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손학규 지사로부터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외자유치활동을 위해 미주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형욱 손학규 지사님의 외자유치 성과가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의장 유형욱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폐회 중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형욱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9분 개의)

○ 의장 유형욱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형욱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금종례 의원과 임봉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브랜드로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부드럽고 강한 리더십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화성시 비봉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금종례 의원입니다.

2002월드컵 4강의 신화 속에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희망과 함께 6ㆍ13화성 제2선거구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새 4년여 세월이 지나 제6대 임기 10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양극화 문제로 국민에게 절망감만 안겨준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모순과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립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목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14.2%를 차지하는 14만 2,000호를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2005년말 현재 임대주택 추진실적은 28만호 목표대비 93%를 차지하는 25만호의 임대주택 건립을 달성하였으며 그중 경기도에는 임대주택추진 3년만에 목표물량의 71%인 10만 804호의 건설실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도시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복지정책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데 본 의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정부가 1998년부터 작년말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한 임대주택 14만 6,948호의 지역별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서민층 대다수가 거주하는 80만 이상의 대도시권 중 104만 인구의 수원시에는 2,787호, 85만 인구의 부천시에는 4,491호, 98만 인구의 성남시에는 8,791호가 건립되었으며 특히 61만 인구를 차지하는 안양시에는 공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작 경기도에서 1등을 차지했어야 할 대도시권인 수원, 안양, 부천 등에는 전체대비 2 내지 5%밖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실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균 3%를 크게 상회하는 13%를 차지하며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화성시가 경기도의 최고를 차지하는 1만 9,000호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하여 전면 감사하면서 대도시 외곽에 무계획적인 임대주택건립 시 대량 미임대 발생을 우려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와 평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화성시에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착실히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13개소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2009년까지 3만호의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화성 매송지구에는 학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전혀 확보하지도 않고 불모지에 9평 내지는 15평의 나 홀로 소형 임대주택 748세대를 경기도와 화성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였는가 하면 금년초부터는 30년간 개발제한구역을 지켜온 농촌지역인 화성 비봉지구와 봉담지구에 41만평과 43만평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성시는 물론 시의회, 지역주민의 반발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 벌어서 사는 도시서민 대다수의 일터와 주거공간이 서울에 있거나 서울과 인접한 20㎞ 안팎의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한 수요지역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정부는 화성시와 같이 수도권 외곽의 35㎞ 지점에 위치하고 대도시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주택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0만호 임대주택 물량 채우기에 급급하여 지가가 저렴하고 토지 가용지가 많은 화성지역에 무차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100만호 물량만 채우기 위하여 화성시와 같이 특정 시에 집중적으로 대량 과잉공급할 시 이는 장래 대량 미임대 발생은 물론이요 도시의 슬럼화와 복지예산의 과다한 투자로 이어져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정을 이끄시는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시와 같이 특정 시ㆍ군에 편중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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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대주택의 과잉공급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정부에 대처한 대응은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견만 표명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만 일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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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기도 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80% 이상을 정부 마음대로 임대주택을 추진함으로써 선개발 후계획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화성시, 안양시, 하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인의 지역구인 화성시와 같이 임대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공급 시 도시 슬럼화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므로 경기도에 배정된 임대주택 물량에 대하여 지역별 수요와 공급물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정밀 분석케 한 후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이 추진되는 화성 비봉, 봉담2지구를 살펴보면 19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30년간 지붕 하나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시 인근 주거지역 대비 15%밖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이중의 심각한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노령인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상가로는 재정착을 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기준일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시점인 것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해제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기존과 같이 공시지가의 적은 보상가로 이주택지를 고가에 공급할 시 약 20% 미만만이 재정착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세대 같이 살아온 노령인구가 당해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의 참고자료는 빠짐없이 속기록에 다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 의장 유형욱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를 땀으로 적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성남 중원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임봉규 의원입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의 허파 제1공단을 공원화해야 한다고 지사님께 호소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제1공단 3만 2,000평에 시민을 위한 녹지문화 공간인 공원화가 꼭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제1공단은 구시가지 도심의 마지막평지 공간으로 현재 공장용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며 수정ㆍ중원지역은 녹지공원과 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밀한 주택과 영세한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구시가지 공원은 현재 도심 상단부에 위치하여 이용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평지공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1공단 앞 중앙로는 구시가지 중심도로이며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모란지역은 여관촌, 종합시장 주변과 유흥가 등이 밀집된 상태이고 주변 동 지역들은 향후 재개발 여건이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중앙로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더욱 조밀하고 층고가 높아지는 도시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모란에서 남한산성에 이르는 동서로의 성남 중심축 중 제1공단지역은 시야가 확 트인 공간으로 도심공원 및 문화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가장 유일한 지역입니다. 성남의 공원벨트는 거의 동서축의 구릉지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1공단에 평지 도심공간을 확보할 경우 제1공단에서 희망대공원, 수정구청 뒤에서 영장산, 복정동으로 이어지는 남북의 녹지공원 축이 형성될 것입니다. 현재 제1공단은 대다수 부지를 매매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폐업하고 현재 3개 업체만이 가동 중이며 구시가지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의 저해와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의 공원만족도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수정ㆍ중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81.4%가 이 지역에 공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제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성남시는 그동안 특정기업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왔던 제1공단의 공업용 부지를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와 쇼핑센터 건립이 가능한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에 대한 의문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새로운성남과 개발사업의 공동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각각 제1공단 전체면적의 47.5%와 24.4%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전격 매입해 2005년 11월 7일 제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서를 성남시에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지난 2월 8일 제1공단 부지를 용도지역 변경결정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공고내용에 의하면 수정구 신흥동 2456번지 일원 2만 2,559평은 공업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 지역 2458번지 일원 9,713평은 쇼핑센터 건립이 가능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성남시 제1공단 용도변경 추진은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주민,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휴식공간인 문화시설과 공원화 요구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성남시 제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의 의사와 주민생활의 만족 및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특정세력의 투기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할 성남시가 개발이익만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특정기업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성남시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성남의 구시가지가 휴식지가 부족하지 않고 영원한 기형적 도시가 되지 않도록 쾌적한 문화도시, 편안한 휴식공간인 녹지문화 공원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후손들에게 수백년 자손만대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지사님께 거듭 간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형욱 임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유형욱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유형욱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진종설 의원과 차재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형욱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은길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고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민선3기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금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추진방향 등 정책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8일과 9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및 실국장 등 26명,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및 실국장 등 6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형욱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은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