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과 동의안,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석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 기간은 22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반의 편성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3명의 사무보조자가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계획입니다. 위촉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39일간으로 사무보조는 자료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 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신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법 제12조에 보면 “교원 등에 관한 지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우리 조례 제11조5호에 보면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만 돼 있어요. 이게 연수활동 지원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연수만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교원에 대한 연수만 하고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이게 이 내용을 뺀 이유를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교원의 연수면 그냥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활동 지원이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게 빠진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법에서 지자체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법에 따라서 연구활동 지원도 삽입을 해서, 이거 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3조 보면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이번에 신설된 거 아닙니까? 거기 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을 지금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속 공무원하고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성과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의무교육 같으면 공무원 한 50시간 정도가 승진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성평등교육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교육인데 이런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를 안 하면 아예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감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기관은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고 시군이나 다른 산하단체까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시군 종합평가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시군 종합평가에 감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번에 이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이 안 될 것이고 시군 종합평가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할 적에 이게 시군 종합평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꼭 넣어야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그것도 물론 핵심적인 건데 직관적으로 저한테 가장 크게 보였던 것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유호준 위원 개정 취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교육정책위원회에 행정1부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신 게 문제지 행정부지사가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국장님도 물론 일이 많으시고 다양한 실무적인 판단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행정1부지사님 정도가 위원장이 되셔야 다른 실국과 협조도 가능할 테고 특히 이 문제가 환경국 안에서만 내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체 관련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청과 협의도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정1부지사님을 그대로 위원장으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거 실시한 내역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교육정책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사업체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교육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경제기획관 또는 산업정책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와야 산업체 대상으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환경교육주간 있잖아요?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전에는 이런 행사를 안 했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전에는 며칠 하셨어요, 행사를? 환경의날에는 행사 하루만 하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글쎄 저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홍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센터 지정에 대해서 또 보니까, 이거 전문인력 양성 이런 거 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결론은 이거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단체 등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 김성수(하남2) 위원 지정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체를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교육할 때마다 거기서, 김포에서 다 하실 생각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역센터가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좀 전에 김포밖에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책 있잖아요. 14조2항의 위원장에 대한 환경국장으로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유호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부지사님이 하셔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 제가 볼 때 기념 행사하고, 일주일 이거는 행사 짜신 거예요, 미리?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실태조사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한 이후에는요? 실태조사 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교육주간 이것이 교육보다도 집행부의 어떤 홍보나 이런 거에 쓰여질까 봐 걱정이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 프로그램도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한 젊은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어떤 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이것을 그냥 일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할까 봐 사실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점 유념하셔서 제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또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환경교육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업체에서 전문가 또 그 환경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담길 때에는, 물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 공무원, 사업자 등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하나의 교육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사업자, 방금 자료에서도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자와 산업에 대한 교육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체들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그토록 많고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그냥 단순한 기초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반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민사회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한 조직과 그분들을, 시민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분류, 세그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이 담당해야 될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과 반면에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현재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저희 10조에 보시면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 10조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의무적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냥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율에 올라오면?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은 되어 있어요? 교육에 대한, 환경 교육에 대한?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지금 조례 검토 자체가 교육 활성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나 듣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의무적이지가 않다고만 해서 그냥 자율에 맡기면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또 초등학교에서도 교육할 거 아닙니까? 좀 연계성이 있었으면, 지속적인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 지금 10조의2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는 환경교육이 의무인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럼 실제 교육은 누가 하나요, 초등학교에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선생님이 하는데 강사를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유영일 위원 그 사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분들이 환경교육사인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 유영일 위원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 경우도 좀 주시고요. 11조에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도내 우수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현황은 어떤지?

○ 유영일 위원 초ㆍ중ㆍ고인가요, 대상이 다?

○ 유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처음부터 어린이집, 유아부터 초ㆍ중ㆍ고까지, 사실은 이게 초ㆍ중은 의무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율적에 맡기지 마시고 독려도 하셔서 지속성으로, 연속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잘 챙겨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조 위원회 설치, 몇 조죠?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 대두되고 있잖아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미세먼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책임자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진두지휘하고, 그냥 이 문제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위원장은 현행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위원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회의 위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5조4항 도지사는 도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도지사는 도 계획에서 환경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개정안은. “도 계획을 확정한 후 교육감”, 이게 전이고요. 개정 후에는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어가면서 신설된 사항이 되게 많아요. 신설 사항에 보면 앞장에는 민간교육 양성도 조례에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 사항도 제7조에 있는 3항이 3조에 있는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음과 동시에…….

○ 이영희 위원 아뇨. 지원 조례요. 지금 유인물에 여기 있는데요. 13페이지요. 도 계획을 환경교육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수정 의견에 보면 그 밑에 7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은 또 삭제가 됐고요. 뒷장으로 넘기시면 신설사항에서 계속 신설사항이, 16조 환경교육주간 사항에서 기념행사, 환경교육, 대중매체 등 언론 홍보, 그 밖에 경기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높이기 행사. 행사 위주로 조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 그때 신설사항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우선순위입니까, 행정부지사가 우선입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맡기는 모든 일임을 환경국장에게 일임하고 행사를 환경국장이 지시한, 행사를 치르면 도지사, 행정부지사는 참석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조례안이? 왜냐하면 부대행사, 기념행사가 많다니까요, 신설이.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영희 위원 이 조례안 지금 개정안은 몇 년 만에 처음 조례안 개정안 올리신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 1년 만에 또 조례가 개정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18년도, 21년 계속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왜 행사 계획에 따른 이런 홍보 프로그램 신설사항을 왜 개정을 안 하실 생각하시고 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신설하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행사 위주로 가니까 그렇죠, 홍보 위주로 가는. 조례안이 없다가 별안간 생겨나니까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환경국은 환경부의 밑에, 항상 환경부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부가 상위법이라 맨날 환경부의 모든 지침에 따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가는 게 나아요, 환경국장님이 가시는 게 나아요? 행정부가 담당하실 때. 대화를 하고 무슨 협의하고 현안을 토의할 때.

○ 이영희 위원 파급력 확실하죠?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질의 끝나셨어요?

○ 이영희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0시 51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환경교육 평가기준이랑 그리고 또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과 사업자로 분류한 맞춤형 교육목표 설정 같은 이런 내용들은 조례 제22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신설해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출신 국민의힘 유영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의 수립 및 변경,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동안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금 이번 안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거를 좀 봤는데 작년 예산안하고 결산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시급히 지금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금방 준비되죠? 갖고 계신 자료니까.

○ 백현종 위원 바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출신 유영일입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2억 2,000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1억 2,000으로 바꾸고 예비비를 1억 1,000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아직 판단에 대한 결정이 지금 못 하셨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직접 수립이요. 근데 지금 이 사업비를 예비비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요?

○ 유영일 위원 일반적으로요?

○ 유영일 위원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통 1% 이내로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1억 1,000으로 또 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뭐 한 3%는 좀 못 된, 한 2.56% 정도 되지 않나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사업비에서 예비비로 너무 많은 금액을 전환하셨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면 올려서 전환을 하면 되지 이걸 예비비로 전환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49억을 올리셔 놓고 600억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하면 저는 예비비를 따로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업비 2억 2,000에서 전환해서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다 사업 하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예비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이 예비비로 무슨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거를 제가 볼 때 예비비 이렇게 넘기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반납하시고. 이거 전체를……. 아니, 반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를 지금 이번에 출연을 시켜달라는 금액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먼저 50억 작년에 가져간 거에서도 인건비가 남아 있으시다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3개월 치 남아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뭔가요? 내년에 주실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여기 올리신 인건비는 내년 거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다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어떠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거 10월에 추경이 있어서 지금 거기하고 착각을 했나 본데. 이거 본예산에 올리실 거라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전체 금액을 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연구용역하고 환경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거 외에는 하실 사업은 없으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이거 뭐 특별하게 예비비 아까 사용내역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뭐 삭감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해서 올리시는 거 그리고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땐 추경에 또 올리시고 이런 형태로 가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저도 지금 올라오신 거 봐서 이제 이거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비비도 좀 특별하게 어디다 쓸 데가 없으신데 예비비를 두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봐도 이 사업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고 제가 볼 때 굳이, 제가 볼 때는 경기환경에너지원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하고 행사만 하는 데다가 이 많은 돈을 줘야 되냐? 이 사람들이 인건비 다 뭘로 쓰실 거예요? 이분들이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행사하려고 있는 분들입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경기에너지진흥원이 지금 갖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갖고 계세요? 출자 저번에 받으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받으신 출자금 얼마 받으셨어요? 출연금.

○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

○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률이 몇 %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나중에 이것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결위에서 또 면밀히 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예산 이거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하는 일이 이 사업비로 연구용역비하고 환경의날 행사 외에는 잡혀 있는 것도 없고 이 많은 인건비, 이분들을 다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여기다 왜 올리셨어요, 이거 작은 거를?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보고 있어요. 진흥원에서 하는 건 어느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떤 내용을 집행하시죠? 뭐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꽤 큰 틀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 기후정책과, 환경관리과, 안전관리과 이분들은 그냥 놀고 이분들이 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비싼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뭘 하시는지 모르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진흥원장님이 대신하셔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시고 계시다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이게 저번에도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반환하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 정도 반환하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물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것만큼도 올해 이거 지금 신청하는 거에서 삭감해서 올리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또 남기실 텐데 이 많은 돈을 자꾸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이 안을 지금 출연 동의를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결위를 가실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상임위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아는데 23년도 거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올리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 돈이 자꾸 남아서 반환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지금 묻는 말에 자꾸 다르게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셨죠, 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용액이 작년 예산에서 나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서류 달라고 하셨던 거 자료 요청했었던 거 들으셨죠, 작년 예산안?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도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 본예산 하실 때도 이 출연금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삭감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사업이라는 것도 제가 이거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예비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넘어서서 인력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인력금을 여기서 저희가 출연금으로만 계속 대체를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거기서 인력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수익구조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수익구조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출연금을 주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업을 하시면, 어차피 지금 도시공사도 출연을 받고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출연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업에서 수익성을 내고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수익성을 일부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많은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게 이거 위탁업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이 위탁업무를 할 수가 없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꼭 이 진흥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다른 직원분들은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그 6개 기관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진흥원은 사업 안 하시잖아요. 위탁업무만 하신다며.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배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것만 하시는 거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도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만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다 그러면 사업 집행하시면서 관리감독도 다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관리감독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흥원에서 관리감독 다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관리감독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체크는 어디까지 체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선정하고 돈 주면서 그게 다 체크인가요? 그 업무에 대한 체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현장도 가보시고 다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사업이시라고 그러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체크하시고 있다는 거. 현장 방문하면 일지 같은 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부분을, 한번 2021년도부터, 2020년도에 하신 거죠, 7월에? 진흥원이 생긴 게.

○ 김성수(하남2) 위원 2021년 7월입니까, 2020년 7월입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 하신 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위원장이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 그리고 의문 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처음 사업이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셨던 사업 내역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 내역, 예산 이런 모든 일체의 자료를 김성수 위원님을 사전에 뵙고 궁금한 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을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더 필요하신 자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자료 받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까 예비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지 않으니까, 예비비도 어디다가 뭐에다 쓸 거라는 예비비가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언제 쓸 거야라고 돈을 예치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본예산 할 때도 이거는 동의를 할 때 이런 것은 감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이 진짜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연구용역과 환경의날 행사 이런 사업 말고 진짜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저희한테 한번, 의견을 저한테 동의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비용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하는 일이 그 집행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출연 근거를 보니까 환경ㆍ에너지 사업의 발굴ㆍ기획 및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에너지진흥원이 태생적으로 자체사업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에서는 국도비 받아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 보조하고 직접사업보다는 계획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8개 사업이 한 567억으로 돼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직접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6개 기관에서 했던 사업을 통합해서 에너지진흥원을 만들면서 위ㆍ수탁 계약을 주면서 하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그 위ㆍ수탁 비용까지 포함해서 출연금으로 부족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냥 위ㆍ수탁 말씀하시고 업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고.

○ 명재성 위원 위ㆍ수탁 사업비 수수료가 환경국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이게 실제 직접사업보다는 현재 전체 한 600억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한 거고 2022년 7월 달에 그때 당시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는 이유가 그때 7월 달에 출연할 때 그러면 정원 몇 명 중에서 몇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 명재성 위원 그때 11월 할 때 정원의 전체를 충원한 건 아니시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냐, 작년에 이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을 충원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흥원 예산서 보면 경영분야 용역 3,000만 원을 세운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흥원이 위탁사업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진흥원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진흥원의 설립목적도 에너지사업 발굴ㆍ기획 및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구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돈이, 사업비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이런 분야를 자꾸 개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몇 가지 좀 간단한 거. 지금 이거 배포해 주신 설명서에 43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집행부에서 나눠준 자료요. 거기 43쪽 사업비 주요내용 보면 경영분야 용역 3,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인권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 환경의날 행사 7,000만 원 돼 있는데 경영분야 용역 3,000만 원은 대충 이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경영분야. 그런데 인권영향평가 용역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마이크 켜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지금 에너지진흥원이 법적으로 작년 7월 달에 설립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인권위, 1년도 안 된, 1년 정도 된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인권위에서 지적을 받을 사항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내부 규정이, 인권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용역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켜보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집행부한테 작년 예산서하고 결산서 자료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나요, 그게? 기존 있는 자료 복사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시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률을 보고 그럴 텐데, 그거 이제 복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는데, 빨리 해 달라라고. 일단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 보시면 작년에 전체 출연금이 얼마였죠, 작년에는?

○ 백현종 위원 55억이요? 57억이 아니고?

(관계직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57억이죠, 작년에?

○ 백현종 위원 2억 그냥 어디 해 먹으셨어요? 57억이죠?

○ 백현종 위원 그거 전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는데 전체 집행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그거 결산서 보면 딱 나오는 그 수치잖아요. 한 30%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요. 출연금 전체적으로.

○ 백현종 위원 30% 정도죠?

○ 백현종 위원 그중에 아까 이제 인력 부분이 나중에 채용이 돼서 인건비 부분이 남았다 하는데 그게 이제 한 2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집행률이.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인건비 외에도 한 38%뿐이 안 쓰셨고, 집행률이.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비는 몇 % 쓰셨어요, 그때? 제일 적었죠? 11%. 그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30%였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11%뿐이 안 쓰셨잖아요, 결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체질 개선을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57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30%만 쓰고 올해 또 출연금을 54억인가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몰아서 하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진행 상황 봐가시면서.

○ 백현종 위원 나중에, 이게 만들어진 지 한 1년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달라라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 얘기 계속 하셨고요. 이게 그러니까 43페이지 표 보더라도 전체 출연금 예산에서 사업비가 연구용역하고 환경의날 행사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 출연금에 사업비가 2.4%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사업이 거의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가 전체 예산 대비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흥원 예비비 1억 원은 이거 원래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 이거에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억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예비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른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비비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쓸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용역 사업에 쓰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이거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안 쓰실 거예요, 이 예비비? 확실한 거예요?

○ 백현종 위원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진흥원이 체질 개선할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지적받았던 상황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방, 방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난번에 에코페어 행사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눈에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비전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환경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경기진흥원을 보고하시는데 왜 국장님이 보고하나 그래서 제가 원장님 안 오신 줄 알고 지금 막 찾았는데 옆에 계셨네요. 실질적으로 보고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1년 동안 해 보신 경험이 어떠신가 궁금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들어오셔서 비례 국회의원도 하셨고 1년간 경기진흥원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간 부분 부분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써보시려니까, 비례 국회의원 하시다가 경기진흥원장 와서 위ㆍ수탁 사업을 하시니 마음이 답답하시죠? 안 답답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다 똑같이 지적하시니까 저는 다른 지적은 안 하고요, 의견도 안 묻겠습니다. 1년간 경험하신 거, 앞으로 2023년 7월 임기가 끝나시더라고요. 지금 용역도 하고 예산도 신청하시니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보완사항을 다 하셨고 대답을 하셨는데 못 하신 말 있으시면 하실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보시고 하시네.

○ 이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신 말씀 명심하고요, 내년 회기 때 또 뵈면 또 웃고 즐거운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환경국장님 나오셨네요. 잠깐 여기 연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 대 10대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하는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기회를 요청했고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네, 아니요.”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아까 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6개 기관의 업무를 통합해서 경기도의 큰 틀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인 건 동의하신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법적으로 설립은 7월 달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이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편성이 되고 된 건 약 한 11월 달부터 됐지만 그때도 인원은 다 모자랐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기형적으로 운영된 거는 환경국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재원은 자체사업비하고 출연금 또 그 밖의 보조금 그 정도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사업을 현재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게 되어서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출연금의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출연금의 규모 자체를 삭감하거나 어떻게 하겠지만 출연금의 규모를, 말씀드린 출연금의 규모 안을, 출연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환경국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죠?

○ 김태형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내년에 출연금을 이만 이만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들어오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해당사항을 일단 점검해서 최종 출연금 규모를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그런 구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출연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보면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조에 사업의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러면 1조부터 13조까지가 있는데 12조가 위탁사업이고 13조가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1조부터 11조까지는 정말로 좋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ㆍ에너지사업의 발굴ㆍ기획 및 지원,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상담, 지역 환경ㆍ에너지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등등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정의를 잘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출연금 올라온 거에 사업계획의 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비로 과연 여기에 나오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냐. 경기도가 출연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 규모를 결정했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위탁사업 내년 거 출연금 한 567억 정도 되는 거 그런 거를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거 빼고 저거 빼면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위한, 설립의 목적에 따른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 개인적 의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원장님은 지금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환경국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한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 발의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의원 발의로 된 게 아니고 집행부 발의가 돼서 진흥원 설립이 되고 이런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내년에 출연금을, 이거는 어차피 향후에 본예산 때 출연금 규모는 최종 확정하겠지만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리신 가안, 규모로 봤을 때는 진흥원이 설립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경영분야 용역한 거를 그거를 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잠깐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을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규모를.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어차피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출연금이 가안으로 지금 내년에 한 49억, 50억 정도 요청을 해서 본예산 때 다뤄질 건데 처음부터 진흥원이 요청한 금액이 49억 8,900만 원이었습니까? 그냥 “네, 아니요.”만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않으셨겠죠.

○ 김태형 위원 아마도 컸겠죠. 많았겠죠. 근데 그 규모가 지금 줄어든 거죠. 아니,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맞나요? 출연금 요청…….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부터 일을 해 갖고 올 지금 벌써 한 거의 1년이 다 돼 갔으면 이제 내년에 대해서 고유의 사업을 하겠다. 경기환경정책, 환경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서 내년 출연금에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 그건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건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그런 게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출연금 금액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국장님, 요 말씀드리려고 지금 발언권 얻은 건데 지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는 잘 만들어 놨어요.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위탁사업 그냥 수행하는 수탁기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을 좀 더 확정, 증액해서 하고 싶은 사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출연금 요청하면 다 깎아버리고 아마 여기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출연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겠지만 본예산 때 올라오는 것은 좀 더 지금 이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 동ㆍ북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27개 참여하는 사업자를 저희한테 내역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업종하고 분야, 저감장치 같은 거, 이게 아니면 보안사항이면 그래서 빼신 건지. 리스트가 없어서. 별도로 그냥 서류…….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 동ㆍ북부지역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상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이게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일부 수정해서 다시 재회부 됐다는데 어떤 걸 수정하셨다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이 의안번호에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출자계획 동의안. 공사채는 다음 안건이고요. 어떤 걸 수정하셨는지, 실장님. 실장님 수정하신 게 없을 거 같은데.

○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이 수정을 해서 어디 나와요? 출자계획 동의안에 수정안 몇 페이지에 있는지…….

○ 김태형 위원 3.5배, 4페이지에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0.5배가 공사채 발행한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좀…….

○ 김태형 위원 보수적으로 3배까지만 차입, 공사채 발행해서 진행하겠다?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주택물량이 지금 사업계획물량이 지금 578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578세대.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 물량은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

○ 유영일 위원 도에서는 한 호당 2,000만 원씩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인가요? 그럼 이게 587세대가 어떤 유형이에요?

○ 유영일 위원 다세대빌라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게 다 통 매입인가요?

○ 유영일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나요? 세부현황. 위치나 지역이나 통매입인지 어떤…….

○ 유영일 위원 그냥 계획만 잡힌 부분이에요?

○ 유영일 위원 지역도 안 나와 있고?

○ 유영일 위원 지역통계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 임대주택이, 매입주택이 공실이 없어요?

○ 유영일 위원 공실이 있는 이유는 뭐죠?

○ 유영일 위원 공실은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 유영일 위원 전체는 어떻게 되는데요?

○ 유영일 위원 그러시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퇴거요인이 다 다르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퇴거하게 되면 그 공실을 유지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바로바로 입주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텀이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공고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 유영일 위원 아니, 수시인데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퇴거해서…….

○ 유영일 위원 그럼 공실은 계속 있겠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그 공실을 유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몇 개월이나 돼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 안양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갔다 왔어요. 저희 안양이어서 제가 직접 보고 싶어서 두온빌라라는 데를 갔다 왔고요.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두 곳이더라고요, 그때 7월 말 기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갔더니 공실 된 지는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신축빌라라는데 벌써, 뭐 비가 왔어도 그렇지만 위에 부분이 완전히, 같이 가셨던 처장님 계실 텐데, 곰팡이부터 해 가지고. 아니, 그거를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냥 두셔야 되는 건가요? 사람이 안 와서? 아니면 입주를 신청을 못 해서? 퇴거한 지가 6개월이나 됐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개월이나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모르셨죠?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파악했는데 그러면 왜 조치는 안 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리고 그것도 21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러면 그분이 몇 개월 만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것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정확한 요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그냥 뭐 물량만 국토부에서 내려온다고 확보할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것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유영일 위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 유영일 위원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다른 곳을 또 공실을 한번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누가 먼저,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우리 GH 본부장님인가요? 저도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고를 하면 점수화가 돼 있나요, 선발할 때?

○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선발할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 명재성 위원 그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할 때.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그게 하도 오래돼서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수시로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실화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게 공고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시군에서 그쪽에 다 저소득층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천받아서 거기서 점수화시켜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공실률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한번 현장에 민원상담을 나갔어요. 근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도 하락이 돼서 기존에 한 12억 하는 게 한 7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내년에는 혹시라도 이게 가격이 또 하락할지도 모르거든요. 매입을 할 적에는 한번 부동산 추이를 보셔서, 물론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서 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매입할 때는 충분히 시기를 맞춰서 저렴하게 한번 매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 본부장님 다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지금 경기도시공사 자산규모가 2019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 현재 12조 7,47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자본에 대한 금융부채 비율이 55.7%로서 전체 비율이 167%에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주택 매출액은 2020년 1조 6,776억 원에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5,497억 원으로 31%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2020년 3,890억 원에서 2022년 1,535억 원으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사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18조3항의 조문을 이유로 출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기도시주택이 계약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기에 동의를 하지만 보조금으로 출자금으로 둔갑시켜서 출자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부채액은 늘어가고 매출액은 반토막 나고 엉터리 경영능력이 극감된 부실조직에 방만한 경영을 부추길 수 있는, 회생의 불씨를 넣으려는 의도는 좋으나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커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자계획 동의안을 재검토하실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실률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공실률. 공실률 지금 3년 치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거 지금 계속 해 오시던 사업이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3년 치씩 지역별 및 세입ㆍ세출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가능하실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 세입ㆍ세출 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존 거 다 매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매입하셨을 때 추가로 그 건물에 대한 보수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자료를 제가 받고 이건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실장님 바로 나오셨는데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 지역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재원으로 목표했던 수준의 사업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자료 주신 거에 근거해서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 갱신할 때마다 시세 반영해서 인하했던 경우가 있나요, 지금?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이 내용이 경기도랑 GH가 전세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사업하는 것인 만큼 전세 가격 시세가 하락하면 마땅히 또 인하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건 이제 의견인데요, 질문은 아니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세라고 얘기들을 다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랑 GH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야지 더 낮은 비용으로 도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해서 주거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우선 임대주택 정책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또 우리 경기도는 사실 임대주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주택이 적은데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의견 및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입 시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경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때 이러한 공공에서의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던 임대주택 양의 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 500세대의 수준은 굉장히 시장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임대주택의 양을 늘린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입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주택을 팔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 관련해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도시재생구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부분이 주택에 좀 열악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향후에 도시재개발사업에 들어갔을 때 공공의 이익, 편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싼 전세 가격에 도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현재 대상자로 봤을 때는 싸게 주택을 준다는 걸 넘어서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택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주택 안에서 어떻게 생활의 기반을 잘 만들어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까지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사회주택이라든지 또 공동체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적합해서 더 나은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제가 처음에 여기 출자계획 동의안만 보니까 정말 뭐 임대주택 많이 짓기 위해 가지고 애쓰신다는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게 출자금을 왜, 그러면 굳이 보조금을 해도 되는데 출자금으로 바꾸느냐 그 취지를 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보고할 내용 8개 지구 총 3조 정도의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해서 지금 편법으로 하는 거죠?

○ 이택수 위원 출자는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굳이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공사채를 더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게 편법 아니냐 이런 거죠.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 이택수 위원 효과는 똑같은 임대주택 비용 전용을 하는 건데…….

○ 이택수 위원 행안부에서 편법을 지시할 리는 없고요.

○ 이택수 위원 가뜩이나 지금 자본금이 1조 7,000억을 넘는단 말이에요. 매출에 육박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대해진 경기공사에 또 출자를 더 하자는 거잖아요? 그 출자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빚을 더 내겠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GH가 언제 매입임대를 많이 했다고 SH나 예를 들어서 다른 LH에 비해서 GH가 매입임대한다는 건 저는 놀라웠어요.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했는데 목적은 578세대 임대를 한다는 보조금을 전용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그걸로 공사채 수조 원을 발행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출자 전환을 해 가지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출자하면?

○ 이택수 위원 아니, 경기공사가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자본금의 3배로 제한돼 있는 그 출자 한도를 그거를 부족하다고 출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빚을 더 내겠다는 거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럼 지금 공사 가운데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 이택수 위원 그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매입임대 주택이 LH도 하고 SH도 하고 GH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소유권은 누구, GH에 있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럼 LH로 매입하는 데는 LH로 자산이 잡히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조금으로 한다면 자본적 보조금으로 아마, 만약에 옛날 같으면 자본적 보조금으로 줬을 것 같고 출자를 하면 소유권이 사실은 GH에 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출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동의안 할 적에 공사채 발행하며 그걸 주안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것은 묵히고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나는 내용을 몰라서 소유권이 이게 GH에 가 있으니까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서두에 첫 질문할 때 공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 공고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항상 시군에서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받는 방향으로 공실률 줄이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기존 임대주택은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자 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적자나는데 왜 하시냐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물론 취약계층 위해서 기존 임대주택 해서 임대해 주고 20년 양도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취약계층 나눠주시잖아요. 20년간 운영하시죠?

○ 이영희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라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한 빌라에, 예를 들어서요. 임대주택이 한 통으로 계속 한 빌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이 한 통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적자를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빌라를 통으로 임대했어요. 노후되고 시간이 지났어요. 철거하잖아요. 철거하면 보상비 받고 GH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헌 집을 샀어요. 사서 빌려줬어. 또 일반 받아요, 월세 받고. 이게 노후가 됐어. 그럼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GH나 LH는 재개발할 때는 용적률 전반적으로 다 높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자꾸 적자를 보신다니까 의문이 나는 거예요. 적자가 아닌데.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영희 위원 GH 전형수 대행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용인 지역에 자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LH가 엄청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어느 한 빌라가 분양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업자가 망해요. 근데 LH에서 그걸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것도 시세의 70%, 80%로 싸게 매입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수익이 남아야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허울만 좋고 취약계층 일단 나눠준다고 매입을 해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실에 보이는 것은 취약계층 위해서 매입해서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주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꾸 적자를 보신다고 말을 하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이득을 본다고요. 제가 보면 이득을 보는 건데요. 아니십니까, 제 말이?

○ 이영희 위원 잠깐만, 이 사업을 지금 몇 년간 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 이영희 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니까 계속 이 한 분야에서만 적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자꾸 뭐 말씀하셨잖아요, 적자 보신다고.

○ 이영희 위원 지금 현재는 적자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계돼서 이득이 되는 매칭사업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왜 못 해요? GH는 자기 자회사가 있잖아요. GH 회사 없습니까?

○ 이영희 위원 관리하는 자회사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회사에 있는 건축 부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건축비, 유통비 다 아낄 수 있잖아요. 못 아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어떠한 사업을 하든 공사라는 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도 안 났는데 공사를 설립해 갖고 무슨 사업 추진을 하겠어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이렇게 와서 여기 메꿔버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업무가 있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 이영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들을 때 전체 사업비 대비 1.8%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었나요? 금액이 전체…….

○ 백현종 위원 아까 1.8%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전체 사업비 대비…….

○ 백현종 위원 1.7%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인가 시작이 됐죠? 한 10년 정도 됐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서 2020년도에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바뀐 거고요. 이 과정, 이게 무슨 행안부나 어디 지침이 있었던 건가요?

○ 백현종 위원 특별한 이유. 2020년도에 이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던 게 아니라 SH나 LH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도 자체 판단을 해서 2020년부터는 출자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백현종 위원 그 부분이 쉽게 납득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은 알겠고요. 그럼 어쨌든 이게 출자금으로 이제 전환이 됐으니까 정산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2020년하고 2021년 두 번, 그러니까 2개 해. 2020년하고 2021년은 정산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거를 어떤 점검을 했던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다라는 게. 출자금이라는 게 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 백현종 위원 네, 환수하죠.

○ 백현종 위원 점검은 하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2020…….

○ 백현종 위원 아, 하겠다라는 건가요, 앞으로? 정확하게 좀…….

○ 백현종 위원 정확하게. 뒤에 계신 분 누구시죠?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어떻게 점검이 됐는지.

○ 백현종 위원 점검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매입하는 주택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출자금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게 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런 자료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2020년 거하고 2021년 거하고 점검결과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계획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동의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이렇게 보고받거나 그럴 기회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요?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이후에 정부입법지원센터 검색을 해 보니까 법제지식에 보면 보조금과 출자금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놨어요. 보면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된다는 측면에서 증여와 비슷한데 재원을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자하고 보조금하고는 지금 GH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제약이 따른다는 거를 피할 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임대 목적으로 안 써도 되죠. 출자금이니까.

○ 이택수 위원 다른 데 썼다 나중에 또 보완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론만 같다든가.

○ 이택수 위원 그거는 똑같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발행의 어떤 담보 여력이 늘어나는 거죠.

○ 이택수 위원 빚을 얼마든지 더 낼 수 있다는 건 맞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게 사실 이번에 출자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아닌가요?

○ 이택수 위원 네, 뭐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조금만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지 않나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출자를 하려면.

○ 이택수 위원 매년 출자를, 임대주택분만큼은 매입임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매년 출자를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자본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 이택수 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우려가 없나요?

○ 이택수 위원 자본금이 아주 커졌어요. 매출액보다 훨씬 커졌어요. 공룡이 되는 거죠. 그러다 쓰러지면 그 감당은 누가 다 책임지냐 이거지.

○ 이택수 위원 부실기업이 감자하는 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아니, 아까도 적자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매입임대 한 채 지으면 1억 이상 손해 나죠. 그만큼 손익에서 마이너스가 나요.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보통 시세의 30% 지금 전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뜻 들으면 엄청나게 이게 시민들한테 많이, 영세시민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이거 당첨되기가 로또보다도 더 힘들다잖아요.

○ 이택수 위원 늘리는데 특정 소수를 위해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만든 공사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라면 지금 이제 한 번 출자하신 건가요?

○ 이택수 위원 두 번 출자하고 이번에 세 번째 신청하는 건가요?

○ 이택수 위원 이전의 두 번은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됐다 이거죠?

○ 이택수 위원 그때는 협조가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출자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공사 또 나아가서 경기도에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려면 사례도 광범위하게 조사도 하고 다른 데서도 이런 거 해서 문제가 없었다, 또 법령에도 이런 게 규정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증자를 해서 더 많은 기채를 하더라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 이택수 위원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3배의 빚을 얻어와요.

○ 이택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임대주택도 그만큼 계속 지어요.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요.

○ 이택수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인천도시공사가 운북지구를 개발할 때 그렇게 자본금을 늘려서 출자를 많이 했다가 인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부도 직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례를 아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렇죠. 송도하고 영종도 개발하느라고 완전히 이렇게 하다가,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죠. 경기가 나빠지면 공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100% 출자한 경기도가 지금 망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민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우려를 항상 가지고 보수적으로 잘 전략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지금 편한 대로 우리 의회의 간섭도 안 받고 돈도 안 돌려줘도 되는 출자로 다 바꿔. 그래서 보조금 다 출자로 바꿔. 그리고 막 빚을 내.”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기주택공사가 하는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에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회의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잠깐 정회를 요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GH 연차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분양대금 회수액은 남양지구, 왕숙지구는 2023년부터 회수계획이 있었으나 하남 교산지구는 2024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그리고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를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드린 자료 있잖아요. 늦어지는 이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또 GH 채무관리계획은 매년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이익잉여금도 늘어나는데 현재 부동산을 전망해 본다면 계획과 같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GH 재정관리 전망은 틀림이 없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방채 발행한도를 꽉 채우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고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두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우리 지역구 관련되는데요. 고양의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있어요. 그게 사업기간이 지난번에는 2026년 이렇게 돼 있더니 지금 또 2024년 12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혹시 그때 2년 지연되도록 돼 있던, 3년 지연된다 했었는데 1년 지연으로 바뀐 것인지 혹시 답변 들을 수 있나요?

○ 이택수 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 이택수 위원 오타가 나 있는 건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오타가 날 정도로 당초계획보다 2년이 지연된 거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 이택수 위원 출자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용역 발주 실수에 의해서 지금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2년, 그것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 용역을 최대한 어떻게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든가 또 분양일정을 앞당긴다든가 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 경기도 하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이제 보고사항이잖아요.

○ 백현종 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인 거고 이게 공사채 발행 행안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장관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운영기준상에.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안건에 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이 보류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그거가 통과될 때를 전제로 해서 만든 자료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 변동도 없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거 보고받으면 문제없이 정리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9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하는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대신해 민순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궁금한 게요. 활동기관 선정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그러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으로 된 법인들이 얼마나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셨던 분들인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수한 분들이 9곳 단체인데 그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참여를 해서 선정된 경우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모집대상에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의아한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혹시 사업에 참여하신 그런 거나 있나요?

○ 유영일 위원 무슨 관리요?

○ 유영일 위원 9곳이요?

○ 유영일 위원 근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단체도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계속 양성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양성하신 분들은요?

○ 유영일 위원 지금까지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아까 연간 3,100명은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거의 100% 다 활동을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그분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 유영일 위원 그 평가결과는 어때요?

○ 유영일 위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말씀은 어떤…….

○ 유영일 위원 이게 어쨌든 말 그대로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양성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들도 좀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프로그램 양성은 어디서 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교육비용 지원하겠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비가 35만 원이고…….

○ 김성수(하남2) 위원 65만 원?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누가 돈을 주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선정만 여기서 하고 강사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35, 30만 원은 각자 부담해서 65만 원으로 강사 비용하고 이런 거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그 뜻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분들을 시민정원사로 채용하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씩 드리고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 모집대상에 보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이 구성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구성해야지만 조건이 되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분포적으로 교육을 받으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게 학장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양성소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디서 주로 하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양성기관 이거 어차피 하실 때 지금 31개 시군에 골고루 그분들 교육 이수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고 싶은 시군이 있는데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쿼터제로 나눠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쿼터제로 해서 그분들도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줘야지 이게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연관된 거라서 간단한 거 하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기에는 여건상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편중돼 있잖아요, 남쪽에 좀 많고 북쪽에는 없고. 구리시는 경기북부 지역인데. 이게 지금 수탁기관에서 출장교육 하는 사례가 있었죠? 출장교육. 아예 없었나요?

○ 백현종 위원 그거를 한번 사례를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예산이 지금 전체 경기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호응이 좋은 건 사실인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출장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없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을 대신하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 있죠?

○ 백현종 위원 그거 시군별 계획 있죠?

○ 백현종 위원 추경에 지금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거 자료 하나만 좀 해서 주실래요? 사업계획서, 시군별로 얼마씩 예산 들어가는지.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에너지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에너지융자 지원 예산 성립 후 예산을 2021년 21.8%만 집행하는데 추경액을 5억 원이나 성립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3년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자료 요구 다 말씀하셨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주거복지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데요. 이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사업 실적과 관련한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끝났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이따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현종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소충전소 사업계획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죠?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소충전소 사업 관련해서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이 있고 실효 현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공원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집행계획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지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이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했는데 집행률을 보면 21년이 좀 낮은데 이거에 대한 일단 시군별 지원한 거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좀 받고 싶습니다, 3년 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시군별 처리량 및 처리비용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제가 충분히 예산 분석을 잘 못 했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검토의견으로 2021년 출연금 집행잔액 35억 41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이택수 위원 아니, 검토보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차감 후 이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예산 편성지침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런 법과 지침을 어기고 임대료, 전산장비 구축, 인사시스템 개발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거잖아요.

○ 이택수 위원 아니, 검토보고하고 답변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 이택수 위원 글쎄요, 돈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전액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떨지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원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청사 유지보수, 전산장비 구축, 홈페이지 통합, 인사시스템 개발 등 사업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어요.

○ 이택수 위원 네, 진흥원장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왜 이걸 지금 꼭 사무실 임대료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 이택수 위원 그 사무……. 왜 갑자기 지금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남기지 말고 그때 처리를 하지 왜 지금 집행잔액을 남겼다가 이거를 또…….

○ 이택수 위원 명쾌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쉬운 것은 좀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28개의 사업 또 6개 기관이 운영하던 사업을 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중요한 28개 사업과 기존에 8개 기관이 운영하던 사업들을 이어받는 진흥원이 조금 더 인원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남은 예산이지만 또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과거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을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진흥원이 기존에 하던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진흥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추경을 보니까. 일단 저는 전제로서 진흥원에 추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 제가 일단 동의하고 그걸 세부내용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30억 정도가 남아 있었죠, 국장님? 30억이 남아 있었고 27억 정도, 27억 7,000 정도는 반납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한 7억 2,000, 7억 3,000 가까운 돈은 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 임차비용이니 사무용 비품이니 그런 걸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감 27억 해 놓은 거고. 그런데 지금 저는 절차를 얘기하고 싶어요.

7억 2,870만 원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허가를 해 줬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그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 김태형 위원 국장님 말씀이 진흥원에서 그냥 검토해서 올리면 환경국에서 OK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내부절차가 없이 그냥…….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의결한 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환경국에 잉여금 처리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국에서는 그걸 허가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맞나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여기서 다른 질문 한번 좀 잠깐 드릴게요. 진흥원의 당연직이사시죠? 비상임이사.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김동성 정책과장님도 이사죠?

○ 김태형 위원 감사이신가요?

○ 김태형 위원 아까 자료에는 그렇게, 그러면 일단 국장님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계획 변경 이사회 안건에 상정됐을 때 거기 이사회에 참석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사회 상황 좀 물어보려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말씀하셔서 이사회에서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흥원 잉여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이 참석을 못 하셔서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대참해서 하셨는데 이사회 결정과정에서는 그러면 도의 의견을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대참이니까? 어떻게 되죠?

○ 김태형 위원 지금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나중에 허가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서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했고 그 이사회에 참석한 도의 중요 간부가 이걸 동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저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공직에 계신 분으로 따져갖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성에 대한 지키는 것도 어떻게 공직의 하나의 중요한 의무인 것 같은데 이 절차가 과연 맞는가 하는 판단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단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수석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액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별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이사회까지 참석을 해서 도의 공직자께서 그걸 허가를, 찬성을, 의결을 해 주고 또 다시 환경국에서 해 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 근거가, 어떤 그런 규정이 정확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흥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도에 보고만 하면, 지금 도도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허가권이 있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해서 그렇게 긴박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됐고요. 이거는 오늘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 행감 때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환경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에 대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예산이 2억 5,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뭐 직원 통근버스 임차, 사무실 관리비, 관사 유지비 뭐 이렇게 근무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다른 분 답변하실래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걸 할 거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사업비 31%만 지출을 하셨어요. 이게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6%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광역관리 이번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번 추경 때 1억 4,900을 감액하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 사업비에 총 지금 보니까 66%, 제가 3년 치 보니까 여기 자료 내신 거에 보면 66%만 지금 뭐죠? 사업비를 지출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셔서 예산을 자꾸 가져가실 이유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치. 예산 집행한 거를 보면.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간이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억 5,400만 원을 관리비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깎으신 이유가 뭐냐? 이번 추경에서 1억 4,900을 감액하려고 하는 것은…….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이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3년 치를 보게 된 거예요. 3년 치를 보니까 총 66%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집행을 안 하실 거면 이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또 감액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 하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번에도 제가 8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31%만 지출하셨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왜 갑자기 감액을 해서 요청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3년 치를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66%밖에 안 되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돈을 드리면 그 돈을 다 쓰고 일을 하라고 드리는 건데 이걸 감액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11번 안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백현종 위원 지금 변경안 이거에 보면 105쪽이네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에 올해 이제 83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제출하신 거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가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광명하고 동두천시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중에서 지금,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저기 동두천하고 광명, 그렇죠? 동두천시는 지금 통과가 된 거죠?

○ 백현종 위원 광명7동은 아직 안 된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이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보통 1년에,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2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4번 열리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동두천시는 그러면 3차에 통과가 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10월 4차 때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4차 심의에서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재검토가 될 수 있고 조건부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4차가 10월 25일 날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줘야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만약에 이게 약하게라도 조건부 통과가 되더라도 이거 사업 뜯어고치고 다시 이제 심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검토 나온다면 다시 내년 2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돼야 예산에 책정되는 게 맞는 건데, 원칙적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심사가 늦어지거나 보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예산 책정만 해 놓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예산 신청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3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3차 때나 4차 때 하신다고요? 나중에 추경에 올리신다고요?

○ 백현종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다른 부서인데 보건환경연구원 간략하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지금 추경 올리신 게 얼마죠, 2억 7,400인가요? 이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뭔가요?

○ 백현종 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말씀하시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게 거의 한 9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제 제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제가 당부말씀처럼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추가 구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망가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고.

○ 백현종 위원 이게 10년인가요, 내구연한이?

○ 백현종 위원 지금 한 몇 년 된 거예요?

○ 백현종 위원 11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 백현종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 장비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추가로 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다 된 거잖아요, 필수장비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됐던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백현종 위원 다른 게 어느 정도 급한지 모르는데 이것도 필수장비인데. 수돗물이나 이런 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제가 연구원분들이 장비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는지 저도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검사 장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거의 꽉 찼다라든가 교체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이라는 게 장비 없으면 시체인 거고 내구연한 지나도 돌아가기는 하죠. 그런데 측정수치가 오차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지금 내구연한 꽉 찼고 1년에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게 국민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나머지는 아직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 보고 이따 시간 주시면 추가적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청하셨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환경국장님.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때문에 계속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 또 감액 때문에 그런 게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진흥원을 설립하고 나서 하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이랄지 복무규정이랄지 각종 예산, 회계지출 그런 규정 같은 거 만들어진 거 없습니까?

○ 명재성 위원 이게 사실은 뭐냐, 사업 외 목적 외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사회 승인을 맡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다 보면 업무연찬이 안 돼, 우리 집행부하고 틀려서 또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할 때는 좀 국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서 그런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줬으면 그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이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잘 살펴보셔서 좀 맞게끔 하시면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88에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일 먼저 뭐냐, 여기 보니까 유해폐기물은 명령 없이 대집행을 바로 한 걸로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먼저 토지주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사실은 이게 행위자를 찾기가, 이게 쓰레기 폐기물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찾기가 쉬운데 불법으로 그냥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집행을 하는 부분은 일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무단투기자를 찾는 그것을 좀 방법을 연구하셔서, 전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높이 상향시키든지 불법을 근절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힘드시겠지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청소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국장님 그리고 사실은 제일 고생이 많아요. 참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냥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지방공원 대상지 그쪽은 제가 그때 직접 가지는 못하셔 가지고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앞으로 지방정원이 조성이 완료되면 사실은 요즘 하도 국지성 호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위원 김상곤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ㆍ세출설명서에 보시면 131쪽이요. 도시재생예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제출하고요. 지금 18년서부터 19년 그리고 22년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한 시가 있는데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거죠?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8년서부터 21년까지 진행된 시군들 사업내역 그리고 총사업비에 지금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많다면 그렇다면 평택 한 군데만이라도 내역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유호준 위원님 하실 건가요? 먼저 하시죠.

○ 유호준 위원 먼저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요. 저는 다른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먼저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 하나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별도로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3쪽인데요. 사업내용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동가 양성ㆍ운영, 참여공동체 모집 및 참여공동체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아래에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애매한데…….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법적 근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맞나요?

○ 유호준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기후에너지정책과 사업이 많아 가지고 우연치 않게 왼쪽 거랑 똑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관련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된 이유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반영되어서 저소득층 162가구, 사회복지시설 27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대상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은 몇 가구, 몇 개소가 했고 어쨌든 도민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실 수 있으면 당장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주셔도 되고요. 지금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이 관련 자료로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예산심사할 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주택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해서 한 60% 정도가 내부 검토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자료요구를 했는데 근거가 9조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일단 답변을 주시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신도시는 이미 추진이 됐고 그게 지난 지가, 발표 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진행과정에 대한 협의 문서를 보는 것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걸 내부 검토 중이냐고 얘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9조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조 외에는 들이밀 게 없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9조밖에 없는데 이 9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거를, 이 9조 내용에는 내부 검토를 다룬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부 검토 중이냐를, 1∼2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지금까지 합니까, 기간도 없이?

○ 김성수(하남2) 위원 1∼2년을 검토하고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신도시 발표가 이미 다 끝났고 토지 변경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정보들이 목록이 나열돼 있는데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자료로 응하지 않을 때를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9조에서…….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8월 달에 요청했고 저한테 제출한 날이 언제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7일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내가 여기 문서에는 3일로 돼 있는데?

○ 김성수(하남2) 위원 서류제출은 늦어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보면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 제가 서류요청을 한 게 그게 제가 근거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근거에 제가, 이 법령에는, 정주……. 공개법에는 없는 내용을 그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법령에 대해서 저한테 근거를 제시한 게 어떤 법령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몇 조예요, 몇 조?

○ 김성수(하남2) 위원 9조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 어느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된다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달아줘야 되는데 왜 달지 않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명부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명세표 갖고 왔냐고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명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보내신 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목록을 갖고 하나하나 그러면 소명을 하셔야죠. 맞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54건의 내부 검토 중에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 주신 자료는 관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찾아와서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화할 때까지?

○ 김성수(하남2) 위원 무슨 전체를 요구했어요, 제가?

○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이틀 전에 내가 전화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8월 달에 신청했고 제가 그 자료를,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준 문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거 제가 다 봤어요. 그거 다 보는 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주신 내용으로는 어떻게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 주고받은 문건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관보에 나와 있는 발표, 계획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설명 안 하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오늘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하나 할게요. 지금 이번에 신도시기획과에서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올리신 거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3년 치 그다음에 기본경비 3년 치, 업무추진비 3년 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3년 치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휴가, 휴일 했던 근무내역 3년 치 갖고 오세요. 아셨죠? 이것도 내부정보공개법에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차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수소경제로서의 어떤 이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166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입지를 찾고 또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충전소 사업을 보더라도 안산시의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수소산업 관련 중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게 수소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면 시민들의 또 도민들의 불편은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어떠한 자리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외에 최근에 큰 트럭의 이동형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또 그러한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어떤 좋은 입지에 충전소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이 여의치 않을 때까지 이렇게 예산 입항을 못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동형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가능하다면 입지가 좋은 주유소라든지 LNG충전소에 협약을 해서 그 입지에 차량을 놓고 충전을 하는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만약에 이동형충전차량을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청공간이라든지 또 민간의 주유소나 LNG충전소와 협약을 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도민들도 편의가 높아질 것 같고 경기도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도시에 공원이 필요한 지역을 공원으로 설정해 놨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실효를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지방채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자체에서 그 땅, 공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면 좋겠지만 실상 그게 쉽지 않아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일정 부분 20~30%는 아파트를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서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공원화하지 못하고 공원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자료를 보고 조금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 75개의 공원이 실효됐고 21년도와 22년도에도 각각 하나씩 실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효되지 않기 위한 담당 부서의 조금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공원부지가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최종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그것도 연장해 주고 또 기존에 해제가 되더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게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원부지가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조금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는 정회 뒤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8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 이택수 위원 이게 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어쨌든 당초 예산보다도 이번에 세입ㆍ세출예산을 이렇게 보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부분만 특히 보면 거의 3분의 1가량, 3분의 1 이상 미집행이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글쎄, 그 배경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하고 요청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만 설명해 가지고는 조금 책임자로서의 어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한 55% 정도 경기도 내 공원이 해제가 됐어요. 그건 아시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기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경기도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73개소 자동실효, 이거는 전체 면적의 44.5%네요. 제가 잘못 봤는데 44.5%에 이른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게 작년 11월 15일 날 난 기사인데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을 되살린다 해서 관산, 토당, 탄현, 성사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적립금 598억을 확보해서 사유지 협의 매수에 나선다고 돼 있는데 기금 여기서 예산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수원, 평택, 성남, 부천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양주 1곳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보시면 알다시피 부자동네인 남부지역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 매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채 발행 지원요청도 있었겠죠. 그런데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그런 사정에서 이렇게 공원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녹지과에서 형평을 잘 보셔서 이렇게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공원이라도 숲가꾸기라든가 탄소 저거 많지 않습니까? 정원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의 사업이 많은데 그거를 좀 북부지역에 특히 고양시같이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더불어 예를 들어서 공원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요. 해제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택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쓰레기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라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이택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 관련 담당자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사업량이 줄었다고요, 국장님? 사업량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수렵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이 처리비예요, 포획료예요? 처리비, 포획료 별도로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처리비만 이렇게 주는 건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일반 현장에서 우리 경기도권에서 수렵을 하는데 지금 이게 국비잖아요? 전액 다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렵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4월 달에 예산이 끊겨서 일을 못 하고 있다는데요.

○ 이영희 위원 이거 그러면 일반 현장에서 엽사들이…….

○ 이영희 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면 국비 15만 원, 시비 15만 원 이렇게 30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40만 원 받는다는데 이건 또 뭔 내용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용 해당 없음” 그래서 물론 국비와 시비로 폐사체 처리되지만 현장에서는 10만 원이, 10만 원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10만 원이 더 나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 15, 일반 시군에서 15 해서 30만 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엽사들은 4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10만 원이 어디서 책정되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요.

○ 이영희 위원 그 내용 국장님 잘 모르시죠? 야생동물협회라는 데 아세요? 협회에서 지원금 나가는 거 아세요? 또 지원금 들어가는 거 아시고?

○ 이영희 위원 다른 영역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건 별도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럼 여기 멧돼지, 그럼 하여튼 유해조수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시에서 주는 돈도 별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고라니는 어떻게 해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용인시에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15만 원밖에 안 나간대. 도비 15, 30. “10만 원은 뭐야?” 그랬더니 “그건 잘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엽사 현장에서 40만 원 수령한다니깐요, 매월 25일 기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 해당 없음.” 하길래 이것만 주시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엽사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니까 예산이 저는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연료 저감장치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향하여)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 이영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또 이 예산도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2021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향후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5등급 차량을 달 수 있는 차는 현재 몇 대 되죠?

○ 이영희 위원 4만 대 남아 있다고요?

○ 이영희 위원 근데 국장님, 연식으로 지금 판단하시잖아요? 더 늘어야 되는데 작년…….

○ 이영희 위원 그 차를 말씀하시는,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작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년도 14만 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의록이 다 나와 있어서. 14만 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 이영희 위원 지금 4등급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 그것도 연식으로 판단하나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부터 많이 보고드렸는데 되게 관심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그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연식으로 하면 차 안 타나 타나 뭐 합니까, 그냥 연식만 돼서 그냥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 아까운 그거를 DPF를 안 달아주고 안 단다고 해서 또 달지도 못하는 차도 있는데 그 차를 그냥 고물값으로 100몇만 원 받아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 차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자꾸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물론 저번에도 말씀, 외제차는 못 달잖아요. 외제차 단 성적이 있습니까, 실적?

○ 이영희 위원 없잖아요. 외제차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제차들이 자꾸 지금, 뭐 불안감을 갖고 안 달아주면서 왜 자꾸 없애냐 그겁니다. 대책도 마련해야 돼요, 국장님. 연료저감 DPF 이거 안 달아주는 업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 몇 군데 되냐고요. 그 업체들 안 달아줘요. 왜? AS가 안 되니까. 달 여건이 안 된대. 하부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핑계 대고 안 달아주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제재를 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도에서 왜 못 다느냐, 기술 개발해라. 편한 것만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캐치하셔야죠. 그 업체들은 안 달아주려고 그래요. 왜? 실효성이 없고 AS만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하청을 줘서 정비 공장, 정비 공장에서 달아주면 거기로 가면 되는데 또 거기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넣어주면 부속품을 안 줘요. 그럼 못 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도 용인시만뿐만 아니라 또 남양주에 올라가면 또 달더라고요. 이거 시군별로 차이 있습니까? 저감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평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용인시에서 못 달았는데 남양주에서 달았어요. 이거 시군별로 제재를 가한 게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이거는 관심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앞으로 저감장치 매연 단속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그렇고요, 제가 또 질문할 것도 많은데요. 지금 단속차량 카메라 있잖아요. 그 공개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정으로 입찰해서 하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3년간 입찰 현황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끝나셨나요?

○ 이영희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추가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아직 못 받은 거는 오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산 수소. 아까 안산 거 그거 아직 안 왔는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도시재생 평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신청했다 못 받은 교산신도시 지정 관련해 가지고 그 서류를 다시 요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가 늦는 바람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9월 28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