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위원제3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의석배정의 건
- 3. 업무보고의 건
- -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정해양 분야에 정통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변화 속에 농자재 가격 폭등과 농업인구 감소와 같은 이상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저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30만 농업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예산 확대, 제도 개선에 힘쓰며 경기도의 먹고사는 문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새로 오셨으니까요. 상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위원님부터 할게요. 우리 김창식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여기 상임위는 박수 쳐도 되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 수)
그다음에 또 우리 영광스러운 경사인데요. 전반기 의장님을 역임하신 염종현 의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 염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입니다. 먼저 11대 의회 후반기 농정위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정위에 세 번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좋은 정책을 논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예산과 감사를 통해서 농정해양위원회에 관련된 도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유능한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순서인데요. 오늘 오후에 좀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윤경 위원님 오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모르는 건 많은데 새로운 분야에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후반기 부의장님을 맡으셨으니까요.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당 대표의원님 맡고 계시는 최종현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종현입니다. 제 앞자리가 좀 불만이 있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웃 음)
저도 강원도 농사꾼의 자녀로서 제대로 농정위에 왔으니까 저도 그동안 어려서 배웠던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와 함께 또 방성환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들 열한 분과 함께 농정위를 멋지게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개혁신당의 김미리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남양주의 동 지역이에요. 사실 농촌 또는 해양 쪽으로는 관련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문에 농정해양위원회가 제일 재미있대요. 근데 그 재미있다는 의미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거라는 의미가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예측하고 한번 예단해 보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과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최종현 대표님의 불만이신 이오수 위원님 소개합니다.
(웃 음)
○ 이오수 위원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슬로건이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이라고 그랬는데요. 후반기에는 좀 바꿨습니다.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 이오수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이오수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3 대 1의 진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정당 시즌2를 위해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사실 소는 성남이 없어요. 수원은 권선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광범 위원 순서인데요. 오늘 사정으로 출석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님 소개합니다.
○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우선 보니까 딱 5개 해양을 끼고 있는데 남한 우리 축소판이 화성입니다. 낙후된 서남부 지역에, 전곡항을 아시나요? 환상의 섬 제부도, 궁평항, 고온리 미군 사격장 수십 년 퍼붓던 데, 평택항하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화성 장안면 노진리하고 이렇게 경계인데요. 1조, 1만 억 프로젝트가 연말에 공식, 일테면 입찰공고가 될 건데요. 어쨌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해양 쪽에 안 계세요. 별로 덜 챙겨갈 것 같아요. 김포는 황복이랄까 한수이북으로 그냥 칭하고요. 시흥ㆍ안산 선배 두 분이 괴롭혀서 상당히 저는 저희 지역 못 챙겼어요. 그리고 평택은 또 국제항구 선상비자도 발급하는 데라 무역선 드나드는 데라 그렇고 화성이 상당히 소외됐는데 일 좀 하겠습니다. 왜? 내년 넘으면 자체에 또 레임덕이 걸릴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콧방귀 뀔 거 아니에요? ‘저 늙은이는 다 꼴통 돼 가지고 뭐 갈 때가, 고향 앞으로 갈 때가 됐는데 말 안 들어도 되겠지.’ 그건 끝끝내 추적해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9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정진하길 바라고요. 성령 받길 바라고요. 하여간 긴장해서 일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지난번 40분 일문일답 존경하는 도지사님, 제가 김동연 계보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묻지 않는 얘기는, 좀 길어서 죄송해요. 말이 많아져, 나이 먹으면 잔소리가. 1대부터 도전해서 8대에 왔어요, 32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깔보거나 무시하시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유럽 나이로 76세니까. 당신들 형제, 부모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서 잘 하시자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곧잘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죄 부러지고 다치고 상처투성이라 출석률이 좀 저조할 것 같으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님, 부의장 출석을 좀 단단히 해주세요, 제 몫 대신.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반갑습니다. 좌우지간 잘해봅시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위 전임 위원장님 출신이시죠. 김성남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전임 위원장을 하고 또 여기 남았다고 그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께서 부위원장 시절에 저를 진짜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민주당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업적으로다가 35년을 축산ㆍ농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계속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제가 후반기에도, 위원장을 했지만 남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 아래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전혀 불편함을 드리지 않고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 시절에 저를 도와준 만큼 저도 위원으로서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의장님, 우리 대표님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지난 전반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당 우리 곽미숙 대표도 여기 있었는데 농업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후반기에서는 우리 진짜 어려운 28만 농업인들 예산 좀 많이 챙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재미났던 거, 재미났던 게 아까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어떤 건지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에 큰 기대를 걸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천 출신의 윤종영 위원님 소개합니다.
○ 윤종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상임위에 맞는 특성, 소관부서의 업무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특별한 것은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소임, 제 상임위에서의 역할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개가 있었고요. 저는 성남 출신 위원이고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인구가 28만, 30만 이러는데 사실 농업인구만 지금 28만이고요. 또 임업, 축산업, 어업까지 하면 한 32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 또 도시농업까지, 도시농업인구가 이제 세부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51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위원회는 농업 그러면 도시농업까지 포함해서 85만 정도 되는, 1,410만 중에 85만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예산이나 사업도 많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여기 아니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상견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회의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 및 의석배정 후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2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로 등록된 양당에서 각각 1명씩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양당에서 추천이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창식 위원님, 국민의힘의 윤종영 위원님 두 분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사실은 민주적이지 않소이다. 각 양당 간에 자체 위원회에서 지극히 대의민주적인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임명권자가 양당 대표 똑같이 짝짝꿍 한 거죠, 합의? 그래서 우리 그 부분도 또 두 번 죽이고 팔아먹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 안 합니다. 이상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회의규칙에 보면 정확히 대표의 권한으로 부위원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국민의힘은…….
○ 박명원 위원 보세요, 위원장. 다 진상을 알고 있소이다. 불만이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만일에 후일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발언권을 받고 해 주세요, 위원님.
○ 박명원 위원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묵인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같이 동조해서?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해주세요. 발언권을 신청하신 다음에 발언권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켠 김에 지금 한 거예요. 발언 받아줬기 때문에. 연결사안으로…….
○ 위원장 방성환 다음부터 꼭 발언권을 받고 위원장이 발언권을 준 다음에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사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 위원장 방성환 말씀을 좀 자중해 주시고요. 사형은 무슨 사형을 내립니까?
○ 박명원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엄해.
○ 위원장 방성환 지금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지나친 월권행위는 지양하세요. 조심하시라고.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의 권한으로 추천권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표단에서 추천이 윤종영 위원님으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창식 위원님으로 추천이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종영 위원님으로 부위원장 추천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명원 위원 아니, 윽박지르려 그래. 위원 없는 위원장이 어디 존재하는 거야? 위원장 없으면 위원도 없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지나치게, 쎄졌어.
○ 위원장 방성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
○ 박명원 위원 이의 있어요. 알고 넘어가시라고.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크지만 목소리가. 존중을 할 줄 아세요,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겸손하게. 뭘 설쳐, 날뛰고. 뭐 하늘을 얻은 것 같아, 천하를?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덟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8, 반대 1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결과
방금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위원님, 국민의힘 윤종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부위원장(김창식ㆍ윤종영) 인사
(10시53분)
○ 위원장 방성환 간단하게, 선임되신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식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에 귀담아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종영 부위원장님 인사말 해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국민의힘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부위원장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대표실에서 추천을 받고 여기서 표결로 됐지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여기 계신 분 또 부위원장이 또 간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창식ㆍ윤종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석배정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교섭단체 의석별로 제일 앞자리를 동 교섭단체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및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런 기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업무보고의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0시5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자 과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변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4년 업무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총 3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규정 개정에 따라서 팀 변경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브랜드마케팅팀이 농산물마케팅팀으로 변경되었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계약정산팀은 시설관리팀으로, 교육운영팀과 생산관리팀은 급식지원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의 관공선운영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현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7,795억 원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500억 원의 2.4%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통계는 2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책여건입니다. 농어업은 탄소중립, AI 등 기술발전 그리고 농어촌 휴양치유자원의 활용, 도시농업, 해양레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나 사회기반시설, 제도 개선 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농어민들은 인건비와 영농투입재 가격 상승,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농촌다움을 잃어가고 있으며 생활인프라 부족은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관해서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 정책여건에 기반해서 5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살아나는 농어업입니다. 둘째는 살맛 나는 농어민입니다. 셋째는 살고 싶은 농어촌입니다. 넷째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6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소득 감소와 같은 경기도가 직면한 농어업과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3개 실국이 모여서 ‘혁신 농어업 1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1번지는 경기도를 지칭하는 ‘G’와 결합하여 경기도가 농어업 혁신정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 소득,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 농수산 창업, 농어촌 재생의 4대 전략별로 1번지 달성을 위해서 12대 핵심과제와 3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 원년으로서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를 비롯한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4대 전략별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5대 분야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5대 분야별 주요업무과제의 사업내용과 금년도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 살아나는 농어업입니다. 8개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보급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관수와 자동개폐 등이 가능한 시설 지원, 시설 내ㆍ외부 센서 등을 이용한 제어장비 지원, ICT 융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융복합 기반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시설하우스의 스마트화율을 높이고 과학영농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대구획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가뭄 상습지역에는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태풍ㆍ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해 방지를 위해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순도 높은 고품질 벼ㆍ보리ㆍ콩 종자를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산 보급종 종자 1,950t을 공급하였으며 올해 원종 및 보급종 종자 생산을 위해서 생산ㆍ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채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생육관리와 수매검사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우량종자가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반려식물문화 조성으로 화훼산업 활성화입니다. 화훼 소비 촉진과 도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1,190개소에 매월 화훼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반려식물문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물ㆍ행사용 중심의 화훼 소비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해서 화훼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식품가공 소비ㆍ홍보 확대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도내산 농산물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 가공업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K푸드 김밥대전과 경기미김밥페스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시군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 사업,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경기미 가격 차액지원 등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지원입니다. 농산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예냉설비 등 저온유통체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농업인의 도매시장 출하비용 경감을 위한 포장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 증대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농가 생산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등 수출인프라 구축 및 해외판촉ㆍ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인삼브랜드 명품화와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전용관 운영, 해외판촉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산식품 가공ㆍ포장 설비와 천일염 포장재 지원, 수산가공식품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과 11월에는 각각 개최하는 경기푸드박람회, 부산 국제수산엑스포에 경기도 부스를 운영하여 수산물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 살맛 나는 농어민입니다. 8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농어민을 위한 기회 제공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23개 시군, 21만 8,000명을 대상으로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농촌 정주인구 유입 등을 위해서 연천군 청산면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재생 및 공익적 기능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ㆍ귀농어ㆍ환경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돼 완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서 경영분석, 컨설팅,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서 3년 내에 농어업소득 30%를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1차 오디션을 통해서 대상자 56명을 선발하였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서 농업인 30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농어가별 경영분석 및 소득증대 전략수립을 통해서 농어업 소득증대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수급난 심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3개소를 운영해서 중소농의 인력수급을 적기에 지원하고 농번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4개소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농촌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청년농업인ㆍ귀농인 등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귀농ㆍ귀촌 정착륙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어촌소멸 대응 어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서 신규 어업인을 육성하고 어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개발을 위해 수산전문기술교육,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영농안정을 위한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 자연재해와 농업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기경보 발령 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모니터링 실시 등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일정규모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 활성화와 어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업인 소득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은퇴 어업인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청년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매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문화 분야에 이용 가능한 행복바우처카드, 특화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 살고 싶은 농어촌입니다. 8개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재생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촌협약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돌봄 등 농촌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농번기 돌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농촌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을 통해서 농촌 공간계획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어촌 관광ㆍ휴양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지원하고 어촌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서 인력 및 체험비와 컨설팅,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점검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관광 기반시설인 평택 배수로 연안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내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어촌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 재생을 통해서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재생사업 3개소를 비롯한 탄도 준설토 투기장 매립 및 지방어장에 대한 어항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및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유기농 관련 산업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장거리 수송과 여러 단계의 유통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직매장 개설 확대, 로컬푸드 라벨지ㆍ포장재 등의 유통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성검사, 직매장 판촉지원 등으로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로컬푸드정책 추진으로 농업인에게는 소득향상을, 도민에게는 먹거리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과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원을 운영하여 농지불법행위와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를 높이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연안정화활동 및 불법어업 단속과 경기바다함께海 등과 같은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레저선박 정비인력 양성,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감시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해양ㆍ수상레저산업 육성입니다. 해양 및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전인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해양레저 제조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거북섬마리나,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서 시화호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시화호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분야입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입니다.
36쪽입니다. 도민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꾸러미, 도시락나눔 등을 통한 취약계층 먹거리를 지원하고 지역농산물의 가치 제고 및 도시와 농촌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해 올해 4월 성남시민농원에서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먹거리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식비 부담 완화와 올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 내 방치된 시설물을 활용해서 경기도 먹거리광장을 금년 올해 9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ㆍ전통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의 질 개선 및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도교육청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물가인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의 20.4%인 2,3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모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서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 간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3,458개 교, 축산물 3,182개 교 대상 학교급식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의 공급가격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구매가격 차액과 안전성검사비, 배송비 등을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11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등 소비 확대를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은 임산부 1인당 48만 원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직배송해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총 17여 종의 도내산 제철과일을 어린이 건강과일로 공급해서 도내 과수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바른 식생활교육 추진입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농촌 가치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특색에 맞는 식생활 이론ㆍ체험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농업ㆍ농촌 체험 식생활 교육 등 농식품부의 지정 3개 사업과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 교실, 이야기가 있는 아빠밥상 등 자율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신뢰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우수식품에 대해서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경영체 확대를 위한 포장재, 생산유통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G마크 등 우수농수산물 인증 확대,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지도,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품목과 성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검사, 이동진료 서비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해수 방사능 검사, 미세플라스틱 정기조사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46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확대입니다. 탄소 감축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 육성, 유기농업자재 및 토양개량제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가의 재해농작물 복구비 차액지원 등 근거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급 등 친환경농가의 소득 보전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도내 유기농 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위해서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2023년산 유기농 벼 종자 29t을 공급했습니다. 내년도 2024년산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을 위해서 채종단지 포장 및 수매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추진입니다. 안전한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생산농가의 재배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농가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ㆍ이론교육, 우수 생산지 견학, 급식 참여주체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 농촌 RE100 추진입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 구축을 위해서 마을조합과 발전기업 공동투자방식의 경기햇빛농장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집단화된 논에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쌀 적정생산과 밭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쌀 수급안정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논 밭작물 재배전환을 위한 직불금과 지원금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과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체결 등을 진행했습니다. 논의 밭작물 전환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밭작물 생산장려금 지급, 밭작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기후ㆍ환경변화 대응 토종유전 생명자원 육성입니다. 기후, 환경 및 식생활 변화에 대응 가능한 토종유전 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홍보를 위해서 토종종자은행, 토종종자 재배농가 지정, 토종종자 전시실 및 체험ㆍ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종유전자원 확보와 토종종자 공급 등을 통해서 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서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어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치어를 방류하고 새꼬막 등 패류종자를 살포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인공어초 설치와 어장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바다가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미래 해양수산 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입니다.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해서 갑각류, 해조류 등 5종의 양식기술 개발과 연체류 등 7종의 종자생산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안어장의 환경조사와 갯벌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황복 양식의 생산원가 절감 그리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황복 전용 사료개발시험, 수산 중심의 아쿠아포닉스 기술 개발 등을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의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경기도 주요하천의 어류 및 수질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수산생명과학국)
○ 박명원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진행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의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마 축산인 인구는 조금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는 축산동물복지국 협조 받아서 우리 31개 시군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시군별로 이렇게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전체 시군별 인구 대비 퍼센트율이 몇 % 되는지 그거 같이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맨 뒤에 보면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미흡해 보이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보니까 주로 농업과 관련한 예산만 많고 어업은 제한된 것 같아요. 축산은 내일 다시 한다니까 그렇고요. 농업과 어업에 여기 인구수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시도 순위도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적인 면에서 농업의 전국……. 아니, 경기도 내에서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사업 그리고 어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사업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지원대상별로, 그러니까 청년, 아동ㆍ청소년, 여성 이렇게 별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단체 명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공정식 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희는 서해안 3면이 바다예요. 남한의 축소판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치유라든가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2,600만 수도권 인구와 우리 1,410만의 경기도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농민이나 어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에 오니까 재명 집행부가 했을 때 3.98이었어요. 퍼센티지로 대략 말씀드리는데 금액적으로 말씀해 달라면 드리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직무유기랄까. 왜? 작년 그렇게 오자마자 3.5, 작년에 3.3, 무슨 무슨 김동연 마크 표, 무슨 정약용의 3대 농민정책 그거 다 부질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소득, 월 10만 원 돌려서 사탕발림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그거 180만 받아 가지고, 현재 농업소득,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940만 원 아닙니까? 1,300만 원 언제 달할 겁니까? 다 끝난 뒤에? 그래서 재명 정부하고 좀 분리되는 것 같기는 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지만 사적인 사견으로는 김동연 계보로서 아주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4.9%죠? 김동연 지사나 박명원 의원이 지방세 걷어서 본인 돈 걷어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건성건성 이렇게 보고서에 국한돼 펼쳐 놓고서는 이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올해는 추경이 1추경이 있는 거 같은데, 약 5,300만 원이에요. 껌값이라고, 도정예산에 비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일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하셔야 돼요. 거기 지방방송 끄세요. 이거 뭐예요, 시간 넘었다는 거 체크하라는 거야, 이오수 위원님? 나 당신 존경하는데, 이게 뭡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다음이라서…….
○ 박명원 위원 존중하세요. 나는 위원장을 사랑만 하지만, 그러시지 마시고. 편인 거 다 아니까. 그래서 25회계연도 본예산에 공감을 했으니까 예산실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너 집행장하고 공감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말로 하는 건 말로 줘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즉시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약용도 좋고 기회소득도 좋고 다 좋은데 농민의 기본적인 소득, 실질적인 소득. 지금 940만 원에서 얼마나, 20% 증액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자재, 인건비 올렸어도 10원을, 유기질ㆍ무기질 10원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타 단체에서는 사그리 하고 있는데 건성건성 뛰어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 집행부는 왜 있는 거냐, 이거지. 상임위원회는 저는 왜 있어요? 다 파산해 통폐합해야 되는데 이번에 오히려 축소돼서 다 지켰어요, 사실 부르짖어서. 추후에 얘기할 거지만 항만청이라든가 다 찢어서 팔다리 다 잘라서 가지고 몸통만 데굴거리고 해골바가지만 남을 건데 그나마 존치한 건데. 좀 잘해 주십시다. 잘합시다.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차분차분한다고도 들으세요? 인간인지라. 국장님 포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길어져서 다른 분들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답변 주세요. 그냥 포괄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높이에 충분히 저희가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지사님께서도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고요. 저희에게 또 예산부서에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축산국, 농업기술원, 기후에너지국, 4개의 부서가 기관이 해당이 될 텐데요.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몫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기본이 돼 있어야 편안하다 이거예요. 가족이. 가장이, 집행부에서 먹고사는 기본적인 모체 자체를 튼튼히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무유기를 왜 하고 있어요? 3.9가 중앙정부, 농산부, 농림부의 기본모토 아닙니까? 다른 데 18%, 16%, 최고 적은 데가 12점, 외형만 해서 금액 면에서도 우리가 꼴찌 아니에요? 중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가가 지금 우선이에요, 선진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핵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괜히 직무유기를 합니까, 공무원이? 3.9인데, 중앙정부에서. 여기만 왜 3.5에서 3.3으로 낮춰서 여러분이 하고 있냐고. 호주머니 개인 돈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경고 건 얘기 못 해요? 도지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왔다 가는 건데, 계약직인데. 이제 23개월 남았어요, 저도 내려갈 날이. 올해, 내년까지 고비예요. 후년에는 말 안 들어. 저도 레임덕이라는 게 있걸랑.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 말이야. 악 쓰다 말겠지, 왜 죽지도 않나, 나오지도 말걸.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핵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희망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까, 실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짜고 있나를. 지금 7월 1일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반기? 대책이 없잖아요. 두루뭉술 다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이게 빈 공짜리 공약이에요, 이게. 보고예요? 꼭 지키실 겁니까? 아니잖아. 못 하는 게 허다하잖아. 그래도 눈 감고 아웅으로 건너뛰잖아요.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답변 한마디만 좀 심금을 울리는,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호소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다시 한번 위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덕분에 우리 도청 내에서도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일들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기후위기 말해서 시범사업도 좀 창출하세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도 하던 거 미리, 사과가 대구에서 강원도 가도 거기도 안 되잖아요. 북조선으로 가야 되는 판 아니에요, 러시아로 가야 되는 판 아니냐는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공정식 국장님, 박명원 위원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부터 계속 농촌 일손이라든가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예산 못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으면 그 항목별로 간단히라도 “어떻게 반영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를 비전을 보여주세요.
다음은 우리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거 저희한테 상반기에도 다 보고해 주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많은 부분들은 그렇고요. 일부 부분들은 추가로 된 것도 좀 일부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이거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여기에 내용 있는 것들은 예산이 서 있고요. 일부는 또 계획을 저희가 담기도 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하여튼 전반기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아마 후반기 첫 상임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 추경이 또 있을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추경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을 빼고는 저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개혁신당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전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대표도 계시고 또 개혁신당의 우리 김미리 전 위원장도 계시는데 우리가 추경에 하면 한 푼도 안 깎일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 찾아가서 사업설명 잘해서 꼭 깎이지 않아서 우리 농업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요. 도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농정 분야에 많이 배려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업무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서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월 달에 경기미김밥페스타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처음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봤을 때 주민들의 또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000명 정도 방문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이오수 위원 다른 것보다도 방금 말씀했듯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김밥이란 자체가 또 다양하게 내부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김밥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을 꾸준히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장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말에 했는데 주변에 또 정주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보다 드론방제사업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나요, 혹시 드론방제사업 같은 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따로 저희가, 기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드론방제사업이 좀 축소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농가에 보면 드론이 없으면 인력으로는 상당히 병해충을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요즘 많은 시군에서 많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소규모 농기계 사업하고 또 일부는 선택형 맞춤농장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기술 변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또 고령화 되는 거에 맞춰서 기계화 사업들을 많이 증가를 시키겠고요. 그 범위도 다양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인데요. 저희들이 부산에 현장방문 갔을 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이오수 위원 거기 갔을 때 그 지역을 보니까 게를 양식하는 걸 봤었거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게가 지금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이오수 위원 여기도 나름대로 참게 양식을 좀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 내륙에서는 내수면에서 참게 그리고 바다에서는 또 꽃게 이렇게 연구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저희가 치어방류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족자원 확보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또 보니까 부산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경문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1차 추경 편성요구 예산실에 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지금 예산실에서 아마 실국별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 감액추경은 안 했을 거 같고 증액을 요구했을 거 같은데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총액 정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금액은 좀 저희가 총액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도교육청하고 무상급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본예산 때 한 230억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규모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추경에 했던 농수산물 무상 쿠폰사업이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2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회기 때 추경심사를 할 텐데 그때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아마 예산실에서 조정된, 지사님 결재 후에 편성안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보기 전에 우선 국에서 예산실로 요구한 안을 조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추경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예산실로 1차 추경 편성요구안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던데 우리 경기도 농촌유학센터, 그런 지원, 그런 사업은 거기 국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뭐 어떤 현안이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면 저희 단체나 이런 데서 또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되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중간에 반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사업이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 윤종영 위원 그럼 올해는 농촌유학과 관련된, 농촌유학 및 유학센터와 관련된 경기도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촌유학이라 그러는 것이 가서 그냥 학교를 아예 옮기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요. 그런 사업들은 도 사업은 없고요.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는 저희가 올해 재정사업으로는 저희를 통해서 확인 안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 좀 파악을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왜냐하면 군부대에 군납하는 거에 대한 실적이 자꾸 저조해서 군납 생산농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소득 저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후반기에 어떻게 지금 됐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저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강원도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군납이 되는 게 한 500억대에서 작년 400억대로 좀 내려앉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100%까지 유지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낮춰져서 70%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기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현재 농산물 우선공급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구체화했더라고요. 저희 접경지역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제도 건의는 저희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군부대 사단에서 구매를 잘해 줘야 되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들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해서 그 부분이 더 이상 낮춰지지 않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접근, 그분과 소통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군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심층 깊게 토의를 할 거고요.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긴 내용 또 전북특별자치도에 담긴 특별법안에 즉,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연결되는 특례 적용에 농어촌 관련 특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 어떤 특례 적용을 받을 건데 이제 우리가 쫓아갈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마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특례 적용을 담았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을 잘 발췌하고 준비해서, 아마 저하고 계속 그런 논의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적용 내용을 잘 봐서 우리도 그런 부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건의,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과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지금 조성하나 봐요. 올해 5월 29일 날 착공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착공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할 계획인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거기에서는 유기농 관련한, 광주에 있고요. 곤지암 인근에 있습니다. 도자박물관 있는 데 그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기농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가공 일부 해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유기농을 체험하고 유기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런 사업이 주되게 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체험센터 같은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체험도 하고 저희 가공하는 부분도 일부 좀 넣어서 체험, 전시 그리고 가공 이런 거까지 복합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복합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정윤경 위원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도민 먹거리 보장 지원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36페이지에 경기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작년에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그래서 그런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2개 학교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늘렸고요. 현재는 농림부에서 한 끼당 2,000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1,000원 그리고 학교에서 1,000원 이렇게 해서 기본 4,000원이 됩니다.
○ 정윤경 위원 시군에서는 지원 없어요? 여기 시군도 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시군은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여기 시군비 아닌가? 그럼 이건 전체 사업에 대한 시군비인가 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는 상관없고 대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일부 자부담을 또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학교가 가장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는 청년 결식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쌀 소비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기도는 원하면 다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계속해서 대학에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이제 본교가 있거나 분교, 캠퍼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올해 상당수 대학교들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에 있는 한세대도 참석하고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명단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확한 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4월 달에 했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정윤경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할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이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작년에 전임 최만식 의원님이 또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올해 첫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농원,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공간에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념식을 하고 부스에 체험행사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공모로? 선정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번에는 첫 번째라서요. 경기도에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각 시군에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올해 첫 사업은 성남시민농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내년 사업은 저희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시군에 응모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도 단위 광역기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군 단위 밀착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응모를 하면 그 시군과 경기도가 같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이제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걸 홍보도 해야 되고 현재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저 자체도 여기 오기 전까지 농업 하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신 시군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현재 도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응모를 통해서 시군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은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고요. 내년 사업은 관심 있는, 열정이 있는 시군과 함께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먹거리광장도 운영했네요. 아니, 안 했다. 개장이 9월이라고 돼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 상상캠퍼스 아시잖아요?
○ 정윤경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상상캠퍼스의 그 공간에 하나의 건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공유주방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앞에 조그마한 온실도 텃밭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그리고 거기에 생산하는 주민들 그리고 유통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접점, 만남의 장소 이런 것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상상캠퍼스가 거기 차편이 많이 불편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쪽 구석에다가 먹거리광장을 지금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잠깐 얘기 듣는 상황 보고받을 때는 운영체들이 모여서 뭘 이렇게 홍보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먹거리광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거기에 상시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행사, 소통의 공간으로 삼을 생각이고요. 상상캠퍼스에 그런 비슷한 문화와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방문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대중교통은 좀 불편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장소를 베이스캠프 삼아서 먹거리와 관련된 소통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요. 실제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시군에 찾아가는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먹거리광장을 어느 한곳에다 딱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31개 시군을 돌면서 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정윤경 위원 51쪽에 기후ㆍ환경변화 대응 토종유전 생명자원 육성에 관해서 사업이 지금 토종종자은행 운영, 재배농가 지정, 토종종자 홍보 이거 지금 전부 다 토종과 관련된, 종자와 관련된 사업인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종자를 그러면 우리가 정부나 어떤 민간회사에서 종자를 대량으로 상업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주류지 않습니까? 저희가 먹는 게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부터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때 있던 종자들이 저희가 발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업화되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또 재배되고 소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존하자는 차원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쌀 소비가 안 돼서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에 아침에 쌀로 만든 핫도그라든가 쌀로 만든 빵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나요, 없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는 저희가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점심 때 저희가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을 통해서 하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쌀 소비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쌀 소비는 통계들을 보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양은 계속 줄고 있고요. 대신 우리가 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들,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떡류랑요. 술로, 주류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수치는 높아지고 있고 가정에서 우리가 먹는 소비량은 줄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밥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마을식탁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쌀이 비싸 가지고 쌀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농정위에 올 줄 알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쌀 지원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또 군포에는 밥먹고놀자 식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업, 직장 나가시고 아이들끼리만 있는 곳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밥을,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밥먹고놀자 식당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지금 이제 쌀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건 딱 층계가 이게 층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에서 조금만 올라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제도를,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항상 사각지대는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서 제도를 좀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그걸 자원봉사라든가 기부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사업들은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서랑 저희 아이들 관한 아동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수산국에서도 올해는 시군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김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농산물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타임 벨 울림)
○ 정윤경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다 됐어요? 조금만, 1분만 더 쓸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농식품바우처라는 사업이 본사업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계급여 대상이 32%이지 않습니까? 중위소득의요. 생계급여 32% 이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 복지는 비슷비슷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업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기,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여러 개를 받으면 안 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농정해양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파트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로당 같은 데도 지금 어르신들이 밥을 해먹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쌀이 필요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도 부서들이 있는데 일관되지는 못합니다마는 복지부서, 노인복지부서, 아동부서, 저희 부서 해서 중복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 정윤경 위원 노력만 하시지 지금 실체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주시고 25년도에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이런 파트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아마 의견이 비슷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농업도 잘 모르고 어업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거에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의원생활 10년이 참 헛되네요. 지금 보면 여기 부서이름이 농수산생명과학국이에요. 근데 자료를 보면 농업과 수산은 알겠는데 생명과학은 지금 여기 기구에 보면 어디가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은 이 조직을 만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담당했던 건 농수산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은 저희가 과거의 농수산에서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2차ㆍ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생명과학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산물이나 농산물 생산해서 1차 가공을 한 번 가공을 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2차ㆍ3차 가공을 통해서 하면 궁극적으로는 바이오산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가 진행을 더, 기존에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확장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도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자료로 보이고 뭐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업도 어쨌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그 자리에 맴맴하고자 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그 연장사업으로 계속해서 농업도 발전시키고 어업도 발전시키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생명과학이에요. 어디에 그게 연관이 돼 있는지 전혀 못 찾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앞부분에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푸드테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해서 그걸 유통업자나 소비자한테 팔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좀 가공해서 하고 과거와 같이 기계적ㆍ물리적 가공뿐만 아니라 화학적 가공도 하고 유전자를 통한 가공도 하고 이런 것들을 푸드테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에 대한 부분이 1차로 있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김의 경우에도 바닷가에서만 저희가 재배, 양식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육상에서, 스마트팜처럼 하는 육상에서 재배하는, 양식하는 이런 방법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생명과학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생명과학이라는,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는 부서의 이름이라면 적어도 이 업무보고자료에 생명과학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꼭 생명과학이라고 찍어서 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생명과학 분야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명시를 해 주셔야 국의 이름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제가 도민의 한 사람이에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런 업무내용을 봤을 때 느낌이 와야죠. 그런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급식센터인데 그냥 농산물만 하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공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 업무 자체가 농산물에만 해당이 되나 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산물 범위에 저희가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시군과 협력하는 사업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농산물에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수산물은 왜 안 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수산물은 유통구조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농산물인데 수산물은 유통체계, 유통채널 확보라든가 신선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른 장비나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산물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알선해 주고, 그걸 발굴해서 알선해 주는 이런 사업단계에 머무르고 있고요. 나머지 농산물은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은 유통기간이 짧고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농산품에 한정돼서 최대한의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의 밥상에는 수산물이 빠지지 않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결국은 농산물 관리만 해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힘들다고 빼고 어렵다고 빼고 관리 잘못했다가는 괜히 책임만 돌아올까 봐 같은 그런 마음으로 빼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이들 학교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식품비의 20.4%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농산물ㆍ축산물 가공식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직접 공급할 거냐 아니면 민간채널을 통해서 민간유통망을 통해서 공급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걸 잘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는 민간유통망이 잘한다 싶으면 거기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또 도민들에게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마도 향후에 제 질문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육성 장려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라는 제목은, 꼭지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경기바다 만들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업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드는 게 극단적인 예로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원전수를 지금 방류하고 있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 또는 조사현황, 앞으로의 예측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인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관련돼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TF팀을 조직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항상 바다의 상황 그리고 수산물에서 어떤 방사능조사를 해서 나온 것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일상적인 거고요. 제가 지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관련한 업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원전수 방류를 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경기바다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TF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들이 현재 많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경기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정확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자료, 예측되는 자료에 기반해서 저희가 저희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공유하실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 김미리 위원 그 자료와 우리 경기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자료 또는 그동안에 조사했던 자료를 연월일까지 명시를 해서 언제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되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내용이 워낙 방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번 뵙고요. 어느 정도 어느 자료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듣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이 어려운 사항 아니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게 작년부터 진행돼 왔고요.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진 자료가 아니라서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가 후쿠시마와 관련한 사항인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저희가 듣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듣고자 했었던 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답변을 부탁하고 자료도 요청드린 건데 자료는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바다는 레저사업만을 주안점으로 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업ㆍ수산업 유통까지 수산업에 다 집중을 합니다마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어업 상황이 썩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도화된, 다른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어업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특히나 수도권에 인구가 대부분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레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산지역이 주로 많았었지만 현재 동력요트나 보트의 경우에도 경기도 수도권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고요. 어업에 대한 수요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2.3%인가 그렇죠? 우리 어업의 어가가 2.3%네요, 전국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전국의 2.3% 정도.
○ 김미리 위원 전국의 2.3%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따지면 그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어가 수는 아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나름 노력하고 계시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공유를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대책도 함께 나와주고 해야지, 아니면 레저산업만 집중으로 하겠다라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힘들어서 안 하고, 지금 오늘에 제가 느낀 답변은 힘들어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몰라서 안 하고 이건 정부 사업이니까 슬쩍 발 빼고 이거는 곤란하니까 빠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너무 손쉽고 편한 것만 하시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좀 하지 마시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업이 또 해수면만 있는 게 아니고 내수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거 그리고 이 자료에 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농가 농어촌의 농업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분들도 미흡하다고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업이 너무 홀대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도 좀 지원을 하고 사업적으로도 지원을 하되 레저를 위한 경기바다 만들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어업으로 생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도 좀 철저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농촌인력 하기, 어촌인력 하기 이거를 비교해 봐도 거기에서만도 벌써 좀 차이가 나긴 해요. 예산은 많을지 몰라도, 그 인력에 대해서입니다. 예산은 조금 더 되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설명해 주셔서 다음에는 제가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저도 되게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자료를 잘 주시고 답변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냐고 하여튼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나는 짧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40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 도내 과수농가 소득 및 안정을 위해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경기도 내 제철과일과 그리고 그 밑 아래쪽에 보면 가정보육 어린이 과일꾸러미 2회 제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제철과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품목별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 내 과일이 어떻게 여기 어린이집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조공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 관련한 조공법인인데요. 여기에서 공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경기도내산 과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50% 이상을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저희가 제철과일이니까 사과가 필요할 때는 주로 연천의 사과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름철 수박이 많이 가는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충분한 또 물량을 확보해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 제철과일들이 아이들한테 공급이 되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데, 가끔은 또 감귤을 원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딸기나 이런 것들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부족한 경우에는 타 시도에 있는 과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사과가 나오나 그다음에 이게 한라봉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확인차…….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도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걸 우선으로 하되 안 나오는 거는 타 지방에서 나오는 거 갖다가 사용한다 이 말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소 50%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사적으로는 고향 후배인데 공과 사는 분명히 해서 올해 일 좀 하시자고. 존경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그저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핵심을 좀 해 주시고요. R&D 국비사업 관계는 올해 좀 많이 따오세요. 이를테면 경기바다 프로젝트도 1조, 1만 억을 작년부터 제가 본 중앙정부에 알아서 정보랄까 드렸는데 모르는 체 모르는 거야, 그렇게 더딘 거야. 꼴번인 거야. 인구, 자치 진짜 청렴도 거꾸로 1등 하듯 그래서 올해 알아들으셔 가지고 오너랄까, 김동연 지사도 공감을 하고. 그 관심을 가져야지. 1조면 1만 억 아니야? 천문학적인 숫자야. 우리 배고프던 시절에 내가 8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먹고사는 문제가 그렇게 귀중한 건데 등한시하고. 지금 이거 식사하러 안 가세요, 끝나면? 되풀이되는 거 아니야, 반복돼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5,000년 역사 이래 먹고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0대 강국이라고 그냥 거저 된 거 아니잖아요. 언제 G7 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범사업 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도입해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지원은 이미 가랑이 찢어진 뱁새마냥 쫓아만 가지, 흉내만 내지. 그냥 한다 그러고 다 건너뛴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선진경기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R&D,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도 바꿨잖아.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 등쌀에 됐든 어쨌든 그거 다 국민이 섬기고 뽑아준 거야. 민의의 정당 여의도에서 정책 바꾼 거 따라가야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약간 분리돼서 김동연이 나왔잖아. 그 양반도 불쌍하게 자랐는데, 내가 볼 때는. 57년생 똑똑하시며, 그래야 자기가 무슨 대권도 넘나들고 도지사를 다시 해먹든지 말든지 하지. 나도 계보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핵심을 좀 얘기해 주세요.
농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누이 상임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농어 같은 건 여기다 방류도 하지도 말라고. 커지면 깔대기 돼 가지고 잡태 조그만 어종을 다 잡아먹고 충남 충청도로다가 대천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아래로. 신진도항으로 애만씩 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건 방류하지 말고 무슨 여기서 서식할 수 있는 우럭이라든가 방어라든가 노래미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어장이 좋잖아요. 지금 전라남도 보성에서 오는 참꼬막, 새꼬막이라고 해서 1개 리가 어장에서 작년도에 23억, 올해 30억 예상. 1개 마을에서 이런 정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역수출을 해요. 씨 종자는 보성에서 가져왔는데 수출을 거기에다 넣어, 거기가 대한민국 명소인 줄 알고. 각 소매가 됐든 가락동 시장이 됐든 노량진 수산시장이 됐든 역수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두루뭉술하지 말고 확실히 그냥 집어주세요. 우리 지역 어장에 도지사님도 준비 좀, 왜? 1조가, 1만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이제 뭐 공감을 하셨다며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벌써 6월 12일이 언제입니까? 주야로 따지면 벌써 12일이고 지금 뭐야, 25일, 4일이에요? 그럼 두 주 가면 반달이야. 주야로 따지면 한 달이에요. 행정이 이래 가지고 무슨 21세기 행정이 이래요? 바로바로 반응을 해 주세요, 국장님. 더 분발하고 고생하세요. 올해는 죽어도 국비 반납하면 용서치 않을 거예요, 진짜. 두고보겠지만. 계속 어느 정도,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리 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시늉을 내고 있나, 이렇게 실에서 예산실. 또 아니면 말씀하신 거를 뻥을 깐 건가, 빈 공을 한 건가, 빈 답변을 한 건가, 도지사님한테도. 친하잖아. 어디 행사에만 가라고 뛰다 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야, 여주에서도. 챙겨서 뭘 어딜 가래. 현장에 답이 있고, 농촌 청년농민하고 그렇게 소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으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좋았습니다.
○ 박명원 위원 우리 모내기 행사에 갔다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아주 좋았습니다.
○ 박명원 위원 강력하게 좀 와닿는 거 어떻게 할 건가. 4.9에 맞추는 건가, 5,300을 증액하는 건가, 기본적으로. 그래야 살지, 여러분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지. 맨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앵무새만 짖어대면 뭐 합니까? 다 뻥인 걸. 이거 이대로 다 하실 거냐고 묻잖아요. 여쭙잖아, 이거. 다 뻥 아니야, 50%는? 여러분들 책임지고 담보로 지키실 거예요?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거 뭐 그냥 목소리 커서 짖다만 말고 가니. 점점 떨어져. 3.98에서 3.5, 3.3.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그래도 5분발언 통해서 기억력이 생생해. 이러다가는 2%대로 떨어질 거 아니냐. 전문가도 4-H에서부터 수십 년을 농사에 뭐 안 해 본 게 없으신 거 아니야. 소, 돼지 무슨 농사, 수도작, 참외, 닭, 채소 등 하셨던 거 아니에요? 여기 규모가 왜 다 큰데 왜 쥐꼬리만큼 있냐 이 말이에요. 3.3이 뭐야. 그래서 먹고살겠어요? 수입만 해? 또 우리 8개 단체에서 거기서도 보는 것도 수입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해서 지금 아파트 농민이 이렇게 늘었다는데, 그거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지원할 건 확실히 하시고. 시설 또 아니면 팜 이거 지원만 하시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100%,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주시라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아는 자. 청년농부도 좋고 중년농부도 좋다 이 말이야. 열정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소상하게 어민에, 하나 잘한 거 칭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전곡항이 됐든, 우리 현지 얘기예요. 제부도항이 됐든 국항으로 승격시키는 건 좋아. 그래. 왜? 국가예산도 우리가 허리 역할을, 갈빗대 역할을 하니까 타야 되니까, 우리 꼭 거쳐야 가니까. 시군에서 무슨 건너뛰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옵니까? 우리가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직무유기하고 계신 분들한테 암만 악을 쓰면 뭘 합니까? 인사이동을 하면 뭘 합니까? 짖어대면 뭘 합니까? 공염불인 걸. 간략하게 답변 좀 주세요, 명쾌하게 좀. 신명 나서 밥을 먹으러 가든지 굶으러 가든지 구내식당을 가든지 하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달성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별 각론에 있어서는 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상의도 받고 또 조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한테 좀 오세요, 제발 좀 그렇게 온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추경 올리셨으면,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각론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시고 이제는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 주셔야, 지금 추경 내용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 한번 다시 7, 8, 9 세 달 동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구 사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해양안전을 위하여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1년 7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1본부 2관 1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2명에 2024년 6월 말 기준 64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항만물류시설 관리와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마리나, 해양레저관광 사업, 해양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6쪽 재정규모입니다.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는 경기도가, 0.27%는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4년 총예산은 총 44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은 2023년도 결산기준으로 자산 1,169억 원, 부채 136억 원, 자본 1,033억 원이며 현재 금융기관 부채는 없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1억 원입니다.
7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에는 17개의 컨테이너 항로와 5개의 카페리 항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13년 연속하여 국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8쪽 미션 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2024년 전략체계를 4개의 전략목표로 분류하고 12개의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2023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와 2-1단계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고객중심 항만마케팅에 대한 성과로 2023년 동남아와 중국 정기컨테이너 항로 2개 노선이 신규로 개설되었습니다.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양레저 및 해양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부마리나 계류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7% 정도 상승하였고 다양한 경기바다 관광콘텐츠 개발과 기반 구축을 통해 경기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추진, 기후변화와 안전환경에 대한 대응 강화를 하였습니다.
10쪽부터 22쪽까지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소관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은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사업으로 공사가 직접 약 6만 9,000평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은 공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 사업은 공사의 주요 수익사업으로 현재 8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지난해 물류부지 내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준공 완료되어 올해 수소 모빌리티 스타트업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는 총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올해 말 투자비 보전 종료 후 관리권을 경기도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사업은 국내외 설명회 및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평택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쪽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사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평택항 물동량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쪽 평택항 홍보관은 국내투자자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평택항을 홍보ㆍ안내하는 시설이며, 18쪽 항만안내선은 배에 탑승해 평택항 부두 일부를 직접 관람하며 평택항의 생생한 물류현장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9쪽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 이용자에게 검역, 출입국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율 제고와 시설물 관리안전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은 해운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1쪽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공사는 모든 작업과 관리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 반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사업은 매년 평택항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다국어로 번역 발간하는 사업으로 이용고객 맞춤형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입니다. 올해 공사는 2020년부터 제부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객의견 수렴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마리나 홍보를 위한 경기국제보트쇼 참가와 활성화를 위한 낚시대회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마리나 항만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해양사고 예방캠페인 실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마리나 항만관리ㆍ운영계획 및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제부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민관합동 수중 정화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행사 실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리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부마리나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선박수리소, 클럽하우스, 급유시설을 건립하는 기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능시설 건립사업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기초공사를 위한 중장비 반입 전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부마리나에 선양장 증설 등 중대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방파제 등대 3기 및 내측 호안조명은 2023년도 설치 완료하였고 선양장 증설공사는 상반기 해수부 사업계획 변경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택청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바다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은 경기바다 브랜드 활성화, 경기바다의 다양한 콘텐츠 확충, 고도화 및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기국제보트쇼 내 경기바다홍보관 운영,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기도 해양치유 및 해양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사는 해양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안전체험관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해양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 요청에 따라 평택ㆍ용인 지역 학교에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근 지역 학교 및 기관 수요처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더 많이 전개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사업입니다. 올해 1월 공모절차를 통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사업을 재위탁받게 되었으며 2026년 12월까지 관리ㆍ운영 예정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총체험객 실적은 3만 6,000여 명이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해양교실 운영을 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시흥시, 장애인고용공단,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 특성화 체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흥 거북섬마리나 관리ㆍ운영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경기도 시흥시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시흥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리규정 제정 등 운영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통한 감축, 전기차 충전소 증설 추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강화하고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추가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경기 RE100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사는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명나눔 헌혈운동과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인 대상 장수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방성환 김석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제부마리나 지금 시설 신축할 거 예산 다 확보됐죠? 거기에 대한 절차내용을 좀 간략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구 사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유치돼 있는 게 환상의 섬 제부도 마리나, 도 직영 항만청 소관이죠. 먼저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뒤에 같이 합석해 계신데 건물이 얼른 신축돼 가지고 안정성 있게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선박수리센터도 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누구를 어느 부서만 미루고 탓할 게 아니라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진입로가, 지금 환상의 섬 제부도 진입로가 해당 시에서 52억을 들여서 50㎝를 높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조로 거기 40억을 투자해서 92억에 공사를 완료할 건데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거기서 들어가면 케이블카 있죠? 그 입구에서 우리 마리나 현장까지 협소한데 좌측, 들어가면서 왼쪽이라고 봐야죠. 공유수면 기이 매립돼 있는 도로 측구예요. 허벌나게 넓습니다. 왕복 2차선씩 편도 한 4차선도 되는 공유수면이 있걸랑요. 그거를 확포장해 달라고 그러고요. 조명이 부실하고요. 홍보 차원에서 늘 세계적인 약 234개국의 세계 만국기를 설치, 그런 개인 사견이에요. 그래도 반영이 될지 요청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방성환 건교위 소관이죠, 원칙적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닙니다.
○ 위원장 방성환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저희가 손을 댈 수,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저희가 그쪽에 협조요청을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제부마리나 조명은 저희가 이미 내안조명 설치를 완료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 박명원 위원 약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거기를 저희가 좀 밝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수부에서 배들이 중간에 마리나 야간에 진입할 때 조명이 너무 밝으면 항행에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도 이상을 못 올리게 허가해서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기능시설이 완립되고 나면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조명설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급부서랄까 우리는 또 밖에 전곡항에 있는 건 우리 해당 화성시에서 했거든요. 선의의 경쟁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100%가 기이 찾는데 도에서 직영 우리 항만청에서 주관하시는, 관리 위임받아서 운영하시는 데가 지금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비어 있고 물론 선박수리센터가 들어오면 더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데 또 아니면 자체 내에 좀 다소 너저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만국기라도 이렇게 더 달고 조명도 아주 밝게, 태양빛 말고도 색깔이 뭐 오색무지개라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첨단화랄까 과학화해서 그것을 시행을 좀 더 추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 사견의 말씀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능시설 공사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의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농정위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에도 의정활동하는 내내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흥 거북섬마리나 관리ㆍ운영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북섬마리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농수산해양생명과학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 용역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닙니다.
○ 이동현 위원 별도 용역을 하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동현 위원 시화호 활성화와 별도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동현 위원 시화호 활성화와 별도로 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북섬마리나의 어떤 제한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항만공사에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리미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거북섬마리나가 국가사업으로 잘 조성은 됐는데 지역 내에서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화호가 사실상 내수면처럼 돼 있기 때문에, 바다와 해수는 유통이 되지만 내수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요트 또 규모 있는 요트나 레저시설이 계류하고 활용, 바다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에 매우 제한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느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사 쪽에서는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지금 거북섬마리나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선박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출입문이 현재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배들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을 현재는 크레인으로 내리고 올리는데 그 부분을 내려가는 선양장 공사를 예산을 시흥시가 지금 잡아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시화방조제를 넘어가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닙니다. 저희 지금 경관브릿지하고 거북섬마리나 있는 그 초입에 저희가 배를 진수할 수 있는 시설을 그걸 만드는 것으로 하고 시화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마리나 자체가 설계가 돛이 달려 있는 세일요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세일요트만 계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들은 어차피 먼 바다를 못 나가기 때문에 시흥 거북섬마리나에 들어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고요. 보트들은 트레일러로 진수하고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트들 진수시설만, 선양장시설만 갖춰지면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거북섬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의 먼 바다를 나갈 수 있는 요트 계류에 대한 계획은 애당초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원래 그 마리나 설계가 내수면에서 좀 작은 사이즈 배들, 30피트 이하의 사이즈들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맡아서 보니까. 그래서 그 사이즈에서 처음에 많이 익히고 거기서 많이 숙련되거나 오래되면 본인들이 큰 바다로 바깥쪽에 있는 전곡항이나 제부도의 마리나로 배를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레저관광을 즐기는 레저인구들 중에서는 굳이 큰 바다에 나가지 않고 안전한 내수면에서 안전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화호에서 계속 상주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사장님 말씀에 일견 동의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거북섬마리나를 조성할 때 물론 이제 지금은 제한적으로 작은 요트들을 위주로 또는 모터보트 작은 거 위주로 운영을 하겠지만 시화호가 갖고 있는 장점은 평상시에 시화호 자체도 꽤 넓기 때문에 규모 있는 배들로도 충분히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하면 외로도 나갈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 쪽에서 우리 화성 전곡항 쪽으로 연결하는 수로를 검토하고 그거를 하기로 검토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되거나 계획된 게 없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거는 아직까지는 협의된 건 없고요. 저희도 이번 7월부터 이걸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그 부분을 운영하는 동안에 많은 마리나 레저인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탄도항에서부터 시화호까지 연결되는 내수 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향후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좋은 통로가 돼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수로가 하나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고 모든, 시흥시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굳이 길을 연다면 탄도항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길을 준설을 하면 될 것은 같은데 아직은 그런 논의는 지금 시작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상임위 활동하면서 의견 나누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화호에 거북섬마리나가 물론 작은 요트를 중심으로 운영도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시화호 레저의 추가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또 물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겠지만 또 수자원공사가 그런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안한 적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또 2년 같이 지내고 다시 또 이렇게 2년을 같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제가 지역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분들을 모시고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지 또 평택항에 가서 안내선이라든지 홍보관을 저희들이 견학한 적이 있어요. 갔을 때 이용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에 저희들이 갔을 때 해양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일반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직까지는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까지, 왜냐면 저희 해양안전체험관이 지금 100%로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는 단계라서 아직 그 프로그램을 추가로 또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는 아직은 사실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체험관에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저희가 안전체험관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최대한 100%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도 고려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선 같은 경우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안내선 승선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걸 저희가 미처 간과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안내선에 승선하실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간이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올해는 아마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휠체어로 안내선은 지금 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저희가 시정해 놨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보고받았을 때 상당히 잘하셨다. 상당히 대응을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셨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아까 해양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배를 타고 왔을 때 안전에 대해서는 또 일반분도 중요하지만 또 그중에서 장애인분도 승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정도는 하나에 좀 이렇게 추가로 신설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 이어서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후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 안전 엑스포 참가가 있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윤종영 위원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데 우리 해양안전체험관에서는 그냥 참가만 하는 건지, 뭘 또 준비해서 하는 게 있는 건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박람회처럼 구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해양경찰하고 해수부가 주관해서.
○ 윤종영 위원 그 계획이 나왔습니까, 지금?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계획은 지금 초기계획은 나와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계획이 나오면 한번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 안전 엑스포 계획이죠, 그러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윤종영 위원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우리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부스 하나 가지고 가서 저희 시에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저희를 홍보하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으니 와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 윤종영 위원 아마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 안전 엑스포 계획 자체가 우리 상임위에 중앙에서는 안 올 거 같아서 아마 거기 올 거 같으니까 거기서 기본계획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왜냐면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해양교실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윤종영 위원 그거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그러니까 먼 쪽에, 위원님 지역구처럼 연천이나 먼 쪽에 있는 북부에는…….
○ 윤종영 위원 북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대부도까지 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교통비나 이런 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 윤종영 위원 장비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보통 거기 가서 하는 거는 주로 이론이나 그다음에 심폐소생하고 그리고 라이프래프트. 라이프래프트 구명…….
○ 윤종영 위원 당일 코스로 가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당일 코스입니다. 당일 코스로 해서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한번 장비하고 프로그램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하고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그것도 대부분 저번에 제가 안전체험관에 갔을 때는 시흥, 안산, 거기에 있는 학교만 주로 이용한다는데 장거리, 그러니까 멀리 있는 북부지역, 생존수영에 제한되는 학교 좀 먼 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먼 거리는 저희가 찾아가거나 하는 거 외에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 윤종영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받거나 업무협약 맺은 건 뭐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생존수영 프로…….
○ 윤종영 위원 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따로 없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없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냥 서로 이용하고 하는 그냥 업무협약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생존수영 시설이 각 지역마다 보통 만들려 그러면 한 100억 가까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 수영장에서 하게 되면 다른 수영객 틈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에서 보내줍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거리 학생들을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동수단, 그렇죠? 그다음에 1박을 했을 때 숙박시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아서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그거는, 저희는 장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고 교통비라든가 숙박은 교육청에서 학교…….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했냐 이거죠. 해 봤냐 이거죠. 교육청한테 혹시 이런 제안이 있는데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동수단 제공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청 내지는 우리 상임위에 좀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냐 이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교육청 교육감들하고는 수시로 이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저희가 면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한테 요청을 하고, 지역별 교육감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윤종영 위원 교육지원청에 요청하거나 협조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교육 교기나 교행 이쪽 위원회에 좀 협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존, 학교의 생존수영에 제한이 되니 교육청 예산으로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면 해양안전체험관에 학교의 생존수영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교육청하고 협조했던 자료, 건의했던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 사업예산 규모를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인데 국비 50%를 지원을 받잖아요, 17억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윤종영 위원 국비 50%를 지원받으면서 통제받는다고 할까,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전체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그런 비용 정산을 국비로 할 수 있느냐, 도비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항상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인건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 양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모든 것을 해양수산부에다 승인을 받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한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딱히 많이 불편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방금 살짝 봤는데 16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조금 조금씩 다 그냥 통제를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전체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 윤종영 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했던 내용이 전부 다 중앙 통제의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비용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 윤종영 위원 비용 부분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항상 보고를 합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업무를 개선하거나 불편한 사항, 아까 해양수산 어디라고 했죠? 무슨 과, 중앙부서의 어디 과라고 하셨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니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해양수산부. 거기하고 보고하거나 통제받거나 거기에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스템에 뭐 문제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주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예산이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협의가 좀 어려운, 저희가 예산 사용에 협의가 어려운…….
○ 윤종영 위원 어떻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또 증액될 거 같아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면 당연히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지금 저희가 34억인데 내년도는 40억으로 지금 그렇게…….
○ 윤종영 위원 그런 증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중앙정부는 이미 40억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예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 윤종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금 잘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센스 있게 잘 보고해 주고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각종 심사나 심의할 때 도움이 되니까 사장님이 잘해서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업무보고 내용을 잘 숙지는 못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경기바다가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경기도에 접해 있는 바다 부분을 저희가 경기바다라고 하는 네이밍을 한 겁니다, 저희 쪽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 인근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연결돼 있는 모든 바다를 포함해서 경기바다라고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저희가 경기도의 5개 시군에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바다를 저희가 경기바다라고 그렇게 브랜딩화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메인 관리하는 곳이 평택항만공사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경기바다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네이밍하고 브랜딩하고 광고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도에서 위탁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아까 오전에 했던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함께 손잡고 해야지 되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인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김미리 위원 여기 경기바다 브랜드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미 경기바다는 브랜드화되어 있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현재는 저희가 아이덴티티하고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바다라고 하는 호칭과 그다음에 삼각형 모양의 아이덴티티를 브랜드로 만든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브랜드화한 게 한 3년,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사실은 농정위 와서 그것도 오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경기바다 하니까 대략 짐작은 합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했을 때 농수산생명과학국 할 때는 그냥 으레 추측하고 그냥 예측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에서도 경기바다라고 브랜드 활성화가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기네요. 경기바다 브랜드 확충하고 콘텐츠 확충, 고도화 기반 구축. 경기바다를 브랜드 활성화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사실은 전국 대한민국 전체의 소비의 중심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소비의 중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한 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바다를 한 번이라도 접해본 국민 수를 조사했더니 한 9,000만 명 정도, 1년에. 1년에 9,000만 명 되는 많은 국민이 바다를 한 번 이상을 접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 3분의 2, 60%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바다를 접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동해바다, 남해바다, 부산 앞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까운 1시간 거리의 경기바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경기바다를 활성화해서 경기도민이 가지고 있는 소비시장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경기바다를 유도화하는 정책을 쓰자라고 해서 이게 시작돼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기바다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기도민이 많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말했듯이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경기바다라는 걸.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3,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용객 기준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이용객은 경기바다를 사실은 얼마가 이용하는지를 일일이 수치화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국제보트쇼에 경기바다를 활성화했을 때 이용객 수를 보면 예전과 달리 경기도 5개 시군에 바다가 접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훌륭한 관광상품이 많구나라고 하는 인식은 지금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바다에 지금 우리 평택항만공사는 레저활동을 위주로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레저활동 위주입니까, 경기바다에 관련한 사업들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저희가 가지고 하는 거는 광고, 홍보 그리고 레저활동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 몇 페이지야, 30페이지에 보면 ESG 기반 경영체계 구축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일단 사업예산은 비예산인데 추진실적에 태양광 설비 추가확대 계획수립이 5월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추가 구축계획 수립도 5월이에요. 지금 계획수립은 다 끝났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계획수립은 다 끝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수립으로 끝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게…….
○ 김미리 위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닙니다. 이게 저희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지가,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저희 자체부지가 아니라 해수부 소유라든가 그다음에 평택시 또 안산시 소유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지금 그 부지 사용에 대한 허가가 일단 먼저 떨어져야 되고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저희 기관 혼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산하기관들 중에 부지가 없어서 태양광 설비를 못 하는 산하기관들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확보한 부지에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협동조합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허가를 얻는 게 더 우선 선행돼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예산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참견인데요. 31페이지에 행복나눔사업 운영에서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굳이 김장나눔 같은 거를 해야 하나요? 김장나눔에 각 지역마다들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지역…….
○ 김미리 위원 근데 굳이, 안 하는 거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굳이 여기 사업 운영에서 자랑삼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김장나눔행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택항만공사라는 그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건 평택항만공사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도 되게 말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헌혈운동을 추진했다, 3월과 6월에. 이것도 지금 행복나눔사업의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경기바다함께海 환경정화활동 추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월에도 하셨고 5월에도 하셨고. 이건 어쨌든 바다와 함께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헌혈운동, 김장나눔봉사활동 이것이 행복나눔사업 운영에 꼭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헌혈운동은 평택항만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 집행부가 아마 적극적으로 모든 집행부가 함께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김장나눔도 마찬가지고.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시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김장나눔은 모든 지역에 가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제부도라고 하는 섬의 특수한 지역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그쪽에 저희가 공사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한 번 시도한 겁니다. 김장봉사를 그전에 안 하고 있다가 최초로 김장봉사를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이 저희하고 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에서는 주민들하고 엄청 많이 가까워지고 효과가 있어서 올해 또 이걸 실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한 거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제부마리나는 저희가 요트 계류장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현지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세요.
○ 김미리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 안에 내부에 살고 계시는…….
○ 김미리 위원 그럼 그것이 김장나눔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상쇄가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걸로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김장을 저희가 해서 또 이 김장나눔을 주민들한테 다 나눈 게 아니고요. 그 제부도 안에도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했기 때문에 또 이걸 다시 언급을 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을 추진계획안에 넣어 가지고 한다라는 게 좀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각 지역의 일반단체들도 김장나눔봉사활동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평택항만공사라는 큰 공기업에서 고작 이거를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라고 이런 거를 넣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는가라는 안타까움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견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발을 하셔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김장나눔봉사 또는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평택항만공사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것들도 겸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저희가 잘 명심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를 실적으로는 계획으로도, 더구나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본질의고. 추가질의에 하실 거고요. 이상으로 그러면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박명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희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4대 지역구가 있는데 갑이에요. 갑에서 2선거구인데 12만 5,000 해서 선출돼서 온 사람이에요, 여덟 번 만에.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명료하게. 8월에 설계가 나와요. 경기도와 화성시, 왜? 지역주민이 과거에 38선마냥 철조망이 싹 궁평항까지 가려져 있었습니다. 환상의 섬 제부도, 모세의 기적서부터. 그리해 가지고 전곡항 앞에. 그것을 국방부와 조달본부까지 해서 관급자재도 물론 받겠지만 해서, 해양안전 관계로 해서 데크사업이 있어요, 465. 바로 다음 달 며칠 후면 설계변경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본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항만공사에서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서두에 앞서서 본질문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항만청을 99.9 다 뺏겼다가, 우리 산하기관에서. 간신히 원상회복해서 찾아온 이 부서입니다. 귀중한 부서예요. 뭐 평택항 해서 우습게 만만히 보시는 것 같은데 국제항이지 않습니까? 선상비자도 발급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에 필요한 얘기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왔을 때 바로 협조 좀 해 주십사 해서 10군데로 나눠서 일시에 1년 만에 맞춰야 되니까, 올 8월에 시작하면 내년 명년도 8월에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5개 도시에서 시에서 북부로 보고, 김포는. 우리 기이 안산, 시흥은 잘돼 있어요. 지금 뭐 레저로 가지 않냐 이런 선배 위원님의 고견의 말씀 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은 500만 내지 1,000만이 드나드는 데예요. 환상의 섬 제부도, 전곡항. 저번에 전국대회 열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박명원 위원 수산부에서. 국비 2억, 도비 1억 추가해서 시군에서 1억 대서 4억. 근데 저희는 여기 존경하는 전임 위원장님, 저나 따라가서 지역구인데 인사도 한 번 못 받고 온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
아까 민감한 말씀 하셨는데 그 섬에 500세대가 살아요. 8도에서 와 있습니다. 심지어 제부도, 제주도에서까지. 그래서 환상의 섬 제부도인데 계파가 16개 계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 갖고 배길 수가 없어서 김장나눔 저도 사진 한 방 찍고 온 바가 있어요. 그거 사진 어디 유출하지 않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박명원 위원 나 그 사진 찍고 그러는 거,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별로 싫어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안 했습니다.
○ 박명원 위원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이건 칭찬의 말씀이 되는데 난 까부수는 사람, 이상하게 됐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배추김치를 해서 거기 노인 섬기고 독거, 거기 김장나눔을 거기는 자체에서 안 해요. 육지에서, 내륙에서만 하지. 섬까지 배달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불가피한 사항을 어차피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치부를 이렇게 비추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일이라 제가 돌팔매 맞겠습니다. 좀 잘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건물 짓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에서 섬 가운데 그 세파에 태풍에 뭐 해서 컨테이너도 막 날아가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충청도 인근 해안하고 같이 경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건물도 못 짓고 배를 그 지역의 인근에 500~600척이 있는데 꼭 인천으로만 가야 그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치시키는 과정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셔야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배추김치 더 먹겠다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교위하고 우리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지금 여기 책자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무부서가 해양수산과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물류항만국의 물류항만과, 철도항만과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건교위 가면 그 물류항만과장님이 오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김봉현 과장님은 왜 오신 거예요, 주무부서가 아닌데? 아니, 농담이 아니고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지금 제부마리나 사업, 해양안전체험관 사업 그리고 경기바다 사업을 지금 김봉현 과장님께서 관할하시고 저희하고 예산협의도 하고 사업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조직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농정위와 관련돼 있는 조직이 어디고 사업이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이게 건교위 사업하고 항만사업 또 그 이외에 레저 뭐인데 좀 명확하게 저도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니까 농정위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조직하고 사업으로 나눠서 알려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조직에서는 해양레저팀하고 안전체험관이 저희…….
○ 위원장 방성환 아, 여기 두 군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상임위 사업…….
○ 위원장 방성환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5페이지에 오른쪽에 해양레저팀과 안전체험관이 저희 농정위 산하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밑에 주요사업은 어떤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밑에 주요사업에서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보면 마리나,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설 관리ㆍ운영 이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나머지는 물어보면 안 돼요?
(웃 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닙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일단 여기는 주된 거는 조직하고 사업에는 건교위 소속이고 이게 우리는 아까 조직에는 해양레저팀하고 안전체험관,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주요사업은 마리나하고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안전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주된 사업이 그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자리 정돈하고요. 다음에 농수산진흥원인데요. 자리 정돈하고 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창수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수산 분야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솔선수범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경기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수산업의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본부 안영은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지원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박종서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 최연철 실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활력부 김완식 부장입니다.
(인 사)
농수산마케팅부 오윤경 부장입니다.
(인 사)
미래혁신사업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학교급식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부 한상기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인권관 김형욱 감사관입니다.
(인 사)
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최영수 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책협력관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사업 추진방향,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성과,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은 3본부 1실 7부 2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13명이며 김진흥 이사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이사,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69명으로 6월 30일 기준 정원내 현원 61명이며 정원외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105명, 경기도교육청 파견 3명을 포함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진흥원의 총예산은 2,323억 원으로 진흥원 운영예산은 출연금 84억을 포함한 153억 원이며 학교급식 운영예산은 2,038억 원, 유통센터 운영예산은 60억 2,000만 원, 농산물 판매운영 43억 원, 군급식 운영 2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24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은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농수산식품 조달체계 개선을 통한 공공급식 고도화 및 영역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세부전략사업을 수립하여 경기도민과 농어민 그리고 관련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 활력 부문입니다. 51개 참여자 단체를 대상으로 35개 체험마을의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560명이 참여하는 등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력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4개소의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과 용인 경기도민텃밭을 운영하여 도민의 도시농업 참여와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성남시민농원에서 개최한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 19개 단체 및 기관 2,196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도시농업의 가치와 공동체 활동을 확산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수행을 위해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52건의 귀농ㆍ귀촌 상담과 150건의 행복멘토ㆍ멘티를 운영하였습니다. 가평, 양평, 연천, 파주 4개 마을에서 베이비부머 26명을 대상으로 농촌 한 달 체험을 진행하는 등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 농식품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하게 된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업무를 위해 경기도 농촌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별 상호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6월 25일에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원활한 농민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해 3건의 통합지원시스템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토론회와 시군설명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사업 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수산마케팅 부문입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농산물 온라인쇼핑몰 마켓경기 매출액은 12억 1,7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켓경기 입점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농수산물 신규 입점업체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농수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 수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수산가공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수산물 맞춤형 상품화 마케팅 지원사업 및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G마크 한우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G마크 한우그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그릴마스터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알리고 G마크 소비촉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미래혁신사업 부문입니다. 2024년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세션 운영으로 경기농식품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간 경기농수산물 지역순환체계 지원을 통해 1억 900만 원의 교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78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경기농산물 통큰세일을 추진하여 약 43억 원의 농산물 판매를 통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240개소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문교육 운영과 현장코칭을 진행하여 꾸준히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한 수원시 상상캠퍼스 내 먹거리광장은 시설설치와 개장 및 운영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중 개장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위치한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년도 동기 대비 39% 증가한 매출액 3억 8,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안전관리 부문입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업체는 현재 342개소이며 상반기에 56개소를 대상으로 1ㆍ2차 인증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점검 44건, 안전성검사 18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농식품지킴이사업을 운영하여 소비자와 함께 신규 경영체 컨설팅,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학교ㆍ공공급식 성과입니다. 24년 상반기 학교급식 공급액은 59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참여주체별 소통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저장, 유통 등 단계별 안전성검사 1,346건을 진행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진흥원은 군급식 총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로 저장품목 외 비저장품목까지 공급하여 지난해 대비 450t 증가한 580t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공급식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ㆍ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진흥원은 더욱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CI를 개발하였으며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농수산식품기업 수출 관련 교육과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한 유통센터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사업장 내 재난ㆍ재해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및 감사인권 부문입니다. 민간부문에서의 경기 RE100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ㆍ외부 감사 및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이어서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7개 부문,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흥원 출연금 및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고유사업과 위탁금으로 진행되는 위탁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활력 부문은 2개의 고유사업과 6개의 위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옥상텃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GH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농업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억 원으로 GH와 협업을 통해 텃밭 조성 대상지 24개소를 선정하고 옥상텃밭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참여자 의견청취 및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2쪽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어촌공동체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어촌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소득활동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4월에 어촌 공동체 3개소, 농촌 공동체 5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공동체 소득향상활동 프로그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공동체 현장방문 및 사업 진행상황을 분석하여 만족도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 및 의견은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농어민 소득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 협약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관리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탁사업비로 사업비는 약 2억 원입니다. 9월 통합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10월부터 제2차 농민기본소득 상담센터 집중운영과 기본소득부터 기회소득으로 정책 변경사항 알림을 통해 경기도 도민 농민기본소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운영입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설명회, 정책토론회 및 홍보를 추진하는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기회소득 전문가 회의 등 정책토론회 2회,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지침 제정 이후 홍보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며 시행 시군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교육, 정착 지원,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7월 19일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 참여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박람회 참여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한 찾아가는 귀농ㆍ귀촌 상담실 운영 등 정보제공과 교육지원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7월 13일 용인 경기도민텃밭에서 공동체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10월 중 추계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공원을 먹거리광장 내에 7월 중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공익가치를 알리고 더불어 생태환경도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농업의 날 행사로 위탁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의 공동체 활동과 문화확산,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성남시민농원에서 제1회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경기도 농촌인력 수급관리,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역단위 농촌인력 모집 및 배치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협약 및 운영ㆍ관리 지원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6월 25일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광역단위 농촌인력 모집 홍보 및 인력수급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매뉴얼을 구축하여 배포하고 고용주 대상 인식개선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에는 일자리를, 농촌에는 일손 부족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농수산마케팅 부분입니다. 농수산마케팅 부분은 7개의 고유사업과 2개의 위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쪽 농식품 통합마케팅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식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를 활용한 경기도 생산농가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과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4,700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마켓경기 매출액은 12억 1,700만 원이며 신규경영체 12개소를 발굴하였고 94개의 상품을 추가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농부 할인전, 김장대전, 연말 특판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2쪽 G마크 등 판로연계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경기도 우수농식품 직거래장터 및 홍보ㆍ판촉전 개설로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경기미김밥페스타, 경기도-중국 장쑤성 자매결연 특별홍보전 등을 진행하였으며 G마크 등 우수농식품 판로연계 행사를 위해 10월에 지역 한우 홍보 및 직거래 오프라인 판촉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경기농식품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우수농식품 G마크 전용관 운영ㆍ관리 및 G마크 소비 활성화 촉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G마크 전용관은 수원ㆍ고양ㆍ성남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지점별 판매품목 품질관리를 통해 G마크 등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농어업ㆍ농어촌 통합판촉입니다. 도내 주요 지역행사와 연계한 직거래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ㆍ농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상반기 16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총매출액 17억 7,1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 경기미 소비 촉진 마케팅입니다. 경기미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주 선발 및 육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경기미를 활용한 경기주류대상 행사를 8월 말에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우수수산물 맞춤형 상품화ㆍ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우수수산식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도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체별 홍보마케팅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상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대일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진행하여 경기도 수산식품의 상품성을 더욱 강화하고 11월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7쪽 취약계층 대상 김장나눔사업입니다. 경기도농산물을 활용한 김장나눔 문화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고 우수농산품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8월에 지역별 참여단체는 17개 내외로 모집 및 선정할 예정이며 10월부터 참여단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김장나눔 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그릴마스터 양성 사업입니다. 축산분야의 고급화 마케팅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릴마스터 양성 사업은 G마크 축산물의 새로운 홍보, 소비 전략이며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그릴마스터 협의체 운영과 그릴마스터전 행사를 개최하여 축산ㆍ농업 분야의 새로운 직업 발굴 등 가치 창출 문화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산물 박람회 참가입니다. 경기도 내 수산물 가공업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경기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5월 제19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6개소가 참가하였으며 향후 경기푸드박람회에 4개소,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8개 가공업체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미래혁신사업 부문은 4개의 고유사업과 3개의 위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경기농수산물 지역순환체계 지원입니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간 물류ㆍ유통을 지원하여 지역환경 차이에 따른 과잉 또는 부족한 경기농수산물 품목 교류를 통해 경기농산물 지역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 민간로컬푸드협의회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내 경기농수산물 및 마을기업 제품의 입점, 유통, 판촉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산물, 제철 농수산물 교류를 위한 참여 직매장 1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농수산물과 마을기업 제품의 광역단위 지역교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구매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4쪽 농수산식품 과학기술 구축 지원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해 푸드테크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5월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푸드테크 창발을 통한 경기농식품 산업 미래상 제시라는 발제로 세션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에 푸드테크컨퍼런스와 엑스포 참가를 통해 세션 운영 및 경기도 소재 푸드테크 기업 부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만의 푸드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시장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경기농산물 통큰세일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 및 식재료 구매에 대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경기살리기 통큰세일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78개소에서 할인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매출액 43억 1,5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진흥원은 도민에게 지역농산물을 알리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상반기 매출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곤지암 도자공원 내 리버마켓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도내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 마련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육성ㆍ지원하는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85개소의 신규 및 갱신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상담위원 64명을 위촉하여 현장코칭 18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판매플랫폼으로서 온ㆍ오프라인 안테나숍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비욘드팜, 우체국 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판매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8쪽 먹거리광장 조성 운영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수원 상상캠퍼스 내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 체험, 소통 등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7월 먹거리광장 내부 인테리어를 구축하고 9월에 경기도 먹거리광장 개장식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기도 먹거리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산업의 가치 확산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3년 2월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관련 일부 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1월 복합센터 관리ㆍ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부공간별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농수산물 안전관리 부문은 3개의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53쪽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G마크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와 농산물 우수관리기관 운영, G마크 인증제도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현재 G마크 인증경영체는 342개소이며 GAP 인증농가는 50농가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현재 우수축산물 사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부터 제3~4차 연장 및 신규인증 신청 경영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G마크 인증경영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도 농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경기농식품지킴이 사업입니다. 소비자단체와 G마크경영체 합동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G마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소비자단체를 선정하여 신규인증 신청 경영체 대상 사전컨설팅 25건, 인증경영체 현장조사 56건을 완료하였으며 지킴이 사후점검 57개소를 대상으로 124건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현장 합동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G마크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5쪽 경기농식품인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G마크 인증업무 개선 및 체계적 자료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G마크 인증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증 및 사후관리 전산화를 통한 자료 통합관리, 인증업무 관련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입니다. 6월 인증시스템 구축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정보화사업 보안성 의뢰 및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ㆍ공공급식 부문은 3개로 전부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59쪽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처리업체, 물류업체 등 소통간담회와 관외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감자, 양파, 마늘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매에 이어서 하반기 생강, 잡곡 농산물 수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학교급식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1,300여 개 교, 81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60쪽 경기도 학교급식 수산물 우수업체 추천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인 16개 시군 학교를 대상으로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및 안전성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평균 238개 교가 참여하였고 총 1,713건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부터 수산물 공급업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역별 영양사 대상 수산물 우수업체 추천사업 설명회를 통해 해당 사업 참여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 포천 등 7개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수매 및 공급하고 군납협의체 운영 및 군납농가 산지조직화 등을 통해 군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자, 양파, 마늘 등 7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저장농산물 군급식 공급 추진 및 경기푸드박람회에 군급식 농산물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군급식 농산물 품목 및 신규참여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급식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경영혁신ㆍ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3개의 고유사업과 1개의 위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농업ㆍ농촌문화 확산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도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농업ㆍ농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언론홍보 기획 및 행사부스 운영, 사회공헌활동 및 캠페인 추진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공헌활동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경기도 탄탄대로 캠페인 참여 등 ESG 경영 실천에 집중하여 진흥원 사업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6쪽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진흥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운영ㆍ관리와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주요사업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8,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채널별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진흥원 핵심사업과 경기농정에 대해 도민과 소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경영혁신정책 연구입니다. 진흥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직무조사 분석과 직무평가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인사운영제도를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장기 발전전략 및 재정ㆍ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장기 경영전략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내부 실무추진단과 외부 경영전략자문단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영전략 자문단회의, 직원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플랫폼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하여 친환경유통센터 전기ㆍ기계ㆍ소방 등 시설 위험성평가 및 직원들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시민재해 관련 자체점검 및 합동훈련과 위험작업 전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분야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고도화로 무재해 센터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정책연구ㆍ감사인권 부문입니다. 고유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경기농정 사업발굴 및 연구입니다. 농정 정책연구,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농정 및 진흥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RE100, 푸드테크 등 민선8기 주요 도정정책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개최한 RE100 간담회 토의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친환경농업인 대상 영농형 태양광 및 탄소중립농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푸드테크 스타트업 지원연구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조사연구 등으로 경기농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감사ㆍ윤리ㆍ인권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과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 실현을 위해 자체감사 추진 및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인권경영과 갑질근절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 도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위원장 방성환 최창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기네요.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 이오수 위원 이오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텃밭, 경기도민 텃밭 있잖아요. 흥덕지역에 있는 행사내용 있잖아요. 그 행사내용하고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자격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참여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위수탁 내용하고 자체사업 등의 현황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나 사업내용, 예산,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능하면 큰 페이지, A3인가? 아무튼 거기에다, B3인가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가능한 한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71페이지에 보면 경기농정 사업발굴 및 연구에 경기농정과제에 대한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포럼 등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했었던 것과 해야 할 예정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원장님……. 아, 이미 답변석으로 나와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김성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진흥원에서 사업을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마는 다 위탁을 많이 하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위탁이 많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근데 너무 굉장히 많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사업 꼭지별로 1건씩 이렇게 좀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체험마을 행사 우리 작년에 했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어촌체험마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이게 회복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데다가 농어촌마을의 사무장비도 우리 국비로 했었는데 혹시나 국비가 깎일까 봐 우리가 이걸 세워놨었는데 마침 잘 세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노랑버스 외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마침 1억 세웠었나요? 얼마, 2억 세웠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2억 갖고 체험마을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군데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갔다 왔는데 우리 농어촌체험마을이 경기도에 111군데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찾아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늘려서 골고루 농어촌체험마을 어려운 데에 좀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던 사업이라서 금년도에는 사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농촌체험마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이제 농어업ㆍ농어촌 통합판촉행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거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네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이거는 잘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중에 경기미 및 소비촉진 마케팅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리 전통주 행사를 하잖아요. 본 위원도 의원님들하고 다녀와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딱 옥의 티가 하나, 경기미를 사용한 그런 업체들만 나왔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도 행사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주관하는 업체한테 “반드시 경기미만 사용하는 업체를 해라.” 그거를 체크 못 하셨었죠, 그때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성남 위원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왜 여기 지방미로 하는 데가 나왔느냐라고 지적을 거기다가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G마크 인증 농축산 농가들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대요. 인증을 해주고 나서 “이 농가가 과연 G마크를 받은 농가인지 창피하다.” 이럴 정도로다가 그래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뭐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 내주면. 이 사후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경기농산물 통큰세일을 했네요, 5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저희가 이제 그걸 몰랐어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제가 어떻게 알다 보니까 박종일 과장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로컬푸드인데 대상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줬던, 지원해서 매장을 설치했던 곳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자가로다가 로컬푸드로 매장을 했단 말이야. 어느 예를 들어서 광교의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근데 그러면 지원을 안 받고 했잖아요. 그럼 자부담으로 했으면 그런 데도 같이 세일을 하게 해줘라.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올해 사업은 끝났잖아요. 내년도 할 때 이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농업 세일행사 들어가는 그런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런 로컬푸드매장이 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5억밖에 안 돼서 혜택은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빠짐없이 거기서 농산물을 잘 세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 한번 드릴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통큰세일은 저희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범위를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또 할인쿠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업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G마크 사후관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 축산 쪽 특히 점검을 했는데 양계 쪽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자격이 안 되는 데는 즉시 정지를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G마크가 꼼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경기도 G마크하고 해썹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농산물에 붙이는 저기고요. 해썹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중앙정부 안전시스템입니다.
○ 김미리 위원 어느 게 더 상위에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뭐 상위의 개념이 있다면 정부에서 하는 게 해썹이 상위의 개념이고요. G마크는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인증시스템인데 안전성 관리에서는 상위나 하위 개념보다는 다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G마크를 취득한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확장을 하려든지 하는 게 있는데 해썹 업체가 혹시 G마크를 다 취득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G마크를 단 저기들은 기본적으로 해썹이라든지 그런 걸 취득을 해야, G마크는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한 데들은 대부분 해썹을 취득…….
○ 김미리 위원 G마크 업체들은 대부분 해썹을 다 취득하고 있겠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운영하시면서 문제, 그러니까 해썹 업체든 G마크 업체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발생된 곳이 없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조건이 안 돼서 탈락한 데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
○ 김미리 위원 아니, 취득과정 말고 이제 그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점검을 갱신이라든지 신규 할 때 그걸 하고 있는데 자격을 저기 되면 탈락하니까요, 저기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G마크 자체 가지고는 G마크가 돼야 학교급식 들어갈 때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G마크가 잘되는 것은 그래도 학교급식에서 G마크를 받은 사람을 학교급식을 취급해 주기 때문에 도 단위 이런 인증제도가 잘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G마크에서 탈락을 하면 학교급식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차원에서의 학교급식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래요? 제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급식과를 하는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없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검사해서 나와서 중지시키고 하는 건 있었지만 저희들이 농약 1년에 한 4,000건 정도를 안전성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비산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 김미리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항상 듣기 좋은 말, 가능성 큰 거, 원대한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잘못이 있었거나 이런 실수가 있었거나 한 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어떻게 개선을 했다 또는 어떻게 시정을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또는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상임위 보고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마 톤백이 좀 저기 돼서 다 감자를 폐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그런 유형의 사고는 없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나온 검사에서 농약성분이 나왔다든지 하면 즉시 중단되고 이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업무보고라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출연기관이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출연금을 얼마나 받아요, 통상? 평균적으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출연금으로는 작년에 예산, 금년 예산은 지금 84억이고요. 그전에는 한 100억에서 110억 수준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 윤종영 위원 경기도로부터만 출연받고 혹시 예하 시군에서도 출연을 받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받지는 않습니다.
○ 윤종영 위원 경기도 100% 출연금이 한 100억 정도 평균이 된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윤종영 위원 나머지는 경기도 각 사업부서에, 대부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수탁금을 받아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위탁받아서 사업을…….
○ 윤종영 위원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할 때 공모사업을 좀 하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대부분 공모합니다.
○ 윤종영 위원 대부분 공모사업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대상이 31개 시군이거나 농어촌 대상이 될 텐데 공모사업이 공모가 나가기 전에 상임위하고 사전에 조금 얘기를 줍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하고 조율해서 의견도 듣고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윤종영 위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우리 위원들과의 어떤 소통도 필요하고, 한다는 거하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안 한다는 것 같은데요.
(웃 음)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각 귀농귀촌센터, 귀농인의 집, 경기농식품관,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 분포돼 있는 거잖아요. 그 현황 한번 저한테 적어서 주십시오, 전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외곽 사업 같은 걸 정리해서…….
○ 윤종영 위원 그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북부보다는 남부 쪽으로 많이 편성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권역별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수산업체 선정할 때도 권역별로, 학교에서 가까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선정하고는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마 제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의 농수산진흥원하고 할 때 북부지역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 사업비를 집행할 때 또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인구 대비 농촌인구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지금 지사님이 또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상당한 질타가 있지 않을까 미리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니, 균형 있게보다는 북부지역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군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이 친환경농산물만 하지 일반농산물 취급은 안 하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군급식은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거는 공공급식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친환경농산물만 군급식 하는 사업만 한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차액 보전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학교급식도 그렇고 군급식도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한다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장님 더 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원장님, 아까 위원회하고 논의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하신다는 얘기죠, 앞으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니, 좀 특히나 농수산진흥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애정 어린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사업하실 때 사전에, 다는 못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직결되거나 관련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아주 프리하게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수산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마무리 발언하게.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종료 후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흥원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박명원방성환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정윤경
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공정식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강희중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진학훈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사업개발본부장 김금규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최창수경영혁신본부장 안영은
농어촌지원본부장 박영주공공급식본부장 박종서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