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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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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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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2. 청년 기후대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2. 청년 기후대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기후환경에너지국)
1.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계속)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소관 실국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따로 이따 정회 시간에 또 집행부에서 보고할 내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10시23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 일반현황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 비전 및 핵심 전략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8대 정책목표, 33개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대 정책목표는 첫째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둘째 과학기반 기후환경 관리체계 구현, 셋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경기 RE100 추진, 넷째 기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 다섯째 기후대기 개선 정책 추진, 여섯째 기후위기 시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 일곱째 자원의 선순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여덟째 탄소흡수원 확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21쪽에서 28쪽입니다.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대응 정책 확립 및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기후행동 실천 문화에 참여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더 나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통해 국내외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지역주도 기후생태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맞춤형 기후위기 정보 생산 및 유통으로 기후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 및 탄소흡수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경기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탐사 확대로 도민 인식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생태계 보전 및 생태계 훼손지 복원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ASF 확산 방지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100, 기업 특별보증 등 기후금융을 지원하고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의 자발적 기후행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9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과학기반 기후환경관리 체계 구현입니다.

31쪽입니다. 과학기반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감시장비 확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TMS 자동측정기, 사물인터넷 부착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정적으로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방지시설 맞춤형 지원, 환경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북부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섬유ㆍ염색 사업장의 수질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민간 주도 감시활동 강화, 위반사업장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고 환경관리 모범사업장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5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경기 RE100 추진입니다.

37쪽입니다. 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제도 개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RE100 금융지원 제도 등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서해안 벨트 등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의 RE100 지원을 위해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ㆍ마을과 함께 도민 RE100 추진을 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 주택태양광 지원, 마을 RE100 조성을 확대하고 도심,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특화산업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청사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군 소유 공유지를 활용한 도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 등 민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공공 RE100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에서 44쪽까지 네 번째입니다. 기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43쪽입니다. 도시ㆍ농어촌 간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배관망을 확대 설치하고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 집단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지원 등 가스 사용 기반을 개선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가구 냉방기 보급,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취약가구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에어컨 청소관리 등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는 45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기후대기 개선 정책 추진입니다.

47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 대기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기오염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 비상저감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클린&쿨링로드 조성, 도로 청소차 보급 및 운영을 확대하고 민간감시단 운영, 자동차 공회전 관리 강화,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주요 오염원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추진하여 저공해차 전환을 촉진시키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중앙ㆍ지방과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체계 구축, 민간 주도 대기오염 개선 실천운동 확산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53쪽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체감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중심 맞춤형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고 환경보건지표 개발, 환경보건안전포럼 등을 실시하여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빛공해 방지 등 환경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경피해 예방 및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운영,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 등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환경유해인자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환경복원센터 운영, 민간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맑은숨터 조성,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57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자원의 선순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59쪽입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시행, 깨끗한 경기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거점배출시설 확충 등 맞춤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불법 방치 사업장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ㆍ통장 교육 홍보, 도ㆍ시군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지원 등으로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 마을 맞춤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자원회수센터 확충, 폐자원 회수ㆍ재활용으로 자원순환 경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선도 일회용품 제로를 추진하고 민간 확산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다회용기 재사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 매립시설을 확충하고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매립금지 대비 반입총량제를 강화하여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서 71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67쪽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일원 사후관리 종료된 쓰레기매립지에 27년까지 45㏊ 규모의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4년 공공건축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정원문화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남양주시에서 개최하고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학교숲, 자녀안심 그린숲, 무장애 나눔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리모델링, 쌈지공원, 옥상 녹화 등 유휴지를 활용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여 도민 이용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휴식,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의 시설을 상시 정비하고 탐방객 안전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경기, 강원 등 5개 지자체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하고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 신규로 지정된 화성 국가지질공원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탐방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관련해 가지고 미리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꼭 새로 생산해야 되는 자료 아니면 요청된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당일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 중에 요구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청구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한 6가지 정도 요청을 좀 드릴게요.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속과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후테크 산업 가운데 스타트업 1기 33개 업체 그에 대한 기본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기후금융지원 관련해서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화성시 전지 제조사업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 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합동점검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하고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자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31개 시군의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양하고 시민 1인당 발생량을, 1인당 발생량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024년 이후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조감도까지 같이 해서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청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및 복지시설 녹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숲 조성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진행한 학교가 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노후차 퇴출 가속화가 있는데요. 이거 작년 거, 2023년 거부터 현재까지 확인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유종상 위원 경기테크노밸리 전력공급 대책 및 RE100 대응방안 향후 계획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구 들어온 자료 다 가능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최대한 요청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일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자료 청구는 더 없는 것 같아서, 있으세요? 김종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 내용 좀 하고요. 그다음에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해서 기술 개발 및 판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10개 사 지정했다는데 지금 현재 6월 말부로 진행되는 것만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시흥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최근에 준공했죠? 알고 계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갔었습니다, 준공식에.

김종배 위원 그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하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것도 좀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청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그러면 자료 청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5분씩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안내말씀드리는데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탄소중립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떤 공간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법적으로도 제도로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의 도시의 공간 계획으로는 아직 내려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 4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서구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코펜하겐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공간 전략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경국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사업이 단순하게 사업자와 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업무만이 아니라 환경국에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지금 개발 사업이 경기도가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이게 전국은 다 인구 소멸하는데 경기도는 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수요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개발 사업을 하면 탄소총량제를 좀 유지해서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산림 훼손이나 이렇게 하면서 탄소흡수원들을 많이 줄이게 되고 다른 산소 배출을 늘리게 되는데, 어쨌든 새로 개발을 하면 탄소총량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하는 쪽은 개발의 비용을 적게 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민간에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의 증가라든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반시설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탄소중립도시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수소도시와 또 스마트도시인데요. 가령 스마트도시로 나아간다고 하면 도시의 관리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국에서 추진했던 RE100 플랫폼과 같은 그러한 어떤 자료와 기반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도시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평택항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수소 기반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수소도시로의 전환에서도 그런 기반 시설의 확장이라든지 추진을 환경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두 가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효율을 건물 단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 구축되면 건물 단위별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저희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는 아직은 우리 수소 경제가 그레이 수소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점점점 그린 수소로 전환해 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생산된 그레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다시 가져와서 하면 그것도 그린 수소로 다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당장은 그레이 수소라도 수소 인프라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탄소중립도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건물 단위의 제로에너지라든지 또 건물 단위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만 생각하지만 도시라는 콘셉트로 올라가면 건물뿐만 아니라 교통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든지 보행과 자전거를 늘린다든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공원에서만 보더라도 공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의 탄소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환경국에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작년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한 열흘 만에 10만 명 가입하고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그게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을 쓰면 리워드하는 거라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응이 좋아서 도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도시 자체를 굉장히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에 많이 동참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도시 자체가 탄소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는 환경국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녹지, 정원, 공원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는 지금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 2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원산업과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고 산림녹지과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물론 각각의 특성이 있겠지만 탄소중립이라는 또 탄소흡수원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함께 관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녹지와 공원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고 그 통합하는 것이 건설과 도시환경 쪽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국 내의 부서가 2개의 상임위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1개의 상임위로 통합을 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상임위 통합 문제는 저희 희망사항보다는 사실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회 관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림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탄소흡수원 이슈가 있고 산림복지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도 계속 탄소흡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이 돼서 관리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산림청이나 이런 데들이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정원같이 도시로 들어와서 조성을 하고 이렇게 공원, 정원 이런 거와 같이 하는 거하고 조금 더 분리되는 걸로 보고는 있어서 그거는 차차 논의가 계속되어지면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저희가 어떤 공적 자산, 토지라든지 산림과 같은 그런 자산을 시대화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추구할 것인가가 사실은 저희 정책의 의지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도 산림 그 자체만으로도 산림자원이고 농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일부 합당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탄소중립이라든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어떤 관리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에서도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플라스틱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 지자체와 다르게 일회용품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또 개선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한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라스틱을 사용한, 페트병을 사용하는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우리가 쓰는 소주병 또는 맥주병조차도 이제 페트병으로 전환하는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요소 중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소주병과 맥주병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또 환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구조화돼 있지만 사실 투명병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공용 용기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투명 유리병 같은 것을 만들고 제안하고, 물론 의무와 강제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 방향성에 맞게 그러한 걸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항상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적절히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강요를 못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호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스티커 붙이는 것도 이거 잘 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추진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줄이기 위해서, 가령 생수 페트병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병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투명한 유리병이 없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주나 맥주병처럼 공용할 수 있다고 하면 물병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하지만 적어도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러한 병에 대한 제안을 하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유리병과 같이 조금 더 이 사회의 방향성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올해 말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국제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했을 때는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협약인 만큼 또 다섯 번째 회의인데 거기에 환경국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현장방문하고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홍보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25쪽을 좀 한번 볼까요? 25쪽에 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죠, 그렇죠? 이게 자연환경보전사업 재원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이 20억이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부담금 징수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은 지자체도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는 체납건수가 4건 정도 있고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도 보면 37건에 해당하는 약 26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58건 41억 원 중에서 26억 원 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4건밖에 안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납기일이 아직 미도래해 가지고 미징수하고는 조금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독촉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속 서면으로도 독촉하고요. 그다음에 편지 보내 가지고 독촉장도 보내고…….

최승용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독촉 한 번 하고 나서, 독촉은 지금 30일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30일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0일 독촉도 하고 있고요. 가산금도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혹시 1회 독촉하고 조세징수과로 넘기는 건 아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 부담금은 국세라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거라서 저희 국에서 직접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26쪽을 좀 볼까요? 26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탐사 앱 루카 오픈됐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언제 된 거예요? 올 7월 1일 오픈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올해 7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 배포 자료에 보면 저장소에 저장된 도민들의 기록은 생태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향후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연계해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생태종이 많은데 일반종이라든가 희귀종에 따라서 차등 포인트가 지급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희귀종을 저희가 너무 올리면 희귀종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다양한 생물종들을 찍어 올리면 이렇게 해 주기는 하는데 희귀종이나 잘 보호해야 되는 종들은…….

최승용 위원 차등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에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루카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었고 등록된 게시글이라든가 가입자 활동이 어떻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같이 등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들어가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최승용 위원 가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가입자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깔면 그냥 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올리시는 분도 있고 올리시는 분도 있고.

최승용 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들은 공공 앱이 만들어져서 정작 이용자가 적어서 그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 취지에 충분히 달성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루카 앱을 한번 깔아보시면, 까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보면 지역마다 막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이게 론칭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성과를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거 61쪽을 좀 한번 보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원순환 만들기는 아파트하고 달리 단독주택단지나 이런 데들은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공동체가 하면 거기에 활동가들이나 지역 활동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도 일정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최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이 부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승용 위원 그 자료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이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승용 위원 그러면 실제 자료를 한번 요청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참여가 많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통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있는 데 분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보통은 이게 분리수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운데 마을 단위에서는 그런 게 집집마다 돼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는 거거든요.

최승용 위원 그러면 참여하면 참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인센티브는 아니고 지원을 합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면 그 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의 마을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운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에서 하면 일정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참여율이 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도 마을공동체들에서 꼭 지원하는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용 위원 그래요? 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수익이 있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참여하시는 개인들한테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마을에 지원합니다. 당연히 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최승용 위원 마을 시설물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활성화 비용도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하려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아니, 시간이 좀 저거 하니까요. 우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65쪽을 한번 좀 보면요. 탄소흡수원 관계돼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가 도시바람길숲 이런 부분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확충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를 좀 지원하는 부분들 같은 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숲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거기가 미세먼지 차단숲 역할도 하고 탄소배출 저감, 그렇죠? 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적 자치라 해 가지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자연녹지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말씀드릴 수…….

최승용 위원 없죠, 그렇죠? 지역마다 다 다를 거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역마다 그게 워낙 천차만별로 있기 때문에요.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사적 자치라고 해서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무가 고사하기 직전에 병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가 고사하는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거죠? 이번에 조례도 아마 그게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예산은 혹시 세웠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아 가지고요. 아직 예산이 따로 확보되진 않고 남은…….

최승용 위원 그게 상당히, 저도 현장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시급해요. 관리하다가 고사가 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도 물론 있겠지만서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충해가 들었을 때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아마 그것을 자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5m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고사가 됐을 때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면 좀 잘라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고사목 처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의 탄소흡수원으로 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 자치라 해서 지자체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지원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지에 고사목 처리라든가 아니면 낙엽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고사목이라든가 낙엽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잘라 가지고 퇴비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폐기물로 하든지 아니면 등록된 데서 재활용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원을 해 준다면 물론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적 자치로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도시숲 조성을 하는 게 대부분 국비가 되면 매칭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별도로 그러면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산림 쪽에서 하고 있는 무슨…….

최승용 위원 근데 지금 지자체에 보면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소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력이 못 미쳐서,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추가 발언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것은 아마 도비 100% 사업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시군하고 매칭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저희가 어떻게 필요한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이시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유종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요.

유종상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도시환경 쪽에 오니까 생소하고 그래서 잘 몰라서 좀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기회소득앱 출시를 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종상 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3만 원 이용을 하면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6만 원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걸 신문에서 잠깐 봤었는데 앱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라는 게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운전 습관도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 그다음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일회용품 쓰고 이런 걸 다 모아서 저희가 거기서 포인트로 해서 보상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고요. 처음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실 때 그러면 처음에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잡아주신 게 한 3만 원 정도 지금 집행할 수 있고 그 인원도 잡아주셨는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굉장히 반응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많은 우리 도민들이 좀 확대가 되면 여기에 대해 따라가는 예산은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은 지난번에 세워주셔서 진행한 거고요. 36억 했는데…….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꼭 1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 200만 명이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을 잡아주시는 것만큼 확대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중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 들어왔던 분은 계속하고 늦게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중단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이제 예산이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종상 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앱을 지금 몰라서라도 못 까는데 알고 나면 이 앱을 깔고 하루에 몇만 보를 걸었을 때,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이게 포인트 점수같이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회용기 쓰고 절전형 가구 사는 것도 저희가 다 포인트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되게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버스 이용에 따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종상 위원 그거 다 받게끔 돼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족이 네 분 다 이걸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1인당 지금 3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이라도 이걸 쓸 수 있는 돈을 한 가족이라면 통장을 한 통장으로, 가족이 증명되면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아니고 개인 베이스로 지금 가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화폐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유종상 위원 지역화폐로 지금 나가는데 이왕이면 가족이니까 한쪽으로 좀 몰아주면 쓸모가 더 있지 않을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것은 고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인 게 증명되면 할 수 있을지…….

유종상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이건 좀 좋은 앱 같고 열심히 적극 지원해서 도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그냥 돈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실천을 하시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은 앱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테크노밸리 전력공급 대책 및 RE100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RE100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산업과장이 계속 그거를 팔로우업 해 왔으니까 디테일한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정책과장이 하시는 게 낫나요?

정책과장이 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은 정책과장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아니,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량의 전력공급이 아닙니까? AI나 IT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전력이 더 소모가 된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세부사항은 정책과장이 말을 할 텐데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꼴찌이기 때문에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절대량에서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또 다른 숙제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일단 답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특구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최근에는 학교에서 학교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캠퍼스 RE100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E100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유휴공간이 얼마만큼인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얼마만큼 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할지를 가늠하고 거기에서 총량들을 쭉 뽑아낸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10GW인데…….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하이닉스도 한 2.58GW 막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력공급이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전력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RE100 가입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50년까지 RE100 약속을 못 지키면 생산,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이 부분으로 일단은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주위에 분들은 이렇게 분산에너지 특별법인가 저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하이닉스나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리에 따라 이게 용량이 좀 틀려진다고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될 것으로도 지금 느껴집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026년부터는 차등요금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경기도는 엄청나게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취지도 그렇고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공급도 공급이지만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유종상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좋은 기업들이 더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선호를 할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비싼 전기를 사용하면서 기업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걱정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걱정이 아니고요.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종상 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까지는…….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자료가 오면 더 보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회소득 어플 까셨죠,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리워드 얼마 쌓였어요? 그거 지금 확인해야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그냥 이게 매일 쌓이고 있어서요. 저 리워드 5,000몇백 원까지 봤는데.

○ 위원장 백현종 5,000원 이상 쌓였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며칠 안 됐는데 많이 쌓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5,400원 쌓였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많이 쌓인 것 같아요. 3만 원까지인데. 근데 제가 왜 잠깐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 분이 다 이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문제는 예산 문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어쩔 수 없이 이거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가 속도가 빨라서.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사업 시작할 때 논쟁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아마 검토를 좀 더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어쨌든 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인 사업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것은 예산을 늘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상황과 반응들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인데요. 교육환경 및 복지시설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숲 조성 사업인데 여기에서 학교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학교숲이라고 하면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안에서 조성하는 거하고 별도로 학교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사업이 분리된 사업이라서.

김옥순 위원 분리됐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진행되는데 저희는 시군하고 같이 해서 그 시군에 있는 학교들 주변에 있는 그걸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학교 주변이라 하면 대충 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학교를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옥순 위원 그런 학교가 많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학교숲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데를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아이누리ㆍ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으로 모든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그럼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놀이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무장애 놀이터…….

김옥순 위원 놀이터인데 어떤, 지금 놀이터라 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반 놀이터가 있고요.

김옥순 위원 아파트 안에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놀이터도 있고 아니면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의무시설로 돼 있는 것 말고요. 별도로 아예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도 따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디자인도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특징 있는 그냥 놀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 놀이터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하고는 별도로…….

김옥순 위원 “별도로”라 하면 별도로 어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예 지정을 해서 합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지정해서 그거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만듭니다.

김옥순 위원 기존에 있는 놀이터하고 별개 문제로 신규사업으로서 만든다는 건가 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숲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예산도 있고 우리 경기도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겹쳐서 중복돼서 한쪽 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논쟁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지금 김옥순 위원님이 또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그냥 단순히 표 한 장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 어떻고 전반적인 거 그거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이건 학교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해서…….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교육청 예산이 있고 경기도 예산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용어나 개념에 있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헷갈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거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추가로 말씀하세요.

김옥순 위원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학교의 몇 m 안에 들어갔을 때 주변이라고 인지를 하는 건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통은 펜스가 있으면 펜스 시설부터 해 가지고 다 같이 이 주변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학교 경계선에서 보통 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48쪽 좀 봐 주시기 바라요. 생활 속 대기오염 저감 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사업 일환으로 도로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클린&쿨링로드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시용 위원 조성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는 1개소가 조성이 되었고 또 2024년도에는 부천과 가평 두 곳만 조성한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도로에 물을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시용 위원 도로에서 날리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도로 표면의 온도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고 일석이조의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클린&쿨링로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또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조성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 곳당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거는, 잠깐만…….

김시용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5억이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3 대 7로?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김시용 위원 잘 아시겠지만 한여름 아스팔트 도로의 온도가 태양열, 복사열로 인해서 50도가 넘는 도로가 많다고 그래요. 인구가 밀집하고 차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서 있기도 더 힘들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로에 물을 뿌리게 되면 노면 온도가 적게는 2도에서 한 7도까지 내려간다고, 이렇게 낮아지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도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내년 사업도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용 위원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주민 밀집지역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추가로 49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관련해서, 아직도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차들이 거뭇한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기폐차, 저공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특히 대부분 화물차나 관광버스가 많은 양의 매연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후면 카메라 이런 게, 왜냐하면 전면 카메라나 감시카메라들이 정확하게 매연을 못 하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후 경유차들의 매연들을 잡아내고 이렇게 단속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하여튼 모쪼록 클린&쿨링로드 사업과 같이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도 할 수 있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예산 문제가 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에서 매칭으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그게 국비가 아니면 도비나 시군비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군에서 생각보다 이런 거 사업을 하면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 이 효과에 대해서 잘 홍보하고 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시군이 어려우면 도에서 좀 더 주면 안 됩니까? 7 대 3 정도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항상 그게 비율을 저희가 이렇게 막 조정을 못 해 가지고요.

김시용 위원 좀 많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더 있으세요?

김시용 위원 없어요.

○ 위원장 백현종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10만 명이 넘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지금 자료 보면 한 36억 정도 예산, 물론 전반기에서 예산안 하면서 이런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36억 원이 보면 플랫폼도 구축하고 경기도주식회사랑 협약도 하고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뭐 홍보비도 있을 것 같고. 그럼 36억 원의 예산이 세부 어떻게 좀 나뉘어졌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10만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만 7세 이상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가능한 부분인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희 위원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세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입은 가능합니다.

김태희 위원 만 7세.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 14세 미만까지 연령대를, 그 10만여 명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세 미만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그런 연령층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대한 그 숫자 분석된 자료, 주식회사에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용역을 줬겠지만. 그런 현황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3만 원 한도, 올해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급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딱 3만 원 충전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다달이 지급합니다.

김태희 위원 매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매달. 이번 한 거를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원래 연간 최대 6만 원 범위 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다달이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예를 들면 7만 원이 됐다 그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6만 원이면 1년 소진이 끝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되죠.

김태희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1인당 최대 6만 원인데 시범사업이 3만 원까지라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4만 원을 했으면 3만 원이면 딱 끝나고 쌓이긴 쌓여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안 쌓이고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냥 한도가 끝나면 더 이상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은 다음 달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도 적립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음 해에…….

김태희 위원 다음 해에 1년 뒤에 가능하다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혜택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3만 원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김태희 위원 통상 7월 1일 앱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7월 말이 돼봐야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인당 지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김태희 위원 그렇죠? 평균 얼마고 어느 정도가 되겠네요. 그게 언제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현황 집계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급이 될 시점이니까요. 8월 중반 정도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8월 중반 정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 하게 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요청드릴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 일차적으로 한번 한 달을 운영하신 거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도 해 보니까 지금 5,400원 한 걸로 봐서는 한 달 만에 막 몇만 원을 채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료 관련해서 보면요, 13페이지에는 쓰레기 처리 감시원 한 400여 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이 좀 소속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분 소속이나 이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RE100 관련해서 여러 형태의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시고 여러 형태의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떤 노력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회 차원에 있어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RE100은 저희가 4개 분야 13개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RE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 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계약도 하고 착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산업단지 쪽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익공유제.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 위원 제가 경제노동위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물론 소관이 기후에너지국이긴 합니다만 산단 RE100이 있고 또 RE100이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4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산단 RE100이 제대로 안 됐죠, 평가가? 민간기업에서 참여 부분이 솔직히 적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참여 부분이 공장주들이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김태희 위원 그 자료에는 산단 RE100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돼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작년에 한 74메가 한 1,1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목표 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 현재 상황하고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화성시 전지 제조 사업장 화재사고 물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도가, 도에서 또 발생이 됐고요. 긴급하게 현장점검도 하셨고 어느 정도의 또 예방, 보니까 홍보 동영상도 만드시고, 안전에 대한.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백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백서가 나올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권한이 도에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어디에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환경부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환경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이번에 사고도 저희가 임의로 나가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환경부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

김태희 위원 그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라는 의미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합동방재센터가 지금 시흥에 있는데요. 그것도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에만 있고 남부 쪽이 굉장히 산단도 많고 하는데 남부 쪽에 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더 만들어라 하고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 이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권한 이양은 아예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고요.

김태희 위원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도 관리감독이 경기도가 없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부 산하지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한 도의 예산도 같이 매칭이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김태희 위원 순전히 순수하게 환경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순수하게 환경부 관할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 건의에 대한 답변은 왔어요, 정부로부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광역시도에서 경기도같이 산단도 많고 화학사고가 많은 데들은 적극적인데 공장이 많지 않은 데들은 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인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약간 분리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환경부에 대한 설치 건의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건의를 하신 거예요? 문서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문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아직 답변 회신은 안 왔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회신은 아직 안 왔고요.

김태희 위원 그게 언제쯤 갔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7월 그때 사건 나고니까. 4월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사고 전에.

김태희 위원 사고 전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리고 7월에 사고 나서도 한 번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의미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물론 화재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4월 달에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실 도는 지속적으로 이걸 요청을, 이게 공문이 아니더라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김태희 위원 그런데 요청이라는 게 근거라는 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공문으로 보낸 건 두 번 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환경위원회 쪽에 환노위인가요? 그런 쪽에 있는 경기지역 의원님들을 매칭하셔서 서울 중앙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국회 쪽 연결하는. 같이 협업의 형태를 좀 발휘하시고 거기에 대한 환경부 답변이 오게 되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기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한 845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41억 기투자됐고요. 26년도까지는 8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도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다 돼 있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협의가 돼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이건 오랫동안 도에서 논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좀 없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비는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예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경기도 지방정원이기 때문에요.

김태희 위원 환경부로 돼 있는 게 온 게 있을 텐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환경부요?

김태희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이 사업이 아니라 거기 숲 조성하느라고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한 거고요. 별도의 사업으로, 위치는 같은 위치인데 별도의 사업으로 숲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도 경기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정부에 좀 아쉬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순수하게 일은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만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서 충분히 운영하고 3년 뒤면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원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때 국가정원이 지정되면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김태희 위원 국가정원은 어디에다 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정원이…….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가정원은 산림청에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산림청에. 하여튼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발언 신청을 해 주셨고요. 또 오전에 꼭 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하고 김종배 위원님하고 이렇게 오전 회의는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도의원 유영일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감사합니다.

유영일 위원 후반기에도 또 뵈니까 반갑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일 위원 저는 제안도 좀 드리고 확인을 좀 몇 가지 하려고, 궁금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생활폐기물이라면 어떻게 분류가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생활폐기물은 일단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요. 지정폐기물도 있고 하는 거하고 별도로, 의료폐기물 이런 거는 다 지정이니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폐기물, 일반적으로 버리는…….

유영일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버리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음식폐기물 말고 일상 버리시는…….

유영일 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확한 인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어바웃.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굉장히 뭐, 한 몇백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유영일 위원 모르시네요. 1,500만이 넘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1,500만이 넘습니까?

유영일 위원 1,500만이 넘고요. 23년 통계를 보면 이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4조 6,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의류가 2,700억이래요, 작년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27년도 되면 한 3,000억 정도로 뛴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2,700억, 3,000억을 써서 의류를 구매하시는데 이 의류를 평생 쓸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평생 쓰지 않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 옷인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추측입니다만 그냥 의류함에다가 넣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일 위원 사실 저도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는 않거든요. 요만한 햄스터는 한 마리 있습니다, 집에. 그런 정도인데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헌옷수거함에, 사람이 버리는 헌옷수거함에 버리거나 아니면 버려지면 대부분 소각을 하겠죠. 이것도 저희하고 관계가 많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영일 위원 그렇죠? 탄소중립부터 해서 재활용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인구도 그리고 이 시장도 규모가 커질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의류도 분리수거를 사람하고 애완동물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저희 RE100, 제가 오늘 또 RE100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 저도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RE100이 너무너무 방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지금까지 외친 것 중에서 잘 챙기고 있나라는 이런 노파심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지 지금 RE100 추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휴부지 태양광 100% 설치, 이게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죠, 추진 중입니다.

유영일 위원 추진 중이라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공기관들이 지금 RE100 달성하는 것은 26년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100%를 하겠다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은 30 몇 % 정도 됐습니다.

유영일 위원 24년인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내년도가 80% 정도, 25년이면 80% 정도. 이게 약간 설치 시간이 있으니까요.

유영일 위원 그럼 100% 달성이 가능하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26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가능하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도를 해 보니까요…….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저희 도 공공기관 소유 옥상 주차장 부지 있죠, 유휴부지? 그 현황 다 주시고요. 지금까지 된 거 30 몇 %?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0% 좀 넘었으니까 제가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공유부지 활용 도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시군이 얼마나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디테일한 자료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자료라서.

유영일 위원 그럼 있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군에다가 인센티브 제공한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건 시군에 대한, 그러니까 공유부지 활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안 줬으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영일 위원 아니,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공유부지 발굴을 하는 게 이렇게 좁혀나가고, 처음에는 1만 몇천 군데부터 800군데까지 쭉 좁혀 나갔는데 그거를 발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목표만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몇 년간 이 얘기한 것 같아요. 10만 가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방대하게 이거 하겠다, 앞으로 이거 하겠다. RE100 더 만들겠다. 기후 뭐 계속 이렇게 벌이지만 마시고 있는 것부터 잘 좀 추려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좁혀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영일 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노파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저도 환경에 대해…….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저는 정말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도 매일 갖고 다녀요. 저 이거 웬만하면 2~3개씩, 저는 하루에 커피 많이 먹거든요. 일회용 쓰면 저도 한 4개, 5개는 썼을 거예요. 저도 그냥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하실 때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물을 때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배석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수치라든가 상황 그런 거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적극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아까 미리 신청해 주신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어려운 환경문제를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CO₂배출량이 세계에서 몇 위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배출량으로요?

김종배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배출량으로는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인터넷에 나오는 건 10위로 돼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 10몇 위 정도 이렇게…….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 2050으로 나눠져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2030은 50% 그다음에 2050은 70%로 감축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목표량은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정책도 거의 정부의 정책에 그 이하, 비슷하게 지금 나가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부 정책이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하향하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온실 감축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단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도 그렇고 감축도 그렇고 중앙정부가 권한이 워낙 큰 포션이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영일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지금 우리 업무보고하는 데 보면 양이 아주 방대하거든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기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보니까 엄청 많은데 물론 다 해야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 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것 중에서 핵심 전략을 네 가지로 줄인다면 어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저희가 RE100만 놓고 보면 4개 분야 13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양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미로 보느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 RE100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의미가 있고요. 저는 경기도가 달성을 하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 공공기관에 RE100을 할 수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그널을 줄 거라고 그래서 의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굉장히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민간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서 그 한 축이 또 있고요.

산단 RE100은 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산단 입지법부터 해서 모든 법이 이제까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해서 저희가 국회에다가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사실은 그것도 이격거리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게 세계적으로 이격거리를 경관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대부분 안전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시설에 해라 이런 건 있는데 부정적인 정서나 시각들이 초반에 있어서 하는데 이격거리 문제만 잘 해결해도 사실 경기도 안에서 3GW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한 3개 정도 어치가 나올 수 있는 퍼텐셜이 있고 그다음에 또 큰 퍼텐셜은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도 법을 농지법이랑 지금 영농형 태양광법을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소비지에서 같이 생산지로 바뀔 수 있는 큰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하지만 되게 많이 열심히 진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이…….

김종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건물의 탈탄소화 그다음에 우리 차량에서 지금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청정에너지 전환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민이나 우리 시민이나 어떤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에 참여하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이제 해 보니까요. 재생에너지는 핵심이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이익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공유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성패로 다가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태양광이 간헐성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만 하는데 이게 전기자동차로 만약 내연기관이 다 바뀌면 그 케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이면 경기도에 쓰는 에너지를 다, 특정 시간이지만 다 충전해서 자동차 하나가 가정용에서 쓸 수, 가정 전체에서 쓰는 양의 5배에서 10배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굉장한 저수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걸려 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경기도 또 사회단체, 우리 도민들이 다 삼위일체가 돼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흥시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이게 대기 쪽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대기 쪽에도 대기방지시설이라고 또 맞춤형 지원 이런 사업이 있네요, 32페이지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총 대기배출 사업장 수는 몇 개나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해서 따로 통계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만 몇 개였죠?

1만 9,001개입니다.

김종배 위원 한 2만 개 정도 되죠. 총 방지시설에서 흡수에 의한 시설 스크러버는 대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여 개 있답니다. 그래서 흡수에 의한 시설 스크러버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세정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업체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교체, 스크러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환경 방지시설은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건 아마 유지관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실제로 세정수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좀 정확한 내용은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하는 것이, 세부사항이라서.

김종배 위원 네.

○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세정수의 경우에는 물론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서 적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수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대형사업장들, 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장 내에서 화학적 처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정수 같은 경우는 공정이 뭐냐에 따라서 성상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금 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스크러버라든지…….

김종배 위원 아니, 그게 하여튼 효과가 있고 좋은 겁니까?

○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교체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해서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49페이지, 시간이 다 돼 가네.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런 거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피해 사례요?

김종배 위원 네. 엔진을 교체했는데 처음에 쓰다가 시간이 경과하니까 차가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원 엔진이 아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교체 엔진이라서.

김종배 위원 다른 엔진을 갖다 놓으면서 그 차에 어떻게 보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타임 벨 울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김종배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우리 31개 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속하고 있는데요. 총인원은, 제가 신규 할 때마다 가기는 하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종배 위원 아니, 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60명입니다.

김종배 위원 60명?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31개 시군에 60명밖에 안 돼요? 우리 시흥시도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60명밖에 안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를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1명당 근무시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당은 얼마나 주세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어요. 제출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민간실천단이. 근무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돌아가면서 잘못된 거 신고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보람도 느끼는 것 같은 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분들의 수당이 좀 적으면 조금만 올려줘도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현황들을 일일이 보고를 해 주니까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것은 살펴보고 제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수당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인데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임위 증설 과정에서 기후환경국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저도 많이 막았습니다. 그거 알아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아닙니다.

명재성 위원 저는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겠지만 특별한 건 없고 작년에는 그랬지만 지금 재생 관련 국비 같은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많이 줄었습니다, 네.

명재성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 깎인 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회에서 다시 증액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특히 우리 위원들이, 저소득층 관련해서 에너지 사업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많이 힘을 써주시고 특히 우리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후 쪽의 RE100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새로운 예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매립지가 반입이 중단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결국은 광역소각시설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군별로 하다 보면 서로 상충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광역으로 추진됐던 것들도 사실은 선거 이후에 또 입장이 다르시면 광역 추진되던 게 멈춰지고 각자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26년부터는 현재 그냥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움이 있지만 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가. 어쨌든 소각장을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아직 모든 시군이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28년까지는 그래도 소각장을 다 마련해서 소각재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 가능하면 광역시군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사실은 기후환경국 업무 자체가 자체사업보다는 시군에 위임사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도에서는 지도감독이랄지 그다음에 예산편성만 주로 해 주는데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맏형이지 않습니까, 시군의.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게 중재가 되는 거거든요. 두 부분 이해관계가 있으면 아무리 시군에서 같이 조정을 하려고 해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시군 간의 갈등요인도 많고 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이 환경 부분만 해서 갈등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누리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5 대 5로 부담률을 하다가 3 대 7로 바뀌다 보니까요. 그게 시군에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특조비를 받고 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도하고 시군 매칭해 봤자 그 금액이 현저히 적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5 대 5 매칭비율을 맞추려다가 못 맞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5 대 5를 맞출 수 있도록, 사업비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린이 놀이터가 되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만 정비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게 시군 3 대 7, 아주 특별한 경우 5 대 5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어린이 관련해서는 5 대 5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전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취약지역의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사업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취약계층도 그렇지만 취약계층 시설도 저희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앞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할 때 차량은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을 때만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또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연계되면 좋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서로 부서 간에 연계를 해서, 기후가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해 보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고양시 도의원 오준환인데요. 제가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다 처음 뵙는데 2년 동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비전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8대 목표, 33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대 담론도 좋지만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방향을 제시하고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재생에너지 선순환 이런 거가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올바르게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8대 목표 중 하나가 자원의 선순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 전략으로 맞춤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불법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자원의 선순환,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가 자원순환 쪽에서는 그래도 잘한다고 해서 표창도 받고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좀 어려움이 많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를 따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도 저희가 특구도 좀 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치해서 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재정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캠페인성으로만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서, 의식 전환 같은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자원순환에 있어서 폐기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오준환 위원 폐기물을 보니까 폐기물 중 대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인 플라스틱도 재활용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14%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렇게 대부분의 폐기물 중에 플라스틱도 14%만 또 재활용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더 형편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플라스틱만 놓고 본다면 플라스틱은 그래도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품성이 있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그게 재활용을 했을 때 이게 상품화될 수 있는 거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퀄리티 있게 잘 분류를 해서 상품화할 수 있게끔 선별도 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시의 경우 생활폐기물이 2018년에 한 10만 833만 t에서 2022년도에는 11만 2,107t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도 증가 추세고 또 이거를 태우는 소각장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오준환 위원 옮기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 아주머니랑 저희 집에 가서 다 봤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한 4년 전인데 창문을 다 닫아놓고는 커튼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창문을 딱 열었더니 예쁜 장미꽃 하나가 탁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소각장의 굴뚝 끝이었는데 저는 어떤 좋은 회사가 이렇게 굴뚝을 보기 좋게 예쁘게 꾸며놨을까 했는데 그게 우리 집, 내가 창문을 여니까 바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굴뚝이 쓰레기소각장 불나는 굴뚝이었던 거야. 그래서 4년을 살고 이사를 했는데 정말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매일 찾아가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미세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봤는데 사실은 적정량으로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 창문을 열면 공기청정기,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4개를 갖다 놓고 살았는데 4개가 막 미친 듯이 한 5분 지나면 난리를 치다가 또 창문을 닫고 한 10분 틀어 놓으면 멀쩡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수치로만 이게 해롭다 안 해롭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택지에서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놨으면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데요. 쓰레기소각장이 고양시에 있지만 경기도가 어떻게 조치를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시군 관할이기 때문에요.

오준환 위원 아, 시군 관할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렇군요. 아주 예쁜 굴뚝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여쭤보신 독거노인가구 냉방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게 31개 시군, 24개 시군에 840군데가 되는 예산을 지원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시군에 35곳이에요. 사실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발생했던 건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취약계층에 에어컨 설치하는 게 굉장히 보여주기가 좋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막 여러 군데서 와서 에어컨 한다고 하면서 어디는 몰리고 어디는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려고…….

오준환 위원 저는 건교위에 있었거든요. 건교위에 보면, 여러분들 바닥 LED 신호등이 있었잖아요. 우리 동네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먼저 파악하시고 먼저 자기 지역에 가져가시려는 노력이 없다면 여기 계실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아니요. 우리 위원회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걸 잘 배분을 하려고 저희가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RE100에 대해서 공부 좀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가 대부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태양광이…….

오준환 위원 태양광이. 광을 활용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패널이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부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다양성이 결여되고 또 그러니까 좀 재원을 연구비에 활용하실 때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국가적으로는 사실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많은데 바람, 풍질이 경기도는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대체로 리소스가 태양광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적 조건이 있어서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력 자원이 풍부한데 풍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워낙 경기도가 땅이 이렇게 육지 쪽에 넓고 평평한 데나 우리 공간을 봤을 때는 태양광이 주로 많이 입지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지 의도적으로 태양광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화호 쪽은 그래서 풍력하고 조력하고 태양광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쪽 특구는 좀 복합 개발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는 공부 더 많이 해 가지고 와서 많이 괴롭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신청을 해 주신 위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최승용 위원 혼자 같았으면 안 했을 건데.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충분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을 조금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자원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셔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원순환과장이 와서…….

최승용 위원 아니요.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네.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시범사업이 기간이 끝나면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업들이 시범사업만 딱 끝나고 나면 그 뒤로는 흐지부지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끝난다고 한다고 해도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연계 사업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마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새로운 데에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의 거에 또 돈이 들어가면 예산이 계속 어느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야 되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것만 되면 저희는 잘 돌아갈 수 있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해서…….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늘려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기존에 하던 데가 사업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종결되고 흐지부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도…….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거 가능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기존에 하던 것도 계속하면서 신규로 하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잘 해서…….

최승용 위원 그렇죠. 전시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해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래서 추가로 좀 드렸고 그리고 여기 지금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아닌데 우리 환경국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요사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혹시 좀비 주유소라고 들어보셨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알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파악된 게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있습니다. 저희가 RE100 추진전략하면서 4개 분야 13개 중에 하나가 주유소가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최승용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충전소로 바꾸는 작업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유소 연합회하고.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휴ㆍ폐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20년 넘게 폐업돼서 방치된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데 같은 경우가 어떻게 실태조사된 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체적인 주유소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걸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는 전환을 하려고 파악을 해 둔 거는 있는데…….

최승용 위원 네, 전환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이건 환경문제도 있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부식되고 노후화되다 보면 토양으로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UST라고…….

최승용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인체에도 문제가 되고 폭발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토양오염…….

최승용 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게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주유소가 어려운 게 주유소 부지는 공용도로만 쓸 수 있어서 다른 거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환을 못 하고 계속 방치되는 거라서 이거는 용도를 좀 전환해 줄 수 있는 걸 빨리 좀 추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원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 수백억,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다시 주유소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기나 수소충전소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라든가 어떤 충전소로 돌아가든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염되는 부분들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방치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했습니다. 지하오염, 토양오염 부분도 저희가 계속…….

최승용 위원 꼭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김태희 위원 자료 온 거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지금 질의가 다 끝나 가지고…….

김태희 위원 그럼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질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2. 청년 기후대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기후환경에너지국)

(14시23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두 번째 제2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고 안건 처리 중에서 경기…….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2항 청년 기후대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기후대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도내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 기후정책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기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ㆍ관광지 등의 안내와 홍보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홍보 및 민간 차원 글로벌 이슈 대응 단체인 반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청년 기후대사를 양성하고 경기도 문화ㆍ관광 프로그램 맞춤형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청년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ㆍ청년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고취하고 기후정책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문화ㆍ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기후대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봤는데요. 저는 조금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게 업무협약에 대한 제목 주제가 청년 기후대사라고 돼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진 배경이나 항상 청소년ㆍ청년들의 기후위기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도 실질적으로 도내 청소년ㆍ청년을 위촉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후대사라는 의미가 청소년ㆍ청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용어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희 위원 청년하고 청소년은 달라요.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반크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부 내용을 보면, 물론 이걸 활동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효과를 더 보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 내용에 보면 글로벌 기후대사 양성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도 문화ㆍ관광 글로벌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가 이거는 문화체육관광 쪽의 영역인 건지. 물론 지금 메인을 이쪽으로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용적인 콘텐츠 면에서는 경기도 문화ㆍ관광 홍보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독도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면서 외교부하고 디지털 외교관 이런 걸 하거든요.

김태희 위원 네, 반크에 대한 부분은 좀 알고 있어요. 사이버 외교사절단은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디지털 외교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확장적 의미로 들어가서 그냥 여기 기후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문화ㆍ관광 다 홍보하는 내용이 돼서 이거는 약간 세부적으로 협의를 했던 정책과장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우선 명칭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또 청소년이랑 청년의 연령대가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놓기는 했는데 이제 큰 타이틀을 달 때는 청소년ㆍ청년 이렇게 쓰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 청년이라고 썼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명칭을 좀 추가시키는…….

김태희 위원 이거 아직 협약 안 했죠, 서명 안 한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희 위원 사전 보고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희 위원 저는 청소년 위촉을 아예 하지 않으시려면 청년으로 가시거나 청소년ㆍ청년 하시려면, 위촉을 몇 분 하려고 그래요, 계획이?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걸…….

김태희 위원 개인 한 사람이, 우리 경기도에 기후대사도 있으시죠? 기후홍보대사.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희 위원 전 법무부장관을 하신 분.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희 위원 그처럼 여기 청소년과 청년을 1명씩 할 거예요, 아니면 그룹 이상인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닙니다. 수천 명 이상 저희는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수천 명이나 돼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SNS로 모집을 하고 활동할…….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기후대사라고 해 놨는데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그 청소년들은 뭡니까? 그리고 제목 자체가 청소년ㆍ청년 기후대사라고 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청년 기후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청소년을 빼시든가 아니면 청소년ㆍ청년 같이 하시려면 청소년ㆍ청년 기후대사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상이 다르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협약 제목을 바꾸는 걸…….

김태희 위원 협약 제목을 다시 바꾸시든가 그걸 요청을 드리고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이게 관계성이 글로벌 기후대사 양성 협력하고 경기도 문화ㆍ관광 글로벌 홍보라는 부분이 관계성을 너무 이렇게 억지로 잡아내신 것 같거든요. 전 그런 의견이 생겨요, 이 업무협약을 보면. 오히려 가시화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는 경기도 문화ㆍ관광에 더 갈 수밖에 없고,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물론 운영은 반크라는 곳하고 하는 거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계를 한 이유가 뭐예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주목적은 청년ㆍ청소년 기후대사를 육성하는 걸로 잡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반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라든지 저희가 또 새로 육성하는 청소년ㆍ청년 기후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또 홍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후대사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보자라고 해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관광공사랑 문화체육관광국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김태희 위원 또 같이 협의를 하고 도 예산은 기후에너지국 예산인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예산은 별도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예 예산은 없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국에서?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문화체육관광국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태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 위촉을 하실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희 위원 그럼 그 사이트도 운영을, 반크에 있는 사이트를 같이 사용을 하시든 실제적으로 위촉을 했으면 위촉에 대한 행사를 또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행사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기후대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도 있을 거고 그런 예산들은 어디서 나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고요. 요즘은 메타버스나 이런 걸로, 반크가 외교부나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랑 협약을 할 때도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로 행사를 하고 이분들한테 실제로 돈이 지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SNS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를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을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서 사실은 돈이…….

김태희 위원 실질적인 비용 수반되는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희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다만 아까 그 제목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동감하고요. 김태희 위원장님께서는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분야 협력 사항과 문화ㆍ관광 글로벌 홍보 분야 협력 사항이 정말 엉뚱하다. ‘왜 기후대사가 관광까지 관여를 하지?’라는 거에 저는 관광업을 하는 전문가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후대사가 왜 관광에 끼지?’ 아니면 관광대사도 해서 관광을 하게 하든가 기후대사는 기후 일을 하시고 관광대사는 관광 일을 하게 해야지 기후대사 뽑아놓고 관광 일까지 해 달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반크가 하는 일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경기도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하실 거죠? 박래혁 과장이 실무자시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박래혁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4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랑 반크랑 2023년도에 한국문화 해외홍보 업무협약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홍보랑 관련된 인력들을,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활동들을 이미 반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위주로 아마 운영이 될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관광공사나 관광국은 경기도의 문화ㆍ역사ㆍ관광 콘텐츠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 이쪽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나 인프라 뭐 SNS 이런 걸로 홍보를 해 주는 역할이라서 저희 기후대사분들이 관광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크랑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택시기사님들한테 그런 관광자료를 주고 기후대사라고 임명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활동을 좀 폭넓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과 형식이, 그러니까 제목하고 활동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하시면 거기 저희가 반크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그 이름과 내용을 하도록 조절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오준환 위원 네,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그럼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까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크가 그쪽에 자원들이 또 있다고 하면 그걸 적극 활용하신다는 취지는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관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점에서는 저는 좋다고는 봐요. 같이 좀 더 이렇게, 관 주도보다 우리 민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같이 함께하는 건 좋은데 차라리 그런, 기후변화 분야 협력 사항이 메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기관광공사도 함께 실무적으로 논의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문광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에서는, 협약에 있어서는 두 마리를 같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두 마리 주제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메인이 기후변화 그건 맞으신데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문화ㆍ관광이든 아니면 경기도정의 다른 홍보정책이든 여러 홍보 거리가 많잖아요. 여기에 RE100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청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우리 국에 맞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기후변화를 메인으로 하는 건 인정을 하고 문화ㆍ관광에 대한 2축이 아니라 문화ㆍ관광도 그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더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중에서 경기도정을 알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문화ㆍ관광 글로벌 홍보 이거에만 국한하기보다 좀 더 도정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콘셉트를, 그러니까 어떤 콘셉트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막상 저희가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메인인지를,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문화ㆍ관광 글로벌 콘텐츠가 당장 눈에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는 좀 무게 중심 자체도, 업무의 중심 자체도 잡으신 취지라든가 막상 이 사업을 하시면서 청소년ㆍ청년분들 이거 기후협약으로 알고 왔는데 영역이 좀, 저희가 봐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청소년ㆍ청년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국 입장에서도 좀 메인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제목과 항상 내용이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명확하게 하고요. 부가적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더 알리고 싶다, 경기도를 더 알리고 싶다 하면 부가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협약은 우리가 타기팅하는 걸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협약내용은 그대로 간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그러니까 협약 조금…….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지금 김태희 위원님은 질의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오준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죠.

오준환 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은 이대로 가신다는 건가요,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대한노인회하고 협약 맺으면서 자연환경하라는 거랑 뭐 오만 가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원래 반크가 제안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했는데 분명하게 그러면 명확하게 하도록 내용을 바꿔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말씀드렸던 부가적인 행위라는 건 명확하게 기후대사 활동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거는 활동하는 거를 뭐 막지는 않지만 하라고는…….

오준환 위원 활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협약서 안에 넣어준다는 것은 하라고 하는 거니까 협약서에서 빠지는 거는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변경하겠습니다. 저희가 반크한테 그 부분은 기후 내용만 명확하게 하자라고 다시 역제안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국장님,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저도 동의가 가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다 좋은 취지인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반크 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방점을 어디다 찍을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년 기후대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은 우리 의사일정 1항, 2항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따로 또 이렇게 보고하실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계속)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백현종 이번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원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진흥원이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생태환경교육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생태ㆍ생활환경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정지웅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릴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 기능입니다. 현재 진흥원의 조직은 4개 본부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59명 중 5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주요업무 중 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윤리경영팀은 내외부 감사기능과 ESG경영, 청렴 정책 등을 추진하고 경영기획본부는 전략, 인사, 예산, 계약 등을 담당합니다. 기후에너지본부는 RE100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사업,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산업지원본부는 사업장 환경 개선지원, 물산업 정책연구,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교육본부는 생태계 보전관리와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는 쪽 하단에 본부별 주요업무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24년 진흥원 예산은 출연금과 수탁사업비 포함 총 573억 원으로 기관 출연금 127억 원과 수탁사업비 446억이며, 4쪽 출연금 중에서는 2024년 신규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36억, 기관 자체 RE100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8,000만 원을 고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은 부서별 주요기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진흥원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신사업 발굴 연구를 추진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간담회 및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공유부지 햇빛발전소를 3건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확대 사업 중 도 직접형 부문에 1,413가구가 모집되었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23년 30억 원 대비 24년 98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리워드를 부여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진행 중이며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활성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오늘 자로 원래 목표이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환경산업 인프라 육성 분야에 밀착형 지원과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시설 개선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점을 확보하는 등 도민 체감형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인ㆍ검증 지원, 판로 지원과 함께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기후테크 산업육성 노력으로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신세계백화점 내 업사이클 팝업스토어 행사로 약 500만 원의 업사이클 기업 매출을 확보하는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과의 대외 연계협력으로 업사이클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노력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을 선정하여 벽지ㆍ바닥재 교체 등 환경개선과 함께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를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환경보건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과 정책발굴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경기생물다양성탐사 사업은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DMZ 생태보전 모니터링 및 해설사 대상 생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10월 예정인 정원문화박람회 전시작품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과 마을공동체 탄소중립 교육 지원, 탄소중립 실천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환경 인식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넷째, 경영 분야입니다. 감사 시스템 구축, ESG 경영 체계 구축, 청렴정책을 수립하였고 사업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타 기관 벤치마킹 방안 등 사업혁신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과 진흥원의 청사 이전지를 확정하여 오는 10월 말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의 진흥원 비전 및 핵심전략에 따라 13쪽부터 4개의 각 전략추진 과제에 따른 하반기 이후 진흥원의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 환경ㆍ에너지 정책 기획 및 사업 발굴 과제에 따라서 RE100 달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공 유휴부지 발굴 그리고 사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25년 신규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이용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순환자원이용센터 운영 시 입주기업 증가 및 신사업 발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확보를 하는 사업에 아울러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생태계 서비스 강화ㆍ유지를 위한 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쪽 저탄소 에너지 대전환 추진과제 관련 사업입니다. 경기 RE100 달성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며 산단 RE100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과 더불어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RE100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도로사면 등 태양광 설치 다각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RE100 특구 조성 지원 등 경기 RE100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23년 30억에서 올해 98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과 신재생 및 에너지 효율 융복합 지원을 통한 경기도형 스마트 아파트 모델을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환경ㆍ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31개 시군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연구를 위한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이번 7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어플을 출시하였으며 19쪽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기재하였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플랫폼 고도화라든지 리워드 지급 그리고 더경기패스나 탄소포인트제 연동하는 계획들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20쪽 환경ㆍ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21쪽 환경ㆍ에너지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기후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와 청년 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을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및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물 분야 전문가 양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기술인증원과의 성능검증 연계로 물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기업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9개 시군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IoT 대기배출 모니터링을 통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와 LNG, LPG 등의 청정연료 교체를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설치 기기 증설을 통해 도민 편의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원 선순환 산업 문화 확산입니다. 폐자원 활용 제품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자원순환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며 업사이클 체험교육, 각종 체험 및 행사를 통해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과제입니다.

25쪽 도민 환경ㆍ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소규모 취약계층에 환경개선공사 및 물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건강피해 및 환경보건기초조사 사업이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국제사회 연계 호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쪽 도민 환경교육 역량 및 인식 강화입니다. 관계자 환경교육 확대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환경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 방문형 유아환경교육 등 맞춤형 환경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실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도민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7쪽 모두가 건강한 녹지생태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경기생물다양성탐사를 31개 전 시군 지역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한 탐사 전용 앱을 개발하여 리워드를 지급하는 한편, 서북부 DMZ 생태보전 모니터링과 해설사 대상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정원 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오는 10월 남양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8쪽 ESG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29쪽 공정한 감사업무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 전략과제 설정 및 인권경영 실천, 반부패ㆍ청렴 인프라 구축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쪽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적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의 고유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공문서ㆍ계약ㆍ지출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사업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집행률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집행률 관리, 유휴자금 운용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1쪽 기관 사업 확장과 연계한 하반기 신규 채용 및 증원을 추진하고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등 소규모 조직에 부합하는 인사 기획 분야의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10월 예정된 신규 청사로의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선제 이행,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소통 기반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형 RE100 추진 등 탄소중립 실천과제와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위원장 백현종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으신가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 환경보건 지원 위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발굴 3개소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김종배 위원님 자료 청구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진흥원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나오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김종배 위원 그것 좀 최근 3개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자료 청구하실 분, 오준환 위원님.

오준환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그래 가지고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융자금 98억 원 규모 지금 이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어디에 배정이 돼 있는지, 지금 남은 금액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최승용 위원님.

최승용 위원 경기도형 스마트 아파트 모델 구축이 있는데요. 실적이 있나요? 그동안 실적.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승용 위원 진행 중이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최승용 위원 지금 실적 나온 건 없고요? 언제부터 이거 진행된 거예요? 그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 실적 자료요청드립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 백현종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위원님.

유종상 위원 여기 16페이지 보면 RE100 각 시군에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줬거나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쪽에 지원하는 사업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요청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역시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5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4쪽 보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43개 사업 중 고유사업은 RE100 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 불과하고 있네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24년 사업을 살펴보면 43개 중 고유사업은 5개 사업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 저희가 고유사업 도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위수탁사업들 중에서 연속되는 사업은 고유사업화하라는 요구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 중인데요. 이게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위수탁 받고 있는 사업들은 고유사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보니까 이월 사업이 10개 이상 되는데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약이 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았는데 도의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계약이 좀 늦는 경우에는 6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돼서 이거는 사고이월은 아니고 도랑 협의를 해서 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옥순 위원 사고이월은 아니라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김옥순 위원 위탁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정말 고유사업 비중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작년 23년에는 고유사업이 지금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기후행동 기회사업이나 RE100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작은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단순히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보다는 진흥원이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맡고 있고 31개 시군 기초센터를 지원하는 거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화하려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연중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채율이 좀 높았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채율이 마이너스 2만 4,000% 정도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많이 줄였거든요. 그나마 1만 3,00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여냈는데요.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전에 자산화하지 못했던 위탁수수료도 자산화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위탁수수료도 늘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지급시기를 조정하면서 예치 형태로 해서 예금이자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올해는 좀 부채율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수탁사업에 대한 기관 운영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업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수익 구조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옥순 위원 또한 수탁사업 수익의 변동에 따른 재무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무전략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위탁수수료율이 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2%의 위탁수수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건 전체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은 거라서 전체 사업 대비 2%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돈의 2%로 할 건지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랑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탁수수료 금액은 전년 대비 이번에 2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더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다양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추진하여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업 추진 체계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무전략과 수익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서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직원이 보니까 아까 56명인데요. 직원은 만족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정원이…….

김옥순 위원 이 부서, 토털적인 부서에 비해서 56명인데 조금 직원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에 비해서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가 하는 업무에 비하면 직원 수가 적은데요. 아직 3년 차밖에 안 된 조직이고 이게 공공기관 직원 증원하는 게, 정원 증원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사실은 작년에 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8명 증원을 했습니다. 원래 정원이 5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나머지 인력은 사실 사업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규직과 계약직이 거의 비슷비슷한 비율이라서 그건 좀 저희 고민은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규직 정원을 마냥 늘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도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내용을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개원 이후에 그다음에 원장님 취임 이후에 고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당장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지금 김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계속해서 노력해 주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제 최대 숙제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임기, 재임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간 중에 이거 다 어느 정도는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아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쭤보지 못하겠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김포시 사우동의 원랜드라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아까 최대 목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4층에 약 545평을 임차하는 걸로 3억에 월 4,300만 원인데 지금 한 60명이 채 안, 56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계약직 포함하면 거의 1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준환 위원 아, 100명 육박하고 있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오준환 위원 계약직이 많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오준환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가 한 500평, 6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 고유사업에 보면 제일 큰 게, 제일 중요한 게 RE100 사업 추진에 6억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가 5억 2,000 정도 한 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건물이 경기도가 아니, 김포시가 2년을 임차했다가 1년뿐이 못 쓰고 1년을 지금 대신 들어가시면서, 남이 쓰던 걸 보통 계약할 때 보면 그분이 쓰신 거를 먼저 계약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결정해서 또 2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엎어서 지금 3년 계약을 하신 것처럼 봤거든요. 맞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니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애초에 그 건물을 계약한 건 5년 계약을 한 겁니다. 5년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기간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공간을 구하다가 마땅한, 저희가 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김포시 내에 없어서 구하던 와중에 김포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거기를 5년 계약했는데 새로 건물 청사를 지어서 빠져야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저희 쪽에서 들어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원래 보증금은 5억입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작은 공간 한 두 군데를 쓴다라는 전제로 저희가 3억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2억은 김포시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월세도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중에 저희가 나갈 때 시설 철거나 이런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게 김포시가 나가야 되는 사정 때문에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더 보장된 그런 계약을 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그곳이 임시 건물입니다.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고 처음에 경기도와 김포시가 위탁협약을 할 때…….

오준환 위원 지금 4,300만 원은 순수 임차비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공공 공용관리비가 또 추가로 들 텐데 관리비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관리비는 거기에 따로 건물에 관리비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세상에 그런 데도 있나요? 평당 관리비가 건물에는 어디나 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잠깐만요. 잠깐 저희 기획팀장…….

오준환 위원 아니,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뿐이에요. 여기 보면 고유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데 거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고유사업비 정도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이런 기관이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그리고 여기 주차 대수가 몇 대 보장받고 들어가시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거기가 여러 사무실들이 같이 쓰는 곳이라서 많지는 않았고요. 현재 아마 30, 원래 우리 공용차량은…….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60명이고, 56명이고 기간제까지 따지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30면을 보장받고 들어가는 이 건물에 월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내면서, 이게 5,000만 원 정도 임대료 내면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요즘 주차가 안 되면요, 주차비를 내주면서도 다니고 주차 때문에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김포 관외로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 하나 있고요, 협약 내용 때문에. 그래서 김포시에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모색해 보고 검토해 보고 했는데요. 그나마 여러 조건상 여기가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주차는 관차 10대, 직원 30대 정도 해 준다고 했고요. 거기가 바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은 대중교통으로 대체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현재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으로 보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준환 위원 충분하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현재 상태로는.

오준환 위원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본부장이 아직 공석으로 돼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공모가 들어갔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닙니다. 도와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상위 직급 TO를 좀 줄이는 걸로 애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규모에 4개 본부가 좀 과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3개 본부로 줄이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에 보니까, 진흥원은 우리 도 산하기관이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시군비가 58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 시하고 같이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이런 데 시군비가 많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RE100 달성을 위해서 태양광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 내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은 얼마나 됩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건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

김종배 위원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직원 중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잠시만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혹시 파악이 되는 분 있나요?

○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경기도의 총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한 1.5GW 수준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 이 발전량으로는 우리 가구 세대수로 치면 한 어느, 몇 세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그보다는 경기도가 전체 사용하는 전력량의 우리 신재생에너지 양은 2% 수준입니다.

김종배 위원 작은 건 아니네요?

○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크지는 않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 태양광은 계속 앞으로 연도별로 늘려나갈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입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2026년까지 일단 9GW를 달성한다라는 게 경기 RE100의 목표입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을 하고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김종배 위원 26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교육을 유아교육기관하고 초ㆍ중등 교사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교사들한테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교사들만 배울 게 아니라 교사들이 배우고 학습을 해서 학생들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연계되어 있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가 교재와 교구 대여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교육하면 교사들이 그런 교재ㆍ교구 대여해 가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건 교육청하고 연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들만 시키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교육청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들이 연수교육을 와서 그게 학생들한테 전파가 돼야지 교사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학생들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탄소중립학교…….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돼 있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그럼 추가질의도 없으신 거죠, 보충질의나?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바로 업무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직속기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과 6부 1지원으로 35개 팀 4개 검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대기환경팀 등 5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40명과 연구직 2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9명에 현원은 249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 4,3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15억 3,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71억 4,800만 원 중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액은 6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에 부서별 주요기능과 6쪽부터 12쪽까지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시면 기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4쪽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등 4개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유해물질 모니터링,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 및 토양 중에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의 오염 수준을 평가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접지역 및 아스콘 사업장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이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집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민간 측정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악취, 소음ㆍ진동 및 비산석면 등 생활공해에 대한 맞춤 해결로 도민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장기 미해결되는 악취민원에 대한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소음 및 건물해체ㆍ제거 시 비산석면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안심 생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00여 지점을 대상으로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철저히 검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06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농약 잔류량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해서 도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 평가,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실내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로 운영 중인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 측정망 운영점검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경보제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실시간 대기질 측정 자료 및 1일 진단 결과 등 다양한 대기질 정보를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4곳의 대기성분측정소와 7개의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중금속 오염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생산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입니다. 권역별로 대기질을 예측하고 생활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과 계절관리제 정책 평가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민원 발생 지역의 민원 해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실내공간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와 공동주택 검사 대상시설 확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지하 역사 등에 라돈 실태조사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시군 합동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조사, 소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실무교육,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 모니터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조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 도내 주요 49개 하천 133개 지점과 10개 호소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조사결과를 수질조사평가보고서와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방제에 기여하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 사업장 등의 하ㆍ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위해 도ㆍ시군ㆍ검찰 등과 지도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배출허용기준 결과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소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실무교육입니다.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연구원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술 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오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소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먹는물공동시설, 민방위비상급수, 지하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 도내 하천의 항생제 등 의약물질을 조사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의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수행하여 신규 관심 오염물질에 대해서 선제 대응토록 노력하겠으며 도내 상수원 및 저수지에 대한 냄새물질과 조류독소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입니다. 광교저수지에 대해서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내 주요 저수지에 대한 수생태 조사와 더불어 도심 공원 저수지의 녹조 발생 모니터링 수행으로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20년부터 5년 연속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탄강수계 24개 하천 51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촘촘한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탄강수계 수질평가보고서 발간 및 수질조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으로 한탄강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적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학술ㆍ연구 활동 및 지식나눔, 대외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국제적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기준의 품질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9개 분야의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의 시험ㆍ검사 업무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와 숙련도 평가를 통해서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결과 품질보증 강화와 신뢰성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학술ㆍ연구 활동 및 지식 나눔입니다. 학술대회 참가, 논문 발표 등 학술ㆍ연구 활동과 탄소중립형 하수처리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현안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및 민간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호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공정보 제공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외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입니다. 환경 분야 도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협업기관 간의 정책 및 연구과제를 상호 제안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에서 39쪽까지 2024년 연구계획과 검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쪽의 간부명단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7월 23일 자 인사발령 사항을 반영한 간부명단을 별도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방향입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변화를 위해 ESG 가치를 담은 9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략과 실행과제, 핵심사업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백현종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보고하신 게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만 보고를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고. 이 보고서 만드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지금 자료요청 시간 아니어도 질의하다가 발견된 내용 있으면 그때 자료요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일단 더 이상 없으시면 자료요청은 마치고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낸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5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일관되게 해 온 거고 오늘 마지막 보고인데 역시 변동 없이 10분, 5분, 5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리는데 질의에 앞서 질의사항 중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유종상 위원님 신청하셨네요.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예산이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한 15억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 감소가 된 예산이 왜 그렇게 감소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도시환경 분야 쪽에 예산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 업무가 작년에 종결이 되면서 24년도 국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 부분은 코로나 그 부분입니다.

유종상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국비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 같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유종상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농약 살포에 대해서 한번 좀, 안전사용기준에 대해서 상ㆍ하반기에 두 번을 이렇게 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략 상ㆍ하반기에 몇 월, 몇 월에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상반기는 4월에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우기인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4월이면 너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잔디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한 5월, 6월이나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때부터 시료 채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부터 해서 한 달 정도 시료 채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는 6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잔류농약이 건기 때랑 우기 때 두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보니까 장마철 우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집중 살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골프장들이. 그래서 이때 그냥 하는 게 나는 제일 낫지 않는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래서 지금 2차 우기를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나온 게 한 169개소라는 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이 그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유종상 위원 169개라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이 농약 잔류가 나온 골프장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1,000만 원씩 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거를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식용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호흡 되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토양하고 수질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2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169개소인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런 농약잔류검사가 나온 골프장이 있나요, 현재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골프장 잔디에 품목 허가된 농약은 검출돼도 기준은 없습니다.

김옥순 위원 기준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기준은 없고요. 그 대신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은 대부분 저독성 농약으로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골프장 자체 내에서 농약은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가능한데 그게 이제 폰드의 물이 오히려 우기 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수계나 그런 데 오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업무를 제가 30년을 해 왔지만 골프장 자체에서는 사실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하류 쪽에 폰드가 있어서 물을 갖다가 다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설사 잔류검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체에는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보건파트 쪽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471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검출기준이 다 있어요, 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이 장기간 그걸 섭취했을 때 건강상 위해가 되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저희 골프장 관리는 고독성 농약하고 잔디 사용 농약만 불검출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잔디 사용가능한 농약의 종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품목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농약은 검출돼도 제재는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전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전체 양을 해마다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골프장에서 얼마나 많은 농약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키퍼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그 관리를 1년에 어느 정도 관리한, 이게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골프장 자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골프장 자체에서 그린키퍼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 그다음에 수목에 사용하는 농약이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고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두 번 잔류량을 검사함으로써 골프장이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어린이활동구간의 안전관리기준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검사가 500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를 저희가 토양에 대해서 기생충란과 중금속 5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민원 수수료를 받고 개인한테 해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가 26년도에 납 기준이 600에서 90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저희가 시군에서 원하시는 희망자가 있으면 우려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또 검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방안까지 컨설팅해 드리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제안한 사업이었고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26년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옥순 위원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인데요. 초등학교는 이게 쉽게 말하면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지금 위원님, 요새 이거에 관련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 민간 비영리시설에서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한 거고요. 저희는 환경보건법에 의해 들어와 있는 지금 그 상태로 토양하고 그다음에 바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기준이 설정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시스템을 갖춰야 될 걸로 하고 있고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초과 우려시설의 점검 및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컨설팅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지금 저희 초과시설, 마감재를 잘못 써서 이게 초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목록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알려드리면서 이걸로 대체를 하시면 이런 물질이, 이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초과된 데만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분이 그거를 선택하셔서 내부시설을 갖다가 다시 개선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게 단순히 알려준다는 문제보다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강하게 꼭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알려만 준다. 너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저희가 법 개정이 26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계도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에 있는 그 마감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현장방문해서 먼저 스크린 검사를 해 드리고 그거에 문제가 될 때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다 해 드려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개선책을 설명해 드리고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한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도로 등록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알려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선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모든 게 예산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이나 이런 검출이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되게 궁금하고 또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현황 이걸 안 짚으려고 했는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설립 목적이 없어요. 설립 목적이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1953년도에 위생연구소, 위생시험소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설립 목적도 없고 설립 연도도 없고 자본금에 대해서도 없고 사업범위도 없고. 처음 이렇게 와서 접하는데 전혀 기본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책자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최승용 위원 지금 보니까 122개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최승용 위원 근데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매년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니, 선생님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뉴스나 일기예보나 아니면 도로 지나가시면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 PM-2.5가 얼마고 PM-10이 얼마고 일산화탄소가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가 저희 대기측정운영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최승용 위원 수시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수시로요. 1년 365일 이걸 갖다가 1시간 데이터로서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가 국내 연구진, 국외 연구진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 저희뿐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자동측정망 장비로 이렇게 측정되는데 그 측정장비가 무슨 오차나 고장이 나지 않게 이런 관리랑 그다음에 그 데이터 표출시스템을 저희 연구원에서 갖고 있고 그거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전혀 몰라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공동주택 라돈 오염도 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공동주택 라돈 오염도 검사는 도시주택실 협업 사업인데요. 지금 건축 내장재 쪽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리석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에서도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장기 측정법이라고 그래서 필름을 원하는 세대를 시군하고 연결해서 90일 동안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장기적으로 필름이 긁히는 현상 그걸 보고 저희가 90일 뒤에 그거를 떼어서 저희 분석기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니요.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최승용 위원 시범사업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공동주택도 어느 정도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 본 겁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46개 단지가 신축입니까, 아니면 기존…….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거는 기존 공동주택 라돈 검사가 46단지 136세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승용 위원 현재 신축도 하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신축은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를 지은 업체에서 그걸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럼 결과지는 나왔을 거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드립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결과를 했을 때 거기에 안전도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보통은 시설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라돈이라는 게 환기를 하면, 환기랑 굉장히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돈이라는 게 원래 지하수의 암석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토양 쪽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리석에서 배출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반감기가 3.8일이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미세먼지도 그렇고 라돈도 그렇고 어차피 공동주택에 있지만 그걸 갖다가 환기를 자주 시켜서 하면 건강상 위해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지금 해당, 초과하는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최승용 위원 아, 기준치? 그 결과지 좀 한번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저희가 일단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검출된 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지금 실태조사를 몇 군데나 했나요, 여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다중이용시설은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최승용 위원 의무적으로, 전체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1년에 10% 정도로 시군에서 미리 어디를 대상으로 했으면, 수요를 받아요. 그래서 매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38페이지에 2024년도 연구계획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연구원 숫자에 따라서 연구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거는 보통 팀별 하나씩 이렇게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연구원들이 연구하려고 나와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 검사 업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환경ㆍ보건 관련한 모든 데이터 생산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환경연구부는 연구원이 40명인데 연구과제는 6개 했어요. 그런데 북부지원은 연구원이 43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과제는 4개밖에 없어요. 북부지원은 다른 할 일이 좀 많은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북부지원은 지금 9개 팀이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행정팀이고요. 3개는 보건 분야이고요.

김종배 위원 행정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거는 저희가 환경 분야 과제만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북부지원에 환경팀이 4개 팀이라 4개의 과제가 올라온 겁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의 수에 맞게끔 연구과제를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장님이 챙겨보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적 기준의 품질관리 및 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수준이 국제적 기준의 품질관리와 어떤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ERA라고 지금 미국 환경자원학회에서 하는 국제숙련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참가해서 거기서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니까 측정기기나 장비들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리고 정도관리하고 있고.

김종배 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매년 들어가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매년 이거 관련된 예산이 단순히 숙련도 시험 참가비뿐만 아니라 관련 필요한 시약이나 그다음에 정도관리, 기구에 대한 정도관리비 해서 지금 여러, 4개 부서가 다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한 2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정도관리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보건ㆍ환경 쪽 다 합쳐서 44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장비들이 대부분 고가 장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장비라는 게 내구연수랑 정도관리에 대한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매년 20억 정도 해서 새롭게 장비를,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험방법이 나온 신규장비를 구매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주로 이 장비들은 어느 나라 걸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분석하는 장비, 그러니까 초정밀 GC-MS, LC-MS 이렇게 ICP 이런 것은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선진국에서 하는 장비고 자동측정장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관련된 장비들은 다 외국산이 주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외국산이고 기본적인 전처리 장비, 간단한 항온 수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 생산입니다.

김종배 위원 일본 제품도 좀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본 제품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신 거죠?

김옥순 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 자료요청이요. 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지금 20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 500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9쪽에 봤더니 어린이놀이시설 72개소 안전성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 169개소 농약 잔류량 검사 이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 준비 가능하신 내용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500건은 올 한 해 500건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11페이지에 있는 160건은 상반기에 검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런데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위원장 백현종 진행된 부분은 진행된 부분대로, 향후에 계획할 거는 계획할 거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교육계에서 오래 있었고 원래 교행위에 있다 왔고 그래서 교육, 학생들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들,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특별히, 각별히 유념하셔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시된 내용 말고 전반기에도 계속 제시됐던 문제점, 대안 이런 것들도 계속 후반기에도 잘 대안 만들어서 처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자원순환과장 서진석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지원과장 조태훈

대기환경연구부장 홍순모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 김동기북부지원장 이명진

○ 기타참석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경영기획본부장 홍석인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환경산업지원본부장 김덕천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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