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유보통합 준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제1부교육감 직속 단독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으로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은 9월 1일 자로 발령 예정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유보통합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후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4자 공동선언을 하였으며 이후 12월 8일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6월 27일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에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가 신설되었고 상향평준화 과제,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과제, 관리체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쪽과 4쪽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작년 7월 유아교육과 내 1개 팀 신설 후 11월에 1개 팀 증설, 24년 7월 1일 자로 1부교육감 직속 단독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교육ㆍ보육현장 소통간담회 운영, 시군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경기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교육청 실무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유보통합 시행에 대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회의를 통해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유보통합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육현장 방문조사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1단계 보육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경기도 교육ㆍ보육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실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ㆍ보육현장 방문 3단계 실시,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액 966억 원을 편성하여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680억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0~2세 급식비는 집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과정 돌봄 여건 개선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방과후 과정 운영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23년부터 거점형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한 3개 기관과 올해 신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 현장 적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유보이음교육 시범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기관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간 격차 해소, 교직원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지방에서의 유보통합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이니만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보육정책과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도 보육담당 기구와 인력은 1개 과 5팀 23명이며 2024년 경기도 보육예산은 3조 8,026억 원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15쪽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 및 보육 신뢰도 제고입니다.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도 138개 반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에 부응하여 일시ㆍ긴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어린이집을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335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지도사 및 발달지원상담원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영유아 아이사랑 놀이터도 경기도 북부청사 등 도내 84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온라인 지도점검 및 지도점검 역량 강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95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67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민간ㆍ가정 폐원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철거ㆍ원상복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과 역량개발교육을 추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노무ㆍ법률상담 및 권리보호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업무가 24년 6월 27일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법률 미개정으로 유보통합은 당초 25년에서 2년 정도 늦춰진 27년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보육현장 소통 및 경기도교육청과 주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유보통합을 꾸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재정부담계획, 상세 추진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업무이관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보육사업도 기존과 같이 시행하여 보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유아는 지원 중이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영아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아급식비의 조속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건의하였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4쪽 5세 누리과정 추가지원 및 외국인 자녀 지원입니다.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의 누리과정의 추가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군별 안내 및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외국인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에 지원근거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23쪽 폐원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연평균 837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철거ㆍ원상복구 비용 및 위기대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교육대상자 모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원문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보통합 추진 시에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경기도교육청과 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및 보육정책과에서는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에도 영유아보육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유보통합 추진에도 적극 협력 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현재 업무 소관이 교육부로는 넘어왔지만, 중앙 단위는 넘어왔고요. 지방 단위로는 아직 교육청으로 이관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5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3~5세는 누리과정을 공통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열어주셨고 다만 0~2세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원래 사무라함은 지역, 저희 교육감 사무가 되려면 현재 법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사무로 넘어와야지 가능한 겁니다. 완벽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열어주신 것이,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열어준 이유가 3~5세는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특회계에서 함께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정도는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심의 의견을 주신 거고요. 0~2세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교육감에게 사무가 넘어오는 그 관련 법이 정부에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제 근거 규정을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이 6월 27일에 통과가 됐으니, 이제 시행이 됐으니 그럼 교육부 사무로는 됐으니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3군데 보냈는데 대다수 10개 넘는 의견이 “불가하다, 현재는.”. 왜냐하면 지방사무가 아직 넘어오는 그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게 아직 개정이 되기 전에는 교육감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 개정까지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교육부 사무로는 됐으니 혹시라도 적극행정 심의를 다시 올려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공문을 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법률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그 관련 법령, 저희가 이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이외에 통합법이라고 3개 법이 더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하고 또 하나는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현재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로드맵에 보면, 저희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보시면 교육부의 로드맵 부분에도 일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24년 연말까지는 통과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추경은 제가 알기로 9월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법령…….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그래서 안 맞아 가지고 어차피 키는 교육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30일 날 찾아뵙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법령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폐업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저희가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그러니까 민ㆍ가정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는지 저희가 연구 중에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한 민ㆍ가정의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잠시만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국공립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잠시만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부에서 인상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전부입니다. 가정 양육하는 데는 현금으로 100만 원이 가고요, 0세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그 차액, 100만 원에서 어린이집 지급하는 돈 빼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유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그러니까 기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기관인 거고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아학교, 학교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은 학제를 따르는 부분도 또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나이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물론 누리과정입니다. 3세에서 5세는 공통 누리과정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과거에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3~5세에 재원하는 아이들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을 같이 교육과정으로 배워라라는 것 때문에 함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0~2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과정으로서 물론 그 안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만 그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조항의 규정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교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건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나와 있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현재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재원하든 그 유보통합을 통해서 그 질을 상향평준화해서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통합된 기관의 형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통합 기관 또는 통합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용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격차를 조금 조금씩 완화시켜서 상호간에 분명히 장점이 있는 곳과 단점이 있는 곳이 있는 걸 맞춰나가는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300만 원이고요.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2억 정도만 수요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좀 더 자세히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철거ㆍ원상복구비 정도만 되는데요. 내년도에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일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국공립 확충은 확충대로 해 나가고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과 폐원 지원은 그대로 2개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지원해 나갈…….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행계획이 보면 매뉴얼이 27년으로 2년이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질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것에다가 확실하게 이관될 때까지 현행 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여러 가지 100개 가까이 되는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6월 27일 날 그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통합을 해 놨는데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은 일원화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관련 법도,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 법도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실행할 실행 조직도 저희 교육청, 교육지원청 조직에 만들어놔야 되고 또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를 사업 범위를 넘겨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관 받아올지를 세부적인 내용은 도청하고 같이 협의도 또 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체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2년 동안을 손 놓고 기존에 하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합을 가기 위한 단계에서의 상호 조율할 부분들을 할 때 특위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일단 각 단체별로 서로 다르시기는 하지만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당장 본인의 처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각 소속하여 계신 어떤 교사이신지 아니면 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우려가 꽤 크시고 특히 교사분들의 자격 양성 체계가 어떻게 될지, 자격 체계는 어떻게 바뀔지, 내가 지금 이 자격으로 계속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도 계신 분들은 통합이 되면서 이런 처우가 혹시 달라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를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사학연금, 희망 기관에 따라 사학연금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국민연금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교육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교사의 처우개선 부분도 각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처우 부분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후에는 동등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학교로 가게 되면 어린이집도 이제 교원이 되실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함께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11쪽에 보시면 정부의 로드맵 표가 있는데요. 빠른 것들은 24년도 연말에 기준을 설정해서 정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27년까지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통합교사의 어떤 자격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그 자격 체계하에서 대학에 학과가 개설이 되고 그 개설된 데서 4년제를 나와서 현장에 들어가는 그 완성단계가 이 경우에는 31년도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각 과제별로 그 연차가 조금 조금씩 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정책국 안에 6개 과가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과제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는 있지만 교육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로드맵으로 작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무상교육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디테일하게 아직 발표하시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하신 것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는 5세 그래서 점차적으로 27년도에는 3~5세에는 무상교육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학부모 부담경비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비와 포함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유치원에서는 28만 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평균, 평균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내외.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개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유아교육비 빼고.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아교육 53만 원 정도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유아교육비가 22만…….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4~5세를 합쳐서 56만 7,000원으로 돼 있고 모든 연령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 보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0~5세가 다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기관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0~5세를 다 볼 수 있지만 본인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0~2세만 보는 경우도 있고 3~5세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도 통합은 하지만 모든 기관이 일률적으로 0~5세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는 아무래도 유치원은 3~5세이기 때문에 인원으로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 유아교육 쪽 금액이 조금 더 적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지금 확보가 덜 된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저희는 사업을 1개 개개 사업을 하기보다는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조직체계, 정원, 재정에 대한 부분을 미리 현장확인하고 그리고 향후에 유보통합이 됐을 때 우리 조직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게 합당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이 조금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기에는 27년이…….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범사업을 27년도까지는 이렇게 정도로 확대하겠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은 올해까지만 특별교부금으로 다 전액을 주고 내년도, 후년도 그때 확대될 때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대응투자를…….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이 로드맵은 교육부에서는 당초에 25년도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로드맵이 처음엔 나왔었고요.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또는 수도권 교육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관련 법 제정도 늦어지고 이 관련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재정 관련 국가의 재정투자계획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 모델에 대한 시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5년도 전면 시행은 불가하다고 저희 경기도와 서울ㆍ인천, 수도권 교육청 협의회에서 함께 만들어 낸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받아들여 주신 부분도 일부 있을 만큼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이 교육부에서 나와야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경기형이든 어떤 형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이 부분은 저희가 유보이음교육 특교금이 조금 늦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료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0%로 되어 있고 자료 개발되고 수당으로 나중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끼리가 참 마주 대하시면 상호 간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야 하는 부분이라면 유보통합이 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 유보이음교육이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어린이집은 0~5세지만 거의 0~2세의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조금 자라면 유치원으로 갈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갈지 그렇게 옮겨가기도 하다 보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예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 때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처음에 나왔었고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아까 위원님들 계속 우려하신 부분이 저희가 아무 준비 안 하다가 딱 통합이 되면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육발전특구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관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동두천 작은 좀 적절한 시에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일대일로 업무를 배워서 실제 이관이 딱 떨어지면 보육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를 배우고 확산하는 그런 업무까지 합니다. 그렇듯이 이 유보이음교육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은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원화되어서 서로 다른 체계로 지원을 받아 재원하는 곳에 따라 아이들이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또 상호 간에 장단점이 좀 다른 부분을 장점으로 같이 올려서 상향평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특회계.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니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아, 유치원 재원 아동들에 대해서는…….

○ 경기도교육청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