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봉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집사유는 지난 2월 임시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강석오 위원님과 차희상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이은길 의원님, 김수철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2006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의 첨단업종 신ㆍ증설 규제를 폐지할 것과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발전대책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현욱 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봉규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욱 위원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봉규 아니, 우리가 이것을…….

○ 김현욱 위원 기록을 찾아보세요. 오늘만 나온 문제가 아니고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떠들은 것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촉구 건의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는 결의안인가…….

○ 김현욱 위원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자고 하는 건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규 또 계속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김현욱 위원 지난번에 규제철폐특별위원회 만들 때도 이 내용을 다 담았지 않습니까? 담았는데 또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좀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것은 김현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임봉규 지난 2월에 정식으로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회의가 안 됐었지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비공식적인 얘기로 거론이 되었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회의 절차를 통해서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과거에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같이 다루었는데 사실 그때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대한 강한 의미가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 지난번에 신문광고 나갈 때도, 두 번째 나갈 때는 다 수도권 규제 철폐로 신문광고 나갔거든요. 우리가 결의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계신 분이 하자면 하는데…….

○ 정재영 위원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안이라고 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 건의안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몇 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것인데 이번엔 또 색다르게 앞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빼고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것만 나왔으니까 제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 강력히 결의하고 건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길 의원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면,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3차 수도권 계획을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포인트 있게 건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봉규 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은 강석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이은길 의원님, 김수철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이 서면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참석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