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아시아타임즈의 임성민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분 시간 이용하시다가 혹시 부족하시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 내에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맞춰진 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은 구체적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또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께서 답변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장께 동의를 얻고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아무도 신청 안 하시면 바로 회의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배려를 하시느라고 첫 번째 질의를 양보하시더라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먼저 질의해 주시는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오늘도 먼저 총대를 졌습니다.

우리 실장님, 경기평화광장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이게 위치가 북부청 앞에 있는 광장 얘기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8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석균 위원 작년에는 9개 프로그램이었네요.

○ 이석균 위원 참가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프로그램별로?

○ 이석균 위원 작년에 9개 프로그램, 올해 8개 프로그램 전체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떤 데는 한 2만 명 이상이 오고 어떤 데는 한 2,000여 명, 3,000여 분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계속 경기평화광장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여기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경기북부청사를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지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가하는 도민들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접근성 또 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은 장소를 굳이 여기로 고집을 안 한다면, 이렇게 좋은 8개, 9개 프로그램을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에 좀 하게 되면 사실은 가평이나 양평ㆍ남양주, 남양주는 좀 접근성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쪽에 고양 이런 데에서는 좋은 행사가 있어도 참 마음먹고 가기가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야 자주 가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 경기평화광장에서 꼭 해야 되고 상징성 있는 거 한두 개만 봄ㆍ가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중도를 높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웬만한 시청이나 이런 데는 광장들이 있어요. 또 그 지역에 다른 넓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산해서, 꼭 북부청 광장이라는 장소에 제한이 없다면 시군으로 찾아가는 공연 그다음에 문화 또 우리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시겠어요?

○ 이석균 위원 실장님, 제가 이전에 전반기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 향유라는 것은 북부청의 그런 광장 형태가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용 안 하다가 이런 기회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야외 카페라든지, 어차피 시민들 거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북부청의 경기평화광장이 홍보가 되고 또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앉아서, 시민들이 앉아서 좀 즐기고 담소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금 위압적이에요. 그 공간을 좀 친화되는 공간으로, 시민 친화 공간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경기평화광장 여기 사업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서 그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 하고 좀 요청을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두 번째는 경기북부 대개발이라고 많은 위원회도 꾸리고 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큰 줄기나 맥락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민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로 가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양주ㆍ구리 동북부 권역에도, 가평이나 양평에도 대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남양주에서도 화도나 수동이라는 부분에 비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라는 부분들, 포천ㆍ연천이라는 부분들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있을 때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소멸지역인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없어요.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경기북부 대개발이 크든 작든 예산이 투입되고 또 도민과 그다음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좀 소외, 그러니까 크게 소외된 게 아니라 그 대개발 논의에서 논외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이제는 좀 크든 작든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버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부분에도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이식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석균 위원 네, 말씀은 정말 감사하고요. 시군하고 아마 협의를 해 보시면, 부지사님 우리 남양주도 오셨어요. 협의를 해 보면 남양주라는 곳, 양평이라는 곳, 가평이라는 곳, 포천이라는 곳의 전체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건의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쪽에서 위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실무관들을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될까 봐 얘기를 못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쪽에서 좀 살펴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석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풍선 있잖아요. 우리 대응체계가 사실은 뚫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이게 대통령 계시는 곳까지 일부 파편들이 떨어지는, 만약에 이게 생화학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도민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 사전이 있을 수 있고 사후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석균 위원 만약에 생화학무기라고 그러면 우리 군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제독키트라든지 임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응 매뉴얼이?

○ 이석균 위원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 이석균 위원 그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게 나왔을 때, 방독면도 물론 제일 중요해요, 제독키트라든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생화학무기라고 그러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상시에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매뉴얼화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다들 배려를 하시느라고 먼저 안 하셔서 하겠습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실장님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첨언을 하면 경기평화광장은 오창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입찰과정에서도, 사업 업체가 직접사업이 아니니까 입찰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그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니 조금은 ‘예산 집행에 필요했던 돈이었을까?’ 이런 예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제 지역도 역시 경기북부 고양시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 발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경기북부특자도 비전 선포 이후에 경기북부특자도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저는 특자도를 분리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것이 분리가 되더라도 이 경제적인 여건들을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 발전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큰 대개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개발들로 지금 TF를 구성해서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셨던 걸로 봤습니다, 분과별 회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원에 대한 것이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분과별로 구체화된 콘텐츠가 나온 게 있는지 이 부분 두 번째로 여쭙고 거기에 그 대개발 안에 관광 콘텐츠 개발에 4개의 권역을 나누셨거든요. 이 4개의 권역별로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먼저 답을 좀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투자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보고요.

○ 이경혜 위원 이 관광 콘텐츠를 한다고 본다면 이를 위해서 같이 지속되어야 하는, 존재해야 하는 인프라 구축 부분들이 있죠. 교통도 있고 숙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민자에서 예타 없이 전체를 다 같이 MOU 체결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걸까요?

○ 이경혜 위원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 고양시에 얼마 전에 CJ라이브시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업무협약 해지가 되면서 지역에 계신 고양시민들은 굉장히 통탄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들을 작년에도 제가 문체위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CJ와의 관계를 잘 개선해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리를 잘해 주십사 했는데 그 상황에서 진전된 게 없이 결국은 업무 해지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이 대개발도 결국은 민간과 협력하지 않으면 못 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들 또한 그렇게 8년간이나 다시 또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또 맞이한다. 이것은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2의 CJ라이브시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말씀 주신 4개의 권역별 나누신 그 사업들이 관광 개발 관련된 이런 대개발들을 좀 더 촘촘하게 꼼꼼히 잘 계획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일차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생활관 그리고 저희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만 그냥 지나가게, 아직은 구체화된 건 아닌데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보고 싶은 게 인력뱅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인사가, 채용을 하다가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할 때까지 채용공고를 내고 모집해서 그 시기를 공백을 가져야 하는 게 보통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업무의 공백은 일의 효율을 너무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 공백만큼씩이라도 잠깐 일시 일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인력뱅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경기도 상담소, 경기도의회 상담소들마다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들의 이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공백이 생기는 일들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를 채워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 덕분에 지금 상담소에 주무관들이 공백이 생기면 사직을 했을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샘플로 보고 경기도 전체에 이런 인력뱅크의 풀을 갖춰 보면 어떨까 이런 건데 늘 상시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길게 근무할 수 없는데 잠시 그래도 경력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잠깐씩 어떤 여러 가지 대학을 중간에 휴학하고 그리고 또 잠깐 군에 가기 전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는 본인들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인력뱅크 안에 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들을 이 안에 공백을 메우면서 쓸 수 있게끔 풀을 한번 채워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제안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 이경혜 위원 그게 만약에 어떤 제약을, 경기도 내의 조례나 어떤 규칙을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의회에서 같이 거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인재풀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하시죠.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과 인구감소지역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군에 2022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026년까지인가요?

○ 이혜원 위원 지금 두 지역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2022년과 23년 또 24년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진행하는 목표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정해서 도와 함께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지방소멸대응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기금을 결산해서 시행할 때는 100%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집행한 집행률은 많이 저조하거든요. 5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럼 그런 이유에 대한 상황 판단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목대로 기금인데 그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들 수립을 했고 23년도에 시행계획 성과평가도 진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 시행계획에 관련된 추진실적 평가가 되어 있는데 혹시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 이혜원 위원 자체평가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24년도 인구감소대응정책 추진계획에 관련돼서 4대 전략이나 10대 실천 과제나 이렇게 제시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1,372억 원 정도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23년도 자체평가하신 내용이 반영돼서 24년도 거가 나온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게 평가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군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 이혜원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시행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감소되는 지역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어쨌든 생산가능한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건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시군의 정책사업처럼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에서 관여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와 시군에 대한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시군에서 보는 관점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좀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 간 TF팀 구성을 통해서 대책 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 지금 두 군데 가평이랑 연천이고 관심지역이 동두천ㆍ포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외에도 인구소멸 위험이 큰 시군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양평을 포함해서 여주 여기도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이거든요. 양평의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편차가 읍면을 보다 보면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는 어떤 채움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도 대응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혜원 위원 실장님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시군에, 뭐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전면적으로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부분이 오히려 넓은 관점에서 보고 전략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관점과 또 시군에서 필요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원화해서 보는 것도, 그래서 그것이 같이 시너지가 생기게 하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41페이지에 직원복지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상담에 관련된 내용들도 프로그램 중에 있나요?

○ 이혜원 위원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에 감정노동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표현은 하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근무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가까워야 하고 그리고 조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네, 오창준 위원입니다. 윤성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김동연 지사님의 큰 공약 중 하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근데 사실 2년간 열심히 이것저것 사업을 하시는 거는 봤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조금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도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하고자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운영을 1년간 해 왔는데 아직까지 행안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힘을 싣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통의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저도 이유는 분석을 100%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잘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별자치도 저희 특위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소통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군 장병 사기진작 사업 관련해서 여기 사업 계획서에 주신 내용 보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상해보험가입 지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 공연 같은 거 계획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후처리 방식이지 않습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사고나 이런 것들은 먼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제가 아마 군 장병 담당관 부서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오는 군 장병들에게 어떤 안전장비 예를 들어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지급하는, 대여를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은 혹시 진행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혜원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북부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북도 설치에 지금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명칭, 이름 가지고도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그렇죠? 지금 현재 혹시 우리 실장님 저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있나요?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저희가 올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된, 30주년이잖아요. 그만큼 기나긴 시간 동안 행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아직 개편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특히나 북부 같은 경우는 앞서 인구감소지역이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특히나 연천이라든가 가평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어제 잠깐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 평가 실시 관련해서, 제가 평가위원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서면심의가 아닌 이거는 심도 있게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왜냐하면 각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정말 반영돼서 이 반영된 내용들이 정책에 우리 도민들의, 일단은 정책이 반영돼야만 그만큼 도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보니까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대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앞으로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동안에 보니까 도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9개의 사업이 많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어요. 집행률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검평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서면심의로 끝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행정체제 개편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분도에 관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름에 대한 선호 문제로 서로 공방하기보다는요, 남부하고 북부의 격차가 이것은 지금이 아닌 영구적으로 이게 영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아마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부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고양하고 김포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개발 면에서도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이것은 분명히 표면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충분히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하신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혹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지금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10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곧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저는 특별자치도보다는 동일 생활권 중심으로 한 4~5개 정도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떤 넓고 다양한 그런 입장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기도의 행정체제보다는 저는 생활권 중심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밀착형 그리고 또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행정체제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또 어떤 의견을 주실 것인지?

○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참고로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경기북부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첨언하자면 사실은 그동안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그러면 사업 취소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유들을 정말 이번만큼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충분하게 현장수요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만이 지금처럼 미추진되거나 그리고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박차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사실은 이번에 주민참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지 못했잖아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걸로 끝을 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밀착하게 주민들에 다가가서 그런 부분들을, 왜 주민이,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서 참여할 게 아니라 요즘에는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균발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또 참고로 사실 지금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유입 또는 유지가 저는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균발실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와 시군 간의 TF 구성을 통한 어떤 대책을 계획은 하고 있으신가요?

○ 이채명 위원 포천을 필두로 해서 지금 10개 시군을 이렇게 순회하는 거죠?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이후부터는요, 하반기부터는 사업 추진 시에 우리 균발실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약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이번에 균형발전실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재위로 일원화시키면서 조금 더 업무에 관련된 효율성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반기 업무에 관련된 계획을 보면요, 상반기에 비해서 일단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전략적 추진이라고 해서 일단 무조건 대개발을 하겠다라고 아예 명시화시켰지 않습니까? 경기북부 대개발의 전략적 추진이 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2년 전부터 계속 많은 우리 기재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균형발전실은 사실상, 경기도에 기획조정실이 있다면 경기북부의 기획조정실은 균형발전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우리 시군구에 관련돼서 모든 사업에 관련된 방향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보면 하나만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주가 원하는 거 고양이 원하는 거 의정부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남양주ㆍ가평 등 이렇게 원하는 바가 달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균형발전실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요구사항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연천을 다녀왔는데 연천에서는 BIX산단이라는 것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관련된 지원자격으로 기회특구 발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DMZ에 관련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특수 식물성 재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중요한 것들이 우리 균형발전실에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업무보고 내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이 원하는 바,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균형발전실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둘 중의 하나인 거죠. 균형발전실이 각 시군과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든지 또는 각 시군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실이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실의 업무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하지만 제가 우리 균발실의 실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의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각 담당하시는 시군이 주요로 생각하는 것,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가급적 빠르게 조속히 하고 싶은 주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꼭 명시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상현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작년에 설립한, 올해였나요? 올해였겠네.

○ 박상현 위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번에 올라온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센터에 관련된 역할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당시 정경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시군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31개 시군 중에서 특히 북부 쪽에 있는 약간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내려주는 공모사업조차도 제대로 된 계획서를 쓰지 못해서, 인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인력이 없어서 힘이 든다. 그러니까 매칭비도 매칭비지만 그런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쓰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파견 나가서 지원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된 자료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역발전 지수에 관련된, 지표에 관련된 개선사업을 한다는데 굉장히 이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그 도시, 시군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산출을 했잖아요. 세 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몇 번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거기에서 일부 조합을 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급인력들을 유치하고 나서 해야 되는가, 또 지표를 해야 되는가. 지금 시군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타기팅해서 긁어줄 수 있는, 수요 맞춤형이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행감 때 질의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경기도에 기획조정실이 있다면 경기북부의 기획조정실은 우리 균형발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게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의 홍보영상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2~3일에 걸쳐서 스터디를 하고 2~3일에 관련된 제작기간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먼저 이렇게 사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핏 보면 그 동영상이 한 2,000~3,000만 원은 줘야지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꽤 길어요. 그러면 원래는 저희 홍보영상을 만들 때 써야 될 2,000~3,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절약된 거죠. 아니면 그 비용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동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몇 번 보는데 자랑을 하죠.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2~3일 만에 공부해서 만든 거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넌지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조실에 제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게 AI를 제대로 도정에 도입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AI국이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은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실국에 뿌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 과정 중에서 AI국과 균형발전실이 협력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균형발전실이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적은 노동력을 통해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북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긴밀하게 시군들이랑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들을 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경기도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경기도 북부의 균형발전실에서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백화점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있는데 핵심은, 균형발전실의 핵심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경기도의 기획조정실 업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으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원래 보충질의를 할 건 아니었는데요. 실장님 말씀을 듣다가 꼭 여쭙고 하나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마이크 들었는데요.

경기북부 발전의 한 축으로 관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북부의 풍부한 경관과 수려한 경관 자원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부 개발을, 관광 콘텐츠 대개발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 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게요.

자꾸 제가 있는 지역의 예를 들게 돼서 좀 송구한데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홍성덕 담당관님도 옆에 계셔서 잘 아실 건데요. 북한산 유네스코 등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산이 경기도 고양시가 70%의 땅을 갖고 있고 서울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경기도 저희 쪽의 북한산성 이외에 서울에 있는 탕춘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은 이 유네스코 등재가 끝날 무렵이면 한 27년, 6년에서 7년 정도에 등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이걸 위해서 지금 북한산 쪽으로 케이블카를 놓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 준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을 가지고 준비를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런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누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어느 것도 관심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한테 그렇게 큰 유네스코 등재가 될 만한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이 지금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분명 이 상황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나면 서울에 이 관광자원은 모두 다 뺏긴다. ‘죽 쒀서 개 준다’라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과감히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2014년부터인가 이 등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재가 끝났을 때 경기도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주된 사업으로 가져갈 거라면 지금 준비하고, 여전히 열심히 준비해가는 진행과정을 가져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도 그게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사전준비를 지금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거를, 제가 드리는 북한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안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존 자원들을 잘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적극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에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잘 협조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군의 얘기를 잘 듣겠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군이 협조가 안 되고 무관심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군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 격려와 어떤 조치를 같이 취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당부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중입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실장님,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방하고 외교하고 경제가 되겠죠.

○ 이석균 위원 외교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거고 국방도 국가에서 담당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그것도 광역지자체가 많이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개발도, 균형발전 대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 북부에 포천ㆍ연천ㆍ가평ㆍ파주 이런 데는 또, 파주는 좀 늘고 있지만 다른 데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되고 있잖아요. 있던 인구가 빠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는데 빠질 때는 첫 번째는 거기가 살기 힘들다. 교통인프라가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게 먹고살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만 있으면 어디든 가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일자리가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길도 나게 되고 SOC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 없이 SOC 사업만 자꾸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제가 접경지역의 시군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차별이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SOC 사업이 제약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시민 기준으로. 없는 곳에서는 자꾸 투자가 돼서, 근데 길 닦는다고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미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기본 개념들도 그렇고. 꼭 한번 지사님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현재 K방산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방산물자, 방산물품들이 아주 국제적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제는 방산이 끌어간다고 그래도 심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 수출 효자상품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에서 생산하는 K9이라는 자주포와 그다음에 현대로템에서 하고 있는 K2 블랙팬서라고 그러죠, 흑표. 또 다른 현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산물품들이 있어요. 여기에 기갑장비들이 주기적으로 창정비를 받죠.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창정비를 연차적으로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창정비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 이석균 위원 창원에 있죠?

○ 이석균 위원 실제로 운용 가능하고 국방을 위해서 부대에서 운용하는 이러한 기갑전력들이 창원에는 몇 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창정비에서 창정비 들어온 거 정비 물량밖에 없어요.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그렇죠. 휴전선 근처에 우리 기갑전력들이 있죠.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수선을 받거나 정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기차에다가 싣고 창원까지 가요. 갔다가 또 다시 오죠? 다시 오죠?

○ 이석균 위원 그리고 응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원해요. 그리고 이게 매년 정비받는 게 아니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받게 되겠죠.

○ 이석균 위원 주기가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사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세요. 우리 접경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중복되는 지역에 이런 제2의 창정비 공장을 유치할 생각이 있어요?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정비에 관한 겁니다.

○ 이석균 위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탱크라든지 K2 그다음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창정비 자체를, 정비창을 옮겨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혹은 좀 물량들이 많으니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제2창정비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R&D 센터라든지 또 사람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와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접경지대,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 있다고 위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발전과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창출을 해서 이쪽 지역의 인구소멸을 일자리를 통해서 자꾸 풀려고 하셔야지 지원을 통해서, 그냥 수혜를 통해서 풀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사님하고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건의를 드리시고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저는 간단하게요, 좀 알고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서울, 경기도권에 날아다니고 있고 굉장히 두렵기도 한데요. 그 관련해서 도민이 안심되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안보상황 대비 및 그리고 지역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통합방위회의 운영을 두 번 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어떤 회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는 저희 안양에서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회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럼 앞으로 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균발실의 주요 전략,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럼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비상대비 상황실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채명 위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안보상황의 가장 큰 경기도 차원의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채명 위원 실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대피 관련해서 제가, 저한테 문의했던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대피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하이거든요. 갔을 때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청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더라고요. 방송이 전송이 안 돼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저한테 문의를 해 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셨습니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저희 안양 같은 경우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지 살포 등등 해서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한 번쯤은 본인들이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지하에 가서 방송이 터지나 이걸 한번 확인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방송이 터지질 않았나 봐요. 그랬을 때 이런 비상사태에 그러면 주민들이, 방금 앞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도민의 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해야 할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 한번 해 보시진 않으셨죠?

○ 이채명 위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끔 미리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중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당첨되셨습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의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어떻게 보면 크게 업무가 두 가지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DMZ, 하나는 남북교류입니다. 이 두 가지 큰 키워드를 가지고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거는 하반기에 업무 추진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남북교류에 관련된 업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간인 차원에 관련된 남북교류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적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남북교류 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의 남북교류 그다음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창발성을 발휘해서 좋은 사업과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잠자고 있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례로 하나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제시하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강원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DMZ평화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강원도의회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등이 합심해서 DMZ평화상을 개최해서 수상하는 이런 일련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재정적으로나 인구라든지 아니면 DMZ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있는데 우리 또한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평화상을 노벨평화상에 준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 DMZ평화상 또는 DMZ생태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DMZ 페스티벌이 있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정하게 이용해서 국내외에 유명하신, 정말 DMZ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DMZ에 관련된 홍보를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혹시 하나 정도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화상 조례가 있잖아요. 해당 국에.

○ 위원장 조성환 평화상 운영 조례가 없어요?

○ 위원장 조성환 예전에 평화대상 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명칭이, 제명이 바뀌어서 평화상 운영 조례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 위원장 조성환 제가 제정했는데 그걸……. 10대 때 제가 제정했어요, 평화대상 조례를.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제명을 바꿨거든요, 10대 후반기 때. 제명을 바꿨는데 그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이 저희 해당 조례도 파악을 못 하시고 평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조성환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법적인 근거를 다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시행만 하면 돼요, 의지만 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강원도보다도 크고 규모도 이렇게 크고 이런데 거기에 걸맞은 그러한 수상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찾아서 해야죠.

○ 위원장 조성환 이 평화대상 조례 만들 때 노벨평화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선거법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도 있고 막 그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충분히 기념돼야 되고 고취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니까요. 충분히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의 이성호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이성호 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나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정 실적을 보니까 2023회계연도 사업 추진 현황에서 계획이 74명, 실적이 56명이거든요. 74명의 그 내용을 보면 경리사무 15명, 돌봄 52명, 온라인 쇼핑몰 7명 그게 계획인데 이게 지금 취업과정에, 취업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근데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제공되는 게 없나요, 지금?

○ 이성호 위원 근데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성호 위원 이게 지금 중앙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현재 1만 1,000명이 넘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일단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현황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지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 쇼핑몰밖에 직업이 없나요? 왜 이것만 지원을 하는 거죠?

○ 이성호 위원 누가 정하는 거죠, 그런 분야 같은 거는? 보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보건의료 쪽에 24%는 어떤 게 24%라는 거죠?

○ 이성호 위원 어떤 실태조사요?

○ 이성호 위원 어떤 실태조사입니까?

○ 이성호 위원 종사하는 분야에 관한 실태조사인가요?

○ 이성호 위원 종사하는 분야, 직업에 대한 실태조사인가요? 어떤 실태조사인가요?

○ 이성호 위원 교육을 받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실태조사라는 말씀인가요?

○ 이성호 위원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할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럼 그거를 지금 통일부에서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 이성호 위원 향후에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네,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국장님.

○ 이석균 위원 우리 평화협력국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 실적에도 페스티벌 그다음에 걷기대회, 그렇죠? 심지어는 중점 추진사항에 11쪽에도 DMZ 스포츠, 평화 걷기, 평화 마라톤, 그렇죠? 다른 데도, 18쪽에도 DMZ 평화 마라톤 대회 그다음에 17쪽에도 DMZ 평화 걷기 대회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관광자원 발굴 뭐 이런 것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관광공사 쪽에서 하지 않나요? 같이 하고 있죠?

○ 이석균 위원 직접사업들은 어떤 거 하고 있어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업무량이 기본,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많은 부분들이 용역이나 외주나 아니면 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인데 직접 하시는 업무들은 뭡니까?

○ 이석균 위원 지금 마흔일곱 분 근무하고 계신다고…….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렸네요, 여기는 마흔일곱 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경기도에 한정됩니다마는 유사시에 탈북이 아니라 북쪽에서 난민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난민들이, 그런 경우는 평화통일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급박하게 생긴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되는 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작성이 돼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매뉴얼이 있나요?

○ 이석균 위원 매뉴얼이 있나요?

○ 이석균 위원 그거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 거기에 역할분담하고 다 돼 있겠죠?

○ 이석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요점을 파악하셨나요? 지금 평화협력국에는 가장 평화협력의 기본이 되고 대북관계의 기본이 되고 또 유사시에 기본이 되는 역할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접경지역 그다음에 휴전선 이쪽 지역의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스티벌이라든지 걷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여요. 물론 특구라든지 이런 걸 지정하는데 이 특구가 지금 지정이 됐나요?

○ 이석균 위원 몇 년째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특구가?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구가 지정되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가 생각하는 지역은요?

○ 이석균 위원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지원대책이 나온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나 경제특구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가 그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국가에서.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른 일들은 전부 다른 부서나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그냥 주는 일들이고 경제특구 하나가 지금 중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국가에 역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정해지면 시군과 협력해서 그걸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요.

○ 이석균 위원 좀 정선된 자료가 있나요, 경제특구에 대해서?

○ 이석균 위원 그거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석균 위원 제가 국장님께 바라는 것만 시간이 다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화협력국의 가장 큰 소임이 이런 문화나 관광자원개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이상 가치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비전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어젠다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사시에 난민수용 대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어슬렁, 저거 거릴 거잖아요, 저기 뭡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게 돼 있고. 사실은 평화협력에 대해서 북한하고 지금 물꼬가 안 트여져 있지만 언젠가는 트여질 것이기 때문에 트여지기 전에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적인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학술에만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고 옛날에 이런 거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탈북자들도 발표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게 이게 일이실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꼭 어젠다를 가지고 이것만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저희가 예산안 전까지 전반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성환 지금이 사실은 준비할 때거든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고 뭔가 아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때가 사실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하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우리 평화협력국의 명칭에 맞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평화경제특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질의 답변을 듣는 순간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아직, 답변을 좀 더 제가 듣고 싶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4년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거다라고 앞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개발계획을 또 진행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한 우리 평화협력국의 노력을 지금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신 말씀 외에.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앞서 특구대상 지역을 일곱 군데를 말씀 주셨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간략하게 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 이채명 위원 일단 평화경제특구에 선정되기 위해 그 일곱 군데 지자체들이 지금 갖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평화협력국에서 그 지자체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거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정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과 그다음에 조성환 위원장님 말씀을 꼭 깊이 새겨주시고 하반기에 사업을 늘려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제가 이 보충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석균 위원님의 말씀 100% 공감하고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질문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올해 상반기까지 업무보고에 없었던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화협력국이 위축되고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반추를 해 보면, 이건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기재위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이제 끝났었습니다. 2022년도.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즉, 남북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해외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0원에 가까웠고요. 다 반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년 넘는 검찰수사 때문에 당시 신준영 국장님이 피폐, 아니 매우 힘들어 하셨었어요. 당시에 평화협력국 1년 넘는 검찰수사, 수십 번의 관련된 압수수색 때문에 평화협력국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봐도 그 기록들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거로 인해서인지 2022년도 10월 달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국제평화센터가, 평화협력국의 3개 과 하나의 센터인 이 센터가 통으로 날아갔어요. 효율이라고 하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평화협력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는 조창범 국장님이 오셔서 일단은 안정화 궤도에 올려놨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전에 국제평화센터가 하던 업무, 제3지대에서 또는 직접적 UN을 통한 대북 면제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정확히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면 11페이지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평화 협력사업 추진, UN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다자틀 구축, 당시에 국제평화센터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12페이지로 넘어가면 UN 대북제재 면제 연장 유지 및 신규, 되게 중요하죠, 신규.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 승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촌마을 깨끗한 물 공급사업 신규 승인 2024년도 6월 6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4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은 있네, 예산은 있고. 아까 지적하신,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유사시에 준비해야 될 사안들을 포함하고 진짜 지방정부로서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다방면에 걸친 모색 그다음에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대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통일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또 통일부의 지침이나 의견도 많이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 위원장 조성환 그 모든 상황들, 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그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율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큰 부담이 없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통일부가 했던 부분들, 행위들 그거를 경기도가 그 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시죠,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국장님, 모든 평화통일 관련해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오셨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주평통에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교육을 받긴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관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되거나 바뀐 게 있나요? 그동안에 저희가 봐왔던 어떤 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 등등 해서 이런 것을.

○ 이채명 위원 네, 교육기관. 기관 내에 또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 이채명 위원 저도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참여해 보긴 했는데요. 하반기 때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MZ세대하고 소통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접경지역 현장체험 등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평화통일 관련해서 교육을 보니 대체적으로 교육기관도 변화가 많이 없었고요. 교육의 과정도 많이 단조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을 한번 같이 동행하거나 참석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채명 위원 대체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인 교육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느낌도 사실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국장님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방금 MZ세대에 맞춤형,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주입식에서 체험형, 현장 위주로 많이 바꿔가고 계시기는 한데요. 혹시 그러면 기존에 그동안에 체험형을 하고 나서 평가라든가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 등등은 해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저희도 만족도 조사를 다녀와서 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통일교육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계층별 그리고 세대별로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갖춰져서 앞으로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계속 진행하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그러면 추가질의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추가질의를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열심히 하시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평화열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열차 우리, 뭐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한 11회 정도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 2회 정도는 운행을 하신 것 같고 2회에 탑승인원이 145명 탑승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 이석균 위원 1회 이거 도라산까지 가는 게 있고 임진각까지 가는 게 있는데 임진각까지 가게 되면 열차 이거 렌트하나요?

○ 이석균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임차를 하고 계시냐 그다음에 그 임차할 때 얼마가 드느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전체 11회 하는데 1억 4,000이요?

○ 이석균 위원 운영은 잘하실 거여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거 할 때 지금 날짜들이 주말에 되어 있는데 9월 7일은 우리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있는 것 같고요, 토요일 날. 그다음에 10월 5일 날은 DMZ 평화 걷기, 10월 6일은 평화 마라톤 대회. 지금 여기에 타서 거기 가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명소라든가 이런 거를 볼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빼셨는데.

○ 이석균 위원 그 참여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 감은 오시죠? 안 오시나요?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DMZ 평화열차를 했는데 이용객이 적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많다고요?

○ 이석균 위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오물 투척이나 이런 안보 상황 말씀하신 건가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11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업무에 그거를 주셨어요.

○ 이석균 위원 이거 계획 세울 때는 오물 안 왔던 것 같은데. 이거 계획 세우실 때도, 연간계획 세우실 때도 오물 투척 사건이 있었나요?

○ 이석균 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 계획 세울 때는 11회를 세우셨고 그 이유는 안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계획 세울 때 이 안보 상황으로 이것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실 이용이 이거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 이석균 위원 이거 열차 몇 량으로 움직이죠?

○ 이석균 위원 좌석 수는요?

○ 이석균 위원 200석?

○ 이석균 위원 이게 하루 갔다가 하루 오는 거죠? 오전인가 갔다가 오후에 오는 거죠?

○ 이석균 위원 200석이면 지금 만차면 400, 좀 줄인다고 그래도 한 300 정도가 되겠죠. 1~2회 운영했으면,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시든지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계하는 부분들을 더 잘 해 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임진강역에 가게 되면 우리 평화누리길로 연계가 되죠?

○ 이석균 위원 평화누리길 걸어보셨습니까?

○ 이석균 위원 어디 구간 걸어보셨습니까?

○ 이석균 위원 저는 김포 대명항에서 철원 접경에 있는 역고드름까지 189㎞를 완주를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임진강역에서 적어도 거기까지 차 몰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걷기나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내실 있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갔다가 주위에 안보만 보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거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오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열차 시간표 이거 표출자료 할 수 있나요? 표출되나요, 이거?

(「위원님, 지금 이게 화면이 전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래요. 광명역에서 9시 50분에 출발해서 임진강역에서 4시 40분에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 임진강역에서 평화누리길 한 코스라도, 임진강역부터는 코스가 길어요. 다른 데는 6~7㎞ 정도로 끊어져 있는데 이쪽부터는 15㎞, 16㎞ 그다음에 연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22㎞, 제일 긴 건 30㎞ 가까이 돼요. 연계가 안 돼요. 갔다가, 임진강역에 11시 28분에 내렸다가 다시 임진강에서 오려고 그러면 4시 40분인데 이런 게 연계가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느냐?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숙박해 보셨어요, 평화누리길에서?

○ 이석균 위원 안 해 봤죠? 할 데 없어요. 당연히 못 해요. 물론 하는 데가 있긴 있지만은 거기 6시면 퇴근해요. 제가 한 곳에 7시가 좀 넘어서 8시쯤 됐는데 퇴근했다고 숙박이 안 된대요. 지금 이거 산티아고길도 한다고 업무자료에 내셨잖아요.

○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길은 포르투갈, 스페인에 걸쳐 있는 산티아고길의 한 5배 정도 더 고난의 길이에요. 업무자료만 내실 게 아니라 실상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문제를 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업무보고에 내야 되는 거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겠다? 이야, 진짜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이건 순례를 담보로 하는, 고통을 담보로 하는 길이에요.

○ 이석균 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부만 좀 드릴게요. 다시 전반적으로 평화협력국의 업무라는 부분들이 내부의 업무에 대한 고뇌와 번민과 고통의 결과를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다른 쪽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업무와 연계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는 상당히 제가 유감입니다.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든 개선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든, 그냥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만들겠다? 아니, 걸어본 사람도 없어요. 꼭 걸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가겠다. DMZ 평화열차와 연계해서 이것까지 가겠다. 1박 2일, 여기 지금 당일 오는데 부정기적이고 간헐적으로 주말에 11회 하는데 거기 갔다가 하룻밤, 난 좀 더 걷고 오겠다 하게 되면, 차도 안 가져갔어요, 열차 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파주 적성에 가 가지고 새벽 11시에 거기 코스를 걷고 야, 이게 코스가, 적성읍내까지 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코스가 끝났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산티아고순례길? 봄에 좀 추운데 길거리에서 자면 순례길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자기 위해서, 순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와 역사적 가치와 평화를 생각하면서 여기 주변 환경까지 가미하면서 보면서 좀 더 뭔가를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숙박도 안 돼 있고 코스는, 여기 계신 분들 30㎞ 걸어보셨어요? 27㎞인가? 저는 5일 반 만에 189㎞를 다 걸었어요, 의정활동한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 위원장 조성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 어려운 일, 난이도 있는 일 하시는 건 알아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개념을 넣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넣으시고 도민의 향유와 또 우리 통일을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캠프그리브스 관리 조례가 또 있죠? 우리 소관 국에.

○ 위원장 조성환 실제로 체험관이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위원장 조성환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또 그리브스랑 우리 철도랑 그 인근에 있는 파주와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체험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리브스는 운영되고 있나요?

○ 위원장 조성환 그건 이제 확대해서 운영하고.

○ 위원장 조성환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은요?

○ 위원장 조성환 지금은 확장 안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성환 하고 있죠?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저희 의회랑 국장님이랑 가서 이 코스를 한번 둘러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좀 더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군부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측면으로 협조 요청하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