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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개회식 본회의(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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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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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폐 식

(사회: 의사담당관 배영철)


(11시03분 개식)

○ 의사담당관 배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염종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오늘부터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8일간 열립니다.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난국을 극복해 왔던 지난날의 경험과 전통을 되살려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을 경기도민들께 드립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경기, 포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와 도의회가 손발을 잘 맞춰서 신속하고 적절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직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 국내외 질서가 어지러울 때마다 고통은 늘 아래에서부터 시작되고 위기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서민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아서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 치솟는 환율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민생 문제 해결, 둘째도 민생 문제 해결,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의 분투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김동연식 협치 모델 구축을 서둘러서 가시화시켜 주시고 제도화해 주십시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어느 일방의 목소리만이 통할 수도 없고 통해서도 안 되는 구조를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라는 정가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 없이는 어떠한 도정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한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를 경기도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사와 관련된 경기도의 소통 부재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은 걱정과 함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강력하게 주시하고 있고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서 진전시켜 주시고 나아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정책 합의문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김동연표 지방자치와 협치 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취임 전부터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김동연식의 새로운 물결,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 체제 구축을 임태희 교육감님께 제안드렸고 이에 신속하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경기도의회 및 여야 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 4선 도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인사 그리고 예산은 지사께서, 교육감께서 내려놓을수록, 나눌수록 더 자유롭고 더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경기도의회 여야의 의견을 사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반영했을 때 정책 수단으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경기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셋째,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깃발을 들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의 핵심은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 대 2 비율인 국가사무를 6 대 4가 될 때까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현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누고 있는 2 대 8 비율인 국가예산을 4 대 6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모으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힘차게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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