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6대 의원으로는 114일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몇 % 정도 사용됐고 세 번째로 도시가스사업자한테 예측되는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업체당 10억원이면 5개 업체 정도 되는데 자본력이 넉넉해서 희망을 안 하는 업체도 더러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그럼 금년도에 조례개정하면 집행은 가능합니까?

○ 이은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도시가스사업자가 경기도 내 전체에 몇 업체가 있고 또 부천에는 몇 업체가 있는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도시가스사업자가 부천에는 삼천리 한 곳이죠?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소외된 곳에 신청을 하면, 물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수요자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일 관계도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에서 가스가 한두 달 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부시설을 해놓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스공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민원사항 2건을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면 1년 전부터 시설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선만 연결시키면 될 수 있게끔 내부시설을 다 해놓은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요. 여기에 혹시 사업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이 경제…….

○ 김준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몹시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착오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개인가정이나 사업장에 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50만원이고 60만원 들여서 내부시설은 했는데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없게 지도를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 김준회 위원 부천에 업자 얘기하면 김준회 위원 관계,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 김준회 위원 수요자들이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두 가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시설한 업체, 어떤 내부규정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채산성,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본선에서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길다 보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않고 지난 가을에 했는데 내년 봄에 해준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 김준회 위원 업체에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는 연 몇 %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연 5.2%요?

○ 김준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77%, 아직도 23%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혜택을 못보고 있는 농촌이라든지 낙후된 지역,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낙후된 지역에 이런 도시가스시설이 들어가려면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안이 나오신 거죠?

○ 정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첫 페이지 주요내용 가번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융자하고 콤마하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융자는 대부죠? 기금을 융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한다 하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로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도 해줄 수 있고 콤마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 정재영 위원 보통 우리 말씀은 “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러면 되는데 융자하고 콤마하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는 융자대로 하고 이 말로 하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융자지원?

○ 정재영 위원 점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 정재영 위원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정재영 위원 점 하나 찍어놓고 나중에 보조금도 줄 수 있으니까 줬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 정재영 위원 아니, 앞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점찍는 거는, 융자지원에 점을 찍어놨다는 거는 이게 모른척 하고 넘어가면 융자도 해줄 수 있고 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금지원해서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냐 그런 얘기에요.

○ 정재영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 정재영 위원 나중에 이거 가지고 그대로 했다가 조례안을 그렇게 의결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 준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 정재영 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융자, 대부만 하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실장님, 이거를 명확히 좀 해주세요. 의미가 다르죠?

○ 정재영 위원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지원대상에 낙후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고 했는데 혹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어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또 가스사업자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지 어떤 민원인지 실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10억원 한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지원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반드시 어떤 낙후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융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싼 기금이자를 쓰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내서 실질적으로 가스시설이 아닌 다른 수익 나는 데나 써 버리면 문제되니까 그런 낙후지역,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재영 위원 그거를 명확히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도내 가스업자가 6개사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을 대략 해주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가스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 정재영 위원 업자에 대한 현황 있죠?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가스사업은 아까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스업자들이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업성이거든요. 이 사업성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도 많이 댑니다. 저도 지역에서 민원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면 10억원 준다고 그래서 과연 몇 사람이나 빚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보면 설치비를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고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 이찬열 위원 예전에는 그거를 무상지원 하듯이,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한 걸로 해서 도에서 50% 그 다음 자부담 50% 해서 내선이라든지 설치비용 들어가는 부분해 가지고 분담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일부 업체들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됐던 적도 있고 이중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시설공사 하는데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사실 융자를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는데 융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무상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빚을 얻어서 사업성이 없는 데에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자기네 살을 깎는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설정이 돼야 되겠지만 도나 가스시공업체나, 가스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잘 협의가 돼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지, 사실 이것 해놓고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임시방편으로 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실 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낙후된 지역이라고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번화한 지역도 우리가 외관에서 봤을 때 분명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곳도 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깝게 파이프라인 시설만 간단하게 하면 될 4차선 도로 하나 차이인데도 안 들어가는 것이 허다한데 하물며 이런 빚을 갖다가 쓰라고 하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라도 한편으로 피해가는 방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실질적인 시공업자한테 무상지원이든 뭐든 지원이 돼야지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돈 많이 꿔다가 하는데 사업성 따져서 사업성 없으면 작업을 안 하는 것이지 누가 돈 준다고 사업성이 없는데 돈 빌려다가 그 사업을 합니까? 무상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체는 이렇게 시행해서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개정을 하든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구시가지가 아니고 보면 우리 동네는 말입니다. 다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에는 가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중심상가라고 부르는 지역에 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스사업자가 안 하는 것이다 이거죠. 뱅 둘러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중심상가라고 해서 식당이 1층에만 주로 있고 2층까지 있는 데가 얼마 없고 나머지 다 사무실 건물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적인 체적에 비해서 가스의 수요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곧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4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신시가지에도 안 들어온 데가 지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지역에서 도시가스 문제로 도의원이 그런 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모자라서 액수를 이 정도 밖에 못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다섯 배, 열 배 늘려야 됩니다. 지금 서민층은 가스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유류값이 비싸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제대로 불도 못 때고 하는 사람이 서민층에는 많습니다. 확대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의혹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ㆍ적용해서 도시가스사업자를 지원하도록 이걸 누가 발상했는가, 지역의 민원이 있었는가. 아니면 의원들이 민원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했는가. 그게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끄집어내서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입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98년도에 흡수해서 그런 관련된 조례가 없어지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은 그때 당시에 배경이 있었고 논리가 있었습니다. 없애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 김수철 위원 그때 그것이 꼭 필요했다면 그렇게 쉽게 없앨 수가 없죠.

○ 김수철 위원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가스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손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업을 해오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까?

○ 김수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채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즉,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아주 냉혹하게 절대 들어가지 않는 매우 냉혈한적인 사업을 펴왔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서 수천세대의 집단주거시설 즉 아파트단지에 지역난방을 설치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사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 볼 짓을 전혀 해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아까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까짓 10억 융자 받아서 과연 이런 영세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그렇게 자선 베풀 듯이 이 기업들이 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그것 나름대로 주판알을 튕겨보고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일단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을 때의 그 정신이 다시 리마인드되어야 하고 이것을 왜 살려야 하는지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와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게 목표로 하는 그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손쉽게 들어갈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철 위원 누가 언제요?

○ 김수철 위원 작년 가을에 저희 지역에 있는 공단에 도시가스 공급문제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고 도청의 실무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결국 조치가 잘 됐습니다만 그걸 불과 200m선을 도시가스업자가 깔아주면 되는데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안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수익성 논리에 의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혹은 공단 이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들에 의해서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제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건은 잘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스사업자들이 아주 나쁘다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스사업자들의 본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있고 이 가스사업자들 주가를 보세요. 액면가의 수배씩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기업이 그대로 남는 장사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재투자해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또 이익을 못 보는 곳이 있더라도 공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기업의 책임도 있다고 봐지는데,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보아온 사례로 이렇게 냉혹한 자기네들의 기업논리만 가지고 사업을 해왔다는 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저는 이따가 찬반할 때 반대입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답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주요한 내용이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외에 관계법령 개정과 폐지에 따라서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도시가스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더 토론하도록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조례안 중에 아까 나누어준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이 현행 제목하고 개정안의 제목하고 보시면 띄어쓰기라든지, 그 내용의 뜻은 같은데 바뀌는 것이 개정안에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이렇게 현행에서 제목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게 언제 규정이 바뀌었죠?

○ 이해문 위원 자료를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동안에는 제목 자체가 바뀌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용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그동안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용어를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바뀌었거든요. 뒤에도 물론 문구에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에서 “조합”으로 바뀌는 이것도 관련근거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용어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주식회사라는, 회사는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주식회사의 의미하고 조합은 구성원 자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법상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창업투자조합으로 결성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기이네요. 그럼 이번에 정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6페이지의 열두 번째 항목에 보면 체인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면서 개정안에 보면 “체인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우수체인사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동안에는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의미이고 또 우수체인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용어가 좀 불명확해요. 이것도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 이해문 위원 제17조 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하게 흐름을 맞추어야지 앞에는 “체인사업”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우수체인사업” 이렇게 하니까 용어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용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제22호에 보면 기존에 “실업대책”이란 실업자의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및 실직자의 직업훈련 등을 말한다. 해놓고 개정안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 제22호요.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제22조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특별히 제22조와 관련해서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업대책에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히 삭제되는 이유가 뭐죠?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도 그 외 제5조의 제7호에도 보면 소규모 창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융자지원, 이 항목도 결과적으로 삭제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6조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일부 문구가 있는데 제5조에 보면 기금의 목적사업이 당초에 실업자와 관계되는, 실업대책에도 관계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말을 수정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업대책에 관계되는 것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하나의 분야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이렇게 호수 수정할 때 바뀌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목적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전부 삭제가 돼버리는데.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안 하더라도 앞으로 대처도 하고 지금 얘기한 도시가스사업자 용어정의는 또 제23호 밑에다 부기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금 급히 우리가 조례를…….

○ 이해문 위원 그 문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되는 항목들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제7호제2항에 보면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실업대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에 보면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용도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달아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밑에 6조에도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가 금융기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지금 그걸 바꾸면서 거기에 보면 보증기관, 시ㆍ군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시ㆍ군 등에 위탁ㆍ위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제19조 융자추천에도 보면 거기에 현행에 보면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및 시장ㆍ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19조의 개정안 중간에 보면 “기관 중 자금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용어가 혼동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시장ㆍ군수 이런 것들을 빼서 자금평가기관으로 이렇게 바꾸고 앞에는 또 그게 필요해서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밑에서는 “시ㆍ군” 이렇게만 되어 있고 뒤에는 또 “시장ㆍ군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통 앞에서는 “시ㆍ군에 위탁 위임한다”고 그랬고 또 뒤에서는 원래 제19조에 보면 “시장ㆍ군수”라는 말을 썼었는데. 위에 제목이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 이해문 위원 그게 혹시 말의 앞뒤가, 용어상 관계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대한 정의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용어정의가 앞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다면 내용을 앞으로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용어정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 이해문 위원 네. 본 위원은 이번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근본적인 도시가스사업법이 추가돼서 또 지금 일부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안을 바뀐 조례에 용어자체의 일부 내용은 좀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야만, 근본취지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앞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안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오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2조제12호 “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하고 제22호는 현행대로 하고 제23호를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5조제7호 현행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융자”로 신설하고 제2항은 현행대로 한다.

제16조제16호는 현행대로 제17호는 제18호로 하고 제17호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사람으로” 신설한다.

제18조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 이하 자금평가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