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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1차 본회의(2022.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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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이영봉ㆍ김민호ㆍ서현옥ㆍ서성란ㆍ장한별ㆍ이한국 의원)
1.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욱ㆍ김태희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용호ㆍ홍원길ㆍ김선영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성호 의원 발의)


(11시25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학부모대표연합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지부, 의왕시기독교연합회 등 회원분들께서 도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1시2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0월 25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10월 14일 자로 우리 교육청에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그동안 교육부 본부 또 충남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국가 위기상황으로 중대본 회의 등 긴급한 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 경기도에서도 재난본부장님과 안전관리실장님께서 긴급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줄 압니다.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참석 못 하셔도 좋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봉ㆍ김민호ㆍ서현옥ㆍ서성란ㆍ장한별ㆍ이한국 의원)

(11시29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 이태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께 하루빨리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역 내 이전ㆍ신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올해로 건축된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16개 진료과목, 203개의 허가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0병상은 정신과 폐쇄병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정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하지 않는 병원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만족을 주지 못하고 환자가 감소하여 결국 병원 경영이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의정부병원 진료 의존도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성기병상은 6개로 경기도의료원 중 가장 적은 수준이며 가장 노후화되고 부분 증축으로 진료 동선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병원의 지역 내 이전ㆍ신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확충ㆍ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정부병원이 포함돼 있지만 인접 지역 간의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부병원 이전ㆍ신축 관련 결정은 경기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전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 도정과제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 설립에서 올해 안에 의료원 신축 여부와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병원의 건립보다는 기존의 의정부병원을 신축ㆍ이전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의정부병원 이전ㆍ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에는 이전이 예정된 의정부법원ㆍ검찰청 부지와 미군공여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병원 신축 총사업비는 400병상 기준으로 2,6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의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 이전ㆍ신축은 기존의 지원방식과 지역 및 의료환경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올해 의정부병원 이전ㆍ신축계획이 확정된다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국고보조율과 보조금 지원 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호소드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내 이전ㆍ신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의료자원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이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의원 발언에 앞서 우선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입니다.

오늘의 화려한 대한민국은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하였고 이는 훗날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6ㆍ25전쟁, 대한민국은 서울이 함락되고 우후죽순 무너져 갔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상에서 우리 국군은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각오로 버텼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하였습니다. 6ㆍ25전쟁에서 우리 국군이 패전하여 적화통일되었다면 이 땅에는 눈부신 산업발전도, 민주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파병을 결정하였고 우리 국군은 베트남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리 경기도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523분의 참전용사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참전용사는 5만 4,057명이고 6ㆍ25 참전은 모두 80대 이상, 월남참전도 대부분 70대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에 타는데도 정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나.”하는 회의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등의 정책으로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이재명 전 지사, 우리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용사들께서는 경기도로부터 1년에 26만 원, 각 시군으로부터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모두 월로 환산해 보면 한 달에 7만 원에서 22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20만 원을 지급하는 양평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은 10만 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행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시켜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시키고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수당 역시 상향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 각 시군의 재정상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참전용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큰 불합리이자 불평등입니다.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보훈처, 각 시군과 손을 잡고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에 이르기를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아무리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백서를 발간하여 우리 지역 참전용사의 활약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세워 주십시오.

나무는 가지가 일부 잘려도 잘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잡가지는 쳐주는 것이 나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손상당한 나무는 단 며칠도 살기 어렵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참전용사들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1인당 지급받는 수당이 증가한다는 식의 설명은 참전용사들의 사망을 기다린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선거기간에 만난 보훈단체의 한 어르신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애완견, 반려견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보훈단체를 언급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개만도 못 하냐!”라는 노병의 외침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생존해 계시는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경 례)

(박 수)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지금은 애도기간이라 박수를 치거나 이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1조 원 대 0원,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상공인,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1조 원입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은 0원으로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의 중요성 및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의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역의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의 효과성으로 인해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규모도 17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지역주민과 이야기해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물가 속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ㆍ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의 사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점포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지역화폐 이용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도민의 77%는 지역화폐가 계속되어야 하며 80%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69%는 지역화폐 사용 이유로 충전 시 인센티브ㆍ할인 혜택을 꼽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밥상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역화폐 10% 인센티브ㆍ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도민들의 절약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외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심지어 전액 삭감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비목까지 없앴습니다. 이는 전 정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의 성공을 지우기 위한 정책적 형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하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인센티브ㆍ할인을 줄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재정낭비 정책으로 보고 지원예산마저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대안화폐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ㆍ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경제전문가이자 행정가이기에 이번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누구보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반영과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경기도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 차원의 건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2023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계획과 예산 및 지원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지역화폐 예산이 확보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이는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 자격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또한 성평등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사실 “성”을 의미하는 어휘조차 현대에 들어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영국대학 오클리 교수는 성을 생물학적인 차이로, 젠더를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젠더는 무려 30가지 이상의 젠더로 분화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의 개념은 여성인권운동에서 출발하여 20세기 후반 인권운동의 결과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21세기 들어 성평등은 세계 각국에서 인권 실현의 주요 근거로 측정되며 이를 성평등 지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995년 여성인권 신장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평등보다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여성이 강조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되고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던 이 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등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성평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입니다. 대체로 진보적인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정책적 용어로 ‘성평등’을 지지하며 각 지방단체의 조례 등을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다양한 사회적 차원과 층위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남ㆍ오용되고 있습니다. 젠더의 의미가 30가지 넘게 분화되었던 사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평등’의 명칭 사용을 방지할 경우 동성애, 소아성애, 동물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확산되어 사회질서 혼란 유발 등이 우려됩니다.

경기도의회 앞에서 2019년 8월 3만 명, 2019년 10월 2만 명 양성평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경기도민이 직접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월 동안 17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제3의 성, 성전환 등 젠더를 수용하는 성평등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재개정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염종현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발언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통합, 기회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던 우리 경기도에서 정작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꿈의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꿈의학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혁신교육을 위시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본 사업의 추진에는 도와 도내 시군들도 함께 협력해 왔으며 덕분에 출범 초기 200개 학교에 9,00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꿈의학교가 올해는 2,000여 개 학교를 개설하고 3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사업예산 또한 53억으로 시작해 올해는 197억 7,0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고 이 중 경기도 예산만 52억 5,000만 원, 시군 예산 53억 원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면서 현재는 도와 도교육청 간의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8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타 시도에도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얼마 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함께해 온 협력사업을 단 한 순간에 철회할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일까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미래의 경기도를 빛낼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가 예산 지원을 끊게 되면 그동안 함께 예산을 지원해 왔던 31개 시군들도 줄줄이 예산 지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청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도와 시군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공유나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돈만 내놓으라는 식의 행정을 해 온 것입니다. 또한 꿈의학교는 도내 학생 수에 비해 여전히 적은 참여기회로 일부 학생들만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심의위원회의 깜깜이 행정, 일부 운영자의 비위 등 문제로 지난 2019년에는 도의회에서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해 온 행태를 보면 경기도가 사업 운영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사업을 끝내 폐지하지는 않았던 이유는 꿈의학교가 학생들과 더불어 학부모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정규교육만으로는 쉽게 충족하기 힘든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선거 당시 방과후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도 꿈의학교를 지속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 중이십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긴밀한 교육협력으로 꿈의학교 지속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감염병 상황과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예산편성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기도 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꿈을 제일 먼저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꿈의학교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 제출기간인 11월 11일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경기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꿈의학교 운영상황을 도와 수시로 공유하고 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경기를 위해 경기꿈의학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이른바 웰니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웰니스 산업은 개인적인 체육과 단순 관광사업이 아닌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조화와 함께 의료관광, 자연치유, 명상, 힐링 등 행복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문화산업입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 있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자기계발과 명상치유로 정신적ㆍ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려는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웰니스 산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11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차박이나 자전거 여행, 자연치유와 힐링 여행 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웰니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웰니스 관광, 보건복지부가 웰니스 치유, 농림축산식품부가 치유농업과 산림치유,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자원 발굴 사업 등 웰니스 산업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웰니스 산업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진행되어 왔던 많은 문화사업과 건강증진 및 관광진흥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각각 독립된 기존의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웰니스 산업을 지원하며 제주 웰니스 관광지 11곳을 선정 발표하는 등 국가 주도가 아닌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웰니스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웰니스 관광 및 힐링 관광 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건강헬스 및 뷰티의료의 산업적 기반, 전통적인 관광자원과 더불어 국가 인구 과반수가 살고 있는 휴식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웰니스 기반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웰니스 산업은 단순 관광 또는 건강 산업만이 아닙니다. 의료와 치료를 결합한 관광, 정신건강을 강조하는 힐링치유 관광, 친환경 로컬푸드와 결합한 먹거리 관광 그리고 뷰티 관광으로 이미 발전하고 있고 점차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웰니스 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심신수양과 안정 공간, 노령인구를 위한 실버 웰니스, 탄소제로와 관련한 친환경 생태여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시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서 웰니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요즘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가치 실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웰니스 산업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면 친환경 생태환경 개선과 기업의 사회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웰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관광 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웰니스 산업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단 수도권의 힐링 허브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웰니스 명소가 되고 대한민국 웰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웰니스 산업 정보를 수집ㆍ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웰니스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웰니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경기도의 웰니스 산업이 대한민국을 견인할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도 좀 말씀드렸고 의회의 관례와 또한 현재 추모 분위기를 조금 참고하셔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 의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국중범 의원님과 김규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욱ㆍ김태희ㆍ서현옥ㆍ전석훈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용호ㆍ홍원길ㆍ김선영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성호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2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6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8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48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

김동규김동영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

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

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

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

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

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양운석

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

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

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

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

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

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동희조성환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1명)

- 경기도(32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종돈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지주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책기획관 최병갑감사관 최은순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실장 류광열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교육정책국장 김송미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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