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안기영 의원과 노재영 의원, 열린우리당의 이흥규 의원과 이상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천백만 도민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라는 저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신 한나라당 대표의원 안기영입니다. 이제 정들었던 경기도의회를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되어 저를 두 번이나 선출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세에 시작하여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5세의 청년이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젊음과 땀과 열정을 바쳐 오로지 경기도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영광, 눈물과 고통이 점철되어 있는 경기도의회를 떠나려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에 몸담아 왔던 것은 1998년 6ㆍ4 지방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1997년은 정말로 혹독했던 겨울이었습니다. 곧 선진국이 될 것 같았던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품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과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별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소명감으로 ’98년 지방선거에 사회 부문별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선거에 뛰어들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인구가 670만명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일천백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와 재정 면에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늦게 잠이 들 때까지 저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년을 교육 분야에서, 4년을 경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16조원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최종 심의 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의회운영위원장과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역임 하였습니다.

가장 열악했던 경기교육의 여건개선, 성과주의 예ㆍ결산제도 도입, 세입추계 모델 개발을 비롯해서 도매시장 잔류농약 현지 검사체계 도입, 학교 도서관 살리기 사업 등은 제가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하였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설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장애인 특별위원회 설치,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특위 설치 등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관철을 위해서 국회와 정당을 오가면서 서명과 지지를 호소하던 일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 공약 속에 잠들어 있던 경인교대 설립공약을 깨워 추진하였으며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개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평촌학생체육관, 동안고 학생체육관, 안양여상 체육관 건립을 주도하였고, 안양이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성원 속에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어려웠던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문제로 분열되었던 경기도가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내에서 도의원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임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민선3기를 마치시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계시는 도지사님의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특히 경기도의회 직원 여러분, 대표의원실과 운영위원회 직원 여러분! 경기도의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세상을 올바르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안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과 도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1995년 2대 양주시의원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한 10여년 간의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제 마감하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열린의정의 대표의원으로서 도정과 의정활동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는 성숙된 마음자세로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의원님과 함께 임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 운영이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움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지역주민의 민생을 살피는데 접목하고자 금년 5ㆍ31지방선거에 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민께서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양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발전의 주역이라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우리 경기도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이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노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의원 오늘 작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네 분 의원님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아껴주고 옆에서 사랑해 주었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손학규 지사님, 김진춘 교육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역시 1991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지난 4년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이렇게 여러분들과 서먹한 가운데 만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다보니까 참 정이 많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 곁을 떠난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군포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모든 꿈을 군포에 담았고 군포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연말이면 시설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닦아주고, 또 같이 놀아주던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여러분들! 또 축구동호인 여러분들! 심신의 피로함을 달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많은 사연들을 나눴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 제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의원직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남아있는 저희들 대신의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월계관을 여러분들께 받쳐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도와주셨던 많은 여러분들과 사랑해 주셨던 동료의원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의원 사랑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의 감시자로 또한 동반자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도정을 위하고 미래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 일백년 후에 대한민국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국가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또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희생이 이렇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정하건대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계 속의 경기도가 존재치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4년이라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있어 보람을 느끼고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롭게 만난 형님과 누님 같은 의원님과 훌륭하고 뛰어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만남은 저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도 저의 또 다른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면 보람을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도의원이 ‘이 정도인가’ 하고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시간을 보면 즐거웠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공약 중 의정활동을 즐겁고 신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공약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떠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사님과 교육감님과 친분을 더욱 두텁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잠시 전에 계셨지만 지금 나가셨는데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는 이종월 의원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과 섭섭함이 함께 하지만 저와 함께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부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준회 전 부의장님, 서영석 전 부의장님, 김광회 전 예결위원장님,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최환식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께 열심히 섬기지 못한 점이 못내 부끄럽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되어 부천지역과 경기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부천지역의 많은 어르신과 선배ㆍ후배님들과 말없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권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도의원 6개월 만에 단일공사로 최고의 금액인 163억원이라는 예산을 부천에 가져간 것이 보람되고 뜻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지원을 받아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컴퓨터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이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직 확정은 안 된 일이지만 장애인리프트차량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장애우 어머니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며 참 많은 보람과 뜻있는 일을 했구나 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과 부천의 미래와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다시 한 번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이번 5ㆍ31지방선거에 부천시장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교육청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부의장 신광식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네 분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부의장 신광식 다음은 한나라당 장호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의 인프라를 형성하여 미래한국을 견인할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인적 성장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2003년 11월, 2005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두 차례에 걸친 5분발언에 대한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5년 6월 도정질문 중에 지역노총위원장님의 건의를 받아 경기남부지역에 노동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였는데 2005년 6월 이후 도에서 중앙노동부에 건의 및 협의하여 2006년 3월 2일자로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이 개청되었습니다. 평택지청이 개청돼서 노사당사자 간의 분쟁예방과 지도, 조정, 중재 등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며, 재정지원의 미흡, 인력부족, 사법권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1950년대부터 복지국가 건설에 나섰던 것에 비해 1990년대부터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서민과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전체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주변 직업 여성노인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군기지가 집중 분포되고 있으며, 따라서 평택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에 자연스럽게 기지촌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기지촌의 역사는 한국 성매매의 기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성 때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외국 군대를 통한 성산업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고 기지촌은 우리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력이 성매매라는 비공식적 노동부분에 투입된 안타까운 사회적 산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유입과 관련하여 반환예정인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과 주변 개발을 지원하는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도내 6개 시, 약 760만 평에 달하는 면적을 반환 받게 되었고 평택시에는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미군기지가 새로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속에서 많은 도시 저소득층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한 평생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았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지친 몸조차 편히 쉴 수 없는 이들 여성노인들에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이전기지 지역이나 신설기지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시점에서 정부가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외면하게 되는 우리 복지정책은 사상 누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정을 이끄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최대의 미군기지가 될 평택시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평택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고 역설하면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만들어져 기지이전에 평택시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것처럼 예견하지만, 이는 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으로는 충실할지 모르지만 정작 주민들의 요구나 기지촌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는 노인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허술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이전으로 평택시 내 송탄 안정리 기지촌 여성들 중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에 편승한 지가상승과 토지수용으로 인해 기지촌 여성노인들은 재래식집에서 나와야 하지만 새로 지어놓은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기지촌 여성노인들이 살아갈 단칸방마저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을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63세이며 이중 69%만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이고 나머지 31%는 기초수급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조차 이들의 주거공간 및 의료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지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밑바닥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노인들에게 주한미군 이전대책과 함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지원체계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경기도 자체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주둔 이후 기지촌 여성노인들에게서는 많은 아동들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아이들은 특별한 낙인이 찍히는 계층이었고 이들은 피부색과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의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빈곤의 고통을 겪고 학교에 들어가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학교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들의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전체평균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의 기반이 될 기본적인 학교교육을 포기함으로써 교육이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가난하게 태어난 아동들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되며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이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소외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피부색과 출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들에게 동등한 정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께서 이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기간 내에 적절하고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으로 각별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재영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평택항권 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활동기간을 2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활동기간을 원안대로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동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회에 걸친 회의와 선진항만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해외견학 1회, 국제세미나 참석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장식 참석, 항만물류 배후단지 개발방안 워크숍 참석, 해외 항만물류 현장교육 및 세미나 참석, 도의원과 시의원, 도 집행부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개최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모자라서.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영 의원이 심사보고 한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장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장정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주민수인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민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더 다져나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현지성 민원사무,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택과 소관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 중 팔당특별대책 1권역과 광릉숲 지역을 도시 외 지역 및 광릉숲 완충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2003년 12월 30일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중 도시계획수립지역의 사업승인 권한이 시·군에 기이 위임되어 있어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군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권한의 지방이양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장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정은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정재영 심사보고에 앞서서 제가 다른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웃는 그날까지 TV 프로는 밤 10시 이후에는 코미디 프로를 하자” 그런 말을 한 코미디언 김형곤 씨가 엊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건강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소일소 일노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웃는데 안면근육이 2만 6,750개가 움직여져 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웃음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 또 이흥규 열린우리당 대표, 노재영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석별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새로운 뜻을 품고 의원직 사퇴를 하는 석별의 정을 나누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구 한 분도 웃음과 박수로써 맞이해 주시는 분도 없고 존경해 마지않는 그런 입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다함께 박수 쳐주고 축하해 마지않고 싶었던 이런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의회운영규정 때문에 박수 한 번 치지 못하고 축하의 말을 해 주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외국이나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연설을 했을 때에는 기립박수를 치면서 정말 존경해 마지않는 이런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너무나 근엄하시고, 저부터, 웃고 박수 치면 천박하게 보이는 이런 실태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 7대 의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기립박수 칠 수 있는 의회규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땅 속에 새로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봄비가 얼었던 대지뿐만 아니라 양극화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녹여주는 희망의 봄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대신한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현행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자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도시가스 공급의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부담과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설치 공급을 거부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간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울러서 제6대 도의회가 꼭 106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도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의원으로 기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제7대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특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꿈을 꾸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대리 고오환 평소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고오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역사를 바꾸어 쓰신 손학규 지사님의 4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장도에 오직 승리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오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공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박공진 평소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한나라당 박공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감 사무 중 10건에 대해서 지역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또한 기존 위임사무를 별표로 처리함으로써 위임된 사무의 개정 시기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별표를 각조의 조문형식으로 변경해서 위임사무의 영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개정해서 보다 체계적인 위임사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박공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공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김선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위원장대리 김선규 평소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김선규 의원입니다.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 소속 심사기간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09회 임시회 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중요 사항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3월 10일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직제 개편 등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관람시간 및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간사의 직명 등을 일부개정하고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회수를 연 2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히 거쳤으며 관람객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3월 10일 심의 의결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지역문화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시, 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도 문화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근거, 지원범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 2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3월 10일 심의한 안건입니다. 현재 세계 도예시장은 수출품의 다양화 및 중국 등 저가물량 공세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 도자강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도자 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상품 개발 및 시설보강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하여 도자 저변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김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규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권영복 의원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환경여성위원장대리 권영복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한나라당 권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시행지역의 범위에 용인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과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도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 시ㆍ도 중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환경기준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조례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악취관리지역내 영세사업장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개선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인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의 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령에서 정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소집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 4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신광식 권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노용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노용수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천 소사 출신 노용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재해복구 심의를 위해 제2청에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안건 증가에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고 또한 재해 영향성 검토와 재해복구 심의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동법 제55조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위원이 토목ㆍ방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업무의 능률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통합하여 운영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 행정의 능률성, 통일성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 적합성, 재난의 범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국고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성있는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의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장 임봉규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남 출신 임봉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가 수도권 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워 허용시기를 제한없이 연기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와 팔당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경기 동북부지역은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립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은길 의원님을 비롯한 14분 의원님의 동의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는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억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하고, 중첩된 각종 규제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희생되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과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자립력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업지역 지정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광식 임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도 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210회 임시회는 4월 3일 14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