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3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1. 화요일)

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의하게 된 점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신속하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며 시작 전에 앞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3고 현상과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됨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2조 이상 감액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이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거의 8~9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했으나 그 부분에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기금 전출 사용과 관련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속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의회의 권한이 침해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51분)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운용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작년에 12월에 승인받은 기금운용계획서. 실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 자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거기에 8페이지하고 이번에 변경안 올라온 거의 6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이날 12월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예산액이 여기 변경안에 오는 기정액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 차가 무려 847억이 차이가 나요. 아마 2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회 승인 안 받고 운용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앞으로 언제쯤 보고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기정액이 약 84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 범위 내의 사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체 기금 재정운용계획을 통해서 집행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회계 지침상 보면 기금 결산보고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결산보고서 때까지 의회는 1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네요? 내용도 모르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20%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상에는 기금 결산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에는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지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예산안 50페이지 봐주시면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정 대비 이렇게 1만 4,448.67% 증가한 사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5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50쪽 하단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50쪽 하단부에…….

○ 지미연 위원 성질별, 국고보조금 반환금.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다른 자료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50페이지. 제가 이제 기금운용이 아닌 다른 거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구분표. 50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올해 6월 달에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기껏해야 2억 원 남짓이었는데 지금 338억 원이에요. 이렇게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1년 치 예산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계해서 국고보조금을 내시를 하고 보조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산을 하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 얘기예요.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돈 반환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거가 예산부서가 꼭 챙겨야 되는 겁니까, 사업부서가 챙겨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같이 챙기는데요. 6월 달에 최종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거를. 그러면 그 결산이 나와야 정확하게 집행잔액과 반환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6월 이후 추경 때 이거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실장님 답변은 매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매년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만이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이 올해 건이 아니라 이게 과거의 것도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을 하고 남으면 반환금은 반환되는 건 분명히 그 수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 거를 추계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6월 달에 결산을 해 봐야 나오게 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의 지적 포인트는 그것이 너무 컸다는 얘기지. 1만 4,448%. 이게 있을 수 있는 금액이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국고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잔액 반납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감리ㆍ감독 하고 계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는 액수에 따라서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게 추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도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고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내려온 걸, 요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추계를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계가 아니라 명확하게 반환할 금액은 챙겨놔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 통합계정 상환금 1,800억가량 감소한 부분에 관해서 원래 4,550억을 통합계정에서 융자했다가 2,750억만 이번에 갚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것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올해 본예산에서 4,550억을 상환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1,800억을 지금 삭감해서 2,750억만 상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과거에 4,550억 같은 경우에 융자하신 융자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통합계정에서, 당시에 2차 재난기본소득용으로 통합계정에서 4,550억 원을 융자했었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당시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지사가 결단을 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2021년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가 지급할 때 1조 4,000억이었는데 그중에서 통합계정에서 4,550억을 융자했던 것입니다.

○ 이호동 위원 결국은 1,800억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상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 상환하게 되는데요. 이게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하면 되는데 이 4,550억은 일시에 상환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담았었던 겁니다.

○ 이호동 위원 당시 세입예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하셨었나 보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작년 세수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2년 거치 3년 상환이 아니라 일시상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결국 이렇게 내부거래를 통해서, 말하자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넣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런 용도로 원래 조성을 해 놓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결국은 통합계정에서 융자하게 된 계기가 전체적으로 당시 국가의 재난기본소득 취지와도 조금 상반되는 부분을 아마 경기도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융자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결국은 우리 부채로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그 당시의 어떤 결단과 의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가계나 국가나 지방이나 빚을 지는 것은 그렇게 누구든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민생경제라든지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잘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나 또 새로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오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은 장기재직휴가를 나갔습니다.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정기획담당관은 공석입니다.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이번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 4,703만 원이 감액된 725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별로는 총무담당관은 43억 4,703만 원, 언론홍보담당관은 1,00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도민권익담당관은 1억 7,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 6쪽부터 34쪽입니다. 6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종무식, 김장나눔행사 등 행사에 대한 제경비 1억 2,000만 원, 정책지원관 책상 등 물품 구입 및 직원후생복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청사시설 관련입니다. 도의원, 직원들의 심리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공간 비품 및 안마기 렌털료 등 유지비용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차량유지 관련입니다. 현장방문, 연찬회 등 공용차량 임차료와 차량관리 장비 구입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의원 노트북컴퓨터 등 관련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기자동차 국가보조금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관련하여 가족사망 조위금 수요가 증가하여 3,86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정지원기준경비 관련으로 도의원 정수가 14명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증액분 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인건비로 정책지원관 35명 채용 지연 및 기타 공무원 결원에 따라 인건비가 미집행됨에 따라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포상금 관련입니다. 성과급 집행잔액으로 1억 8,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입니다. 1월 13일 조직개편 시 정원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38쪽입니다. 조직개편 시 의정정보화팀을 의사담당관실로 이체하여 정원 4명 감소로 인한 기본경비 1,0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 소관입니다. 42쪽 도의원 정수 14명 증가로 인한 의정역량 강화 예산 4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상담소 이전비 또는 자산취득비, 임차 보증금 등 1억 7,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기도와 교육행정의 현명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염려하시고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모습에 우리 400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사무처는 지방선거 이후로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의원실, 노트북, 정책지원관 채용 등의 업무가 지연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을 요약하면 정책지원관 등 인건비 감액 53억 원과 의정정수 15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증액 등의 예산 증액 10억 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최고의 의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이나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경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은 국정감사 관련 현안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은 국정감사 관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21쪽 세입내역입니다. 민관협치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9,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9억 4,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3,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1억 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38쪽 세출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전담 출연기관 설립 추진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억 2,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에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 행감 때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지금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보면 요금 계산대가 두 군데가 바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어디, 지하 1층 말씀하시는…….

○ 이기환 위원 지하 1층에.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꺾어진 부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일직선 된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직선 된 데가 사용하기 편한데 꺾인 부분에다가 차량관리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까이 두 대가 그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곳은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과금체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의 유료, 별도로 부과되는 환승센터 기능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일반인이 보든 의회 의원님들이 보든 가까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도의회나 도청이 이제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30년 된 건물도 아니고 왜 그렇게 모든 시스템의 작동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느린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 시스템 같은 게 지금 현대 기술하고는 너무 떨어진 그런 시스템 같아서 한번 제가,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검토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지미연 위원 왜 의회사무처는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불용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왜 예산은 또 챙겨가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인건비가 많이 불용됐습니다. 작년에는 연말까지 불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서둘러서 감액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감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53억 하지만 작년에도 보면, 30페이지 보면 36억씩, 여기는 불용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돈을 사장시켜 놓으시면, 재원을 이렇게 잠겨놓으시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의회사무처가 너무 심합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포상금 이런 거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게 인원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그것도 지출도 연쇄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성과급 개념이거든요. 성과급 개념이다 보니까 S, A, B, C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데 직원이 감소한 만큼 그 비용도 감소되는 거라. 그리고 직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지원관을 올 초에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채용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 지미연 위원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거 나눠 먹기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고쳐야 될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나눠 먹기 아닙니다. 분명히 성과상여금입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지미연 위원 본예산 잘 세워서 가져오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가 더 없으셔서 보충질의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은 가족의 병환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생태계 구축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입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성현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화영 킨텍스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창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6억 7,665만 원 증가한 2,216억 9,13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건에 203억 6,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 38건에 329억 5,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3억 4,439만 원 증가한 9,398억 2,02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5,001만 원 증가한 818억 9,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2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99억 788만 원이 증가한 5,133억 7,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3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38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09억 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3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1,863만 원이 증가한 1,029억 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2년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20만 원이 증가한 360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 협력 지원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비 3억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반도체기업 고용 보조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9,667만 원이 증가한 432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1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26억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사업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5억 6,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기반 미래차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2년 판교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97억 4,231만 원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은 기타 영업외수익 등 7억 6,5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 등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 6,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 지출은 예탁금 28만 6,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4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676억 8,885만 원이 감소한 2,665억 5,619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48억 5,833만 원 증가한 3,391억 3,611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7쪽 기본금융기금입니다. 501억 9,8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 계획 변경에 따라 내년도 지출을 위하여 500억 원을 도금고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반영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당초 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임시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연장으로 현 사무소의 사용 기간이 2024년 3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 26억 6,600만 원을 전액 감액 요청드립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기금보조금 추가 확정에 따라 6,048만 원을 세입ㆍ세출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기금보조금 추가 확정에 따라 1억 8,750만 원을 세입ㆍ세출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추진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1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11억 7,02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500만 원 대비 21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7억 6,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동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감액 내시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5억 1,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2쪽 외국인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3,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3쪽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19억 7,860만 원으로 기정액 217억 3,099만 원 대비 2억 4,7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건물 구조 안전 보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기도노동복지센터 편의시설 설치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2022년도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국비 3,900만 원 및 도비매칭분 4,9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사업의 국비 잔액 반납을 위해서 도비 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의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 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강현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행정과장은 휴가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500만 원 대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된 4,200만 원, 2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7,946만 원으로 기정액 19억 4,947만 원 대비 2억 2,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직원 관사 재계약에 따른 아파트 전세보증금, 원룸 8개소 임차료 등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부담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2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김현석입니다. 소통협치국 좀 전에 했었는데 이게 경제 경노위 소관에 자료요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관련해서 행안부 설립 심의위원회 조건부 동의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관련 예산 중에서 2022년 추진실적 중 노동 고충상담 6,160여 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장애인 관련된 상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노동정책과의 민간위탁 사업비에 있어서 편의시설 설치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 설명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민간위탁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 이기환 위원 344페이지요. 민간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설치 등 해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노동국에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의 사업 내용이랑 전체 예산 관련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강현도 노동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 이기형 위원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에 노동정책과 기타수입이 기재가 돼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1,190만 3,000원 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급여 오지급에 대한 환수금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명에 대해서 6개월분이 오지급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죠?

○ 노동국장 강현도 이분이 공무직인데요. 퇴직을 하셨는데 그게 입력이 안 됐었습니다, 실수로. 그래서 그분 남한산성유산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퇴직자 퇴직 정보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그걸 실수로 누락을 해서 뒤늦게 발견을 하고 그래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추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평상시에 공무직에 대한 또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급여 관리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6개월 동안 퇴직하신 분 급여가 계속 나가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 노동국장 강현도 공무직분들은 해당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실수는 알겠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퇴직한 분을 갖다 6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서 나중에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하다가 이런 걸 빠뜨릴 수도 있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잘못한 부분이 맞고요.

○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직위의 누가 이걸 갖다가 지금 퇴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수당의, 그러니까 업무 수당의, 실비 보상 성격인 수당의 지급 착오가 아니라 이거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급여. 6개월 전에 퇴직한 사람을 계속 6개월 동안 지급해 왔다는 게 이게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액수는 작지만. 이거 환수는 다 했습니까, 지금?

○ 노동국장 강현도 네, 환수는 다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게 대비할 건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사업비 반환 내역이 또 일부 있습니다. 2021년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1개소 자부담 미집행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액수는 작지만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장노동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운영법인, 요양병원 이렇게 현장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자부담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신청분이 미달한 것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자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신청을 미달하게 됐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얼마에 자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총사업비 1개소당 500만 원의 자부담이 따로 비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총예산이 4억이었고요. 자세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3,367만 원 반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 반환은 액수는 제가 17만 9,340원으로 이렇게 사업 세출 내역에 있는데, 세입 내역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아,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자기 부담이 좀 덜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알겠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이 사업에서 몇 퍼센트였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 노동국장 강현도 네, 10%가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10%요. 그러면 해당 학교가 총 얼마에 사업을 한 거죠? 선정된 사업의 예산이 얼마였냐 이거죠, 총사업비가. 한 게, 지금 반납이 발생한.

○ 노동국장 강현도 여기서는 1,379만 5,000원이었고요. 도비가 1,260만 원이고 자부담이 원래 119만 5,000원이 되겠는데 거기서 좀 미달했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더 환수하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런 도비 지원 사업의 자부담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자부담 사업이 있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부풀리기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정산해 줄 것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박세원 위원 지금 올 10월 무역적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 무역적자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38억 2,500만 달러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도 말씀인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전체 대한민국.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박세원 위원 25년 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인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박세원 위원 심각한 수준입니다. IMF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특히 이 중에서 제일 감소 폭이 큰 게 뭔지 아세요, 올해 무역적자 폭 중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큽니다.

○ 박세원 위원 반도체 20%, 섬유제품 21.3%, 무선통신 21% 이게 다 보면 경기도 쪽에 좀 집중된 사업들이 많죠,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반도체 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GBC 있죠, GBC.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GBC 14개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GBC를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해외에서 경기도 업체의 수출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우일지 모르겠는데 GBC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별로는, 저희가 주요 수출국가나 또 신시장 개척지에 대해서는 지금 GBC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최근에 이 15개, 올해 늘어난 데가 혹시 있어요, GBC가?

○ 경제실장 류광열 올해는 없고요. 가장 최근이 20년도에 설치한 게 제일…….

○ 박세원 위원 2년 전에,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이렇게 경제상황이 위기일 때는 우리가 보면 대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중국이 23%나 무역 수출이 줄었는데 이럴 때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최근에 요소수 사태나 또 글로벌 공급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어렵게 하는 글로벌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시장을 신시장을 개척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수입 쪽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수입 다변화 정책 병행이 같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저는 이럴 때일수록 GBC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수출 다변화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이 이제 새로운 수출 통상의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세원 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도에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지금 신시장을 어디를 추가로 개척해야 될지는 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경제는요. 실장님, 이렇게 잠시 생각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다만 저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또 그 지역의, 국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수입 다변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GBC를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세원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나왔습니다.

○ 박세원 위원 발언대에 잠깐 나와서…….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입니다.

○ 박세원 위원 GBC를 거기서 담당하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15개 운영하고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9개국에 12개 있고요.

○ 박세원 위원 14개소 운영하네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2개는 경기도주식회사…….

○ 박세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박세원 위원 14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당연히 다다익선입니다. 확장이 필요합니다.

○ 박세원 위원 지금 시대에는 이게 더 필요하겠죠, 확장이?

(타임 벨 울림)

이거 질문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무역적자의 원인이기 때문에 중국에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재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 중입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재편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장들이 있잖아요, 수출 수입에. 아까, 이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돈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1년에 한 5억이면 되는데, 이거 사무실 하나 사무소 하나 차리는 데. 지금 경제실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저한테 내년도라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계획을 잡아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과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일자리재단 한번 질의 좀 해 보려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제실장입니다.

○ 임상오 위원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26억 정도를 반환을 했는데, 누가…….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이 부천에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본부는 부천에 있고요. 또 용인에도 있고 의정부에는 여성능력, 여능센터가 있고요. 또 화성 쪽에도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을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동두천으로 본부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토지매매협약은 지난 금년 5월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불소가 나왔습니다. 일부 기준치를 좀 넘는 게 나와서 그 불소를 제거하고 이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두천시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세척에 대해서 또는 토지를 다른 데다가 거치를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향에 대해서 시하고 재단 측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쯤 잡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토지를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일지 또 비용을 절감할지에 대해서 양 시하고 재단 측에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면서 협의를 해서 내년 정도에 그런 부분에 협의가 되면 토지 오염에 대해서 세척을 하고요. 바로 실시, 기본설계 등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한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준공까지는.

○ 임상오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동두천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협약에 의하면 재단하고 시하고 협약할 때요,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에 따라서 50 대 50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가 더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사실 이게 행정감사 때 얘기할 부분인데 제가 지금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해야 될 이야기는 없는 건데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26억을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 경제실장 류광열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은요, 부천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원미구청사가 도심 재개발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된 게 내년 6월까지로 원래 시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후년 3월까지로 연장이 돼서 저희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했던 것을 일단 삭감하는 거고요.

○ 임상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것은, 이 예산은 일자리재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해서 하루라도 빨리 뭔가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했던 거라서 일단 삭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문제에 대한 오염 세척, 오염된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나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추후에 일자리재단하고 협의해서 임시 이전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세척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비용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추후 일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 임상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혼자 생각이니까 말씀……. 지금 그 세척비용이라는 게, 옆에도 지금 아파트 지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럼 아파트 지을 때는 이런 세척에 대한, 오염토에 대한 검토는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아파트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처음에 캠프 님블을 인수받을 때 국방부하고 해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일부 오염물을 적치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오염물질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두천시하고 재단하고 그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가자라는 입장이라서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상오 위원 내가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염토가 그거 뭐 얼마나 그렇게 진하겠어요, 사실은.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은…….

○ 임상오 위원 괜히 기준치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 시간 끌기 위한 작전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사실은 이게 1지역, 2지역, 3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이게 3지역 기준으로 하면 초과를 하지 않고요. 2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전을 하자라는 게 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열심히…….

○ 임상오 위원 그 환경 오염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사실은 여기서 퍼서 여기다 옮겨놔서 날아가게 하는 게 오염토 저건데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예산이 님블 그거 반납됐을 때 얼마 들어갔어, 한 몇백억 들어갔죠? 한 100억, 200억 들어갔나, 오염수 처리하는 데? 그거 볼 때 사실은 황당한 일입니다. 그게 뭐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런 거 너무 따져 가지고 주민의 삶에 어쩌고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좀 해서 그 어려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지역경제라도 조금 살릴 수 있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비용이, 하여튼 간 오염 세척법으로 쓰면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양자 간의 방법에 합의가 이르면 저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래도 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아깝고 하니까 전용을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제가 보충질의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중에 청년기본대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오석규 위원 간략하게 제가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대출은 1인당 500만 원이고 3% 내외 금리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금리 수준이 좀 낮아서 한 3% 내외 맞고요. 지금은 한 4~5%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리 부분에서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우리 청년들한테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실제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금융 이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이력이 없는 경우에 제2금융권을 가면 한 16% 수준대의 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리면 상당히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보니까 올해 사업 관련해서 여러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예산 계획 수립할 때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예산을…….

○ 오석규 위원 올 1월에도 보니까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한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공고를 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도금고 예치로 이번에 감액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산개발 문제가 있었는데요. 금융권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은행권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견도 받고. 그런데 전산 부분이 은행권 자체에 전산 부분이 있고요. 은행권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도내에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전산개발 문제가 좀 있었고요.

○ 오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보도자료도 내셨고 충분히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본 청년들은 또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문제나 금융기관의 협약이나 업무 진행이나 처리 관련된 문제로 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지연이 생겨서 도금고 예치로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청년들한테 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전산 문제라든가 금융권의 조건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마무리 짓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미 상반기ㆍ하반기에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빨리, 이제 내년도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내년도에 하여튼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사업계획 관련된 로드맵이나 이렇게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추경 관련해서 지금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 추경 조정 요청안을 받았는데요. 여기 내용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내용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거든요. 이게 물론 중기부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공모해서 이번에 4차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화재경보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노후화됐고 이번에 4차에 들어가는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들어가고 다음에 5차 또는 기존의 1차, 2차, 3차 다 경기도 내에 있는 전통시장들 하나씩 이렇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오석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에 5차, 6차, 7차 들어가면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기존에 했던 데들이 또다시 대상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의 특성상?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교부 요건이 있는데요. 30%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 또 25% 이상이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들 경우에…….

○ 오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결국은 이번에 4차는 예를 들어서 양평, 의정부, 부천이면 다음에 또 군포, 수원, 안양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내로 계속 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안에 보면 경기신보 특례보증이나 이런 경기도형, 경제실에서 이런 정책들이 저는 솔직히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전통시장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대상만, 지역만 계속 바꿔지면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경기도형 특례보증하신 것처럼 경기도형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물론 현대화 사업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원사업들이 조금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해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는 지금 보면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현대화 잘 되어 있어서 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음식물들의, 식재료들의 냄새라든지 또는 노면에 젖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코스거든요. 그리고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차원에서의 현대화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문화관광형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우수시장이라든가 혁신시장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 시군 단위에서 사실 이런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형 시장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업을, 문화관광 전통시장 사업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전제가 뭐냐 하면 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관광형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혀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설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현대화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좀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민생친화도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2022년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이기환 위원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기존에 저희가 복합지원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이고 기존에 김포하고 화성 쪽에서 신청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지원센터 말고 또 공동기반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공인들을 위한. 그 9개 사업이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지금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비가 좀 일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축비가 있고요. 운영 활성화 비용도 같이 이렇게 시에서 공모할 때 제안한 대로 심의를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대체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도비 지원이 계속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고요. 구축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투입되지는 않는 거고 시나 아니면 그 자체 공동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또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있다면 시하고 기업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22년도에 구축하는 것 포함해서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축 사업이 이루어질 곳을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시군에 소공인들이 집합된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요건이 있는데요. 시군에다가 지금 현재는 김포하고 화성 그리고 공동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도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사업에 지원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거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 구축 사업이 어느 한 군데만 편중된 게 아니라,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구축 사업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지역별로, 인구 편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큰 편이고 공동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한 20억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합지원센터는 50억 내외 정도, 50억 이상 되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기반시설을 원하는 시군은 이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원하는 시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수요를 좀 더 많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서 되지 않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중기부에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정말 경제실에서 오히려 좀 파악을 해서, 물론 각 지자체에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실에서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 소상공인들 구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시군의 의지를 저희가 좀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에는 시군에도 이거 지원을 해 봐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조금 더 소공인들이 집합돼 있는 시군에 독려를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균형 지원이 안 된 시군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운영 지원 3억 3,8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그런 자금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3월 달에 저희가 원래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된 단체 중에 장애인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31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내력벽으로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조적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는 그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빔을 설치해서 보강공사하고 나머지 빔 보강 관련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시설물 배관이설에 따른 공사, 석면 제거 그다음에 그 옆에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위해서 이 사업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노동복지센터는 보니까 지금 노동상담소는 1층에 있는 것 같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여러 단체 중에,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 건물 소유자는 경기도로 2020년도에 소유권 이전하신 것 같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저희가 매입하였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현재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몇 층에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 건물 전체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산별노조가 여덟 군데가 있고 유관단체 다섯 군데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에 출입하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1층에 주로 그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 시설은 1층인데 또 회의장이 2ㆍ3층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반드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회의장 위층으로 가실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그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이 건물 전면 사진을 로드뷰로 찾아보게 되면 진출입로가 상당히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게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일단 진출입로 부분을 주되게 보강을 해 주셔야지 1층에 노동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편의를 가질 것 같고.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2021년도에 장애인 진출입 경사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차인으로 돼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민간위탁으로 된 거죠.

○ 이호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에 어쨌든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하고 있는 것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임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공모를 민주노총에서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 노동복지센터의 사무만 위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 데 보게 되면 결국 본부가 이쪽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냥 보기에는 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민주노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관련된 단체가 있고 저희 일반 사람들도 가서 또 여러 회의도 하기 때문에 꼭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이 건물 자체가 경기도 소유입니다.

○ 이호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다 보니까 31년 된 건물에 대해서 자본투자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유지 차원에서도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위탁을 민주노총에 주고 있는 거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민간위탁 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건물의 사용수익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겠네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지만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 경수대로 566에 있는 이 건물 임대차 현황을 주십시오. 임대차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면 이 건물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겠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근거가 경기도 근로복지 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노동복지센터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를 예산…….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경수대로 566 이 건물의 점유 현황과 임대차 관계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 현황을 주십시오.

○ 노동국장 강현도 임대차 계약은 없고요,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 이호동 위원 점유 현황을 주십시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 이호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여기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1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창업지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지원금이 남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시군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창업지원센터가 있고요. 여기 지금 민간이전된 건 5개 항목인데 경과원에서 창업지원한 거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정 M&A 사업이라고 작년에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인력 충원이 늦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50%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학생 창업이나 이런 것은 98%, 89%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사업이 M&A 관련된 인력을 뽑으면서 한 번에 뽑히지 않고 나중에 충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조금 잔액이 남아서요.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과학진흥원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채는 발표된 것 중에 한 4.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청년기본 연금사업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은 해소가 되는데…….

○ 이상원 위원 지금 경기일자리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공기관 중에 보도로 난 거 보면…….

○ 이상원 위원 일자리재단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지금 524%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금을 넣으면 그게 나중에 돌려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는 것처럼 연금사업을 저희가 예치해 놓은 것이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채가 아닌데 부채로 잡히는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라든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한 사업들이 다 부채로 회계상에 남기다 보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재단의 설립 목적은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창업 역량 강화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들을 최근 3년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실적 사업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게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과 일자리는 항상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또 저희가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이상원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랑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일자리재단이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회적기업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소통국 소관이고요. 저희 경제실은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지금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실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금 기업들을 지원해 가면서 나온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과원.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연매출을 얼마 정도, 그러니까 스타트업일 경우에 연매출을 얼마 정도 달성해야 어떤 성공 사례로 보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기준 자체가 연매출 이런 것도 있고요.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창업 초기단계에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 때는 1명 내지 3명 정도 하다가 거기서 이제 4년이 지나면서 5명 이상…….

○ 이상원 위원 그럼 그 일자리가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은 과학진흥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기업의…….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출연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협의과정에서 9개월 치밖에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진흥원 직원들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직원 예산입니다.

○ 이상원 위원 직원들의 예산?

○ 경제실장 류광열 3개월 치 월급입니다, 월급. 3개월 치 월급을, 12개월 치를 세워줬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실에서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잉여금이 19억 정도가 나왔는데 부족분이 한 33억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여기 과학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부채비율이 저희가 경과원도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 이상원 위원 저희 지금 경제가 삼고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긴축재정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부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부채가 아니고 집행할 돈의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치금으로 둔 것을 부채로 잡은 회계상의 문제…….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역화폐 저희가 예치하는 회사가 코나아이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왜, 코나아이 이 기업을 선정했던 기준이 뭡니까? 코나아이랑 또 입찰로 지금 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8명을 일반 공모를 받아서 분야별로 지원했고요. 경제 분야라든가 4개 분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민대표, 지역경제, 정보보안, 금융. 해서 2명…….

○ 이상원 위원 입찰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그러니까 총 이자가 발생했던 금액과 총액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총액과 저희가 다시 반환한 금액을 3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역화폐 반환한 거요?

○ 이상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낙전…….

○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에서?

○ 이상원 위원 네. 지금 낙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낙전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낙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협약사항에 있었는데요. 낙전은 채권상 5년이 지나야지 낙전…….

○ 이상원 위원 그래도 현재까지 발생했던 거는 기업을 통해, 코나아이에 연락을 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없습니다. 낙전수입은 하나도 관계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왜냐하면 낙전수입은 운영 중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발생을 안 하고요. 사용을 중지한 후 소멸시효가 5년 지난 다음에 발생…….

○ 이상원 위원 여기에 보면 기사에 따르면 60억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영업이익만 700억 정도 됐거든요. 이거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특혜는 아니고요. 이게 일반 우리가 신용카드를 하면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코나아이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선예치하실 겁니까? 이 정도로 60억 적자의 기업을 영업이익 700억까지 올려줬는데 지역화폐의 지급 관련해서 계속 선예치를 해서 코나아이에 지급을 할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 4월부터 지자체 금고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바뀌어서요. 지자체 금고를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저희 도는 법이 바뀌기 전에 작년 11월 1일 자부터는 낙전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을 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코나아이와 관련해서요. 최초에 계약했던 계약서 그리고 재계약했을 때, 올해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계약서 원본 대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이거 사업내용이랑 전체 예산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국장님 나오셨나요? 실장님이 대답 가능…….

○ 노동국장 강현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을노무사가 전체 1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이나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있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으로 하나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2021년도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요. 그러면 그쪽에 가입을 해서 상담하게 되면 상당히 편의가 있고 밤이나 낮이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상담이나 화상상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리성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하고 사업비에 올라와 있는 900만 원, 추경 했던 1,000만 원 이거는 전체 예산이 아닌 거죠? 유지관리에 대한…….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그러면 아까 120명의 노무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 말씀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오프라인으로도 하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오프라인도 다 찾아볼 수 있고요. 전화상담도 하고 각 지역별, 권역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럼 사무실이 따로 있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분들이 따로 사무실을, 여기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 주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 노무사들한테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용실적은 혹시 얼마나 되고 있나요? 월별이라든지 뭐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이번 온라인 실적을 했을 때는 한……. 온라인으로 한 거는 5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240건 정도가 플랫폼상 이용이 돼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다시 한번, 월별로 얼마나 된다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건 플랫폼상에, 플랫폼이 구축된 다음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는 한 240건이 됐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플랫폼상으로만 이용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 문승호 위원 저는 이게 보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국선변호사가 있듯이 경기도에도 요즘 워낙 사측과 노동자 간의 갈등도 심하고 거기서 소외되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확장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추경을 1,000만 원 하셨다가 지금 감액을 다시 하신 거죠? 이게 아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 노동국장 강현도 원래 운영을 10개월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줄여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럼 1차 추경 이게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때는 이걸 반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걸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렸다가 다시 없애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문승호 위원 아닌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구축비를 넣었었는데 지난 추경에서는 이런 사업을 반영할 수가 없고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지난번에는 민생경제특별로 해서 그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는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사업이 좀 확장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만 더. 그럼 120명이 지금 권역별로 좀 분할이 돼서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5개 권역별로. 아무튼 지금 이 관련된 사업이랑 전체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이용률까지, 이용건수까지 추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군포시가 해당이 돼서 여쭙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아니다,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사업설명서는 보고 있는데 제가 150, 사업명세서의 36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국가에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국가에서 그냥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가 개입은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도비 지원이 없이요, 국가에서 모델을 실증사업 모델로 성공한 케이스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각 시군에다가 이러이러한 케이스로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도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모를 받아서 한 겁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이미 실증사업,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예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사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김미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 및 이륜차 교통위반에 대한 스마트 횡단보도나 시스템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호동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아까 전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자료요구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점유 현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실별 점유 현황을 좀 주시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나 사무수탁관리위원회 아마 여시고 그다음에 위탁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심의자료 주시고 그리고 그 위탁계약서도 이렇게 함께 주십시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자료 또 요구하신다고요? 이호동 위원님 다 하신 거죠?

○ 이호동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요?

○ 김현석 위원 네, 같이 좀. 더 추가할 거 있습니다. 일단 이번 본예산 때랑 이번 2차 추경 때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 산출근거, 세부내역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지금 현재 10월이면 이거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이게 32% 돼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산업단지…….

○ 지미연 위원 네, 관련 위원회 운영. 집행률이 32% 나와 있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8월 말 기준인데 자료, 집행률은 한번 다시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12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9,000만 원 세웠어도 1,800만 원 불용처리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억 4,000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세웠는지, 이게 과다계상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지 이거 자료 집행 현황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그러면 임차료, 통근버스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8개월을 미편성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 때 4개월 치만 편성해 줘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거 경직성경비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실 협의과정에서 전액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좀 일부 4개월 치만 반영해서…….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잉여금이 나올까 했는데 잉여금이 안 나온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은 사실은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에 93페이지 보세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건비가, 인건비성 거기 박스 안에 있죠? 인건비성 경비가 85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 안에 인천이 313명인데 기껏해야 40억밖에 안 돼요. 우리는 여기 보면 정규직 202명, 무기계약직 34명 해서 236명입니다.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236명인데 우리는 무려 85억이 넘어요. 인천은 313명에 40억밖에 안 갑니다.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 이거 자료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는 이건 고정경비고 이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법적경비인데 잉여금이 남을 수 있으니까 준다.” 그 얘기는 막연하게 출연금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사업비는 목적사업비대로 교부했다가 사업 끝나면 반드시 정산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선 이 자료, 우리는 왜 여기에다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많이 돈을 줘야 하는지 비교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3,365만 원이 증가된 611억 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8,679만 원이 증가된 2,616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안전기획과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200만 원, 고정형 위성전화기 안테나 설치 57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 반납금 40억 4,786만 원 등 총 40억 9,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북부재난안전과 도비이자 반납금 등 총 5,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다 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2건 및 특별교부세 1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1차 167억 235만 원과 2차 25억 5,63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조 3,617억 원 감액된 16조 2,594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득이하게 지방세 1조 6,1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5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6억 원이 감액된 9,903억 1,6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403쪽 총무과는 빈틈없는 신청사 청사방호 유지를 위해 방호설비 설치비용 등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등 3억 6,52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자치행정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집합교육 축소 및 국외훈련 인원 감소로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세정과는 올해 지방세 세수추계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을 376억 3,416만 원 감액하였고 408쪽 자산관리과는 구청사 노후 정보통신망 재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현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9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6개 사업 도비 이자반납금 44만 4,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10만 5,000원,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53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4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만 원을 증액한 15억 7,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비 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장현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예 공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경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사용잔액 및 과태료 수입으로 공정경제과가 1억 5,615만 원, 조세정의과가 9억 7,4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 감액된 169억 8,587만 원입니다.

431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20만 원 감액된 38억 7,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연수비 및 부대경비 6,000만 원과 불공정거래 법률컨설팅 운영비 및 상담조정 출장여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신고센터 및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민원상담신고센터 및 정책자문분쟁조정협의회 운영비 5,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추진에 따라 대관료 등 예산 절감으로 하도급 분야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지예 공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부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2,964만 원 감소한 1조 465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분 반영에 따른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84억 2,303만 원이 증가한 1조 2,336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결산 추가 교부금 7억 5,472만 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8,566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금액 317억 18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2,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84억 7,860만 원이 증가한 1조 2,337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소방행정과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반납금 1,532만 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69억 9,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재난예방과는 위험물질 안전관리 및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방검사장비 2종 구매에 2억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3개 과는 2021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인사담당관은 국고보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의 급식비 단가 인상분 3,091만 원 증액하였고 2021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결산분 20억 1,968만 원 증액에 따른 도비 20억 1,9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사업비 결산분 12억 6,496만 원 감액에 따른 도비 12억 5,0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설 구조대 장비 보강에 14억 5,256만 원, 소방안전차량 안전장치 보강에 10억 2,440만 원, 특수소방차량 다굴절무인방수탑차 도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1,792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6,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항공유 인상분 1억 236만 원과 산불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13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는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는 소방학교장 관사 계약 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원 감액과 관용차량 유류비 인상분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소방학교 교수운영과는 신임교육과정 교육훈련 운영비 부족분 2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6개 신축 안전센터 건축비 인상분 17억 1,513만 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소방청사 개보수 712만 원,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 설계비 8,084만 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7,775만 원, 노후 공조설비 교체 5억 7,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서장 관사 계약 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건축 중인 부천 안전체험관의 건축비 상승분 1억 4,370만 원과 출동 소방차량 유류비 인상분 29억 850만 원, 신설 119안전센터 5개소 업무추진비 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6개 신축 안전센터 건축비 인상분과 1개 신축 안전센터 감리비 증액에 따른 건축공사비 변경을 반영한 계속비 세부내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 출동차량 유류비 인상분, 현장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비용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평소 공무원 인재 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744만 원이 감액된 70억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집합교육 및 e-러닝 교육과정 운영비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인재개발원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61만 원 감액된 86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9,437만 원이 감액된 56억 6,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e-러닝 교육 관련 계약 체결 낙찰차액입니다.

442쪽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524만 원을 감액한 30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운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6억 3,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ㆍ북부 예산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입예산은 16억 61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억 612만 원 모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입예산은 290억 2,5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정부 확정예산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5건을 기정액 대비 총 2억 1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억 8,1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78억 7,5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0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에 성립전예산 5억 4,301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58만 원을, 사무국 운영ㆍ홍보 지원 사업비 5,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18억 6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 남부자치경찰 정책 지원 사업은 2022년 정부 확정예산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5건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총 1억 5,2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4,930만 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사업비 1억 2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 125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사업비 1,03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은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운영 경비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설명서 4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7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36억 7,1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 8,75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운영경비에 성립전예산 3억 7,87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79억 3,6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경찰 정책홍보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 자치경찰 사무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5개 사업으로 456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1,16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에 127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지원에 1,6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부대경비에는 1,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에 3,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은 아버님 수술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장 및 보조단체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장입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현재 공석으로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은 금일 축구경기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신명호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경기도체육회장은 현재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으로 허범행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공공기관장 및 보조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525쪽부터 52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971억 6,139만 원이 증가한 3,259억 2,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사업 사업비 조정과 한류월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4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5억 2,322만 원을 증액한 5,615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부터 533쪽까지 문화종무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2억 3,714만 원이 증액된 1,459억 7,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금 상향에 따라 105억 1,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수어교육원 강좌 추가 개설을 위해 수어교육 지원사업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35쪽 콘텐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8,268만 원이 증액된 396억 5,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문화관광부 평가 우수 선정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이에 매칭되는 도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P융ㆍ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이 일반 국비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과목으로 변경되어 5억 8,890만 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6쪽부터 537쪽까지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억 4,720만 원이 감액된 634억 8,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주 아트센터 건립과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의 집행률 저조로 국비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1쪽까지 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억 6,372만 원이 감액된 1,749억 3,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 교류 취소 등에 따른 종목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7개 사업 35억 7,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개 사업 41억 8,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542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4,819만 원이 증액된 664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4억 3,7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증가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개인 및 단체 전승사업 총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7쪽까지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5,203만 원이 증액된 467억 6,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경기도 직접 및 시군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하반기 국비 추가교부 결정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쪽부터 549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 1,409만 원이 증액된 243억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한국전력공사 통신설비 지중화 요청에 따라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2억 4,4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된 총 3개 사업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국비 2억 7,590만 원 등 국비 교부에 따른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사업명세서 408페이지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본예산 때 넣었던 경기공유서비스 운영관리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산출내역들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자치행정국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명세서 405페이지 내용 좀 받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자 명단.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개개인의 명단은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단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예산이 집행된 거,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대상자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개별적으로 상세한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금 프라이버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 법령상 공개 거부 사유인지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 근거들까지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있죠?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김재훈 위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계획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망 시스템 구축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 예산 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자치행정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400…….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경혜 위원 죄송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 위원장 김민호 먼저 하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이경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요청드립니다. 404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방식으로 이 비용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 아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이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에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 반납액인데요. 이 중에서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 절차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42페이지에 있는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중 올해 월별 사업내용과 집행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공정국 요구하겠습니다. 공정거래 법률지원 자문단 구성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법률 컨설팅 관련해서 일반 컨설팅이랑 심화 컨설팅 총 원래 4회……. 8회, 2회였나 보죠? 그런데 반씩 감액된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컨설팅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면서 원래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내역도 가지고 계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이호동 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차량 안전장치 보강사업 있죠? 소방차량 안전장치 어라운드뷰요. 질의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소방차량 안전장치 보강사업이 지금 보면 394대 정도 사업량으로 보여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전체 소방차량은 1,765대가 되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 사례가 있었잖아요, 작년 5월에. 전도 사고가 있어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섰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금회 추경사업에 편성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765대 중에 394대여서 나머지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선 건지, 설치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도내의 전체 차량은 관련 차량이 1,765대지만 그중에서 소방차로 활용하는 차도 있고 또 일반 행정차나 화물차량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적어도 소방차량 출동차량 중에서 전체적으로 출동차량을 파악해 보니까 9종에 지금 한 764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2019년 이후부터는 차를 처음 만들 때부터 어라운드뷰 장치를 차에다가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차량은 2018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사용연수가 한 2년 정도 남은 차량, 그러니까 한 24년도까지 교체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고 그 이외의 차량을 파악하니까 이번에 사업물량인 390여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일단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했던 건 일단 소방차량 중에 어라운드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차량 중에 394대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세울 예산이 있다면, 작년에 또 이런 안전사고가 있어서 나머지 차량을 해야 될 분량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꼭 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연수가 다 끝나가는 차량, 그러니까 내년도나 전년도에 바꿀 차량이 한 120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설치를 했을 때 사업비에 비해서 좀 과잉투자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394대 정도는 어라운드뷰 설치 대상으로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이게 부족하다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인데 추경에 세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산휴가 관련해서, 육아휴직ㆍ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150명 정도의 예산이 먼저 섰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요구자료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55%예요. 집행은 아직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세운 거죠, 50명의 대체인력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은 그렇게 낮습니까,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 집행률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할 때 8월 말 기준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그 정도 됐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8월 말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5%가량의 예산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중에서 월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지만 거기에 따른 퇴직금 이런 부분은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이 연말에 나가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많아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좀 낮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은 오버됐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사업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퇴직금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거기까지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인력 이 사람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해 있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 부분까지 인건비로 포함시켰다는 얘기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은주(화성7) 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했던 것은 일단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적절하게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휴직자들에 대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당해 직무 우선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김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물어보는 게…….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이번에 소방서 증축 많이 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감리비의 기준이 얼마죠? 헤베당 얼마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거? 감리비.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감리비 말씀하십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그건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 김성수(하남2) 위원 27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월곶119안전센터 거기 보시면 연면적 990 밑에 감리비가 써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거 자료 받으라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감리비가 지금 소방서 신축이 5개 정도 되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 곳이 틀린 곳이 있는데 이 감리비가 헤베당 면적의 얼마를 하길래, 기준을 얼마 삼았길래 그것이 그렇게 다른가를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이거 건축단가 이런 부분을 산정할 때는 도 건설본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지금 산정하고 있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 얘기는 지금 990 연면적이 지금 다 있잖아요, 안전센터별로.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연면적에 따라서 감리비가 총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990에 감리비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이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거기 세분화돼 있잖아요. 27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좀.」하는 위원 있음)

옆에 모르시면 누가 가르쳐 주시죠.

(「27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를 내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거 갖다 드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있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연면적에 따른 감리비 금액을 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월곶이 보니까 990㎡인데 4억 9,252만 원 그다음에 다산119센터가 연면적이 943인데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성복도 똑같죠? 연면적은 계속…….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게 시간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연면적이 계속 틀리는데 지금 감리비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면적에 따른 어떤 감리비 측정이 된 거냐 그거를 여쭙고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면적은 계속 틀려지는데 감리비는 똑같고, 지금 6개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한 곳이 틀린 곳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감리비 이런 거는 금액에 따라서 보니까 기준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억 원 이하 같으면 3.15%, 50억 원 이하 사업 같으면 2.98%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공사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씩은 요율을 적용하면 차이 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똑같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별도로 확인을 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제출 가능하실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276페이지를 보세요. 이의119안전센터 신축에는 연면적 1,350㎡인데 총사업비가 6억 8,200, 감리비가 틀려졌죠? 그 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리비가 달라졌는데 이거 하나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면적에 변동이 있는데도 감리비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김현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업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몇 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국비 반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 11억, 2021년 12억 해서 23억 6,900만 원을 반납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지금 이게 이유가 대면이 어렵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업을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못 된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가장 큰 이유는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대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동 사업 추진을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너무 과대하게 잡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너무 대면에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사업 자체가 할머니가 전래동화나 이런 동화들을 얘기하고 이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디오북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살려서 아이들 잠잘 때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가 미처 그 방안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의 다양한 사업 방향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지금 앞서 경제실 보고하고 했었는데요. 경제실은 그래도 경기도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국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경기도형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독자적인 브랜드 사업을 개발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추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도비 사용잔액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집행률이 66.9%입니다. 이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코로나19라고 말씀하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코로나 해서 2023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지금 축제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도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조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오석규 위원 지난해에도 집행을 못 했는데 애프터 코로나인데도 더 감소시킨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예산액에서의 말씀입니다. 집행률이 아니라 예산액 측면에서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애프터 코로나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하면 예산을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사업을, 애프터 코로나인데 그러면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몇 가지 발굴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예산파트 쪽이랑은 그 관련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기조실이나 이런 예산 쪽에서 얘기하시면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관광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안타까워 보이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집행부서다 보니까 좀 많은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조금 감소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여행누림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여행 지원 그다음에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집행률이 83.2%, 집행률이 73.7%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형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슈퍼맨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찾아가는 사업이라든가 모시고 오는 사업 이런 것들을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덕분에 사실은 타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 3년 치 정도 자료요청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해서 지금 105억 2,000만 원 증액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거든요. 2020년 100%, 2021년도 100%…….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금 현재 98%인데, 어쨌든 집행률이 높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이거 지원사업으로 해서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 행정으로 해서 포인트 넣어주듯이 이렇게 이용권 넣어주는 사업의 집행률 100%보다 이런 사업들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슈퍼맨 사업 등과 같이 독자적인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얘기를 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의 연혁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초 여행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 제도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아마 2006년도, 2007년도쯤에 하다가 폐지됐다가 2011년도에 다시 시작하고 2014년도부터 문화누리카드 그렇게 하면서 문화 영역까지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소진율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의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이 있는데 그러면 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 어떻게 어느 분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퍼센트나 비중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송구스럽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필요해서 5년 치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된 분야별로 특히 소분류 해서 도서ㆍ음악ㆍ교통ㆍ영상ㆍ영화 등 해서 그렇게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보면 도서 이용이 82.8% 만족도 그다음에 영화 38.1%, 여기 지금 체육하고 관광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105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체육이나 관광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체육 관련된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일단 자료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관광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관련해서,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3,500만 원 남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오석규 위원 거기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요.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네, 이거 마지막…….

○ 위원장 김민호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다고 해도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3,500만 원이 사용잔액으로 해서 지금 반납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관광업체들은 안 힘듭니까? 이게 3,500만 원 끝까지 계속 써서 경기도 관광업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과년도 사업이라서 추가적인 집행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 오석규 위원 제가 따로 나중에 국장님하고 말씀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서 나온 행안부 걸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행안부 2021년 10월 19일 법률 제정,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이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제정 준비 중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럼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조례 제정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시행령이 제정된 것은 9월 16일 자로 공포됐기 때문에 그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럼 2023년 1월 정도에 시행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해야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70억을 들여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43개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도 70억이 들어가는 것도 좀 과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기부금 문화를 조성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든가 국가균형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지금 지역주민이 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를 못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을 할 수 있는…….

○ 김재훈 위원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청탁금지나 이해관계에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부문화의…….

○ 김재훈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사항들의 여지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 김재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점이 돈을 내는 분들이 10%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끊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김재훈 위원 10만 원 이상은 16.5%인가 몇 %를 끊을 수 있고요.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왜 제한을 했죠, 500만 원으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500만 원 그거는 중앙에서 설계를 한 건데요. 저희도 추측건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저희가 후원금을 받을 때 5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낼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고향사랑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는 후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후원금에 보면 고향사랑펀드라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향우회, 동호회, 산악회, 동문회 내 가족들이 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후원금이거든요. 여기는 개인은 100%를 해 줍니다. 또 법인은 50%를 해 줍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 봐서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조례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해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 주먹구구 행정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형에 맞춰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집행업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의 그런 우려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아서 좀 시간이 제한된 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공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예산안 431페이지에 있는 공정거래 자문 및 조정위원회 등 운영 이 사업은 아예 안 하신 거죠? 10월 8일 자 업무조정 뭐 이렇게 해서 부연설명해 놓으셨잖아, 29페이지에.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니요, 이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법률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1개 법률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3개 법률은 기업거래공정팀에서 서로 다른 팀이 맡고 있었는데요.

○ 지미연 위원 설명서에 따르면 “통폐합됨에 따라서 감액했다.”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거를 공정거래지원팀 한 군데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그게 21년 10월 8일 자잖아요. 업무조정.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지미연 위원 통폐합된다는 거 그때 나왔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충분히 이거 미리 삭감할 수 있는데 쥐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본예산이요?

○ 지미연 위원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작년에 세울 때는…….

○ 지미연 위원 아니, 아니요.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해서 21년 10월 8일 자에서 통폐합된다고 했으면 감액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산 심의 작년에 12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 이거 감액해서 내릴 수 있는데 갖고 있다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올해 업무조정이 됐는데요.

○ 지미연 위원 21년 10월 8일 자인데요? 29페이지 설명서 보세요. 지금은 22년도입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이 벼슬인 줄 알고 있다는 거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지미연 위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결국은 국비 1억이 왔기 때문에 도비 4,000, 지방비 6,000 해서 2억짜리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2억은 아니고요.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해서 국비 추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1억이 내려왔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지미연 위원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4,000 붙이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2억 사업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1회 추경에 7억이 내려왔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수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라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추가 확보를 해서 1회 추경에서 우선은 7억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이번에 모자란 금액을 나머지 1억 추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집행계획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남부자치경찰 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집행률을 보고 하니까 집행률도 낮고 거의 사업 진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세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집행률이 낮거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여성안심구역 같은 경우는 시도의 시도비하고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 하고 같이 한 10월 경에 일단 집행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0월에 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무래도 서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너무 많이 늦어 가지고요. 감액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감액 부분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어느 부분 말씀…….

○ 황세주 위원 반납 부분이 좀 많거든요, 감액 배정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처음에 국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현재 경찰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들은 여비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납이 된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자동 반납이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10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게 아니라 연초부터 하는데 일부분이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연내에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3개월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황세주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보면 제가 안성 출신이라서 안성이 정해져 있고 지역이 확정됐거든요. 어떻게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우리 남부 같은 경우에 국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천, 안성, 안산 그렇게 해서 활주로형 보행…….

○ 황세주 위원 표지병이랑…….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활주로형 보행 하여튼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다 설치할 겁니다.

○ 황세주 위원 2,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규모가 정확하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황세주 위원 몇 군데 설치가 되나요? 2,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3개 시군에 18개소니까 거기에 6,000ㆍ2,000ㆍ2,000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얼른 계산이 안 되는데.

○ 황세주 위원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제가 잘 감이 안 잡혀서, 2,000만 원으로 어떤 표지나 투광기나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건지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횡단보도에 활주로형으로 전부 빛이 나도록 해 가지고…….

○ 황세주 위원 제가 그래서 봤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몇 군데 설치를 할 예정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안성이라 하셨습니까?

○ 황세주 위원 네, 안성입니다, 저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안성에는 두 군데입니다. 그게 2,000만 원이니까…….

○ 황세주 위원 한 군데 1,000만 원씩.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한 군데 1,000만 원씩.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두 군데 정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황세주 위원 그럼 이것도 한 10월 정도에 할 예정이신가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설치가 됐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예산이 9월 중에 부천, 안산, 안성시하고 이게 협의가 돼서 곧 집행을 할 겁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걸 제가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자치경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정용환입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북부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한양대병원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병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는 건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한양병원 응급실에 병상을 확보하는 건데요. 거기에 병상을 2개 확보해서 경찰관 4명이 4교대 근무하면서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주취자가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거기로 오면 거기서 관리하고 안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4명이 4교대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인력을 그래서 4명을 금년도에 미리 뽑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다가 급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타임 벨 울림)

○ 황세주 위원 그러게 인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그 예산은 지금 현재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분, 금년분만 추경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더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인력들이 4명씩 하면 그 한양대병원 내에 숙소도 있는 건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한양병원 응급실 옆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한양대병원에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들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교대 근무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하고 집기, 시설 들어가는 운영비가 10월ㆍ11월ㆍ12월 해서 그 액수가 나온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딱 2,000만 원이, 2,000만 원이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딱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이었나봐요. 그럼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근무합니다.

○ 황세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우리 세부적인 페이지 수로 93페이지에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대한불교조계종 대덕사에 전통문화를 위해서 시설을,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는 설계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이런 건물은 신식 건물이에요, 아니면 전통이라고 그래서 또 구 한옥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의 건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전통체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짓는 건물도 전통적인 어떤 기와나 이런 식으로 짓느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럴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지었을 때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전통체험을 하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해당 대덕사에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예가 또 있나요? 다른 데 어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는 기관이 또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현재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제가 파악해 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 서성란 위원 네, 그렇게 좀. 어떤 다른 데도 이렇게 지금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처음으로 이게 하고자 하시는 사업인지 좀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 부서에 감액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상당 부분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예산안 책자 536쪽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 지원 사업이 1억 9,7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오산시가 예산을 미확보해서 문예회관 건립을 못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 서현옥 위원 이게 특정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오산시하고는 미리 좀 얘기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해당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 상태인데 아마 최근에 오산시가 예산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몇 가지 사업들을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중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오산에서 이번에 감액하면서 이 예산도 경기도에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저희 매칭비를 같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잖아요, 협의가 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좀 종종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드물게나마 몇 개가 있습니다. 체육회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일부 시군이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가다 예산, 그러니까 시군의 예산 사정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시설개선 사업일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필요해서 이건 분명히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다 소통이 되어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향후에는 시군의 계획 수립 때부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만약에 오산시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을 다른 시군에 필요한 예산으로다가 더 증액해 줬다면 예산집행이 잘됐고 그 시군의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분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토론회 같은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이제 용역과정 중에 그런 절차도 함께 병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서현옥 위원 용역과정 중이 아니라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계층 중에 한 군이 이제 예술인 계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단 주관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관계자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도 해 주시고 그래 갖고 5개 시군에 대해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회성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창작지원금 지원과 별개로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현옥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용역이기는 한 것 같아요. 필요한 용역인데 이거를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시급한 사항인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비를 50억 원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2025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실 평택시가 해당 사업을 공모하면서 세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공사비를 지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당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인 상황입니다.

○ 서현옥 위원 아니, 국비 전액을 감액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도를 조절해서 감액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보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세 번의 유찰이 있었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평택시에서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어쨌든 사업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응찰자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응찰자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현재는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평택시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어차피 보충질의까지 마무리…….

○ 위원장 김민호 1분 이내로…….

○ 서현옥 위원 네, 1분 이내. 국민체육센터 30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몇 페이지죠?

○ 서현옥 위원 540페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540페이지요. 우선 이것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이천시나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을 포기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 선정한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액이나 감액 부분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동 금액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이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 계약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포기를 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하실 때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시군의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아까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 도에서 제출한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에 있는 도세 징수교부금 관련한 사업설명 내용 중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작은 표에 보면 22년 세수추계 감소액이 나와 있어요. 보면 1조 8,808억 원이 지금 정확한 추계가 되는 겁니까, 추세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감액은 1조 6,0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대상 세목은 취득세 그다음에 레저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지방소비세는 징수교부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감소했고 레저세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걸로, 3개 중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돼서 1조 8,808억 원이 지금 추계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한번, 사업명세서 40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이미 일부를, 1회 추경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4,015억 을 편성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번에 2,520억을 반영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전체를 이번까지 다 반영을 하신 거 맞죠, 세입으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번에는 2,520억만 반영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세수추계가 감소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고 상반기에 결산이 끝나면서 알 수 있었던 바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1회 추경에 좀 더 시급한 사항들, 지금 집행부나 관련 국에서 올라온 예산안, 추경안을 보면 집행시기가 미리 1회 때 추경에 편성했더라면 집행이 원활한 사업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상이 됐던 건데 굳이 그때 편성을 안 하고, 2,520억 원을 갖다 미리 관련 실국에서 편성을 했더라면 집행시기가 좀 빨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민 민생 관련 예산을 좀 더 빨리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100% 공감하고요. 다만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원포인트 추경으로 경제 관련된 것만 국한해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 그렇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 잉여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관련해서 경제 관련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경기도 예산 중에 민생경제와 관련 없는 예산은 단 10원도 없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은 전부 다 경기도에 10원이라도 세원이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도로 건설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 꼭 전통시장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여러 사업을 보면 다 민생 관련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 2회 추경에서 하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집행부가 쌈짓돈처럼 예산을 숨겨놓고 나중에 집행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런 건 미리 세출안을 갖다가 자치행정국에서 발굴을 해서 관련 세원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맞고요. 다만 저희가 1회 추경을 하면서 민선8기 처음 추경이었고 조심스럽게 추경을 하는 단계에서 금액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넣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인데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이의환입니다.

○ 이기형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이미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는데 해마다 집행실적 보면 작년에 42%였고, 작년 집행은 1억 2,0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감액 부분이 1억 5,000인데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치예요. 맞지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위원님,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면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전혀 안 됐고요. 올해는 4월 달부터 저희가 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향후 집행일정 제출해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 이기형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또 역시나 관련 사항을 갖다가 지금 준비 중이실 텐데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그런 세부자료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지금 아마 위원님 자리에 있을 걸로 생각을…….

○ 이기형 위원 아직 당도를 안 한 것 같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아, 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저도. 자치행정국 관련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김현석 위원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작년도 대비 올해 본예산이 2.7억, 2억 7억 8,000만 원에서 4억 2,9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올해 본예산 증액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거의 1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공유시스템을 최초로 한 것이 21년도 1월 6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점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공유시설도 지금 현재 2,440개로 늘어났고 참여기관도 55개 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스템 관련된 그런 경비들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 김현석 위원 시스템 관련된 어떤 경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걸 보면 이게 운영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처음 어떤 론칭할 때 되지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못 봐 가지고 이거를 본예산 때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하신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이 공유시스템을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경기도 공유시스템 플랫폼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교부세 5,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고요. 그래서 아주 시스템 구축할 때 필수적인 그런 기능들 외에 부가기능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보강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접속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강화해서 접속하시는 분들의 신상이 운영자나 관계자들에게 무단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전액 국비를 교부받아서 그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기존에 어떤 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보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그럼 이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페이지 신청사 청사방호 시설 조성 관련된 예산인데요.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신청사 방호설비 설치랑 소방설비 설치, 통신설비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금 들어가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고 나니까 미처 생각지 못한 청사방호하는 인력들 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써보니까 당직실이 좀 부족해서 공간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스프링클러, 기본적인 스프링클러나 통신 설비들을 깔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거를 본예산 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지금, 왜냐하면 본예산 때 자산취득비는 들어가 있는데 설비는 또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반대가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전에 관한 중요한 스프링클러 이런 설치 공사비를 이렇게 안 했으니까 뒤늦게 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그거는 스프링클러가 필요 없는 공간이었다가 청사 휴게소나 이런 공간으로 이게 공간이 분리되면서 스프링클러나 통신회선을 별도로 깔아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 김현석 위원 지하 1층에 공사하는 그 부분인가요, 혹시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하 1층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코자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도 구청사에 있을 때 청사가 시위하시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무단점거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청사의 주출입로에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물론 신분증을 이렇게 태그하고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는데 문이 열렸을 때 정당한 출입권한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1층, 3층, 4층에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재차 보안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스피디게이트 관련된 자료만 조금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용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조용호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조용호 위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추경 빼놓고도요. 금액이 많이 증액됐죠,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조용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대상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1만 3,293명에서 1만 4,501명으로 1,208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올해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8만 5,000원 지원하는 금액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 조용호 위원 그건 추경에 포함된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포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8만 5,000원이 아니었었나요, 혹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작년에도 8만 5,000원이었습니다.

○ 조용호 위원 8만 5,000원이었습니까? 인원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 선정은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시면 이분들 전부 다 관리감독은 시군구에서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직접…….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신청을 받아 갖고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시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실히 이용을 하시는지 이런 현지답사 같은 것도 시군구에서 하시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 집행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별로 집행률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형편입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런데 100%로 전부 다 집행률은 돼 있던데요, 보니까요. 전액 다 100%는 전부 소진하셨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저희가 교부한 거고요. 실제 이용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쉽게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시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시군에서 또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사용이 못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이 사용 안 하면 그냥 소멸되는 금액인가요, 그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소멸이 됩니다.

○ 조용호 위원 소멸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조용호 위원 그럼 이용되는 거 확인 안 하면 예산 낭비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죠.

○ 조용호 위원 다시 반납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률이 100%라고, 반납 받으시면 100%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그냥 배부만 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이제 시군에 교부된 비율이 100%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90% 이상은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반납된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매년,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 점검 부탁 좀 드리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장애인도 똑같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약간 스포츠강좌 이런 거 이용할 때는 할인을 받지 않나요?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다른 데 이용할 때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그러니까 민간시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는데 민간 사립시설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조용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중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중증인 분들도 사실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 주셔야 장애인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측면을 고려를 해서 그런 관련 사업을 개발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도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 그 사업자 명단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여기 가입된 사업자…….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업 시설 말씀하신 거죠?

○ 조용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 지미연 위원 용인시 지미연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하나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금고 운용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보고받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반기 언제 받으셨어요? 받을 예정이신가, 하반기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 받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상반기는 제가 상반기에 없어서요. 잠깐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조례에 의하면 상ㆍ하반기 두 번 도지사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에 하반기는 아직 안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상반기에 여기 금고 운용 보고 도지사한테 보고했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민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굉장히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또 특별히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오니 축산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은 부친상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732억 4,0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69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1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부터 606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06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따라 2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사업 대상지 수요 없음으로 유보액 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08쪽까지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45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을 농식품부 추가공모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4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10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가 사업자 선정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홍수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에 6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7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8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은 국고금 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안산시로 지출관을 직접 위임함에 따라 국비 147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50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은 3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를 통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구입하고자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4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감액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을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이렇게 소책자로 돼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의 변경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등 총 2개 사업 17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수개선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7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80쪽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21억 원입니다.

8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746억 4,200만 원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 예치금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등 8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출계획입니다. 하반기 융자금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3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지출계획 증감계획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4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7쪽부터 565쪽 그리고 821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42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5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6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6쪽부터 591쪽 그리고 822쪽부터 82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3,04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역으로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국비 5억 1,6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도비 5억 6,700만 원,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도비 24억 7,5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에 국도비 6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에 10억, 살처분 보상금에 84억 5,6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7억 45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에 14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총 14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조정 12건과 예산 과목 변경 1건 및 수해피해 복구 예산 1건입니다. 변경된 세입예산 3건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과목으로 추경예산안 확정액 대비 35억 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추경예산안 확정액 대비 40억 5,2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변경 1건은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예산액 1,1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강성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연구개발국장과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오늘 진행 중인 선인장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71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47억 4,000만 원보다 9.8% 늘어난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부터 63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97억 7,000만 원보다 5.4% 늘어난 3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4억 2,000만 원으로 국제화여비 4,8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700만 원 증액으로 당초예산액 33억 2,500만 원 대비 3% 늘어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2억 5,400만 원으로 시험연구시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개 사업비 증액, 1개 사업 감액 등 당초예산액 31억 8,200만 원 대비 2.2% 늘어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6억 600만 원으로 시험연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억 2,700만 원을 증액, 연구장비 구매 후 낙찰차액 2,100만 원 감액 등 당초예산액 43억 대비 7.1% 늘어난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9억 1,400만 원으로 장비 입찰구매 후 낙찰잔액 감소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액 29억 2,700만 원 대비 0.4% 줄어든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 3,100만 원으로 시설공사 후 낙찰차액 등 2,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액 33억 5,700만 원 대비 0.7% 줄어든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0쪽부터 631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 5,600만 원으로 시험연구온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700만 원 증액,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32억 5,900만 원 대비 3% 늘어난 9,7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72억 7,5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등 9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72억 6,600만 원 대비 0.1% 늘어난 72억 7,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59억 4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공적방제 농가손실보상금 24억 3,500만 원,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농가손실보상금 2억 4,800만 원 증액으로 당초예산액 232억 2,100만 원 대비 12%가 늘어난 2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저희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임승민 대외협력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6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92억 원이 증액된 5조 9,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50억 원이 증액된 7조 5,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8쪽부터 674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648쪽 복지정책과는 3,116억 원이 증액된 1조 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8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복지사업과는 69억 원이 증액된 1조 6,0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산장제급여 2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청년복지정책과는 2억 원이 감액된 2,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ㆍ홍보비 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노인복지과는 6억 원이 감액된 3조 6,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장애인복지과는 176억 원이 증액된 8,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7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장애인자립지원과는 4억 원이 감액된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을 1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5쪽부터 739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증액된 1조 8,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예비비 52억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 반납금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과 부기명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별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07억 원 증액 등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 7건과 자체사업 부기명 변경 1건을 제출하였고 상임위 이후 제출한 안건으로 긴급복지 54억 원 감액 등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 2건과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운영비 예산과목 조정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처음 반영하는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은 가정 사정으로,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 외부 발표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7,650억 8,0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3억 8,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2,443억 8,9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70억 45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1,843억 9,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부터 688쪽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 3,392만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2억 6,8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3,118억 1,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9쪽부터 694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1억 5,750만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5억 7,364만 원 등 21개 사업에 11억 4,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부터 700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운영 9억 3,600만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50억 감액 등 18개 사업에 30억 3,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1쪽부터 703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 등 11개 사업에 19억 1,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9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 1,654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에 13억 4,946만 원 등 20개 사업에 249억 2,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부터 713쪽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4,147만 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824만 원 등 13개 사업에 37억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등 4개 사업에 9,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였거나 기존 국비 예산이 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마지막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건환경 연구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6억 4,63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9억 3,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 농수산물검사부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에 따른 국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2,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시군에 교부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 1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41억 6,67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724쪽 식품의약품연구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 단축에 따라서 1,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6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에 따른 장비 구매를 위해서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정 통보받아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9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의 전기 및 가스요금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4억 548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849쪽 미세먼지연구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내용 변경에 따라서 국비 직접사업에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지원 사업에서 1,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먹는물검사팀 노후장비 대체를 위한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반환금으로 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24세 청년들한테 준 청년기본소득 있죠? 그거 처음 당시에 용역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 지부에 간 그 기본소득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해양수산과 귀어학교 개설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장님, 572페이지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구체적인 사용내역.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574페이지에 있는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 그다음에 576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운영경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있는 돌발해충 방제사업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591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죠, 승마교육센터 체험 및 교육시설 보강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장님께 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있는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 지원 이 사업의 집행내역. 그다음에 617페이지 제부마리나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거 집행내역. 그다음에 62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28페이지에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연구 장비구입 이거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김미숙 위원 573페이지에요.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이 국비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됐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국도비 매칭인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기정액이 3억 9,000이었는데 지금 예산은 3억이 감액됐습니다. 맞나요, 국비에서? 반환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포천에 있는 시설이 하나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 김미숙 위원 사업 포기하게 된 이유가 그냥 개인사유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포천축협 개인사유로 돼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남부에는 살처분가축처리장이 있죠? 안성에 있던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안성이 한 곳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북부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두 군데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북부에 두 군데 있으면 북부ㆍ남부 어떻게 처리, 그러니까 한 군데씩 받았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안성하고 포천하고 2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배정받은 게 남부ㆍ북부,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사업 2개 신청받았는데 1개소가 포기된 사항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북부가 살처분 양이 많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 김미숙 위원 상관없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상관없이 포천에서 최후 포기를 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포기해도 살처분처리가 제대로 잘 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이거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장비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없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 보툴리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방사업이 처음 사업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지금 개인부담금이 있어요,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10%이던가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0%였는데 10%로 지금 감해 주는 건가요, 사업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도비 15%, 시군비 15%,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냥 50% 본인부담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50%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1만 원 정도 되는데요.

○ 김미숙 위원 모든 사업들이 보통 보면 어려운 지역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개인부담금을 조금 감해 주는 경향이 있던데 계속 50%로 지속적으로 하면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될까요? 어떨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가 한우 소 사육두수가 총 45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한 4만 마리 정도, 10분의 1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지역에 전 두수를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툴리즘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아니고 주로 포천이나 연천 등 특수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농가 위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일부 지역만 발생되는 걸까요, 아니면 발생이 되는데도 모르는 걸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경기북부 쪽에서 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적지만 작은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미숙 위원 예산이 안 좋은 쪽으로만 우선 지원하신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감염병이면 어쨌든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저희가 밝혀진 건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성 질병인데 그게 토양이나 사료 같은 데 있다가 그게 발현이 돼 가지고 소한테 들어서 독성을 일으켜서 급성으로 죽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토양에 있는 거가, 왜 토양에 있는데 그 소들한테 다시 갈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이게 오랫동안 잠재적으로 토양 속이나 흙 속에서 있다가 이게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오염이 될 경우에…….

○ 김미숙 위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아마 다른 지역도 지금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이렇게 많이 안 좋을 때 그런 수질 오염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아마 그런 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감염병에 대해서도 꼭 법정 감염병이 아니어도 감염병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본인부담이 있으면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좀 더 이게 확산되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 부담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최근 매스컴이나 아니면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풍년이 들어서 쌀값 폭락이 예고되고 있고 또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눈에 띄지 않아서 관련 대책이 따로 있으셔서 그런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차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쌀 재고량이 한 1만 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 생산된 양이 한 38만 ｔ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1만 ｔ 정도로 남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저희 농산물 할인판매 지원사업을 하면서 경기미 판매를 집중할 수 있도록 234억 원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타 도에는 없는 그런 쌀 판매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면 먼저 추경으로 2022년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관련인데요. 국장님, 잠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유통진흥원장님이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 이기형 위원 원장님께는 제가 사전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2022년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다가, 준비는 사업내용 보면 자격을 보면 꼼꼼히 확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관내 국내산 가공품 식품이라도 원료가 국내산이면 가공하는 데가 주소지가 경기도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폭넓게 해 주셨어요. 수산물이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죠, 꼭 원료가 경기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업체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근데 꼼꼼히 진행을 하시다가 아까도 제가 당부를 드린 바 있는데 농산물 원료를 경기도 거를 쓰고 마땅한 가공장이 없어서 타 도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경기도에서 팔아요.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빠져 있거든요, 문구를 보면. 오히려 그러면 타 도의 농산물 갖다 여기서 가공만 해서 파는 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미 쌀을 갖다가 지원시설이 없어, 제조시설이나 가공시설이 없어 타 도에 위탁했다가 다시 갖고 와서, 원재료는 다 경기도 거죠. 갖고 와서 경기도 영농법인이 판매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지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안 되게 공고문에 막혀 있거든요. 물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는 건 좋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되잖아요, 특히 경기미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방법을 잠깐 고안하셨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위원님, 사전에 질의를 해 주셔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바로 확인이 돼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던 내용들 그 문서는 1차 저희가 내보냈던 문서이고요. 최근에 그런 현장의 사례들이 올라와서 다시 재조정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담아서 각 운영주체들에게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경기미나 아니면 경기농산물을 이용해서 다른 시도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여기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 농산물 갖고 우리가 제조해서 팔아도 지원하는 마당에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갖다가 다른 데서 제조해서 팔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면 지원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1차 저희가 원인을 바꾸어서 지금 공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혹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 이기형 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특히나 경기미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시행 과정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경기도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말씀드린 사유처럼. 이런 부분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추경 일자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 우왕좌왕하다가는 이 시기를 놓쳐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수일 내로 시정을 해서 폭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부채가 200% 넘는 지방기관 비율이 경기도가 1위인 건 혹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이신가요, 환경정책과? 아닌가요?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 김재훈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럼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 김현석 위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외에 한 5개 관련된 신품종이랑 선인장, 다육식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유류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금 식량작물 신품 육성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동계난방 연료비가 4,445만 1,000원 돼 있고 도시가스, 난방유류 이렇게 돼 있는데 난방유류라 하시면 보일러 난방유, 등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단가 부분들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메가줄당 25.1원이고 난방유 같은 경우는 2,123원이에요. 실례지만 이걸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당초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단가가 집중 상승이 됐습니다, 금년도 초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기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 추경을 통해서, 지금 반영된 예산은 2022년도 8월을 기준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메가줄당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 가지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일반용인가요, 산업용인가요, 이 부분은? 가정용은 아닐 테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농업용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고요. 유류인 경우에는 일부 농업용이 나오는데 저희 기관은 농업용을 쓰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분류해서 보면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해 봤자 다들 19원 내외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는 업무용 난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게 다 19원 내외고 지금 난방유류도 더 뭐냐 하면, 뒤에 보면 같은 농업기술원에 올라와 있는데 등유가 1,694.7원에 아니, 여기에는 2,123원이고 뒤에는 1,694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똑같은 농업기술에서 이거 난방비로 올라왔는데 기준이, 산출내역이 다 달라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를 뭘로 지금 해야 될지. 지금 현재 1,710원대거든요. 이거는 시점에서 그렇겠지만 하나는 8월 시점이고 이거는 그 전 시점이고. 그리고 등유 예를 들어서 ℓ로 돼 있는데 이게 1만 3,062ℓ인데 이게 추가된 게 기존에 있던 금액 인상 부분에 대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산출내역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하여튼 농업기술원 자료면 산출내역에 관한 도시가스, 난방유류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두 가지 나오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2,123원은 경유의 2022년 8월 단가를 계산한 거고요. 등유인 경우에는 1,600원을 기준단가로 계산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아니, 난방유류가 보일러 등유잖아요,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등유도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 김현석 위원 경유, 그럼 가격대를 난방유류 1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경유 시세가 8월 달에 피크였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내려간 상태고. 이거 약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준단가는 그때, 추경을 계산할 당시가 8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계산한 거고요. 혹시 잔액이 발생하거나 하면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전부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다른 부서 거는 또 적게 잡혀 가지고 이거는 1,694원 가지고는 또 모자르고 이거는 높고 짜임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같은 농업기술원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하기 전에 예산 다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난방유류 2,123원에 관해서는, 이게 등유, 경유가 돼 있으면 등유가 몇인지, 경유가 몇인지.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등유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이어서 지금 예산서 632페이지에 디지털 홍보 활성화 지원, 같이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예산 집행률이 27%인데 증액이 됐어요.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홍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그건 기간제 인건비를 추가 계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원래 공무직이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육아휴직으로 갔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인 경우에는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노동정책과에서 제공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저희 기관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것은 대체인력 고용 비용입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럼 집행률이 낮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7%밖에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8월 31일 현재 우리 예산 집행률이 27%예요. 이 실적 관련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답변…….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3페이지하고 67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과 또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에 대해서?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경우는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만 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방과 후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문승호 위원 바우처를 제공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서 듣는 형태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다양한 요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럼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관련해서는.

○ 복지국장 지주연 주간활동. 이것도 저희가 똑같이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부분이고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주간활동에 맞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부분 그러니까 같은 바우처인데요, 조금의 내용이 다르고요. 주간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똑같이 활동보조를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어쨌든 부모님이나 이런 걸로부터 하여튼 보호를 이쪽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하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제공 관련인 부분이고요. 이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 지원은 인력 증가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사업량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감액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 2개 사업 다.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이거는 국비 내시에 의거해서 조정하는 사업량입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인원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부에서 당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추경을 하다가 보니까요, 사업량 조정이 작년에 있었던 사업량을 조정하는 부분이어서 국비가 조금 과다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 문승호 위원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10명 중의 8명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2018년 대비해서는 1.8만 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가정들의 고충이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정의 부담도 줄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 언론과 매스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복지국에서도 많은 복지의 예산과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만 특별히 발달장애인은 또 다른 장애인들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여기에서 가정에서의 불화도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좀 촘촘하게 그런 가정들을 살펴보고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증액하거나 확대해서 진행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의 특히 문제는 고등학교까지는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데요. 고졸 이후에 부모님들이나 가족의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경기도도 이거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4시간 돌봄 확대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2페이지에 기회수당 이거 편성하신 근거는 뭐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부터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저희가 장애인들 중에서 정식으로 취업한 장애인 말고요, 훈련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재활시설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금 정도로 한 7만 1,000원 정도를 월 급여를 받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여비나 식비나 이런 부분들로 한 16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으로 줘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16만 원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새로운 도정 슬로건에 의거해서 기회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편성 근거를 질의했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편성 근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81조 비용 보조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16만 원을 편성한…….

○ 지미연 위원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네.

○ 지미연 위원 장애인복지법 81조 거기 자료 갖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11조가 비용의 보조.

○ 지미연 위원 81조.

○ 복지국장 지주연 네? 81조.

○ 지미연 위원 네. 자료 갖고 계세요? 81조 내용 아시냐고. 자, 장애인복지법 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 현물 지원 얘기 안 나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에 의거해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해서 제6조의3에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의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지원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장애인 어떤 걸 하셨어요? 조례요?

○ 복지국장 지주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6조의3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래서 거기에 훈련수당, 교통수당, 급식수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부분으로.

○ 지미연 위원 그거를 왜 표기를 안 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법만을 썼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비 몇 %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도비가 10~20%고요. 시군이 50~90%로.

○ 지미연 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1,437명한테 도비가 몇 % 들어가냐고 묻잖아요. 10~20이라는 거는 아니죠. 몇 %가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시군 부담이 얼마인지.

○ 복지국장 지주연 아,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게 돼도 시군도 시군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시군이 현재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시군은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시군으로…….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도비로 할 것 같으면 도비로 다 주세요. 이거 걸쳐놓고서 “나 이거 했다. 따라 와라.”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아예 본예산, 행정감사 지적사항 아까 말씀하신 것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죠. 도비 배율하고 시군 부담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706억 원으로 기정액 1,331억 원보다 3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의 국지도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외수입 258억 원 등 300억 원 증액, 도로안전과의 성남 S-BRT 구축 보조금 8억 원 등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28억 원으로 기정액 4,371억 원보다 8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0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종료 및 정부 시스템 통합 사용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1억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비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점검 추진일정 및 점검대상 감소에 따라서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2쪽부터 754쪽까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개 사업에 283억 원 증액,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8개 사업에 479억 원 증액,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등 민자도로 2개 사업에 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5쪽부터 757쪽까지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62억 원 증액,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4억 원 증액,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8쪽부터 761쪽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10억 원,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원, 안성 월동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각 과별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집행 현황을 고려해서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등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이며 사장 직무대리 이회수 본부장은 상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경기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6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64억 2,2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4,4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5,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및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2억 7,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3억 6,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8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317억 4,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3,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9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50억 3,5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과 광역교통정책과 운영 지원에 각각 7억 7,830만 원 및 1,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쪽부터 772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981억 4,654만 원으로 18억 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공영버스차고지 지원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121억 2,353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시외ㆍ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등으로 103억 2,2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604억 4,1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및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각각 8억 5,200만 원 및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9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쪽부터 792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2,318억 7,8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억 9,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출사업은 시군의 부담금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25억 2,545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120억 5,46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영버스차고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먼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유류비 한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ㆍ시외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315억 및 85억을 증액 요청드리며 다음은 국비 내시로 인한 편성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추가 국비 내시에 따라서 기존 제출 예산안 20억 8,250만 원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며 신규 편성 사항으로 택시교통과 택시 감차 보상사업 7,80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건, 세출예산 5건입니다.

먼저 7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478억 9,020만 원 대비 6억 9,253만 원이 증액된 총 2,485억 8,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970만 9,000원, 도비 사용잔액 6억 8,283만 원으로 철도운영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82억 4,547만 원으로 기정액 2,966억 7,797만 원보다 1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9월 21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용역비가 10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80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는 21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정산에 따라 김포시 추가분 3억 5,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세출예산안은 총 1,572억 8,499만 원으로 기정액 1,542억 5,899만 원보다 3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철도운영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794쪽입니다. 철도운영과에서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27억 2,000만 원,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3억 600만 원이 금번 국비 내시되어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 해당 간부공무원과 도시주택실 소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7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2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6,731억 원으로 각 부서별로 국도비 반납금과 이자반납금 등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 건설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과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773억 5,232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1억 4,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3쪽부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선진 수도권 정책연수 국외여비 및 부대경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민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35쪽 신도시기획과는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도시재생과입니다. 국토부 내시에 따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국도비 매칭액 4억 5,157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5억 9,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사업은 상반기 채용한 인력의 중도 퇴사 등으로 8,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38쪽 주택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성립전예산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국도비 매칭액 1억 5,4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낙찰 차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안전계획 수립 및 홍보비에 400만 원, 시군에 교부하는 운영비 6,337만 원이 증액된 내역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부터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67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9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근린재생형)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예비사업)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41억 4,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94쪽에 도 보조금 반환수입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96쪽 도금고 예치금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70억 6,595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 주택공급 확대 및 계획적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선정된 내역입니다.

끝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건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사업이 변경된 내용으로 지역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2,08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택정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은 8억 604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은 12억 2,850만 원을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1쪽부터 8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7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6,330억 2,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0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97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18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807쪽부터 80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29억 4,100만 원을 감액한 167억 4,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발생한 집행잔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2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소생태계 조성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9쪽서부터 12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5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022억 3,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기후대금 조성 및 운용방안 연구용역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내시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22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중 10개 사업에 57억 3,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1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3쪽서부터 15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297억 9,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개 사업에 7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4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6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593억 3,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비 반납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10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27억 5,600만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사업비 중 사업소 이전 일정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이전비용 등 1억 4,900만 원을 감액, 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구 도청사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이 제출한 당초 감액은 1억 4,900만 원 중 실제 이전비용 9,1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9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7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금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에너지 융자지원에 5억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량 조정으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경기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자원순환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소각시설 설치 및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행정대집행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제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5쪽부터 856쪽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8,219만 원을 증액한 3,822억 6,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등 총 12억 8,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총 65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부터 861쪽 세출예산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6,824만 원을 증액한 4,457억 2,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정책과는 수질개선정책운영 1,500만 원,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2,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국비 이자반납금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3억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3억, 국비 반납액 5,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558만 원, 국비 반납액 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15억 7,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5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팔당호 예비비 2억 5,591만 원, 국비 반납액 13억 2,13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7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 전에 자료요구까지 진행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님 계시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인덕원 수용방식 추진에 토지주 혼용방식으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주 혼용방식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복합환승센터가 15만 974㎡로 이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진행사항과 계획서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철도정책과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철도정책과 GTX-C선, 인덕원-동탄선 그다음에 월곶-판교선 사업 진행상황하고 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교통공사의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조직도하고 그다음에 사업현황 그다음에 운영실적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 박재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먼저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방도 사업 타당성조사 집행내역 그다음에 754페이지 상단에 있는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이거 사업계획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집행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756페이지 교차로 운영체제 개선사업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760페이지에 공모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남양주 구운천 송천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사업자료, 내역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통국장께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69페이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이 자료하고 771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자료.

그다음에 813페이지, 813페이지 이거는 환경국장님인 거죠? 미세먼지 대책은 그렇죠? 환경국장님께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운영제한시스템 통신료 및 회선 사용료 자료, 815의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장께도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집행내역,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보수 집행내역, 공정수당도 마찬가지 집행내역 그다음에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건강검진비 및 복지포인트 이 집행내역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840페이지 중간에 있죠.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집행내역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께 881페이지 특별회계에 있는 거죠, 민간융자금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고 마지막으로 888페이지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이것도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곧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고삼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제가 대충 어느 정도 계신지, 물론 지금 안 드셔도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석식 이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45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미도입 시군 오산 3대, 동두천 3대가 돼 있는데 이게 미도입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2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박재용 위원 그럼 그 사유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박재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7조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또 20조2의1항을 보면 “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체제가 24시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저희들도 특별교통수단의 이동 관련해서는 365일 24시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시군 사무가 되어서 시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그거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도 차등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장애인 콜택시라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각 시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4시간 운영을 할 수 없을뿐더러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도 최소 차량대수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개선점을 요청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다가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담당부서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군에다만 의존하는 것 같고 시군에 책임만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 조례를 제가 알려드렸고 경기도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청할 것인데 예산 반영에 있어서 시군과의 협조, 협의를 좀 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의 차량 운행을 24시간 내지는 토요일과 주말, 일요일에도 보유 대수가 다 운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얼마만큼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토의, 내용하고 있는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경기도교통공사 교통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꼭 24시간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차량이 꼭 보유 대수는 주말에도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다음 회기 때 편성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고요. 시민감리단. 시민감리단의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시민감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이드에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설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저 이 자료를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상해보험료 관련해서 미가입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시민감리단 분들이 공사현장을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어떤 상해를 입으시거나 그러면 전혀 보험 같은 부분 적용이 안 되겠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보험사의 정책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일단 추경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나가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 건설국장 방현하 그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또 별도로 보험 적용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아, 그래요? 공무 중에 그래도 공무원들도 만약에 상해를 입거나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다른 일반적인 게 있고 그 해당 건에 대해서, 거기 점검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 장한별 위원 어쨌든 공무 중 부상을 입으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감리단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감리를 나갈 경우가 지금 예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장한별 위원 이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또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좋은 그리고 품질 향상, 여기 글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건데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 아니, 환경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이기환 위원 미세먼지 대책이 매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에 늘 해 왔던 틀대로 흡입차가 흡입하고 물 뿌리고 또 나무 심고 등등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개발들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새로운 기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그런 모니터링한 예산들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그런 예산들은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존의 방식들이 나름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검증하는 문제하고 실제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물론 비산먼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부딪히는 타이어 가루라든지 브레이크에서 나온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이런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봐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산먼지,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량, 그 차량으로 하는 것은 한계지 않습니까? 그 넓은 도로를 다 할 수는 없고 한정적인데 그런 물을 뿌리면서도 같이 그런, 물론 하수구로 우수관이든 하수구든 흘러들어가는 그런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또 물이 마르고 나면 다시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공법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환경국에서 당연히 도입을 해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실험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 803페이지 보면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도 지금 발생을 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대책을 시대에 맞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이기환 위원님의 정책제안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타이어나 노면 마찰에 의해서 비산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씻어내거나 아니면 흡입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베이스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미세먼지 대책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사항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대책을 이제 경기도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31개 시군하고 같이 박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세워서 지자체로 내려주고 같이, 도에서 먼저 실험을 하시고 그런 면에서 실험을 하시고 31개 시군이 같이 협조를 해야만 경기도가 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실험할 건 실험하고 예산 세울 건 집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 김재훈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액 예산이 27억이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왜 감액을 27억이나 하게 됐죠?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직원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인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예산이 참 효율적이지 않게 쓰여진 경우 같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다만 2021년 7월에 설립되고 그 이후에 직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설립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김재훈 위원 저희가 2021년도 지방자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사항을 보니까 경기도가 2021년도 부채 200%가 넘는 지방기관 비율이 경기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것도 세 곳이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래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혹시 19조 알고 계신가요? 상위 법령인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상위 법령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례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 조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2개월 내에 하도록 법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아무리 관례라고 해서 그냥 넘어온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2월까지 해도 2개월이면 4월인데 그러면 사실 이것은 6월 이전에 벌써 결산을 보고 여기 지금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다만 집행잔액을 2022년도 본예산 때 감액했어야 되는데 그때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어려워서 22년도 본예산에 감액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우리가 긴급한 예산을 쓰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제때 활용되지 않고 쓰여지지 않고 결산 마치지 않고 넘어온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19조에 의해서 이 출연ㆍ출자기관 전부,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3개 기관인 것 같아요. 23개 출자ㆍ출연기관 전부 다 잘못된 조례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개정되지 않은 조례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관행이 아닌 제도의 필요성 및 정산 강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결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안정기금을 쓰게끔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감액 예산이라도 이게 기회비용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자체, 집행부에서 조례 자체도 빼고 이거를 해 놓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빨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 서현옥 위원 예산안 설명서 804쪽에 보면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 도비 사용잔액이 있는데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게 잔액인가요? 여기에 지금 8,100만 원에…….

○ 환경국장 엄진섭 8,100만 원 받습니다.

○ 서현옥 위원 2021년도 아이스팩 순환사업 잔액이 남은 게 5,800만 원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위탁업체에서 저기 했었는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청소하고 수거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를 어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위탁사업을 맡기신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에는 수거 세척 전문업체하고 계약하려고 했으나 여주시인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청소 수거 업무를 대행해서 일부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절감액이 반환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서현옥 위원 여주시의 예산 절감 반환액인가요? 여주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감액하거나 아니면 반환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다른 곳은 아닙니다. 다른 곳은 없고요. 여주가 반환된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입니다.

○ 서현옥 위원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2014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한강수계가 있고 진위천수계 2개 권역에 대해서 각각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데요. 시군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계획의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난 집행잔액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 서현옥 위원 지원되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평택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국고보조금과 또 도비ㆍ시비 이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인센티브가 원래 당초 7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80%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평택시가 갖게 되는 인센티브의 10%를 그대로 갖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비 보조율이, 시비 부담분이 5%이고 도비가 15% 이렇게.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도비 보조율을 갖다가 10%에서 15%로 상향하는 조정이고 예를 들면 지금 특별법이 2026년도 12월 31일이면 종료가 예정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서현옥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 이후에는 이제 예전과 같이 환원이 됩니다.

○ 서현옥 위원 예전처럼.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다시 지금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중앙부처나 어디에다 이렇게 건의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 사항은 이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이제 평택시 입장에서는 연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 서현옥 위원 네, 계속해서 이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다가 연장되기를 바라고 평택시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보조율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임상오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택시. 지금 보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2차 추경에 7,800만 원 감차에 대해서 20대. 그런데 3,900인가? 3,900 대당, 택시…….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런데 3,900만 원은 국비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대당 390만 원입니다.

○ 임상오 위원 390만 원. 국비로 390만 원 하고 그러면 나머지 감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90만 원 받아 가지고 하겠어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이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는 1억 4,500만 원인데 감차 재단에서 18% 정도를 부담하고요. 국비로 7% 나머지 75%는 시군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두천시라고 돼 있어. 20대 다 전체가 동두천입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임상오 위원 다른 지역은 감차를 해야 할 지역이 지금 경기도에 없어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이제 면밀히 파악해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미군부대 이전하고 하면서 지역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이제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이거 보니까 감차 대상자 모집을 10월, 11월에 하게 돼 있대요. 다 됐어요? 예산만 잡은 거야, 다 됐어?

○ 교통국장 박노극 이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동두천시에서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이렇게 감차를 하겠다고 도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 자체는 시군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지금 이것이 동두천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임상오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진 다 이게 지금 해당이 될 텐데 왜 여기만, 이 시군만 이렇게 신청을 했죠?

○ 교통국장 박노극 일단 위원님,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감차에 대한 결정권한은 시군에 있고요. 시군에서 시군 자율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께서 해당 시군의 지역 여건, 택시 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증감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럼 5,000만 원이면 일반 법인택시가 감차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기업들이?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통상 5,000만 원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2대인데 2대도 신청이 돼 있는 거다, 이거죠 지금?

○ 교통국장 박노극 아직 신청된 건 아니고요.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할 겁니다.

○ 임상오 위원 아, 이제 7,800만 원 세워서 공고를 하고 18대, 2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를 하겠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예산이 확정되면…….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꼭 동두천에 왜 지정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 교통국장 박노극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여건 때문에 동두천에서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군비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좀 크게 들어가는 사업…….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시의 의지는 있는데 업체들이 그 금액을 받고 과연 감차를 하겠다는 그 회사들이 있냐 없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 교통국장 박노극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 정도면 대부분 이제 수긍하실 걸로 보고요. 물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군마다 그런 가격이 결정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아마 시군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이라는 게 도나 이런 각 시군에 보면 지금 택시회사들이 안 되니까 협동조합으로 다 돌리고 있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임상오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 지금 잘 돌아갑니까? 이거 사실 감사 때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공식적인 상황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자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마다 법인택시가 다 협동조합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협동조합의 문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거는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상오 위원 아직까지 그거 파악 안 됐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회사에서는 5,000만 원에 차를 불하했지만 그 법인택시에 있는 기사분들은 보이지 않게 자기 개인택시마냥 한다고 해서 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협동조합에 소송문제가 막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협동조합의 차들도 5,000만 원에 살 용의가 있는가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답변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그건 맞습니다.

○ 임상오 위원 협동조합으로 간 차들도 5,000만 원에 도에서 살 의지가 있느냐, 매수할 의지가 있느냐 이 얘기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거는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결정해서 국토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감차사업은 기본적으로.

○ 임상오 위원 시군에서?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임상오 위원 시군에서 신청하면 그것도, 협동조합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 임상오 위원 시군에서 협동조합의 차량도 만약에 감차를 하겠다라고 하면 도에서는 그 자체도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

○ 교통국장 박노극 그건 저희가…….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 교통국장 박노극 감차위원회라고,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는 감차위원회에서…….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 교통국장 박노극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감차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저거하는데 각 지역의 협동조합의 기사분들이 차를 30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들은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운영수지상. 그래서 지금 차후에 문제, 앞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크나큰 문제가 지금 대두될 거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을 때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감차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5,000만 원에 사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건 국토부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거를 한번 질의를 하거나 문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각 시군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국토부에 맨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토부에 물어보고 국토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잘못하면 죽을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동두천에 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 법인택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법인택시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협동조합으로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를 도에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58페이지에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는 이거 언제쯤 마무리 짓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현재 용인 금어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한 40% 정도 있는데요. 지금 협의보상 쪽은 완료가 됐고 수용재결하는 걸 지금 하려고 해서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 곤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 일정은 일단은 보상 끝나고 나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재결이 끝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내후년 정도에 착공해 가지고요.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앞으로 그 정도, 일단은 끝낼 때까지는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시작이 언제죠?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나요, 수해상습지인데?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착수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6년이 흘렀는데. 이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파주 동문천 수해상습지는 벌써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759페이지 해서 이게 거의 시설비까지 다 해서 이거 이번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내년도 지금 7월 달로 일단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건 시작이 언제 됐죠, 파주가?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거는 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이게 상류하고 하류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못한 구간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다른 부분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이력관리 리스트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지미연 위원 총 하천 개수 몇 개 있습니까, 거기 안에?

○ 건설국장 방현하 497개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인 금어천 이거 자료도요. 계획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통 관련 소관이고요. 환승요금 할인 지원에 대해서, 철도요. 도시철도 환승요금 할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시군 부담비율하고 도 지원비율이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경기도 내 3개의 도시철도가 있는데 각각 시군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가 지원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기 김포……. 잠깐만요.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확인 중)

○ 이기형 위원 3개가 있죠. 의정부, 용인, 김포가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의정부하고 용인이 30%고요, 김포가 25%입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는 세수가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운임수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 이기형 위원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운임수입하고 운영비를 비교를 해 가지고요. 운임수입이 적었을 때, 운영비는 많이 들고 운임수입은 적었을 때 그때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그 기조가, 이 예산 지원 기조가 되게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좀 부가설명을 더 드리면 이게 수도권 전철 환승할인 관련해서 13.8%를 다 공히 적용을 하는데 저희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포도 그렇고 다 기존에는 30%가량, 그러니까 김포 이전에는 다 30%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아까 운임수지가 그 예산을 성립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이게 13.8%하고 어떤 데는 30%를 주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그거를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이기형 위원 몇 년부터 그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작년부터, 20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적용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22년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올해가 22년이고요. 20년도부터 적용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 있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재정력지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 내용을 달리하면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도비 매칭사업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거는 좀 다른 건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해당 과에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 경기연 쪽에 저희가 연구의뢰를 했고요. 그쪽에서 연구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이용자가 많을수록 지원을 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라기보다도 운임수지입니다.

○ 이기형 위원 이용자가 많아야 운임수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그건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비례한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많이 이용하면 지원 덜 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이기형 위원 적자규모는 어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적자규모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났고요.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200억가량 났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76억이 적자가 났고요.

○ 이기형 위원 이거 환승요금 보전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재정력지수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정력지수에다, 그거에 따라 한 거는 아니고요.

○ 이기형 위원 환승 손실보상에 대한 건 버스하고 같이 엮여가는 거예요.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버스하고 같이 대중교통은 환승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지하철의, 경전철의 운영에 대한 적자는 지자체마다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바구니가 이것과 저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원이 나가는 분야에서는 그걸 차용을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 배분이나 지원 형평성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결국에는 저희가 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남도 건설을 했고요. 별내선도 지금 진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하남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수도권, 사실 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경전철도 건설을 하고 기타 서울도시철도도 연장을…….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동일하게 13.8%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운임수지가 안 좋은 초기단계부터 해서 10년 동안은 그 운임수지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 지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거 버스하고 동일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동일하게 장기적으로는 가는 겁니다, 10년 이후에는. 건설 운영부터 실제적으로 운영한 지 10년이 경과되면 버스하고 동일하게 13.8%로 가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시간이 돼서 질의는 마치기로 하는데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정력지수와 관계없이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잣대를 달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민호 보충질의하실……. 잠시만요. 없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환경국장입니다.

○ 이기환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ED 조명 교체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 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단년도 사업인데 이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 이기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안산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 환경국장 엄진섭 법률적인 계속사업이라고, 법은 아닌데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처럼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미리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고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LED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이 LED 조명사업 교체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은 조사를 지자체에서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지원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과랑 협의해서 그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요. 올라온 걸 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해당자가 올라온 대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를 통해서 시군 수요가 온 걸 가지고 국비 수요에 맞게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에 지원한 사업인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해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대상자를 조금씩 많아도 계속 늦춰가면서 이거를 지연을 시키는 건지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지는 않는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수요가 있으면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기환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호 네,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 이기환 위원 네. 하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추경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할 게 많은데 추경에 예산이 지금 1억 4,940만 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반월ㆍ시화공단 같은 데 가보면 염색단지가 있습니다. 염색단지에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할 게 많습니다. 기존 굴뚝, 굴뚝에서는 높이 50m 이상 굴뚝을 해서 충분히 걸러서 연기가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그게 검증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염색단지에는 연무가, 연무 아시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이기환 위원 연무가, 바람이 불면 도보로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연무가 날아옵니다. 그렇게 환경 개선할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산업단지 하면 국가산단도 있고 지방산단도 있겠지만 이 산단들의 지금 환경은 물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지금 가까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 가보면 예전에 염색단지 있을 때 많은 오염물질이 시화호로 흘러들어서 죽음의 호수가 됐다가 지금은 시화조력발전소 바닷물이 개통이 되면서 시화호가 살아나서 뱃길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개선사업은 공단의, 특히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저감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저기…….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관리에 위원님 관심 굉장히 많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지금 시흥에 있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이전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비용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구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금액을 다시 살려서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아무튼 국장님 좋습니다. 아무튼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연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오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평생교육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03쪽부터 905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830억 1,00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72억 8,319만 원 증액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8,0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6쪽부터 915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51억 9,308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441억 3,2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7쪽부터 908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 5,150만 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업추진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9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교육청에 대한 법정부담금 1,44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0쪽부터 913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4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8,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4쪽부터 915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9쪽부터 92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4,780억 3,734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예산 대비 781억 6,0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255억 4,835만 원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457억 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4쪽부터 95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3,572억 5,66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06억 6,6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5쪽부터 929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기능보강 사업비에 9,362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4,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0쪽부터 933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5억 9,051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에 3억 3,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4쪽부터 937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358억 2,156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95억 7,6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8쪽부터 952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아동수당 지급액 84억 4,345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에 배달특급을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3쪽부터 954쪽까지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에 3억 5,1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5쪽부터 956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경기도여성커뮤니티 운영과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1,53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은 10월 11일부터 4일간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77만 원 감액한 1,381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77만 원을 감액한 32억 6,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제한으로 국제화여비 3,400만 원 감액, 영상회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1쪽부터 412쪽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억 5,853만 원을 증액한 1,189억 4,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4억 1,587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억 2,2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은 국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9쪽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6,961만 원을 증액하여 714억 9,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4쪽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타당성, 권역별 발전전략, 행ㆍ재정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안 마련, 공감대 확산 논리 제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행정관리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3,556만 원을 감액하여 47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미고용에 따른 법정부담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쪽 회계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173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북부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노임 인상분 인건비 1,1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비상기획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072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방위교육 운영비 1,0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국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9쪽 군관협력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37억 8,272만 원을 증액한 521억 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토지매입비 26억 원은 감액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6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변경된 세부 사업내역을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16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 평화협력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91억 6,4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16억 591만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3억 3,33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서 33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5억 9,5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반납액 3억 1,455만 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마정중대 군대체시설 물품 구입에 2억 5,000만 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증액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외연수비 1억 450만 원 및 경기청년해외봉사단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은 연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792억 2,014만 원에 대비해서 9,903억 6,735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695억 8,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09쪽까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1년도 보통교부세 확정과 21년도 결산정산분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893억 4,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 세입 반영에 따른 9,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조 7,689억 159만 원에서 5,154억 7,742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조 2,534억 2,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9쪽까지 주요편성내역은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 세출 조정 5,724억 9,169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0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 전출금 2,525억 원과 경기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실시설계비 9억 5,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명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7,636억 4,629만 원 대비 1,548억 8,886만 원을 감액하여 6,087억 5,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1조 5,385억 872만 원 대비 2,526억 4,276만 원을 증액하여 1조 7,911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2조 3,505억 2,788만 원 대비 1,964억 3,556만 원을 감액하여 2조 1,540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여가부에 910쪽에요.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00% 전액 그대로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였는지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잠시 후에 질문으로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지금 경기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이라든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 주세요.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김일중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 반환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가 매우 불확실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나아질 거라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특히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침체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언제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전망은 사실 어렵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기금 전출입에 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동의합니다.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외 많은 위원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고 앞으로 세수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있는 돈을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내다 쓰면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동의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요, 오늘부터 밤을 새서라도 의무부담금이나 산하 출자기관 출연금, 기관 전출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꼭 이번에 안 줘도 되는 거는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이나 아니면 관련 부담금은 관련 부서에, 관련 기관에 얘기를 해서 나중에 줘도 되는지 이런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9,000억을 꼭 쓴다고 해서 이거보다는 나갈 돈이 당장 안 나가도 되는 거면 기관 간 협의를 잘 하셔서 안정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중이라도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국 전망에 대해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에 의거해서 기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 수치는 2.1%로 3개월 전의 상황에 비교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상당히 많이 공지를 해 놨고요. 언론에서 기재해 놓은 사안들에 대한 자료들도 내년도 경제 전망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금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 한번 찾아뵌 적 있죠?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기억합니다.

○ 김일중 위원 그때 우리 기조실장님께 제가 “예산 설립 시 준수해야 되는 원칙, 그 원칙은 중요합니까?”라는 답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 원칙은 절대적이게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은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걸 일반 주민들이 매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05%의 채권을 발행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융자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데 보통 1.5%로 시군이라든지 공공기관, 경기도에서 융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기금이라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고요.

○ 김일중 위원 기조실장님, 당연하게 조례에 의거되어 있는 상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조실장님께서 재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차이점, 실질적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금으로 모여진 금액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하게 되면 융자를 갚아야 하는 차이점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를 이자로 상환해야 되는 차이가 통합안정화기금과는 다르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은 둘 다 똑같이 1.5%의 금리로 빌려 쓰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많은 언론에서 기금적인 운영에 있어서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지적들은 기금의 운영이 마치 비상금통장의 운영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빚내서 빚 갚는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사용할 돈을 기금을 통해서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상황적인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도 재정안정화 계정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지방세가 여유가 있을 때 거기다 담아서 부족한 경우에 쓰도록 하는 목적으로 당초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재정안정화 계정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 김일중 위원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 반환잔액 얼마 정도 남았죠? 저희가 몇 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빌린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군에서 융자해서 쓰는 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발행도 하지만 기간이 도래하면 또 상환하는 액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조 5,296억이고요. 그다음에 상환…….

○ 김일중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지금 질의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목적 자체가 경기도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리고 또 5조를 보면 그밖에…….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기조실장님의 설명이 좀 길어서 조금 추가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이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부를 열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를 모호하다고 보지 마시고요. 재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 김일중 위원 재량으로 본다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왜냐하면 모든 것을 열거주의로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일중 위원 기조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출처해서 뽑아낸 기금이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재정화 계정, 여러 군데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전 지사님께서 1차 재난지원금을 조달할 때 1차 1조 3,0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뽑아다 쓰셨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3,857억을 썼고요.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는 6,788억 원을 썼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 2차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75%를 사용했다라고 언론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금액 7,000억 원을 5년에 나눠서 상환해야 되는 기간을 말씀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63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1년 기준 당시 14년까지 기간을 늘려서 상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늦춰서 상환을 변경시켰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보통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지금 재난기본소득의 일괄 지급이 그 당시 전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얘기의 언론 의견들도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빚을 내어 가면서 만류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집행한 기금의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020년도에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요. 그때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했는데요. 그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기조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철학 그리고 도지사의 진심은요 말이 아닙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과 운영의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조속히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네.

○ 이상원 위원 이거 총예산이 감액되기 전에, 감액 전에 20억 2,387만 9,000원이에요. 맞죠? 그래서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 6억 5,133만 원 이거 완료된 거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 그리고 보안장비 2억 5,265만 7,000원 이거 교체 완료된 거 맞습니까? 이것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건 진행 중입니다.

○ 이상원 위원 진행 중이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근데 연말까지 완료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교체완료로 돼 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은 구축 진행 중입니다.

○ 이상원 위원 여기 설명서 자료에는 지금 교체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행정전화 IP교환기 시스템 교체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지금 선지급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총 20억 2,387만 9,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12억 2,198만 7,000원이에요.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이상원 위원 이거 빼고 그리고 행정전화 IP교환기 시스템 교체 잔금 남지 않았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이상원 위원 1억 7,677만 4,000원인 것 같은데 이거 빼고 그리고 감액분 1,523만 원을 하면 그러면 총예산에서 지금 6억 988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거는 왜 감액 안 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트워크 장비 교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지금 네트워크 이거 교체완료라고 여기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게 백본(backbone)하고 스위치 교체 계약완료 구축 진행 중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면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거 저희가 사업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도 전부 일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조태훈입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15억 원 감액 요청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왜 감액된 건지 설명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우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신청주의로 돼 있는데 신청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의 둘째 이상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셋째 자녀, 3자녀 이상의 가족의 경우 3자녀의 경우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이런 부분의 제도 변경이 있었고요.

○ 이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지원 대상이 감소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감소 현황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지금 감액추경하고 있고 그다음에 3고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채용시장에서도 대학생 졸업자들의 채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내년에도 이럴 거라는 거 예측하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요는 감소하더라도,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경기 악화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될 확률, 그러니까 취업률이 떨어질 거라는 계산은 안 하셨습니까? 취업률이 떨어지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출이자가 부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 고려 안 하십니까?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위원님, 미취업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에도 이자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라든지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경향 그다음에 이제…….

○ 이상원 위원 이자율이 낮아진다고요?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도 내년에 올라간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최근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 하향됐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는 과거를 보고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예측해서 일을 하십니까? 미래에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예산심의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예산의 경우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요청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대출이자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2020년, 21년, 22년 계속 다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대학생들에게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홍보와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조태훈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보도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온라인 그다음에 도내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시군이나 산하기관 또 SNS를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도내 대학교를 다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에 거주 중이고 서울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못 받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대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요청한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부천시 유경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망에 대한 중간 결제 수수료를 고민해 보셨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개발 신청하게 된 취지는,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요.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도 해 봤는데 23개 시군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었고요. 배달 수수료 부분을 아마도 저희 도와 시군이 합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지원 단가가 1식당 8,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최소 주문 금액이 8,000원이면 배달 주문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셨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결식아동들이 보면 통상 3식을 다 먹는 아동도 있고, 그게 한 70몇 % 정도 되고요. 2식 내지 1식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쓸 수 있는 한도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끼니마다 배달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거기다가 이제 배달비도 포함이 될 텐데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배달비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시군하고 분담해서 같이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1월부터,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내년 초에는 좀 시범 운영을 해서 의왕하고 용인 2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하반기부터는 아마 시군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배달비 부담을 시군과 도가 분담을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어플을 이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는데요. 그런 고민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 부분을 저희가 시군의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스마트폰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 비율을 보니까 10대 이상의 경우는 한 95%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10대 미만의 경우는 한 45% 정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유경현 위원 결식아동을 위한 꼼꼼한 사업으로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관련 질의,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하나 확인할 게 지금 G-드림카드 관련돼서 보니까 9월 1일부로 드림스 앱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NHN 캐시 어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가 바뀐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농협,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드림스 앱 서비스, 이 포인트 같은 거 조회할 수 있는 어플이 중단되고 9월 1일부로 이제 NHN 앱 캐시 어플로, 아동급식 관련된 G-드림카드를 NHN 앱 캐시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바뀐 이유가 업체가 바뀐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현재 별 무리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식아동의 경우 7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G-드림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이 한 2만 6,000명 정도 되고 지역에 따라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부식 배달을 이용하는 시군도 한 서너 개 시군이 되는 형편입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아동급식 지원 신규 플랫폼을 할 경우에는 7만 6,000명 아동 전원에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7만 6,000명 전원은 아니고요. 현재도 G-드림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이 한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 그 아동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점점 앱이 갖춰지면 시군에서도 이 플랫폼이 만들어질 경우에 시군의 행정력도 상당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김현석 위원 제가 좀 의문인 게 NHN 앱 캐시 어플 이게 어떤 현존 은행의 어플로 확인된다면 거의 이 기능이 현금카드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지금 이 G-드림카드가. 그러면 지금 굳이 플랫폼 새로 개발할 게 아니라 배달특급 자체에 결제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지금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2억을 들여서 행정하고 서비스 전반적인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1억 5,000을 투자하는 것은 신청할 단계부터 이 만들어지는 플랫폼에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이 들어간 배달 어플을 연계하는 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청할 당시부터 자부담 형식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단순하게 그냥 결제 추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신청할 당시부터 지금 같으면 은행에 가서, 아동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그래서 주문을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수작업의 시스템이라면 이 앱을 만들,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전반적인 절차가 다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배달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석 위원 하여튼 의회에 제출된 세부사업 설명서가 일단 보도자료보다 이게 정보량이 부족해서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인이랑 의왕이랑 시범사업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 세부사업 설명 부분에 대한 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거는 작년 12월 31일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요. 공모 신청할 당시에 저희 경기도 아동돌봄과랑 정보화기획관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용인시, 의왕시까지 다 같이 신청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김현석 위원 관련된 공모했던 서류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G-드림카드, 2018년도의 경기여성연구원 연구자료를 보니까 부식 배달까지 4개의 아동급식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 분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하여튼 G-드림카드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아동들이 걱정인 게 배달비 부분도 있지만 이게 배달음식으로 했을 경우 영양 편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점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 개발할 당시부터 아동들에게 좀 더 추천할 만한 음식들을 우선 배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꼼꼼히 챙겨볼 생각입니다.

○ 김현석 위원 최소 배달비 부분도 있고 도시락 배달이나 다른 부분들이 차라리 아동들의 균형적인 영양섭취에 있어서는 더 나은 방안이 아닐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아동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게 그동안에 시군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건의가 있어왔고요. 특히 코로나 때 더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락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길을 건너서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된다든가 하는 학부모님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선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관련 연구자료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료제출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이 준비를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조태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우선 항일의식이라든지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항일유적지를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하는 부분도 계획했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10일간 격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적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 7월에 전북의 경우였는데요, 수학여행 중에 집단감염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한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그런 그분들의 필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전년에 대비해서 67%가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역사원정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경혜 위원 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 이경혜 위원 그냥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8억 3,800만 원이, 한 67%가 다운됐다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서 마무리 추경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그래도 작년ㆍ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국외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갈 수 있는 곳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항일유적지가 굳이 전국 지방을 가지 않아도 경기도 안에서만도 항일유적지는 대단히 많습니다. 가깝게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올해는 예산편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못 할 수 있겠지만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꼭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국외가 아니어도 경기도 내 항일유적지 사업을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본예산에 편성할 프로그램 사업비 편성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하나, 다음 기조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박세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끼고 꼼꼼하게 잘 추려서 써야 어쨌든 경기도의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적으로 예산을 더 투여해서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그런 정책 또한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발언까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민호 네, 보충질의까지 하신다 생각하세요.

○ 이경혜 위원 네,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에 지금 문체위의 일은 아니지만 기조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관광이라는 자원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의 자원을 통해서 새롭게 전략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도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문화체육관광위에 관광 관련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관광에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상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공언을 했어요. 서울시도 지금 2%밖에 안 되는 관광자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돌파구를 관광으로 찾았다라고 어느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관광의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에 정말 많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투자해 주시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를 통한 지역 발전을 만들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미성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죠? 질의를 제가 할 때 짧게 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자료를 읽다가 궁금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즈카페가 많이 설치가 돼서 지역 학부모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기육아나눔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키즈카페의 경기도 버전,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서울시가 규모가 좀 더 크고 경기도는 그렇게 큰 데가 많지 않고 규모가 좀 작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경기도도 지금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런 놀이터시설이 많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좀 일몰된 사업 영역도 있고요. 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택하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 시군의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공공기관을 마련, 공공기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넓은 면적의 공간을 공공기관에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료 부담이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시군의 매칭비율을 좀 조정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시군의 매칭비율은 사업마다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가 임의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조정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면 시설비 지원도 서울시가 저희 경기도보다 월등히 많고 그래서 일부 지원금이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많아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 못 하는 현실이 맞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진짜 맘들이 지역카페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누가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도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정책을 다른 관점에서 시범사업으로도 이걸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한번 저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저희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개소 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일몰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시군의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만큼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열심히 하셔서 본예산안은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임상오 위원님, 임상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 10시가 다 돼 가는데 질의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 임상오 위원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용역으로 인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지금 추경에 세울 때에는 상당히 다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울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이야, 1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 부분은 특별 법률안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특별법이. 이 법률안 제출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자체는 1년으로 잡았지만 기간 한 달이라도 좀 빨리해서 중간보고 정도 돼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서둘러서 입법활동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법의 내용 속에는 규제특례, 재정특례, 자치특례 그다음에 사업에 관한 많은 특례들을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연구할 범위가 많으면서도 또 서둘러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행정안전부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행안부와 논의된 내용을 중간보고 이후에도 마무리까지 조금 더 보완해서 담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잡았습니다.

○ 임상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다급한 상황을, 중간중간에 사정은 있겠지만 1년을 잡고 나면 도지사님의 의지가 지금 강해서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도를. 과거에 이러한 내용 자체로 인해서 용역이 한두 번 된 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30년 전부터 분도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용역 자체가 지금 2억을 가지고 1년 동안을 한다는 게 너무 길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은 많은 양을 단기간 내에 다 봐야 되는 부분에서 서두르면서도 충실하게, 난이도가 좀 높은 영역입니다. 사실 분도라는 표현보다는 경기북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있었고요,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그리고 정치인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역대 지사님들께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지사님들이 대부분이셔서 경기도 내부에서 특히, 뭐라고 하죠? 경기북도 신설, 도민들이 아시기에는 분도를 넘어서는 특별도는 제주특별도나 또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많은 내용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특별도가 되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은 어떤 내용도 있고 견제도 받을 수 있는, 타 시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할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특별도에 대한 연구나 심지어 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체계적으로 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제주, 제주도도 특별자치도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임상오 위원 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강원도가 법률상으로 특별도가 됐는데 강원도는 특례에 관한 부분은 아직 많은 부분이 좀 더 연구가 돼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 임상오 위원 그럼 제주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세종시가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세종.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벤치마킹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내용에 첨가하고 첨가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1년씩 우리가 이거를, 용역기간을 1년씩 가져가야 될 일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원을 오려고 그러면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에 3시간씩 와요, 3시간씩. 그러면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10여 개 시군의 의원들은 최하 70~80㎞, 90㎞, 100㎞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어려운 게 많아서 1년을, 착수일부터 용역을 1년을 잡는다고 하면 너무 길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배울 게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1년씩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쁜 거 살 붙여서 하면 우리가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건데 왜 1년이 꼭 걸려야 되느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주도와는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상호협력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많은 도움도 받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만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또 제주도와도 좀 다르고 강원도와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사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용역비입니까? 아니, 이거 순수하게 용역비예요, 아니면 용역을 하기 위한 TF팀이 그 경비를 같이 쓰면서 용역비가 포함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용역비입니다.

○ 임상오 위원 순수하게 용역비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와 어찌 보면 연구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한 45%. 인건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사님들, 전문가들. 그리고 그 외에 이 부분을 또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시군 쪽 의견을 같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도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 임상오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된 거네요, 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박사님들도 들어가 있고 뭐 훌륭한 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할 게 뭐가 그렇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 경기도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쪽에서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의지를 갖고 제주도를 도와서 만들어준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는 타 시도에서나 이런 경우에서 모두가 찬성하고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생 논리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싶지만 그걸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끌어내는 부분 또 산업특례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연구할 게 어찌 보면 가장 난이도가 힘든 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 임상오 위원 어려운 걸 아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의지가 중요하다,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 공무원 여기 임시조직으로 8명이 있는데요. 8명하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단으로 해 가지고 경기북부연구센터에서 경기연구원 8명 연구원하고 기타 중앙에 있는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연구원도 있고 행정연구원도 있고 여기 중앙 국책연구기관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미 사전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런데 관련 규정이나 또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뭐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 더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됐어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의지를 갖고 350만 되는 경기북부 도민들이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석규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먼저 하고 서성란 위원님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마침 이제 같은 사업…….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하고 같은 사업에 다른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실 연제찬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실장 연제찬입니다.

○ 오석규 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연구과업의 내용적 범위나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조언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경기북부 지역은 지리적이나 또는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경기남부와 좀 다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공감이 돼야 경기남부에 계시는 우리 도민분들도 경기북부에 북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을 더 얻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면적인 큰 규모의 연구는 아니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경기북도 신설 또는 특별자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북부 주민 360만 명하고 남부 주민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긍정적인 의견비율이.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그리고 경기도 주민 모두가 북부지역 시군들의, 대부분의 시군들에 있어서의 경제적으로 사는 형편이 1인당 GRDP가 남부의 60% 수준밖에 안 되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기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경기도민이 북부 주민뿐 아니라 남부 주민들까지도 북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분들도 좀 더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1단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기도민만이라도. 그러고 나야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또 중앙부처도 설명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동력은 경기도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좀 내용적인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럼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연구들이나 정책토론회나 발제나 제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행정이나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법령이나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중첩규제라든지요,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는 재정자립도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보급률이나 GRDP 관련해서 항상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경기북도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러한 불이익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읍소가 되고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그렇게 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남북부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제안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 현실이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전국에 비해서도, 경기도 남부에 비해서도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많이 처지는 부분을, 그다음에 규제는 군사 규제를 더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특별희생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읍소를 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반영돼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이런 일부 법의 어떤 법률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어렵다, 특별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 이 부분만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 잠재력도 있고 주민들의 의지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약간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작은 물을 이렇게 더 지원해 주신다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북부지역도 잘살 수 있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프레임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본 연구도 그렇고요. 향후 경기북도 설치 관련된 연구에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경기북부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렇게 삶과 직결돼 있는 생활편익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경기도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있듯이 사실 보면 같은 특정 시와 군 내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저희 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국가사업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 정책, 균형발전 사업비를 실제로 어려운, 실제로 취약하고 실제로 이런저런 군사 규제나 또는 더 가혹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마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생활체감적으로 맞춤형 설계가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 인프라 부분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생활편익 부분에서 실질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띠게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감사한데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사업명세서에서는 313페이지고 이 설명서에서는 70페이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본경비를 다시 이렇게 반납하셨는데 기본경비 보면 2020년도, 2021년, 22년 이렇게 보면 7,000만 원, 8,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9,000만 원을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 49%밖에 아직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납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기본경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에서도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본 위원은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의 결원 부분을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시킴에 따라서 직원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 서성란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뒤에도 보면 결국은 한 7,0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행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9,000만 원 넘는 돈을 하셔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경비예요, 기본경비.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추가로 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내는 이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에서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김도훈 위원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페이지를 보면 국제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그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40페이지 5번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기관이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학회 등 13개 민간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 김도훈 위원 자, 그렇게 되면 41페이지 6번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18억 경정액이 있는데요. 또 추가경정예산안 334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18억이라는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내역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셔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민간 위탁업체별 집행내역을 3개년 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실국장,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의 주요사항에 형광펜 칠해 주셔서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관련 사업이고요. 여기 설명에 보면 도에서 제안해서 21년 5월에 출범한 협의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2022년도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전의 152조랑 그다음에 현재 개정된 169조2항에 따르면 지자체 간의 협의회 구성 시에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해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보고하시고 고시된 건가요? 지자체 간의 규약을 아마 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시를 하셨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지방의회 및 행안부에 보고하고 고시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의안 검색을 제가 해 보니까 지난 10대 때 2020년 1월경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4월 달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4월 것밖에 검색이 안 돼서 도에서 21년 5월 달에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규약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규약의 변경이, 규약 회원단체가 들어오면 그 회원단체가 그 지방의회에서 그 규약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저희도 여기에 가입할 때 규약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럼 20년도 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21년 5월 달에 출범한 것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단절을 시키고 계시길래 그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년 4월경에 의회에 제출한 규약 동의안 보니까 옥류관 유치, 통일경제특구 유치 그다음에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 이런 부분이 주요 참여 분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 상황이 아시다시피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또 남북관계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이호동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누적만 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조례에 의해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극히 아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지자체 간의 협의체에 보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랑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렇게 매년 회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납부한 후에 총회를 1년에 연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규약에 쓰여 있기는 한데 실제 사업을 못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매년 5,000만 원씩 분담금만 납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일몰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연히 계속해서 북한이랑 대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고 하실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분담금을 첫해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역할 중의 하나인데 지방정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지방정부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 어떤 제도 개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그 답변 나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총회해 가지고 회의록이라든지 그 내부 결과물이라든지 이 부분을 주십시오. 결국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가족다문화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가족하면 다문화가정의 행복은 언어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일 교육청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도 가족다문화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방문교육 서비스라든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통ㆍ번역 서비스나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사업이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교육이 들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이기환 위원 교육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이중언어교육이, 언어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좀 우리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감수성을 교육해서 엄마의 나라 아니면 아빠의 나라 언어들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 이기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 이기환 위원 지금 제가 검색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말하기 대회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도 가족다문화과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기존 하던 방식대로 쭉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를 뽑아서 아이들에게 지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새롭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쏙쏙 들어오게 발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다른 예를 든다면 지금 만약에, 도청이든지 학교든지 지금 각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이기환 위원 자, 그렇다면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공기청정기를 선호하겠습니까, 공기청정기와 살균기가 플러스 되는 그런 기기를 선호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당연히 기능이 더 좋은 살균기…….

○ 이기환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인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강사만 뽑아서 아이들 이중언어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계속 쭉 하시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새롭게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말 언어교육에 지장이 없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가감 사업이라고 다문화가족 정서 안정하고 취업 진로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학 준비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ㆍ쓰기ㆍ셈하기 이런 사업들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기환 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거 말고도…….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다문화가족 아이들 이중언어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이기환 위원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언어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 설치 추진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조실장님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관련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하실 계획인 거죠, 다 여기 보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균형발전기획담당관 소관이라서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실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린 거는 전체 틀에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인데요. 담당 부서는 균발실이지만 이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큰일 아니겠어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이기형 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정책연구용역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왜 이런 데 용역비를 쓰느냐?” 그리고 “이거 경기연구원 뒀다 뭐에 쓰냐, 그냥 거기 시켜라.”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결과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연구용역을 갖다 경기연구원에 있는 인력을 통해서 그냥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나중에 경기연구원 출연금 심사할 때 또 설명이 되겠지만요, 현재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일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별도로 경기도든 어디든 간에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비가 필요합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연구원에 많은 석ㆍ박사들이 있다고 해서 뚝 던져서 그냥 거기에서 하라 할 사안은, 연구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물론 간단한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풀비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예산은 그 출연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면서도 질의 한번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이기형 위원 또 하나 드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설에 의해서 경기연구원에서 기존에 비슷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정책보고서나 연구자료를 많이 냈는데 기존의 것만 엮어서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한 몇천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좋지만 또 어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타 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제가 뻔한 질문 확인차 질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정책연구용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요청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먼저 노동국 소관으로 질의를 했다가 지금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릴 사안인데 퇴직 공무직원 급여 오지급 반납금 회수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6개월 동안 퇴직자에 대해서 계속 급여를 지급해서 나중에 환수조치했는데요. 예산 관련이나 예산이 잘못 지출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거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치 대책방안 보면 업무 철저 지시로 끝났거든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로 채택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시정 요구로 채택하기 전에 스스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감사 요구해서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징계나 주의, 견책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확인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대책이나 방안 보고한 내용에는 전혀 이게 없어요. 특히나 기조실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지사를 대행해서 동의나 부동의 여부도 표하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확인, 지사님…….

○ 이기형 위원 여기서는 그렇죠, 예결위에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이기형 위원 대표성을 띠시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로, 아까 보충질의까지 많이 하셨는데요. 안 하신 분들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김민호김성수(하남2)박세원김도훈김미숙김일중김재훈김현석문승호박재용

서성란서현옥오석규오세풍유경현유형진윤충식이경혜이기형이기환

이상원이은주(화성7)이호동임상오장한별조용호지미연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대변인 김진욱홍보기획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진찬감사관 최은순

자치행정국장 유태일복지국장 지주연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엄진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영수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비상기획관 이순구

경제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황학용

공정국장 김지예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소통협치국장 김영철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인재개발원장 이의환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소방학교장 이재순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 기타참석자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재영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훈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흥식

ㆍ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ㆍ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

ㆍ경기아트센터 경영본부장 신명호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ㆍ경기교통연수원장 김길섭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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