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손학규 3월 8일자로 인사이동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10시23분 개의)

○ 도지사 손학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도의회와 경기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천백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대원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 답변을 나중에 드리고 이주상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비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대책마련, 경기도 노인회관 활용방안과 노인정책 추진방안, 경기-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 평화신도시 내 고속철도 역사 신설, 국제고등학교 및 영어마을 설치,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리 인하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은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양극화현상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 없는 성장에 기인하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득 3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로써 양극화 해소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사구시의 자세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잘 나가는 기업을 규제를 통해 아래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본원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면서 사회안전망과 기회의 망을 통해 빈곤층을 보호하고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도정의 최대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3기 동안 137억불에 달하는 첨단외국기업 투자유치로 7만 2,0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첨단기술의 이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제조업의 본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 아파트형공장 입주, 전용임대단지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규일자리 29만 7,000개 중 17만개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으며 2008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회의 망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는 노숙인 자활복귀시책인 Re-start사업, 신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웃돌보기, 위기가정 적시 응급구호, 한시적 생계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We-start사업과 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20%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부담없이 영어마을에 오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극화의 현상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과 기회의 망을 확충하여 양극화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가는데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도의 출산장려정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을 도입,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장래 국가성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전국 최초로 둘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 0세, 1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24만 5,0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8,500명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최대 35만원 전액을 매월 지원하고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최대 보육료의 70%에 해당하는 2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중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며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도민에게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1회 150만원씩 2회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 후 60일 이내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하고 도우미 공급자에게 1인당 40만원씩 3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르웨이 등 선진국 수준의 출산장려정책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의 가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대책은 5급 담당이 책임을 맡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육 및 근로정책 등 출산장려정책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보육정책과를 지난 2월 20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대학생 학자금 융자관리 인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평화신도시 내 고속철도 역사신설, 국제고등학교 유치, 영어마을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노인회관 활용방안과 노인정책 추진방안에 관해서는 김장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해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장기적 추진사업으로 때가 늦은 대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차원의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정비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한강하류지역의 철책선 제거, 국도 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 관련 국도비 지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요금징수 체계개선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예산규모가 적게 투입되는 시급한 사업은 도차원에서 우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장기적 시책을 기다리기보다는 도차원의 우선적 시행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파주시 설마천 등 12개소에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연장 21.3㎞의 하천을 개수하였으며, 올해에도 사미천 등 9개소에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1㎞를 개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비의 투자와 아울러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큰 방재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사업은 2002년부터 홍수피해 경감사업으로 140개소 4,269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하도정비, 물 흐름개선, 배수펌프장, 천변저류지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수량 조절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은 2005년 11월 28일 댐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한탄강댐 사업은 현재 건설 타당성 및 안정적인 댐유역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는 국도 1호선 의왕시 구간 확장사업비 조기 지원과 안양～의왕시 경계구간에 있는 호계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 1호선의 의왕시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교통시설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도로확장사업비 등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왕시 구간 국도 1호선 확장공사와 같이 도로개선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비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 1호선 확장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국비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계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의왕시와 안양시의 의견차이가 해소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도 의왕시와 안양시 등 2개 시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하류지역의 철책선 제거검토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징수 체계개선에 대해서는 김장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건설본부장이 함께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도내에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LG 필립스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각종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도민과 공직자를 위한 육아보육시설 확충,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ㆍ홍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ㆍ장애인 전문복지시설 확충,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 쓰레기 처리대책,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포장 지원, 의왕～과천간 톨게이트 하이패스 기능 도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산업경제 역점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민선3기 출범 이후 동북아 경제허브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 LG 필립스 공장은 지난 2003년 2월 LG 필립스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불과 1년여만인 2004년 3월 단지조성에 착수하여 현재 14만평 규모의 1단계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으며 올 1월부터 7세대 TFT-LCD 대형 판넬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만 7,000평 규모의 2단계 공장을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도에서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폐수처리장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협력ㆍ계열사 단지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전용산업단지는 어연ㆍ한산 등 현재 6개소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이며 오성 등 2개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선3기 출범이후 3년 8개월 동안 95개사의 외국 첨단기업으로부터 137억 7,000만불을 유치하여 직접 고용 2만 9,500명을 포함한 7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지난 2003년 4월 건립에 착수하여 2005년 4월 서울모터쇼를 시작으로 전시장을 개장하여 2005년도 목표가동률을 10%나 상회하는 50%의 가동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1만 6,000여평인 전시면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산자부, 고양시와 협력하여 킨텍스 2단계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이 될 평택항 건설은 2006년 3월 현재 11개 선석과 컨테이너 전용선석 1개를 갖추고 있으며 2011년에는 77개 선석과 7개의 컨테이너 선석이 확충될 계획입니다. 평택항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연평균 30.4%로 예상되는 등 전국 항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는 2009년까지 48만평 규모의 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업무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마린센터를 올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산업 경제관련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경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자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단 1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동북아 경제허브로써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노인 복지서비스와 전문복지시설 확충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도 경기도 노인회관 건축비 확보방안 및 노인복지정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10월말로 7%를 넘어섰고 일부 농촌지역은 14%를 초과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개발에 진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6개 사업에 1,1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726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17종의 시설과 장비 등을 현대화하였으며 노인성 질환 치료, 당뇨예방 및 재활운동교실 운영 등 노인보건사업을 한층 강화하여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립의료원 파주, 이천병원에서는 15평 규모의 노인난청센터를 설치하여 오는 3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는 수원, 파주병원에 노인전문요양병상을 확충하여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치료 관리 역량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전문 치료를 위하여 도립노인전문병원을 4개 권역에 총 9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은 읍ㆍ면ㆍ동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금년도에 50개소를 우선 설치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34개소가 운영 중이며 개소당 20억원을 투입하여 4개소가 건축 중에 있고 추가로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내 착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2010년까지 매년 1, 2개소씩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노인회관이 낡고 협소하여 활용이 매우 불편함에 따라 노인회관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원시 일원에 62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되는 노인회관은 노인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인력정보시스템 운영, 사회참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최우선적 복지시책 중의 하나는 일자리 제공과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등이라고 보고 각종 시책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관리를 위한 경기실버인력뱅크를 설치하여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 알선과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월동 난방비 지급, 무료급식 등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및 무료요양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만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금년도부터 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확대하였고 교육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참여기회를 9개월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중에는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3,5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일과 희망이 있는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인 의료서비스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자원봉사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홍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도민과 공직자를 위한 육아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포장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이, 의왕～과천 간 톨게이트 하이패스 기능 도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문화산업의 성장률은 여타 산업을 월등하게 추월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시면서 경기도의 문화산업 육성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도 백남준미술관 건립, 성폭력 등에 대한 도차원의 예방대책, 대중교통 개선대책,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송전탑 문제, 송파ㆍ거여택지개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문화산업의 비중과 31개 시ㆍ군의 문화산업 육성 및 정책 조율방안,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 조직 구축방안, 북한과의 문화산업교류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성장축이 과거 섬유, 철강, 화학, 전자산업을 거쳐 최근 문화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C-KOREA 2010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류우드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만 경기도가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한류우드가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류우드는 대중문화, 영상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가 기획ㆍ개발, 생산ㆍ제작, 유통ㆍ소비되는 동시에 이러한 기능을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화된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류를 산업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류마을 컨소시엄은 총 투자규모 8,875억원, 자본금 400억원으로 한류우드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를 단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가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문화기획사들이 참여하여 소프트 파워를 구현하려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만화영상진흥원, 음악밸리, 영상단지 등 도, 시ㆍ군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ㆍ군의 문화산업 육성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각 시ㆍ군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문화콘텐츠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문화산업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한류우드에 콘텐츠진흥원, 한류문화연구원, 한류아카데미, 한류콘텐츠지원센터, 콘텐츠 R&D센터 등 다양한 문화단체를 입주시켜 도내 각 시ㆍ군의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방향제시 및 조율 등의 역할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내 문화산업은 초기단계에서 발전기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의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연계사업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기영상위원회를 통해 영상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산업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환경을 보다 획기적으로 시급하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류기금,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결성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조성재원을 경기도에 이전하는 유수기업과 도내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지원하여 경기도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통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명실상부한 문화산업의 투자 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조직 확보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 새로운 기구 신증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여건 조성 시 조직 확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문화산업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작품의 질도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고 업무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경쟁력 있는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남북교류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백남준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특히 건립부지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미술관 건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품격높은 미술관 조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가 생전의 백남준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던 백남준미술관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올바로 이행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의 백남준미술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경기도는 백남준 선생님의 미래지향적 예술론에 주목하여 미술관 건립을 계획한 이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백남준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03년 8월에는 43개국 439개 팀이 참가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독일의 크리스틴 쉐멜의 ‘The Matrix’라는 작품을 선정, 지난 2월 21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는 200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3,900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696평 규모로 오는 5월 9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일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일정으로 결코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미술관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었고 현재 옹관묘 등 백제시대 유물이 발굴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지점은 건축 예정지를 벗어난 외곽지점으로서 이로 인해 미술관 건립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백남준미술관을 고인의 열정과 혼을 기리고 우리민족의 예술적 우수성과 문화적 잠재력을 담고 있는 미술관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미디어아트의 세계적인 거점 및 정보교류 중심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밖에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ㆍ거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성폭력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의왕～과천 간 톨게이트 하이패스 기능 도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대원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 김장희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1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 애정어린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김진춘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ㆍ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김대원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 김장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교육감이 답변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는 과거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모델이었던 새마을운동이 폄하ㆍ왜곡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교육감의 판단을 물으시고 특히 과거의 경제발전정책과 새마을운동이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데 대한 견해와 교육내용을 균형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과거 우리의 경제발전정책과 새마을운동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교재가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 배포되어 학습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김대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 교육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의 자긍심을 함양하며 나아가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일제강점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극복하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경제개발정책과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해 온 우리 현대사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현대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경제발전정책과 새마을운동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교재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검인정교재로써 현재 2005년도를 기준으로 저희 도내에는 143개교의 고교가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근대사 새마을운동에 대한 진술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농촌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점차 전국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여기까지는 잘 진술이 됐습니다.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자세를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거나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농촌의 겉모양을 바꾸는데 치중하기도 하였다.” 이 진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인데 대학의 역사교수님 세 분하고 고등학교 역사선생님 세 분이 각 파트를 맡아서 진술을 하고 검인정을 받는데 새마을운동을 보는 교수나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재심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재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온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이같은 지적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 연수나 세미나 또는 자아활동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왕시 학교설립 관련사항과 저출산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는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5년 6월 8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초ㆍ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대책을 질문한 바가 있으십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05년 6월 8일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일선 고등학교에서 장거리 출장 등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 한수이북지역에 제2청사를 개청하여 현재 제2부교육감이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고등학교에 대한 장거리 출장 등의 불편은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고등학교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국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인적자원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심도있게 연구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문제가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큰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교육위원 선거도 그렇고 교육감 선거방법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주상 의원님의 질문대로 고등학교가 지역교육청에 위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감안하면 학생 모두에게 1,500자 이상 한자교육과 도덕, 윤리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늘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쪽의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중요한 교육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한자교육의 실태는 국민 공통교육 과정에서는 재량활동으로 학교장이 시간을 설정해서 지도하도록 돼 있고 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학교가 특색적으로 한자교육을 선정해서 학습하기도 하고 또 과제학습이나 아침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한자학습을 학교에서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자교육시 도덕, 윤리교육도 겸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서당에서 명심보감 이상의 한자교육을 받을 때는 자연스럽게 뜻글자인 한자교육을 통해서 도덕,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 한자교육은 자연스럽게 도입은 합니다마는 심도있는 한자교육을 통한 도덕, 윤리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별도로 한자교육 시간도 그렇고 도덕, 윤리시간도 그렇고 국어시간도 그렇고 사회시간도 그렇고 저희가 철저하게 도덕, 윤리교육을 강조해서 기본이 바로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학생 대출학자금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대학진학 취업학생 실적과 소년소녀가장의 현황 및 대책은 교육국장이, BTL 사업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원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재지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금년 한해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과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평택ㆍ당진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7일 충청남도와 저희 경기도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래 평택ㆍ당진항 일원을 지식창조형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평택-화성지역에 793만평, 서산-당진-아산지역에 1,230만평 총 2,023만평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현재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존경하는 이주상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과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양 도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들어 2월에는 평택-화성 그리고 충남-당진-아산-서산 등 양 도 해당지역 국회의원께도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 금년 4월 지정신청을 목표로 추가지정에 대한 논리개발 및 지정신청서 작성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지정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양 도 지역의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 등이 함께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도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께서 성남시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약 1,000억원 중 성남시 분담금 350억원에 대해 국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송전선로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던 송전선로를 인근 구미동 지역으로 이설하였으나 구미동 지역까지도 분당 신도시 조성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지중화 문제가 10여년 전부터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민선3기 들어서 손학규 도지사께서 성남시장, 토지공사사장, 한전사장 등과 직접 중재조정을 하여 지중화 사업비에 대해 성남시, 토지공사, 한전이 각각 일정비율씩 분담키로 합의를 하고 현재 지중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향후 한전과 지중화 공사 이행 협약을 체결을 하고 동 사업의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광교 신도시 건설지역에 대해서도 산자부 및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특히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도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이 재원문제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약 50만명의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출금리는 7% 수준이며 저소득층에게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 또는 저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혜대상의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보다 금리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도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멸실, 훼손 방지대책과 함께 새로운 문화유적지 발굴, 문화유산 홍보 및 관광 홍보방안에 대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한국문화의 원형을 지켜온 터전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천의 구석기유적으로부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746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유산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총 50개 문화재에 100억 8,000만원의 보수정비예산을 투입하여 훼손우려가 높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유적지의 발굴ㆍ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 양주 회암사지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주요 역사문화유적의 원형복원을 통해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3대 행궁지인 남한산성, 수원 화성, 북한산성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지 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시아권의 해외언론을 통해서 특집프로그램을 제작ㆍ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주요 관광박람회, 공항 환승객, 컨벤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7종의 30여만부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인 우리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앞으로도 전 세계에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이주상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강 하류지역의 철책선 제거 검토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는 한강 하류의 경기도 지역인 김포시와 고양시에 걸쳐있는 한강철책선 제거를 위하여 도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하류변 철책선 제거문제는 김포신도시 건설 등 급속한 도시화로 시민의 여가공간 욕구증대에 따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관할 해당 부대를 방문하여 철책선 제거를 적극 건의하여 왔으며 금년 1월 5일 3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철책선 제거에 대한 군 관계자와 실무적으로 협의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군부대는 한강 하류변 철책선은 군사보안과 대간첩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전면적인 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신설 중인 일산대교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구간 제거를 위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오늘날의 국내외 정세 및 국가안보 측면의 현실에 입각하여 군 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강 하류변 철책선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 및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신도시 내 고속철도 역사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속철도 평택역사 건설계획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조기 확정할 수 있는 방안과 역사 신축비 중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남부역사는 수도권을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산업 및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고속철도 역사 신설계획을 미군기지 이전 및 평화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정책방침결정과 함께 최근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평택지역개발계획에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고속철도 역사와 연계된 평화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 지구지정 단계에 있어 역사 신축비용에 관한 사안은 개발계획수립 시 동 역사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전문용역을 시행한 후 검토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평택평화신도시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07년 개발계획승인, 2008년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착공하여 201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택신도시 내 국제고등학교 및 영어마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평화신도시 내 특수목적고인 국제고등학교 설치 및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평화신도시는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 대비 수도권의 전략적인 국제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자 수도권 남부 및 충청권 일대의 산업을 지원하는 광역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제화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2005년 4월부터 시행하는 평택지원특별법에 국제고등학교 육성은 물론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12월 확정한 행정자치부의 평택지역 개발계획에도 영어마을조성 등이 포함된 국제화 교육특화지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건설교통부가 평택평화신도시를 지원하면 개발계획수립 시 관계부처, 평택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께서 송파ㆍ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송파ㆍ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와의 도시연담화,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8ㆍ31 부동산대책의 일환 및 주택공급 확대 목적으로 추진 중인 송파ㆍ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성남시, 하남시 도시기본계획과 경합성이 결합되어 국토계획법 제정 취지인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당해지구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으로 설정된 광역녹지축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국의 설정 등에 있어서 녹지축 단절 및 도시연담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망의 획기적인 개선 및 전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통대란 예상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택지개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 추진할 수 있는 선협의 후계획 방안 제시화 등 동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구역 개편, 환경ㆍ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2006년 2월 건설교통부에 기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김장희 의원님과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의원께서 여성인력의 사기진작과 활용을 위한 육아보육시설의 확충계획과 도내 31개 시ㆍ군 공무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공보육을 강화하고자 경기도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까지 263개소를 확충하였고 2006년도에는 35개소를 신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추가 확충하는 방안은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파주시 교하읍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3월 9일 즉 오늘 오후 3시에 개원식을 시행하고 오산 한신대, 부천 서울신학대 등 대학부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 처음으로 추진하여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의 보육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관련부처의 각종 법령 개정 건의를 꾸준히 하여 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ㆍ군 공무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나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31개 시ㆍ군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1개 시ㆍ군이며 3개 시ㆍ군을 제외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운영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실적이 90.3%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재정이 열악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여주, 동두천, 연천 3개 시ㆍ군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시ㆍ군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추진한 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점차 흉포화하고 광범위하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검찰, 경찰 및 지자체, NGO 등으로 구성된 성매매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통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1,765명, 상담은 1만 9,579명, 3,408회의 홍보를 하였고 초ㆍ중ㆍ고생 28만 5,0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대책으로 피해자 101명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지원과 492명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폭력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성폭력예방 및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16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며 성폭력피해자의 조기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통합지원을 위하여 상담에서부터 의료, 수사, 법률 등의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아주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성매매집결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와 성매매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학생 성매매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유관기관 및 NGO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오남읍 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83호선의 도로확포장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오남읍 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83호선은 남양주에서 관리하던 군도 7호선이었으나 2005년 3월 28일 군도 7호선을 포함한 도내 41개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지역의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하여 현재 2차로인 도로에 1일 2만 4,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므로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도 정비사업은 도내 지방도의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교통수요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383호선의 확포장사업은 기 확보된 5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 계획수립 목표로 발주 예정인 5년 단위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강래천 건설본부장 강래천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대원 의원님의 질문과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의왕요금소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의 청계요금소를 연계한 요금면제 등 요금징수체계에 대한 개선과 요금징수 만료기간을 유예하여 요금소 운영권을 의왕시로 이관해 줄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이나 화성 방향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유료도로요금소와 청계요금소 등 두 번에 걸쳐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왕요금소와 청계요금소간의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유료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관리주체를 달리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령,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요금징수 만료기간을 유예하여 요금소 운영권을 의왕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유료도로 건설에 소요된 그동안의 투자비를 아직 상환 중에 있고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장공사와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등 도로개선사업에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요금소 운영권의 이관은 중장기적으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이패스 기능 도입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이패스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도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톨게이트의 차량지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주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미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상환기간이 너무 짧고 금리가 너무 높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 대출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하여 대출이자 연 7.05%,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학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주는 제도로써 정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은 학자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입니다마는 도내 어려운 대학생들의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먼저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는 의왕지역은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모락중학교 인근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한 바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물으시고 부곡동 지역에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예정인 삼동중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 부곡중학교가 있고 이 학교 학생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삼동중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부곡중학교를 확장하는 대신 개교예정인 의왕고등학교를 앞당겨 개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왕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리 및 학생통학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가 균형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왕시를 포함한 안양권역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점차로 도시영역이 확장 발달된 경우에는 기존 도심지역과 신흥개발지역 간의 고등학교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를 포함한 안양권역은 고교평준화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으로써 고등학교의 수용계획은 안양권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6학년도 동 지역의 고등학교 수용여건은 101.58%로써 완전수용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저출산 등의 사회변화 요인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기존지역 고등학교 설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어 2008년도 개교예정에 있는 가칭 의왕고등학교와 2009년도 개교예정인 포일2지구 내에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동 지역 학생 수용에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의왕지역 수용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 부곡동의 삼동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중학교 인근 부곡지역은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2009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학교설립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부곡중학교는 2006년 현재 보통교실 30실이 모두 일반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교실증축 등 확장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삼동중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왕고등학교는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어 삼동중학교 부지에 조기 개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현재 교육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학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교실증축 및 신설학교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도 일부 농촌지역 및 구 도심권 지역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이동 등의 이유로 공동화 현상 및 유휴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 미래학교계획을 수립하여 미래학교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교입지계수 개발을 통해 학교신설 소요판단을 최적화하고 유휴교실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학교 재배치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연구 추진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교육비의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방과후 학교, 지도강사 인력풀제를 구축하고 학교ㆍ지역사회 및 교육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활용,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확대, 위탁운영 영역 다양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정책을 연구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희망교육 발전을 위해 31개 시ㆍ군에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설학교 사업현황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은 신설학교 52교와 개축 1교 등 53교를 12개 통합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업규모 및 소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격성 평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PQ심사, 제안서 평가, 협상, 협약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생소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중인 2개를 제외한 10개 단위사업은 현재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선도사업은 지난 3월 3일 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 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모든 단위사업이 3월부터 계속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적기 개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성기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김장희 의원님께서는 2006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2006학년도 대학진학과 취업학생은 몇 명이고 몇 %인지, 또한 각 시ㆍ군별 소년소녀가장 학생의 통계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의 진로현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김장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학년도 도내 전 고등학교 졸업생 11만 3,790명 중에 4년제 대학진학자는 6만 4,358명, 2년제 대학진학자는 3만 255명으로써 대학진학 학생수는 모두 9만 4,613명이 됩니다. 대학진학률은 4년제 대학이 56.6%, 2년제 대학은 26.6%로써 졸업생의 83.2%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2006학년도 도내 전 고등학교 졸업생 11만 3,790명 중에 취업학생수는 8,663명으로써 취업률은 7.6%에 해당됩니다. 이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만 인문고등학교의 경우는 가정이 좀 어렵거나 성적이 극히 낮은 학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신 시ㆍ군별 초ㆍ중ㆍ고별 소년소녀가장 학생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년소녀가장은 총 1,105명으로써 전체 학생 182만여명의 0.06%에 해당이 됩니다. 각급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소년소녀가장은 총 193명으로써 이중에 소년가장이 93, 소녀가장은 100명이 됩니다. 중학교 소년소녀가장은 총 388명으로써 이중에 소년가장이 205, 소녀가장은 183명으로써 초등의 꼭 2배가 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소년소녀가장은 총 524명으로써 이중 소년가장이 279, 소녀가장은 245명으로써 초등의 약 3배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별 인원통계를 분석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대도시의 경우 수원이 43명, 안양 74, 안산 50, 용인 24, 남양주ㆍ구리 55명이 됩니다. 적게는 양평이 13, 안성이 18, 동두천ㆍ양주가 16, 연천 7, 포천이 15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성남의 경우는 106, 부천이 138, 고양이 113명으로써 성남, 부천, 고양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유달리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도교육청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정수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소년소녀가장에게 교육감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불우학우돕기 행사를 개최해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유관기관이 지급하는 장학생 선정에 소년소녀가장이 우선적으로 배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활동교육비의 지원이나 등록금 면제, 급식비의 지원 등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장학금과 격려금을 다양하게 지급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꿋꿋하게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