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총괄 질의 답변 중 회의가 정회되었고 속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제출 요구가 본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를 다 수령하셨습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의사진행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 상임위에서부터 요청했던 자료가 그리고 어제 다시 재차 요구했지만 지금 담당 부서에서 취합 중이라고 합니다. 취합이 안 된 건 아니고 한데, 지금 중요한 자료라서 이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이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심의가 가능한데 그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 위원장 김민호 그 요구하신 자료들 리스트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9,000억 관련돼서 조례에 근거한 부분,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한 게 지난 월요일인데 지금 현재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어제 받으신 자료 외에…….

○ 김현석 위원 그거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랑은 다른 건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 중인 걸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김현석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취합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실장님, 일단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의 자료제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대략적인 분류를 요청드린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시고 자료요구를 안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심의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제가 기재위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장님의 답변은 제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들로부터 요구된 자료들은 일단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 기금에 대한 논쟁이 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위원님도 불만을 가지시지 않도록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전출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근거? 전출 근거에 대한 논리가 어느 쪽이 맞느냐 지금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도에서 자문, 명칭이 자문인지 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자문서도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걸 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실장님?

○ 위원장 김민호 아니, 지금 또 다른 추가 요구가 있잖아요.

○ 위원장 김민호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 자문, 문서로 된 자문서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따로 변호사 자문서는 없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민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부 자료도 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또 위원님들도 좀 그래서 16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김민호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16시 3…….

○ 이경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 이경혜 위원 자료가 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고 그 시간이 16시 30분까지가 아니고 1시간 안에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는 대로 바로 다시 속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고요, 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빨리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조금 전 발생한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의 폭발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상 5명, 중상 5명, 실종자 2명 중 1명은 수색에 성공했고 1명은 아직 수색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남은 한 분도 무사히 구조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이 사고로 인해서 남화영 재난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제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별다른 논의 없이 현장으로 빨리 가시게 했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금일 회의를 정회하고 화요일 날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료가 올라왔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김현석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요구를 보면 사실 제가 그냥 정말 딱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현석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도 알겠고 답변 취지도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통합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합하는 예산내역 일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이 질의의 뜻은 재난ㆍ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출인가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답변은 그냥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제출하는 질의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추경인 줄 알죠. 근데 지금 추경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그럼 이러이러 이러한 내용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와 관련이 있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리를 해서 내셔야지 그냥 “이미 추경 제출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질의 답변의 반복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 작업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취지니까요. 실장님, 이해되시죠? 말씀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설명하십시오.

○ 위원장 김민호 일단 기조실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의사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가 지금 5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5일 중에 오늘 2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경기도의 각 실국, 세부 소속 상임위별로 올라온 민생예산 또 추경예산에서 심의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급한 경기도 교육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교육예산도 또 심의조차, 제안설명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화요일 날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하루입니다. 근데 화요일 날은 그냥 정회 없이, 또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다른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다시 재차? 그리고 화요일 날 개의할 때는, 다시 열 때는 정회 없이 하시고 그리고 남은 소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90만 도민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예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화요일 날 할 때는 정회 없이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저도 이기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첫날 9시 반 약속을 어제 저희 민주당의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지만 9시 반에 정담회를 시작하고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시간을 안 지키셨고 그리고 정회도 일방적인 그 질문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일이 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봤습니다. 아까 2시에도 봤고요, 지금도 봤는데 2시 정각에 들어오신 적들이 없으세요. 모두 모이시는 정회를 하기 전까지 약속한 시간들을 정말 안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시에도 그랬었고 지금 4시 반에도 4시 반에 시작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다, 국힘의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는데 4시 38분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저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 모두가 함께 지금 준비하는 일들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일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우리가 움직여도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같이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 제안드리면 앞으로의 약속시간 한 가지가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제안이 집행부하고 오늘 자료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든 다 받으시고 결정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자료요청하셔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소통하시고 오늘까지 정회는 저도 그리고 아마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도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각이 다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9,000억이 지금 이렇게 쓰이고 안 쓰이고의 문제는 그다음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더 해 주시고 오늘 어떻게든 자정까지도 할 수 있었던 저희 회기였으니까 자료요청하신 거 오늘 안에 공무원분들하고, 집행부하고 다 해서 받으셔서 오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까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중간에 정회하는 일 없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한 시각도, 5분, 단 1초도 아주 절대 문제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오늘 정회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약 14개의 파일에 대해서는 어제저녁에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서 사실 제 자료요구 질의사항은 A4용지 한 반쪽 분량의 2019년부터 날짜까지 특정해 가면서 조례의 번호까지 다 특정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가 제한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의문이 남기 때문에 납득 가능한 설명을 달라는 취지에서 조례의 연혁까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온 거 보니까 한 줄 딱 왔습니다. 기조실장님께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15조3항1호ㆍ2호는 사용 범위에 제한이 없음” 이 부분이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연혁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주신 자료 14개를 다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러워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볼드체까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것은 그냥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일설 이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언급해 가면서 했는데 딱 한 줄 처리해서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주시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저도 이호동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 말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세금을,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것만이 1,390만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입도, 마찬가지로 세수를 걷는 일도 저희 1,390만 도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상황은 세수추계를 잘못했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서 그때 세수추계하실 때 전문가분들 고용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는데 대체 그 경제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작년 5월부터 미국 연준도 테이퍼링(tapering)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긴축 기조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방만하게 예산을 다 사용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세금이 빵꾸났다.” 이런 말로 일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건 1,390만 도민분들에게 집행부에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안 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에 좀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요일 날 속개가 됐을 때는 정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류인권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거 한 줄 답변 잘 받았고요. 직접적으로 질문할게요.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안 되시는 겁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못 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못 주시겠다면 저희가 화요일 날 속개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분석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조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참 곤란하죠.

○ 김현석 위원 실장님, 자료 안 주시겠다는 걸로 알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속개니까 안 주시면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할 테니까,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해석에 관해서 실장님, 그러면 우리 저렇게 할까요?

○ 김현석 위원 법제처 가서 유권해석 받을까요, 이거? 법제처 가서, 시간 좀 걸릴 텐데 법제처 유권해석 받읍시다, 그러면.

○ 김현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그게 러프하게 주신다는 거고 저희는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얘기할 때 1식 같은 거 보면 우리가 “1식이 뭐냐? 더 세부적으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게 그냥 1식으로 주신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 김현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안 주시니까 저희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계속 이거를 거부하시니까.

○ 김현석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주실 수 있는 건 주시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시간이 화요일, 자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게 이쪽에서 요구했던 그 수준만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하는 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부합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들이냐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은 딱딱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집행부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실국별 사업설명서에 다 들어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9,000억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안들도 다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갖고서 모든 다른 것까지, 지금 지역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지역경제만이 아니고 세계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로 인한 파장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 지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니 뭐니 하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쓰겠다고 총괄에서 말씀을 드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바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총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세부적인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를 보고.

각자 조금 이해하시고 그냥 이 자료만 갖고 하지 말고, 자료는 이미 이만큼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부지런히 다 세세하게 좀 보시고요. 하나 갖고 옭매지 마시고 각 세출에 가서 한 번씩 또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올바른 의정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선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일단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좀 늦게 참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감하는 바고요. 그러면 저희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양당 서로 간에 분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언성이, 의사발언이 아닌 언성으로다가 좀 시끄러운 경우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어지면 더 시끄러울 것 같으니 정회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양당 간의 문제는…….

○ 김미숙 위원 어떤 사과를 해야 되나요?

○ 김도훈 위원 양당 간의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도록 하시죠.

○ 김미숙 위원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다른 위원 발언하실 때는 좀 들어주세요.

○ 김도훈 위원 어제 위원장님 발언하실 때 막으신 거, 지금도 발언하고 있는데 막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정회 빨리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간의 문제는 서로 또 양당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저희 민주당하고 이렇게 앉아서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서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한 표 달라.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원 만들어주면 도의회 가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가 되게 합리적이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그냥 집행부나 김동연 지사에 대한 발목 잡기 내지는 흠집 내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결국에는 그 발목들이 우리 예결위 위원들 자체를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충분한 자료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이어지면서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료들도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여기에서 자꾸 반복되는 상황들을 우리 여기 28명이 같이 참여해서 동일하게 지금 이틀째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되게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게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러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정쟁적으로 몰아가거나 감정적으로 갈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진짜 소명이 안 된 것들이 있다면 기조실장님을 부르든 아니면 밤을 새우든 납득이 안 된 것들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합의된 상태 이후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무작정 정회하고 무작정 속개하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데 여기 또 모여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진짜 끝이 없는 토론을 하시든 이야기를 하시든 자료를 제출하시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다면 전문가들까지 다 모셔다가 충분하게 납득시켜 드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게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진짜 우리 도민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지역에 가시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1,390만, 아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상공인과 우리 친인척, 가족들까지 생각하시면 그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품격 있고 격조 있게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어제 10시가 넘어 11시가 다 돼서 예결위가 시작되면서 우리 김민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외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아직 코로나19의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경기도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을 넘어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재난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상황을 철저히 예측하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생활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의 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이 명칭하에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이 마음에 안 들면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서로 조율해서. 그런데 지금 심의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니까 정말 도민만 바라보고 저희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우리 9,000억 관련해서도 보면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어제부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마치 뭐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꼭 기금이 투입돼야 된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 추경 취지하고는 좀 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근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용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재난이나 이런 국가적인 슬픔일 때 꼭 추경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결위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나름 치열하게 고민하고 올라온 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협의된 안도 있고 그렇지 않게 올라온 안들도, 상임위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예결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지금 또 부위원장들끼리 상의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연 156, 그럼 지금 경기도 관련된 추경이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결국 156명 중에 두세 분의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의미한 위원들인지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보면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관련된 현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지역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은데요. 당장 이제 내일부터 연휴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행사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내일 보통 7개, 8개 기본적으로 소화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가서, 수원 가서 “경기도의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분들께 차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러고 올라가면요.

이게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또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들도 부족한 부분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좀 더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더 궁금하신 부분들 더 많이 충족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또 마무리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이제 우리 도민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의원 본연의 역할이고 임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의사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사실 위원들 간에 자극적인 언행을 자꾸 하다 보면 서로 존중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해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자제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은 위원들의 권리입니다. 권리고 위원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라고 위원이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의 권리를 위원들이 보호해 주셔야지 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다른 당파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꼭 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언행을 하다 보면 결론은 위원들 간에 불신이 쌓이게 되고 자꾸 분위기가 과격해지는 것 때문에 어제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 위원님들도 존중해 드려야 되고 저희 당 위원님들도 존중해서 그래서 지금 집행부께서는 자료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하시면 그 요구하는 위원님을 찾아와서 상세히 소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자꾸 이게 무슨 이 근거가 맞냐 안 맞냐. 그 조례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봤지만 이것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볼 때는 그 근거가 맞아. 이쪽이 볼 때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뭐 전문가라면 법률가도 되고 해석을 받아서 그것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도에 또 전문 변호사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를 종식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얘기를 꼭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저희도 힘듭니다. 자료를 기다리는 데 저희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한두 시간씩 어디 가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에서 충분하게 지금 자료가 소명되지 않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그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많이 기다리시는 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첫날은 저희 당내에서 회의하다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소명드렸고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저희도 빨리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도민분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께 그렇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네, 박세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이 어제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이 사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데,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그거에서 자료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각자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는 절차와 제도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가 미흡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설명을 받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거기서도 또 자료가 미흡하면 또 파행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충하는 제도가 위원님들이 나중에 사업설명이 미흡하면 감액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수조정에서 그 절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절차와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에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료 관련해서 더 이상 정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계속 정회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 두 분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께 마지막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박세원 부위원장님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정회가 되는 일이 다시 안 생기는 게 당연히 저희 모두가 원하는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화요일로 우리가 다시 잡았잖아요. 속개를 화요일로 하는데 그날까지 자료를 다 흡족하게 보실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그날이 됐는데도 자료가 흡족하지 않으셔서 그날 또 정회를 하실 일이 생길지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또 여전히 그때까지도 자료가 흡족하지 않아서 또 자료요청을 해야 돼서 정회가 생길 거라면 오늘 다시 속개하는 날짜를 정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어도 되는, 진짜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이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그때 정해 주시는 건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외람되지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김현석 위원님 빼고 다른 분들은 모두가 더 이상의 자료요청은 없으신 건지요? 다들 다른 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자료요청은요?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 이경혜 위원 네, 제가 정할 건 아닌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그날까지 끝나서 자료요청이 김현석 위원님께서 흡족하셔서 “이제 그러면 속개합시다.”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이 또 이런 자료요청을 하시는 일 때문에 속개를 못 하게 될까 두려움이 생겨서 한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드려봤고요. 그런 일 없게 자료요청 끝나서 집행부에서도, 기조실장님께서도 오늘 밤을 새우셔서라도 설득을 충분히 해 주셔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혹을 다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요일 날로 날짜 정하지 않고 자료요청해서 그거 정리되는 날 날짜를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드신 심정 백번 이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실국장님들급 이상 공무원은 사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정확히 퇴근하고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힘드신 건 알지만 저희가 또 개개인의 편의 문제를 일일이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예결활동을 하시는 만큼 조금, 저희도 최대한 헛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양당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기금이 세출내역 하나에 불과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소위원회 가서 열심히 또 토론을 하면 됩니다마는 이건 아주 좀 선제적인 문제이고 세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례 위반,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지금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저한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이 추상적인 문구가 지금 상황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지금 객관적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적도 거의 없었고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어떤 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들고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활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 위반,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의문을 해소하는 것 역시 향후 의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을 봤을 때요, 어쨌든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이게 충족돼서,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주장은 일반회계로 빠지니까 그다음 개개의 세출내역은 그냥 그 개개의 세출내역을 확인하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보이지만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돼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뺐는데 그 일반회계를 이 경제상황 해소와 관계없는 부분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탈법 행위입니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김현석 위원의 질문도 그러한 취지에서 놓고 본다면 한번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잘못된 관례를 남기지 않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우리 예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이러니까 반복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각 설이 있습니다. 아까 이호동 위원 말대로 지금 각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당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느 것이 정말 합리적인 해석인지를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전제에 두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정회를 하고요. 다음 화요일 날, 10월 4일이죠. 10월 4일 화요일, 조금 여유 있게 잡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4일 화요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마지막 듣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날도 또다시 자료요청 때문에 정회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된다면 그 날짜를 오늘 정하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소통하신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속개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하신 것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번 통지 주시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금 저는 사실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니면 오후로 잡을까요, 일단?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자꾸 자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회의 진척이 안 되니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합의된 대로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하고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 말씀드렸고 양당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정상적으로 속개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이경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

○ 이기환 위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마무리하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얼마를 반복하셔야 됩니까!

○ 위원장 김민호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 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 위원장 김민호 위원님, 그 비슷한 얘기도 들어주는 것이 의원의 태도라고…….

○ 이기환 위원 아니, 그럼 전체가 합의하든가, 그러면. 누구는 벙어리라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민호 그럼 하실 말씀 하십시오.

○ 이기환 위원 아니, 방망이 두들기려면 두들기시지 왜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래요?

○ 위원장 김민호 제가 위원님을 존중하니까 치다가 만 겁니다.

○ 이기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태껏 들었으면 위원장님이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셔야지 자꾸 얘기하니까, 말미를 주니까 계속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시하고 의사봉 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하세요.

○ 위원장 김민호 제가 위원님 존중하니까 치다가 만 겁니다, 듣겠다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경혜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날짜는 충분한 자료를 받고 다시 정하시는 걸로 하죠, 개의하시는 걸로. 그럼 저희는 이경혜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충분히 자료를 받고 위원들이 심의해서 날짜를 그때 개의하는 걸로 정해서 각 당 부위원장한테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당 입장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럼 개의 시간을 다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정회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