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7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강성천) 인사청문회
- 2.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시석중) 인사청문회
-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강성천)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 4.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시석중)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강성천) 인사청문회
- 2.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시석중) 인사청문회
-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강성천)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 4.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시석중)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노동위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일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청문회 결과집계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청문결과를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청문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강성천) 인사청문회
(10시39분)
○ 위원장 김완규 먼저 제1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강성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선서!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의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임명후보자 강성천.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한도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강성천입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997년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2010년 설립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17년 초에 통합되어 금년에 통합 7년 차를 맞이하는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물경제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다양한 공직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과학기술 및 산업 진흥, 수출 및 투자 촉진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미션과 일맥상통하는 길을 33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실물경제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많은 산업 현안을 다루고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초기였던 2020년 3월부터 2년여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현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2벤처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2019년에는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으로서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하면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 전략, 시스템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 등 빅3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상생과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과 18년에는 대외통상협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로서 한미 FTA 재협상,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등 통상 현안을 치열하게 다루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난 33년간의 중앙정부에서의 공직 수행 경험과 이를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맡게 된다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거시경제환경의 악화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그리고 미ㆍ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등에 따른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구조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생산 현장을 디지털화하고 AI, 빅데이터 등을 중소기업들이 경영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등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ESG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수출 등 글로벌화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출, GBC 기능 확대 등을 통해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들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바이오헬스ㆍ반도체ㆍ첨단 모빌리티 등 유망산업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판교와 광교테크노밸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서 경기북부 등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인력, 기술, 마케팅, 대중소 협력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백 명의 전문인력이 창업, R&D, 투자, 마케팅, 인력 교육, 클러스터 관리 등 세분화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저는 전문성, 현장 중심, 성과 기반, 소통과 참여라는 4대 경영 기조하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비전하에서 무엇보다도 원장이 먼저 앞장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책임지면서 해결하는 솔선수범형 경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집행부와 의회, 관계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원장이 직접 뛰고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조직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직원의 교육과 자체 연구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 지원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적극행정을 과감하게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또 제가 해서 당황했습니다.
원장 후보로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하는 것보다. 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하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근데 이 사인을 그냥 겉으로, 자세히 읽지도 않고 하셨나 봐. 69페이지 보면 생년월일 1943년 7월 20일생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60…….
○ 남경순 위원 9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보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이거는,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인할 때 이거 발견을 못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열심히 잘 자세히 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사인한 건데.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이거 확인을 잘못하신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쭉 봤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신용보증재단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R&D 프로그램,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보다 혹시 신용보증재단이 더 적정한지 그런 생각을, 이거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과거에 실무자 시절에, 중소기업 정책을 하는 실무자 시절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그때 최초로 기획을 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적시했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업무도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원래 제 전공은 산업정책 그리고 R&D 정책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직위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여기 손실보장제도의 19 사태로 인하여 역대급 상황에 대응해서 큰 피해의 극복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큰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줘보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중기부 차관으로서 재난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30조 원 이상을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뛰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도 보면 또 30조 이상의 소상공인 재난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 시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여기 명시돼 있걸랑요. 그런데 이런 거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과학진흥원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정책관에서 소ㆍ부ㆍ장,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에 대해서 해외투자를 위해 발로 뛰었는데 혹시 금액을 얼마큼 투자유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2012년에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시절에 주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투자유치하는 부분이어서, 부품ㆍ소재 쪽에.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사상 최대로 대일본 투자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 최초로 도입했다는 거는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또 기억을 잘 못 하시나 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투자유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에 말씀하신 세 가지 덕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정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득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정책의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관계부처일 거고 그리고 또 정부와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도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 수요자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그룹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을 때는 소상공인들일 경우에 소상공인협회라든가 각종 단체들 또 중소기업 같으면 중소기업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노조도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제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야지만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설득과 소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열정을 통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자가 되시면 분명히 장애물도 나타나고 경기도 후보자의 관내, 경기도 내 이해 관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이 중복 같지만 이제 이거는 중앙하고 지금 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원장에 제가 취임한다면 제가 제일 많이 찾아뵙고 소통과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은 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수시로 뵙고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책 수요자가 중소벤처기업들 그리고 대학 또 과학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당선 후 민선8기에 정책자문기구의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를 22년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남경순 위원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떤 자문을 하셨고 도정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세 달 반 정도 했습니다. 했고 회의를 한 네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정의 전반적인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 그 당시에 공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295개 공약에 대한 자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안전대책 관련해서도 자문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기타 G-펀드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혁신과 혁신성장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자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많은 자문은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도정 자문을 하신 거지 아직 발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서 신문에 난 게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절실함에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아직 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집적돼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정부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고 몇 번씩 읽어봤지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원장 후보자께서는 경제과학진흥원을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종합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과학진흥원이 경기도의회하고 도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거 아시잖아요.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있으니까 저를 비롯해 위원님들하고 좀 전에 답변하신 것같이 소통하면서 위원님들 자주 만나서, 사람은 자꾸 만나야지 정도 들고 자꾸 만나야지 무슨 대화가 필요한 거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제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통합된 건 아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17년 1월 달에 통합됐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약간 그러한 내부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혹시 원장님이 되시면 분리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1분만 쓸게요. 이거 답변만.
○ 위원장 김완규 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통폐합위원회에 제가, 위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제과학기술원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아주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장님이 되시면 우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좌우간 양 부분이 통합된 지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통합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양 부분의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조직 측면에서는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강성천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님께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고 지금 나오셨는데 인사검증 자료를 보니까요, 1남 1녀를 갖고 계시네요, 같이 계시네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아주 다복한 가정을 누리고 계시네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김규창 위원 내가 이 검증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인사청문회 검증 자료에는 이사를 많이들 가셨어. 거주지를 많이 옮기셨어요. 우리 강 원장 후보자는 아주 공직생활 33년 하셨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에 충성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 검증 자료로 인하면. 그래서 하여튼 공직생활 33년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여기 자료집에도 나온 거와 같이 정말 나라를, 내가 공감대를 느낀 것은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국가관에 대해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저는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 중에 애국심, 애국심은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민간 부분, 사기업하고 다른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 가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당연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강성천 원장 후보자께서는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시면서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시니까 앞으로 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원장직을 수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하여튼 주요 이력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차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원장으로 오시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중앙정부하고 같이, 우리 원장 후보자께서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경제가 제일 어려운데 중앙정부에서, 제일 필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만약에 원장이 되시면 중앙정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기도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 경제 과학에 대한 부분을 같이 예산을 따올 그런 지금 계획은 있으신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모두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31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요자 중소벤처기업 경기도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중앙부처 특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연계 그리고 또 새로운 수탁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우리 경과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우리 원장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러려면 우리 기업과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이 계셨지만 기업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돼요. 모든 걸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모든 의논을 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업에 대해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정말 저는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느꼈습니다만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과원 원장으로 취임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기업 현장을 정말 자주 가는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월ㆍ시화산단을 비롯해서 또 우리 판교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또 북부지역들 해서 현장을 가서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제가 체험해서 그 부분을 우리 지원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현장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새로 원장님으로 통과가 돼서 부임을 하시면 직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모든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원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우리 실ㆍ과장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정말 우리나라 이 침체돼 있는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아직 새로 부임하시지는 않지만, 진흥원 원장 후보자께서는 그런 방향도,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모태로 해서 하여튼 우리 경기도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강성천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께서는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어울러서 우리 경기도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의 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모두에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산업통상부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서 공직으로서의 30여 년의 그런 경험들, 이 노하우들을 충분하게 우리 경과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는 갑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후보자로서 지명이 되시고 나서, 선정되시고 나서 한 며칠 정도 걸렸죠, 지금 현재까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정확하게 날짜가 파악이 안 되는데…….
○ 김태희 위원 대략 며칠 정도일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한 2주 정도 되지 않았나…….
○ 김태희 위원 2주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김태희 위원 혹시 그 2주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을 텐데 보셨을 때 경과원에서의 진단을 하셨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후보자로서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조직 진단을 하셨을 때 가장 큰 문제를 하나 손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과원이 중소벤처기업과 R&D에 대한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60개 정도의 지원사업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정말 3,313억 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당 지원 규모가 굉장히 적고 또 대상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 지원의 효과가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 너무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칸막이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좀 헐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부분들은 더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경과원이 맡고 있는 역할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매우 중차대하다. 그런 또 한편으로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가 업무 파악 과정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패러다임도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과원이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 김태희 위원 혹시 후보자께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었는데 행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중에서 혹시 손꼽는다면 어떤 게 좀 더 행정감사의 쟁점이 됐을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파악하기로는 31개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6건 정도가 시정요구가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동일 업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GBC 지금 9개국에 12개소가 있는데 GBC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GBC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이오 쪽의 고급 연구인력이 상당히 취약하고 또 지원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센터가 있는데요. 바이오센터가 경기도의 바이오 벤처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몇 가지 쟁점사항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그중에 한 가지를 손꼽는다면 아까 GBC 말씀을 하셨죠? GBC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신규 2개소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나 본회의 예산이 통과된 것 혹시 아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김태희 위원 추가가 됐는데요. 물론 경제실에서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그동안 경력과 노하우와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 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GBC의 운영에 대한, 물론 지원 확충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의 여지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전에 30여 년 공직생활하시면서 해외, 지금 사업 추진방향 전략에도 글로벌화 추진이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좀 더 역할과 기대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저도 이게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고요. GBC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유념해서…….
○ 김태희 위원 그걸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3,000억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1,400억, 특별회계가 1,600억 정도 있어요. 그 특별회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투자조합에 대한 예산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 김태희 위원 결국은 펀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김태희 위원 한 780억 정도의 예산이었었는데 물론 김동연 지사 역시 본인의 공약 가운데 펀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경과원의 역할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물론 김동연 지사만의 펀드라는 부분이 새로운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기존에 정부에서 줄곧 추진해 오던 사업들인 거고 혹시 펀드 쪽 관련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과원이 그와 관련해서의 어떤 개선점이나 그런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펀드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직접 출연하는 정책펀드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형 모펀드라고 해서 이미 출자한 펀드로부터의 회수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두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운영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정부는 모태펀드라고 해서 이걸 통합해서 하고 그걸 한국벤처투자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스킴(scheme)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펀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서 개선할 부분이 없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과원 내부에도 지금 투자TF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 김태희 위원 이번 올해 예산에 펀드가 몇 가지 사업이 신규로 됐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정확하게 지금, 정확한 예산은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 김태희 위원 펀드가 세 가지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기 지역의 남쪽과 북쪽의 어떤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펀드도 있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총 세 가지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의 시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펀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과원의 역할 중의 하나가, 물론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협력 관계가 있지만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 아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시군에 보면 우리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공직 부서가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김태희 위원 다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도 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글로벌 사업의 추진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역할은 시군의 그런 해외투자나 진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견인의 역할 아니면 또 지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 주셔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저희는 GBC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BC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군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GBC, 경제과학진흥원은 시군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연계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혹시 경과원에서 그런 실질적인 시군의 해외투자 아니면 진출 이런 담당하는 부서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런 걸 아셔요? 그런 게 있는지 보고받은 게 있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글로벌통상본부에서 시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외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해외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항시적으로 기초 해당 부서의,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헐적인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전 자료를 좀 보면 몇 개의 지자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과원에서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의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서랑 그다음에 경력증명서 보니까 광주가 고향이신가 봐요? 광주광역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본적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거기에서 공무원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혹시 그 당시 때도 시험을 봤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김도훈 위원 아, 그 당시 때 시험 보셨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행정고시 32…….
○ 김도훈 위원 행정고시요. 그리고 차관으로다가 벤처기업부에 계셨는데 임기가 종료된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도정 자문으로 오셨다가 여기 경과원에 저기를 하셨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좀 많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두 번 근무했습니다.
○ 김도훈 위원 2010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 있고. 혹시 어떻게 근무 계기가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2010년에는 그때 지식경제비서관실 제가 맡고 산업부에서, 산업부를 담당하는 비서관실입니다, 지식경제비서관실이. 거기에 제가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산업정책비서관으로서 산업 부분, 실물 부분을 담당하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다른 이유는 없고요.
○ 김도훈 위원 차출 같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능력에 대한 차출로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저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경과원 원장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혹시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도정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동기는 제가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경기도와 관련된 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반월ㆍ시화산단의 제조업체들에 현장 방문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각종 기간산업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 결국 중앙부처에서 느꼈던 부분은 경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산업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제과학진흥원이 맡고 있는 역할이 경기도의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거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있는데 여기 보면 용산구 한남동 또 성동구, 세종시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주택이 몇 개 있으신가 봐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아닙니다. 지금은 한남동 거기 하나고요.
○ 김도훈 위원 지금은 한남동 하나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세종시는 그때 공직자들 특별분양을 제가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처분을 이미…….
○ 김도훈 위원 용산구는요? 한남동.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 김도훈 위원 그럼 거기랑, 성동구하고 두산 이렇게 2주택?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2주택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집은 세를 들어서.
○ 김도훈 위원 세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시에 보통 보면 경과원도 원장님이 인사권자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상임이사 이상은 아마 도지사께서 임명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경과원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할 때 원장님 직권이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인사이동 시나 아니면 진급심사 시에, 원장님이나 대표이사님들의 직권으로 하다 보니까 좀 편향적인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를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도입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도 경과원에서 다면평가는 아마 인사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도 다면평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단점은 또 다면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는 참고자료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다면평가 요소를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으로 만약에 취임한다면 저는 정말 성과 위주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향 인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원장으로 취임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혹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저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도 집행부의 조직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개편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개편해야 될 필요성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소기업 환경이 매우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경과원이 좀 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전문가들과 같이 조직진단을 해서 수요 지향적인 조직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갖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잘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2023년 제가 예결위 이번에 소위를 들어갔는데 경과원에 편성된 예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타 산하기관을 보게 되면 집행 목을 나중에 계획 변경을 해서 바꿔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변경 시에 경제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 후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좌우간 원칙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는 자주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다는 그런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계획 변경 시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찌 됐든 취지는 우리 경노위 상임위원님들과 자주 상의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에 대한 성비위 사건, 경상원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지금 모든 공공 산하기관에 제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원에서 행감이 종료된 그날에 또 성비위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걸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성비위 사고 제로화에 대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성인지 교육은 우리 경과원 임직원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인식 전환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비위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일벌백계해서 정말 이건 발생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어찌 됐든 제가 경영할 때 항상 유념하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과 그리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성비위가 만약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규정을 좀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사검증 자료 중에 경영방침과 사업 추진 방향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 방향을 가장 주의 깊게 봤거든요.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듯이 인구는 줄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어떤 상황들은 여러 가지 최첨단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이 그 트렌드의 정보를 전부 다 알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관련해서 우선 후보님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반월ㆍ시화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그런 위주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처럼 어떤 특정하게 집적지구 있는 곳을 하는 추세로 가서 경기도 전체에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에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을 지향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이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텐데요.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화산단을 예로 든 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집적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소재기업들, 뿌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집적해 있는데 위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정말 생산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중소제조업의 집적지이기 때문에 반월ㆍ시화산단을 특히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허브로 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중앙정부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정부가 투자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들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기 실정에 맞는 디지털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기초적인 수준이든 아니면 높은 수준이든 간에 실정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진단을 하고 그리고 용이하게 디지털 전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디지털에 대한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들에 대한 디지털 재교육 그리고 또 전문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과원이 부족하나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노위에 굉장히 많은 경제의 축을 담당하시는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각 31개 시군이 각자 특색에 맞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군하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시겠지만 지역적인 특색들도 감안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사업 방향에 대한 구체화를 좀 더 하시고 그걸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 경제성에 비하면 모든 산업 중에, 경제 중에 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시에서 그런 걸 원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의,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산업에 관계되는 첨단 관련된 것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 비즈니스센터 관련돼서, 지금 추가로 센터를 만드는 상황에 현재 후보지는 정해져 있나요? GBC.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비즈니스센터…….
○ 신미숙 위원 GBC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아, GBC요. 지금 중앙아시아나 중남미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저는 현황 파악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어느 지역이 정말 큰지 그리고 도움이 됐을 때 수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어느 지역이 더 큰지를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후보지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몇 년 됐습니까, 이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금년에 통합 법인 출범 7년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그 전에 전신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양대 축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하나는 과학기술진흥원 두 조직이 2017년 1월에 통합돼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일반적인 시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조직이고 해외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꼭 처음인 것처럼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낯설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기서 “어렵습니다.” 하면 그 어려운 것이 그동안 쭉 왔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뭐 하셨어요라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소통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지적할 때는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유념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작년에도 각 지역에 조그맣게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서 지적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요즘에 경영 중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경영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준비를 어떻게, 지금 여기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서요. 집중 지원하겠습니다만 돼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중소기업들은 사실 ESG에 대해서 할 만한 여유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ESG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준에 맞게, 자기 기업에 맞게 ESG 경영을 채택하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원 내부에 지금 ESG팀이 TF 형태로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면 ESG에 대해서 경과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직도 한번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ESG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이거를 경과원이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서 안내해 드리는 역할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뭐가 문제인지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ESG 측면에서요?
○ 신미숙 위원 네. 소기업ㆍ중소기업들이 E, S, G, 그렇죠? 따로따로 있는 사항에 기업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정도의 여유는 없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간접적으로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경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 신미숙 위원 수출을 하려면 환경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 하면 향후에 수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첫 번째 급선무고요.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과원이 좀 더 실질적인 ESG 전문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가 그러한 사업 측면에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데요. 혹시 경과원 같은 경우는 되게 거대 조직이고 해외에 센터도 많은 조직인데 센터장, 이렇게 장을 해보신 경험은 혹시 어디 어디 있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장은, 공직에만 있었기 때문에 장관을 하지는 못했고 차관을 했기 때문에 기관장의 역할은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의 수장으로서의 국장 또 실의 수장으로서 실장 또 차관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업무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리더십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과원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것은 원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느 직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걸 잘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경과원의 행보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균형 발전이나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산업과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광교ㆍ판교 중심과 또 경기 북서부ㆍ북동부는 사실상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경기북부 등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내 균형 발전과 그리고 역차별을 포함한 어떤 불균형 문제, 이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부터 경기도 하면 항상 수도권으로 전체가 다 분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은 항상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그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기북부는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산업 발전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 뒤처져 있는 산업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중앙정부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산업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경기북부에서 그래도 기반이 있고 강점이 있는 그런 산업들,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게 요즘 가구, 섬유 같은 산업들 또 여러 가지 경기북부의 산업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산업들을 떠나서 콘텐츠 산업이 됐든 새로운 산업도 북부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행히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북부 산업전략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가 시군별 지역특화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좀 더 밑그림을 시군과 같이 그려 가지고 그 부분을 도와 함께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일부 산업이 있고요. 서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다 할 산업은 없습니다. 콘텐츠라고 해 봐야 어떤 지역경제에 영향을, 파급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영향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산업클러스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산업들이 경기남부에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남부에 밀집된 산업클러스터를 북부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에 맞는 특화산업도 있을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 핵심 산업을 과연 북부가 가질 수 있느냐가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핵심 산업을 가지고 가려면 결국에 클러스터 안에 북부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에서는 지금 2020년 기준인가요? GRDP를 경기 북ㆍ남부로 나눠 보면 4.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는 제가 현시점대로 정책이 운영된다면 결코 극복될 수 없는 차이고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바이오ㆍ헬스ㆍ반도체 그리고 첨단모빌리티, 말씀하신 빅3 산업이 전부 남부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북부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여러 가지 직무수행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경과원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전임 지사님하고 현 지사님의 정책적으로 관통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빠져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후보자님께서 보실 때 경과원, 공공기관의 어떤 이전의 당위성과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경과원,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민선8기 도정의 입장에서도 기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파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경과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센터, 기본 용역에서 바이오센터까지 이전을 다 할 경우에 1,6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서 어떤 난제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경기북도 분도의 이슈는 사실상 총선도 있고 해서 좀 지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후로 또 공공기관 이전이 더 지연된다고 하면 사실상 당초 정책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신뢰성과 연속성은 무너진다. 이거 지켜지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다. 아니면 모양만 내는 그냥 일부 이전이나 어떤 걸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과원 본원도 있지만 바이오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북부로 이전이 되게 되면 관련된 산업들이 클러스터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경기도가 분도가 되려면 경기북도도 먹고살 게 있어야 분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 특별자치도를 해 주기는 힘들고 북도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이후에 분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앞으로의 2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분도의 기틀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자주 상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면요. 2002년 정도면 아마 첫째 자녀분이 한 10살 정도 때 휴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2002년은 제가 미국 유학 갈 때입니다.
○ 이용욱 위원 이때 육아휴직을 그때 하신 거예요, 유학 가시면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유학휴직입니다, 유학휴직.
○ 이용욱 위원 아, 유학휴직이네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이용욱 위원 유학휴직이신데, 지금 경과원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경과원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근무환경과 복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능 중심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과원의 정원 외 인력까지 하면 현재 5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시설운영직이 정규화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경과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특히 광교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개선할 부분, 특히 최근에 정규직화되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노조가 곧 2월에 출범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제가 중기부 시절에도 노조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은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순기능이 많았다는 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으로서도 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경과원 이전과 관련해서 복지 부분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에 어떤 근무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당연히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연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짧게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경력을 보면 사실 경과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해당되는 이런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업무를 다 마치신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경험해보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냥 경력증명서만 봐도 신뢰가 가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ESG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경과원의 ESG 관련 표준모델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에 있어서 우리 모 기업의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ESG 인증을 받는 조건 등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25년에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현재 경기도경과원이 갖고 있는 ESG 표준모델에 대한 준비는 미비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ESG 부분은 조직 내부적으로 ESG 지원을 담당하는 ESG TF팀이 금년부터 발족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일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먹고살기도 바쁜 분들이 ESG까지 신경 쓴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보다 쉽고 그리고 보다 저비용으로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 경과원의 힘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나 중기부나 또 대한상의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ESG 경영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역할도 경과원이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경과원의 ESG 지원기능도 좀 더 저희가 개선하고 세 번째로 중앙부처의 ESG와 연결을 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중앙부처와의 연계 문제가 있고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쪽과의 연계가 상당히 귀에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조직 보강, 인력 보강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직무수행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라고 써주셨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남부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북부로 나눠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중간에 껴 있는 서부지역 역시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현재 지금 남부와 북부로 이분되는 경기도 전체의 지원구조가 서부 쪽에는 그런 틈새에서 더 소외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는 오히려 특화되는 산업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과원에서 원장님이 되시면 여러 가지 사업모델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경기도는 한 3개 권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개 권역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부지역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기간산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더라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밑단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같이 동반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북부지역은 아까 이용욱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기존의 가구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전통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함께, 아까 클러스터도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통해서 신산업을 키워나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서부도 나름 우리 제조업, 반월시화도 사실 서부로 볼 수 있고 또 부천도 자동차부품업이라든가 이런 기간산업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업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하도록 할 거냐, 전환을.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설비투자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아니, 우리 경과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북부 산업전략지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세밀하게 어떤 전략산업을 키울 건지를 시군과 협의를 해서 수립을, 그림을 하고 실행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 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지금 사실은 후보자님의 경력이나 이력들을 보고 기대감을 갖고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지금 남부 중심에서 북부로도 약간 재편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부와 북부를 이을 수 있는 서부의 역할, 서부권역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서부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 부천만 놓고 봤을 때 인천과 서울에 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부권역에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이 방어가 안 되면 인천으로 빠지고 서울로 빠지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지금 그래도 중기부나 산업부를 다 거치시고 중기부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두말할 것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용을 아실 테니까, 지금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니콘 기업 선정이라든지 아기유니콘 기업 선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진입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나 강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과원이 지원을 해 주고 좀 푸시를 해 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딱 지금 떠오르시는 방안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정말 그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원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 예산과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과원이 중앙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다음에 훈련시켜주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유니콘이나 예비유니콘에 들기 위해서는 진짜 더 작은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밑단에서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신청대상인 우리 후보기업들에 예를 들면 사소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저희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다 많이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원이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후보자님으로서 기대가 크고요. 이번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ESG 경영 관련된 지원과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석훈 위원님 차례인데 준비되셨는지요?
○ 전석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경기도의 미래산업 분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일단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빅3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그다음에 첨단 모빌리티 그다음에 반도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산업 중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가연구개발 집행 총액 중 경기도에 유입되는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는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정부 R&D 예산에서 저희 경기도로 지원되는 비중이 매년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확대 추세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여건이나 이런 게 낫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수가 경기도가 제일 많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연구인력도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경과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상대적으로 대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거 정책비서관으로 계셨을 때를 보시면 지금 경기도의 산업기반이 대전이나 타 광역시에 뒤처지는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대전이나 어떤 다른 광역시에 비해 경기도가 왜 국가정책 연구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지, 그게 어떤 지리적인 환경인지 아니면 어떤 산업적인 비중이 경기도에서 많이 부족해진 것인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산업적 비중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R&D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다 보니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력산업이 여기에 대부분 집적이 돼 있고 또 기업도 경기도에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도 집행부와 경과원이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석훈 위원 결국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이 국가정책 사업을 많이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지 동반 성장하고 또 경기도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렇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 부분을 위한 노력은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생각이신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제가 와서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나 산업부하고 일부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기부, 산업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좀 더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두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더 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후보님께서는 실물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물경제 정책 분야라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실물경제라 함은 우리 기업, 산업을 다루는 그러한 거시나 금융에 대비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기업정책, 산업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물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재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나 금융위 같은 그러한 거시나 금융보다는 우리 산업의 현장 또 기업의 현장에 가까운 일을 했고요, 또 에너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물경제 전문가고 그러한 역할이 경과원 원장으로서의 역할과도 어느 정도 맥이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의 어떤 실물경제를 강조하기, 강화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과원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과원은 중소벤처기업의 거의 전 모든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 종합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여건이 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더러 구조적인 환경조차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과원이 환골탈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 혁신을 비롯한 운영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강조드린 4대 방향, 디지털화 그리고 글로벌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ESG 같은 그런 경영 촉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고령화에 대비하는 그런 신산업을 키우는 부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해서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원장님이 되시면 앞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하는 어떤 비전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임직원하고도 상의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려서 개편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또한 경기도의 경제과학 분야의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정말 우리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신산업을 키우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합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도는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벤처ㆍ스타트업 클러스터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나 광교 클러스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 클러스터 그리고 또 북부권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벤처ㆍ스타트업들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인큐베이팅을 포함해서 자금지원, 특히 투자재원 등을 포함한 자금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경과원만이 아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과기정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벤처ㆍ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또 성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 제가 지금 재선 도의원인데 10대 때도 경노위에 있었는데요. 이력상으로 보면 산자부, 중기부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까지 일단 경과원 원장으로서는 최고의, 최적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나름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좀 부응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다양한 33년간 공직의 경험이 기관에 있는, 우리 경과원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역량과 함께 부합해야만 후보자님의 그런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면서 우리 경과원이 더 경기도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고은정 위원 우리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과원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 합쳐져서 경과원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 계속 원장님 바뀌시고 나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과원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 플러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과원의 역할이 그동안 이제 합쳐졌지만 과학기술진흥 분야보다는, 물론 융기원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들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언급하셨던 지사님의 빅3 핵심전략에 있어서는 물론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경과원에 바이오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직제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직렬 분리나 전문직 충원이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경과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직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급 연구인력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기업들 수요에 비해서는. 지원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바이오센터의 연구직이라든가 또 우리 정책연구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사급을 포함한 전문직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직원들과 노조의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연말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노사가 잘 검토한다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전문인력 충원에 있어서 직급에 있어서 사실은 그 직급에 맞는 전문인력의, 전문직에 필요한 어떤 직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좋은 전문인력들이 올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노사에 대한 부분이 협력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은 빅3 우리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바이오센터가 주로 했던 게 장비대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ESG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의 지금 ESG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낮기 때문에 또 준비 수준도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경과원이 지금 경기도의 ESG 지원 관련해서 어떤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경과원 내의 ESG TF 가지고는 저는 좀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에 있는 그 TF를 조금 더 상향시켜서 지원단이든지 아니면 일종의 센터, 센터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현장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이 바뀌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ESG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볼 때는 외려 중소기업들은 본인의 산업생태계에 있어서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량이 되는 기업들은 ESG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이 좀 더 선도적으로 해서 그런 공공 역량에서 밑에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ESG TF팀이 경기도 내 공공기관하고 서로 좀 일대일, 기관별로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장점들이? 그런 부분들을 접촉을 통해서 이런 공공기관의 ESG에 대한 부분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감 이후에 올해 계획에 있어서 어떤 사업상에 계획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ESG TFT가 설치됐는데 저는 이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조직개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금년도 경과원의 ESG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경과원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기관 ESG의 어떤 선도 역할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ESG 지원기능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과원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ESG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ESG 경영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소기업의 ESG 지원도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ESG 관련에 있어서 표준모델을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각 기관별 공공기관 같은 경우 차별을 두셔야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산업기반 분야별 그 환경에 맞는 어떤 경기도에 특화된 이런 ESG 모델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과 전문인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할 때 예산안보다 사실 상임위에서 더 증액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나름 증액을 했는데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향후에 내년 예산 할 때는 또 더 많은 예산이, 경과원의 역할에 그건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요. 지사님이 이제 빅3 사업 중에 바이오를 크게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바이오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7개 지자체가 하고 충북 오송 심지어 인천 송도까지 아우르는, 북서부로 쭉 이어지는 K-바이오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가장, 물론 광교도 있지만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과원에서 앵커기업들, 바이오기업들이 우리 경기도 내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유치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고양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기도가 지분이 65%고 고양시가 35%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역이 고양시여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양질의 일자리와 신산업 동력에 있어서는 고양 일산 지금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이런 유수한 앵커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경기도가 K-바이오 랩센트럴 공모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대부분 국가공모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해 보면 이미 사실은 국가사업들이 대부분 해당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어떤 밑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공고가 나다 보니까 거의 그동안 그런 사업들의 국가사업에 경기도가 약간 들러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동안의 경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경과원장이 되시면 이런 국가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들러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와 이런 국가사업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하면서 주도적인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저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가사업을 제안하고 또 이걸 협의해 나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바이오 랩허브가 송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그걸 같이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의 신산업 동력에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경력 중에 유턴법 제정에 좀 관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도 지금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유턴기업들이 경기도에 와야 되는데 수도권에 대한 규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잠재적 복귀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재적 복귀기업 발굴이나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저는 나름 투자진흥과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과원이 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도 경기도에 와 있는 유턴기업이 13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개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첨단산업 분야가 아니고 실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유통기업법 제정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셨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투실과 함께 잠재적 유턴기업들이 경기도에 좀 올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첨단산업 총량제에 있어서의 약간의 지역 균형을 경기도 내, 수도권 내에서의 조정이 가능하면, 저는 그 부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과원의 비전 및 과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경과원 설립 조례에 따르면 경과원의 미션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 및 산업 진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인사 검증 자료를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및 생산과정에 빅데이터 및 AI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AI 활용 확대는 일반적으로 고용 감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고용 감소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충분히 AI나 특히 자동화가 인력의 감소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국내근로자보다는 해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을 중심으로 스마트와 AI나 빅데이터 접목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의 재훈련을 통해서 디지털화에 중소기업 인력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병행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친환경 생산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일단은 친환경 생산설비라 하면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한 생산설비를 포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산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설비라든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걸 채택하기에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설비 자금 지원, 환경부를 포함해서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경과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제조업들이 이 친환경 설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든가 또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원이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성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경과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그 규모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어떤 식으로 그 지원을 받으실 생각인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지금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친환경 생산설비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정말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지를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류작성이라든가 준비 부족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욕심입니다만 경과원이 우리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친환경 생산설비 자금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해 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이 가진 리소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정부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도 경과원이 앞으로 나서서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그런 내수기업들이 절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수출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인데요. 이게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품기획부터 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과원도 지금 해외 GBC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못 하겠습니다만 내수기업들 중에 수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엄선해서 이런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상품기획, 마케팅 그리고 바이어 연결을 GBC 등을 통해서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산업적으로도 내수산업이 있고 수출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내수시장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서비스 산업이 대표적이고요.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을…….
○ 이성호 위원 그리고 그러한 지원을 받는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도 좀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 부분은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 현 주소가 서울 성동구 금호동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경과원장 후보자로서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제 거주 주소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출퇴근을 좀 해 보니까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요되는 시간 또 저의 일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동안 경기도에 사신 적은 없으신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입니다만 제가 산본에서 신혼살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직무수행계획만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지금 최근 5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맨 앞에 기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 어떤 겁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저는 그걸 양식으로 이해를 해서, 최근 5년간 업무수행실적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한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서 경과원장으로서의 직무도 제가 최근 했던 이런 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앞장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공직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반면에 이제 기업 경험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경과원 같은 큰 조직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공직을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산업부와 중기부에도 굉장히 관련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 보고 지켜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기관의 생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원장이 가장 열심히 하는, 책임지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책임지는 자세로 또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경영을 한다면 나름대로 부족합니다만 경과원장으로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경과원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아무래도 경과원은 수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공익성이 거의 최우선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익성에 더 우선을 두고,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당연히 가야 됩니다. 물론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투자라든가 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건물 운영이라든가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익적인 데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성과지표도 그런 거 중심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과원의 가장 큰 미션은 경기도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 이성호 위원 출연기관인 만큼 도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렇습니다, 네.
○ 이성호 위원 그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많은 적자가 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물론 혈세를 통해서 합니다만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고 거기에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 균형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공익성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되 다만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이 된다든가 운영이 방만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효과성 있는 그런 사업을 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추가질문도 없으시고?
○ 남경순 위원 추가질문 있어요.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문 있으세요? 그럼 추가질문 남경순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병에 제대를 했어요. 아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까먹고 못 해서. 왜 상병에 제대를 한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 남경순 위원 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보충역 근무를 한 겁니다, 18개월.
○ 남경순 위원 아, 보충역으로 하셨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남경순 위원 근데 보충역 하시면 병장까지 다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어디요?
○ 남경순 위원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어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보충역 하면 병장에 준하는 그런 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아닙니다. 저희 때는 18개월 근무를 하게 했고요.
○ 남경순 위원 아, 보충역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다 상병 제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게 안 써 있어 갖고. 그래요? 저는 처음 아는 사실인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 다 아실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보충역으로 가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렇구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웃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후보자님 이력 가운데요,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을 받으셨잖아요. 위촉장에는 22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되잖아요. 현재 위원장은 사임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12월 14일 자로 해촉이 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12월 14일 해촉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요청을 했고요.
○ 김태희 위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인연은 프로필이나 살아온 과정에서 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딱 하나예요, 도정자문위원회. 실질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시고 나서 도정자문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한 분이 위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에 보면 솔선수범형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도 도정자문위 위원장 역임을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 제 판단은 자문위원장으로서의 간접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몸으로 뛰는 것이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제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는 죄송했습니다만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 김태희 위원 오히려 자문위원 열 분이 좀 더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라면 좀 더, 살아오신 과정에서의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는 좀 아쉬움이 저는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리더로서의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의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점이 좀 너무나 아쉽고요. 자료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가 10월 26일로 돼 있어요. 후보자님이 9월 1일 날 임명 위촉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장 위촉된 지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일이 또 결정, 신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 자문위원장으로서는 사양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사실은 이 공모절차는 12월에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10월에 시작했던 것은 임시 내부방침을 정하기 위한 회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역할을 더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사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아쉽다기보다는 좀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태희 위원 함께하는 위원님들이나 도정자문위원회 역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후보자님 프로필을 보게 되면, 항상 보면 전체적인 숲과 나무라는 표현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망원경과 현미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숲과 망원경의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아직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역할 또 경기도라는 지역 그다음에 경과원에서의 고객들이 결국은 도민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고 또 소상공인 그런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정책의 수혜자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과원의 500여 직원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영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그리고 현장을 하나하나 나무 하나 살피시듯이, 아까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후보자님께서 잘, 좀 부족하신 부분 또 그동안 아직은 겪어보지 못하신 부분들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네,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문 있으신 분, 고은정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짧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조직 역량 제고방안 관련해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말씀하셨어요. 부서평가 시에 협업실적을 크게 우대하는 등 조직 할거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지금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공에 있어서 사실은 부서 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 간 평가 시 협업실적을, 그러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구호로서에 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서 간 협업을 하기 위해서 평가 시에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부서 협업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경과원은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은 하나인데 상대하는 부서는 경과원의 마케팅은 여기로 가야 되고 R&D는 여기로 가야 되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지원사업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업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같이 추진을 한다든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서평가할 때 협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상대방 부서에서 같이 교차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협업을 장려하고 아무래도 우리의 고객은 중소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직원 전문성 함양훈련 교육 및 연구 지원 강화인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체 업무에 있어서 연구로 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물론 환경도 그렇지만 지원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제가 비전이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는 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매일 겪는 이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시스템이 경과원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경과원 직원들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직원들 위탁교육이라든가, 주위에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탁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직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도 저는 방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또 수요자니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지금 경과원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독립된 기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같이 경과원으로 들어갔는데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산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빅3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센터를 그냥 개별적인 단독기구로서 편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센터 예산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바이오센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 전문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의료장비 이런 장비 대여에 대한 부분으로 더 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취임을 한 다음에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바이오센터가 있고 거기서 또 R&D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원 기능과 연구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차별화된 포인트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나의 경쟁력,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센터가 통합된 이후에 과정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고 이걸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지금은 지원 부분이 더 강화돼 있고 연구 분야에 대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다음에 또 신미숙 위원님. 그러면 이용욱 위원님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부교육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는 새롭고 창의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조직 자체가 좀 창의적인 조직으로 바뀔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행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및 면책제도 도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적극행정이 참 한편으로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절차나 규정에 약간은 배치되지만 그걸 다 하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단축하거나 할 필요가 있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걸 우리 경과원이 운영을 해서 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규정과 약간은 배치되지만 더 바람직하다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중앙정부에서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경과원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평가제도 도입도 한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바라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정부 기조를 보면 상당히 공직사회를 경직화시키는, 그런 경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기초나 광역이나 정부나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은 적극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그게 잘못해서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 및 면책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한데 운영상에는 기조가 그러니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바로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근무를 제일 오래 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쪽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에 대처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도 내시고 또 그것도 해 보시고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성공한 것은 실제로는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 기반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보는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2023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대기업도 포함해서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또 융기원도 사이트 들어가면 직원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지원하실 때는 통합적으로 한 번씩은, 우리가 어디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해도 그 회사에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들 내지는 준비해야 될 과정들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 저희가 진짜 믿음직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말씀 주신 대로 경과원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사실은 운영하고 있고, 16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효성을 다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개별적인 자금 지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인프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클러스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지원에 있어서 경과원과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 경과원이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과 또 임직원들의 각오를 다시 한번 혁신을 해서 그런 차원의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제가 잠깐 앞에 질문드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원장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운영자 역할이시잖아요. 욕을 직원 대신에 그런 것도 듣고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한정된 예산에서 도지사님하고 정책적인 방향도 같이 가야 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과학진흥원의 좀 전에 환골탈태 말씀하셨으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헤쳐모여도 그것도 소통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여놓은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현재 사업을 전면 재개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기본은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타성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소ㆍ벤처기업의 환경 변화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제가 과격하게 고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하되 다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후보자 강성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네 번째 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ESG라든가 또 신산업 육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잘 유념해서 진행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수행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상의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면 경과원이 우리 경제노동위 상임위에서는 제일 큰 출연기관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는 이제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질의 내용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파이팅하시고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기록에 남겨드릴 테니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시석중) 인사청문회
(14시52분)
○ 위원장 김완규 지금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방법을 미리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석중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선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임명후보자 시석중.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한도 내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시석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어려운 경제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2년 반을 IBK기업은행과 IBK자산운용을 거치며 금융산업 양대 축인 CB 부문과 IB 부문을 두루 경험한 기업금융 전문가입니다. 행원에서 시작해서 본지점 팀장, 지점장, 강남기업금융센터장, 기업고객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마케팅그룹장, IB그룹 부행장,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성과와 다양한 성공 경험을 거두었습니다. IBK기업은행 재직 당시에 영업점에서 16년, 본점에서 7년 등 도합 23년 동안 중소기업 금융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키워왔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보증과 연계한 중소기업 금융업무 전반을 다루었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2002년 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함께 극복한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IBK기업은행은 경제위기 때마다 온갖 역경을 뚫고 현재 대한민국을 일궈낸 중소기업의 동반자이자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는 유일한 은행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경제가 저금리ㆍ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자 IBK기업은행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았는데 저는 당시 기업고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을 수립했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히든 챔피언의 길 저자인 헤르만 지몬과 협약을 통해 IBK 기술 강소기업과 수출 강소기업 제도를 만들어 각각 300개씩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했던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반성장협력대출도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대기업의 2ㆍ3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 상품으로 이후 지역사회 공감을 끌어내 지자체, 공공기관,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서 약 4조 6,000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보와 협약을 통해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출시해서 소상공인이 직면한 자금난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바 있고 우량산업단지 분양자금 대출과 내고장 기업 대출을 출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함은 물론 문화콘텐츠사업부, 핀테크사업부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ㆍ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2년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 100조 원을 돌파한 성과와 시장점유율 23.2%를 달성한 성과로 다음 해인 2013년 중소기업 주관의 중소기업 지원 유공을 인정받아서 은행은 대통령 기관표창을, 저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행장 재직 시절에는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에는 앱 하나로 24시간 365일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내 손안의 은행 아이원(i-ONE) 뱅크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전부터 혁신금융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에서 정책실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노조가 바로 서야 은행이 바로 선다는 신념 아래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신뢰라는 노사관계의 3원칙을 정립하고 경영평가에 노사화합 점수를 포함시켜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하나 되어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IBK기업은행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평적ㆍ협력적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서 설문조사로 뽑는 존경하는 선배에 4년 연속 1위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상하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리더십 그리고 경영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 여파가 회복되기도 전에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해 복합 경제위기로 내몰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가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기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안전판을 구축하고 조기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과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함은 물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강력한 내부혁신을 통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 동반자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직무수행계획을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의 핵심은 도민 중심, 현장 중심, 기회와 성공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컨설팅 중심의 맞춤 보증, 위기극복의 보증재원 확충 그리고 도민 중심의 지역 보증체계 구축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 추진전략, 16대 세부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 미래성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융합시대에 혁신성장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 동반자로서 현재 영업점 업무에 경영컨설팅 기능을 추가하여 사전적 금융 및 경영컨설팅 맞춤형 보증설계, 사후적 경영지원이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기업 생애주기별 투자ㆍ융자 보증연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활발한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융자금융과 연계한 보증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내 구심점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 위기극복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비상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합 경제위기에 노출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전한 회복을 도와줄 안전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만들겠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중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 수요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자ㆍ원금 상환유예 조치로 이연되었던 보증자산 부실과 대위변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정책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 시군, 금융기관과 위기대응 단계별 출연금 규모를 설정한 사전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발생 시 협약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형태인 캐피탈 콜 방식으로 보증 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초유의 보증 중단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 민생안정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의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 특례보증은 취지대로 저신용ㆍ저소득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연 2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사업설명회와 홍보,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맞춤보증 등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 지역 금융권과 협업해서 꾸준히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 보증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시작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정책적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추진전략 내부혁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목표지향적인 신용보증과 인원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유사ㆍ중복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보증평가 모형 및 보증심사 프로세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사전ㆍ사후적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은행권 수준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실시와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저성과자에게도 세컨드 찬스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수평적ㆍ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경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과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석중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경순 부의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리, 축하해야 되나, 아직 저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제가 지난 경기신보 행정감사 자료를 참고해 보면 경기신보는 2020년도에는, 맨 처음에는 4조 5,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6조 4,000억 원 정도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증을. 알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 2조 원쯤 보증 공급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2조 원의 보증 공급을 초과 지원한 부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경기도 신보의 부실이라든지 대위변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실금액은 2,500억 원인데 대위변제 금액은 1,500억 원인 거 알고 계시죠? 이는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작년에 세 번씩이나 유예를 해 준 것도 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남경순 위원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탱을 하고 있지 만약에 정부의 상환 유예조치가 없었다면 경기신보는 부실률이라든지 대위변제율이 지금의 한 2배, 3배로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보에서는 2023년 보증기조와 더불어 부실 및 대위변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죠. 죄송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저희가 보증 서는 것의 30%에서 80% 사이까지는 중앙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가 커버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보증이 잔액 기준으로 보면 한 5조 2,000억이 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유예 이런 것들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작년 4/4분기에 저희가 부실 증가율을 보니까 한 30%가 넘었습니다. 39%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보증재원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어려운데 보증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실로 인해서 보증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750억에서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임하면 보증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보증을 막 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우량 보증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전 보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두루 이렇게 은행에, IBK에서 부행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보증에 대한 그런 것을 건전 보증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우선 우리 조직이 그동안 역할을 굉장히 잘 했는데 문제는 시대변화에 부응 못 한 부분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컨설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사업 성공을 도와드려서 성공이 많으면 그만큼 부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쓰여 있습니다마는 컨설팅 기능을 영업점에 가미를 해서 사전적으로 사업 성공을 높여서 부실을 예방하고요. 사후적으로 부실화된 부분은 최대한 적극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인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기 지원과 관련해서 브릿지론이라는 것도 해 주고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해서 보증 부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결과를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신용보증 비상임이사 신명 주식회사 김풍호 대표이사가 광주지점 부실기업으로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김풍호 대표이사가 재단 비상임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신명산업 주식회사는 2022년 2월에서 3월쯤에 이미 부실기업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비상임이사로 취임됐고 본인은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상임이사가 됐고 또 여기에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취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그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어서 많으니까.
그리고 행정감사 때 당시 광주지점장인 신두수 지점장이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면 담당자의 도장도 없이 본인이 직접 결재하여 부동산 가압류한 물건지를 실익이 있음에도 김풍호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준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어 경기도의 감사 정직처분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이민우 이사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신두수 이 지점장께서 수평이동했냐고 이걸 재차 한 세 번 정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승진을 하고 본부장으로 또 됐어요. 그러니까 왜 본부장을 했냐 그러면 권역별 남부 본부장인데 본부장이라는 건 여러 지점을 합쳐서 승진을 한 거지, 2단계가 승진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사기저하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동료인데 한 사람은 그렇게 2단계씩 하면서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이럴 때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의견을,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우선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보고는 받지를 못해서. 우선은 뭐 후자부터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내부혁신 중에 사실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공정한 인사평가시스템이고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만 보고받아서…….
○ 남경순 위원 그건 아닙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주의들 주고 교육을 하고 인사도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사외이사분 중에 한 분 건이 아마 대출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 남경순 위원 그분은 사퇴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행정감사 하고 열흘인가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퇴했다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1년에 저희 전국적으로 한 80만 개의 기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없어지는 폐업 정보가 이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집계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 것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좀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를 꼭 좀 바로잡아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지지 않게, 똑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차별대우 받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보다는 이제 여기 앞에 보면 경제분과위원회 인수위원회에 계셨다고 자문위원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6월 12일부터 6월 30일로 돼 있는데 혹시 거기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뭐 한 게 있으신가요? 자문을,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이거는 내가 좀 잘했다.”라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사실은 제가 좀 깊이 있게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은 이런 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관들 보고를 경제분과 관련된 보고만 받았는데요. 일부 기관들하고 업무가 좀 중복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 저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보고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보고가 빠져 있었어요. 왜 빠졌느냐 하면 이게 아직 기관이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추진단계여서 어떻게 보면 복지 같고 어떻게 보면 경제분과 같다 해 가지고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 해서 사실은 안 되는 쪽으로 했었는데 내부…….
○ 남경순 위원 그게 뭔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게 지금 서민금융복지센터인가 그걸 재단으로 만드는 이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기본소득 대출이 나가 있는 게 일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일부는 복지에 해당돼야 되는데 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복지와 대출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상환의무가 있고 복지는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복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대출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사후관리할 조직이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이건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사장님께서 경기신보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 부행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경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대한민국 경제 중심에 경기도를, 금융 노하우를 살리셔서 그걸 잘 접목해서 경기신보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기신보로 만들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후보 되심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또 질문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저는 오신 거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하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네,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IBK기업은행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금융기업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충분한 현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전문가라는 말씀에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일반 금융기관의 이런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떤 특성이, 좀 다른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기업은행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국책기관으로서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돼서 미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범위가 기업은행이 좀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렇다면 신보에서는 재단 운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후보자로, 어쨌든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26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민생공동 서민 주거안정기금 설립 참여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사업 범위라든가 아니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확인은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얘기하게 된 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집 없는 사람들은 주거안정바우처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은 사실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이게 부실화되면 누군가는 이걸 사서 아마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지난번에 안건을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안이 서민 주거안정기금 한 200조 정도 조성을 해서 여기에는 정부, 시중은행. 시중은행도 어차피 부실화되면 부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은행 설정금액 이내로 떨어지면 설정금액 정도로 되사서 저리에 임대로 해 주고 또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경기도도 상당한 자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 서현옥 위원 후보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에 보면 담보가 부족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기도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 공공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설립 취지에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수행계획서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놓으셔서 했고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주거안정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19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점이요?
○ 서현옥 위원 네, 지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점은 26개입니다.
○ 서현옥 위원 26개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거의 하나씩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몇 개, 제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금 26개 지점에 6개 출장소가 있고요. 아마 수원만 출장소가 하나 더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원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간 우리 이사장 후보께서 이사장님이 된다면 기업의, 어쨌든 은행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활동하셨던 이런 부분들 잘 살려서 신용보증재단 운영 또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내부 혁신을 강화하셔서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간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감사합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금융기관 쪽에 30여 년 동안 오래 종사하셨다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 후보자로서 준비를 하시게 돼서 하여튼 반갑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은 물론 강력한 내부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결을 통한 이런 부분을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신보에서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부분 그리고 강력한 내부 혁신 부분이 좀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경영컨설팅 기능이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부 컨설팅 기능이, 상권 분석을 포함해서 컨설팅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추천은 저쪽에 이미 다 갖고 가서 설명 다 하고 추천서 받아서 다시 또 저희한테 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되니까 좀 이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와서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고 서류를 이중으로 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컨설팅 기능을 담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사업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사업 성공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할을 단순히 보증을 통해서 자금 융통하는 것을 좀 넓혀서 사업 성공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내부 혁신은 결국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좀 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정한 평가나 인사 원칙을 확립한다든지 또 직원들의 소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조직에 활력을 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태희 위원 경영컨설팅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보에서 해 왔던 업무의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혹여나 다른 기관들하고 중복성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김태희 위원 제가 후보자님의 이력, 경력 과정을 보면서 물론 IBK기업은행 자체가 국책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보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크게 보면 두 축이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 업체 수와 금액 정도를 대략 아십니까? 22년도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저희 지금 보증재단 얘기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22년 신보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금 금액은 저희가 총 금액의 10%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10%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총 보증금액의.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보에서 보증 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중소기업 비중…….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하는 업체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업체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금액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9 대 1 정도 전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가 2022년 9월 자료,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신보에서는 소상공인은 한 21만 명, 중소기업이 6,800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97%, 중소기업은 3%, 숫자만 따진다면. 또 지원금액을 보면 총 지원금이 5조 4,000억 중에 소상공인은 4조 4,000억, 80%. 중소기업은 9,800억 정도 해서 20%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보에서의 주된, 물론 이제 소상공인 개인 개인과 중소기업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보에서 주된 금액으로는 80% 이상, 업체에서는 97% 이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님의 경력이 중소기업 분야에만 지금 국한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더구나 은행 출신이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김태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은행권의 마인드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최고의 실적, 물론 은행권에서는 수익 창출이시겠죠. 물론 그에 대한 수혜가 중소기업한테도 갔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은행 출신으로서, 더구나 중소기업.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우리 재단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버팀목 역할이 있는 거고 하나는 마중물 역할이 있는데 저희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2001년, 2002년 일반출연은 제로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별출연, 사업출연을 하다 보니까 사업출연된 자원은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중물 역할은 취약해지고 버팀목 역할에 대한 역할만 지금 강화됐어요.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 비중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일반출연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균형 있게 해서, 이게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 김태희 위원 제가 질문의 취지는요, 후보자님. 제가 질문의 취지는 신보에서 주력 사업들은, 물론 주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업체 수와 금액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과 범위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소상공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관련해서 신보의 후보자로서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되게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질의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기업은행도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있을 때 사업자 계좌를 유치하면, 그 사업자 계좌를 저 있을 때 상품을 만들었는데 한 30만 명이 가입했는데요. 개인사업자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이나 회계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비가격 서비스로 저희가 한 6억 정도 들여서 저희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보험을 일정 정도 들어주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해서 상품을 만든 적도 있고요. 물론 아예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현장이 같이 부딪히면서 또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신보 이사장님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소상공인 전문을 하고 있는 경상원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상인회, 상가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거든요. 막상 원장님 되시면 저는 소상공인 분야들에 대한 소상공인, 이게 지금 더구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나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정치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소상공인이나 이런 연합회도 계시고 상인회도 시군 단위나 경기도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축과 중소기업 축에 소상공인 축을 빠르게 그리고 또 이쪽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흡수를 많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쭙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거기 계획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사실 현장 소통 창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품도 있고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은 또 그걸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업무계획을 가지고 또 하반기에 하반기 업무계획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현장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주 방향이 이런 부분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라 이런 걸 하면서 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들은 또 반영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생각이고요.
○ 김태희 위원 후보자님이 현장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26개 지점 그리고 출장소에 대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좀 더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연합회일 수도 있고 경기지역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분들과의 스킨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게 소상공인자문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 의견을 듣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반영할까 이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혹시 시군 특례보증 확충 사업을 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김태희 위원 어떤 사업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사실 경기도에서 광역별로 권역별 발전계획이 있고요. 또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본인들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그런 계획들에 기반한 저희 보증 지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특례보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군 특례보증이라는 건 이걸 보고를…….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출연금 얘기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신보 각 지점들에서 각 시군에 특례보증, 재정자립도나 중소기업…….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 정도.
중소기업자 수나 아니면 상인의 수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에 요청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 단위에서 시 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하면 그걸 10배의 보증효과를 내는 시군 특례보증 사업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 내용 얘기 압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확충하고자 하는. 더구나 시군 특례보증 가운데 청년 특례보증이라고 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김태희 위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신보에서, 물론 지역 지점도 있겠습니다만 시군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많이 유치하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도지사 인수위에서 간사 역할도 하셨고 그다음에 경기신보 대표이사로 지원하게 되셨는데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게 중소기업 금융 분야고요.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의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해 보고 싶어서 지원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경기보증재단이 그동안 제 역할을 잘해 왔지만 상당 부분 혁신이 필요하다,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진짜 사업 성공을 돕는, 자금 융통을 넘어서서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 성공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그리고 지금 3고 현상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가 많이 위기상황으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은행 근무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경제와 경제 침체에 대한 그리고 고금리를 어떻게든 저희가 대환을, 자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최대 3억 정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제는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많은 또 돈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압박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한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성실납부자에 한해서 한도를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극복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 부분도 지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 3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자상환 유예, 원금상환 유예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실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잠재부실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으로 살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보증재원을 까먹어야 될 내용들이고 또 이런 위기 때, 과거에 보니까 사실은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 한 3배 정도 보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기는 복합위기여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여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잠재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배에서 4배 정도 보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핵심은 보증재원입니다. 그래서 보증재원만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보증재원 확보하는 데 1/4분기에는 총력을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 김도훈 위원 네. 그리고 인사이동이나 진급심사 시에 보통 경기신보도 대표이사님의 인사권이 직권으로 있다 보니까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누구나 다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인사가 잘 됐을 때 얘기고요, 인사가 잘못되면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제되는 공정한 평가 쪽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상사가 밑에 직원들 평가하는 그것만 있고 동료 평가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지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를, 취임하면 컨설팅하고 진단을 같이 받을 건데 그때 검토를 해서 가능한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다면, 상사 평가 같은 경우 항상 문제되는 게 인기투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극단치를 제거해서, 최상과 최하 제거해서 또 일정기간 한 3년 정도 자료가 쌓이면 상당히 공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만들면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한 3년 뒤부터 적용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 내부직원들 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승진대상 되는 사람들은 다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만 모르고 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사람이 되면 다 “쟤 왜 됐어?” 이러고 알아보다 보면 “누구 줄이래.”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를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평가 그리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한 인사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럼 혹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취임하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사실 당장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에 전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취임하고 2월 이내에 인사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인사이동을 우선은 지금은 최소화시키고 조직개편도 필요하기는 한데 제 의견만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완전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진단과 경영 컨설팅을 받아서 인사, 보수 다양한 것들을 다 받아서 7월쯤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사도 같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타 공공기관에도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 성인지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비위 사고 제로화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로화를 시키면서 그다음에 성비위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직원에 대한 강력한 절차 그리고 어떤 규정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우리가 다른 범죄들은 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실 성과 관련된 것은 주관적인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측면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도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월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인사부장이 성과 관련된 신고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기를 해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도 만들고 또 하나 당사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도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경기신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마 위원님들도 옛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에 그 부분이 어떻게 녹아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공공성이 거의 중심인 경기신보와 그다음에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서비스 상황들이 실제로는 접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각 지역에 1개 내지 2개 있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은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서민층이죠. 기업이면 기업대로 그다음에 상인이면 상인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코로나 때 좀 많은 부분에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테스트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굉장히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질문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 아예 답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나가면서도 두 번째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구상채권들, 채권들이죠. 성실한 상환, 갚는 분들과, 왜 그러냐면 이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은행권들이 이게 다른 타 은행하고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감률들이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는 더 어렵다 그러는 상황이고 좀 전에 후보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출을 연장해 주는 상황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두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점을 하나 늘리려면 최소 인원이 10명이고요. 평균 10명에서 15명인데 규모가 큰 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5명, 규모가 작은 데는 한 10명 최소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한 15억에서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점을 늘려서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출장소를 컨설팅 받을 때 적정 최소 인원을 더 낮추는 방법들을 찾아서 일부 없는 그런 지역에도 점포를 내볼 생각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나 이런 큰, 우리가 특례시 중에 4개가 경기도에 있는데 그런 데는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점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대면인데요. 지금 사실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은 돈이 많아서 사실은 몇십억 이렇게 쓰는 게 별 게 아닌데 저희 보증재단만 해도 몇십억 들여서 어떤 걸 개발하는 게 상당히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도와도 협의하고 그래서. 비대면 채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어느 채널을 이용하든 간에 창구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상채권하고 여러 가지 보증들인데 지금 작년 3/4분기에 한 25.1%가 대손율이 늘었고요, 작년 4/4분기에는 39.43%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맞고 보증 부실이 늘어날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NPL을 발행을 해서 했는데 저희는 NPL을 발행하면 캠코만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캠코가 이런 소형 것을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상각할 것은 상각하고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고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폐업이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이나 또 브릿지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넘겨서, 저희 인력도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렸으면 좋겠고 점포도 늘렸으면 좋겠는데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 의지대로 그동안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신용보증재단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점포를 늘리거나 비대면 채널을 만들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노위만 봐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오전에 바로 했던 경제과학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 TP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곳에서도 되게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많은데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혹시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신 그런 것들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데에서는. 이러한 건들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 기관이 아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협업을, 코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경상원의 창업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보증을 뗄 때 가점을 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혜택을 현재 주고 있는데 좀 더 긴밀한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코업이 필요하다. 또 경상원의 상권 분석 시스템도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최신 자료로. 그래야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협업을 통해서 이용하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자주 만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의 같은 체계를 만들어서 의견을 반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나중에 자료로도 저희가 요청드릴 건데요. 대출을 원하는 곳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정책을 통해서 발굴되는 좋은 벤처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서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기도 그늘 아래 연결돼서 확실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는 것 또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에 저는 통해서 자료를 받을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 연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강력한 내부 혁신을 하시겠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역할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핵심가치 중에 두 번째가 혁신과 협력입니다. 혁신과 협력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혁신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협력 또 부서 내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일하는 방식들을 효율화시키고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내부 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전산 디지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심사 시스템도 심사 모형도 바꾸고 일부 보니까 행정감사에서도 했던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데 그런 좋은 데이터들을 잘하면 또 심사평가 모형의 좋은 모형을 만들 수 있고요, 그거에 의한 심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심사평가 모형 또 여러 가지 보증절차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사실은 리스크 관련 부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해서 사전적, 사후적 시스템 리스크 관리 이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혁신을 하겠다는 거고 또 아까 영업점 부분도 컨설팅 기능을 가미해서 단순하게 보증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성공 지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역할을 넓혀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경험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우리 재단노조하고도 아마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 나가실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신뢰 이런 원칙도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재단노조와는 어떻게 협력과 협조를 해 나가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노사 간에는 극단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제출하러 왔다가 저희 노조 위원장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차 한잔했는데요. 글쎄, 제가 받은 느낌은 앞으로 충분히 대화가 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노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경영의 한 축으로 역할도 하고 한쪽으로 보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건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또 노조가 그런 건전한 경영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줘야 저도 자만하지 않고 긴장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잘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노조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할 하도록 배려를 해 주고 저도 또 경영진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해서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하나가 돼서 신바람 나는 조직도 만들고 그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좋은 상품, 서비스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세부 실행계획 답변하신 거 보면 기업 이전에 대한 보증 우대로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같은 수도권이지만 남부와 북부,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불균형과 역차별을 겪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사실 저희가 해서 이게 다 불균형이 해소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지금 도에서도 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돼야 해결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수자원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업종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그쪽에 그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비율이나 보증 한도 여러 가지 또 도 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도 조금씩 그쪽에 우대하고 한도를 주고 있는데 그런 비율이나 한도를 확대해서 그쪽으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금 더 우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여러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하셔야 되는 일은 많지만 일하시기에는 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당초 경기도로부터 사업 출연금을 본예산에 얼마 세우지 못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이용욱 위원 본예산에 경기도로부터 사업 출연금을 얼마 세우지 못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이용욱 위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지 그리고 올해 한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자료에 쓴 거 보면 한 5,000억 정도 해야 위기에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1,100억 정도가 확보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도에서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안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추경 속에 일부 반영해서 올 것이다, 사업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건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해서 올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급선무가 시중은행들이, 시중은행들도 사실은 이게 서로 윈윈하는 길이거든요. 자기들 고객이 경기도에 사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증 또 이게 위기를 저희가 겪어봤다는 장점이 뭐냐 하면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용보증서가 있는 대출은 부실이 돼도 보증되는 만큼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BIS 비율 계산할 때 그 부분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서 그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각 은행들이 자기들 부실이 예상되는 부분들만큼 보증료 출연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시중은행들을 쫓아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중은행 협약 출연금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나 시군 저희 지점 지역본부들이 있는데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나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요청사항인데 법 개정이나 정관 시행령 개정 건인데요. 지금 은행들이 운전자금 대출해 주면 0.44% 출연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중에 0.04%에 해당 안 되는, 1,000분의 04가 예상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주어서 각 지역에 비율만큼 나눠주고 있고요. 나머지 0.4%에 대해서는 지금 신보ㆍ기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 상태를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전국보증재단에서 하는 보증이 34.5%나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적어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적어도 신용보증 지역보증재단에 기보가 1.35 정도 가져가거든요. 기보 수준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이 법 개정요구안을 제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과 협의하고 또 정부ㆍ여당과도 협의를 해서 이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말은 균형 성장 얘기하는데 사실 지역보증재단 보증료와 출연이 저희가 1년에, 작년에 109억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용욱 위원 경기도 출연금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하셔야 아마 필요하신 만큼 확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사실은 그게 사업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항목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으로 받는 돈은 사실상 법정 출연료인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떼는 0.04, 1,000분의 04%에 해당되는 그 부분밖에 없어요, 109억.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사업보증은 상당히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커버는 많이 하는데 또 일상적인 업무인 마중물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의회를 좀 자주 찾아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감사합니다.
○ 이용욱 위원 추가질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인사검증자료는 잘 봤고요. 경력도 30년 동안 기업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고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고 나면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크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먼저 전략 1번으로 경영 컨설팅 기능을 탑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조직이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경기신보가 31개 시군구 전체에 거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점의 크기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컨설팅 기능을 탑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 신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몇 개의 지점이 있고 출장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지난 행감 때 5개 권역본부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간략하게 보고받아서 깊이 있게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경기신보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거점의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수도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기도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재단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사실 사장 한 사람이 바뀌면 조직이 크게 바뀔 수 있고요. 결국 사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 컨설팅은 우선 당장 1단계로 여기서 보면 도내 각종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관련된 여러 가지를 모아서 지원하는 쪽이 1단계고 2단계나 3단계 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추겠다 이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자료에 보면 권역별 특화보증거점센터로 보증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어촌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양평이나 연천, 가평, 동두천이 없죠, 지점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출장소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출장소 정도의 수준이고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조직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보증지원 예산, 보증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조직을 확대해서 기업들을 또는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 경기신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후보님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화보증거점을 만들겠다는 이유가 사실은 동북부 같은 경우는 농업,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가야 되고 또 공단이나 이런 시장 쪽에는 시장 쪽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로 가야 되고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제대로 지원하려면 곧 거점별로 특화센터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는 거점이 늘어나고 확대가 되고 조직이 확대가 됐을 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지원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량도 길러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시군 단위의 출연금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중앙정부나 우리 경기도의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00만이 넘는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좀 더 뭔가 확대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영평가를 보면 목표달성 이런 거 가지고 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얘기를 해서 그것도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시군 특화해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 자료 같은 거 전혀 안 주고 지원 현황 이런 것도 중간보고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출연금만 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출연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보면 부행장 재직 시절에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는데 그 당시에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아이원(i-ONE) 뱅크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앱이었는데요. 제가 앱 하나로 은행업무를 모두 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냐 했는데 밀고 나가서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증 거점을 많이 만들면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한계상 많이 만들지 못하니까 비대면 쪽에서 도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 거점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디든 내가 가면, 예를 들어 제가 수원에 산다고 하면 인터넷에 접촉했어도 수원지점에 내가 오늘 상담한 내용들을 통보해서 영업점 방문한 것과 똑같이 해당 담당 직원이 전화해서 확인해서 그런 걸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경기신보에서도 이런 비대면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비대면 채널이나 이 비대면 채널 기능의 점점 발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21세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약해서 잘 모르는,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몰라서 못 찾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수월하게 그런 대출 업무나 보증지원 업무를 받을 수 있게 개발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이력 중에 노조위원장도 역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이재영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3원칙을 정립하셔서, 세 가지 원칙을 정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제가 사실은 90년도, 91년도부터 94년도 노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젊을 때 아닙니까, 막 은행 들어와서 혈기 왕성할 때여서. 제가 굉장히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경영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IMF를 겪으면서 저희 직원이 한 3,400명 잘렸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몫만 잘 챙기면 된다 이런 거에서 이제는 경영이 잘 안 되면, 노조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이 고용안정인데 고용안정이 안 되는 걸 보고 실제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아무도 안 지고 시킨 대로 열심히 일만 했던 직원들만 3,400명 잘려나갔는데 부장 이상은 아무도 안 잘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분노를 한 거고 그래서 경영진하고 처음에 할 때 한 3개월은 물론 싸웠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둘이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노조를 해 보고 경영진도 해 봤지만 어느 하나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사실은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사장도 실패한 사장이 되고 노조도 실패한 정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조직을 위해서 경영 잘하게 하는 건 내가 협조를 하겠다. 대신 건전한 경영 그리고 외부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달라 해서 저희 선배들도 외부에 줄 서는 사람, 저희 노조가 거부를 하면 직원들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얼굴 못 들고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 잡아서, 물어보시면 알지만 아마 역대 행장 중에 가장 편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김종창 행장이신데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교육과정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가끔 제 얘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고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정량지표에 가까운 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나 이런 관계들은 사실은 정량지표보다는 소통을 통한 정성지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셨던 후보자님께 거는 기대가 더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것처럼 경기도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후보께서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공공 분야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공공 분야의 금융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이제 금융, 국책은행도 있고 시중은행도 있는데 사실 국책은행도 그렇고 시중은행도 그렇고, 국책은행은 공공성, 시중은행은 수익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이게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라고 해서 수익성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국책은행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수익을 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만큼 지원 여력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수익 내는 것을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공공성의 역할을 강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공성의 역할을 좀 더 키우고 넓히고 시장 좋을 때는 조금 그걸 축소하고 해서 마중물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민이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더 많은 저리대출 상품을 원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서 제가 보니까 작년도보다, 작년 5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평균 금리가 한 3% 됐습니다. 지금은 한 6% 중반대 돼 있어서 올 1/4분기 되면 아마 7%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리를 낮추는 건 우리 마음대로 지금 안 되잖아요.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려서 적어도 자금 이탈을 막는 쪽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미국 국채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오르고 미국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개방한 경제에 의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고민들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금융에 있었으니까 금리 구조를 이렇게 보면 조달금리인 기준금리가 있고 거기에 가감금리가 있고 밑에 감면금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산금리 중에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게 목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정해서 좀 낮추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 전석훈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디지털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플랜 및 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지난해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사실은 지금 인터넷전문은행들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거래정보, 공공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심사해서 개인대출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개략적인 얘기만 보고 들어서.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정말 유용성 있는 데이터면 그런 데이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평가모형을 만든다든지 심사에 활용한다든지, 심사에 직접 활용을 못 하면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반월공단에서 팀장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들도 재무제표 100% 다 못 믿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장점이 동업종 하는 사장님들한테 “A 회사 어때요?” 하면 그분들이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신뢰하고 활용을 했거든요. 빅데이터도 역시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실이 잠재되어 있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부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보증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이성호 위원 지금 고금리 대환 같은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이성호 위원 이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비슷한 성격의 정책들이랑 지금 저희 신보에서 하는 그런 고금리 대환도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사실은 보호 측면으로만 보면 중첩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중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 또 정부가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보호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그런 걸 커버하는 게 있고 또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는 보니까 정부 보상금이 안 나와서 그 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투융자 연계보증 서비스로 스타트업 등 자금조달 애로 해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어떤 거요?
○ 이성호 위원 투융자 연계보증 서비스로 스타트업 등 자금조달 애로 해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어떤 거요?
○ 이성호 위원 투융자 연계보증 서비스로 스타트업 등 자금조달 애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사실은 우리가 창업기업 스타트업들은 7년 이하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재무제표 이런 게 별로 믿을 만한 게 없고 있어도 소수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성이 좋거나 이런 경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대출을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기업이 창업해서 3년 이상을 버틸 확률이 지금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 75%가 망합니다. 그런데 대출은 대개 단기대출로 나가거나 이러면 우리가 죽음의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죽음의 계곡이 보통 기업들은 3년에서 7년 사이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이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단기대출을 해 주면 진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상환을 못 해서 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투자를 선뜻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제가 양쪽을 다 경험해 봤으니까 투자의 일정 정도 리스크를 분담하는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보증의 일정 정도를 예를 들어 10이라는 투자가 필요하면 우리가 25에서 40 정도 부담을 해 주고 투자자들이 망해도 한 25%나 40%를 건질 수 있다면 좀 더, 그래서 이 투자자나 금융기관 간에 부담을 나누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성공…….
○ 이성호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 이성호 위원 은행 대출, 증권 투자 등 투융자 복합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증권 투자랑 연계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이성호 위원 증권 투자와 연계된다는 내용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증권회사는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은행들은 융자를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융자를 하는 회사는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받는 전제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상환할 수 있느냐. 그런데 투자회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서 이자나 이런 건 못 받지만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투자와 융자를 결합시키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고…….
○ 이성호 위원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신보에서 투자를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보증을 끊어주는 겁니다. 제가 기업은행에 있을 때 서울보증재단하고 서울진흥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우리가 투자하면 일부 1 대 1 매칭투자도 해 줬고 일부는 보증서를 끊어줘서 일정 정도까지는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저희 같은 경우도 또 보면 재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도 적은 손실을 보면서 경기도 기업들한테 그런 투자 지원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 이성호 위원 직접 투자하신다는 건 아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직접투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고요. 2022년 2월 20일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을 하셨고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시 후보캠프에서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아니, 당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했던 겁니다.
○ 이성호 위원 임기를 모두 채울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 이성호 위원 정치를 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아,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고 제가 예순셋인데 이제 정치해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쪽에 경험이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보자 이런 취지지 정치하려고 그러면 그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 이성호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보면 또 성실한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가동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실한 실패자에서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저도 은행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뭐냐 하면 투자계획을 갖고 오십니다. 그런데 내 재산 다 털어 붓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과 내 재산 빼돌려 놓고 은행 보고 다 해 달라 이러면 그거 믿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성실한 실패자라는 건 자기가 온 힘을 다했는데 망하신 분들입니다. 은행을 벗겨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기관을 벗겨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최대한 받아놓고…….
○ 이성호 위원 저도 그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기 지원하는 것들은 자기 재산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 그분들이 사업했던 경험들을 좀 살려주자 이런 취지고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그런 것이 없이 자기 걸 다 부어서 해도 실패했다 그런 분들은 기회를 주면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를 드리는 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의도적으로 부도 내고, 대출 받고 부도 내서 뒤로 빼돌리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걸러내야 되겠죠.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끝났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후보자님, 혹시 지난번 우리 도의회 행정감사에 관련된 그런 주요내용들을 보고를 받아보셨거나 챙겨본 적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한 12건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건건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가 향후에 조치사항이라고 의회에 보고되기도 하고 저희가 2월 달에 새로 업무보고도 계획이 돼 있고요. 관련해서 많이 파악을 잘해 주시고 또 개선사항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신보에서의 홍보사업비,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제가 자료는 하나 봤는데 말씀하시죠.
○ 김태희 위원 물론 각 기관들의 홍보사업이 있고 그렇지만 신보 같은 경우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홍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신보의 특성상 각 시군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 신보를 찾아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 부분의 적정 규모 그다음에 홍보의 집행에 있어서 홍보의 다각화 그리고 센터라든가 권역별로도 신보가 이렇게 권역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이후에 업무보고에서 또 다시 한번 짚을 건데요. 그런 부분은 혹시 후보자로서의 생각이나 입장이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중요한 건 저희가 홍보하는 것들은 저희 사업과 관련된 거, 저희 상품과 관련된 거지 우리 재단 이미지나 이사장 개인에 관한 것들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상품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게 아마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적정하냐 이건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재단이나 유사한 기관들의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아마 예산은 2억 줄였다고, 2억 정도 감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금 얘기하시는 다각화 부분도 어떤 것이 홍보 효과가 좋을지 저희가 찾아서 다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매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지역 현장에서의 홍보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살펴 주실 것을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기지역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공기관이 경기지역에, 경기도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27개인데 이번에 하나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총 28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신보는 항상 좋은 성적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신보가 경기도만 있지 않죠? 전국에 다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네, 다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기신보의 평가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그 평가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가 직무계획서에서 밝히신 내부 경영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재도약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신보의 역할이 많은 부분들에서 지원을 하는 게 그게 평가의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신보하고의 그런 평가에서는 우리 경기신보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시야를 넓게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님의 프로필을 보면 아까도 노조에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노사 간의 화합이라는 부분을 많이 경력이나 그리고 말씀도 하신 부분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변화 중에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기간 여기 경노위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노조에서의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자 측하고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데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해 나가시다 보면 시중은행들하고도 협력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시중은행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업무를 해 나가실지 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결국은 윈윈하는 길을 찾는 건데요. 저도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업무를 잘 알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은행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미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보 특별출연 MOU 맺는 건데요. 지금 제가 캐피털 콜 방식을 얘기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폭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올지, 온다고는 하는데 사실 다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출연만 덜컥 1,000억을 해 놨는데 위기가 안 왔어요. 한 200 쓰고 안 썼어요.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금융기관들은 그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캐피털 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이 깊어지고 하면 보증서 나가면 그때그때마다 보증료를 출연해 나가겠다 이게 캐피털 콜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중은행들 니즈에도 맞추면서 저희도 필요한 걸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 이용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석중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시석중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는 지난 33년간 제가 해 왔던 일이고요. 또 가장 잘 아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지금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내부 혁신을 통해서 도민 중심, 현장 중심, 기회와 성장의 경영철학을 실천함은 물론 선제적 보증재원 확충으로 경제 위기와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ㆍ융자 보증을 연계한 맞춤 보증 기능을 강화해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사업 성공을 지원할 경영컨설팅 등 백 오피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거점을 현장밀착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컨설팅센터로 전환해서 금융지원뿐만 아니고 경영지원까지 가능한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저희 신용보증을 이용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손에 잡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고견 그리고 좀 지적사항에 가까운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경기신용보증재단 발전전략과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아울러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의 경제분과에서 간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현 8기 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비전, 도정 운영 방침과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정책 공조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의 자세로 공정금융을 뿌리 내려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혼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의 허파 기능을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없으면 꼭 안 되는 재단인 만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적인 부분은 곧 있으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 의결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결과는 위원님들이 각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하신 청문평가표상의 평가지표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강성천)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17시06분)
○ 위원장 김완규 먼저 제3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강성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강성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4.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시석중)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17시0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시석중)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강성천 임명후보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청문결과 의결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직후보자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 강성천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시석중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혁신처장 김병기창업지원본부장 이준우
글로벌통상본부장 이계열지역특화산업본부장 한상대
4차산업본부장 박종영바이오센터장 이종석
클러스터혁신본부장 김길아혁신기획실장 임종빈
감사실장 최대식정책연구실장 이승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부문상임이사 엄창석영업부문상임이사 정민화
○ 기록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