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남시에서 오신 주민께서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염종현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경기북도 설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기에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360만 도민과의 약속을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은 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15개 기관을 파주, 구리, 의정부 등지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대상지가 발표되었을 때 동북부 도민들의 환호성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부계획조차 미수립된 상태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답보상태입니다.

경기북부는 남북평화공존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경제의 거점이자 청정 자연환경, 인적자원, 경제성장 등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의 신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셨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서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접경지대 발전 특별법 제정 등 역대 어느 지사님보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지역 간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강원도가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게 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소 수조 원 규모의 재정 추가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선정되어 2022년 기준 연 6조 3,922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360만 명으로 광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인구 154만의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70만의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더 많은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경기도만의 결정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고지원 예산확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난제로 인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연되고 연이어 공공기관의 이전까지 지연된다면 지금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 온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반드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어야만 하는 분도는 국고지원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하나의 정부에서 임기 중에 두 개의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정부예산을 올해 5.2%보다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했으나 이는 2017년 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입니다. 또한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최소화했으며 예산 증가율을 2026년 4.2%까지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선후를 두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이 사옥 건축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기관의 경우 지사님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60만 경기북부 도민을 포함한 1,390만 경기도민과 5,200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6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DMZ 관련 사업의 저조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DMZ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인 DMZ는 전쟁과 냉전을 상징하는 공간이지만 현재는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세계적인 이색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예산액 1,700억 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DMZ 155마일 걷기 211명, 평화통일마라톤대회 468명,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이름 낯설죠? 자전거타기입니다. 자전거타기 42명으로 참여 인원이 매우 적으며 DMZ 일원 관광ㆍ체험프로그램의 2021년 달성 성과율도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억 원씩 들인 예산의 성과가 고작 4%라니 믿기지 않는 저조한 성과 비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율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도 터무니없는 달성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DMZ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DMZ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의 DMZ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며 DMZ정책과에서는 DMZ RUN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는 Let’s DMZ 사업, 콘텐츠정책과에서는 DMZ영화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MZ라는 거대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전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DMZ는 경기도에 국한한 공간이 아니라 환경과 국토관리, 국방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DMZ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DMZ 사업들을 단순히 평화통일과 같은 이념적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로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환경, 음악,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일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DMZ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DMZ라는 장소를 통해 이뤄냈으면 합니다.

셋째, 경기북부의 경제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DMZ는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이색 관광지로 전 세계 홍보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기북부 의원님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번 9월 16일에 열린 DMZ포럼에서 지사님께서 또 한 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도정 우선순위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정경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흩어져 있는 DMZ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더 큰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조명받는 경기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하면서 질 높은 성장을 이루는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마무리하며 경기북부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서 DMZ 관광산업 발전방안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관한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은 1997년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이래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지금은 초ㆍ중ㆍ고 완전 무상급식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철저한 위생과 수준 높은 양질의 급식으로 지금은 K-급식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적인 칭송과 부러움을 받고 있고 우리 교육이 거둔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즐거운 학창시절과 아련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조리종사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한 조리종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좀 살 수 있게 이 살인적인 조리종사자 인원 배치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석인 급식실에도 사람은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종사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백 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바로 그 학교급식이 조리종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개인적 문제인 줄 알았던 폐암은 나와 동료를 엄습했고 나만 체력이 약해 아픈 줄 알았는데 전국 조리종사자의 60%는 해마다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급식실을 암 발생의 온상으로 인식해 이제는 인력채용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보더라도 조리종사자 신규채용 중 수원 17개 교, 용인 36개 교 등 100여 곳의 학교에서 지원자가 없어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렵게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업무강도에 놀라 입사 후 한두 달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예년의 2배가 넘습니다. 정규직 구인에도 지원자가 없는데 대체인력 구인에 지원자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은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므로 급여는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하여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은 늘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번지르르할 뿐 결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실의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학교급식실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님께서 계획하셨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 고민을 위해 교육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딱 하루만 일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해 주시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조리종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믿지 않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믿는다.” 지난 6월 교육감님께서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으셨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남사ㆍ이동과 원곡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 악화를 우려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허브이자 대동맥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사님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외면하면서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요, 논리적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남사ㆍ이동읍과 원곡면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환경이 낙후되어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뜻을 도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하신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평택시의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정말 평택호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보다 하류이고 평택호와 근접한 평택시의 각종 개발 정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진정성과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수질을 보전하여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행위규제이지 단순히 수질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 82호선 문제입니다. 화성 장지에서 용인 남사 구간 6.9㎞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9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 9월 현재까지 사업이 미착공 상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매머드급 신도시로 탈바꿈된 상황으로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되는 택지개발 등은 분초를 다투어가며 공사를 하면서 정작 돈이 되지 않는 기반시설 등은 차일피일 미루어 뒷전으로 밀린 꼴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탄2신도시, 용인 남사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의한 지옥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유독 국지도 82호선 건설공사만 미착공된 원인은 무엇이며 동탄2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받은 광역교통분담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2009년 당시 착공도 안 할 거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업 확정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비용 누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인근 주민들은 교통지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통을 바라면서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의 27%대인 375만여 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증가 속도가 인구 감소세와 반비례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국가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차 안산으로 출장 간 뇌병변 청년 장애 강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3시간이 넘도록 울먹이며 거리를 헤매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독려하고 평생교육 지원에 주력하고 반다비체육관을 전국에 지어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을 활성화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중증장애인은 자유롭게 갈 수가 없고 이용하고 돌아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하여 교통약자 당사자 민원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로 2021년 중ㆍ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설치ㆍ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고 김광성 의원이 부르짖었던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회도시 경기도를 앞세우신 김동연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 설치로 특별교통수단 시군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군 간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부서와 시군 사업부서 간 소통만으로 부족합니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건축물에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대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5억 원을 즉시 집행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31개 시군 전체가 지금부터라도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기회수도 경기도”가 장애인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리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미처 잊고 있었던 사실과 상황들에 대해 짚어보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 등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1991년 6월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의 목적입니다. 1998년 10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설치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이 기준에 따르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운영 지역인 구리, 하남 등 12곳 모두가 기준에 따른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무분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며 지역의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을 분리 설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행정기구 설치가 부담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구리시 인구는 19만 5,000여 명, 학생 수는 2만 1,000여 명이며 갈매지구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향후 인구수는 2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학령인구도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갖가지 이유로 통합된 지역의 문제점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계속 현 상태만을 유지한다면 결국 경기교육은 공정과 정의를 잃고 역차별이 심화되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이제 경기교육 조직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슬림화하고 재구조화하여 철저하게 학교 지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의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강조한 학교 중심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미흡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도교육청의 조직만 비대해지고 일선 학교에는 업무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현장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지고 도교육청에는 자리만 많아졌다.”고. 과감하게 도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을 줄이고 이를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필수입니다. 2022년 경기교육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적극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와 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집행부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십시오. 통합교육지원청 여섯 곳과 도교육청 관계부서가 함께 TF를 구성해 실무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임태희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함께 실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경기 학생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87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괄응답으로 최만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도의원입니다.

그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의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 1,83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5%나 하락했습니다. 또한 1인당 쌀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올해 풍년까지 겹치면서 지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 t에 달해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 이상기후 현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원유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이는 비료, 사료, 면세유 등 농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농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민생안정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존중하지 않고 농업의 가치를 폄하하며 수단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침통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 경쟁력 약화는 단순히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식탁 물가 불안을,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약화를 초래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실 농업인이 잘사는 나라는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농업이 존중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후보 시절 페이스북과 지난 7월 한농연 지역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인 편농ㆍ후농ㆍ상농을 경기도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직접 강조한 바 있습니다. 편농을 위해 스마트농업, 혁신농업을 중점 추진하고 후농을 위해 강소농ㆍ자연순환농업 등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나설 것이며 상농을 위해 농업ㆍ농촌ㆍ농민 지위 향상을 위한 경기농정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피력했듯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경기농정이 전국 최고의 농정으로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타 광역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이 5% 이상 상회하는 데 반해 2022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약 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정예산 비중이 적어도 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꼭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문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큰 나라이자 문화의 발신국이며 유행의 선도국입니다. 국토는 작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문화, 생활 부문의 영향력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 이상으로 크고 넓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앞장서서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은 단연 대중문화입니다. 이른바 K-컬처라는 우리의 대중문화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한국인, 한국문화, 한글,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불러일으켰고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문화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은 이해가 엇갈리는 종속-비종속의 갈등을 유발하지만 문화력은 일반적으로 친밀도와 선한 영향력을 높여줍니다.

외국인들은 BTS의 노래를 통해 삶의 용기와 사랑의 의미, 꿈과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 한국사회의 비밀을 내 비밀로 받아들였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숫자로만 나타나는 경제력을 뛰어넘는 문화의 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경기도형 문화뉴딜을 통해 뉴딜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백만 원의 기적, 차 안에서 비대면 공연을 즐기는 드라이빙 씨어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무관중 공연무대를 확대한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무대를 잃어버린 음악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아무공연,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착한여행 캠페인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술인들의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5개 시군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넘어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건은 전국 최초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례로 쟁점화되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시기를 놓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연구용역 진행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연구용역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시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약속하신 예술인 기본소득 임기 내 지급이 하루라도 더 빨리 시행되어 경기도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끊이지 않고 K-컬처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곳이 되며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또한 경기도 의원으로서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실학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학은 경기도의 정신적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경기도가 실학의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김동연 도지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학의 본고장인 경기도에서 경기실학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10대 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학 정신을 확대ㆍ보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학 콘텐츠를 생산해 실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설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근본 취지는 실학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경기도의 자산으로 확보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었고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설계한 사업의 실제 수행실태를 보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경기도는 지원 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 문화재단은 수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실학박물관에서는 공모를 통해 수원에 소재한 사단법인 다산연구소를 수탁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다산연구소에서는 사업 설계 지시에 따라 산하에 경기실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의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도의 사업 설계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사업에 민간기관을 참여시킬 때에는 민간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산연구소는 오랜 기간 실학과 관련된 학술문화 사업을 수행하여 경기도의 사업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어 선정된 것이겠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 행정업무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민간기관입니다. 현재 행정업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없이 경기문화재단의 행정 기준에 맞춘 업무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산연구소의 학술문화 사업 수행역량이 행정업무에 매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을 최대의 성과로 얻어내어 경기도가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없이 행정편의 위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 안정화에 대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 이전에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에서 수행하던 기존 학술 사업과 문화 사업 및 학술회의 등 모든 사업을 소규모 지원 사업의 업무로 전가하고 있으며 경기실학연구센터 안정화를 통해 장기적 전망을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고려도 없었습니다. 1년간 고된 사업 수행을 통해 노하우를 얻은 경기실학연구센터 조직도 이 사업의 종료시점인 10월 25일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성과가 이렇게 공중분해될 위험에 처한 것은 당초 이 사업을 1년의 기간 동안 일회성 일몰사업으로 판단하고 설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발생한 오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지원 사업이 종료되기 전, 10월 25일 전에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의 관리에서 경기도 직접 관리로 즉시 전환하고 충분한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보와 행정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학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가 책임져야 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나아가 경기도 정체성의 핵심 개념으로 경기실학을 설정하고 경기실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실학은 고도의 학술 영역인 동시에 경기도 시민교육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인이 한국의 학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경기도가 다하기 위해 경기실학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실학의 연구, 교육, 전시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의 새로운 단계로 과감히 도약합시다.

경기실학원의 학술연구를 담당할 실학연구센터, 시민교육을 담당할 다산연구소, 전시ㆍ기록ㆍ박물관의 역할을 담당할 실학 라키비움을 두는 것입니다. 실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안정적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다산연구소를 통해 공렴 교육, 청년 다산, 다산어린이 등 수용자별 교육을 수행하며 실학박물관을 실학 라키비움으로 전환하여 도서관ㆍ기록관ㆍ박물관을 통합, 도민 접촉과 접근성을 확대하고 실학 관련 저술 발굴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기실학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브랜드로서의 경기실학을 도민, 국민, 세계인에게 알리고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지하도 또는 보도육교 설치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은 2015년 완공되었습니다. 광역ㆍ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곳에 내리면 도보 2분 거리에 성남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 5분 거리에 분당선 가천대역이 위치해 편리하게 환승이 가능하여 이용객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경기동북부에 갈 일 있으면 이곳 환승정류장을 이용하곤 합니다.

현재 해당 정류장을 이용하는 노선은 기존 4개에서 17개까지 확대되었고 이용자 수도 1일 1,2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근 지역 대학생 및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동시간이 평균 18분 단축되어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설치된 사업입니다. 이용 만족도는 높지만 여전히 많은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판교 방향 정류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사이 좁은 보도와 경사진 계단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거리가 멀어 차량의 분진, 매연, 소음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로 인한 보행자 2차 피해 등 학생과 도민 등 이용객의 안전문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굴다리를 통과해야 해서 이용객들로부터 안전문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지하도 또는 보도육교 설치를 통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과 사고 예방 등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도 단축되고 이용자 만족도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일 경인일보를 통해서도 가천대 환승정류장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국토부, 도로공사, 성남시와 협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에 관한 불만이 학부모로부터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력한 전염병의 출연,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선진국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들을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생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양치질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100세 시대 평생 건강의 기틀인 치과질환 발생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통계 연구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 상위 10개 항목 중 1위가 치주질환이고 4위가 충치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치과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기 시기인 학생들이 양치질을 안 하거나 소홀히 함으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 치과질환으로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구강보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과질환 의료비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많고 임플란트와 같은 고비용이 동반되는 치료의 경우 60세 이후 노령층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져 의료비 지출에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구강보건법 제12조에 따라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 구강위생관리 지도 등 구강보건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에서 양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칫솔질을 포함한 구강보건 사업은 치과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구강건강관리 실천 습관 형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TF팀의 구성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정책설계자는 전지전능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설계자라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게 될지 한발 앞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중요한 것은 정책설계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핀 다음 그 정책을 기꺼이 수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설계자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바로 타성입니다. 타성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경기도 그리고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이 타성에 젖지 않고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4분 질문종료)

○ 의장 염종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농정해양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농업ㆍ농촌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 및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최만식 농정해양위 소속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현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그 여파로 인해 우리 농촌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수도작 농가의 시름이 날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쌀값입니다. 지난 9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 1,090원으로 전년 5만 4,760원에서 약 25%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 여파로 올해만 벌써 세 차례에 걸쳐 쌀 시장 격리를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한 시장격리곡 매입가는 1차 때 40㎏당 6만 3,763원이었던 평균 낙찰가가 2차 6만 643원, 3차 5만 7,793원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국에 쌀이 넘치면서 지난 7월 기준 농협 쌀 재고량은 41만 t에 달해 전년 대비 73%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1991년 116.3㎏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1년도에는 56.9㎏에 불과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육류 소비량은 54.6㎏으로 쌀 소비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쌀값 하락, 수요 감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쌀 농가는 쌀 수확 포기를 넘어 논을 갈아엎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수도작 농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꿀벌 실종에 따른 피해만 늘어가는 양봉농가, 일손 부족으로 인해 수확시기를 놓치고 있는 시설농가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경기도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현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22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는 33조 6,036억 원으로 작년 대비 16.4% 4조 7,3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한 예산을 담당하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1조 511억 원으로 작년 대비 5.6% 558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 10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최초로 농정예산 1조 원 돌파라는 이정표는 세웠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9년 3.71%, 2020년 3.59%, 2021년 3.98%를 차지했던 것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농정예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더하여 예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민기본소득 608억 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351억 원,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147억 원으로 3개 사업만 1,10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증가한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 453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는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만 608억 원으로 전체 증액된 예산 453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사업비를 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른 정책적 지원책을 유지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을 같이 지급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업비를 줄이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최초 지급 당시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가장 우려하고 당부했던 것이 기존 예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ㆍ농촌을 경시하는 경기도정의 현 실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농업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며 경기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 수치로만 바라본다면 식량위기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농업ㆍ농촌을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70년 80.5%에 달했지만 2020년 20.2%에 불과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1960년 기준에서 밀 자급률은 35.3%였지만 현재는 1%에 불과한 전례를 볼 때 쌀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생 이후 전 세계에서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무려 35개국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면, 과자, 커피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품 대부분의 물가상승률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전 세계 22개국 및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산출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평균 곡물 자급률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302%, 캐나다 177%, 미국 124%, 중국 99% 등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22.5%에 불과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꼴찌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평균 100%에 달하는 등 주요 선진국은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우리 농업ㆍ농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열린 한농연 지역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당시 민생안정을 위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편성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전원이 취지에 동의하고 추경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은 올해면 끝나는 일회성 사업에 불과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량안보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더 다양하고 촘촘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이 한창인 지금 농정 관련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농정 관련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8%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비중이 높았던 21년도에는 3.98%에 불과해 4%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식량안보의 강화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김동연 지사께서 말씀하신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이 적어도 5%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수반되는 예산 없이 농업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공수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농정 관련 예산 비중을 반드시 5% 이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논밭을 갈아엎지 않고 농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존중받으며 도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값에 먹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은 연 60만 원을 도내 농업인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농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 단위의 시골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다수로 농협ㆍ축협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즉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리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동이 힘든 반면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기본소득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ㆍ축협에서 판매되는 비료, 농약, 각종 농자재와 면세의 경우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어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원자재,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농촌의 현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행한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은커녕 사용조차 힘들어 계륵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 특성상 이동이 힘든 노년층 인구가 대다수이고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해 농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을 일정 부분 완화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농ㆍ축협 사업장까지 확대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는 별도의 법 또는 조례 개정 없이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즉 경기도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보면 개선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시스템상 어렵다는 말은 편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 농업인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이 제대로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한정된 곳에서만 쓰라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하고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그러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인들이 원하고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농업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농업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를 건의드립니다. 10월 15일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은 여성농업인의 날로, 10월 10일은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엔이 선포한 2007년보다 15년이 뒤처졌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 유지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대들보입니다. 과거 남성 중심의 농촌 문화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주신 여성농업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결실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가 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여성농가 인구는 1990년 41만 명에서 2019년 1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70세 이상 비중은 17.7%에서 29.1%로 증가해 농촌공동체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해 농촌사회 내에서도 여성 간 이질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양성평등과 함께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으로 경기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농업ㆍ농촌의 현실이 절박한 상황임을 주지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 의장 염종현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입니다. 3일째 도정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계시는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3일째여서 조금 편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솝우화에 ‘개미와 베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 열심히 땅을 일군 개미와 시원한 그늘에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른 베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근면성실의 결론으로 배웠습니다. 2022년 오늘을 사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투덜거리면서 일한 개미보다는 재미있는 놀이를 찾은 베짱이의 삶이 더 좋다고 말할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경쟁 속에서 세계 아이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이 시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열경쟁 해소와 학생들의 입시 부담에 화성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콩나물시루가 되어 있는 과밀학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교육감님 이하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 시기를 여쭙고자 합니다. 모두 다 잘 알다시피 고교평준화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는 교육제도입니다. 과거에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교 서열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에 대한 장단점들은 항상 선거철에 큰 이슈로 부상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교평준화는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호불호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고교 입시에 따른 입학전형이 달라집니다. 현재 12개 지역, 9개 학군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9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2015년 용인시가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김포, 평택, 화성 등 3개 지역이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15년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7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멈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의결과를 보면 2021년 4차 지역자문위원회에서 봉담1고 개교와 연동하여 2024년 3월에 추진하되 봉담2고 설립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논의되어 있습니다. 24년 3월에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해 평준화 관련 조례 제정이 입법되어야 하며 내년 3월에 24년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수차례 지역자문회의는 진행됐지만 고교평준화 도입은 점차 지연되고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의 사례를 볼까요? 2011년 고교평준화 도입 관련 의견조사 이후 타당성 및 여론조사, 조례 개정, 2015년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속도감의 차이가, 일련의 추진과정이 두 도시가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여쭙니다. 2015년 이후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정확한 도입 시기에 대해서 화성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는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정책 재검토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추진 시기는 올해 하반기 지역별 현안 중심의 고교평준화 실태를 분석하고 내년 하반기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 중인 화성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정책의 일관성도 같이 바뀌는 것입니까?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재검토의 현재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이로 인한 경기도 고교평준화 정책의 변화와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의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평준화 도입 타당성조사는 화성오산지원청이 아닌 본청의 예산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탄 지역 과밀학급에 대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중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심각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출산율 저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을 합쳐서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 내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이 전국에서 5만 4,050학급인데 그중 경기도는 절반이 넘는 2만 3,616학급으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김포시 27.1명, 화성시와 용인시는 평균 27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는 화성시 동부지역의 고등학교입니다. 23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30명이 넘는 평택 33명, 화성은 동탄1지구와 병점이 38명, 오산 33명, 용인 35명, 김포 34명입니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내 주택 건설로 인구유입이 많고 그에 따라 경기도 내 어느 지역보다 학생 수가 많아 과밀현상이 심각합니다.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올해 5,800명보다 더 많은 중학교 2학년은 6,100명으로 계속 정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인구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수용할 학교의 신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쭙니다. 시도교육청별 학교 과밀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편성지침에 의한 학급당 인원수 기준과 자체 과밀학급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적정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교실을 증축하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답일까요?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의 교육권은 침해받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축과 모듈러 교실 설치는 황대호 의원님의 운동장을 줄여가면서 만드는 아이들의 운동권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학급당 정원이 38명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앞서 말한 방안 외에 경기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급이 추가된 학교, 과밀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진학, 고교학점제 선택, 급식실 밀도 증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교육부가 2022년 업무계획에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집중 투자하며 학교 신ㆍ증설 집중투자 및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신설 요건에 대해서 제도상 한계가 있다면 교육부와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현행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는……. 표출5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병점고 보이십니까? 2004년 3월 5일 첫 개교한 입학생은 310명이었습니다. 내년에 380명의 아이들이 입학합니다. 2022년에 개교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솔고 혹시 보이십니까? 14개 학급으로 475명이 입학하였습니다. 18년이 지난 병점고등학교의 과밀은 왜 해소가 안 될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학교를 짓는데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교육부 중투심에서 찾았습니다. 학교 급당 인원 기준을 2021년 하반기 28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지원금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니 교실도 운동장도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욱여넣어지고 있습니다. 동탄에는 아직 고등학교 신설 부지가 4개 있고 그중 2개 부지는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학교가 개교할지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부지가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 입주보다 학교 개교시기가 늦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는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가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학생 수요 예측지수 개발,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와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노력하신다고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목표로 하는 학급당 학생 수와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 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부와 관련 부처, 교육감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9월 13일 교육감님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교육감님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자주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보시고 우선적으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학교, 학생 수요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경기교육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솝우화에서 이솝은 기원전 그리스에 살던 동화작가입니다. 2000년도 훨씬 지난 2015년 출생하여 2022년도에 입학한 아이들은 열심히 땅을 일군 개미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며 자신의 재능을 갈고닦은 베짱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열린 결말을 남겨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어른들인 경기도교육청이 답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지미연 의원님 말씀 중 “82일”이라는 숫자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하루 더 지나서 83일째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도 지미연 의원님께서 82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은 저보다 100배, 8,300일, 22년 이상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힘써 오신 분들로 포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해 그동안 어른들의 입장에서 규정과 절차에만 치중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경기교육이 먼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2분 질문종료)

○ 의장 염종현 신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당연 공감하시듯 저는 여야 동수로 시작한 우리 11대 경기도의회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소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와 야를 불문하고 소통을 통해 우리 경기도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변하는 도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11대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어느 누구와도 가슴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답을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의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괄질문의 기회를 통해 김동연 도지사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8기 도정의 최우선 추진과제 등 도정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둘째,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의 건으로 그리고 셋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3년도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최우선 추진과제 등 도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삼중고로 표현되는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중입니다. 유류세를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하고 농축산물 긴급 수입을 확대하며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물가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조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2,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하여 특례보증ㆍ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대출과 공급 규제 개선, 징벌적 세제 개선, 주거안전망 확충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270만 호 공급 방안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집값ㆍ전셋값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발표한 민선8기 경기도정 출범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께서는 앞으로 민선8기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첫 번째 경제와 일자리, 두 번째 주거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복지와 보육, 교통, 청년정책, 환경ㆍ에너지 순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거리, 일자리, 주거에 대한 요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오직 민생을 잘 챙겨서 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표에서 보시다시피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정책 또한 경제와 일자리 분야였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지난달 도정연설에서 민선8기 경기도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도전 지원 등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사님! 저는 현재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조속한 실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여야정 협력을 통해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고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민선8기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정책수석, 기회경기수석 인선을 보면 도의회와의 아무런 소통 없이 단행된 인사였습니다. 정무수석의 경우 도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78 대 78 여야 동수인 현 의회 상황에서 전혀 야당의 입장을 듣거나 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기도의 고위공무원 인선과정에서도 역시 의회를 철저히 외면하고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행히도 지난 13일 여야정협의체 운영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 의제를 다루고 사전 안건조정을 위한 실무기구도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창구를 상설화한 것은 매우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이 협의체에서 경제부지사와 행정부지사 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소통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핵심공약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추진된다면 공공기관도 북부 맞춤형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공공기관들의 북부 이전은 그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땅을 매입한 곳도 있고 이미 이전이 완료되거나 아직 계획단계에 머무는 등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북도가 신설되면 그곳에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 있다. 북도 신설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대한 이전 건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 대부분의 도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이미 확정했습니다.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곳입니다.

이들 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으로 각각 1ㆍ2호 이전기관이 됐습니다. 신설기관인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은 주사무소를 북부에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예정지인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페놀 및 불소 항목이 검출되면서 이전 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여주시 이전을 계획했지만 리모델링 작업 등으로 이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내년까지 안성시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려 했으나 시가 건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역시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관 이전 추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이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예산낭비, 행정낭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저 역시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분명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당초 공공기관 이전은 의회나 공공기관 근로자 측과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퇴근 지원도 없이 오직 이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모두 침해하는 강제이주 명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그 지역의 경제가 반드시 활성화된다는 보장과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수인력 이탈로 기관의 손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민들께로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피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재편도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경기도가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3년도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설계돼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1년 동안 활동할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재원은 성과목표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 수준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재정분석 기준을 토대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효과적인 지출 능력,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은 33조 6,03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조 6,708억 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기 미집행 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본소득박람회에 12억 원, 농민기본소득 21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5,000억 등은 감액하는 대신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2억 원, GTX 플러스 정책 용역비 12억 원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지방세 수입 1조 6,282억 원이 감소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 원과 통합재정안정기금 9,000억 원을 활용해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세수 감소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정책사업은 정리하고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성장 발판을 확보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부족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체감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는 단시일에 나아질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원이 뻔한 지방정부로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축소하고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이나 인기 영합성 사업은 보류하거나 폐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긴축예산은 언제나 힘듭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올해만 넘긴다고 경제 여건이 호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회복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 재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발굴을 위해 민관정책협의체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요 대응 방안과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내년 재정정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0분 질문종료)

○ 의장 염종현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각종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일명 Personal Mobility, PM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동킥보드 타보셨습니까? 전동킥보드를 타보셨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더욱 이해가 빠르실 텐데 안 타보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보았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매우 편리했지만 안전모 등 안전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보행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는 총 전동킥보드가 5만 99대로 그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PM 관련 안전사고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03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47%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년 5월 PM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운전자격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도 PM도로 도입, PM전용주차장 개발ㆍ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어떠한 성과를 내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야 합니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불편과 각종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 이후 관련 신고건수가 35% 감소하였고 현재 대다수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기보다는 신고 내용을 PM업체에 공유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업체에서 자체 시정하도록 한다면 큰 행정비용 소요 없이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확인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PM전용주차장 1,21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PM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더 많은 PM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청 앞 광교중앙역 3번 출구 인근에도 PM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PM주차장에 공유 전동킥보드는 거의 없고 다수가 개인 자전거 또는 개인 킥보드였습니다. 또한 PM주차장이 있음에도 근방에 여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PM주차장 설치와 함께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자치경찰, 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하여 PM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는 안전하고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31개 시군과 경찰청,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함께 안전한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PM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3학년부터 5학년까지, 2020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는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3ㆍ4학년만 의무교육 대상으로 하였고 기타 학년은 선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 기타 학년에 대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학년 참여학생 수는 총 6,432명으로 3ㆍ4학년 참여자 26만 3,309명에 비하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4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실기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온라인 이론교육만 마친 채 5학년이 되었습니다. 생존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물 위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재난 시 곧바로 대응능력이 발휘되려면 반복된 훈련으로 몸에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생존수영교육은 10시간으로 그나마 실기교육은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몸으로 익히기에는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3학년 표준교육과정은 물에 적응, 호흡하기, 생존뜨기, 잠수하기, 체온 유지하기, 이동하기, 평가하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생존뜨기교육은 페트병, 과자봉지 등 기구를 이용한 생존뜨기, 배면뜨기, 맨몸 생존뜨기로 진행됩니다. 4학년이 되면 물속에서 호흡하기, 스컬링으로 이동, 물 밟기로 이동 등 이동법을 배우고 개구리 수영으로 엎드려 이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3ㆍ4학년에 걸쳐 뜨기법과 호흡법, 이동법을 한 번씩만 하는 꼴입니다. 몸으로 익히는 것은 반복 훈련이 중요한데 한 번씩 배운 동작이 재난상황 시 기억이 날지 의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물놀이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생존수영교육은 학생들의 안전ㆍ생명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생존수영 의무교육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까지 아이들의 신체 능력과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존수영 의무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확대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장기적으로 교육 확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1월 성인, 영유아, 장애인 등 일반 도민을 위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민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했는지, 교육 현황과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수영교육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장소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교육을 위한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 도민들까지 교육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도민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한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영유아 때부터 물과 친해져 공포심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 대상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도민의 생존 능력을 키우고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시설 공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더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년 7월 해양과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생존과 관련하여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전문 체험관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안산 대부도에 개관했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험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이 많았지만 22년에는 8월 기준 체험교육이 온라인교육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1년 7월 1,748명이던 체험교육 참가자들이 1만 3,19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체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교관 정원은 41명 중 20명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정원을 채울 것인지, 교관 인원 미달과 이직으로 인한 공백 등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험관이 위치한 대부도는 안산에서도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될 만큼 접근성이 낮습니다. 체험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셔틀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직원용 통근버스를 활용하든 추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양안전체험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지하 1층에 마련된 해양생존기술 실습관은 일반 시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이안류 파도 체험 등 재난 대비 실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중 위기상황에서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은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이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생존수영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단체 체험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 이동 시의 안전 문제, 비용 등을 이유로 체험관을 통한 생존수영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저출생ㆍ다자녀가정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저출생 관련 예산규모는 약 29조 4,480억 원입니다. 22년 총예산액만 9조 2,156억에 이르고 자체사업 소요예산만 1조 1,802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 대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분들께서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2년 저출생 관련 경기도 자체사업 목록을 보면 경기행복주택 건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경기도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 운영,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저출생에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생 정책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정책 영역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나열하는 보여주기식 계획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2023년 이후에나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기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이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을까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출산지원금이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첫째 아이의 지원금은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납니다. 출산환경에 따른 지역적 편차도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여섯 군데 가운데 산부인과 개설된 곳은 5개소입니다. 22년 8월 기준 4개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 환자 수는 4,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대한 높은 정책 수요에도 불구하고 의료환경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1개소가 여주에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여주시 거주 주민 외에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 수요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동연 지사님의 인수위 제안 사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31개 시군구가 경기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생 정책과 함께 출산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을 둘러싼 원인은 복합적이며 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출산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 부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양육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22년 저출생 관련 자체사업 87개를 살펴본 결과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업 이외에도 별도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출생에서 돌봄, 학교 교육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실효성을 살피고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 부담의 경감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도 절실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 자연휴양림 할인 지원으로 3개 사업이 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보는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31개 시군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성남ㆍ안산ㆍ평택ㆍ이천은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주ㆍ오산 다자녀가정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 부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 시군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사는 곳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사는 곳에 상관없이 기본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도내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관광시설 관람 및 탑승 할인,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경기도만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3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 다자녀가정을 위한 혜택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에 대해 18년부터 해당 사업을 경기도 전체 시행 중에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고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등 개별 연락 여부는 차이가 있어 관련 정보를 아는 도민만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워킹맘의 경우 신청 기간을 놓쳐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신청 등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신청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손주돌봄수당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경기도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향후 경기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민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적극적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6분 질문종료)

○ 의장 염종현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격차 문제,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갈등, 피해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경기도의 정책 집행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역시 제조업이라 할 것이며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업단지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 비율은 경기남부에 74% 업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북부지역의 군사보호시설, 상수원보호구역, 각종 규제가 사업자의 입주를 꺼리게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막상 입주하고 나서 사업하기 편한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보급률 지수는 1.09에 불과해 전국 평균 1.54, 경기남부지역 평균 1.3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될 교통망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북부지역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남부지역에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즉, 소부장 산업이 발전한 반면에 경기북부지역은 금속가공, 섬유가공, 플라스틱가공, 식품가공업 등의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소위 말해 3D업종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은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는 물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결과 1인당 소득이 경기북부지역은 2,442만 원으로 4,022만 원인 남부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노력에 대한 당부와 함께 경기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 수급 문제, 디자인ㆍ마케팅 경쟁력 강화,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구드립니다. 또한 지난 민선7기에서 경기북부지역 규제 완화 및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향후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남북 간 도로환경 격차 극복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도로환경 차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행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2002년 양주시에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사고의 원인을 장갑차를 조종한 미군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고장소는 보도가 없는 곳이었고 전차를 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전차가 훈련 중이고 훈련장소의 길에는 도민이 많이 다니고 있고 인도 없는 지방도가 많이 남아 있는바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북부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최근 개통한 서울-문산, 구리-포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정도이고 경기북부에는 민자로 추진된 고속도로만 존재합니다. 민자고속도로만 보더라도 경기남부에는 총 연장 207.3㎞인 반면에 경기북부는 152.6㎞에 그치고 있어 민자고속도로 보급률 지수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속도로 요금이 남부 평균에 비해 높아 북부 교통약자를 재정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도 경기남부지역이 총 연장 4,134.8㎞인 반면 북부지역은 1,477.2㎞, 남부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지역은 관광산업이 산업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 목적의 자전거도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남북부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은 한정된 자원을 효용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분배하기 위한 편익분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도민이 거주하는 남부지역에 도로건설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지역에 편중적으로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북부지역은 남부지역과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부지역은 도시의 비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건설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소위 말해 B/C값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기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매칭사업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와 이천시는 인구와 면적에서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재정규모가 1조 600억인 반면에 이천시의 경우 1조 5,000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매칭사업 비율을 5 대 5라고 가정했을 때 체육관 하나를 짓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두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부담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일률적인 매칭사업 분담비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최근 가평,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에 20ㆍ30ㆍ40세대가 옥정신도시 개발로 인해 양주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이고 포천, 여주와 재정이 비슷한 양주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북부지역의 요양시설로 인한 지자체 부담 가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마지막 삶의 장소로 자연환경이 좋은 경기북부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북부는 재정 파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50%,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요양시설 밖에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95%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요양시설이 많은 경기북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3,232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약 2,900만 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1,253명, 양주시가 1,059명, 의정부시가 845명, 그에 반해 재정이 건전한 경기남부의 성남시가 344명, 하남시가 89명, 과천시가 26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북부의 부담이 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양주시의 경우 2022년 기준 시비 지출이 136억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난한 지자체는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개책으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른 지원예산 차등지원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은 시군, 민간통제선 이남(以南)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비무장지대와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은 시군은 김포시, 우리 경기도로 봤을 때요, 파주시, 연천군입니다. 민통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군은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은 제1조에서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지역이 북한과 거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을 뿐 낙후되었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필요로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경기북부의 모든 부대가 양주시로 전차훈련과 박격포 포대훈련의 장소가 양주입니다. 사실상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예산 배분에 있어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의 차이가 없음에도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및 도내 지역산업 보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통계청 자료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각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기성액 분석결과 경기도에서 발생된 총 하도급은 28.7%에 불과하며 경기도 지역 하도급 총 물량에 대하여 서울 등 외지업체가 경기도 지역 공사물량의 71.3%를 수주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지역공사에 대한 하도급 기성액을 확인해 보니 서울시는 60.2%, 부산시는 50.8%, 광주시는 47.5%에 이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타 지역업체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경기도 지역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기성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와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위하여 선순환되어야 할 경기도 세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 SOC 인프라 공급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폭등, 물류비용 상승 등 건설경제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만큼은 타 지역과 같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무슨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와 같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단지 건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올해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안부 재정365에 나온 기준을 보면 47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경기도는 39조 7,000억 원입니다. 인구, 면적 등 잠재적 가치가 훨씬 높은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서울시에 비해 8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사님 임기 중에 우리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서울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에 이어 3고 현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도민의 삶의 현장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의회, 집행부의 책임감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5분 질문종료)

○ 의장 염종현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의 모습입니다. 광주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20가구 정도가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한 5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5가구는 다 어르신들만 살고 있죠. 초등학교 때 가장 가까이 사는 친구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거짓말같이 들리시겠지만 바로 이곳은 서울의 동쪽 강동구에서 12㎞, 15㎞ 떨어진 바로 광주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에 가는 길에는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차를 세워서 태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그 차를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일명 공짜 차였죠. 지금은 논과 밭, 산이 모두 빌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동네에서도 교통체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저희 동네 집 앞에는 공장은 있지만 놀이터가 없습니다.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없는 광주의 난개발, 광주 전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30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5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경기도의 성장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여드릴 것은 도시 성장에 대한 이론입니다. 조금은 고전적이고 직관적인 이론인데요. 도시가 성장할 때 어떤 한 점, 조그마한 원에서 도시가 커질수록 동심원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중심에서 똑같은 반지름 크기의 동심원으로 성장할 때 그 도시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이점은 변수로 가지고 있는 교통의 비용입니다. 이 원의 중심, 우리가 서울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서울은 집값이 굉장히 높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집값이 낮아지는 것만큼 이동하는 거리와 비용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서울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지는 경기도, 그 이후의 도시들을 보면 멀어질수록 교통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이동비용과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최근 우리 수도권에 이슈가 되는 GTX와 같은 교통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서 오는 주민들도 도민들도 교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의 길이를 연장하고 철도를 연장하고 GTX를 만드는 비용 그리고 건설, 운영, 관리비용을 생각해 보면 멀어지면 그만큼 도시의 관리비용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권의 모습인데요.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과 경기가 동심원의 형태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좀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동심원이 아니라 남쪽과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수도권, 경기도의 인구와 산업체 수인데요. 붉은색이 높을수록 인구가 많이 사는 거고 아래쪽 표는 파란색이 진할수록 사업체가 많은 겁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도시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쪽은 바다가 있어서 막혀 있지만 남쪽은 열려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충청권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동심원 이론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드렸던 교통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경기도가 가지는 교통의 부담은 점점 크게 됩니다. 이동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교통비용이 증가되고 또 하나는 교통의 체증이 생기면서 체증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저희 광주에 43번, 45번 도로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시작돼서 광주를 거쳐 서울로 가는 도로인데요. 굉장한 체증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간선도로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선도로에 진입하는 지방도로와 마을도로까지 막힌다는 겁니다. 이렇듯 도시에, 수도권에, 경기도에 이상한 모양의, 동심원이 아닌 모양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비용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보전권역의 모습이 경기도 동북부의 범위랑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600만의 수도권의 도민, 시민들에 물을 공급하는 팔당상수원의 중요성 그리고 동북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 바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또 경기서남부의 집값 상승은 동남부로의 인구이동을 또 부추겼죠.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1970년 전체 인구의 28.7%였던 수도권 인구가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50%를 넘어서고 2,600만이 된 겁니다. 광주시의 인구도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2022년 현재 광주시는 40만을 넘었습니다. 처음 도농복합도시가 만들어진 2001년 약 20년 전에는 13만이었던 도시가 20년 만에 3배가 증가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규제로 인해서 계획이 차단된 상태의 난개발은 큰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주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데요.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광주시의 5개의 오명이 있습니다. 빌라천국, 공포도로, 교통지옥, 콩나물교실, 불편광주. 이처럼 광주는 난개발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경기도의 주택 유형의 평균을 보면 거의 68%, 약 한 70%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경기도 평균의 70%가 아파트인 반면에 광주시는 31%만이 아파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는 빌라거나 단독주택인 거죠.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 우리가 일정 면적을 도시를 만들어본다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1이란 땅에 높게 짓게 되면 한 4라는 공간, 5라는 공간에 빌라와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도시 관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만들어야 될 도로의 길이도 줄어들고요, 전기, 수도, 하수 모든 비용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빌라가 많아 난개발된 광주에서는 도시 관리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또 경기도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는 20세기에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에 대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90년대 초반에 큰 이론 2개가 나오는데요. 하워드의 내일의 전원도시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전원도시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 또 저밀도의 주택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인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밀도로 주택을 만들고 그 여유분은 녹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이 두 가지 이론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했거든요.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달랐고 기존의 도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2개의 이론을 가장 잘 이해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시의 모습, 도시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보면요, 저 앞에 보이는 흑백사진은 서울의 우리가 흔히 강남이라고 부르는 영동개발입니다. 서울의 개발이 끝나자 경기도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1기 신도시 그리고 판교, 광교, 동탄, 고덕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경기도 남쪽으로의 신도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아파트들이 만들어집니다. 100년 전 도시 이론의 계획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과제가 저희한테 주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현재 전 세계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경제권과 생활권 중심의 초광역권 메가리전이라는 이름의 광역권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개의 주요 메가리전이 전 세계 경제생산량의 3분의 2, 혁신의 85%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스턴과 뉴욕ㆍ워싱턴이 980만, 일본의 도쿄ㆍ나고야ㆍ오사카가 6,700만, 중국의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성은 약 1억 1,000이 넘는 인구의 권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글로벌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공간전략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혁신산업과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그리고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미래도시에 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과거 세계 주요도시들이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근대도시에서 현대도시로 전환하면서 성장한 것처럼 경기도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 하이퍼루프와 같은 미래교통수단, 미래로봇물류, 친환경 에너지, 첨단기술들 이 미래도시의 도전이 저는 경기도 동북부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는데요. 이걸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북부와 동부는 중첩규제와 주택과 공장 등의 개발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이 커지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도시성장과 난개발로 인한 도시 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재설계, 수도권 메가리전의 신성장 전략, 미래도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저는 규제의 재설계를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기북도 설치 둘째,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그리고 셋째, 경기도 동부권 관리방안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제가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을 다녀봤는데요. 북부에서 만난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포에서 만난 청년은 구도심에 버려진 건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면서 청년과 문화예술의 활력으로 쇠퇴한 도시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연천에서 만난 어르신은 민통선 가까이에서, DMZ 가까이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포천에서 만난 상인은 공실로 증가하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지역 불균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의 국가안보, 상수원 공급망 유지를 위한 희생을 존중하며 지금이야말로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현재화하는 적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대한민국 앞길을 이끌 성장 잠재력과 기반을 통해 인적자원이 우수하고 수십 년간의 중첩규제를 받은 이면에 잘 보전된 자연자원이 있다고 보셨고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환경과 에너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곳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또 2026년 민선9기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피해보상과 지역불균형 해소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심장이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로 인한 인구집중 문제, 상대적으로 낮은 북부지역 자립기반의 재정, 중앙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결단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몇 개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규제 재설계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비수도권에 대한 설득과 협의도 필요한데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예측이 큰 편차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분리된 행정조직을 이용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지방의회 신설, 공기업의 분리처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명확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판단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 추진조직, 추진일정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입니다. 경기북도의 설치만으로 경기도 내의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행정분리만으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지사님께 비전과 정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앞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들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큰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지난 수십 년간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지역 불평등은 심화됐죠. 이 중첩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과 계획을 하는 데는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도 경기도 종합계획과 각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잘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중첩규제 해소와 균형발전의 기반, 미래산업과 메가리전의 혁신성장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에 대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국토 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에 우리가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만드는 경기도 종합계획과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첩규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변화는 느리고 개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립된 계획과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의 확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부와 북부는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싸다는 말이죠. 하지만 계획에 없이 해제를 하게 된다면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고 개인들은 민간의 개인적ㆍ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할 겁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이 나서서 공공의 편익을 늘리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GH 등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인적ㆍ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이고 미래가치가 담긴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기동부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아까 광주를 설명하면서 5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빌라천국, 교통지옥, 공포도로, 콩나물교실, 불편광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동부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원인은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동부권에 있는 중첩규제입니다. 규제지도를 보시면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으로는 광주시 전체가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첩규제로 광주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아닌 기반시설이 없이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빌라만 무성하게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너무 커지고 있고 생활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무질서한 도시 확장으로 교통,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비점오염원의 증가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또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난개발이 환경오염을 줄이기는커녕 반대로 환경오염을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받는 많은 인허가 중에서 하수도 시설과 연결돼서 하수처리를 하는 물량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 주택이라든지 시설마다 있는 처리시설에서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비점오염이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동북부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하신 동부지역에 대한 인공지능 산업의 거점화, AI 데이터 산업의 육성,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같은 신성장 기회 특구의 조성 등 공약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기동북부가 처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단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추진전략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의 중첩 규제 개선과 난개발 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지사님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은 고민과 또 강력한 실행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8분 질문종료)

○ 의장 염종현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도정과 관련하셔서 5분발언과 도정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신 후에 도정과 관련된 공무로 인해서 이석을 사전에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퇴장)

다음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현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김성남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8분 보충질문시작)

○ 김성남 의원 농정해양위원장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에 농민기본소득을 분명히 농민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경제실장에게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시스템 결제상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농협 이사를 8년을 했었습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있습니다. 신용에서 벌어다가 경제사업에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10억 이상이라고 해서 이게 안 된다. 아까 말씀이 경제실장님께서 “조그마한 농약상에 가서 사고 비료상에 가서 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7개 시군에서 17만 명이 이번에 혜택을 받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그런데 17만 명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그런 농협에 가서 이런 자재를 사겠다는데 “결제시스템상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차라리 여러 17개 시군에 이런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정 정책입니까? 저는 이 답변을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혜택을 보고 있는 17만 명의 그런 농업인들에게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거의 연령이 많으신 노인네들이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아끼다가 못 썼습니다. 3개월입니다, 이게. 3개월 동안 아끼다가 못 썼어요. 말하자면 아끼다 똥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 도정 정책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우리 156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01분 보충질문종료)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죄송한데요. 농민들을 돕자고 있는 게 소상공인을 돕자고 있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지역화폐의 취지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 김성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지역화폐 취지할 때 농업인 것은 농업인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소상공인들한테 쓰게 만듭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염종현 김성남 의원님!

(○ 김성남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의원님들, 잠깐만요.

○ 의장 염종현 류광열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김성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신 뜻은 집행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황하게 당위성만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깊이 의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네, 들어가세요.

(「제 돈 주는 것 같아. 돈 2만 5,000원 매칭사업으로 투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류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 답변해 주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