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오늘과 내일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 주어지며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주시어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질문시작)

○ 최환식 의원 천백만 도민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께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또 감사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언론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의 일들을 잘 밝혀서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방청해 주시는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위 소속 부천시 출신 한나라당 최환식 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장애인 복지관에 관계되는 현황 및 운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써 우선 손학규 도지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얼마 전에 미주를 다녀오시고 연일 지구를 안방처럼 왔다갔다하시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2006년도 예산이 1조 6,500여억원 증액된 9조 6,000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 최환식 의원 복지증진으로 경기도가 13% 정도를 적용해서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최환식 의원 저희가 지사님께 오늘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이 상당한 돈이 투자되고 있고 그리고 건립되었고 또 매년 직접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오늘 여쭙고자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이 도내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최환식 의원 16군데예요?

○ 최환식 의원 그러면 16군데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을 지사님이 알고 계신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의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원래 만든 취지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맞죠?

○ 최환식 의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우선하지 못한다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 최환식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경기도 내의 장애인단체와 쭉 같이 하면서 많은 부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례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이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으로서 직접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음악공부를 하려고. 음악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음악프로그램을 접수받아야 될 곳에서 안 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안 보이는 사람을 보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이 와서 음악을 못 들으면 이게 무슨 장애인복지관이냐.”라고 항의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맞습니까?

○ 최환식 의원 우선 광명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의원 정말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이 가는 자리에 인력을 누구를 들여다 놨는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음악 듣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최환식 의원 음악공부를 하는데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최환식 의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 지역, 내 식구들이 내는 세금이 사업가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여러 가지의 돈 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냈다. 내가 받을 세금의 혜택도 다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구걸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이분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정말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비용만 해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것을 16군데의 건립비에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 최환식 의원 그리고 1년 예산액이 130억이 넘습니다. 지사님, 맞죠?

○ 최환식 의원 거기다가 인건비로 96억이 나가고 관리운영비로 33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33억 관리운영비 중에 건물사용비로 사용하는 것이 24억 됩니다. 12억 정도만이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천억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었고 130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세우고, 거기다가 90억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건물운영비로 24억을 지급하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고작 12억뿐이라는 얘기입니다. 130억 중에 12억을 장애인을 위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 조금 설명드려서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경기도의 30만 장애인을 위해서 애쓰시겠다는 뜻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장애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도내에 있고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이 도내에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지만.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유독 장애인의 인력이 좀더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장애인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 인건비 나가는 것까지도 우리 장애가 곧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 장애인들이 그 안에 복지사라든가 모든 시설, 특수하게 기능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그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96억이라는 인건비가 거의 다 장애인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조사하는 곳에 보면 거기는 관장님도 또 사무국장님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에 차 있고 그분들이 아주 생각하시는 것이 제대로 돼 있는 것 같다는 걸 제가 대화를 해본 결과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비장애인단체들이 운영하는 곳을 보면 늘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희망을 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비장애인단체가 주로 종교단체인데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포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 최환식 의원 아니, 전 목적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목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또 뭐 포교 자체도 나쁜 건 아니니까.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장애인복지관은 옛날에 해오던 방식으로 사랑과 감동 주는 말로 해서 장애인의 눈물, 감동, 역경기로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장애인복지관은 자기 권리를 찾아주고 자기 권리를 떳떳이 주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많아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눈물겨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고 정말 그 장애인이 나가서 사회의 역군으로 제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이기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오히려 당사자 차원인, 장애인들끼리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역할로 가는 장애인복지관이 되려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잘, 지금 좋은 예가 있으니까 이런 예로 인해서 장애인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본 의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최환식 의원 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탁자들이 공모에 의해서 왔을 때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 주로 보는 것이 잘 짜여진 계획서 그리고 그들과 연결돼 있는 그 단체의 어떤 조직적 힘 여러 가지를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로 공모신청에 수탁자를 고를 때 심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 교수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되죠.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그 안에 없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분이 잘하냐고 볼 수 있는 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잘 짜여진 계획서만 보고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잘 짜여지지 못하고 투박스럽지만 뭔가 정말 당사자끼리 잘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계획서는 처음부터 안 된다. 거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여러 군데서 들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보통 수탁심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장애인에게 주면, 장애인이 운영하도록 주면 잘 돼 있지 못해서 운영하는 것이 미숙하다라는 게 첫째 이유고 그리고 연 예산 요구했을 때 액수를 주면 보통 도에서 주는 돈은 3분의 2 정도만 주고 3분의 1은 삭감해 버립니다. 종교단체나 비장애인단체에서 운영했을 때는 후원금, 지역과의 연계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어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쪽에는 지역과의 연계도 떨어지고 후원금 받는 것도 많이 떨어져서 결국은 또 와서 돈 더 달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 판단은 장애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죠?

○ 최환식 의원 제가 16개 복지관의 현황을 여러 차례 거기에 근무자의 현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했을 때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대비표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하고 결부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었으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소요되는 연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주진 못할망정 요구액은 다 줘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돈 걱정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당사자인 관계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1년에 들어가는 연 예산이 18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8억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10억이 넘고 관리운영비가 5억 4,00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건물관리비가 4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화나는 것은 프로그램비가 8,000만원입니다. 아니 18억을 받아가는 데서 건물관리에 4억 5,000만원 쓰고 인건비에 10억을 쓴다면 그 인건비는 다 비장애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 있냐 하면 인건비 주는 자리에 4명 있습니다. 몇 급 장애인인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4명이 있는데 4명의 인건비로 200만원씩 줘도 80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연으로 치면 얼마 안 되죠.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아는데 이러한 돈을 주면서 10억이 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비에 8,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장애인복지관은 필요 없는 복지관이거든요. 이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주민복지관이죠. 장애인복지관으로선 이미……. 프로그램 자체에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8,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라면 동네에서 31개 시ㆍ군에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도 그 정도 돈, 프로그램은 후원금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라도 아니면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작업장 “장애인”자 들어간 모든 곳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조례라도 발의를 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환식 의원 이 정도로 해서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원래 지사님을 모셔서 묻는 것보다는 보건복지국장에게 묻는 게 도리인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복지국장께 상임위 때도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거기다가 본인이 상임위에서도 복지를 전혀 모른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천백만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에 복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려면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부득불 잘 모르신다고 해서 지사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쪽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 최환식 의원 국장님! 상임위에서는 복지파트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복지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 최환식 의원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몇 년간 연구하고 이런 쪽에 계셨습니까?

○ 최환식 의원 그전에는.

○ 최환식 의원 그러셨습니까? 국장님 쪽에서도 복지를 위하는 마음이야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그래도 몇 달 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차원에 장애인주차시설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주차시설에 대해서 31개 시ㆍ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최환식 의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최환식 의원 들쑥날쑥하죠?

○ 최환식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환식 의원 지자체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 최환식 의원 지자체별로 다른 것을 도가 컨트롤할 길은 없습니까?

○ 최환식 의원 어차피 장애인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장애인한테 주차비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원활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편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역에서는 2시간 주고 어느 지역은 4시간 주고 어느 지역은 하루 종일 감면을 주고 이렇게 주는데 2시간 주는 곳에서 제가 “왜 여기는 2시간이냐?” 여쭤보니까 “그러면 잠시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편리하자고 감면하는 거고 돈안 받는 내용이라면 잠시 한 바퀴 돌아나갔다 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보단 오전내 일 볼 수 있는 한 4시간 정도를 형평성 있게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이 혹시 그런 부분이 컨트롤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수는 있겠죠?

○ 최환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협조공문 보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가 16개 광역시와 다른 것이 보육료 지원 아니겠습니까?

○ 최환식 의원 보육료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 최환식 의원 보육료 지원은 국장님 관할이 아닙니까?

○ 최환식 의원 그렇군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선 별도로 두고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2005년도 복지예산만 몇 %입니까?

○ 최환식 의원 2005년도 13%?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타 시ㆍ도보다 복지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 대비 복지예산 가지고 따졌을 때 경기도가 순위가 몇 번째나 됩니까?

○ 최환식 의원 파악하세요. 국장님, 복지관 묻는다고 하니까 복지관만 외워 갖고 오지 마시고 복지관은 국장님한테 안 물은 거니까 복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경기도가 2004년도 12.3%이고 2005년도 13%입니다. 충청도나 전라북도 이런 데보다 한 번도, 지방보다 이긴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5년 전부터 내리 봐도 복지부분 예산이 상당히 들쭉날쭉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복지예산이 들쭉날쭉 계획이 왔다갔다한다, 예산편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은 올라가지 못할 바에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중예산을 빼놓고, 13%든 15%든 빼놓고 나머지 예산편성을 해야지 복지예산이 들어갔다 나갔다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 복지정책에 있는 내용 중에 저소득자를 위해서 낸 내용 하나가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비라고 있는데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2005년도 예산에서 전액 대상자가 없다고 삭감했던 겁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2004년도 예결위 때 싸우다 싸우다 못 싸웠던 내용인데 추경에 겨우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2006년도에 복지정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이게 들쭉날쭉 예산 때문에 편성이 왔다갔다해서 복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지는 한 끼를 먹어야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주로 많은데, 저소득자 복지들이. 이런 사람을 한 끼 굶으란 얘기입니까, 깎으란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켜서라도 다른 국장님하고 싸워서라도 해 내야 되는 게 복지국장인데 복지국장이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광역을 따져도 제대로 모르신다면 어떻게 따질 겁니까? 우리 경기도가 꼴찌다, 꼴찌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기려면 복지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돈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국장님이 따져야 되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따지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지 내용은 복지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 전문가가 외부에서 못 온다면 내부에서 승진해서라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복지국장님이 오셨는데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내 자리가 아니고 이게 전공이다’라고 얘기해서라도 경기 천백만의 도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이 싸워주는 게 정말 복지를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환식 의원 국장님! 복지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총액대비 돈이 많다는 뜻이죠. 인구비례로 나눠 봤을 때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총액대비로 놓고 많다고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많다는 것 가지고 다른 데는 20%를 해도 거기는 100억밖에 안 된다. 우리는 10%지만 2조쯤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돈 많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천백만 인구비례로 나눠서 봤을 때 복지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받는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더 오히려 복지예산이 어떤 건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액수를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보건복지국을 맡으셨으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잘 모른다가 아니라 어느 것을 묻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이 31개 시ㆍ군에 최소한 복지 관계되는, 수급자 관계되는 곳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각 단체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쯤 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다른 부분은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오해는 마시고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배지를 단 사람으로서 “의원은 말해야 된다. 의원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미 의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다라고 봐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선배 모 의원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 누군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저는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은 도민이 하는 얘기는 정말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만나거나 이랬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아시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환식 의원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40분도 짧아서 이것을 빨리 끝내고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도 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윤옥기 교육감 계실 때 장애인승강기 설치를 요구했고 그분께서 당시에 2006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0년까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 최환식 의원 필요에 의해서라고 그랬습니까? 장애인이 학교를 가서 운동장에 서 놀고 있습니다. 왜 노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 다 올라가서 공부하는데 그때는 합쳐서 하는 공부라서 못 올라가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계단에 올라갈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이것 안 필요한 겁니까? 제가 지금 장애인 승강기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장애인 승강기를 여쭸는데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2010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최환식 의원 제가 장애인정책을 얘기했습니다. 2006년도 100%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2010년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라고 했는데 2006년도 교육비에 180억이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180억원이 경기도의 180억이 아니라 16개 광역시의 180억입니다. 경기도에 부담된 것이 2006년도 게 16억입니다. 16억인데 2010년까지 경기도가 요청한 게 490억입니다. 490억을 이제 겨우 16억 받았는데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어떻게 2010년까지 만드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감님 바뀌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얘기 또 하실 겁니까?

○ 최환식 의원 학교는 이미 자료에 다 있습니다. 196군데인데 이 196군데도 학교에 다 설치돼서 196군데가 나온 게 아니고 장애인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곳 중에서 설치 못한 게 196군데이고 전체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반학교에 가서도 법상 장애인이 한 명이 가서 등록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되고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학교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전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학교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이 196대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96대는 장애인 학생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못한 곳이 196대입니다. 그런데 그 196대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6억씩 예산이 없는 특별교부금 가져온 내용 가지고 겨우 학교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안일하게 마음먹었다면 2010년이 아니라 2020년이 가도 설치 못한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할 때 당시에 360억 정도를 세운다고 잡았었는데 당시에 교직공무원들이 나가서 휴양할 수 있는 휴양시설 만드는데 드는 86억까지 전부 삭감해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휴양시설은 지었습니까? 86억 들인 휴양시설은 완성되었습니까? 모르십니까?

○ 최환식 의원 아는 분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휴양시설 만드는데 당장 들어간 돈이 86억이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산에 잡아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재원이 모자라는 것을 이런 데 써서, 360억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약속으로 믿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덜렁 해 놓고 이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장애인연합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늘상 각 단체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ㆍ군별 하는데도 제가 어떨 때는 거기도 들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몸소 다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을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이유를, 제가 자원 만드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에 초교를 고등학교로 바꾼 곳이 있죠?

○ 최환식 의원 바꾼 이유가 감사원에 걸렸고 지역민원에 의해서 바뀌었죠? 언론에 나오고 감사원 지적으로 바꾸었죠? 교육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바꾼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 다 갑니다.

○ 최환식 의원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천 지역에 솔안초등학교라고 있고 상미초가 있고 송일초가 쭉 있습니다. 솔안초등학교가 42학급으로 건물을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상동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위치에 따라서 배정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급이 현재 2003년도에 개교했는데도 아직도 15학급입니다. 그 옆에 2004년도에 개교한 상미초가 있는데 미니학교입니다. 미니학교를 지었습니다. 18학급으로 지었습니다. 2004년도에 개교했습니다. 1년 뒤에 거기에 현재 13학급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송일초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여기 43학급 지었습니다. 현재 21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1학급 별도로 하고. 그러면 상미초와 솔안초가, 그 다음에 송일초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미초와 솔안초는 상동신도시 내에 지은 겁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뭐가 막혔냐면 경인기찻길 길이 막혔습니다. 도면을 놓고 그리다 보니까, 현장을 교육계에서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만 겁니다. 학교 위치를 그려놓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가다보니까 철길이 막혀 못 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미니학교입니다. 제가 42학급을 지어놓고 미니학교를 안 지었다면 아마 13학급이 여기로 가면 전부 28학급이죠? 학교가 점점 모양이 갖춰져 갈 텐데 솔안초는 더 심각한 것은 주위에서 도대체 학생수가 늘어날 길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학교선생님 모두 다 늘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42학급 지어놓고 15학급밖에 운영 안 되는 학교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바꿔야죠. 그러면 바꿀 때 이 학교 팔아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도 다 설치합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 시급하니까 당장 없어도 될 학교라면 팔아서라도 필요한 시설을 만들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환식 의원 교육감님!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봐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쪽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그 학교가 학생수가 늘어날 길이 도저히 없다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계속 학생수가 늘어날 확률이 있다면 그대로 존속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 대답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 최환식 의원 그렇게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이건 조용조용 물어도 될 거였는데 교육감님이 초반에 필요있는 정책이라면 바뀔 수 있다는 말에 본 의원이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 그 부분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멀리 안 나오셔도 여기서 여성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육료에 대해서 경기도가 자랑하는 보육료 지원이라고 경기도 전광판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육료를 받게 됐다고 열심히 자랑하고 다녔는데 많은 사람한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 차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전세금이 많아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보육료 지원이냐. 안 된다. 그리고 또 더욱 더 화가 난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0세부터 1세라고 했는데 0세 핏덩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부모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모성애가 강한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0세부터 1세 2년의 예산 때문에 그랬다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조사해 보니까 3세, 4세를 달라. 어차피 2년 똑같은데 정말 보육료라면 3세, 4세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돈을 3세, 4세에 적용해 달라는데 똑같은 2년이니까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아예 대답을 해주세요. 바꿀 수 있겠죠?

○ 최환식 의원 둘째자녀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자녀 0세부터 1세 나이를 3세, 4세로 바꿔달라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2년인데 답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가면 또 답변 안 되고 세월 가잖아요.

○ 부의장 신광식 최환식 의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의원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의장님도 빨리 내려가라고 하니까 저도 쫓겨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같은 2년이라서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방청해 주시느라고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 부분 모든 의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을 위해서 각자 계신, 제가 듣기로는 부천지역에서 오신 분은 몇 분 안 되시고 주로 31개 시ㆍ군 내에 임원, 회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회장님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애쓰고 관심 갖고 있는 순간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회장님들이 손놓고 있을 때는 장애인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있을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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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신광식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는데요. 시간만 조금 맞췄으면 더 빛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우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질문시작)

○ 우태주 의원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단,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와 국가의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발휘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춘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용인출신 한나라당 소속 우태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열심히 달려온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1년 전 도정질문을 할 때 저는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도민을 위해 봉사하자고 외친 기억이 납니다. 진정 우리 모두의 노력은 천백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연단이 일문일답 연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국내 정치현실 속에서 해외 첨단기업 유치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오신 손학규 지사님! 이마에 지금도 땀이 서려있는 게 보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마 몇 년 후가 되면 “시차 없는 남자” 이렇게 해서 소설이 하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도 같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만 정말 시차 없이 뛴 지사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태주 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정말 우리 국내에서 유례없는 많은 해외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에 보다 더 많은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태주 의원 경기도 뿐 아니라 우리 국가 전역에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우태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돼서 정말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의원 다음은 신분당선과 관련한 광역교통계획 추진사항과 요즘 차량기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보도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초부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우태주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 특히 우리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4년 내내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교통문제를 하나도 해결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태주 의원 교통이라는 게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빨리 가기 위해서 현재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가장 크게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리라고 보는 신분당선 연장이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져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1년 완공계획이 2020년으로 미루어질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태주 의원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은 지사 취임 이후에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두 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도로는 1m도 늘어난 도로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폭이. 주로 서울로 통하는데 지사께서 다녀오신 23번 머내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서울로 통하는 가장 큰 주도로인데 이제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 도로를 넓히는 계획이 준공계획보다 상당히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가 2010년입니다. 그리고 동백지구에 입주가 금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계속 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시차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태주 의원 우리 도민들한테는 뚜렷한 목표나 준공시기를 지금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2010년에는 동백, 광교테크노밸리 또 판교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신분당선이 개통돼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한 지금 특히 수지지역만 하더라도 수지지역의 교통문제는 아무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판교를 위해서 신분당선이 만들어지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위해서 신분당선이 만들어지는 걸로 돼 있는 가운데 수지 주민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냥 단지 여기서 지사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은데 2010년까지는 계획대로 우리가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수지지역, 적어도 용인의 교통문제를 가중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 우태주 의원 애초 계획이 몇 년입니까?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도 계획입니까?

○ 우태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1차 사업을…….

○ 우태주 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민들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손 지사께서 취임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가장 희망을 안고 참아왔는데 지금까지도, 광교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데 신분당선 연장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른다. 또 다시 조정돼서 1차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자까지는 2010년도로 받아놨으면 그 2010년으로 한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2010년에 바로 신분당선을 연결해서 수지지역은 해결한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마는 예산과 정책은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돼야 합니다.

○ 우태주 의원 그렇게 보면 수지의 인구가 지금 27만입니다. 27만 인구를 위해서도 광교테크노밸리보다 앞서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우태주 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광교까지의 연장을 호매실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 우태주 의원 같이 하지 않는다.

○ 우태주 의원 네,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 우태주 의원 그리고 광교까지는 1차로, 나누어서 1, 2단계로 공사를 하되 적어도 광교테크노밸리 주민들이 입주하는 2010년 시기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본다.

○ 우태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수지지역만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 IC가 수원에서 판교까지 14.5km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어느 지점을 봐도 큰 도시간을 제외하고는 대구나 부산 또 지방으로 가서도 IC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원과 판교 IC 사이 그리고 서울간은 상당히 도시화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것은 수지 IC와 그리고 동백 IC 이게 도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건설돼 있는 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백지구만 하더라도 4월부터 입주는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23번 국지도 머내지역에 동백에서 신갈에서 전부 그쪽으로 몰려드는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빠른 대책은 수지 IC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동백 IC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물론 교통전문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의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지 IC와 동백 IC를 좀더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태주 의원 수지 IC와 동백 IC 2개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해외에 투자유치를 하러 가시는 사이에 집안에 천년 묵은 장독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용인지역에, 특히 서북부지역에 녹지가 정말 보기 흉하게 우리 주민들의 가슴을 태우면서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지사께서 수지구청 개청식에 오셔서 용인시장께서는 난개발 치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지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용인시에서 지금 이 교통난과 또 도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산림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의 의지는 아닌 걸로 아는데 몇 번 계속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부 용인시의 소관이라고 그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우리 수지 주민들께서 지사님 면담을 요구하고 또 안 계시는 자리에서 부지사를 만나서 제가 그 뜻을 전달하면서 수지지역 녹지보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용인시하고 다른 시가 또는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보는 녹지보존에 대한 의지를 연구해서 시행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우태주 의원 보고받으신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우태주 의원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절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상식적으로 봐서 여기는 주택건설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지사님께 여쭸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오셔서 과연 여기가 산림훼손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현재 이 산에 서 있는 나무의 가치와 또 아파트 앞에 서 있는 100만원이 넘는 향나무의 가치를 한번 비교도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우태주 의원 그리고 수원시는 좀 앞섭니다. 수원시는 잘합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도보다 먼저 앞서서 공원녹지 시설물을 구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입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의 공원녹지 보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신경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수지지역을 방문하셔서 녹지보존의 가치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 우태주 의원 그리고 시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유지라서 안 된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행정입니다마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연보전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우태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우태주 의원 다음은 최승대 건설국장 앞으로 좀 나오시죠. 지난여름에 죽전～구미동도로 7m 걸으면 우리 경기도민이 다 아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 우태주 의원 어제 다녀오셨어요?

○ 우태주 의원 그게 도로를 뚫긴 뚫었는데 지금 도로가 아닙니다. 정원인지 도로인지 본 의원이 볼 때는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태주 의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 우태주 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죽전주민들은 불평이 심합니다. 이게 무슨 도로를 개통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 참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제대로 바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양 시의 이해관계니까 경기도에서 절충해서 이해시켜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 것이다. 기다려라.” 좀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하는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빨리 성남시를 설득해서 원래 우리가, 도로 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죠? 도로 1m 건설하는데 얼마입니까?

○ 우태주 의원 좌우지간 거기는 도심이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비싼 도로가 도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성남시와 협의해서 빨리 주민이 원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우태주 의원 어떤 게요?

○ 우태주 의원 그러니까 준공일자를 자꾸 변경하고 있어요. 2013년 또 누구는 2011년 자꾸 이렇게 변하는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면 교통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 산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는 2010년도에 전부 준공되는데 이것도 그럼 광교테크노밸리에 이주시켜놓고 수지에 사람 가둬놓고, 독 안에 가둬서 무슨 할 일 있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2014년, 20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2010년에 입주하는 광교테크노밸리 주민들을 어떻게 수송할 것이며 인근 도시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 이런 이념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 우태주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도민이 이해를 합니다.

○ 우태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모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죠?

○ 우태주 의원 여기 보면 “수업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출석을 정지시킨다.”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 교육감님 옆에 계셨습니까?

○ 우태주 의원 누가 발의한 겁니까?

○ 우태주 의원 상당히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감께서는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셨고 또 많은 관계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를 가결해서 경기도의회에 보내느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 우태주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말씀 맞아요. 맞지만 양심없이 외제차를 굴리면서 수업료를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정해선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발상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수업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 우태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조례 속에 불우해서 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 우태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교육행정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보면,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지역의 운영위원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 우태주 의원 안 가지고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우태주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것이 교육감 생각이라면 본 의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니까 좀 전과 똑같은 말씀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도의원이 뭐 합니까? 지역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교육행정이 말이죠. 한마디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입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 우태주 의원 모르시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동료의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행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운영위원 명단을 왜 달라고 합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지역교육 그리고 지방교육에 주민참여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영위원 선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형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지역 운영위원도 있습니다. 그 지역 운영위원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의회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 우태주 의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무슨 용도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용도로 쓰일까 염려돼서 자료 안 냈다.

○ 우태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생각을, 지금 생각을 좀 바꾸세요. 선거요. 선거, 우리 도의원이 열심히 선거해야 됩니다. 도의원이 운영위원 명단을 요구하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그 학교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학교에 기여하기 위함이지 누가 생각하듯이 ‘선거에 이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도의원 여기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안 계십니까? 여기에 무슨 선거가 필요합니까?

○ 우태주 의원 누구의 판단입니까?

○ 우태주 의원 그렇더라도 그 지역출신 도의원이 명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상 그거 제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력하기 위해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지역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는데 선거에 악용, 선거에 악용 안 합니다. 고쳐주세요. 적어도 우리 도의원께서 요청하면 그것은, 말은 좋아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 지각 있고 양식 있는 분들인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교육행정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우태주 의원 지금도 안 된다는 겁니까?

○ 우태주 의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없다고 안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도 운영위원이 누군지 모른다. 꼭 선거 때 그 명단을 교육감 후보한테만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왜 가진 게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간섭을 하잖아요. 학교의 행정, 교육 전부 다. 그거 왜 했습니까? 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이 왜 존재합니까? 같이 의논해서 우리 도의원들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잘 하겠다는데 “가진 게 없어서 안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가겠습니까? 법에 주면 안 된다. 도의원한테 운영위원 명단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게 있으면 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줘야 됩니다.

(○ 임응순 의원 의석에서 - 교육감 선거 때는 유출이 돼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 우태주 의원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줘도 돼요. 이건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곤란합니다. 좋아요. 누굽니까? 여기 도의원들 얼굴 한 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악용할 사람 있나. 그리고 그 생각이 아까 수업료 못 내면 학교오지마라.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도의원한테 운영위원 명단 못 준다. 그러면 혼자 교육을 하세요?

○ 우태주 의원 교육감님!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없어서 못 준다는 그 말씀 아주 그건 정말 우리 경기교육 명언으로 남겠습니다.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그것은 노력해야죠. 그리고 구해야죠.

○ 우태주 의원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지역의 교장선생님이 행사할 때 도의원 초청도 안 하고 초청하면 선거운동 하러 오는 것처럼 비쳐지고 그 신설학교에 가봐야 무슨 시설이 부족하냐, 무엇을 우리 지역에서 해주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초청도 안 해요. 교육감께서 초청하지 말라고 했죠? 교육이 교육자, 교육청, 선생님만 교육한다 이런 발상은 이제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 아들이 가고 우리 손자가 가고 경기도민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고 시ㆍ군에서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할애하고 이런 겁니다. 학교 담이 왜 그렇게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고칠 생각이 없습니까?

○ 우태주 의원 당장 그렇게 가세요. 저는 우리 김 교육감 취임하실 때 다른 희망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선택된 분이니까 우리 경기교육에 새바람이 일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의 뜻을 누구보다 선거하는 과정에서 잘 읽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좀더 새로운 발상으로 좀더 다가서세요. 교육감께서 이러시면 일선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 선생님 전부 다가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것 또 내 아들이 학교 다니니까 예우하는 것 이것 저는 시각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병폐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사고전환을 하십시오.

○ 우태주 의원 빨리 고치시고 지금이라도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알겠다, 노력하겠다 말씀하시지 말고 뭔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또 여기에서도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에 정말 필요하구나’ 싶으면 바로바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모습이, 교육은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1조 이상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육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의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많지만 서면으로 제가 보낸 것에 대해서 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질문종료)

○ 부의장 신광식 우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시니까 더 빛이 나네요.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질문시작)

○ 김의호 의원 반갑습니다. 고양 일산 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4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항상 염두에 두었던 말이 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 묘비명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 현장에서 부딪히면 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중앙정치에 실망한 주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들 열매를 맺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기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살기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동차 안 굴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쾌적한 주택 하나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빈곤감은 예전보다 더합니다. 그것은 급격한 도시화로 시장을 보려면 먼 거리의 마트에서 한꺼번에 볼 수밖에 없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맡기고 또 직장 가서, 직장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지위재 개념의 자동차가 이제는 기능재 또 생필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교육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과거 같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꿈을 기대하는 부모는 이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식이 우리 사회 중산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중산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만이라도 부모로서 내가 제공해 주면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 빚을 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맞벌이를 하면 좀더 남보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은행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일자리에서 떠난 순간 바로 그 가족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탈락되고 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마트에서 종아리가 붓도록 서서 카운터를 봐야 되고 심지어는 노래방도우미로 주부가 나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바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느냐 탈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대책의 계획을 잡고 꾸준히 추진해 온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같이 재정과 금융을 통해서 건설경기 부양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지방정부가 그래도 꾸준히 일자리를 증가시켜온 점은 정말 높이 평가되어야 되고 또 여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도 이 사례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수고가 많으셨죠? 작년에 경기도에 2008년도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지사님께서 계속 뛰어 오셨는데 작년에 17만개 일자리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추세로 나가면 지사님이 설정했던 100만개 일자리 목표달성이 가능한가요?

○ 김의호 의원 작년에 증가한 일자리의 유형을 살펴보니까 제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2,000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외자유치를 많이 해오셨지만 그 외자유치 분야가 첨단종목에 치중되다 보니까 고용효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Short Time Job인 개인사업이나 공공서비스가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비교적 근로지속성이 높은 분야인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건설업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예정되어 있는 건설사업이 계획이 있죠? 이것이 예정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힘을 모아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 예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계획 이런 부분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의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 김의호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0만개라는 수치를 목표로 세우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다들 우려하고 있냐면 전시성이나 이런 과시성 사업으로 왜곡이 되어서 정작 내실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사님께서 국가가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목표를 우리 도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성과가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는 일이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양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지원을 약속하시고 해서 경기도 북부에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없었죠? 예술인재를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학교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에서는 70% 가까운 학생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 그 외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일반계 학교의 학습하고 또 자기 별도의 예술교육을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작년 10월 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3월 3일 개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특목고 신청을 했다가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거부당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예술고등학교가 설립인가를 했지만 몇 개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원을 했을 때 그 취지를 살려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의원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 바쁘시죠?

○ 김의호 의원 제가 작년 11월 16일에 제2자유로 운정 연결도로에 대해서 한 번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당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공기관과 도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의 사례로 번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경기북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한 2년간 계속 교착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근본적으로 이 도로의 성격이 새롭게 2000년도에 142만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또 2004년도에 133만평이 추가로 지정돼서 총 275만평 14만명 신도시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가 서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유로에다가 이 자리로 가서 연결시켜 주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연결시켜 주는 도로가 필요한데 노선을 긋는 문제가 주공과 같은 경우는 직진노선을 한다고 이렇게 일산에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역이기주의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내 집에 있는 지름길을 내기 위해서 남의 집 땅 또 남의 집 앞에 넓은 땅에 비닐하우스라도 한 채 마련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야채라도 재배해야겠다고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땅에 내 집에 가는 지름길을 내겠다고 그걸 가로지른다면 그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반대하겠죠? 그거는 이기주의가 아니죠. 또 하나 우리 행정중심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행정중심도시로 가는 최단코스를 내겠다고 해서 경기도가 장차 우리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을 현재 공터라고 질러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기해 왔던 문제, 우리 고양시가 제기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으로는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기술적인 요인도 검토돼야 하지만 사회적인 요인 또 경유하는 지역에 있는 앞으로 장차 개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십조의 경제적인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에 두 가지 요인이 경시돼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는 기존 신도시입니다. 기존 신도시이고 여기는 킨텍스고 신도시에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4,200세대가 1만 5,000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대화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는 파주와 경계선 상에 있는 가좌마을이라고 4,500세대 이 또한 2만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노선은 바로 이걸 가로지르는 노선이에요. 여기에 직접 노선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봐서도 도저히 과거 개발독재시대 때 밀어붙이기식 행정시대라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죠. 보십시오. 이 도로가 평면도로가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높이를 올려야 합니다. 성토를 해서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일산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가좌마을까지 연결짓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기존의 재래식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터널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요인을 안고 이 노선을 고집하다보니까 이 높이가 17m 그리고 최대한 낮추겠다한 게 2.5m, 그래서 이게 저쪽에 자유로 초입부터 신도시 부분까지 6개 고개를 넘게 됩니다. 도시를 양분화하고 또 고양시의 장래개발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안전선 자체만으로도 굴곡이 져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할지 안 할지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거서 반대하니까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간격을 띄어준다 해서 여기는 약간 기울여주고 여기도 약간 기울여주다 보니까 여기서도 S자로 굽었어요.

저는 이 도로가 비단 제 지역에 속한 도로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의 행정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길 그것은 그 원칙대로 나간다면 주민들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또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업자가 갖고 있는 사업자 이기주의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누가 할 것이냐?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년간 그런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미흡함을 우리 온 주민들은 함께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분양을 개시해야 되고 2008년도 10월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파주와 여기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하나의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경기북부지역 또 통일시대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공동체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진행사항에 있어서도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의 독선을 막아주고 또 합리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로의 사회적 요인 또 경제적 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조정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교사가 변화에 저항적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께서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어떠셨는지요?

○ 김의호 의원 어떤 점이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 김의호 의원 예민한 질문이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백년 동안 변함없이 교육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년 앞을 내다보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그 속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특정한 교원집단, 조직화돼 있는 일정한 무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전체 교원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저도 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이나 교육감 생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자 여러분들 또 교육청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꿋꿋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의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지을 돈도 없어서 민간기업에 그걸 넘기고 있죠?

○ 김의호 의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학교용지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를 해줘야 하는 거죠?

○ 김의호 의원 제가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보다 보니까, 작년 9월에 토평지구 수택고등학교 부지문제 이것 갖고 소송을 토지공사에 제기한 적 있죠?

○ 김의호 의원 그래서 그 문제가 학교부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공사에서 “200억 정도 되는 땅입니다.”해서 샀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확정된 조성원가를 따져보니까 가령 180억이라면 결과적으로는 20억의 차액을 토공이 챙기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택고등학교의 경우는 220억 그러니까 수택고등학교를 지을 때 토지공사가 교육청에 판 금액은 222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13억이에요. 그러니까 토공이 학교용지로 얼마를 튀겨 먹었냐 하면 89억을 튀겨먹었어요. 조성원가의 7.3%를 튀겨 먹었습니다. 이 퍼센티지로 따질 경우에는 1996년에서 2004년도까지 쭉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했던 학교용지 조성사업을 보면 총 148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공사는 51개 학교에서 2,801억원을 팔았는데 얼마의 차액을 남겼느냐 하면 차액추정치가 204억 정도를 남겼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 토지공사는 97개 학교에서 6,727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확정된 조성원가하고 차액을 빼봤더니 총 491억 정도를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보면 9,529억원을 우리가 주택공사, 토지공사로부터 샀고 또 아까 소송이 붙어 있는 수택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7.9% 정도를 남긴 것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695억원을 차액으로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교육감님께 하는 거지만 우리 경기도 담당자들도 우리 교육재정,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용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관리하는 방안을 저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소관부서를 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공식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은 교육장이 공급계약 체결을 할 때 조성비용이 변동됐을 경우에 공급가격을 개정하는 문제 이것을 왜 계약에 약정을 안 했는가.

○ 김의호 의원 아니,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제도문제가 아닙니다.

○ 김의호 의원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사항에 대한 관리라든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송을 해도 결론이 빨리 나오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교육청이 조성가격이 변동했을 경우에 공급가격을 개정한다. 가령 확정된 원가가 나왔을 경우에 그 차액을 교육청에 환수한다는 그런 단서조항만 붙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제가 이걸 갖고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추후라도, 지금 기존의 것은 법률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공급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의원 그리고 사전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 국토계획법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개발주체가 시ㆍ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용지도 공공성 면에서는 기존의 공공용지가 정하고 있는 도로나 주차장보다도 오히려 강한 용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이 과연 현재 학교신설에 의한 교육재정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도움이 된다면 국토계획법상의 개정을 본부에 건의하는 방식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의원 이상입니다.

○ 김의호 의원 6대 의회에서는 이게 마지막 도정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아니면 또 공직자 여러분들, 뜻하고 있는 소원들 다 성취되는 그런 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신광식 김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짧게 하셨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도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