자들을 좀 더, 물론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호수에 대한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담당 부서에서 한번 그런 접근을 하시고 개선하는 방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같이 협력의 모델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실질적인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의 당사자들, 청년들한테는 빠른 정보나 수요파악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진짜로.

○ 김태희 위원 참고로 1년에 그룹홈을 무조건 나가야 되는 청년들이 한 2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시고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잘 들으셨죠?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얘기를 많이 했었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GH 관련 감사 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으니까 자료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 제공을 해 주시고 자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보고할 사항 이렇게 다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한 2~3개 정도 부서가 관련된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 제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지금 기본 질의는 다 한번 마쳤고요. 우리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임창휘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청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유영일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임태희 부위원장…….

○ 김태희 위원 김태희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 죄송합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도 하실 거죠?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네 분이 보충질의를 지금 연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순서는 여기 제가……. 의견 있으세요?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임창휘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하고. 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순서 다시 정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하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시죠.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공인중개사분들의 연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들은 민원인데요.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영업을 진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교육을 하면 무료지만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1인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현재 경기도는 그런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경기도 뭐 G인가…….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장 교육도 무료로 또 지원하고 있으시니까 온라인 교육도 이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실장님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임창휘 위원 연수교육은 사실 공공에서도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공공과 공인중개사 모두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흥시 하고 있는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서남부권 자족도시 조성사업 내용, 업무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세부 추진내역,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기주택공사 운영실태 점검을 1월 달에 했더라고요. 점검내용.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8월 달에 또 특별감사 한다고 했으니까 8월 달도 하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 지금 들으셨죠, GH까지?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게 자료만 그냥 떨렁 하지 마시고 대면보고까지 그 내용 상세하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또 추가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요.

○ 김태희 위원 실장님, 3기 신도시 가운데 제가 안산이다 보니까 의왕ㆍ군포ㆍ안산 지역에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도시공사 할 때 추가 더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도의회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변경이 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수 아니면 착공시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 의회에 와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라 한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 부분이 22년 8월인가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 또 최근에도 건설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눈으로, 착공하기 전까지는, 물론 그 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협의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일부 목소리에서는 이거 제대로 되냐, 제대로 이 사업 가는 거냐라는 좀 한쪽에서는 불만도 있고 또 한쪽에서 재산권 소유자분들에서는 안 되길 바라는 일부 분도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져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좀 변경이 된, 특히 면적이나 세대 수는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착공 부분이 물론 좀 디테일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한 26년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착공이 28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종료기간은 31년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착공기간이 늦는 만큼 사업종료기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 김태희 위원 일단 협의되는 과정에서요, 물론 좀 향후 일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겠죠, 사례에서는. 물론 주택 부분을 조성하더라도 통상 생활간접SOC라고 하나요?

○ 김태희 위원 아니요, 생활SOC.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관, 복지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장상지구이긴 합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과정에 나중에 요청하기 위한 또 원인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는 자체적으로 그런 걸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왕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생활SOC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자체에서나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을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겠죠.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LH 사업 과정 중에,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 공공사업 중에 어떻게, 물론 도도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시군 지자체의 그런 수요들이나 요구사항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능한 영역하고 그렇지 못한 영역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전에 본질의 그다음 오후에 보충질의 다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오늘 나왔던 이야기, 지적됐던 사항 그다음에 대안 제시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우리 도시주택실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오늘 안건 4항인데요. 도시주택실 보고 안건 처리 후에 보고 업무를 이어가는데 지금 4항이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보고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기 석면이라든지 그게 환경에 유해한데 처리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은 별도로 돼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철거하고 처리비용은 1,200만 원에 다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

○ 명재성 위원 거기가 대진대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위탁받아서 우리 기후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 명재성 위원 이게 포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 명재성 위원 아, 그러면 포천만 하고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민간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저도 좀 새로운 특이한 모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인력이 자원봉사 형태고 협약서에 보면, 포천시 사례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에 협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실비 지원이라는 게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 김태희 위원 음료수.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철거하고 그러면 물론 군대에서 나름 그런 역할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실비, 간식ㆍ식사 이런 것만 된다?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된다?

○ 김태희 위원 근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 조치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이분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지원은 없고요?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일단 하는 협약과정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게 하나는 취지는 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봉사단원분들한테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 그건 더 충분하게 포천시나 담당 부서나 봉사단 단체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들고요. 사고 나는 경우 다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이게 또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정 봉사단체에 어떤 특혜 의혹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물론 그때쯤 되면 재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좀 염두를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미 서명 협약을 한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것을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김동연 지사님을 대신해서 하신 거고요, 가서.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우려지점 그다음에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서 멋진 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건은 오늘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오후에 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촉구안? 촉구안은 별도로 할 거고요. 업무보고 관련돼 가지고요.

그러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또 GH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오준환 위원 김세용 사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물론 쉬고 있고 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다 인사를 나눴는데 저희가 각 기관에서 오실 때 처음 뵙는 건데 그래도. 사실 다섯 분 빼고는 다 처음 이 위원회거든요. 명함 정도는 나눠주실 수 있는 성의를 좀 가지셨으면…….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 위원장 백현종 되셨나요?

○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책자가 2개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책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사업 현황서,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설명이 돼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시작을 할 때 공사 사장님께서 임원 현황을 소개하시다가 본부장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통상 물론 행정감사에서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임원진분들의 불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통지나 안내나, 단순하게 전문위원실에 전화상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는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전혀 공유가 안 된 상황이라, 물론 저희가 하반기 시작을 의회 차원에서도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의사진행 부분을 제기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 참석 못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공무인가요? 공무.

○ 위원장 백현종 내용 아시는 분이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글쎄요. 뭐 정확한, 저도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8월 달 회기와 관련해서 나름 일정들을 하다가 7월 회기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국외에서 오거든요. 공무 일정도 오히려 그걸 또 조정하고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개인 일정이신 것 같고 몇 달 전에 예약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예약 취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발일 뭐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그거에 따라 위약형태의 금액이 다른 거지 몇 달 전에 예약을 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는 저는 납득이나 충분하게, 불참에 대한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제대로, 어떤 형태로 전달이나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막상 이제, 그러면 도시공사에 개인 일정이시니까 휴가를 쓰신 건가요? 개인 일정으로 지금 쓰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며칠짜리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런 일정, 물론 개인의 일정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일정으로 가게 되는 출발이나 도착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나요?

○ 김태희 위원 최소한에.

○ 김태희 위원 최소한의 그런 거는 좀……. 여기 도환위의 관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도 아닌 또 개인 사정에 대한 부분을 더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본인을 비롯해서 공사 차원에서도.

○ 위원장 백현종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미흡했다라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오완석 본부장이 해외에 나가는 일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었는데 미리 일정이 잡힌 거라서 이걸 변경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양해를 해 준 상태였는데 그거를 제가…….

(「조우현…….」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백현종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른 거죠? 죄송합니다. 조우현 본부장님이 지금 안 나오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양해를 했었었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첫 회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 정도로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요, 이후에 그분 오시게 되면, 귀국하시면 이와 관련해서 9월 회기 시작할 때 말씀을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개인 일정 가운데 가족 일정이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가족 여행입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본인이 좀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 김태희 위원 그걸 좀 의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절한 그걸 하고 가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요구를 하셨어야 할 것 같고. 일단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번 회의 때 당사자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료요청 순서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자료요청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조직도에 보면 도시주택연구소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연구소가 최근 5년간 뭘 했는지 연구 실적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의 인원 현황, 인원 현황에 전공 분야까지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G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한 현황,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실무부서 담당자. 오늘 중으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금 빨리 전달하셔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지금 현재 약정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아마 준공하고 입주일이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네. 당초에 금년에 약정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번에 지적한 것같이 실적을 계약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입주한 걸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중도 포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상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GH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는 기타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업비하고 운동선수 인원수 이런 부분들 기초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있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세 분이 요청하셨는데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료요청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5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사항 중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 GH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도 있는 걸로 보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지적했지만 아마 오완석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영상밸리 거기 주택공급 승인은 고양시에서 났습니까? 거기서 그냥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아니, 7월이 지금 한참 지나서 내가 저번에 담당 팀장한테도 7월 15일 안으로는 거의 시장 결재 맡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쟁점되는 사항은 다 해소된 거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벌써 2년 이상 끌었는데 이걸 자꾸 말씀만 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공문으로 한다든지, 자꾸 GH에서 지금 을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거의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지금 2년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벌써 그 공급을 예를 들어 2년 전에 했다 그러면 그 약정이자만 해도 얼마, 상당히 몇백억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만이 나중에 GH 경영도 좀 좋아지고 그럴 건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고, 기업성장센터가 지금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명재성 위원 이게 공모방식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때 공모했으면 디자인까지 다 어느 정도 틀을 잡아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인가권자인 시에서 그냥 다른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 고양시장하고 적극 하셔서, 이게 자꾸 지금 착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건축비도 상승되고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방송영상밸리 2년 있다가 공급 승인이 나면 그만큼 자재비가 올라가고 나중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센터도 참 어렵게 했는데 자꾸 디자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은 물론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오려고 그러면 적당한 비용도 들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외관만 중요시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고양시장하고 얘기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아까 CJ라이브시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GH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 자체가 시에 많이 이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질질 끌고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고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양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번에 행정1부지사가 주민들하고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도의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고양시, 경기도가 해약하는 걸로 그냥 몰고 나가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하면서 나중에 전망대를 설치해 달라든지 뭐 자꾸 부관을 붙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나온 건데 이거 어차피 공공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GH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협약문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시민 불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자체장이 밀고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고양사업단장이 있지만 실무부서보다는 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마 그게 몇 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GH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직접투자 방식도 좋지만 또 전문가시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분명히 100%, 아마 CJ에서 지체상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 민사소송이 100%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에 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부장이나 담당자들에게 질의를 하실 때도 앞으로 나와서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정확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지금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CJ아레나가 공사 중인 장항동을 지역구로 가진 오준환입니다.

고양시 방송영상밸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아까도 보고하신 대로 100% 경기도 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리고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지난달 말로 18.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방송시설 용지, 주상복합시설 용지 이 용지들을 시범 공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에 차질 없이 부지 조성이 완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오준환 위원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애매한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를 상세하게 이 방송영상밸리에 관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기 좋게 해서 저한테 따로 제 방에 좀 부탁드리고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기업 유치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K-컬처밸리사업도 도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어요. 이 방송영상밸리와 K-컬처밸리는 서로 연관성 있게 이게 이루어져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바로 주변에다가 만들었는데 이 해지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방송영상밸리에 들어올 기업들이 사실은 주춤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밸리는 약 2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번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GH 입장에서 2조 원이 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계획이 서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거 토지비가 많아봐야 6,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1조 4,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오준환 위원 17%라고 발표하셨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방안을 마련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방안을 마련 중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완공을 하는 것은 GH 몫이고 경기도 몫이라고 해도 지금 완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완공되느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로 봐서는 몇 년이 늘어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CJ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본사 측 법무팀으로 일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통화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공사중지가처분이라도 나오면 한 2년여에 걸쳐서 또 공사를 못 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셨습니까?

○ 오준환 위원 CJ가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CJ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CJ하고 관련이 이제 없어진 거죠. 해지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한 거고 해제한 것은 원천적으로 완전무효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는 해제를 했으므로 완전 원천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CJ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완공하느냐? 누가 완공하느냐? 사실 고양시민들은 누가 완공하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빨리 때에 맞춰서 완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꼭 CJ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GH보고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빨리 완공해 달라. 이게 벌써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다.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요. 빨리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하겠다 그런 약속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은 GH가 하게 됐다, 안 되겠다 이런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셨는데 아까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이제는 공이 도시주택실로 넘어왔다, 도시주택실은 지금까지 광교 여기 융합타운도 그렇고 그리고 판교 지금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완벽하게 해낸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한테 이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실현할 거니까 믿어달라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GH하고 도시주택실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오완석 본부장님께서 TF팀의 일원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 오준환 위원 이제사 2차 했습니까?

○ 오준환 위원 2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오준환 위원 네, 기조는 뭐…….

○ 오준환 위원 지금 GH 탓을 할 거는 아니지만 1년이 넘게 중단돼 있는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도 경기도가 세우지 않고, GH도 마찬가지지만. GH는 이번에 끼어드셔 가지고 사실은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대책 없이 이거를 갑작스럽게 해제했다는 거에 우리 고양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 그날 오완석 본부장님 오셔서 보셨죠?

○ 오준환 위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좀 정확하게 사장님께도 우리 고양시의 상황을 말씀드려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을 끌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GH나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정말 고양시가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후면 130만을, 저는 창릉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130만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최대 도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완전 주택만 있어요. 주거만 있어요. 아무런 먹거리가 없는데 그나마 K-컬처밸리가 우리에게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을 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요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덜렁 자료만 갖다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만 보고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시적으로 이런 지역현안이라든가 위원님들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꼭 여기 의회 의원실에서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까지 가서 보고하는 그런 문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그거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요청드릴 거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거는요?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를 위한 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고령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 최승용 위원 1,000만 정도 되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거고. 그죠?

○ 최승용 위원 경기도는 얼마나 되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주거정책 전환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GH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공동주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GH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승용 위원 구체적인 것보다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 최승용 위원 지금 노령자를 위한 실버주택도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만서도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에는 이제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난 6월 달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요, 60대생들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 혹시 아실까요? 가장 선호하는 거가.

○ 최승용 위원 60년대생들이 돌봄받기를 원하는 곳 1위.

○ 최승용 위원 그건 모르죠. 그게 살고 있던 집에서 케어를 받겠다는…….

○ 최승용 위원 네. 그게 52%가 나오고 노인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꼽는 응답자는 20%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불편해도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 같아요. 그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지만서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고려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주거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GH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광교에 실버주택이 있죠?

○ 최승용 위원 거기가 몇 세대나 되죠? 160세대 정도 되나요?

○ 최승용 위원 대다수가 80세 이상인가요?

○ 최승용 위원 65세 이상, 네. 그런데 지금 실버주택 내에 사회적기업이 입주돼 있죠?

○ 최승용 위원 노인 맞춤형 교육도 하고 주기적인 식사라든가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계약종료가 됐나요? 올해가 되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계약이 만료되면 그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또 해 주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계약이 올 5월 달까지에서 지금 바뀌었나요?

○ 위원장 백현종 하실 거면 정확하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 알고 계시죠?

○ 최승용 위원 그런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이 철회되고 연장 계약을 하는 건가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전에 봤던 그런 복지 부분은 그대로 진행된다.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것을 내년 5월까지 나가라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다행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지나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일부에서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들어서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관리비를 청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현재도 보면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관에는, 이런 얘기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칼라가 주로 가지 일반 어르신들은 안 가요. 특히 경로당에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다수가 지금 복지관에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가 이용하는 분은 5%도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공동주택은 그런 부분들도 단지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GH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LH에서도, 지금 어떻게 건축법이 바뀔지 모르지만서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공동주택에는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걸 GH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좀 얘기드릴 사항은 있는데 끝내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공동주택이 이제는 실버타운 역할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역할을 할 때가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GH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따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로 전 회의 때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협업 또 통합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 내에 가장 큰 2개 기관의 협업이 경기도정이 지금 추구하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또 탄소중립, 환경 보존이라는 부분을 더 잘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GH에도 꼭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GH는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옥상이라든지 공용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비를 제로화, 그래서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높이는 거와 함께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탄소중립에도 결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사장님께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신규에 대한 부분입니다.

GH가 지금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의 부지별, 탄소중립과 관련된 목표를 보면 부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안을 찾아보면 거기서 나오는 재료 중에 오프사이트(Off-Site)라는 걸 제안하더라고요. 그 부지, 그 건물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인근 부지에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적용해 봤을 때 아파트 부지에 그 모든 태양광과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렵다면 도시 시설 하다……. 예를 들면 보행로에 또는 자전거 도로에 저희가 길에다가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처럼 부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투자해서 탄소중립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건물 단위의 탄소중립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 단위에서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광명시흥에서 초기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역상수도망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지고 있는 온도 차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듯 건물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GH가 하고 있는 사업 단위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동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GH의 사업 전략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초반기, 전반기에 주택가격의 하락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상승하는 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겠지만 하락기에는 민간에서 경매로 나오든 낮아진 주택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동일한 지역에 같은 단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LH가 약정매입으로 구입한 가격은 5억 원인데 5월 기준으로 경매 낙찰가가 3억 2,000이었습니다. 바꾸어 보면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전세사기에서 나온 경매주택을 GH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기존의 약정방식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동산 침체기로 인한 부동산 공급의 급감입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52만 호가 착공이 됐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35만 호, 더 부정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24년도에 인허가 건이 21.3만 호, 이는 전년 대비 39%고요. 착공이 11.4만 호, 전년 대비 한 56%뿐이 안 됩니다. 이렇듯 주택 공급이 제한된다면 향후 2~3년 후에 주택 부족으로 인한 또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H는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주택사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라든지 등등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공급을 했을 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사장님께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약정형으로 전환하고 또 그런 약정을 넘어서서 사회주택 개념까지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야산을 활용해서라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 임창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H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공급 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걸 저희 상임위와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직 안 하신 분 계시죠?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임원님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택 건설과 또 첨단산업단지 건설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건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은 우리 공사의 경영주잖아요.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특단의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그 땅을 보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땅 보상하는 시점을 놓치면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런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지만 또 돈이 제때 안 되면 또 그걸 놓쳐서 지가가 올라가서, 계속 지금 보상지연으로 지가가 올라가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노하우는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할 때도 보니까 도로 건설할 적에도 보상시기 때문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공사도 거기에 하여튼 중점을 두고 직원들 간의 빠른 소통으로서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도시주택연구소 있죠? 그게 언제 설립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분들이 지금 연구도 하고 또 주택 발전에 대해서 많이 대책도 세우고 자료도 만들겠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택공사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밖에서 보는 그런 견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직이 오래토록 지금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드렸지만 아주 조직을 늘리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해서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조직을 계속 가야 될지 그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가 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런 일들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불법 하도급 발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국토부에서도 지금 집중 단속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쪽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 김종배 위원 원청에 대한 뭐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원청도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공사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가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광명시흥 도시첨단이 6,165억이 투자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809명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판교2TV 도시첨단은 2,680억이 투자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2만 7,000명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기양주TV 도시첨단은 696억이 들어가는데 일자리는 2,100명이 늘어나요. 물론 업종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종이길래 우리 광명시흥은 이렇게 일자리가 적죠?

○ 김종배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금액 대비 너무 인원이 적어 가지고 무슨 업종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 중에 부채비율이라든가 채권 발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아시죠?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런데 지금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거는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관련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게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추후에 다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출자 부분도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대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잘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발의된 게 어차피 21대 다 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거잖아요. 22대에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좀 한번 쫙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은 우리 유영일 위원님이 아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죠.

○ 유영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저희 안양 관양고 주변하고 인덕원 주변 컴팩트시티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 유영일 위원 그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네, 반갑습니다.

○ 유영일 위원 10여 명이 지금 두 군데 도시개발사업을 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일단은 제 기준에서.

○ 유영일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지금 봐도 인원 현황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 도시주택실이 또 저희 GH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 요청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여기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족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시고 다른 현황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인덕원 같은 경우는 보상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격려를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챙겨주고 계시지만.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인데요. 사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혹시 범계역에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소방서하고 그리고 또 지구대하고 통합으로 해 가지고 건물 다시 짓는 거 아시죠?

○ 유영일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유영일 위원 2개로요? 통합이 아니고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전혀 몰라서, 제가 그전까지 작년이었나 확인했을 때가 소방서가 너무 많은 걸 요청을 하고 바라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럼 중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안양시도 또 GH도 저한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고 이게 굳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될 필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가늠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아예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이 안 받아들여져서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피드백이 거기까지 오면 거기까지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도시주택실에다가 사실은 주문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죠. 지금 우리 우리 커뮤니티 AIP, AIC 관심 되게 많잖아요. 최승용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AIP, AIC 같아요.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워낙 그 분야를 또 많이 아시는 분이시라서.

사실 제가 또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커뮤니티 활성화한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평택, 남양주 등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 고령 인구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쪽 남양주는 그나마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지금이야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하게 되면 노인 건강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접목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AIP나 AIC 자체가 사실은 그거 한 가지로만 될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려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 AIP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건데 그런 노인 관련된, 건강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추가로 해 주시면 그 시작 자체가 AIP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의료도 그렇고 그런 건강이라는 게 의료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양 관련해서 조직, 인력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간략하게만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GH가 전체적으로 조직, 인력이 어떤 상황이죠?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력이?

○ 위원장 백현종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SH 대비해서도 그렇고?

○ 위원장 백현종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거를 혹시 조직진단 용역이나 외주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슈를 만들든가 아니면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다른 LH나 이런 데 대비해서 근무하는 내용에 비해서 인력이 4분의 1이다, 25%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시죠.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역별로 지금 인력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가 대형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요.

○ 위원장 백현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가운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물세 분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상담팀이나 지원팀들은 소속이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파견 보낸 분입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스물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나가요?

○ 김태희 위원 공사에서?

○ 김태희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그러니까 파견 나가신 분 말고 일반 임시로 하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그러면 기간이 1년씩인가요?

○ 김태희 위원 센터장이 계세요?

○ 김태희 위원 네, 답변 좀…….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도와 시에서 각각 다섯 분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네 분, 파견 용역이란 건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약직하고 파견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계약을 하고요?

○ 김태희 위원 이분들의 신분,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예요? 몇 급 상당 뭐 그런 게 있나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23년 3월 임시 개소를 했잖아요, 이게 전국적 사안으로 발생이 돼서. 저희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는 도에서는 전국 최초고 나름의 성과가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임시 개소라면 이 사업이 계약기간이 있어요? 이 센터의 그 기간이.

○ 김태희 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에서도?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들이 그분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계약을 하시나요, 그분들은?

○ 김태희 위원 네, 일단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주요 현안이고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정부에서 특별법이 한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신분의 처우개선이나, 그러니까 도에서도 방침은 물론 이제 정부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걸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 TFT 운영을 하시려면?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요, 그러면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재 스물세 분에 대한 소속 그다음에 근무기간 그리고 급여 수준 그리고 사업비, 총사업비 중에 물론 세분화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사업 현황 별첨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처음이라 모르는 영역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57페이지에 있는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봤습니다. 저한테 좀 생소해요. 공기업 최초의 목조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약률이나 이렇게 보면 분양률은 70% 정도고 입주민 관련 소송이 이런 자료에 나오기는 좀 드문데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는요?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GH를 상대로요?

○ 김태희 위원 주로 어떤 건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분양이 아직 미분양된 30% 건에 대해서는 계약 주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인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미분양 건은 계속 안고 가시는 거네요?

○ 김태희 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 이게 최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글쎄 저도 현장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통상 전원주택 하면 어느 정도 생활력 수준이 노후분들 하신다거나, 글쎄요 그런 컨셉에 맞는지는 주변 여건을 저도 몰라서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얼마큼 노력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빈집 활용 시범사업 관련해서 71페이지 아까 도시주택실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동두천하고 평택 2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물론 사업비가 한 65억 정도는 돼요. 그런데 너무 좀 보여주기, 제가 보기에는. 두 건 딱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는 부분이. 물론 이런 사업 시범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공간복지가 조우현 본부장님 그 업무인가요? 이 사업은?

○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철거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36억 원이고, 사업비가. 물론 임대주택이야 평택에 있는데 아동돌봄센터가 36억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착공은 했고.

○ 김태희 위원 그 조감도를 하나 보내주세요.

○ 김태희 위원 조감도를 보내주시고 좀, 이 2건 한 이후에 향후 계획이 어떠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적인 영역에서의 빈집 활용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합계가 4,057세대로 해서 시군별로 그런 현황들을 쭉 호수를 좀 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이 안산이에요. 안산에 보면 295세대가 돼 있는데 295세대에 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057세대가 쉽게 말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런 공실 현황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뒤에 담당자세요? 얼마나 돼요, 공실이요? 4,057세대 가운데.

○ 김태희 위원 1분 더, 초과인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말씀…….

○ 김태희 위원 고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10%가 공실이라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공실의 이유는 이 순환과정에서의 공실이다.

○ 김태희 위원 대체로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체로 전부는 다 아니겠네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요, 4,057세대 각 시군별로 나타나 있는데 자료를 기존 시군별인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공실 호수를 몇 분의 몇으로 해 주시고, 다만 아까 5개월 이내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1년 이상 지금 매입이 안 돼, 공실이 된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질의는 한 번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 다 못 마치셨죠?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승용 위원님부터, 보충질의죠.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 연구용역이 끝났네요, 그죠?

○ 최승용 위원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보면 평택 한 군데하고 남양주 2개 단지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끝나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그거 끝나면 거기가 연속적으로 그 단지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최승용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손을 떼고 나면 그게 그냥 끝나요. 홍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거버넌스를 통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1년 내지 2년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홍보성이에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게 자생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것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거지 끝나고 다른 데 가고 끝나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한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판교의 실버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3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가급여를 통한 방문요양이 일주일에 6일 하루 3시간 하고 나머지는 가족이 돌보잖아요. 그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 뒤에 부분들. 그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일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일본 최대 교육의료기관 기업인 각켄그룹의 코코판 임대, 노인임대주택 코코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최승용 위원 거기에 보면요,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코코판이 단순 거주에서 나아가서 돌봄까지 결합한 형태로 되고 있어요.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하고 1인 1실 기준으로 식대 포함해서 월 13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로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본 전역에 지금 229곳에서 100곳을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물론 이 부분은 법도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자식들도 3시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돌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서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 고려장이라 생각해서 안 가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GH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판교 실버주택은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벤치마킹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사장님, 자료 보면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 관련해서, 자료 134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셔서 정책적으로 저는 뭐 이런 사업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좀 더 안전에 있어서 하고 계시다는 사업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또 나름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 사업을 대상자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분들 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접근성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선정에 있어서.

○ 김태희 위원 네,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 김태희 위원 지자체요.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지자체 수요를 하네요, 수요를 한 거고.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사업기간이 보면 4월에 해서 11월 한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태조사하고 공사 시행하는 기간이 이게 좀 적절한 기간인가요? 좀 나름…….

○ 김태희 위원 빠듯해요, 그것도?

○ 김태희 위원 사업비가 한 12억 원 되는데요. 이런 하는 업체를 어떻게 시군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업체가 총괄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7개 권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을 높이게 한다면 권역을 넓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간 단축이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 김태희 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도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의안이 좀 있으면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에 대한 규탄 결의안인데 혹시 내용은 보고받으셨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전 SH공사 사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도의회에서도 한 의원님의 발의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같은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어떤 좀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SH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장님도 지금 GH의 또 사장님이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전임을 또 SH는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좀 어떠신지 그리고 GH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큰 역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인데 당사자이시긴 하잖아요, 기관으로서는.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정산과정에서의 복잡함이나 또 아니면 그 조례에 있어서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또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역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있는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전 상임위가 좀 다른 쪽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변경된 내용들 아까 도시주택실을 통해서도 확인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이번 변경사유가 보면 인허가 지연에 따른 보상, 공사 착공 순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역 현장의, 물론 주민들은 토지수용 문제나 재산권 문제들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 거냐, 착공이 늦어지는데. 그런 우려와 또 한편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입장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후에도 보고를 요청드리고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시죠.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인 광주시에 GH에서 공공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계신데요. 사실 광주시의 첫 지산이자 또 GH에 의해서 어떤 공공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이 착공을 해서 만드는 과정에 지금 분양 중인데요.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공공 GH가 역할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아마 시장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일 겁니다.

최근 부동산 보고서에 보면 지금까지 공급된 지산도 문제고 지산의 공실이 문제인데요. 앞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준공 예정인 지산의 면적이 지금까지 공급한 면적의 약 10%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향후 2년 후에도 지산의 공실 문제가 클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지산의 공실 문제가 커졌을 때 대안을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산은 일반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그 공장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 공실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이라고 하는 걸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 그러니까 식물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도시지역에서의 임대료 문제로 도시지역이 아니라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팜을 지산의 공실 부분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스마트팜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대량생산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모듈화하고 규격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식물공장의 생산물을 또다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산과 같이 입지가 좋은 곳에서 생산을 한다면 유통구조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팜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사실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수확할 때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농촌지역에 있으면 일자리가 제한되지만 현재 지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면 일자리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도의 노인, 어르신일자리랑 연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듯 저는 지산의 문제, 특히 공실의 문제를 그냥 시장 환경에 맡겨서 어렵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GH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혹시 사장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아마도 지산은 향후에 저희가 4차 혁명 첨단산업에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공실돼 있는 공간들이 다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너무 급격한 공급으로 인해서의 공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의 문제, 이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까지 GH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아마 민간에서도 이것을 좀 빠르게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H에서 저희 광주지역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시고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요. 아직 분양 중인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호텔 부지가 있는데요. 준공이 됐고 또 기존부터 분양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빨리 매각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광주의 호텔 부지가 금방 분양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광주시의 민원이 이 부지를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꾸어 말하면 분양해서 바로 분양수익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월세와 같은 임대료를 받고 또 필요한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면 광주시와 경기도의 공동사업이었던 역세권 개발에 크지는 않지만 분양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용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분들께서는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 제가 계속 서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 그리고 관심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보고해 주고 자료 제공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일단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볼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 약속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안건이 2개가 남았는데 회의 시작한 지가 지금 2시간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잠깐 우리 나가서 논의할 내용, 제가 제안드릴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보고 안건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5항 광명학온 S2ㆍS3블록 신규 공공주택사업 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6항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 계획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계속 이어서 지행역 건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참조사항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안건 끝나면 우리가 의결해야 될 안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질의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를 다 몰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기본질의는 5분으로도 가능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추가질의 또 드릴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광명 건에 대해서 공급조건에 보면 표준 임대조건이라고 해서 임대보증금 35, 월 임대료 65% 돼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한 가지랑요. 두 번째는 지행역 동두천 쪽 관련해서는 이게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층수는 높긴 합니다만 생활SOC 건축비 부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두천시가 즉시 건축비 부담하고 소유권 취득인데 그 내에 무슨 어떤 생활SOC가 계획이 돼 있는지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가족센터요?

○ 김태희 위원 그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그러면?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안에, 건물 안쪽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인가요?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학온 S2ㆍS3블록 신규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자리 정돈하는 시간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7항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늘 깊이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입니다. 제가 막 이 일을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그날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의장단의 첫 일정은 수해복구 현장점검이었을 정도로 당시 경기도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집중호우와 반지하 거주 도민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의제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도민의 주거를 주관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을 하는 저조차도 2년 동안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반지하 도민의 주거안전에 대해서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의 이 건의안은 제 지난 2년의 도시환경위원 활동에 그리고 주거약자들에 대한 사죄이자 도민의 주거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선서한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의 시선도 이제 기후재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여러 약자들에게, 가난한 주거약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상청이 발표한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 침수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3.8%에 불과합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태풍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그리고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에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라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며,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구조물 설치, 그리고 반지하 거주 주거취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 주거바우처 지원,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확대 등 적극적인 주거상향 지원대책 마련과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의안 접수 이후에 건축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칭하는 명칭이 별도로 존재하며 그 명칭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반지하 주택 해소 3법을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지속해서 경기도의회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 모든 분께서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아주 좋은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유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경기도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부분을 개선 노력하는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내용 중에 경기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보니까 경기도도 23년 9월에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폐기 만료가 돼서, 임기 만료로 해서 폐기됐다는 의미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유호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거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23년 9월에 도가 국회 쪽에 개정 건의를 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건의로서만 하신 건가요?

○ 김태희 위원 토론회가 있었고.

○ 김태희 위원 건의가 있었고.

○ 김태희 위원 저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좀 더 예를 들면 경기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또 도정 현안 부분을 국회에 요청할 때, 최근에도 그런 행보를 또 하시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지역 국회의원분들 중에 여기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이나 주로 이제 해당 소관 상임위가 대략 짐작은 돼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의 경기지역 국회의원분들을 좀 선정하셔서 실질적으로 건의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의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그쪽 위원회의 소관 경기지역 국회의원님께 이런 도의회의 요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기 31개 시군의 그런 현황들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법제화 입법 조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도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국회도 새로 상임위가 꾸려지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하셔서, 타깃을 잡으셔서 노력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대표발의자가 제안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 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을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건가요? 말씀 마치신 거냐고요.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임창휘 위원님께서 아예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질의응답 시간인데 수정안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넘어가서 수정안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임창휘 위원님이 수정안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지금 임창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호준 의원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동의하시는 거죠?

○ 유호준 의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이 정도면 충분히 질의도 됐고 토론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료를 일단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안건 마치고요. 우리 유호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8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결정 요청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SH는 작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실적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인 서울특별시민의 주거안정 강화에 집중하지 않고 3기 신도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가 경기도에 조성 중이므로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SH가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SH의 독단적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들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강력한 결의안을 내주신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인데 내용은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수석전문실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에 대한 규탄 결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질의 답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수정안이나 의견 내주실 분은 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답변 종료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SH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월권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로서는 좀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여 주신 우리 김용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상임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국토부와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행안부도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걸 바탕으로 하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해당 의원님이나 아니면 도시주택실장님도 이런 걸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 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결의안이 제출한 이송기관에 몇 군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 당사자인 SH나 서울시의회도 포함을 시키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의견과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회에서는 동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SH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 넘나들면서 그런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SH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그냥 강행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혹시 동향 파악이 된 게 있으신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SH나 서울시의회에도 경기도나 도의회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유권해석 부분 자료 확보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송기관에 2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용성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서울시의회도 포함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마치신 건가요?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 거예요, 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 겸 해서 제안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수정안이라는 부분은 일단 당사자 의원님도 동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송기관에 SH하고 서울시의회 2개의 기관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걸로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의견이 없습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용성 의원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결정 요청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오늘 의결할 안건은 끝났고 보고사항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수고스럽더라도 보고사항 오늘 할 것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그냥 거기 앞에 나와 계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몇 달 되셨죠?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켜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이 7월 달이니까 이제 6개월, 7개월 차 정도 되셨네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보다는 굉장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몇 달 됐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오늘 도시주택실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앞에서 업무보고 했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향후에 앞으로는 간부 성함, 직책, 그다음에 사진 그리고 주요업무, 연락처 이건 항상 꼭 기본적으로 다 해 주세요. 그래야 이제 가끔 바뀌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질의할 때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니까 우리 수자원본부도 앞으로 꼭 그거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와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18페이지 수도관 개량사업의 현재 31개 시군 세부내역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세부내역, 그 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그 세부내역. 옮겨서 19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 세부내역,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관로 정비 세부내역. 됐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수자원본부는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로 준비는 안 될 테지만 내일까지는 준비 가능하시죠?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기존에 다 갖고 계신 자료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거 내일 다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추가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한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주민친화형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10개 시의 12개소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물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열다섯 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 그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물산업 관련해서 48페이지에 보면 우리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업체들이 어디에 현황들, 시군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현황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가지 자료요청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가능한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각각 5분씩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 드리는데 질의사항 중에서 우리 수자원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일단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 부분은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주택까지 다 해당되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요? 그럼 공동주택에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지원해 주는 기준이.

○ 최승용 위원 20년 이상 돼야…….

○ 최승용 위원 지금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각 시군별로 실태조사돼 있는 것은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요청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 다 된다는 거예요, 매년?

○ 최승용 위원 130…….

○ 최승용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신청하면 경기도 전체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몇 %씩 이렇게 되는 건지. 매년 20년 이상 된 데를 전체 한다고 하면 상당한 양일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죄송한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거면 우리 담당 과장이나 누가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최승용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요청만 하면 다 가능하다.

○ 최승용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요청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최승용 위원 아니, 최대한 해 주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갖추기만 하면 요청만 하면 다 가능하다?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는 사실 지난 전반기 때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논의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수자원본부에 경기도의 전체적인 어떤 물관리 시스템의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환경부랑 국토교통부에 나눠져 있던 물관리를 18년도에 일원화했고 그리고 22년도에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자원본부와 어떤 수자원에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면 수자원본부와도 협의해야 되고 하천과랑 협의해야 되고 또 지역의 어떤 상하수도과와도 논의해야 되는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이 안에 정부의 일원화처럼 경기도에서도 일원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그 논의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 임창휘 위원 왜냐하면 목적과 어떤 체계에 의해 변화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경안천이라고 해서 팔당호랑 연결되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류는 환경부 그리고 중간은 경기도 또 도랑은 수자원본부가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각각의 부서로 나눠져 있고 경기도 이 안에서도 하천과랑 또 수자원본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통합했을 때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됐는데요. 태양광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도 컸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의 도정과 방향성에 맞게 탄소중립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데 올해 지원하고, 신청하고 선정된 혹시 통계가 나왔나요?

○ 임창휘 위원 사실 주민 스스로가 지원하는 사업은 마을주민의 100% 동의를 받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업의 모태를 통해서 수자원본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창고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나가자고 하면 현재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수자원본부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구나라는 어떤 그 결과물로 성과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준비하실 시간 조금 갖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이제 보면은 늘 많이 지적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이게 벨을 누를 때 위급하지 않은데 호기심에 눌러본다든가 장난삼아 눌러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한번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지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우리 본부장님 솔직한 심정 어떠신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하수처리 관련해서 온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요즘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걸 더 제대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되지 않는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이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정말 더 심도 있게 잘할 수 있는 데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자원본부가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본부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 보자 이거죠. 이게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해요.

○ 위원장 백현종 저는 질의 간단하게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기회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 8월 달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적수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죠?

○ 김종배 위원 적수사고.

○ 김종배 위원 네. 그게 최근에는 적수사고가 난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당시 2019년도가 서울 문래동 그다음에 어디…….

○ 김종배 위원 인천, 인천하고 하여튼 우리 경기도도 계속 그 당시에 적수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적수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노후 배관이 가장 큰 원인이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전국은 한 14%, 그 당시 14% 노후화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한 5.5% 노후화돼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그나마 잘 되고 있다. 지금도 아까 18페이지 보니까 수도관 개량사업을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적수사고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슨 대책 같은 건 혹시 없으세요?

○ 김종배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땅 밑에 배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저기 뭐라고 그러나 배관 설치 연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 김종배 위원 그죠,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일 파 가지고 여기가 녹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걸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 김종배 위원 그런 사업들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죠? 18페이지에 있는 거.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하면서 해외 사례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하는 게 약간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해외 사례도 좀 보시고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우리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우리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소하천을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합니까?

○ 김종배 위원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죠? 소하천은…….

○ 김종배 위원 아, 해당된다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요?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0개 시에 12개소로 돼 있어요. 시흥시는 안 들어가 있죠?

○ 김종배 위원 있어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배 위원 그래요?

○ 김종배 위원 그거 어디 어딘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지난번에 뭐 됐다고 하던데 그거였나?

○ 김종배 위원 250억 됐던 그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죠? 아, 그거였구나! 감사합니다. 그게 안 됐으면, 2025년도에 또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돼 있어 가지고 안 돼 있으면 시에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이미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시흥 관련. 근데 2개 하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우리 김종배 위원님한테 담당자께서 그 자료 뽑아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시간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예산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는 걸로 하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거 뭐 간단한 일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하세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또 같이 하게 돼서 고맙고요. 우리 또 고양이 항상 난지도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같이 해 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 노후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도시 사업 하면서 지금 상수나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할 적에 물론 단지 내를 여러 개 합쳐서 하면 그쪽에서 정비가 되겠지만 주 관로가 또 노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수자원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정확한 지식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주철관도 매설됐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30년 이상 되면 교체시기도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상수도.

○ 명재성 위원 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앞전에도 보니까 녹물 없는 우리 집 개량사업은 신도시는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주 관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번 1기 신도시 할 때 개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정책적으로 노후 신도시 할 때 같이 좀 연결을 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매년 보면 아파트 저류지에 끈벌레도 나오고 그다음에 퇴적물이 많이, 특히 여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도ㆍ점검을 좀 세심하게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꼭 여름철 되면 그게 뉴스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뿐만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항상 시군별로 국도비 하면 미리 선정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 관로랄지 그다음에 하수관거랄지.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는 해당 위원들하고 의견 없이 그냥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면 우리 관할지역에 있는데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받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우리 환경부나 거기에 올리기 전에 한번 우리 관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면 혹시 누락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전번에도 필요한데 누락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신청하기 전에 각 지역의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 내용 이해하신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1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그게 지금 그냥 답변을 하시다 보니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근데 좀 전에는 답변을 하셨어요,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일단은 명재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고 100%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업무를 좀 챙기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 위원장 백현종 그거 100% 완벽하게 못했다고 해서 또 뭐라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친화형 생태하천복원사업 자료요청은 확인했었는데요. 보니까 10개 시의 12개소 사업비가 2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연차 사업 몇 년 동안 되는 사업인가요?

○ 김태희 위원 한 5~8년인 거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럼 12개소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막 섞여 있겠네요, 시작 연도가? 시작을 한 연도가.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5년도 복원사업 신규 추진이 1~3개소 선정, 매년 이 정도 규모인가요, 그러면?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

○ 김태희 위원 그럼 일몰이 되나요, 26년?

○ 김태희 위원 지금 사업비에 보면 260억 원 도비, 시비, 기금이잖아요. 도비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죠?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죄송한데 잠시만요. 그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나와서 직접 보고를 하세요. 이게 지금 도비 50%에 기금 35%, 시비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거를 그렇게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변을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담당자가 하시더라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지금 262억은 도비, 시비, 기금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국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있어서는.

○ 위원장 백현종 이거 지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담당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22년도까지 했다는 거군요, 국비가?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계획이 됐다는 거 알겠고요. 좀 충분하면 같이 아까 요청 자료를 했으니까요, 같이 그런 부분들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저도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왜 여기에 있나 저도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이건 오히려 시군 사업으로 시군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보조율이 도비가 30%가 있기는 한데 저는 수자원 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진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내에서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사업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 김태희 위원 안 되면 저는 이런 사업은 도비도 30%는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걸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다른 부서로 바로 넘기거나 조율하는 과정도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지속해 오셨으면 도비로도 종료를 하면 물론 그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수자원본부에서의 업무를 좀 이렇게 종료하는 형태도, 시군으로 가야죠, 이런 사업 정도는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검토를 하시면, 그냥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 25년까지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검토를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경기지역에 있는 961개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지금 여름철 한철 학교들도 방학을 준비하고 있고 물놀이에 대한 시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이런 관리라는 부분이 권한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도 그렇고?

○ 김태희 위원 23개소요?

○ 김태희 위원 23개소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 김태희 위원 섞여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막상 23개소는, 그러니까 961개소에서 도가 담당하는 게 23개소라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그냥 23개소만 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올해?

○ 김태희 위원 20%요?

○ 김태희 위원 환경부 권고사항이다?

○ 김태희 위원 막상 이러면 뭔가 사고가 발생이 될 때 물놀이에서 수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곳이 경기도의 961개소에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경기지역에 961개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시군하고 연차적으로 합동을 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 저는요. 이와 관련해서 961개소에서 공공ㆍ민간으로만 나누셨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961개소 중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러니까 도지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현황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환경부에서 권고에 몇 %라는 지침이 있을 때 그걸 시군하고 합동하고 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961개소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런 현황에 대해서요.

○ 김태희 위원 위임이 됐다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요. 도지사는 없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점검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물론 그 소유물의 주체인 지자체가 시군이냐 아니면 도이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게 구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현황을 한번 좀 그 담당부서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 권고에서 그건 선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23개소가 실질적으로 소유 주체가 어디인지라는 부분 좀 구분해서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 10분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일단은 보충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제가 뭐 하나 문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선박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부유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 수질검사에 쓰는 선박들이 있는데 이번 우리 보고서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타 현황에도 없고. 지금 선박이 몇 개 보유하고 있죠? 몇 척?

○ 위원장 백현종 15척?

○ 위원장 백현종 15척인데, 그냥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15척 다 운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수리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자가 있어서 대기중이라든가 이런 거.

○ 위원장 백현종 그래요?

○ 위원장 백현종 문제는 하나도 없고?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수리 문제라든가 교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나중에…….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노후된 선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다 운행을 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다 문제없다 이거죠?

○ 위원장 백현종 나중에 갑자기 배가 운행이 안 된다든가 예산 해 달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 질의됐고요.

그다음에 저도 업무적인 거 하나만 문의 좀 드릴게요. 31쪽에 보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이거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의약품류 유입되는 거하고 마약류 검출되는 거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 처리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 같은 거 하시나요? 그게 의약물질이 있고 마약류 있고 항생제 내성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용역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통 하천 오염 얘기하면 물이 깨끗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의약류를 함부로 버려서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 그다음에 마약류 성분이 발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수질의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 위원장 백현종 아직 준비 안 돼 있으면 준비 안 돼 있어서…….

○ 위원장 백현종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서 그냥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앞으로 업무협의를 좀 해 나가실 생각이 있나요? 거기는 적극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백현종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은 업무에 좀 집어넣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냥 “네, 네.”만 하지 마시고 판단을 해 보시고 필요한 거면 하시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해외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하천에서 그다음에 하수집수정 이런 데서 거의 다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경기도가 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아니, 먹는 물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보는 입장하고 원장님이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논쟁할 건 아닌 거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담당자들끼리, 실무자들끼리 소통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이 다 끝났고 5분씩 제가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5분씩 일단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보니까 22년도에 98.7%라고 해서 집계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3%에 해당되는 거는 주택 가구 수가 몇 호 정도 됩니까? 파악이 좀 되신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니까 100%가 안 된 1.3%가 해당되는 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보급률이라는 게 사람 수로 합니까, 가구 세대가 아니라?

○ 김태희 위원 그거 좀 확인을 해서요.

○ 김태희 위원 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김태희 위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산 저희 지역에도 수도가 상수관이 없어서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화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게 되면 우물도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저희 안산에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네. 저희가 농어촌이 아닌 데도 그렇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저희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현황을, 1.3%의 현황을 시군별로 현황이 집계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나 이에 대한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소계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좀 의아했던 게 물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수자원본부에서 수출상담도 개최하시고 이런 게 좀 되게 물산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본부장님도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뵀었습니다만, 저도 경노위 출신이고. 실질적으로 수출상담회 개최를 하시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개 정도 먹는 샘물 업체가 있다 하는데 상담 80건 해서 약 280억 원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교육이나 상담이나, 벌써 해외파견도 태국ㆍ베트남도 가셨는데 이런 거를 누가 어느 기관이 인솔을 합니까?

○ 김태희 위원 직접 하시나요, 본부가?

○ 김태희 위원 경과원이 합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물산업 경기도에서 하는 업체분들을 간담회라지 이런 교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 김태희 위원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준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 보면은 GBC라든가요, 글로벌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생소하실 수 있다고 봐요, 수자원본부 쪽에서 이렇게 물산업에 대해 지원할 기업들을 더 발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좀 색다른 것 같고, 저희가 전에 경노위에서 제주도를 한번 갔을 때 삼다수공장을 갔었거든요.

○ 김태희 위원 아, 가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거기서는 제주도시공사가 아예 그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규모도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물량 관리하면서. 물론 저희가 17개 업체 또 추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지역의 샘물, 먹는 물산업 업체분들이 삼다수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저는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여러 노하우나 또 경제실 쪽에 그런 공공기관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간담회도 개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럼 이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20페이지 보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방치공 원상복구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9개 시군은 주로 어디입니까? 거기가 방치공이 많은 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방치공을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페널티 같은 거 지원하는 게 있나요?

○ 명재성 위원 과태료 같은 게 나오죠.

○ 명재성 위원 실태 파악은 다 돼 있는 거죠, 시군별로.

○ 명재성 위원 아무튼 실태 파악해서 많이 방치공 있는 데는 시군에 감시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수터는 새로 계속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요즘은 이상기후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약수터는 없을 거고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명재성 위원 아마 우기철에는 이게 보니까 뭐냐 빗물 때문에 수질하면은 폐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수터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지도ㆍ감독을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이제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다음에 제시해 주신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