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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2차 본회의(2022.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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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준호ㆍ최민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호겸ㆍ김미숙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황대호 의원
o 지미연 의원
o 안광률 의원
o 김정영 의원
o 조성환 의원
o 김완규 의원
o 유영일 의원


(10시04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양주에서 오신 주민께서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고준호ㆍ최민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호겸ㆍ김미숙 의원)

(10시05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버스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버스요금은 2019년 9월 1,450원으로 인상된 이래로 고정된 반면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의 임금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탓에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양호한 서울시 또는 인천시 버스회사로 기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사 부족에 따른 노동시간 및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인해 안전문제를 비롯한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버스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서울시의 일 평균 9시간에 비해 약 50% 높은 14.9시간이고 임금은 약 30%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에 관해 지사께서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 200원 인하를 추진하면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공약하신 바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지난 9월 15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익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당초 요금인하 공약은 온데간데없었고 경기도 내 시군 간 운행노선 약 500개 중 필수 공익노선 약 200개 노선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약 1,30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문제점은 첫째, 버스 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필수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문제 해결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필수공익 노선 서비스 수준 최적화를 위한 노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만 있을 뿐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노조와 노조, 노조와 사측 간 갈등만 심화된다는 경기도가 버스업계를 바라보는 안이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가 발표한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공공에서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방안을 버스업체에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내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이런 정책 부분이 빠진 채 버스업계는 언제든 파업을 유발해서 도민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임금을 많이 받는 기사를 시기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게 되고 필수ㆍ공익적 노선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준을 설정하여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시행하는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는 노선은 필수적이지도 공익적이지도 않은 버려지는 노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200개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만 도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 후보 시절 그저 표를 얻기 위해 즉흥적으로 공약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밝히고 대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지정학적 한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숙원이자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우리 정치의 의무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DMZ와 군사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3만여 북한이탈주민 시대의 34.5%, 1만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그야말로 통일의 마지막 보루이자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의 보금자리입니다. 때문에 평화협력에 있어 경기도정의 역할과 책임은 중앙정부만큼 크고 중하며 평화통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권력의 주체가 이동했다고 해서 단 한 점의 소홀함도 용납돼서는 안 될 정치와 행정의 소명 그 자체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사업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재편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협력국은 국내외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만의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에 설립된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설립 의도와는 무색하게 DMZ정책과와 외교통상과에서 추진가능한 Let’s DMZ사업이나 ODA사업을 모아 인위적으로 키운 형국입니다. 국제평화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가 어려운 NGO, NPO 등과의 협력사업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통일 효과 등을 알릴 국제문화원 등을 글로벌 거점도시에 설치하고 직접 운영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시의성을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이끌어내는 교두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실효성을 증명하고 우리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 1세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남한 중심의 사고에서 철저히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3만 3,000여 명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9,500여 명이 20대, 9,700여 명이 30대, 6,000여 명이 40대에 입국했습니다. 이는 75%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연령에 남한사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과의 취업 연계 그리고 역량개발 등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31개 시군에서 파편적으로 수행되는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우수 사례를 선별하고 도 전역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원과 통일부, 하나원 등을 거쳐 우리 국민이 되셨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우리보다 더 다양한 역량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생명을 걸고 표출하신 북한이탈주민을 이제 우리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적 평화통일교육을 제안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지금까지 경기교육은 평화교육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왔고 민선 5기에서도 이를 잘 계승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이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의무가 아닌 초중고 교육과정에 맞춰 권장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경기교육에서는 특별히 평화교육이 민주시민교육, 정치 및 경제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돼서 활성화되도록 공교육 현장을 면밀히 살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즉 MZ세대가 새롭게 기대하고 인식하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물맷돌 다섯 개를 쥐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통일이 중앙정부에 국한된 문제라고 우리가 방치할 때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배제할 것이고 그때 평화통일에 대한 불씨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다윗처럼 나서야 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지방정부가 만들어야 하고 저는 그것이 자치분권시대의 새로운 지표,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평화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전반을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5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발생한 각종 경기도정의 오점들을 반성하고 바른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총 142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의회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의 자기 감시와 반성을 할 수 있는 기재가 부족했으며 모든 도정의 의사결정은 이재명 전 지사의 독주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며 비도덕이 판치는 경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민들께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는 협치를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고 여야 동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비리 혐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리 혐의가 계속되는만큼 이재명 전 지사의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정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은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 등 공직과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는 등 수사 중에 있으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의 덕목과 가치관을 더럽히고 부정하였습니다.

(장내소란)

이런 경기도의 도덕적 오점도 심각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정 운영은 매우 심각합니다. 빚더미에 오른 지방기관 중 부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은 부채중심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31개 기관이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로 경기도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정의 비도덕적이고 비능률적인 운영이 지속되면서 공직자의 사기는 떨어졌고 재정은 심각하게 부실해졌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상황의 책임은 경기도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잘 작동됐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반성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성찰을 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은 다를 것이라 기대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지난 경기도가 추진한 중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부터 실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비도덕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경기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도려내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의 안녕을 위해 도지사님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비도덕과 비능률로 만연했던 경기도가 아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도지사님!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염종현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이 정쟁이 아닌 정책을 위하는 발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9월 21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제정한 세계 치매의 날이자 정부에서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여 현재 보건의료분야 이슈 중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1%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더불어 치매환자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10%인 127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선별 검진율은 2019년도에는 18.2%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선별 검사자 중 치매 확진자는 2.9%로 이는 치매 유병률 10.3%의 20분의 1 수준으로 선별 검사자 중 치매 발견율은 치매 유병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3%로 매우 높지만 조기발견율이 낮아 치매 진행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 및 정밀화된 조기검진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치매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 수 자체가 적고 인력 및 홍보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치매중앙센터에서 2021년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32%만이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등 낮은 인식도 역시 문제입니다. 일선 전문가들은 인식도 조사에서 노년층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가 꼽히는 등 두려움은 크지만 치매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치매치료에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는 조기검진 수행기관을 각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국한하여 추진하다보니 외부활동을 위해 체력과 장소이동을 위한 기동력이 낮은 노인분들은 일상 생활권 밖에 위치한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치매조기검진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넓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매조기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네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검진 후 정밀 및 감별 진단까지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검진 후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둘째, 동네의원과의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네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넓은 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선별 검사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만성 질환자인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고양시의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초기검진 사업’을 모범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고양시 사례를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조기검진이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될 경우 대상자가 축소되고 사각지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자체 사업과 중앙 주도의 사업을 연계시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과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 생활권으로 확대되어 노인분들께서 더 이상 치매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치매복지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성공적인 치매조기진단 사업을 위해서는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수)

○ 의장 염종현 의원님들께 협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는 관례상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의 엄숙한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여의도보다도 더 성숙한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은 55년만에 수원 팔달구 효원로에서의 업무를 마감하고 지난 5월 30일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이 완료되고 난 후 경기도 구청사는 공실 상태로 아직 청사 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이 없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께서는 지역상권 쇠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청사 활용방안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재명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에서는 신청사 준공과 이전 계획에 맞춰서 행정ㆍ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경기도기록원을 신축하고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며 소방재난본부, 경기도민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 2021년 8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단기정책과제로 진행했던 연구 결과와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행정ㆍ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혁신을 위하여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약자, 청년ㆍ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이 입주해 창업 및 복합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구청사 부지에 경기도 산하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여 가칭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반가운 말씀도 공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조직이 확대되고 수원남부소방서 개청으로 인해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가중되었던 소방재난본부가 구청사 신관을 소방재난본부로 활용하고 청사 내 잔디광장 일부를 활용해 3층 규모의 재난지휘센터를 신축하려던 계획이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지사님께서 공표하신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도 모든 것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의 이전과 아울러 재난지휘센터 배치로 도민의 안전을 상징성으로 부여하여 전국 최대 규모에 맞는 재난종합지휘센터 건축으로 효율적 재난 체계를 구축하려던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당초 계획에 따른 기관들의 입주 계획이 취소되거나 진척사항이 지지부진해져서 지역주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수요를 감안하고 다양한 사회혁신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입주하여 문화, 예술, 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가 가득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통한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수원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지사 공관으로 사용했던 구 굿모닝하우스 활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 굿모닝하우스를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소통과 문화ㆍ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나 이재명 전 지사 때에는 개방을 중단하고 도지사의 업무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공관을 다시 도민께 돌려주어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관의 명칭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기도 구청사와 경기도지사 공관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구청사에 입주를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는 물론 스타트업, 청년, 사회적약자 등과 관련한 시설을 외면하지 마시고 구청사 활용계획이나 도지사 공관 활용 시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은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아울러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셋째, 도지사 공관이 계속해서 도민들께 문화ㆍ예술의 향연과 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청사로 올라가는 길과 청사 뒤편 팔달산의 벚꽃은 매년 봄마다 그 경치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벚꽃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또한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구청사와 도지사 공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교통개선 방안 수립 등 지원계획 또한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구청사와 도지사 공관이 새롭게 조성돼서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지역과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의 시 마스크는 좀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상자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강도를 만나 죽음에 처한 사람을 제사장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으나 사회적 약자인 한 사마리아인은 성심껏 돌봐서 구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무 없는 사람에게 구조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하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안법은 도덕의 법적 강제로 인하여 그 제정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970년 제정된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에 의사상자 지원이 규정된 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홍보와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선정되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 구제팀에서 의사상자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의사상자를 접하는 경찰과 소방관조차도 의사상자 신청과 지원에 대해 제대로 모를 정도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의사상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비하여 숫자가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유공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다른 유공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의사상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즉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야 사회정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사상자는 사회정의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면 의사상자가 사회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버금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과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은 마땅히 그에 버금가게 예우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상자 발굴과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홍보와 교육도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재까지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체계적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 일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의사상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숫자가 적다고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심각한 위험과 위협에 처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하고 지나친다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에 나서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공동체 의식을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앞서서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길 제안합니다. 위험과 불행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황대호ㆍ지미연ㆍ안광률ㆍ김정영ㆍ조성환ㆍ김완규ㆍ유영일 의원)

(10시43분)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황대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35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대호 의원

(10시44분 질문시작)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문일답에서 치밀한 질의계획서나 사전에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경기도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담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자리가 진영논리로 점철된 자리가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연일 바쁜 도정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 의원 지사님께서 제7대, 7기 민선 도정을 평가하신다면 가장 성공적이고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난 7기 도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민들과 도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들이 인상적이었고 지난 유세과정에서도 주민들 생활에 변화를 시키는 알차고 실속 있는 사업들은 제가 지속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굳이 들자면 지역화폐를 통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고용 증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대호 의원 2년간 폭발적인 만족도로 인해 사업비가 무려 28배가 증가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의 본질은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경제 복지 정책 차원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혹시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몇 % 대략 증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년 동안에 순증이 한 7%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7% 이상이고요. 순수 점포 이용률을 봤을 때는 24.1%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결제 비중을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35.2, BC카드가 16.3%로 정말 지역 골목상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는 것을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의원 이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경기도에도 대략 4,000억 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예상되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목 자체를 없앴습니다. 비목이 살아 있으면서 감액이 됐더라면 증액에 대한 논의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비목 자체가 삭감되기 때문에 다시 비목 증설을 위해서는 또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의결이나 또 기재부의 동의 등. 저희는…….

황대호 의원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삭감하면서 기재부의 입장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 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모든 지표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모든 서민의 서민경제 활성화, 경제 복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삭감에 대한 명분에 동의할 수 없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기재부에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코로나 오기 이전에 이미 경기침체기로 우리 경기가 들어섰습니다. 2018년 중반 이후를 우리는 경기침체기로 보고 있는데 경기침체기가 오고 나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기재부의 그 논리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입장을 개진하고 또 국회의원분들과도 같이 의논해서 다시 지역화폐 예산과 비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황대호 의원 정확히 보셨습니다. 표에 보다시피 이런 연쇄적인 일방적인 삭감이 지금 보다시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된 정책에 의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목이 사라진 것도 문제고요. 지금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 등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된 정책 모든 대상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비목 자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대응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화폐가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령별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분명히 미비한 보완점이 있습니다. 전 이것들을 한번 보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 기회화폐 시즌2를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우리 황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전통시장을 조용히 한번 방문해서 점심 때 그곳 회장과 상인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문제가 단연 화제였었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일하는 사람의 4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증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반영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거나 또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었을 때 플랜B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지사님 경기도민이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의원 지금 광교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우리 광교에서 인천ㆍ김포공항까지 가는 데 혹은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 도지사 김동연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황대호 의원 자가용으로 갔을 때 말씀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마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는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저기 있는 표를 보면 왕복 2시간 반 특히 우리 안성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데는 퇴근길에는 왕복 4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남부권의 도민들이 760만 도민들인데 이런 건 우리 경기도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ㆍ김포공항 수용량 포화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5년에 포화 예정입니다.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를 넘기게 되고 2028년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의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우리 경기남부권, 전라권ㆍ경상권ㆍ충청권ㆍ강원권에는 모두가 2개ㆍ4개ㆍ5개의 공항이 있고요. 해외 대도시별로 봐도 런던과 뉴욕, 오사카에 275만 명인데도 3개의 공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각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760만 경기남부권의 교통권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저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경기남부권의 국제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인구의 한 7분의 1 이상이 사는 경기남부권의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의 98%를 항공화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남부에 이와 같은 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면 남부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교통복지뿐만 아니라 국제 간 교류도 활발할 것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와 같은 공항 주변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듦으로써 남부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역시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통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와 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7조, 부가가치 2조 그다음 건설 시에 손익분기점 2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B/C값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2.36 그리고 1,200만 명 예상한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성남ㆍ수원 공항 이전 통합 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하나 흥미로운 사업을 봤습니다. 모든 당위성이 충족됐음에도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론화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꼭 이전이냐 갈등이냐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민의 말씀을 듣겠다는 계획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신지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군공항 이전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기보다는 국제공항 설치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전 지역이 어디가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도민들께 의견을 여쭤봐서 서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도심에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경기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많은 곳에 있는 주민들께서 우리가 제시하는 청사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제효과, 교통효과 또는 국제자유도시 이와 같은 청사진을 보시고 함께 호응해서 우리한테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습니다.

황대호 의원 맞습니다. 760만 경기남부권 도민의 민심이라면 충분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공론화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하신 우리 도지사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국방부 협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같은 정부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하나,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는 없고 교육청에는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말씀이시군요?

황대호 의원 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주변 학교 지원 조례입니다. 혹시 도지사님, 이 조례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게 아마 수능이라든지 또는…….

(동영상 상영)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같은 이 소음의 5배에서 10배가 넘는 소음에 도민들의 일상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도민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공항 피해가 143교, 군 소음 군사시설로 인한 게 164교입니다. 그리고 75웨클(WECPNL)이면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는데 85웨클이면 신체 청력이 저하현상이 되고요. 이게 66개 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선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총 27개 교에 소음 방호 및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한다는 가치 아래 152억을 2022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국방부냐 어디냐 서로의 사무를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의 피해를 직접 지원해서 나선 모범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이와 같은 소음피해에 대해서 우리 황 의원님께서 조례도 4월 달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 의원 왜냐하면 이제는 군소음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린 도민의 삶을 특별한 피해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례가 4월 달에 제정됐고요. 6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 편의 지원, 소음피해 법률상담, 소음피해 치료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곧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군소음 및 군사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파악된 도민의 아픔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모든 지표에 경기도가 지난 민선7기부터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꼴찌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황대호 의원 특히 우리 문화예술의 향유, 문화예술이 단순히 여가가 아닌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복지라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역설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 수치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한 내용은 산하기관으로 좁혀봤을 때 자체사업 비율이 7%가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국도비 매칭사업과 현안 관련 사업일 뿐 정말 능력이 있는 각 산하기관에서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예산들이다. 또한 경기아트센터의 인건비 비율은 47%가 넘습니다. 380억 예산 중 사업비가 80억밖에 없어서 31개 시군으로 쪼개도 2억 5,000이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 현실. 지사님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한정된 예산과 가장 적은 인력으로 일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간단한 소견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프트한 콘텐츠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 삶의 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유념해서 도정을 살피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럼 문화체육 예산 3% 시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어떤 특정 예산을 퍼센트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지금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내용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개월 반 정도 지사로서 취임해서 보니까 우리 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사업이 됐든 사업의 질과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식적이고 사업성 예산보다는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식의 내용의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이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되고 K-한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양과 질적인 향상 모두 다 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기사를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경기도청 레드팀을 만드셨습니다. 레드팀이라는 게 어떤 조직 내의 취약점과 약점을 먼저 부각시켜 공격하는 조직 내 부서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오찬과 조찬 정기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도지사 김동연 레드팀은 지금 열두 분으로 구성을 1차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5급 이하의 직원들로서 취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신랄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였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지만 회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은 저와 우리 간부들이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공직 안에서의 형성된 문화와 또 절차에 있어서의 고칠 점들이 많은데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기로 했고 저는 그분들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식사하면서 직접 얘기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보수적인 이런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고언은 경기도민의 레드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경기도민의 레드팀이 우리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입니다. 방금같이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소통의 계획을 여기 계신 우리 경기도의원님들과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물론입니다. 오늘 어제 제가 양일간 참석하면서 5분발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 한 분 한 분 주셨고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존중하고 귀담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소통과 협치는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상대의 눈높이에서 그 가슴에 대고 바라봐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 어린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가장 중점적이고 가장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경기교육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기도 교육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자치분권, 대통령의 공약에 같은 기조 아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등 각 시군의 교육자치를 표방하셨습니다. 그 취지 공히 압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네요. 인사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일문일답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기초가 지금 현재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교육 여건이 차이가 많은 이런 기초단체끼리 묶어서 단일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자체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청과 B지역청의 여건이 정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사람이 상반된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교육지원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대호 의원 정확히 보셨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원칙적으로 1 지자체에 1 교육지원청 원칙을 지키고자 이렇게 공약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동의합니다.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는 각 시군의 독립된 조직과 인력과 예산 아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가치와 정책의 취지에는 교육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환영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다만 이것이 논의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대한 개정과 교육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 윤석열 정부와 지금 있는 교육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이게 결국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데요. 그래서 교육부 그리고 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 또 기획재정부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대호 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왜 통합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수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과 울산광역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14배의 예산 차이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수원이 울산보다 20만이 넘어갑니다. 경기도에는 이런 불균형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인당 학생 지원금으로 봤을 때 703만 원이 차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기재부와 일방적인 교육재정분담금으로 경기도도 피해 보고 그 피해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고스란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도 매우 불합리한, 공정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교육감님!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핵심 관계자라는 말이 참 여러 매체에 쏟아집니다. 이 핵심 관계자가 참 좋은 뜻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뜻일 수 있는데요. 금단 현실에서 교육감님이 바라보는 핵심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 교육감 임태희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요?

황대호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 경기도 직원들은 제가 항상 현안이 있는 부서들은 저희 방에서 실무자 포함해서 항상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 말씀도 동의하고요. 가장 경기교육의 핵심 관계자가 돼야 되는 것은 경기교육가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런 볼멘소리가 자꾸 들려왔습니다. 가십성 기사였고 교육감님의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었습니다.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대변인 경력이 주요 경력이었던 정책기획관, 특히 민간연구소 1년 근무경력에 불과하고 응시 취지에는 경기교육의 성공이 아닌 임태희 교육감의 성공 등 정무적 내용 3회를 언급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있는 신임 감사관 검찰공무원 출신입니다. 교육가족을 보호하고 감사를 예방해야 될 여러 가지 이 국면에서 사정의 칼날을 우리 교육가족에게 드리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쏟아졌었고요. 어떻게 보면 박정일 경기교육원장님도 AI전문가시고 사업에 기반한 전문가시지만 우리 경기교육의 주체인 초ㆍ중ㆍ고의 교육정책을 생산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추측성 풍문과 우려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짧은 견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이게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그리고 한국교총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업무를 담당했고 그 이후에도 언론계에서 교육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혹은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공무원이 됐고요.

황대호 의원 말씀 중에 하나 또 우려되는 지점은 특정 단체에 굉장히 장기간 근무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고 그걸 숙의해서 정책을 생산해야 될 당사자가 특정 단체의 대변인과 편집국장 일을 했다라는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분이 그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는 워낙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약 15만 명이 훨씬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복무감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여러 분야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업무의 적임자라고 이런 판단이 들어서 선정이 최종적으로 됐고. 교육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교육계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원 내지는 학교 내에서 교육가족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맞춰서 교육의 제도를 바꿔나가고 교육현장을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런 훈련을 했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높이 평가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임명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본질은 불신과 혐오ㆍ갈등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추측성 기사나 풍문을 그대로 옮겨 담지 않고 이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직무수행계획서와 경기교육의 비전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팩트 체크됐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님은 아까 말한 대로 특정 단체에 매몰되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테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글로벌 인재 육성에 굉장한 시안이 있었습니다. 자칫 사정의 칼날을 드리워야 되는 그런 감사관 자리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정말 진실성 있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교육공동체와 이런 예방문화,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족을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건 박정일 경기교육원장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경력이 없으신데 이분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이 원장님께서는 캠프 관계자도 아니고 핵심 관계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특정 당의 출마 경력이 있으십니다. 2004년과 6년 민주당 총선 출마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고 있었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런데 왜 선발하셨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분의 능력을 아마 여러 분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ICT 초기에 여러 활동들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또 해외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저는 이 선례를 앞으로 경기도가 공공기관 산하 청문 대상에 좋은 사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이 민의의 전당에 정책기획관과 감사관님은 현재 배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 도의회의 관례적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 핵심 관계자가 교육감님 핵심 관계자가 아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교육의 핵심 관계자가 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 배석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실은 지금 지적 말씀대로 감사관 또 정책기획관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아울러 경기교육원장도 지금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 구조에서 교육자치시대입니다. 이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와야 됩니다, 보은인사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인사청문 확대도 저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단법인이고 이사장이 사실은 임명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 공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응모자가 있어서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황대호 의원 아마 경기도에서도 법적 조치나 어떤 강제 구속력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재단들이 대다수지만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것만큼…….

○ 교육감 임태희 정책검증 기회는 저는 좀 가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긍정적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인사청문회라기보다는 정책검증의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대호 의원 다음 주제로요. 우리 교육감님 제가 혹시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어떤 것들을 전문적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황 의원님께서요?

황대호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저는 축구선수 출신 경기도의원입니다. 건강한 체육, 건강한 신체가 삶의 질에 그리고 학생의 건강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 비만율은 보시다시피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살 학생 수는 충격적인 수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뭘까?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위축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에는 방금 같은 무분별한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고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은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다 교체했던 사업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체력 부실한데 우리 학교 입시 위주의 이 교육에서 체육은 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감님의 간단한 견해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되뇌는 말씀입니다마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하는 내용을 저는 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경기도 교육에 체육교육이 굉장히 약화된 것은 지적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그냥 오로지 시험 보는 기술을 연마한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학습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대한 확대 방안을 좀 만들어보자고 제가 지금 우리 전문가, 실무자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도교육감이나 각 지역의 지원청들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체육대회 같은 것들도 활성화해서 이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인성의 기초도 마련하고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기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과 기초가 겸비되는 이런 교육의 방향을 제가 경기교육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대호 의원 운동선수 출신인 본 의원은 이제 제 때와 지금 학생들의 학생선수라는 개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엘리트 선수들이 학생선수가 아니라 모든 스포츠 클럽의 형태로 다양하게 학생선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혹한 제도가 있습니다. 최저학력제입니다. 모든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적용 교과를 정했습니다. 적성 중심, 아이들의 적성을 존중해야 될 공교육에서 학업에 대한 척도를 국ㆍ영ㆍ수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달되면 대회 출전을 박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물론 학업에 대한 최소한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상자들이 결국 일반 학생들이 아니었고 그렇게 관리자에 부담을 느꼈던 모든 운동부들은 7년 동안 400개 이상 해단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에서 보호받지 못한 애들이 어디로 떠밀려 갔느냐? 이렇게 불법 학원과 상가를 개조해서 화재 발생이 나면 정말 위험한 음지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골방에서 아이들이 경기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이 운동장은 군포의 리듬체조 꿈나무들이 G-스포츠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체육관 사용을 거부해서 본인들이 자비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 조례에 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조례의 사업 내용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운동부지도자들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그다음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ㆍ진로상담 등을 지역교육청에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꼭 관철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연장선상으로 교육감님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직업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직업 설계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취업률과 공사립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립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시사합니다. 공립의 마이스터고를 제외하면 아마 취업률과 입학률의 격차는 10% 이상 벌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잠깐 짧은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공립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원인이 하나가 우선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진로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의 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립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던 거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전체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취업하고 창업해야 되는 환경인데 지역별로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르고요. 방금 저 표를 봐 주십시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 담당인력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학생 수보다 8,000명이나 적음에도 거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어떤 의지는 정책과 인력과 예산으로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업교육의 하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가장 혁신적으로 하시는 게 반도체 계약학과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정부 사업의 기류에 너무 쉽게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몰되면 아이들의 꿈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정말 아이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공정에 아이들이 투입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할 수 있느냐. 취업처는 연계할 수 있느냐.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도 반도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황대호 의원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많은 부분에 민간 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교육의 현주소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향후 상당 기간은 반도체가 주요 핵심 산업의 위치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인력 수급이 현재같이 이런 교육체제에서는 안 된다. 해서 뭔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보자. 교육도 거기, 그런 목적으로 한번 교육도 실시가 돼야 된다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그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황대호 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이 현실은 교육감님의 르네상스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운영 유형에 이미 대학 연계형이 있고 아이들의 90% 이상이 대학을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연계돼 있는 대학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비선호 대학에 중심으로 맞춰져 있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학과 개편을 가장 원하는 것이 반도체일까라는 고민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면.

황대호 의원 짧게만 좀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과거에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는 수많은 세계적인 우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수기업들을 제가 좀 접촉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인력 양성의 현장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유연하게 운영할 자세를 갖추고 있으니 한번 협력해 보자 하는 제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당연히 이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사업을 해 주시는데 현장에선 뭐가 제일 힘드냐면 아직도 직업계고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결손이 있거나 부도덕하거나 약간 미흡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미래 동력이 될 아이들인데 무시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꼭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래서 지적 말씀대로 가능하면 기업들하고 이제 정말 맞춤형 교육이 돼서 취업과 연결되는 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저는 구태여 대학 안 가도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자기의 인생 진로를 펼칠 수 있다 하는 저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래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 교육감 임태희 그렇게 교육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말씀되는 좋은 정책에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지만 견제와 감시역할 늦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감사합니다.

황대호 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입고 온 파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제법 잘 어울립니다. 저는 우리가 원팀의 정신으로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정치를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란색 정장과 빨간색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얼마 전 이 민의의 전당에서 다짐했습니다. 도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가치 앞에 당리당략도 진영논리도 이 가치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로에 관한 갈등, 혐오, 분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의회의 품격이고 전통입니다.

저는 이번 일문일답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님의 의정활동에 말입니다. 그 선배님께서는 오늘 제가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대에 대한 질의를 이미 7년 전에 하셨습니다. 여당 문체위 선배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경기도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9대 경기도의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남경필 지사님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이 선배님은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남종섭 대표님의 손을 잡고 계시는 곽미숙 대표님이십니다.

민주당은 새겨들읍시다. 우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과 상생하고 협치로 협조하자라는 이 곽미숙 대표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도정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도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되 우리 곽미숙 대표님 말씀대로 장관급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도 견제와 감시 기능을 게을리하지 않되 곽미숙 대표님의 말씀처럼 장관급이 아닌 이미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나가셔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민의 주권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7분 질문종료)

(염종현 의장, 남경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남경순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미연 의원

(11시28분 질문시작)

지미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한 지 82일째 되는 날입니다. 민선8기 도정은 코로나 재확산, 인플레이션, 극심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앙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경제전문가를 자처했던 김동연 지사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는 경기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고 당선 초부터 줄곧 협치와 연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런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기회의 경기, 협치, 맞손, 공정, 전문성 등 화려한 언어의 잔치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도 있었는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취임 전부터 경제부지사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깜깜이 인사를 거쳐 임명한 초대 경제부지사는 여야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술잔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직까지 민선8기 도정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공약집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유령이 아직도 도청을 배회하며 도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공정과 능력을 얘기하며 의회를 고립시키고 패싱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생특별대책위원회, 도정자문회의, 레드팀까지 의회가 맡고 있는 견제와 비판 기능을 의회 밖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정 주요사안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이전에 의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사안들조차 모두 의회를 건너뛰어 지사가 선정한 정체불명의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빙자한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고전적 정치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도지사의 역할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정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정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모습과 민선7기 도정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전문가라면 현재 경기도가 겪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체면 차리고 미적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숱한 위원회의 뒤로 숨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당면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 후 벌써 111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마치셨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제가 모두 마쳤냐고 질문했는데.

○ 도지사 김동연 경기도가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조금 더 공부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면 아직도 파악이 덜 되신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세부적인 건 조금 더 공부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 의원 준비된 도지사 아니었습니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지금 말씀이 조금 겸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아주 디테일한 것도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지미연 의원 아주 자세하게 아니면 면밀하게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다 하고 있어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지미연 의원 그럼 100% 다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평가를 해도 되나요?

○ 도지사 김동연 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지미연 의원 큰 방향에 대해서는?

○ 도지사 김동연 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82일간의 도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저는 지사께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하셔서 좋은, 후한 점수를 주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사 본인께서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많이 미흡하다?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의원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 또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또 수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걸 평가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면 지사님 표현, 평소에 즐겨 쓰시던 표현을 쓴다면 낮은 단계의 어떤 업무부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 평가를 잘 하고 있다?

○ 도지사 김동연 낮은 단계의 업무라고 하는 게 어떤 실무적인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가치와 철학의 구현 그리고 4년 노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런 가치와 철학 위에서의 여러 가지 큰 정책방향들, 그 정책방향 하에서의 조금 더 세부적인, 세세한, 마이크로한 정책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임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민과 또 정책 대상자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도의회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82일 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없다?

○ 도지사 김동연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 얘기는, 지사님 지금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도민들께서 저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 싶은 거예요, 일을 맡겨놨는데. 6월 1일 날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도 꾸렸고 업무 파악할 시간 남은 다른 지자체 선거보다는 이번이 6월 초였기 때문에 6월 중순의 지자체에서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더 인수위원회의 활동시간도 길었고 그만큼 지사께서 후보자의 역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인수인계 받으면서 무얼, 아까 말씀 그런 가치와 철학의 구현, 큰 정책방향 이런 걸 따른 거가 충분히 넉넉하게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석 달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그동안 뭐 했나?’ 아니면, 이게 등 떠밀려서 나오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사 하시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대답이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자신 있게 “내가 이건 이것까지 했고 이건 못 했다.” 차라리. 아니면 “내가 이 생각을 못 했다.” 이게 이렇게 훨씬 더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히 그렇게 후한 점수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저는 일단 지난 두 달 보름 정도의 도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제 나름대로의 방향 설정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지금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던 공약에 대한 정리와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도민들께 지금 얘기해 드릴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만 제가 제 걸 평가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겠냐, 의원님이나 또는 도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게 “잘했다.”, “못했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그런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이 잘 하고 있다?

○ 도지사 김동연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죠, 보시기에 따라서는.

지미연 의원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가시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지미연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셨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10대 의회 끄트머리에 조직개편을 11대 의회하고는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까지 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어찌 됐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마 경제부지사 조직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제가 도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은 민생경제의 안정이었습니다. 또 경제 안정이었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많고 심지어는 경제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부지사를 빨리 두어서 일을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비상경제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 그때 그 TF를 만들어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빨리 손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전임 10기였기 때문에 10기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출해서 도의회 결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했던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 일에 대한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어차피 가을에 저희가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조직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지사직 신설 또 비상경제대책TF위원회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낙마하셨잖아요, 핵심은? 그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 안 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다시 그 시점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질문이 가정을 두고 계셔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직제와 또 비상경제대책특위를 통해서 아직 취임하기 전이지만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욕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미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답변하셨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때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시겠는가, 아니면 달리 의회와 소통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의견을 좀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의회와 소통하지 않으신 점은 반성하고 계신다고 인정해도 되겠죠?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그때도 그 당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건 10대 의회와 협의하신 거죠.

○ 도지사 김동연 그 당시는 10대 의회 회기 중이었으니까요.

지미연 의원 그건 지사께서 취임 전이지 않습니까? 임명장은 7월 1일부터입니다. 10대 의회하고 무슨 협약을 맺으시고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간접적으로 그때 10대 의회 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지미연 의원 11대 의회가 지금은, 김동연 지사와 같이 움직이는 건 11대 의회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어쨌든 의원님, 지금 새로운 직제에 따라서 경제부지사가 임명이 됐고 앞으로 세 분 부지사와 함께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말씀드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시냐는 질문한 거예요, 핵심은.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 도지사 김동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거는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국회와 협의도 많이 해 봤고 늘 국민의 대표를 존중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도민의 대표이시고 존중하고 협의하고 하려는 마음에 추호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의회와 협의하고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진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전문가라고 지칭하기에는 거리가 있으신 분께서 경제부지사에 계십니다. 여기서 또한 지사의 소통 부재가 느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신임 경제부지사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수원시장을 세 번이나 하신 분이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신 분이고 경제는 경제학자나 경제관료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조직의 장으로서 큰 도시를 운영하시면서 했던 그 경험이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사께서는 관료 출신 아니십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에 경제부지사가 전공도 아니고 이러한 시장 세 번 하신 경력이 오히려 낫다고 그러면 우리 지사께서는 그러면 할 일이 뭐죠? 아까 말씀하신 경제학자나 관료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 도지사 김동연 관료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지미연 의원 지사 역할 수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관료는 이렇습니다. 관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좋게 얘기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기술적이고 기능적입니다. 그런데 관료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넘어서면, 물론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문성과 기능성과 기술적인 걸 뛰어넘는 가치와 철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신이 붙으면 그것이 경제를 운영하는 총수로서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35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경제관료로서 있었지만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교육, 외교, 국방 쪽도 일을 쭉 하면서 나름대로의, 부족하지만 경기도정을 책임진 지사로서의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지사는 저와는 조금 다른 취력을 걸으셨지만 다른 각도에서 전체를 보시면서 관장하고 있는 큰 도시의 경제문제를 다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고 여러 차례 제가, 본인도 망설이는 것을 제가 삼고초려 하다시피 모셔온 분입니다. 격려해 주시면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핵심은 의회와 사전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 경제부지사가 낙마했을 때 이미 느끼셨고 아까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러면 결국 조직개편은 가을에 하신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어차피 늘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면 지사의 도정 철학과 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 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인수위 시절부터도 가을에 저의 도정 방향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난번 경제부지사 직제문제 얘기 나왔을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의 직제개편 때는 사전에 협의드리고 도의회와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는 도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의 도정 성과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안을 도의회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런데 이상하게 취임 전서부터 경제부지사 신설하면서 움직였었던 그 스피드하고 이 지금, 제가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한테 지금 권한 집중이 있는 조직개편을 이렇게 또 미적거린다는 느낌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 도지사 김동연 미적거린 적 없습니다, 의원님.

지미연 의원 늦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 의원 10대 의회와 그렇게 상이하실 정도로 빠르셨던 분이.

○ 도지사 김동연 그때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또 제가 반복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였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취임 100일 정도를 하나의 전기로 해서 나갈 방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조직은 이제는 4년 갈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도의회 회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만들면서 앞으로 4년 동안의 정책의 주안점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도의회의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지미연 의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서 산하기관장 공석 기관이 현재 몇 군데인 줄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지금 11개가 공석이고 한 분이 사표를 내서 12자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지미연 의원 월드컵수원재단도 사표를 냈나요?

○ 도지사 김동연 거기는 임기가 끝나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면 10곳 아닙니까? 어떻게…….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지금 11곳입니다. 월드컵재단은 기관장으로 제가 카운트를 안 하는 것…….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요. 뽑지 않았습니까? 사표 했나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월드컵사무총장은 뽑았습니다만 저희 월드컵경기장은…….

지미연 의원 저는 본 의원은 10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지사 김동연 이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에 사직을 하셨네요, 전임 사무총장이.

지미연 의원 아니, 이번에 안 뽑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번에 뽑았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면…….

○ 도지사 김동연 뽑았는데 아직 지금 신원조회와 그다음에 이분이 전에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래서 아예 카운트에 안 넣으셨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지미연 의원 카운트에 안 넣으셨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곳으로, 지금 현재 공석인 기관은 10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월드컵사무총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는 12곳입니다. 11개가 공석이고 문화재단…….

지미연 의원 11개가 공석이었다가…….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네. 문화재단…….

지미연 의원 지금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이 뽑혔기 때문에 10곳이 공석이죠.

○ 도지사 김동연 아, 그렇게……. 물론 지금 아직 최종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지미연 의원 네.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는 12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군데가 어디가 또 공석인가요, 지금?

○ 도지사 김동연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몇 개월 전에 사의를 표했고 그 사의가 수리가 됐습니다.

지미연 의원 우리 지사님, 열정적이고 에너지 있게 움직이시는데 이런 산하기관장 자리를 이렇게 오래도록 비워두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장은 그렇게 단기간에 뽑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임추위 구성부터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공모를 받고 하는 데 절차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좀 빨리 뽑아서 하고 싶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빨라야 2개월,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11개 기관에 대해서 정당하고 또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추위 구성의 대부분의 임추위 위원은 또 도의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저희가 요청하고 오는 시간 포함해서 한 두 달 반, 길게는 세 달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진행대로 한다면 10월 중에는 대부분이 다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사전에 의회와 인사청문 업무협약이 있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거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인사청문은 사람이 뽑혀야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죠.

지미연 의원 아니, 먼저 하셔야죠.

○ 도지사 김동연 어떤 거를요?

지미연 의원 지금 10대와 맺은 그 협약대로 그냥 준용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지미연 의원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10대 의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장 공석 10곳 중에 8곳이 도와 의회와 청문회를 열어서 인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게 10대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과 협의되지 않은 11대 의회 때 협약서를 가지고 그대로 준용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그 협약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미연 의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정도입니까? 왜 그러니까……. 모두에 본 의원이 지사께 부탁드렸던 것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듯 같은데요.” 애매모호한 발언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인사청문회는 말씀이죠.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미연 의원 네, 인사청문 업무협약.

○ 도지사 김동연 아시다시피 사람이 정해져야지 청문회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중에서 두 군데 정도 빼고는 다 인사청문 대상들입니다.

지미연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사람이 정해지면 의회에서 주관해서 청문회를 여실 거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공모를 하면서 사람을 내정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는 지원자가 17명이 왔어요. 이 뜻은 특정한 사람을 정해 놓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 감사관과 대변인도 물론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각각 15명, 14명씩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누구라고 지정을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산하기관 같으면 임추위 또 우리 도내 지원 같으면 인사 뽑는 위원회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했고 그중에 추천 온 것 중에 가장 점수 높은 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지미연 의원 아니, 지사께 제가 그 점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0곳 중 8곳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하려면 10대가 아닌 11대 의회와 인사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계시느냐예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저는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사께서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지금 지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수 없어요.

지미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이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은 경제부지사와 또 정무수석 계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고 충분히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미연 의원 명확하게 오더를 내리셨습니까, 그러면?

○ 도지사 김동연 그럼요.

지미연 의원 언제요?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제법 됐습니다, 날짜까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원님, 부지사가 3명이고, 세 분이고 이분들 제 지시 일일이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제가 위임전결권을 부지사 세 분과 실국장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방대한 도정업무가 어떻게 일일이 지사가 다 하나하나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결정이 제 결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임전결을 했었어도 그 일은 제가 결정한 것과 똑같고 그 일에 대한 성과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지미연 의원 그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사는 큰 틀에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큰 틀의 정리가 되고 있느냐예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럼요.

지미연 의원 큰 틀의 정리 안에는 의회가 있느냐입니다. 지사 안에 의회가 보이느냐입니다.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그냥 집행부 내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의회랑 함께하셔야죠.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저는 여러 차례 의회를 존중하고 기회 되는 대로 뵙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은 하지 않고 있다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미연 의원 말씀만 하시지 무슨 행위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고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어찌 해서 주변에는 이렇게, 지사 주변에는 흠이 많고 중용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러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지미연 의원 그러면 정책수석 자리로 내정하신 분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내정이 아니라 임명을 했습니다.

지미연 의원 네, 이제는 임용이죠. 그분을 임용하신 사유는 뭡니까?

○ 도지사 김동연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미연 의원 적임자라면 아까 말씀 그대로, 아까 인사 말씀하시고 공정 말씀하시는데 검증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검증했습니다.

지미연 의원 어떤 검증이 나왔나요?

○ 도지사 김동연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지미연 의원 자체 검정하셨어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나름대로.

지미연 의원 검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분은 이미 오래전에 3급 또 2급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분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또 민간에도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과 도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의 어떤 검증이 아마 개인적인 이런 검증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정부처럼 공식적인 검증팀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했고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선임을 했고 임명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 의원 본 의원은 검증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지사가 임명한 정책수석은 경기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해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 복심으로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뭐 했다. 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인터넷만 쳐도 나와요. “2006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골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쳤다 사임하고” 공직자로서 이게 있을까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재직 시에는 근무시간에 노래방과 영화관에 출입하여 근무태만으로 사표를 냈던 사람” 이거 모르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공식은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 나왔었고 다만 오래전 일이고 또 본인이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서관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주위의 만류와 심지어는 당시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임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왔길래 또 훌륭한 분이시길래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 의원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본 의원이…….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미연 의원 아까 못 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죠.

지미연 의원 이거 앎에도 불구하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고,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참여정부 때 20년 전 얘기고…….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흠이 있고 경기도에 우리 감사관이 있고 정말 공무원의 청렴과 일에 대한 임무수행에 대한 역할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분이 와도 그거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흔쾌히 오케이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 도지사 김동연 이분은 감사관…….

지미연 의원 중용하신 이 이유가.

○ 도지사 김동연 이분은 감사관이 아니고 정책수석이고요.

지미연 의원 아니죠. 그분…….

○ 도지사 김동연 정책수석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충분히 그 당시 반성하고 당시에 바로 사표를 냈고 제가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나온 또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온 이력이나 또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을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수석이 지금 세 분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저와 함께 갈 분들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같이 노력해서 성과 만들어내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저를 믿고 함께 봐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저는 아까 감사관 얘기한 거는 그분이 감사관의 위치가 아니라…….

○ 도지사 김동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도정에서 모든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지켜보는 감사실에서 전직이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도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갔다 인정하고 가면 어느 공직자가 일맛나게 살맛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지미연 의원 자체적으로 인사검증은 그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를 했다?

○ 도지사 김동연 저희가 인사검증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 알고도 오케이 했습니다.

지미연 의원 지사가 책임질 일이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 8개 중에 8곳인데 전 기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잘 또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니, 놓친 적은 없고요, 의원님. 지금 아마 공석 11개 중에 청문회 안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항만공사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아마 이것이 청문회에 포함이 안 됐던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원이 다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청문회 대상 확대 여부는 조금 더 도의회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확장 여부는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확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아니,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자꾸 명확하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미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사께서 이 도정을, 민선8기를 이끌어가실 굵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질문 들으면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자, 말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미연 의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취임 이후 82일 동안 지사께서는 말로만 협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미연 의원 모든 사항을 앞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 핵심의 처음 모두발언서부터 그겁니다. 의회를 패싱하지 마시라는 얘기한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의회 패싱한 적 없고요. 의원님, 의회를 패싱한 적 없고요.

지미연 의원 말로만 협치고 또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말로만이에요.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고 나면 이것도, 이런 거 꼼수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 도지사 김동연 표현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 꼼수라니요. 의원님, 지금 인사문제에 있어서 도에 있는 인사문제는 제 결정이고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지미연 의원 알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그러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네, 책임지십시오. 자, 취임 후 지사께서는 여러 차례 남경필 지사의 민선6기도,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와도 결이 다른 새로운 민선8기의 도정을 세워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죠?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전임 지사들과의 비교나 또는 전임 지사의 도정과의 차별성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의원님이 원하시는 답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하기로 6기 지사께서는 미래를 강조하셨습니다. 7기 지사께서는 공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두 분의 그와 같은 슬로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저는 만약에 그 정도 반열로서의 저의 4년 도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회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고 더 많은 기회는 경제와 교육,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역동성을 의미하고 더 고른 기회는 상생과 포용,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은 미래는 정말 힘드신 분들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미래에 우리 위기 요인인 기후변화나 저출생과 같은 문제에 대한 것들에 답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이것이 이제 차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임기 4년 또는 5년을 끊어서 생각합니다. 정책과 도민들과의 삶을 위한 것은 그와 같이 끊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흘러가는 플로우입니다. 6기, 7기 때 했던 것 중에 좋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어떤 건 고칠 일도 있어요.

지미연 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김동연식이다.”

○ 도지사 김동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미연 의원 길게 표현하지 마시고.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의원님,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미연 의원 그 얘기는 김동연의 비전이나 김동연표 브랜드가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다면 이해를 잘 못 하신 거고요, 의원님.

지미연 의원 그건…….

○ 도지사 김동연 이해를 잘 못 하신 거고요.

지미연 의원 자, 질문합니다. 부지사인 염태영 인수위원장이 주도한 백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무슨 논란이 있죠?

지미연 의원 집행부에 뭘 물어보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미연 의원 이런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모두에 지사께서 취임 100일에 내놓는다고 하셨으니까, 내일은 다 나오시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자, 이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인수위에서 제 공약을 391개로 정리해서 백서로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391개를 아주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미연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통합을 해야 되는 주제도 있고 공약 간의 키높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수위원들은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지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 마침 인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경제부지사로 와서 또 같이하고 계시고 아마 바라기는 취임 100일 때에 최종적인 것을 정리해서 도민들께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지사들도 취임 100일, 200일 때 하셨던 일입니다.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애쓰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지미연 의원 지사께서 지금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8기 출범 이후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걱정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하여 김동연 지사께 질문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직 무엇이 되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셨고 도지사 당선 후에는 연정과 협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재명 전 지사 개인의 대권 야망을 위해 망가진 경기도정을 정상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1일을 돌아보면 이런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정과 협치는 의회 패싱으로, 공정해야 할 인사는 측근ㆍ보은ㆍ깜깜이 인사로, 이재명의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사께서 결정해야 할 중요사안들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떠넘기고 개인활동에 대한 홍보와 막연한 슬로건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가 어떤 정책들을 주로 시행할 것인지 공약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동연식 도정은 낮은 단계조차도 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을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1,390만 도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지사께서 전면에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똑바로 제대로 하십시오. 지사께서 경기도정에 전력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광률 의원

(14시06분 질문시작)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입니다.

여야 동수 의회라는 전대미문의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열정을 가지신 15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진정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민선5기 경기교육의 수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감사합니다.

안광률 의원 “경기교육 새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지 않도록 민선5기 경기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새로운 모델들을 선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시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의원 민선5기 교육감님께서 만들어가실 경기교육의 청사진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초등돌봄 기능의 확대와 방과 후 교육 활성화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이제 아마 조례 개정으로 개편안을 반영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할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은 우선 지금 본청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학교나 지원청이 상대적으로 본청에서 부하하는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또 그런 점이 많이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어떤 교육현장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그런 데 대한 지시와 감독보다는 지원하고 서비스해 주는 업무로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청을 좀 슬림화하면서 지원청과 학교 쪽으로 그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청에 국ㆍ실 간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긴밀히 협의해야 될 이런 부서들이 어떤 거는 국과 국이 나눠져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 따로 이게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기능 중심으로 그런 협업이 아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조직개편의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도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행정상 입법예고는 의무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게끔 돼 있죠?

○ 교육감 임태희 네.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도 행정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교육감님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행정예고를 5일 만에 속성으로 마치고 의견수렴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행정절차를 대놓고 하셨어요. 행정기구 개편과 같이 교육과정에 관심이 높고 그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더더욱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행정예고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1차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감이 또 새로운 목표로 출발하는 교육감 체제가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현재 조직으로서는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인사의 정책을 담당하는 내용하고 인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분을 나눈다든가 해서 아주 미조정에 그치는, 미조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광률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예고를 지켜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의회와 함께 협의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래서 그거는 워낙 미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개편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하는 일종의 조직개편 전에 새로운 교육감 체제가 출범하면서 최소한의 교육감의 의지를 거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 내용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좀 양해말씀 구하고 다음 개편 문제는 지금 내부 토론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의를 못 드립니다. 내부 토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들 교육청의 단일안이 마련이 되면 바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조직개편을 새로이 경기교육의 수장이 된 우리 교육감님께서 최적의 진용을 갖추고 교육가족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인 교육감님의 조직개편이 순탄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교육가족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경기교육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안광률 의원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학교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막상 학교에 가 보면 항상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당장 공사가 시급한데 무조건 공사를 반대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적기에 꼭 필요한 공사는 추진되어야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은 공사에 대한 두려움과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에 지어진 학교라도 거쳐간 행정실장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교육청에 기술직 공무원 확충을 요구했지만 늘어나기는커녕 선발된 기술직 공무원들조차도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그만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 공무원의 무덤이라는 말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 자리를 그만둘 때는 오죽하면 그만둘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 부족 문제,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의 업무체제에서는 아마 굉장히 인력 부족도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 과중은 그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만큼 그렇게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계속 토론을 했는데 지금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를 어디까지 기술직 공무원이 해야 되는가. 사실은 경기도에 교육시설은 짐작하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숫자에 또 어마어마한 공사현장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수요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말 충분한 인력을 제공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10배를 늘려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안 나올 걸로 보는데…….

안광률 의원 그렇죠. 전국에 지금 학교 공사의 35%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업무 전체를 과연 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가. 그중에, 아니면 민간으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외부에 소위 아웃소싱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하는 데 대한 직무분석을 좀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직무분석을 해서 진짜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과 편리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마치 그냥 감독하고 뭐 고치면 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일차적으로는 고치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저는 각 학교 단위로 최대한도 그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데가 대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간 신규채용 기술직 공무원의 18%가 퇴직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이 되는데요. 교육감님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죠.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이 되게 업무가 많다라는 겁니다.

○ 교육감 임태희 힘들죠, 지금.

안광률 의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9억 원 정도의 공사를 담당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1인당 55억 정도의 공사를 담당합니다. 대략 한 2.5배가 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과중에 대해서?

○ 교육감 임태희 지금 학교의 교육시설 공사가 기술직 공무원이 정말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실의 문제 또 수요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이런 공사들이,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술직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게끔 혹시 직무설계가 돼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딱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일들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령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일반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일들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지금 교육청에 국이 쫙 있지만 시설국이 없어요. 시설을 담당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기가 떨어지죠. 기술직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죠. 교육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광률 의원 그리고 또 교육시설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제 학교에 확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들을 학교현장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도 기술직을 좀 배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지금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지적대로 저희 교육청이 흔히 교육자산이 많습니다. 자산이 지금 수십조 원이 있는데 그 시설 위에 있는 흔히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기술직으로는 정말 턱이 없고,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 행정직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 생기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걸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못 드리는 이유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번에도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단위업무로 해서 일종의 시설관리단이나 이렇게 이걸 좀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그 외에 모든 걸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업무 성격상 그런 업무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이런 체제로 업무의 전반을 한번 재구조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안이 되면 한번 의원님께 또 우리 도의회에 한번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광률 의원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오늘 질문드릴 게 많은데.

○ 교육감 임태희 네,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은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K-문화는 K-POP, K-무비, K-드라마에 국한하지 않고 K-급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은 철저한 위생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해 미래학교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 이면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 혹사당하는 급식노동자가 있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교육감님, 보셨던 것처럼 급식노동자들은 과도하게 많은 급식 인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폐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까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급식 조리실무사들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다가 정말 모집이 안 되면 학교급식도 중단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인력배치 기준을 좀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말씀대로 급식실의 환경이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들도 지금 생기고 있고 그게 중앙 산재 처리하는 데에서도 인과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폐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안광률 의원 인력배치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배치 기준 이 문제는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종사자들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또 학교 현장의 관계자들 해서 일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배치 기준 협의체를 12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논의 결과를 좀 보면서, 거기에 최종적인 결과를 좀 보면서 이 문제는 아마 결론을 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급식노동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급식기구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벌세척기라든가 살균소독수 제조기 그다음에 인덕션, 하수구 폐수정화시설 등 급식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감님, 지금 급식노동자들이 9개월 노동자인 건 알고 계시나요?

○ 교육감 임태희 네, 9개월로 돼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 노동자입니다. 나머지 세 달은 이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생계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10개월 노동자, 아예 상시근로자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학교 수도 많고 노동자 수도 많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노동환경 개선에 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노동부장관 출신인 만큼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 교육감 임태희 앞서 말씀하신 급식노동자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53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세척기나 여러 가지 인덕션 기기나 급식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9개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 문제가 조사를 해 보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만, 학부모님들도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급식종사자들, 이 조리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이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 공동 임금교섭을 통해서 조리종사자의 경우에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가 사실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대로 경기도가 학생 수에 비해서는 현재 교육부나 이런 데서 오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 1인당 규모로 보면 아주 형편없이 지금 경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불이익을 지금 경기도가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도 제가, 이것은 우선 도의회에서도 좀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런데 전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섣불리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고민해 주시고요.

○ 교육감 임태희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고민해 주시고 우리 급식노동자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서도 급식실을 가끔 가서 안에 들어가 봅니다. 작업 환경을 보고 또 일하는 분들 있는데 그 좁은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주 성의껏 일하고 정성껏 음식 준비하는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대우가 좀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제가 다음 질문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ㆍ중ㆍ고가 완전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 학교 다니는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인데요. 지금 무상교육체제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면 영유아교육입니다. 그중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 연령대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은 원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다닐 때 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모두 무상인데 어린이는 공립을 다니면 무상이고 사립을 다니면 유상인 셈입니다. 차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천과 충남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유아교육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리과정을 만들 때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때 노력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또 사립이라고 해서 국공립에 비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저는 이걸 아주 공정치 못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순서를 따지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유아 부분에 이 부분을 돌려쓰는 게 오히려 더 국가 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재원배분이다 이런 주장을 전 했습니다. 그런 기조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립유치원들을 보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교요?

안광률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이건 뭐 지금 사립학교…….

안광률 의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지금 교직원의 인건비, 학교 운영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그렇죠?

○ 교육감 임태희 네.

안광률 의원 투명하게 학교 운영하도록 또 감사도 받고 있고요.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교육감 임태희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교육 비용이지 또 보육 비용이지, 돌봄 비용이지 이거는 유치원에 주는 게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검토…….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교육재정 문제를 검토하면서 같이 돌봄과 유보통합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차등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준비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도 호소드리고 도의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면서 상의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은 특수학교 관련된 건데요. 우리 지금 특수학교가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건 공감하시죠?

○ 교육감 임태희 네, 많이 부족합니다.

안광률 의원 그런데 이 학교 설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많은 장애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멀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건 본 의원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수학급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한데 오히려 교사 선발이 전년도에 비해서 73%가 줄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만 얘기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학생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 교육감 임태희 73%가 줄었다는 게 뭔지…….

안광률 의원 73%로 줄었다고요.

○ 교육감 임태희 아, 저기가요.

안광률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이 특수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교육감 임태희 네, 취임해서 이건 굉장히 대대적인 사실은 개편이 필요해서, 지원 확대도 필요하고, 우선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122명 이번에 증원을 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여러 지원을 해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재원을 어디서 별도로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재원은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걸 도교육청에서 내야 되는 범칙금이 150억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장애인 교사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건데 이걸 범칙금 내서 고용 확대로도 연결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오히려 특수교육에 이 부분은 돌려쓰자고 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하고 이 문제는 지금 얘기를 1차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특수교육 학교에 들어오면 부모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정책적으로는 바르게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호소해서 이 문제는 정말 전반적인 큰 개편을 한번 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의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보셨던 것처럼 작년과 올해 교육청에서 간부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 교장의 몰카사건 등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엄격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지난 4년간 성비위 사건만 80건에 달하는데요. 해마다 한 2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4대 의무교육을 다 지금 받고 있죠?

○ 교육감 임태희 네.

안광률 의원 그런데 이 4대 의무교육이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충 이렇게 받고 마는 경우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전문강사들을 데려다가 지역교육청별로 또 학교 현장별로 이런 성교육에 대한 걸 실질적인 성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이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 이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서 제가 이거는 오래 근무하던 직원이나 또 새로운 세대로서 새로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나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건 교육을 받아야 돼서 저희가 우선은 사이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말 대면하는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금 왜냐하면 사이버 교육도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사이버 교육 내용을 그대로 해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안광률 의원 사이버 교육의 단점이 뭐냐면요, 그냥 켜놓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교육감 임태희 아, 그렇게……. 저는 다 이렇게 보려고 한번 보는데 잘돼 있더라고요, 그게.

안광률 의원 빨리감기만 안 되죠, 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저는 꼭 이게 대면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화의 차이가, 사실은 그조차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마 적응이 안 된 경우가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절대로 이 문제는 심지어 검찰에서 가령 무혐의로 조치를 하더라도, 사법 당국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사 조치는 어떤 형태로든 하자, 그렇게 해야 이 문제는 근절이 된다 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시간상 질문드릴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 교육감 임태희 죄송합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 아니면 교육감님 면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은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먼저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수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 의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경기도정이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오직 경기도민을 위한 착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도지사님, 많은 도민들께서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도지사 김동연 네, 1기 신도시에도 관심 많고 원도심 개발도 또 똑같은 비중 이상으로 같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40년 이상 넘은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산이나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노후화돼서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도심의 주택들은 비가 줄줄줄 새는 그런 데서도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를 팔고 나가서 어디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될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 연도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노후 연도가 안 돼서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거든요. 영상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4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안광률 의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생충에 나오는 집들이 우리 원도심의 집들과 유사합니다, 지사님. 반지하주택 이번 폭우에도 홍수를 입은 곳이 상당히 많고 경기도도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노인과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보듬고 가야 되는데 1기 신도시도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지만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사업도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우리 안 의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몇 년이 지나서 30년이 다 넘는다고 하더라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주택보다 4배 많은 원도심 노후화 주택들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원도심까지 포함된 특별법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일부 원도심 노후화 주택에 대한 대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양에 있는 원도심도 방문을 했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고 또 하나는 도심재생사업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평균 노후화율을 따지다 보니까 원도심 중에서 또 새로 이렇게 집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평균 노후화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몇 개의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와 관련된 재정 조치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원도심이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본 의원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원도심이 재개발, 재건축 노후 연도에 의해서 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은 경기버스 대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염려하는 도정 현안이 바로 경기버스의 총파업입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97%의 찬성으로 파업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30일부터 경기도 버스의 92%가 멈추게 될 상황인데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민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살인적인 근무로 격일제 근무를 하루 17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고 급여는 또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의 건강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도 위협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시도로 이직하는 버스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31개 시도의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버스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배차 시간을 줄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준공영제 확대하시겠다라고 했는데 31개 시장ㆍ군수님들도 대부분 다 버스 준공영제를 내걸고 나오셨어요, 공약으로. 그런데 준공영제에 관해서 지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파업 결의를 했지만 9월 말의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영제는, 지금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2026년까지 800노선 중에서 한 200개 노선 정도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기사분들의 임금이 서울, 인천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은 발표했습니다마는 로드맵을 가지고 2026년까지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매칭 비율이 지금 3 대 7입니다. 이거를 4 대 6으로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초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 도지사 김동연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또 도 재정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도지사ㆍ교육감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사항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열린 공론의 장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이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통해 잘사는 경기도와 행복한 경기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14시4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정영 의원

(14시50분 질문시작)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민선8기 경기도호가 출항한 지 두 달하고도 21일 지났습니다. 도정 슬로건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기도가 얼마만큼 변화할지 도민이 꾸는 꿈이 얼마만큼 이뤄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꾸는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인터뷰하신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께서는 “중앙정치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8월 25일에 중부일보와의 50일째 되는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정례회 때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민생을 살리겠단 이유로 경제부지사를 부활시켰고 경제부지사 산하에 경제실과 도시주택실, 막강한 실을 주요부서로 배치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개편이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은 민선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이고 지사님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봤습니다. 14조3항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사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사님이 어떻게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는지 실정법상 저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선자가 미리 조직개편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미연 의원님 오전 질의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계셨는데요. 상황은 그 당시 경제상황과 민생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또 이것이 제가 임기 시작하기 전이지만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령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협의를 당선인 신분으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기구 증설이나 정원 증원은 전혀 없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정기 조직개편 때에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영 의원 그래서 제가 또, 인수위 시절에 진행됐잖아요? 경기도지사 인수에 관한 조례도 봤습니다.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집행부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의 파악이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인수위에서 그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께서 자꾸 민생을 얘기하시고 진정성을 얘기하시는데 민생이라면 우리가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남경필 지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날 때 인수위가 2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산 2억 5,000 썼습니다. 지금의 김동연 지사님은 5억을 썼어요. 4억 9,000 얼마를 썼어요. 저는 적어도 민생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1원이라도 아껴서 도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도 20명인데 이번에는 18명이었어요. 협치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힘 인사도 합류해서 하겠다. 그러나 안 됐잖아요. 인원수도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느끼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은 또 뭐냐 하면 아니, 지사님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156명의 의원과, 11대의 도의원들과 협치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막대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희한테 의논을 안 하시고 전임, 임기가 다 된 의회에다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대의 기재위, 그때는 거의 다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셨죠. 자당 의원님들께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좀 잠깐 발췌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새 조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있었는지, 10대 의회가 막 내리기 이틀 전에 조직개편을 급하게 하는 게 타당한지, 11대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조실장도 명확한 답을 못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우선 예산문제는 2억, 5억 말씀이 계셨는데 오래전 재정규모도 커졌고 2억, 5억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굳이 민생하고 연결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10대 도의회와 의논하면서 조례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뭐 “막강한 조직” 얘기를 하시는데 부지사님 세 분 계시지만 전부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조직이 어떻고 하는 거 저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영 의원 네, 지사님.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자리를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기구 증설이나 인원…….

김정영 의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정영 의원 자, 그래서 지사님께서 저희 11대 의회에 “공포를 좀 미루겠다. 그간에 11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7월 19일에 저희한테 협의도 없이 또 공포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의회와 협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조례가 통과한 뒤에 바로 저희가 공포 안 하고 법정시한 2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김정영 의원 20일까지 지사님, 잠시만요. 지사님, 20일까지 의회와 또 협치를, 협의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20일 동안…….

김정영 의원 그런데 저희가 야당인데 야당을 비롯한 우리 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수석부대표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저희가 20일 동안에 저희 간부들이…….

김정영 의원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제가…….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다음은 논공행상 부분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선거 때 같이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기획재정부에서 같이 근무했고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캠프에 같이 계셨던 분을 처음에 경제부지사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사임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도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좀 선임하셨으면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비경제인으로 보이고요. 이분도 인수위에서 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을 또 선대위, 인수위 출신 분들로 임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공행상의 정치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임명되신 분은요, 경기도의회의 양당을 대표하는 두 분과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집어던집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을 지사님의 제1트레이드마크 경제부지사의 자리에 놓으시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고위 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방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행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영 의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정영 의원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9월 14일 경기도 익명 게시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글와글’입니다. 여기에 직원분이 어떻게 글을 남겼냐? “기존의 임기제들이 재계약을 못 하고 퇴사했다.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공정한 채용이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5명을 보여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김정영 의원 그 부분은 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직원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록을 위해서도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분 중에서 먼저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사람은 오랫동안 저랑 같이 근무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인연이 없는 분들입니다. 캠프에 있거나 또는 어떤 분은 인수위에서 처음 얼굴 본 사람들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이 캠프 때에 있던 논공행상으로 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주신 ‘와글와글’에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 팩트에 보면 오해가 있어요. 아마 임기 만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금 97명이 만료가 통보가 되는데 그중에 임기 연장이 5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기 종료가 45명인데 그중에 5년 만료된 분이 열세 분이세요. 그리고…….

김정영 의원 지사님,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이건 팩트를 한번 보시면, 정확한 자료를 보시면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금방…….

김정영 의원 네, 도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이해할 겁니다.

김정영 의원 다음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월 4일에 지사님께서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양당과 도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7월 26일 한 장이 왔어요. 7월 26일 화요일 국민의힘 대표단 협의. 협치는 한다고 해 놓고 또 직원들한테는 7월 4일 날 지시를 했는데 직원들은 뭔가 행동은 해야 되고 7월 26일 날 달랑 한 장 가져옵니다. 이것을 협의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집행부들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요, 집행부와 우리 양당이 모여서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논의하는 게 협의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다 정해 놓고 이것도 자료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집행부 6명, 여당 6명, 야당 6명 이렇게 18명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게 과연 협치인지 저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이거를 통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원님.

김정영 의원 저희가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 도지사 김동연 그거는 이런 거죠. 여야정 협의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의회도 개원이 늦어지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협의에 있어서 서로 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는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안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에서 네 분인가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네 분,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열두 분인가요? 아마 이런 식으로 안을 낸,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이었죠.

그리고 6기, 7기 때도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지 통보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의회에…….

김정영 의원 지사님, 행동은 그렇게 안 느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 도지사 김동연 만약 그렇게 느껴졌다면 저희가…….

김정영 의원 그리고 지사님, 여야정 협의체를 부지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직접 한번 협의체에 들어오시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6기, 7기도 만들어진 것은 부지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지사로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참여하겠다는 의사에는 조금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상설처럼 만들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저로부터 위임받은 정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적에 양당 대표가 나오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의장님도 같이…….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장님도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하도록…….

김정영 의원 그런 부분도 지사님, 과거의 지사들이 대권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지사에게 맡겨놓고 자기 자신은 정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권에 나가기 위한 정치 행보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저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고요. 만약에 부지사가 참여한다면…….

김정영 의원 제 말씀은, 저희 의회 말씀은 적어도…….

○ 도지사 김동연 만약에 부지사가 참여한다면…….

김정영 의원 지사님, 적어도 의회와 협의할 때는 지사님이 직접 나서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이걸 모든 사안마다 제가 나가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도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가겠습니다만 만약에 부지사가 나가게 되시면 전권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저희는 그렇게 두 번 과정을 거치기 싫으니까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그럼 앞으로 좀 협의를 해 보시죠.

김정영 의원 지사님께서 기획ㆍ예산 분야의 중요 요직만 거치셨고 기재부장관도 역임하시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지방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 도지사 김동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영 의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렇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다음은 지사님께서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리셨느냐면 “공약은 도민에 대한 빚으로 4년 임기 동안 갚아야 한다.” 지사님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404개의 공약을 제시했고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백서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백서를 봤습니다. 이 백서를 보니까 404개에서 391개로 추려졌어요.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런데 제가 백서를 쭉 보니까 그중에 37개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보시면 저게 다 재검토된 공약들이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이미 선거 과정부터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내세웠다. 지사님께서 내세운 18명의 인수위에서도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불합격 판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심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든지 출마해서 공약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무리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공약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초기에 검증을 하고 스크린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중기계획으로 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도민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391개로 정리를 했고요. 추가한 것까지 400개입니다. 이것을 지금 도 입장에서…….

김정영 의원 네, 그것도 인수위에서 제안한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37개를 제가 봤더니 제 지역구도 있어요. 제가 의정부인데 의정부도 보세요. 의정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인수위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의정부에 배정된 물량이 없으므로 의정부에 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에 지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의정부에 46만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공약집도, 공약 공보물도 봤는데 나와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정부를 방문해서, 제가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과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고 안 하고 불쑥 가서 우리 김 시장 만나서 의정부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가장 큰 애로로 경제와 일자리 얘기를 김 시장이 하셨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이 공약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과 함께…….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재검토 판정하지 마시고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진정한 재검토를 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의정부의 경제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공약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보니까 300억 이상 신규사업이 제가 보니까 31개가 됩니다. 기재부장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는 3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죠? 너무 잘 아시겠죠? 이거 약속 지키시려면 중앙에 이 31개 사업 투융자심사 다 맡아오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 공약 중에 일부는 상당한 부분은 지금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겹치고 있고 또 상대편, 경기도지사 때 상대 후보 공약과 겹칩니다. 도민의 삶과 경제를 위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고 필요한 부분 설득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지사님, 얼마나 중앙에서 진정성 있게 예산 받아오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리고 백서 제가 105페이지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2023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언제부터 예산 편성 작업을 합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영 의원 예산 편성 작업을 몇 월부터 합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이미 막바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작업을 아마…….

김정영 의원 이미 시작이 됐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수위에서요, 각 실국에서 공약이행계획서를 냈대요. 아니, 도지사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사업량도 보고 예산도 봐서 인수위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의회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내줘요. 그 이유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토론회를 두 번 거치고 도민배심원단 그쪽에다 의견을 묻고 11월 달에 확정이 돼서 최종 내년도 1월 달에 발표를 한대요. 이 논리는 뭐냐? 지사님께서 제시했던 391개 공약을 올해는 예산에 태우시면 안 됩니다. 협치하신다고 하셨어요. 391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다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할 수 있는지 못 할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주지를 않아요. 의회에 주지 않아요. 지사님 임기 4년입니다. 4년 동안 1년 까먹으면 언제 공약 다 이행하실 겁니까? 집행부들 여기 계신데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협치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1년 까먹을 일은 없을 거고요, 의원님.

김정영 의원 아니, 그럼 왜 안 주는 거죠, 의회에?

○ 도지사 김동연 아마 우리 실무 책임자들은 지금 391개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본이 아니어서 그럴 겁니다. 그것들을 지금 빠른 시간에 정리하는 단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김정영 의원 지사님,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과만 협의하지 마시고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391개를 정리하면서 아마 100일 정도면 큰 가닥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민배심원제를 거치게 돼 있어요. 한 50명 구성해서 하는데 그게 11월 중에 절차상 됩니다. 모든 시도가 똑같습니다.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김정영 의원 지사님, 저희가 다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391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다가…….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배심원단에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김정영 의원 왜 집행부는 경기도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검토를 안 맡으려고 하냐 이거죠.

○ 도지사 김동연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단계로 생각을 하시죠.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김정영 의원 앞으로 의회와 협치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요. 협치를…….

김정영 의원 사업에 대해서도 협치를 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 구체적인 방법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영 의원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안 하시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렇게 흑백논리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두 단계로 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김정영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들어주시고.

○ 도지사 김동연 두 단계로 할 텐데…….

김정영 의원 그래서 391개…….

○ 도지사 김동연 1단계에서는 그전에라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다 이행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제가 도지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 한번 기조실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나오는데 법정경비 지정사업 빼면 평균 한 2조 6,000억 정도 도지사가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일반예산 중에 한 11% 되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의 그 수많은 공약들 다 이행하려면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 도지사 김동연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협력과 재원 확보하겠고요.

김정영 의원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해 주시고.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얼마 전에 실국 1차 토론회가 끝났어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정영 의원 실국 1차 토론회가 끝났다고요.

○ 도지사 김동연 아, 네.

김정영 의원 그래서 391개인데 30개가 또 줄었어요. 361개래요.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김정영 의원 지사님이 자기가 낸 공약이 각 실국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361개로 추려졌다는데 여기 기조실장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저를 상대로…….

김정영 의원 공약 1차 토론회에서 391개가 361개로 줄었는데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저를 상대로 질문해 주시죠. 기조실장이 아니고.

김정영 의원 아니, 도지사님이 모르시니까 여쭤보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과정이 진행돼 있지만 과정 과정을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391개까지는 알지만, 모르지만 360개라고 한다면 그것도 최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공약이 지금 비슷한 공약들이 많아서 통폐합이 필요하고 공약의 키 높이가 달라요. 어떤 건 아주 많이 나온 것도,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 그 키 높이 조정도 해야 되겠고 하는 것을 우리 전문적인 국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숫자 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사님께서 4년 임기 내에 꼭 경기북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보니까 당선인 신분에서 토론회도 가지셨고, 이렇게 제가 토론회도 책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GTX 문제도 있어서 GTX 토론회도 여셨어요. 이렇게 GTX 여셨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가셨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둘 다 갔습니다.

김정영 의원 인사말만 하고 빠지시던데요.

○ 도지사 김동연 인사말하고 빠지고, 거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영 의원 아니, 지사님. 그러면 인사말하시고 나서 이런 동영상이나 이거에 따른 토론회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 도지사 김동연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영 의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 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GTX 같은 경우는 끝나고 그 위원들하고 따로, 우리 국토건설위 위원들하고 따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정영 의원 제가 진정성, 진정성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대표 공약은, 더군다나 GTX, 경기북도 신설 같은 부분은요, 도정에 바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꼭 이것은 해내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거기에 토론자들이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토론자료 제가 미리 다 봤고요. 적어도 경기북도 문제하고 GTX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강도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김정영 의원 지금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시간은 없고 드릴 말씀이 많아서 저도 많이 줄였는데요.

○ 도지사 김동연 그건 토론회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죠.

김정영 의원 제 얘기 좀 오늘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북도에 대한 남북 간의 차이가 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우선 여러 가지 중복 규제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북부지방의 성장과 발전이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력의 차이를 포함한 산업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 모든 부분에서 북도와 남도 간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거 인정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당선도 되시기 전에 북부청에 있는 경제실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남경필 지사가 지난 도정을 하실 때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가져간 건 북부지역이 먹고살기 힘들어서였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경제실을 갖고 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영 의원 아니, 지금 경제실이 전에는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 경제부지사로 왔다고요?

김정영 의원 그래서 11개 과가 6개 과를 북부청에 일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현장에서 가깝게 좀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취지에서 남 지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보니까 말로는 북도 어렵다, 북도 신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작 당선도 되기 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실 가져가 버리셨어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경제실을 가져간 건 아니죠. 경제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경제부지사가…….

김정영 의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쪽에 계속 있는 겁니까, 북부청에?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있죠.

김정영 의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번 가을에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실 사람들은 전부 북부청에 있습니다.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도를 설치하려면, 신설하려면 행정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의회를 통과하는 방법, 하나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최종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합니다. 맞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이거는 뭐냐 하면 주민과 행안부와 경기도와 31개 시군과 국회가 모두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래서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의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행안부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법률 제정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

김정영 의원 행정구역 개편은.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행안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도 다른 상황인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직을 유지ㆍ축소하려고 합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앞장설지 사실은 만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는 어떠냐, 국회는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냈더니 행안위의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나오냐, 항상 나오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전 지사 때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당선된 이후에 7월 26일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입니까, 거기서 31개 시군 장하고 만나셨잖아요. 거기서 합의문 채택하려고 했는데 일부 자치단체장께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 하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임기 내 약속 지킬 수 있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김정영 의원 저도 북부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의원님도 지지하실 겁니다. 이 문제를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격차가 심해서 동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못 풀 겁니다.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재정자립도라도 올리게.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런 간단한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구체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김정영 의원 그래서요, 지사님. 북부지역에 하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셔서 북부지역에 얼마나 오시는지 한번 자료를 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료23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니까요. 한 번 가셨어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김정영 의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의회를…….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영 의원 그걸 지사님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달라는 자료를 저렇게 주셨는데.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의정부, 지난주에 의정부 북부청에서 간부회의도 직접 했고요.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지사님. 언론에는 시간별로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고 언론에 여기저기 많이 가셨어요. 이거를 왜 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 합니까? 그리고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는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시간대별로 저렇게 다 공개를 했어요. 지사님은 없어요. 왜 기밀이에요, 일정이?

○ 도지사 김동연 제 일정은 전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의원 앞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청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주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김정영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 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이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남양주에도 가서 제가 직접…….

김정영 의원 지사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남양주 현장도 갔었고요.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다음은 GTX 공약인데요. 이 GTX 공약, 지사님 공약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정영 의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공약 같던데요, 노선이 똑같던데.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같은 당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노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공약입니다.

김정영 의원 거기에 슬로건을 보니까 “도민께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도민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시간 반 정도 선 추후로 많습니다.

김정영 의원 네, 맞습니다. 1시간 반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겠다, 3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그런데 이 말씀을 논하기 전에 가까운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디인지 아세요?

○ 도지사 김동연 여기 도청이군요.

김정영 의원 신청사인데요. 2,500명 공무원들이 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저렇게 줄 서 있는 거 보십시오.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지금 저 귀한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저렇게 대기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타 시를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청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청은 2012년도에 입주했어요. 경기도청은 25층, 서울시청은 13층, 저희가 더 높아요. 엘리베이터는 서울시청 21대, 경기도 14대, 속도 경기도 분당 150m, 서울시청 분당 180m, 10년 전에 설치했는데 더 빨라요, 더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도청 설계 누가 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입주를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김정영 의원 이건 지난 일이고요. 지사님 4년간 공약 다 수행할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 점심시간을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고 그런데 이게 지어놓고 보니까…….

김정영 의원 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GTX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노선을 봤더니요. 대통령의 노선과 GTX 2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GTX는. 그리고 지사님의 GTX는 GTX 플러스예요. 언뜻 보면 다 같은 것 같아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영 의원 서로 협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A, B, C, D는 지금 대통령 공약과 거의 같고요.

김정영 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정영 의원 이재명 지사하고 지사님의 노선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당선이 안 되셨고 윤석열 정부에서 채택한 노선이 돼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결정합니다, 맞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보통 같이 하죠.

김정영 의원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지난 6월에 이 GTX 2기에 대해서 13억을 투자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경기도도 이번에 추경 보니까 12억을 올려놨어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정영 의원 저희 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억 드릴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지금 GTX 2기 노선보다 우리 지사님이 내놓은 노선대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 도지사 김동연 저희는 짧게 말씀드리면 노선에서 A, B, C, D는 거의 같고 E, F가 다른데 F노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 노선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영 의원 그거는 지사님,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정영 의원 노선도 한번 봐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제 말씀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같이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김정영 의원 제가 의정부인데요. GTX C노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기 E노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서 포천을 가요, 장장 20㎞. 그리고 2조 들어요, ㎞당 1,000억이기 때문에. 근데 저거 보세요. 옆에 덕정 있죠? 저 C노선이거든요. 7㎞만 연결하면 포천도 GTX 들어갑니다. 저는 도대체 이 노선을 누가 이렇게 선형을 잡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E노선도 보세요. E노선도 그렇고 F노선 보세요. 지사님 거는요, 파주에서 저기 광주로 연결하는데요. 저거 절대 사업성 안 나옵니다. 파주에서 그냥 바로 운정 연결하면 됩니다, 7㎞. 7,000억이면 됩니다. 그럼 파주에도 GTX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간 무려 300억이나 투입되는, 연구원이 2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 동원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국토부 설득시키시든지 아니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셔서 GTX 임기 내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국토부와는 적극 협조하겠고요.

김정영 의원 지사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 도지사 김동연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내주셨어요. 지금 앞으로 여러 의견 내는 과정에서 의원님 의견 포함해서 또 다른 의원님 의견 포함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제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산대교 부분인데 무료화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18억이라는 손실을 도에서 물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무리하게 진행하느라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18억의 혈세, 만약에 법정에서 최종 확정되면 지사님 이재명 지사에 구상권 청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진행해서 우리 세비 18억이 손해배상됐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 돈은 공익처분된 기간 중에…….

김정영 의원 그거는 다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김정영 의원 시간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것은 지사님이 소통과 협치 그리고 공약과 관련해서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사님은 진정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지사님이 보여주신 진정성은 저는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중앙부처의 최고관료를 역임한 경력을 내세워서 경기도의 지사직을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민 앞에 자세를 낮추고 도의회와 경기도 공무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비로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야지만이 민선 8기 경기도정에 희망의 싹이 틀 것입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은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해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주십시오. 특히 의회는 도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1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가 부족하므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환 의원

(15시49분 질문시작)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1세기만의 최악의 폭우와 태풍으로 경기도를 비롯 전국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해를 극복하도록 노력해 주신 도민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78 대 78 여야 동수의 의회는 경기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달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복합위기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나 했더니 산 너머 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와 선출직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중심으로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 오늘 도정질의가 지사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환 의원 혹시 앞에 존경하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하셨는데 답변을 충분히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김정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영 의원님 취지한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질책하신 거 잘 받아들이고 또 검토해서 함께 좋은 도정을 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김정영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재정 상태가 어렵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지금 부자감세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부자들의 감세 규모가 연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 도지사 김동연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되어 연동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지금 도의 재정은 지금 지방세 세수가 크게 결손이 나서 이번 2차 추경에도 약 1조 6,000억 정도의 감액 추경을 세입에서 하는 정도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기인합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쪽에서의 세입 확충이라든지 또 기금 활용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저희 의회도 재정 상태가 어렵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 서민들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8일부터 수도권 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도 집중 피해를 보았는데 도지사님도 그때 수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또 대책도 세우셨었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양평에 나가서 수해 복구를 직접 했습니다. 흙만 한 2t 넘게 퍼냈는데요.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산사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감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동감합니다.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조성환 의원 경기도가 참 아름답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둘러다 보거나 이렇게 오가는 길에 보면 산과 들 그다음에 또 도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쁘고 아름다운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 9부능선까지 이렇게 침범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용인의 현장인데요. 9부능선을 깎아서 완전히 산 정상이 저렇게 훼손이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파주의 심학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심학산도 점점 산을 깎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쏟아지고 또 위험 부담이 있고 옹벽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 난개발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무래도 이런 청정지역에 대한 일부 분들의 선호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그동안의 청정 산림 보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나 도에서도 확실한 대안을 만드는 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 수요 증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지역의 개발 요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좋은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물론 이런 개발행위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철저하게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 같은 지역도 최근에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경기도가 그래서 칼을 내뺐습니다. 무등록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측량업체 104개를 적발해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도내 측량업체가 1,087개인데 이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업체가 그냥 한 번 조사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법영업행위가 이 안에 있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래서 파주의 한 업체가 허위로 측량을 해서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제출해 가지고 2015년부터 22년까지 189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 절반 정도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무등록 상태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파주시도 제대로 점검을 못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주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히 조사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를 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보고받으셨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보고받았습니다.

조성환 의원 파주시에서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도에 질의를 했고 도에서 답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불과 4년도 흐르지 않았는데 이러한 등록된 업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등록된 업체가 개발 행위를 지속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대책과 그다음에 기타 업무 매뉴얼을 잘 살펴봤는데 보다 강력한 경기도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우리 조성환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경기부동산포털이 있어서 거기에 측량 등록 업체들이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불법이 적발되면 도나 시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하는데 현실은 경찰에서 그런 수사, 아직 좀 미흡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꼭 이루어져서 그러한 무분별한 난개발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혹시 도지사님, 손주 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조성환 의원 보시기에는 너무 젊으신 나이이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충분한 나이인데 아직 없습니다.

조성환 의원 주변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손주를 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로 우리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부모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이를 키운 부모라면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꼭 한밤중이나 새벽에 열이 날까요? 그리고 아픈 아이를 업어서 들고 응급실로 뛰어가면 또 그 안에서 또 한 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기시간은 길고 특별한 조치는 없고 또 진료비를 계산할 때는 비싼 진료비를 내게 되고 열 내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못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지사님도 아마 자녀들 키우실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아이가 큰 병은 아닐까, 뭐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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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응급실 내원하는 소아의 연령별 주 증상을 조사해 보니까 4세 미만이 열-구토 순, 5~9세는 열-복통, 나이가 어릴수록 열 증상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열에 대한 증상이 뭔지를 정확하게만 진단을 한다면 불안감이 좀 덜해질 텐데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있다면 그나마 가서 진료라도 볼 텐데 경기도의 상황이 꼭 그렇게 쉽게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응급실 이용환자 중에 3분의 1이 소아라는 통계가 있고요. 응급실 외에 대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느끼는 도민들의 대답이 97.5%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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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한 8개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개인의원 중심이고요. 11시까지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야시간이라든지 새벽시간에는 진료공백이 있게 되고 부모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응급실에 가보면 인턴, 레지던트분들이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증환자들이 같이 응급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에게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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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경기도에서 그래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게 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또 간단한 처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사ㆍ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좋은 조례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제가 제정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제가 발의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또 젊은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조례 제정 이후에 이게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 공약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달빛어린이병원이 7개 시군에 지금 8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6개월 동안 이용자가 10만 3,000명입니다. 그중에 의정부가 좀 특별한데 의정부에 튼튼어린이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코로나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 진료 인원이 많아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인원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달빛어린이병원에 가는 혜택이 지금 건강 수가에서 1인당, 환자당 1만 1,600원인가요, 이 정도 지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소아과병원 또는 의사들 협회에서는 약간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과 또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우리 조성환 의원님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원이 지금 경기도에 6개가 있습니다. 이 병원들의 야간진료 문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소아과 전문의 확충 문제가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단기적으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새벽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까지 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아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달빛의료병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객이 대부분입니다. 11시 넘어서는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했을 때 그 이용률이 과연 소아과 전문의사를 채용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어떤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러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2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소아과들이 문을 닫고 폐원을 했고요. 인력의 활용 부분 또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하에서 움직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라는 타이틀의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공의료의 형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해 줘야 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4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4개 권역 정도를 선정해서 연간 의사ㆍ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지 의료시설을 제공합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안 되면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요. 그러면 연간 7~8억 정도가 소요되고 한 30억 정도면 시범운영을 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지역을 알아봐서 “오산과 파주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러한 자리까지 마련해 주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빛어린이병원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새벽에 진료가 당연히 이용실적이 없죠,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면 대학병원에 응급실 가는 소아들이 전문의가 있는 권역별 소아 공공어린이병원으로 다 오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한 그런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은 점이 왜 좋은가 나와 있습니다. 응급실보다 가까이 있고요. 비용 부담도 적고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의 두려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병원 시설을 비용을 지원해서 활용하든지 의원급 규모 시설을 설립하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0~5세, 9세 이하, 10~19세 아이들이 24.1%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거의 우리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 조부모까지도 이 정책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족단위의 수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고요, 지사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법 제70조1항에 따라서 경기도가 지정한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줬는데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있고요. 헤이리 마을이 있고 맛고을이 있고 또 임진각이라든지 DMZ라든지 어떤 이런 평화관광의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30일 접경지역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 도 차원의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5개 특구가 다 없어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 또 도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니까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 이러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의 설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을 열망했던 우리 파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도민들이 약간은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취소되는 건 아니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한 기관도 있고요. 그 외에 첫 번째로는 남부로 이전하는 기관들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경기북도 설치와는 무관하고. 두 번째로는 고양에 기업성장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3개 있습니다. 관광공사, 문화재단, 평생교육원인데 여기는 지역에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나머지 문제가 있다면 북부로 가는 5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내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2개가 우선 임대로 이전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있어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경기북도 설치에 맞춰서 북부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 골격 자체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대 방향을 조정하며)

이게 돌아가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 교육감 임태희 네, 괜찮습니다.

조성환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환 의원 20분 경기도에 대한 질의를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나머지 20분을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 교육감 임태희 글쎄요.

조성환 의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학교.

○ 교육감 임태희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는 좋은 교육이 펼쳐지는 학교인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이라 함은 학생들이 정말 학생들의 타고난 인성껏 그리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나름 타고난 소양대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되는 게 가장, 그래서 학생이 행복하고 또 그 학생의 성장을 보면서 다른 교육가족들도 행복한 학교, 저는 이게 가장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감님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교육감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정당 색도 전혀 없지는 않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보수 교육감이다라는 평을 또 일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적은 없지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그제 또 말씀을 나누고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의외로 저랑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코드만 잘 맞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1대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드는 반면에 또 생각은 같은데 실행과정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일부 들더라고요.

○ 교육감 임태희 목표가 같으면 방법은 좀 달라도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란 일단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학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성을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의 꿈을 알아가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좋은 학교다 저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조성환 의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참 상황이 특수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여서요, 신도시 지역은 엄청나게 학생 수가 많습니다. 물론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지자체가 우리 경기도입니다. 따라서 학생도 더 빨리 늡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경기도가 26%인데 학생은 28%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 새로 생기는 신도시죠. 신도시의 대개 입주 기준이 다자녀 가족 우선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역시 지역주민들 분양되는 호수 대, 가구수 대 학교의 수요 예측이 다소 엇나가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워낙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 내에서 학교를 또 이렇게 폐교를 해야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일단 중앙투심위에서 일일이 심의를 하는 이 제도를 전체 TO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지역에 있는 거를 B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라든가 또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하는 내용을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금 지도 체제가 아직 장관을 비롯해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네,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난 민선 10기에 이루어졌던 업무들 중심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과 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조성환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2기 신도시 때 이 상황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좁고 학교가 부족해서, 학급이 부족해서 운동장을 다 없애서 학급을 증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또 원거리로 통학을 시키고.

○ 교육감 임태희 모듈러 교실을 세우고 그랬죠.

조성환 의원 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 철길을 건너서 2㎞를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지역도 있고요. 이보다 더 먼 지역도 있고요.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밀 문제 해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 그냥 재배치, 인근 배치. 그래서 고등학생을 한 학급에 37명, 38명까지 배치하자는 계획이 나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체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8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아이들을 거기에 35명 이상 있어서 공부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하루 근무해 보면 쉽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학교 설립은 물론해야죠. 그러나 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렇죠.

조성환 의원 그러면 아이들은 이미 지금 포화상태고 과밀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동안에 피해를 다 보거든요. 학교는 짓되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중투심 허가라든지 건설이. 그럼 거기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그리고 통학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20년 9월에 이에 대한 대안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2년 지난 지금까지 의견이나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 교육감 임태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수가 많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도 가장 사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교육부의 일종의 증설 허가 정책이 같이 결합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내에서 전체 학교 수가 순증이 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의 학교의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재량권을 줘서 이거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거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절차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하기는 그런 신도시가 개발되면 애초부터 이런 학교가 사실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많은 경우에 지금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이 꼼꼼하지 못하게 검토를 하면서 생긴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재량권도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지역의 신도시가 흔히 얘기해서 조화롭게 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교육청이 협의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학교 문제에 대한 선행이 어떤 용지 확보나 교실에 대한 확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찬성하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교육청하고의 갈등관계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적어도 교육 문제만큼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우선 검토사항으로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모듈러 교실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학생을 재배치할 공간 자체를 사실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부처하고 의논해 보면 비교적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조금 유연하게 해 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통학이 불편한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서 통학버스를 우선 시급히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한 교실은 모듈러 교실을 놓는 이런 방법으로 우선 대응해 나가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지역에 학교를 빨리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학교의 설립ㆍ폐지ㆍ이전 등은 지방교육자치법의 법률 20조에 따라서 교육감의 권한이고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배치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밀문제 해소방안은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관련된 IB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진짜 이거는 교육공채를 발행해서라도 학교 짓는 것은 차질 없이 짓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는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십시오.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비평준화 지역이 다수고 평준화 지역이 적죠?

○ 교육감 임태희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평준화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장점도 있었지만 저는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준화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커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평준화가 가져오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평준화를 완전히 이걸 바꿔서 할 수는, 저는 이 환경상 없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준화 속에서 도저히 학교 교육으로서는, 학교 교실 안의 교육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학교 내의 프로그램으로는 IB 프로그램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AI 튜터가 장착된 아주 최첨단 교육 기자재죠.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구상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고 IB로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에 지역 주민들 중에 충분히 아이들의 역량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유학교, 공유학교의 개념을 도입한 이런 평준화의, 미처 평준화 때문에 커버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평준화 문제가 과밀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평준화 지역의 인근에 있는 비평준화 학생들이 사실은 안 그래도 학교가 부족한데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기 관내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의에 의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방안으로 저는 권역별 평준화 제도, 신도시 지역에 대한 권역별 평준화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과밀학급은 다른 교육 제도들과 정책들과 병행해서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부서가 한 개 부서만 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의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TFT 구성 등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교육 수요의 다양한 부분을 평준화로서는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듭 설명드리지만 교실 안에서는 IB 프로그램으로 또 교육 기자재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어려운 것은 그 지역사회가 함께, 시설과 전문인력을 함께 공유해서 하는 공유학교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간에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는 평준화되고 일부는 평준화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결국 평준화의 조금 별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비평준화 지역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경기도 내에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의원 네. 그래서 그런 취지와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개편을 하셨고 또 전임 도지사가 중심과제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의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변경을 하시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얘기까지 종합해 보면. 거기에다 조금 더 더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름은 가치를 나타내고 정체성인데, 이름을 변경하는 것.

○ 교육감 임태희 이게 이렇더라고요. 교육 현장이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라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내용을 아무리 바꾼다고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것에서 그걸 통째로 무슨 백지화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교육환경을 또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름도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러면 그 말씀을 일단 믿고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교육이라든지 꿈의학교라든지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라든지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물론 또 다른 평가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할 때에는 충분한 구성원들과의 공감대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말씀대로…….

조성환 의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의 사례로 말씀해 주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원장님 박정일 원장님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조성환 의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IB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지수인 DQ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명을 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 교육감 임태희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성환 의원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이 있었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사전에 소통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조성환 의원 IB 교육 같은 경우에 정말 그 교육 자체는 훌륭하고 저도 어제 밤새서 영상도 보고 이혜정 소장의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논문도 일본 논문, 기타 논문 한 2~3시간 자료를 공부해 봤습니다. 제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한다 그러면 정말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교육들이 일부 학생 그리고 고액의 수강료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계층, 특권층, 국제교, 특목고 이런 데에서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원래…….

조성환 의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실 겁니까?

○ 교육감 임태희 며칠 전에 IB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대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대화 중에 원래 IB 교육은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채워나가는 이런 부분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시행을 한단 말이죠, 대구하고 제주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원래 취지는 진짜 누구나에게 골고루 그래서 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성환 의원 그러니까 취지가 좋고 내용도 좋은데…….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성환 의원 지금 적용하려면 좀 심도 깊은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

○ 교육감 임태희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거를 실시하는 현장의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수와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개발 여기에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준비된 이후에 시행하실 거죠?

○ 교육감 임태희 시행은 아무래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환 의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200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이미 그런 연수를 할 체제를 저희가 갖추고 있거든요.

조성환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IB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게시판 댓글들이고요. 그 영상에 댓글들도 보면 ‘후회한다.’, ‘왜 우리 아이를 IB 교육에 참여시켰을까.’, ‘못 쫓아간다.’, ‘전체 영어로 수업한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한국형으로 뭘 만들어내지 않고 공교육 현장에 갖고 오면 지금 특권층의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제도가 그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도입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밀문제 해소랑 연계시켜야 된다. 외곽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그런 거를 원하는 부모들,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권, 특권층을 향한 제도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 바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B 교육이 진짜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흐른다거나 흔히 무슨 어떤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도입 초기부터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래서 그 계획이 좀 수립된 이후에 의회랑 충분한 논의 끝에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도정질의하는데 제보가,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 안에 지금 주정차를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정차를 하겠다라는데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하신대요.

○ 교육감 임태희 학교 안에 지금 주정차 말씀이신가요?

조성환 의원 아이를 내려주고 바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걸 못 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나 예산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단 한 분의 반대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문제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대개 그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 자율로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소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들도, 저는 보는데. 학교 안에 예를 들면 주정차하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키는 것이 다른 차들도 학교에 드나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성환 의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갖다 보면 누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합리적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좋다고 하는데 단 한 분이 싫다고 하면 그거는 또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볼 때 그 교장선생님은 결국은 아마 여론에 밀릴 겁니다. 어디서 지금 그런 건지 한번 혹시 사례 있으면…….

조성환 의원 제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교육감 임태희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 이것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완규 의원

(16시34분 질문시작)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또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경제노동위 소속 고양시 출신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을 지사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는 도정질문을 통해 과연 일산대교는 무료화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료화 사업을 위해 김동연 지사님은 어떤 노력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작년 10월 25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통지 결정에 따른 무료통행 결재를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결재에 따른 무료통행은 미처 한 달도 지켜지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도민들의 기대감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대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아가는 고양ㆍ김포ㆍ파주 시민들은 물론 지역 정계 또한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아주 오래전부터 바라고 추진해 왔습니다. 한강을 넘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이 지역 도민들은 통행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한 사람이자 3선 시의원으로 그간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이번 무료화 추진 과정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무료화는커녕 통행료 인하조차 없었던 일산대교 통행이 민자도로로서 유례 없이 공익처분이라는 사업권 박탈의 형태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 무료화는 결국 법원에서 두 차례나 제동이 걸리고 고소ㆍ고발로 일삼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주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고양시를 비롯한 파주ㆍ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표심을 노리고 한 정치적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지사님께서 일산대교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셨을 때 일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사님은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계승해 다시 무료화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 것도 문제지만 국민연금을 악으로 몰고 가는 무리한 발상으로 국민 간 분열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표출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운영해야 한다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정 악화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로 규정하며 22일 만에 막을 내린 매표 행위는 고양ㆍ김포ㆍ파주에 거주하는 205만 도민들을 우롱했고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을 농락했으며 경기도에는 소송이라는 후폭풍만 남겼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패소할 경우 짊어지게 될 배상금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표출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의 이러한 통행료 무료화 공약으로 경기북서권 도민들은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는 취임 후 두 달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 오셨습니까? 표출자료는 지난 8월 발간된 인수위원회 백서입니다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고양ㆍ파주ㆍ김포시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표출자료와 같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일산대교를 주로 통행하는 고양ㆍ김포 시민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통행 패스카드를 도입하고 취임 즉시 고양시ㆍ김포시ㆍ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동연 지사께서는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시는지 인수위 백서에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말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표출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이미 과거에도 일산대교의 자금 재조달이나 인수방안 등을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경기도는 국민연금 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MRG 비율 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2013년도 분 보증금 41억 9,000만 원을 주지 않고 미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당초 보증금은 물론 추가적인 이자까지 세금으로 부담한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표출된 자료와 같이 2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공익처분과 관련해 어떠한 소송 결과가 나오고 만일 패소할 경우 어떠한 비용부담을 추가적으로 지게 될지 얼마만큼의 세금이 낭비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리적인 명확한 논리와 설득 없이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무료화를 추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돌아오는지 우리는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결국 경기서북부 도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또다시 희망고문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엄중한 마음으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완규 의원 우리 지사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모든 것을 다 공개했습니다.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고 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사님의 말씀 경청하고 그리고 정책 입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제안을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 지사님, 이재명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전에 지사 시절에 마지막 결재라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실시한 사실 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 무료화 정책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유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히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고양ㆍ김포ㆍ파주 시민 205만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공익처분에 대해서 아마 김완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고양ㆍ파주ㆍ김포 시민이 209만 명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건대,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209만 명의 교통편의와 또 교통의 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한 고육지계가 아니었는가 싶고 그 당시 도의회의 동의와 김포ㆍ고양ㆍ파주시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재임기간에 왜 하필 경선을 앞두고 그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체는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한 번쯤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공익처분 기간 21일 반나절 만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사업시행자 손실보상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18억 3,000만 원입니다.

김완규 의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는 18억 3,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돼 있죠? 이거는 어제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3,000만 원으로 돼 있던 게 수정 조치된 건데 전에 있는 자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완규 의원 엄청나게 빨리 받네요.

○ 도지사 김동연 아, 네.

김완규 의원 표출자료와 같이 도민 혈세 18억 300만 원을 일산대교 측에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고양ㆍ김포ㆍ파주 이 3개 시에 대한 예산 분담도 전혀 없고 경기도가 오로지 손실보상을 떠안은 상태에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약 3주간의 아주 통 큰 인심을 썼죠, 우리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 18억이 낭비된 셈인데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MRG 계약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에 지급한 금액이 자금 재조달 상계처리한 2008년을 제외한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 12년간 약 440억 원으로 연평균 36억 7,000만 원인데 그에 비해서 3주로 막을 내린 대형 이벤트, 통 큰 인심을 쓴 18억 300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연평균 36억 7,000만 원인데 3주 만에 18억 3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런 이재명 전 지사님의 통 큰 인심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게 통 큰 인심이라고 우리 김완규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공익처분 기간 중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통행료를 무료로 내준 것이니까 이게 뭐 낭비된 돈이라기보다는 그 통행료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법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액 다 낭비라고 보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김완규 의원 제가 낭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통 큰 인심이라 그랬죠. “이거 낭비했다. 잘못된 거 아냐?” 이게 아니라고 저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그 3개 시의 200만 넘는 주민들의 통행료를 공익처분 기간 동안에 뭐라고 할까요, 대납한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완규 의원 제 앞 전에 우리 김정영 동료 의원님께서 18억에 대한 이재명 지사님께서 통 큰 인심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로 졌다. 우리 경기도가 졌을 때 그거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어떡하든지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언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김완규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까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책 결정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에 통행료에 대한 것을 3개 시의 200만 넘는 분들에 대해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의원 나중에 기회와 여건이 되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통 큰 정책 한번 해 보시죠, 뭐.

○ 도지사 김동연 통 큰 정책을 그냥 어떻게…….

김완규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이 공익처분과 관련해서 우리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보고받기로는 6,7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완규 의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700만 원이 소요됐고 표출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감액 추경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본격화되고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소송비로 지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돼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은 시작이다. 앞으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도 유념해 주셔야지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한강을 남북으로 잇는 다리가 일산대교를 포함해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마 철교 포함해서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네, 30개입니다. 그 30개 중에서 유료도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3개입니다. 지금 일산대교 포함해서 강동대교와 미사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까지 설치된 다리가 30개의 다리 중에서요, 자료 우측의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강동, 미사대교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28개 다리 중에서 일산대교만이 유일하게 돈을 내고 통행한다는 것을 우리 지사님께서는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강동대교와 미사대교는 고속도로의 일부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진입할 수 있는 IC나 JC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겠다는 의사표시로 한 다리고 일산대교는 아무 도로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거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에서 일반 다리는 일산대교가 유일합니다.

김완규 의원 그만큼 일산대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ㆍ김포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무료화를.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이 매일같이 왕복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일산대교를 통해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과연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하루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평균 한 7만 2,000대~7만 3,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은 양방향 7만 2,979대로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주요 한강 교량보다도 더 많고 특히 서강대교의 60%나 된다고 합니다. 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일산대교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까 그 인근 3개 시를 포함해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그 길이 그 다리가 유일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 너무 불편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김완규 의원 일산대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리가 김포대교입니다. 그런데 김포대교를 우회해서 돌아가면 약 16㎞가 더 소요되고 출퇴근 시간에 최대 30분까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산대교를 건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사님께서 아셔야지만 나중에 이 무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지만 된다라는 각오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표출자료와 같이 지사님께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ㆍ김포ㆍ파주지역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한 사실이 있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표출자료 왼쪽은 선거운동 당시에 트위터 게시물이고 오른쪽은 지사님의 후보 시절 공약집입니다. 고양시와 김포시에 각각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한 모습인데 사실이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사실입니다.

김완규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는 취임 후 지난 두 달간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왔고 그리고 향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일단 가장 가깝게는 어쨌든 지금 김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안소송에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구적인 무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상대가 있어서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인수가 되겠습니다. 인수협상 비공식적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금은 연금공단 나름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과거의 사례에서 배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항구적인 운영권 인수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는 통행료 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3개 시군과도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 의원 지금까지 3개 시군이라고 그러면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말하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 3개 시와 한 번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만나서 무료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개별적으로 시장님 일부하고는 얘기를 나눴고요. 이것을 이제 아까 선거과정에서 사실 이 일산대교 무료화는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공약이고 그 당시 상대 후보께서 나중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권 항구적인 인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상력이라든지 하는 걸 위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일부 시장님들하고는 얘기를 나눴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국민연금까지 끌여들여서 하는 협의체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와 해당되는 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또 관리권 항구적인 인수를 위한 협상도 병행을 하겠고 시간이 걸릴 경우에 대비한 단기적인 통행료 면제 방안도 지금 강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에 3개 시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느냐라고 질문했지 국민연금공단을 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라 했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없어요.

○ 도지사 김동연 김완규 의원님, 알겠습니다. 질문 취지에 답변을 다시 올리자면 3개 시 간에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력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기회에 공개할 정도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제가 지사님, 적절한 기회에 두 달간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적절한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이게…….

김완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각 시에 다니신 거는 알고 있고 만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시 시장을 같이 대동해서 토론회를 갖거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3…….

김완규 의원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국민관리공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말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우리 식구부터 챙겨야 돼. 우리가 아군이면 저쪽은 적군이에요. 그런데 아군이 생각하는 이 시스템, 전략과 전술 자체가 서지도 않았는데,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격을 하고 무슨 방어를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3개 시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고양시는 경기도와 별개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포는 뭘 하고 있고 파주는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만 2건의 소송이 진행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도 2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김완규 의원님 말씀처럼 3개 시와 경기도 간에 그런 협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시장님들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공식적인 협의체는 발족을 할 것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 그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 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상대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조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취임 이후에 두 달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밑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기회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도 드립니다.

김완규 의원 지사님께서는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섭섭하다고 하시는데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완규 의원 섭섭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아,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 그런데 제가 더 섭섭해요. 제가 더 섭섭하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나올 질문사항인데요. 이거는 지사님이 이거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덮어버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자, 지금 중요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일산대교…….

김완규 의원 아니, 잠깐만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말씀하십시오.

김완규 의원 말씀할 기회를 제가 많이 드릴게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완규 의원 얼마 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었다 자진사퇴한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압니다.

김완규 의원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에서 확인되는 재직기간을 이렇게 감안할 때 보면 지사님과는 기획재정부에서 맺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경제부지사 임명까지 강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리고 표출자료를 잘 보시면 17대 뭐로 돼 있죠? 17대.

○ 도지사 김동연 김 전 부지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다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김완규 의원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래서 제가 섭섭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제 또 나갑니다. 김용진 전 이사장의 근무연도는 자료상으로 보니까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확인됩니다. 맞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기간에 다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발언을 하면서 짚어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했던 시기였고, 맞죠? 경기도의 핵심 현안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엄청난 논쟁과 소송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게 아마 202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완규 의원 그러니까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이 기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섭하다는 겁니다. 각을 세웠던…….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완규 의원 이제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1년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17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완규 의원 영상과 같이 김용진 전 이사장은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좀 답변 올릴까요?

김완규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말씀하십시오.

김완규 의원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사이에 무료화에 대한 소송전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서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조기사퇴, 본인이 사퇴를 했는지 사퇴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김동연 지사 후보 캠프에 비서실장으로 간 거예요. 무료화 안 된다 각을 엄청 세웠던 분이 우리 지사님 후보 캠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까지 강행하면서까지 또 도의회 야당과의 협치를 파괴하는 것까지도 그 김용진 전 이사장을 경제부지사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거가 아니라 이분으로 해서 당위성을 만들어서 이거 무료화를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김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용진 전 차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기를 한 1년 반 놔두고 사퇴했고 저희 캠프에서 저를 도와주러 오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간의 사정도 들었고.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이 무료화를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나름대로의 설립목적과 그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편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김용진 전 차관과 이 얘기를 하면서는 저의 공약에 대한 얘기를 했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커미트(commit)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유세 중에 일산대교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직접. 오히려 우리 전 김용진 차관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저희 캠프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후보인 저의 공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내는 데 매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진 전 차관을 함께 일하는 것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이 있었지만 특히 이 건에 있어서는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거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완규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김용진 이사장을 내가 데려온 이유는 많이 아시고 그리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왔다. 그리고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끝까지 나는 추진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들었기 때문에 조기에 무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큰, 대강은 맞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김용진 전 차관이 온 것은 일산대교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전반적인 조율 또 그 당시 선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하는 데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왔었고 그중의 하나가 일산대교 건이죠. 그렇지만 지금 김완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대교 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용진 전 차관이 제게 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공약 추진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때문에 영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무료화하기 위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냐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러면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의원 지금 이분에 대한 노하우는 벌써 지사님께서는 들었고 그리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그 추진을 만약 못 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DMZ 프로젝트 갔더니 거기 세션에 국민연금 간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지금 후임 이사장도 저희 기재부 후배가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이해하고 토론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늘 잊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대교 통행료는 1㎞당 약 667원이 들어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나 넘는 수준이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소형차 기준으로 당초 1,000원에서 두 차례나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 고금리 추세에서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저항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미 1,390만 도민 앞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무료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료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어내겠다라고 지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간 지속된 경기서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일상적인 기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료화가 어렵다면 김은혜 후보가 제안했던 무료 통행 패스카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익처분으로 한 차례 무료 통행을 실시한 이후 커질 대로 커진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협치하는 모습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방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시13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영일 의원

(17시13분 질문시작)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변화는 집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간 집은 쉼, 휴식의 의미가 강했으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온라인수업을 듣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더욱 복잡하고 확대된 의미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집이 주는 의미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넘어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수단에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매개체로, 위로와 성찰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집이 다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도지사님께 드리는 도정질문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유영일 의원 저는 기다리다가 지쳤거든요.

○ 도지사 김동연 아, 그러세요?

유영일 의원 지사님은 답변하시다 지치신 것 같아서.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괜찮습니다. 안 지쳤습니다.

유영일 의원 저는 이 1기 신도시에 관련돼서 정말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도시환경위의 소속이고 더군다나 제 지역구에 있는 평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로 지사님과 제가 처음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도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림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여드린 그림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지도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위치와 개발개요 도면입니다. 지사님, 1기 신도시 분당ㆍ일산ㆍ산본ㆍ중동 그리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평촌까지 각 지역의 1기 신도시가 처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무래도 지금 이 5개 1기 신도시 한 30만 호 중에서 이제 지금 30년 도과에 걸리거나 임박한 노후화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일 의원 다음 그림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산본신도시 내의 한 아파트 단지의 하수도 배관 사진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 어디 바다에서 방금 건져 올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녹이 많이 슬어 있거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살고 있는 평촌의 한 아파트 평상시의 저녁 풍경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퇴근 후에 가게 되면 주차라인에 댈 수 있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퇴근하고 있고요. 이중주차, 삼중은 기본이고요.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저걸 언제 다 연락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각 아파트마다 소방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 상황에서 불이 난다를 생각하면 언제 소방차가 저거 다 연락해서 뺍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노후부터 주차난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1기 신도시 거주하는 주민들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을 당연히 마실 수 없고요. 저 역시 매일 샤워하고 식기세척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필터를 설치해서 매일 갈아가고 있습니다.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아주 녹물과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요, 두드러기까지 난다고 합니다.

주차장 아까 보신 바처럼 당연히 댈 데가 없어 가지고요, 몇 바퀴 돌다가 그중에는 주변지역에다가 그냥 조용히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이유 때문에 아침에는 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그 정도로 저희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더 나갈 수 없는 주거환경에서 지금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지사님께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물론입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 이 신도시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1기 신도시가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만든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달리, 물론 아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원도심에 대한 얘기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1기 신도시는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만들어서 지금 30년 가까이 또는 이미 넘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단지와는 좀 특별한, 우리 국가와 또는 공공의 책임이 함께 부여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일 의원 세 번째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시된 표는 신도시별 개발밀도입니다. 1기 신도시 밀도는 평균 ㏊당 233인이고요. 신도시 준공 당시 서울시 ㏊는 ㏊당 175인보다 고밀도로 건설이 됐습니다. 이를 용적률로 보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1기 신도시 평균은 198%입니다.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226%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169%로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현재와 비교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낮은 용적률도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에 조성된 신도시인데요. 말 그대로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굉장히 노후가 되고 지금 오늘도 계속 노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81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지사님 몇 대인지 대략 아실 것 같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유영일 의원 잘 모르시겠죠?

○ 도지사 김동연 엄청 많이 늘었겠죠.

유영일 의원 그렇죠. 많이 늘었겠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유영일 의원 2020년 기준으로 60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럼 7배 이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 계획했던 기반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다음 그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시된 표는 신도시별 건설규모입니다. 1기 신도시는 건설 당시에 약 29만 8,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30여만 세대 주민들의 단계적이고 순환적인 현실적 이주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당연히 신속하게 추진하되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도시별로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면적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시별 공공시설 용지의 계획현황 등을 고려해서 도시별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전적으로 우리 유영일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신속하게 추진을 하되 기반시설 용량 등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개발규모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해 주신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의원 국회에서 지난 19년도에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올해 22년도에는 총 6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중에 5개는요, 특별법안으로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이 당연히 중요하고 직ㆍ간접적으로도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사님께서 노후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지금 6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가장 최근에는 분당에 지역구를 둔 안철수 의원이 낸 것이 마지막 법안이었습니다. 법안 내용들 서로 간의 공통점도 있고 또 다소간의 차이도 있고 돼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 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국토부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 주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협력, 계획 수립, 비용 보조 및 융자, 협약, 규제 완화, 대책 수립, 시범도시 지정, 감면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따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저희가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연초에 경기연구원에서 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는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일부 법안, 예컨대 김병욱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이 낸 법안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1기 신도시가 전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국토부의 전반적인 주도하에서 더 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 지사님 생각하고 행동이 과연 일치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보시다시피 이거 뭔지 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유영일 의원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신도시 조성사업은 건축물이 많지 않은 토지에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지사가 되면 모든 현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하셨어요. 일례로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님 시절 때 페이스북에 올리신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겠습니다. 빨간 줄로 제가 그어놨죠. “윤석열이 사실상 폐지, 폐기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김동연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제목하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 내용이 주입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도지사님한테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걸 썼던 것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분류하면서 거의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듯한 의사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썼던 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기 신도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규를 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권한과 또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일 의원 아니, 저렇게 짧게 써놓으시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유영일 의원 아니, “안전진단 면제하겠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고요. 설명을 방금처럼 해 주셔야 그런 의미로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죠.

○ 도지사 김동연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유영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용적률 규제를 풀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하겠습니다.”라고 마침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필요하면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해를 하겠냐고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의원님. 그 문구를 보십시오. 주어는 이겁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입니다.

유영일 의원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시킬 수 있으세요?

○ 도지사 김동연 그거는 뭐 국회에서 지금…….

유영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통과시킬 수 있냐고요?

○ 도지사 김동연 통과시키게끔 노력을 할 수 있죠.

유영일 의원 그럼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쓰셔야죠.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지금 뭐 자구 가지고…….

유영일 의원 아니, 자구가……. 저거 저도 지금 국어수업 하러 온 거 아니에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한번 보십시오. 용적률을 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통과는 지금 이미 제가 소속된 당 의원들하고 여러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유영일 의원 빙빙 돌려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한국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이걸 보면요. 누구나 저처럼 이해할 겁니다, 대부분은.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그…….

유영일 의원 글쎄요가 아니라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한다니까요?

○ 도지사 김동연 그걸 문자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유영일 의원 단어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설명을 해 주셔야 그런 의도로 쓰셨구나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한다고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럼 의원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이해한다고요, 그전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 도지사 김동연 그러셨습니까?

유영일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용적률 완화, 재건축 사업 추진, 안전진단 면제 이거 중앙정부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지금 평촌 얘기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평촌 사시고 제가…….

유영일 의원 1기 신도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유영일 의원 그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러니까 제가…….

유영일 의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 도지사 김동연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일 의원 기다리세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자구 하나 가지고 신경 쓸 게 아니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십시다.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안전진단 면제할 수 있는 권한처럼 글을 분명히 올리셨고요. 이 말을 왜 하냐면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법을 통과하겠다고 한 얘기를 한 것이지…….

유영일 의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역주민이 말씀하세요. 제 의견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저한테 그래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평촌 의원님 지역구에도 두 번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아까 보신 거 제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면 이 자구가 문제가 아니고…….

유영일 의원 지사님, 자구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왜 역정을 자꾸 내세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역정 낸 바 없습니다.

유영일 의원 아니, 지금 열을 올리시는데요, 뭐.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지금 그걸 의원님께서 이 글자 하나로 얘기하니까…….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 도지사 김동연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영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것만 이해했다니까 자꾸 이해됐냐고만 얘기를 하세요. 똑바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것만 똑바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것만 이해됐다고.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똑바로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 마지막 거 이해됐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해됐다니까 넘어간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이해되셔서 다행이시라고요.

유영일 의원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유영일 의원 결론은요.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이런 의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유영일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아까 지사님이 마지막에 법안 말씀하셨거든요. 최근에 우리 지사님한테 이 재건축 관련 권한을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맞춤형 입법이 나왔어요. 그렇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겠다 도정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되어 있죠. 그거 파악하신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유영일 의원 아까 말씀하신. 그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유영일 의원 사실 이런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도지사님한테 있으면 경기도 여건이나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또 어떤 게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동연 안전진단이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전진단 문제가 실제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화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여건상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후 원도심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원도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 신도시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도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문제를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일 의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결론은?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그렇다고 얘기, 말씀 안 드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완화함으로써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유영일 의원 그러니까요.

○ 도지사 김동연 두 번째로는 원도심 문제도 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한 것 두 가지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소지죠.

유영일 의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안전진단 기준의 지나친 완화나 또는 무분별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재건축에 대한 심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는 이러한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지사님 의견도 그러세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동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기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것도 같이 감안해야 될 사안입니다.

유영일 의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한번 지사님의 의견을 또 여쭤본 거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해서 지사님의 페북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 8월 19일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입니다. 이 글 역시 16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주택공급계획과 함께 민간의 활력 제고 및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소회를 밝히신 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서 거의 도시 재창조 수준,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이 또다시 한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또 공약 파기입니다.”라고, 또 “대선공약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언뜻 보면 호도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아니, 정부에서 국민을 무시하겠다고 그러는 생각조차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정부를 향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매도를 하시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는 또 별개로,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피력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지난 글에 이런 세간의 비판을 또 의식을 하셨는지 밑에 보면요. “국회와 협력을 통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쓰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제일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무엇보다 “정부와는 별개로”거든요. 이걸 보면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단체인 우리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도정에 임하고 있는 지사님의 생각에 약간의 우려를 갖게 된 게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고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1,39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 도지사님께서 정치인이기 전에 행정가로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쓰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보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중앙정부와 그런 강력한 추진 의지와 협력이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지난 글을 읽게 되면요. 결국에는 각자 길을 가자 이렇게밖에 읽히지가 않거든요. 이게 행정가로서 책임 있는 모습보다는 무슨 어떤 정책을 이슈화를 시켜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나 이런 선동적인 행보로 자칫 비쳐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민들은 또 이 글을 보게 되면요.

○ 도지사 김동연 답변을 드릴까요?

유영일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민들은 또 이 글을 보면요. 중앙정부하고 갈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중복된 업무 때문에 효율성 저하나 개별 계획안 마련에 대해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1기 신도시 문제 자체가 산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기사 제목이 “동상삼몽”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상이몽도 아니고. 그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빠른 마스터플랜 발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요구, 국토부의 안전진단 권한 이양”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동상삼몽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경기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천수답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유영일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제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개발방향 수립 또 도내의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화 실태와 또 재정비를 위한 일부 재정 지원. 아까 용적률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200% 넘는 곳은 지금 재건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리모델링이나 또는 수직증축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단지별로의 초기 컨설팅과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는 얘기고 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5개 시이기 때문에 5개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들과 함께 만들고 또 시민……. 뭐라고 할까, 협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는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차분차분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스터플랜 얘기를 많이 하는데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1기 신도시의 30만 호 중에 30년을 도과하는 주택이 한 93%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중앙정부에 34년을 있었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쟁이나 이념이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경기도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국토부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하겠다고 하는 뜻을 한 것이지 뭐 각을 세울 의도도 없고요. 아까 의원님 지역구처럼 다섯 군데 30만 호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의 발산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하면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요. 계획하고 대안이 아까 말씀하신 경기연구원의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 착수 그리고 아까 GH 8월 초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용역 그 정도에다가 또 아까 말씀하셨죠, 민간 전문자문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 도지사 김동연 민간?

유영일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 도지사 김동연 그건 조직이고요. 조직을 몇 개 만들 거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당장 도에서 일부 재정 지원을 통한 노후화 실태와 또 컨설팅,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단지별로 일부 단지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에서 할 생각이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5개 시장과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아직 협력체는 구성된 건 아니신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지금 구상 중입니다.

유영일 의원 구상 중이시고.

○ 도지사 김동연 네.

유영일 의원 그러면은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2월에 착수했다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하고요, GH에서 8월 초에 시작했다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용역 이거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쯤에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큰 용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영일 의원 GH 게 12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지사 김동연 2개 다 12월 중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2개 다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논란이 있기 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의 용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초벌구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우선 1기 신도시의 개발을 위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문제도 같이 보겠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아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미래형 도시로 하는, 이게 단순한 노후화에 대한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로 또는 최근에 단지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모빌리티 시스템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시범적인 것을 먼저 한번 착수 내지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따로 한번 또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시죠.

유영일 의원 그럼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격인 경기연구원에서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 역시 1기 신도시 주민 한 사람으로서 그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 도지사 김동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의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유영일 의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도와드리죠. 저는 우리 지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이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가 예정된 기간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결국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체계적으로 진짜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께 제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찾아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우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추진과정이 사실 우리 정부하고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걸 보면 중앙정부와 지금은. 왜냐하면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게 정부가 벌써 이미 지난 5월에 1기 신도시 재정비 TF 구성을 했고요. 신도시별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해요. 또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해서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이런 추진계획도 제시를 했었고요. 또 실제로 9월 8일 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토부장관이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했고 23년 2월에 신도시 정비 제도적 근거를 통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는 별개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잘하겠다는 의지를 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정말 좋은데 결국 대안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너무 중복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비슷한 일을 투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 지사님이 이런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정부와 협력을 앞으로 무조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유영일 의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아까 중앙정부에서 했던 노력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중에 뒷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뒤에 나온 것들입니다. 저는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가 먼저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하면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그와 같은 액션을 취하는 데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애초에 24년 마스터플랜에서 그 이후에 나온 계획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 뒤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 만난 것도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중앙정부, 저희 도 또 우리 도의회 또 국회에서 특별법 같이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조를 잘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유영일 의원 결국은 신도시 개발에 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 수준 같은 경우가 정말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노후된 대규모 도시를 재건하는 수준으로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사실 중간에 많은 난관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이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세심하고 정교한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비 사업은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는 24년 이후에 지자체별로 수립해야 하는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이 사업 추진시기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이런 리모델링 사업기간 동안에 주민들은 당연히 거주해야 될 집을 찾아야 하고요. 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는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대이동도 있을 거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수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노후된 도심지역의 슬럼화 문제나 주거지 분리 현상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주민들의 세심한 이주대책이야말로 우리 도지사님이 또 준비해야 될 그런 한 가지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유영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꼭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5개 신도시 중에 적어도 4개를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주대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좀 안정적인 그런 주거를, 이주과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건축이나 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주대책,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5개 신도시를 한꺼번에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5개 시들 간의 절대적인 협력이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이에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영일 의원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피력해 주시고요. 자칫 정부와 갈등 요소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함께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동의합니다만…….

유영일 의원 또 뭐 문제가 있나요?

○ 도지사 김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좀 다른 생각일 때도 저희 목소리를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생산적일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팀이 돼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유영일 의원 당연히 경기도의 수장이시니까 당연히 목소리를 내셔야죠. 1기 신도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러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지난 5월에 경기연구원에서 1기 신도시 내 총 5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니다.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그 비율이 83.8%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의 62.8%가 5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기를 원하고 48.4%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평면 및 단지 설계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이 연구결과가 1기 신도시 4개 단지 용적률 300%를 적용해서 사업성을 분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재건축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또 분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지사님 방안이 있을까요?

○ 도지사 김동연 저는 5개 신도시를 개발과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 봤던 곳 중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도 제법 있었어요. 아마 용적률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주 문제까지 감안해서 그런 것 같고 일부 평촌 같은 경우도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용적률 문제가 됐든 또는 개발 형태를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수직이나 수평 증축이 됐든 이런 문제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고요. 또 주민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 예컨대 인근 주택이나 또는 아파트 가격의 문제나 또는 이주 문제까지도 저희가 같이 신경을 써서,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일 의원 그럼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장, 도의원…….

○ 도지사 김동연 아직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세 가지요?

○ 도지사 김동연 네, 하나는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나 조직, 일종의 애드혹(Ad hoc) 비공식 조직이 되겠죠.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우리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도의원분들 또 시의원분들을 같이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주민들 중심으로 한 시민들 어떤 소통의 기구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의원 그러면 연내에 세 가지가 다 진행되나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연내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일 의원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시민 소통 부분이 저 역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원하는 데가 있고 사실 리모델링 원하는 데가 있고 수요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2040 계획에 각 시에서 또 도로 올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도지사님 이게 기이 조성된 2기 신도시는 물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사실 세월이 지나면 지금 1기 신도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자체가 이 성공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을 위한 이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정확히 잘 기억하셔서 제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제가 할 일입니다.

유영일 의원 도지사님 이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유영일 의원 고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안철수 의원 등의 23인이 공동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중 우리 경기도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지정,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수립ㆍ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신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 보조 및 융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9년도부터 포함한 7개 발의 법안들은 그 추구하는 내용이 큰 틀에서 다 유사하고요.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제정될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준비만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날선 대립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삶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7시54분 질문종료)

(「정말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남경순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의원(152명)

염종현남경순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근용

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김상곤김선영

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

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

김태형김태희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

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

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

양우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

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

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

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

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

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

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

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

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규창양운석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51명)

- 경기도(43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종돈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지주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책기획관 최병갑감사관 최은순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비상기획관 이순구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실장 류광열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제기획관 정도영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도시정책관 황학용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재영건설본부장 한대희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서혜정교육정책국장 김송미

행정국장 김선태교육협력국장 이현철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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