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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2차 본회의(2022.11.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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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택수ㆍ문승호ㆍ윤성근ㆍ이자형ㆍ문병근ㆍ장민수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현석ㆍ장대석ㆍ방성환ㆍ유호준ㆍ김일중ㆍ장윤정ㆍ고은정 의원)


(10시07분 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이택수ㆍ문승호ㆍ윤성근ㆍ이자형ㆍ문병근ㆍ장민수 의원)

○ 부의장 김판수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 정발산동, 중산1ㆍ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분당과 일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 성남시에 있다면 일산에 있는 고양특례시는 아직도 전설의 고향이라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30년 전 1기 신도시로 같이 만들어져 같은 값에 분양이 됐지만 현재 집값은 분당이 일산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20년 전 70%에 육박했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4.7%로 떨어졌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은 왜 그렇게 막힙니까? 고양시가 집값 반값, 재정 바닥, 교통지옥 등의 대명사로 추락한 원인은 바로 말로만 자족도시 건설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인구 3배, 일자리 창출은 제로에 가깝다 보니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된 것입니다. 자족도시라는 표현은 20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보다 20년 늦어진 일산테크노밸리는 아직도 곧 착공이라는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년 제3판교, 고양 일산, 광명ㆍ시흥 등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2년 경기 양주,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등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8월 31일 자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 일산테크로밸리의 연말 착공이 순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착공 예정일 1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착공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양특례시에서는 이재준 전 시장이 반드시 21년에 일산테크노밸리를 착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잘 안 되니까 급기야 올해 1월 4일 착공 관련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주택공사는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했고 22년 상반기 우선공사에 착공할 목표라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브리핑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착공은커녕 지장물 철거공사도 일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당 1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동원했다는 트럭과 포클레인은 자취를 감췄고 굴착 흔적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앞둔 5월 23일 이재준 시장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21년 공사 착공, 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9년 일산테크로밸리 사업설명회에서 분양가격도 조성원가 평당 650만 원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입지 개발법에 의한 판교2테크노밸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하지 못하고 감정평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문제를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성남시에 비해 13년이나 늦게 유치했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3년을 허송세월한 뒤 내년에야 착공한다고 합니다.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은 27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 판교보다 20년 지각생이 된 셈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도대체 언제 기업이 들어오고 언제 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산테크노밸리의 착공시기가 지연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니 더욱 기가 찹니다. 시행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성공사 업체선정에 세 차례나 실패한 데 이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선 착공시기가 23년 3월, 본공사 착공시기는 9월로, 준공시기는 당초 24년에서 27년으로 지연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조성공사 업체선정에 나섰지만 유찰 3개월, 수의계약 여부 공방 4개월, 가처분 소송 4개월 등 모두 11개월을 허비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일정은 23년 1월 기술제안서를 받아 3월 우선공사에 착공하고 8월 본공사에 착공, 27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기도록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시민들의 질적인 삶은 반대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세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산테크로밸리를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둘째, 도시개발법에 조성원가 기준 공급, 세제혜택 등 예외규정 신설과 새로운 토지공급 전략 마련을 요청합니다. 셋째,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일산테크로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서 하루속히 입주 자격과 입찰 조건 등을 확정하고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지역기업들이 참여하여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입찰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판수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인생의 변곡점들이 하나씩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에도 변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홍 모 양은 모 통신사의 하청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홍 모 양은 과다 업무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꿈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이 학생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노동교육을 하러 다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 노동인권 교육을 하러 다니는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 노동법 침해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60%에 다다르고 부당한 근로계약의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예고 없는 해고 등등 수많은 위법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이란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얼마나 이런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신문 취재팀이 2019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노동교육 수업시수는 3.3시간이었습니다. 초ㆍ중ㆍ고교 전체 수업시수 1만 418시간 가운데 0.03% 수준입니다. 또한 얼마 전 10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이 삭제된 것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단체 간 폭력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요. 하루하루 힘겹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2,100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 사망자 5.65명을 위해서도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에게도,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기에 휩쓸려 죽은 청년에게도, 심한 욕설과 인격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얼마 전 국내 유명한 제빵회사에서 소스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아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교육은 필수입니다.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노동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자동차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과 선제적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점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로 폭발적인 연소가 진행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 가스 방출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신유형의 화재로 현재까지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도 미비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해서 생과 사를 본인 운에 맡겨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대수는 22년 9월 약 34만 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화재도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거 신축 건물에 주차대수의 5%, 기존 건물에는 2% 설치를 최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한 설치 기준 없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로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현재는 설치 기준이 없어 안전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충전시설에 안전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경기도청 청사 지하 1층, 2층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모습입니다. 직접 우리 청사의 충전구역을 확인해 보니 총 59대의 충전시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도지사님과 도청 직원 및 도의원님들이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재난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청사 지하주차장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사는 100년 이상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재난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지금 바로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청사로부터 선도적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처방안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발언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엄습해 오는 경기도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겐 5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ㆍ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전체 폐기물 하루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8년 8만 5,174t, 2019년 9만 5,729t, 2020년 10만 8,168t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은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지어져 지금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립지도 이르면 2025년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냈지만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매립지는 한 곳뿐이며 이곳 또한 환경부 추산 1.8년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국 새 매립지를 찾는 데에 실패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발생지인 각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대신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소각시설 26개소를 설치하여 하루 5,114t, 연간 130만 t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8개의 시군은 자체 전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 광역 소각시설과 협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은 분진과 소음, 악취,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기피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곽지역에 조성되었으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근 지역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하려 해도 주민들이 꺼리는 기피시설인데다가 치솟은 땅값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들 역시 민원을 의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본 의원은 경기도가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에 맞서 선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다회용품 사용 전환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배달음식 다회용기 대체 정책뿐만 아니라 유통과정과 구매과정에서도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심 내 소각장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혐오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남의 유니온파크의 경우 기피시설을 랜드마크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서 지하화하는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과 물놀이시설, 105m 높이의 전망대 등을 설치해 주민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각장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공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유해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경기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설립하여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더불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에 적용 중인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이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사업별 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10~20%까지 인상 및 인하 보조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를 사용하여 31개 시군의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인상보조 단체와 인하보조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차등보조율 기준을 정해 도청 실국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은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율을 높임으로써 사회복지 매칭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재정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 지표가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산출되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재원배분 결정 시 재정력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20%분의 조정교부금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지수를 90% 반영하여 차등보조율에서 마이너스 20%를 적용받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재정자주도는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적합성 및 대표성 여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등보조율 산정 기준을 재정자주도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국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차등보조율의 산정 기준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등보조율의 최저구간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기준보조율 30%에서 20%로 인하보조를 적용받는 시군은 20% 인상보조를 적용받는 시군과 비교할 경우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액은 막대하게 늘어납니다. 차등보조율 인하보조 최저구간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지나치게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경상남도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차등보조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즉각 협의하도록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발언을 시작하기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수행 부서에 대한 제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민선8기 청년정책이 보다 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력이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선7기에서는 도지사 산하의 3급 상당 청년정책관을 두어 부서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로 채용해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돕고 도지사의 정책결정 보좌와 다양한 분야의 청년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을 신설하며 청년정책관은 폐지되었고 청년비서관의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은 약 5,952억입니다.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는 3,085억 규모로 절반 이상의 청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순수 도비만 비교하면 이는 더욱 과중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민선8기 인수위 18개 청년정책 중 8개를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청년정책관과 청년비서관의 업무까지 더한다면 3팀 17명의 청년복지정책과가 과연 제대로 행정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살펴보니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는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국의 청년기회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미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결성된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7월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의 다양성 및 광범위성으로 인한 총괄 지휘능력 향상과 복지국 산하가 아닌 행정1부지사 직속기구로 6팀 29명으로의 개편을 제언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편이 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청년정책의 총괄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행정인력 보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수탁운영 중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제언입니다. 청년지원사업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지원사업단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우수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존에 있던 인력조차 장기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청년정책 전달체계 수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의 수탁운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청년지원사업단의 운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완료된다면 복지국에서 사회적경제국으로 청년기능 이전으로 인해 현재 경기복지재단의 수탁운영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속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전시는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한 기관으로 증가되는 정책수요와 청년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청년재단 설립을 시도하였습니다. 청년재단 설립이 완벽한 해결책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검토해 볼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든 열어 놓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감한 시도로 청년정책의 눈부신 발전을 주도했던 서울을 따라가던 시절을 벗어나 서울과는 확연히 다른 경기도의 광역단위 행정체계와 31개 시군의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길 희망합니다. 이 길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현석ㆍ장대석ㆍ방성환ㆍ유호준ㆍ김일중ㆍ장윤정ㆍ고은정 의원)

(10시47분)

○ 부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김현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6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36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48분 질문시작)

김현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마음의 안녕을 기원하며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노력하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9월 21일에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하기관장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초기에는 임추위 구성이 조금 늦어져서 그때 도의회 추천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당시 해서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로 혹시 답변을 하셨는지요?

○ 도지사 김동연 기관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11개, 그다음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12개 기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임추위 구성이 조금 늦어진, 그때 도의회의 추천이 조금 늦어진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등등 해서 아마 연내에는 다 끝날 것이고 가능한 빨리 마쳐서 빠르면 10월 중, 늦어도 연내에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당시의 답변을 보면 “아마 10월 중에는 대부분이 다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이 13곳이죠, 킨텍스 포함해 가지고.

○ 도지사 김동연 지금 킨텍스까지는 열세 군데입니다.

김현석 의원 열세 곳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내정된 기관은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여섯 곳으로 내정됐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인사청문회 곧 보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의 지난 발언대로라면 10월 중에 내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청문회 시기도 가늠을 잡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인사청문회는커녕 내정도 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선6ㆍ7기의 사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많이 늦어졌다기보다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임추위 같은 경우에 도와 기관과 도의회 추천을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늦어진 곳도 있고요. 그 밖의 것들은 제가 10월 말까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곧 인선이 마무리될 거고 오히려 의회에서 빨리 청문회 절차를 저희가 청문요청서를 보내면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요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께서는 기관장 임명에 대해 지금도 말씀하셨고 언론지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인사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면 그거 맞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현재 내정됐다고 보도된 인사들은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라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일단 임추위와 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께서는 전직 대학총장 그리고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하시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의원,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조직을 운영할 전문가로서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도지사 김동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와 도의회와 또 기관에서 추천한 임추위에서 공정한 평가를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전임 지사 당시 각 기관의 규정을 대폭 손질해서 기관장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비전문가가 임명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임 지사가 만든 규정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셨는지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전임 지사 땐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준 자격요건을 조금 강화하는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정관 고치는 것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규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규정대로 하되 다만 임추위나 또 이런 절차에 있어서, 절차상에 있어서 충분히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하게끔 하는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12개 기관을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시간이 있는 데는 만약에 그 기준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기관이나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공정한 절차 강조하셨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전문가를 뽑겠다는 결과가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의원,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거고요. 뭐 기득권을 깨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모토인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인사문제 논란의 도화선이 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이번 기관장 내정결과가 기득권을 깬 것이라고 도민들이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일단 다른 걸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최근 언론보도에서 7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 말고요.

○ 도지사 김동연 7인회요?

김현석 의원 네. 국회의원들 거 말고 최근 5일 전쯤 나온 기사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김현석 의원 기사를 인용해 설명드리자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부 경기도청 산하기관장 등 총 7명과 정기적으로 모여 이 대표의 기사에 우호적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경기도청 내에서 유 전 본부장과 산하기관장들의 모임을 7인회라 부르며 핵심실세 그룹으로 이 대표가 지사로 일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경기 수원, 의정부시 등지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사님! 공공기관장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동임은 익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김동연 지사님의 기관장 임명이 위의 전철을 다시 밟지는 않을까 해서입니다. 전직 정치인들이 다수인 이번 기관장 내정이 사실상 차기 대선을 목적으로 둔 인선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전문가라고 지금 하시는 내정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상 정치전문가를 의미하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김현석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이 산하기관장들은 임기 중에 저와 함께 일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도청 간부도 그렇고 산하기관장 인선에 있어서 우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를 발전시킨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인선을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희 도정을 잘 운영하고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7인회 이런 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 내정되거나 또는 도의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해 주실 분들은 그분의 전직이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맞추는 분들이시죠. 전직 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의정활동과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임추위에서 추천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분들과 함께 사심 없이 도정 이끌고 도민들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네, 좋습니다. 지사님이 인식이 그러하시다면 이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여야 대표들 간 협의가 난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문 요청일과 기간의 연장을 두고 도와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사님,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전반적인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곧바로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공석인 기관도 많고 공석 기간도 오래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존에 합의된 안이 있으니 그 내용으로 조만간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사님, 행여나 청문회 없이 기관장을 임명하실 건가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의원님, 제가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그동안 쭉 진행이 돼 왔고 상당한 부분까지 의견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청문회 대상기관이 15개고 저희 도에서는 출연ㆍ출자기관까지 합쳐서 청문회 기관을 늘리는 것까지도 저희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우리 김현석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분들께 청문회와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기로 합의해 주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청문회를 마쳐주시기를 바라는 오히려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검증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우리 국민의힘은 청문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8시간 범위 내에서 청문을 15일 이내 2일 범위로 이렇게 수정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신다는 입장인지요?

○ 도지사 김동연 그거는 청문회 관련돼서는 도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실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제가 우려하는 건 저겁니다. 도의회가 조금 후 있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에 기진맥진한 틈을 노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시려는 건 아니죠?

○ 도지사 김동연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김현석 의원 그럴 생각 없으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김현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인사청문회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제가 확인한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남경필 지사가 2014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첫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11일에 진행되었고요. 9월에만 인사청문회가 2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남경필 지사는 임용을 보류하고 결국 두 사람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사님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저서인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더군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언론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덕군자를 뽑으려 한다. 그 기준을 역으로 적용하면 후보자를 질타하는 의원 중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일 도덕성이 아닌 능력 부분에 대해 부적합 등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여 임명을 철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인사청문회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에서 하시는 건 충분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또 내용은 좀 봐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문회 적법하게 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의 의견대로 본 의원도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치하, 재고하더라도 이 능력검증의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임용 절차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재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민선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으로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네 달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7기의 ‘공정’이라는 슬로건보다 추상적이고 실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란 화두를 꺼낸 것은 지사를 염두에 두거나 또는 선거유세 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훨씬 그전부터 오랜 고민 끝에 끄집어냈던 화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기회의 부족과 기회의 불공평성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 저서 얘기를 해 주셔서 우리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만 그 저서를 쓰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제가 분석했던 대한민국의 문제와 대안과 해결방안을 한 귀로 꿰는 소위 말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제 고민의 답이 바로 기회입니다. 공정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아마 해석에 있어서는 10인 10색일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회는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기회가 부족한 것 또 기회가 고르지 않다는 것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했고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도정에서 구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기회는 경제 역동성 또 고른 기회는 포용과 상생, 공동체 이와 같은 것들을 비전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구체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정책방안과 예산 또 이번에 조직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의 기회에 대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질의를 이어가고 싶지만 시간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이후에 또 질의하실 저희 당 방성환 의원님께서 더욱 세밀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으셔서 가장 큰 의문점 하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사님이 말하는 기회는 무한한 것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김현석 의원 무한.

○ 도지사 김동연 무한이요?

김현석 의원 네. 아니면 유한한 것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라는 것이 화수분처럼 무한해 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만족할 만하게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 기회가 제공되므로 다른 집단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선 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더 많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시장의 원리 또는 창의와 이런 것들이 꽃 피어서 우리 경제ㆍ사회ㆍ교육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창업할 기회,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사랑할 기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큰 방향의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이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또는 기회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축이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은 기회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앞으로 미래 도전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또 저출생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 생태계와 지구 이 모든 것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기회가 많이 간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은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을 만들겠지만 그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불공정과 불공평까지 해소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네, 지사님 일단 기회라는 부분의 어떤 이상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의 권위적 분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창출하려면 분명 어딘가에서 예산을 갖고 오고 우리 행정력, 인력,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실 건가요?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좋은 말씀…….

김현석 의원 아까 파이를 키운다고 하셨는데 파이를 키워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자원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활성화, 민간부문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것 외에 공공과 시장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나 또는 상생과 포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정도의 지원을 공공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벤처라든지 또는 이번에 콜센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공공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긴급복지와 관련된 민간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분야, 민간분야, 제3섹터 같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네, 지사님 일단 내년도 세입 전망 어제 좀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입 전망을 보니까 지방세 세입은 1조 1,200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 전망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을 근거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방금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해 기회소득 등의 재화를 제공한다면 필시 이로 인해 다른 기회가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 활동에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 도지사 김동연 우리 김현석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3조 7,790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금년도 예산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차 추경과 비교하면 오히려 조금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지방세 1조 6,000억 감액 추경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수 감소를 포함해서 비교적 재정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한 규모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돼서 민생 예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기존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도 첨언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석 의원 지사님, 세부적인 예산 부분은 다른 의원들 질의 있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적 가치 질의를,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 가치는 많은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역점을 두는 거는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장에서 정말 필요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핏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문제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밟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가치를 매기실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우리 도의회하고도 충분히 의논드리겠고 또 우리 김현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의식이 크시니까 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취임 전부터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던 2018년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경제만큼은 이념과 프레임의 논쟁에서 벗어나 여야 간의 책임 있는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정 수준의 토론과 협력을 하자.” 이 발언 기억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기억납니다.

김현석 의원 그리고 이번에 답변요지서 내용을 보니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도의회와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군요.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의원 협치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단서가 조금 달라지는 거 보면 의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습니다. 일례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지사님이 협치를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 의미가 아닌 선언적 의미의 협치로밖에 비쳐지지 않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조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낮은 단계의 협치를 이야기하며 우리 국민의힘 측에 인수위원 파견을 이야기했지만 20명의 인수위원 중 단 2명, 이미 구성해 놓은 인수위 중 남은 분야의 자리만 채워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구색 맞추기, 보여주기식 협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 의견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당조차 김동연 지사님의 말뿐인 협치에 퇴짜를 놓았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연대와 협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문 자문위원을 인수위원회에 추천ㆍ파견했는데 전부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 같다며 인수위원회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전문 자문위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인 여야정 협의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8 대 78 동수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여야의 협력이 절실한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불발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의 도지사 참여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분기별 1회를 요구했으나 도에서는 반기별 1회로 참석을 못 박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협치는 “저는 열심히 협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협치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이 자리에 어떠한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 진정성은 지난 수개월의 행보를 비춰볼 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전혀요. 이 자리를 빌려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예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경기도정 사상 최초로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 때의 국회 답변까지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 11월이면 제가 부총리 1년 6개월 할 때인데 그 말의 정확한 워딩에 아마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경제부문에서만큼은” 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경제부총리로…….

김현석 의원 경제만큼은.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현석 의원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한 게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정치는 양극화돼 있고 이념과 정쟁으로 싸우고 있고 그런 속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발 경제만큼은 여야 떠나서 정쟁 떠나서 이념 떠나서 연정 수준까지 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민생 부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기식으로 협치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인수위 때 아까 다 채워놓고 보여주기식으로 두 사람을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두 분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당시 도당 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렸고 도당 위원장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채우는 자리 빼고 두 자리가 아니라 제일 먼저 두 자리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가다 나중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여주기식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출석을 하고 몇 회 하고 하는 게 뭐 대단하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뜻이겠죠. 지사가 일정이 너무 많고 바쁘고 또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제가 나서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에다가 정말 중요하고 힘든 분 왔을 적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석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두 번이면 어떻고 네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반기별로 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야정 협의체의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그렇다면 두 번이든 네 번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네 번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 도지사 김동연 아니죠,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열 번이든 못 받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일의 효율 이런 걸로 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안에서 하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들은 더 많은 실무적인 논의와 실무책임자 논의 이런 거 할 때가 또 필요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는 우리 여야 간에…….

김현석 의원 지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저희가 어떤 실무, 평의원이 아닌 양당 대표들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단언하시는 거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렇게 단언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나 의장님들이야 정말 의회의 최고 수장들이시죠. 제 말씀은 횟수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가 저는 교착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들이 같이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라기는 여야 간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모아주시고 저희 도는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이 여야정 협의체 지사님 참여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께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의 부분에 대해 지사님 의견이 이유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의원님. 제가 참석하는 것이 제 말의 어느 한 표현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답변…….

○ 도지사 김동연 추경은 삭감된 게 아니라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경은 심의와 또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된 게 아니라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 민생을 위해서 이 속에 굉장히 바라고 아픈 사람, 아픈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제난과 민생 안정을 위해 도의회도 깊게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예산이 계류 중인데 일단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광률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 안 들어오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건 의회 쪽에서 말씀해 주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결위와 또 예결위 심의를 하시고 상임위도 많이 심의되고 몇 군데가 아직 안 된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일단 도의회 쪽에 공이 넘어간 거고요. 바라기는 어쨌든 우리 여야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면서 할 테니까 빨리 추경 좀 처리해 주십사…….

김현석 의원 지사님,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본 의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러셨군요.

김현석 의원 그런 예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209억 버스 유류비 지원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번 2차 추경의 파행의 단초는 바로 이 209억 원의 버스 유류비 지원 쪽지예산이라고 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9억 원의 버스 유류비 지원을 쪽지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넣으라고 한 것은 지사님의 지시사항입니까?

○ 도지사 김동연 쪽지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석 의원 예결소위에서 전 예결위인데 예결위 때 이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쪽지를 누가 보냈나요?

김현석 의원 209억에 대해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얘기조차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저는 재정에 있어서 예산실장부터 해서 정부예산을 10년 넘게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유류비라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 버스노조 파업 직전의 새벽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있어서 파업하기 불과 1시간 전인가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타결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게 쪽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문제가 제기가 돼서 당초에 추경안 예산 낼 때는 그런 사안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됐든 우리 도에서 논의가 됐든 그게 일단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면 그걸 삭감하시든 반영하시든 포함해서 심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관해서, 보고에 대해서. 했다면 어느 분에게 보고됐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파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쭉 팔로우업 저는 했다고 보고요.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사전에 협의를 다 거치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안 제출된 뒤에 생긴 일이에요.

김현석 의원 최소한 예결위에 보고는 됐어야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도 듣지 않고 어떻게…….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전에 그런 사안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결위를, 국회 예결위를 수십 년 하면서 그런 예산이 오면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김현석 의원 예결위가 아니라 예결소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예결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죠.

(「회의나 들어와 회의!」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니까…….

김현석 의원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네.

김현석 의원 어찌 됐든 간에 본 의원이 봤을 때 예결소위로 쪽지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쪽지예산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더 놀라운 것은 이 쪽지예산으로 인해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는 와중에 다음 날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도의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각 의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김현석 의원 네.

○ 부의장 김판수 죄송합니다. 잠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하여간…….

김현석 의원 의장님! 아직 제 발언기회 시간 남아 있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시간 드릴게요, 제가.

김현석 의원 네.

○ 부의장 김판수 잠깐만요. 그러시고 질문을 아시는 부분들은 좀…….

(「뭐하는 거야 도대체!」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나 해!」하는 의원 있음)

자제를 하시면서 좀 질문해 주시고…….

김현석 의원 지사님! 아니,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아니라 의장님.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김현석 의원 의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 드린다니까요.

김현석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김판수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시고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발언하실 때 예결위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실 걸로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세요.

김현석 의원 만약 이 쪽지예산으로 시작된 일련의 움직임이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장님에 대한 신임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진정으로 버스업계 종사자를 위한 예산이었다면 사전에 최소한의 교감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당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쪽지예산으로 통과하는 게 지사님의 협치인지 많이 아쉬움을 남기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기록을 위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현석 의원 지사님은 이 건에 대해 관여가 안 돼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김현석 의원 이 209억 원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 없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지시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김현석 의원 지시하고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 도지사 김동연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석 의원 들은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 도지사 김동연 추경예산안 편성되기 전에는 이런 사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김현석 의원 소위에서 낸 거지 예결위에서 나온 거 없습니다, 이거.

○ 도지사 김동연 네?

김현석 의원 소위에서 이게 추가가 된 거지 예결위 차원에서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저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을 어떻게 사전에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예결소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논의해 주시는 게 저는 소위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하면 삭감 의견 내시면 될 것이고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해 주시면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이렇다고 하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의회 일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2차 추경 심의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사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들을 뒤에 거는 생략하고 좀 정리해서 축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사님의 정책과 업무추진이 속도감 있지 못하며 일련의 정책들과 인사는 대선을 위한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소회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조직개편에 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행정1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당시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 침체에 대해 물가나 고환율 등으로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한발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받은 2차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도시주택실과 농정담당국은, 뭐 농정담당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행정1부지사로 넘어갔네요.

지사님, 도시주택실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리 만큼 허술한 부서인가요? 고작 4개월 만에 원대 복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속도가 늦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현석 의원 그거는 넘어가고 조직개편만.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려야죠. 저는 지사로서 지난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쉬운 게 있다면 그건 제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도정을 정상화하고 민선8기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선 운운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때의 경제 위기나 이미 세월이 흘러서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 개편 때에 그런 의견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의견들 다 함께 반영을 하면서 저의 도정방향에 맞춰서 했다. 그때 의견에 대한 저희가 수용 그다음에 또 각각에 역점을 두고 싶은 도정을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이 어느 부지사 밑에 있는 것은 우리 부지사께는 죄송하지만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분 다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고 이와 같은 의회 의견수렴 또 제가 하려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 세 분 부지사들과 의논해서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지사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경제부지사를 염두에 놓고 조직개편을 했다가 원하는 분이 오지 않으니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현석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7월 당시에도 조직개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언급한 인터뷰에서도 경기도의 회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가을에 있을 정기 조직개편은 이번 원포인트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도의회와 미리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어떤 상의를 하셨나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10월 27일인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께 미리 보고를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김현석 의원 입법예고 전날…….

○ 도지사 김동연 입법예고한 당일 날, 당일 날인가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원장님께는 당일 날인가 제가 보고한 것으로, 몇 번…….

김현석 의원 당일 날 상임위에 얘기하고 전날에 의장님과 대표단에, 전날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전날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얘기……. 지사님, 본 의원 초선이지만 2018년도부터 4년간 기초의원 생활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 조직개편도 물론 수차례 겪어왔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 입법예고 바로 전날에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저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될 것인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최소한 의견을 물어봤고 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사전에 원만한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가 경험한 기초지자체만도 못하다라는 게 본 의원의 동일한 지적입니다. 지금 지사님의 조직개편 관련된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도의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민들이 지사님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답변을 좀 짧게 드릴까요? 시간이 됐습니다만 한 1분 이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김현석 의원 네, 짧게. 30초 남았으니까 짧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에 통보라고 하셨는데 통보라기보다는 저희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큰 차이점은 입법예고 기간인데 제가 보고받기로 민선7기, 6기 때마다 전부 다 2~3일 정도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지냈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40일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할 것 있으면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석 의원 말씀은 못 들었지만 저도 충분하게 논의…….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김동연 지사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리로 되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 의원 앞으로 지사님께서 경기도정에 전력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질문시작)

장대석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민주주의를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희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ㆍ8월ㆍ9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교육행정수행 직무평가가 있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여기서 몇 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몇 위 하셨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제일 하위로 계속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3개월 연속 최하위 하셨죠. 꼴찌 하셨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네?

장대석 의원 3개월 연속 꼴찌를 하셨죠, 최하위.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래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 자치, 혁신, 마을, 꿈, 인권’ 이런 교육정책들은 축소가 되고 ‘세계시민, 자율, IB, 미래’라는 이야기만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임 진보 교육감의 정책 지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들, 우려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IB 정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바칼로레아 운영기구는 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제도인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목표인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장대석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질문 중에 IB 우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IB의 내용하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B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시대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를,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육이 지향했던 교육의 목표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교육은 바로 지식을 축적하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이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도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을 우리가 학습하면서 경기도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 보자 하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차이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교육과정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교육감 임태희 저희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그러면 수업시간에 국어 이렇게 쭉 해서 구체적인 수업시간으로 반영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 IB는 학생들에게 그런 수업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시간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용어의 차이를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쓴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저는 IB 교육과정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학교로 발송된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IB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보면 논ㆍ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타당도ㆍ신뢰도를 갖춘 공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운영되어 온 초ㆍ중ㆍ고의 논술형 평가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외국의 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공정하다는 이야기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희가 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늘 쟁점이 되고 있죠, 교육에서.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진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익혀서 그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일종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저는 교사들도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기초적인 평가나 여러 가지 수업 방식에 대한, 수업 설계나 이런 데 대한 준비가 되면 지금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각 선생님들께서 추진해 오던 여러 좋은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결합이 돼서 저는 새로운 경기형의 IB 모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2022년 추진과제에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IB 기초학교 200교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장대석 의원 경기도 내 교사들이 지금까지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자발성이 생기겠습니까?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2,445개 학교 중에 기초학교 200교가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불가능한 계획이거나 강제 지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자발성이 아닌 개인의 욕구를 위해 이용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많은 가산점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라진 제도인데 다시 도입하는 것은 교사나 학교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연구시범학교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교육감 임태희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경기도는 지난 13년 동안, 지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경기도의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지표는 전국에서 상당히 수위에 있었습니다. 보통 한 3위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평가지표가 15ㆍ16ㆍ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교육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시범학교를 두려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일류가 하는 것을 우선 배우고 그 위에 자기의 기초 위에서 또 창의적인 어떤 이런 역량을 쌓을 때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다 그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돼서 선진국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경기도형의 IB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범학교는 전면적으로 IB를 다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IB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이런 어떤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평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경기도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는 경기도형 모델로 이걸 한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일부 운영하는 거죠.

장대석 의원 IB 학교 관련돼서 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과정에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교사 연수비가 학교당 3,200만 원 그리고 학생 시험응시료가 4,800만 원 이 외에 여러 가지 교류를 위한 비용들도 계속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들이 IB 본부에 납입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IB 학교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 IB 본부로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우리 교육재정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세계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드는 수업료라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시기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근거로 제시하시는 숫자인지 제가 그 숫자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우선 2022년도에는 IB 기초학교 운영비로 6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추경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기초학교 200개라 학교당 300만 원씩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이런 기초적인 점검을 한 다음에 그 학교들 중에서 IB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해 보겠다 이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 보겠다고 관심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5개 정도를 선정해서 학교당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사가 동참하고 교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IB하고 온라인 어떤 이런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회비 6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건 IB 본부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체적인 교원의 실천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또 IB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나머지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교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저는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들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였지만 지금 IB 프로그램, IB 교육과정은 이 돈들이 IB 본부 쪽으로 유출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IB 학교 인증되려면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까지 3년이 걸립니다. 자발적으로 200개 학교가 선정이 되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한 학교에 2년에서 5년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교사의 역량과 준비 측면에서 볼 때 교대와 사대에서 IB 관련돼서 어떠한 학점도 수업도 이수하지 않은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 급조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과연 이 IB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IB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서 수업권을 존중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신과 민원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영어 사용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전문적 과목도 갖춰야 되는데 영어로 연수도 받아야 되고 영어 외에 또 1개 과목은 영어로 평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도 영어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거 과연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교사분들은 우선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가능한 선생님들께서 우선 지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의 실태를 보면 지금 새로 교직을 시작하거나 또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IB 도입에 필요한 정도의 소통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대석 의원 굉장히 많다는 거하고 갖췄다는 거는 틀린 거죠.

○ 교육감 임태희 갖추신 분들이 많다고요. 갖췄을 뿐만 아니라 숫자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국은 IB 집중교육을 온라인 형태 또는 이런 형태로 해서 IB하고 실시를 할 텐데 다른 시도에서, 제주도와 대구에서 이미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제적인 자격 인증도 획득을 하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결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소화해낼 교사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이게 결국은 교사 중심인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했는데 예를 들면 그 학교에 계신 IB 인증 교사를 몽땅 다 다른 학교로 발령내는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건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제도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되는 것을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대석 의원 또 IB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대입체제와 맞지가 않습니다.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 수능을 통한 대입은 포기해야 됩니다. 절대평가를 치르는 별개의 IB 교육과정 학습을 운영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에 외국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단기간의 무리한 추진은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갈등,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대입전형자료 활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대입하고 연관을 지으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학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차용해서 쓰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교육감들이 소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대입선발제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통로라고 그럴까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선발제도는 대학이,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결국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선발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대입선발제도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이런 교육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입선발제도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나 지금 교육부에서 준비할 때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의논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장대석 의원 지금 방금 교육감님이 대입제도와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입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게 없는 과정에서 IB를 운영했을 때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들이 정말로 발생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가 사실은 대학의 편의에 의해서 대입제도를 운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의 왜곡이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장대석 의원 혁신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혁신학교 재지정을 폐지한다는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학교 재지정과 혁신학교의 지속 여부는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9시 등교처럼 교육공동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처음에 신청할 때 교육공동체가 결정을 해서 신청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 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도 교육공동체가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선택권마저 부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년간 노력하고 실천한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감 임태희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율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혁신학교라는 거를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그 지정돼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태로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체 경기도에 좋은 것을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를 고쳐서 내년도부터는 혁신학교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학교 단위에 자율적으로 혁신학교가 되든 자율적인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제도를 전체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는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재정 나갑니다, 그 정도 규모.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고 다만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운영되는 현장의 프로그램들을 평가해서 어디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그 지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가 독점해서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경기도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를 평가나 심사 이런 제도를 둬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신규로 지정하게 되면, 또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모제 교장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교사에 대한 선발제도를 예를 들면 인사이동에 있어서 예외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특전이 그동안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제도는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 학생들에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프로그램 자체는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제도를 지금 오히려 자율 폭을 더 확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아니고 자율 역량으로 자율 프로그램을 주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적인 또 재정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경기교육의 혁신학교, 약 12년간 진행돼 왔던 혁신학교, 교사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IB 교육과정과 관련된 많은 우려와 불신들을 교육감님은 함께 또 해결하셔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교육 문제는 하여튼…….

장대석 의원 시흥시, 경기도 고교입시평준화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평준화 전면 시행을 위한 교육지원청 중심의 평준화 여건 조성 해 가지고 자료 화면 보시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혹시? 2022년 1월 업무계획, 경기도교육청 업무계획 186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 교육감 임태희 아, 네. 금년 업무계획이군요.

장대석 의원 근데 임태희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나서 8월 경기교육 업무계획에는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재검토 해 가지고 업무계획이 왔습니다. 10만 명의 교육공동체인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정책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교육감의 부하 직원이기 이전에 이 나라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의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청 직원이어야 합니다. 시흥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흥시 고교체제발전 연구용역이 2019년 9월에 있었고 찾아가는 간담회가 2회 있었습니다. 시흥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해서, 제가 교육위원일 때 요청해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37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70.8%의 학부모가 평준화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용역은 사장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의 평준화 관련돼서 실제로 진행한 것은 간담회 2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준화 추진에 있어서 학생수용률, 대중교통의 편리성, 지역사회 요구도가 추진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9년도 경기도에서 수원이 처음으로 평준화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1979년도 수원시의 교통 현황은 버스가 209대, 택시가 645대, 우차, 소가 끄는 마차죠, 176대. 그리고 마차가 22대였습니다. 2022년 시흥시의 교통상황을 보면 버스가 344대, 마을버스 39대, 택시가 1,368대,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이 운행 중이고 신안산선이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월곶판교선도 2025년 전후로 해서 개통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신규 전철 노선들이 준비 중입니다. 조건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갖추어져 있습니다. 평준화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흥시의 고교평준화, 서둘러야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우선 이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아까 거기서도 보셨듯이 평준화 주민 여론 또 거기 보면 평준화 지역 여건 이걸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돼 나옵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교육은 싫어해도 시키는 건 해야 되고 불리해도 시켜야 될 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론조사 가지고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요. 어느 제도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는 권장하고 설사 제가 만약에 구상했던 아이디어라도 학생들에게 맞지 않으면 고쳐야 됩니다, 폐지하든지. 그런 자세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나 우리 경기도의 19개 지역이 평준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특성은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자체가 사실은 평준화가 어느 정도 돼야, 접근성이나 학교의 여러 가지 형태나 교육 여건들이 좀 비슷비슷해야 평준화를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데 시흥의 경우에는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거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도. 그래서 지역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여론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평준화해서는 어렵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우선 평준화가 높겠죠, 새로 들어온 지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의 경우에도 물론 평준화에 대한 여론이 여론조사로는 높게 나왔지만 거기에서 평준화 때문에 혹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못 가고 이런 것을 그러면 조정해서 가량 학군별로 선지원 후추첨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직은 그렇게 평준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만큼 여건들이 고르지 못하다 하는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교육감님,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장대석 의원 이것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 바로 앞에 사는 학생이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그 학교 못 갑니다. 왜 이런 문제들은 도외시한 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고민만 하시는지. 지난번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누군가가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는 교육감님이, 시흥에 전철이 뚫립니다, 서해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그리고 또 전철 2개나 더 지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전철이 뚫리게 되면 마을버스들이 전철역 중심으로 또 운행을 합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는 뒤로 하고 안 하려는 이유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지금 시흥에…….

장대석 의원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은 선후의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지금 준비해도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전향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교육을 골고루 받게 하면서 학생들은 선택의 자유를,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는가 하는 데에 대한 점검을 교육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세 번째로 시흥교육청 이전 방향 및 시민 공동 활용 방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설립 관련된 계획들은 세워졌습니다. 요즘에 학교 시설을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시민과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지어지는 시설들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시흥시와 협의하고 설계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들이 함께 교육청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안산에 교육청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의 90%만 좌석을 만들고 10%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하고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학교만의 힘으로는 사실 이 교육을 다 책임지고 우리 책무성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가급적이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여지에서 시설도 저는 공동 활용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책임 문제나 수업 하는 것만도 힘든데 시설 관리나 이런 거에서 선생님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선뜻 이 정책에 그렇게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해당 지자체들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학교 시설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감사합니다.

장대석 의원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수당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계속 요청하였고 2022년 2회 추경예산과 2023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20ㆍ30ㆍ40대의 발달장애인들, 훈련장애인들이 급여와 비슷한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수립한 경기도지사와 복지국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156명의 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정부와 도의 정책은 인구정책을 따로 두지 않는다. 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1개 시군에 인구정책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소속이 근데 여성 관련 부서나 청년복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생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 내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이 청년부서가 아닌 기획조정부서에서 업무 수행하는 방안 권고, 이것을 경기도에서 권고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저희 도도 일단 인구정책담당관이 기조실 밑에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18개가 기획조정부서에 있습니다. 우리 장대석 의원님 질의 취지처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도 또는 시군이 매달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군에 이것을 따르게 행정적으로 지휘 또 감독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전체 시군정과 도정에서 이 일을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인구정책조정회의 서면심의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 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인구영향평가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해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독립적인 전문기관인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인구영향평가 사업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의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나 인구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7개 돼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경기연구원 내에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 현안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등 시흥의 주거단지와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철역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단지,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첨단산업단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과 측면들을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사업 전체를 주도하였고 업종을 제안하여 단기적인 개발이익 및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뛰어난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 및 IT벤처기업 비즈니스에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바라본 것은 업종 제안 및 단기적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흥광명테크노밸리가 시흥뿐만 아니라 경기서부권에 아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 사업 과정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업종 제안 및 단기적 개발이익 및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하는 등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모방식,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동연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장대석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온역 신설 또 가산디지털단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아주 입지요건이 양호한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주거 또 일반산단, 유통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첨단산업, 산단 같은 경우는 판교와 비슷한 식으로 개발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단지별로 가장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지역의 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방식과 협약체결 등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매화배후주거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매화배후주거단지의 경우 서울 진입이 20분대로 가능하고 주변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굉장히 또 가깝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첨단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매화주거단지는 이분들의 배후주거단지가 될 것입니다. 매화배후주거단지는 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시흥광명테크노밸리 그리고 서울과 인접해 있고 매화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의 생활에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탄소중립형 직주근접 자족도시 조성 등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가 또는 경기도의 정책사업인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이 연계돼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지사 김동연 매화주거단지는 매화산단 인접해서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20만 호 공급, 전체의 방향 프레임 속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일단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일정 규모 이하는 도지사 권한이지만 30만 ㎡ 이상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LH 쪽과 관련돼서 조금 잡음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주거여건과 우리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 참여라든지 하는 것들은 재무여건 등 고려를 해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9일서부터 노선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100% 의무화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입계획과 함께 장애인분들이 광역 간 환승 연계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에서 타 시군은 갈 수 있지만 타 시군에서 시흥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으로 인해 경기도 내에 지역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수도권 전체 운영, 이용요금 단일화 등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현재의 운영비 지원을 40%까지 확대한다라면 경기도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저상버스 문제는 방향과 저희 정책, 지금 의원님 말씀과 또 저희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한 30% 있는데 26년도까지 저희가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이 저상버스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여건과 정류장, 정거장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함께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지금 저희도 꾸준히 노력해서 도비 지원비율이 금년도 23%입니다만 내년도에 30%까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관련되는 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정 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30% 올리고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콜센터 문제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네,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장대석 의원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IB 교육정책 문제를 질의하였고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 시흥광명테크노밸리의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많은 지원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질문시작)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방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앞서 이태원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유가족분들에게도 애도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저랑 질문하러 나오시죠. 엄숙한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잠시 잠시 나오는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제가 한 2주 동안 도지사님 스토커가 한번 돼 봤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 그러셨어요?

방성환 의원 취임사 그다음에 100일 동안의 기자회견, 활동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내용들 다 스크랩해 봤고요, 꼼꼼히 한번 읽어봤어요.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국가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양극화ㆍ저성장ㆍ저출산 극복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서로 마련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사님은 변화의 중심 경기도로 보셨고 ‘변화의 중심’ 그다음에 ‘기회의 경기’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어떤 거죠?

○ 도지사 김동연 경기도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고 또 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경기도부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성환 의원 저희가 짧게짧게 빨리 스피드 있게 나가야 돼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변화의 중심으로 5개의 어젠다를 제시하셨어요. 미래대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징적인 게 정치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는 제가 다 안에 있어요.

○ 도지사 김동연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방성환 의원 도지사님, 정치 경험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정치 경험이 그래도 제가 대선도 출마했고…….

방성환 의원 아, 그러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또 지사 선거에 나왔으니까…….

방성환 의원 선출직은 제가 선배네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선배님이시죠.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대선 출마 때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인데 여러 경제정책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정치에서의 개혁과 교체와 발전 없이는 이런 경제ㆍ사회ㆍ교육 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방성환 의원 그러면서 “기회의 경기에서 기회수도를 만드시겠다.” 이랬어요. 여러 가지 “기회, 기회” 있어요.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참 특징적인 게 사랑할 기회까지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결혼할 기회. 요즘에 우리 청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기득권과 정반대의 말이다 또 규제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이런 취지세요? 어떤, 제가 보니까 이건 대통령 출마선언 같은 마음도 좀 있어요. 전체 국가,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취지고 여기서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취지죠?

○ 도지사 김동연 그런 뜻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나 또는 중앙정부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판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 그게 아까 정치교체 내지 5개 어젠다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공감합니다.

방성환 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이 지금 전임 경기도지사, 전 정부, 물론 현 정부를 포함해서요. 우리 같은 경제정책 내지 소득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선행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공감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경제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느 시간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방성환 의원 그렇죠, 과정이니까.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론도 그렇고 우리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전의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과정에 있는 거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님이나 저희 도의회에서도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서로 함께 성과를 평가해 보고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중에서 소득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함께 토론해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소득 삼형제 그림, 제가 그린 건데요. 소득정책에 대한 부분을 근로와 연결시킬 거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김동연 현 도지사님은 기회의 소득을 지금 주창하고 계세요. 맞죠,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네, 이걸 지금 특징적으로 뽑으시기는 했는데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덮거나 특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방성환 의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 5개 기회의 패키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저는 소득정책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성과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까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직업이 공인노무사인데요. 임금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임금상승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ㆍ휴가 등을 늘리는 부분도 반대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있어서 노동자적인 측면에서 임금을 상승할 때 그게 소비가 창출이 되고 결국 소득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선순환의 정책이에요.

근데 지사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부총리 하실 때 약간의 갈등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방성환 의원 그러면 지금도 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부분은 성공한 정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걸 예스, 노 대답으로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부총리로 있을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이 지향하는 목표나 비전은 동의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의, 아까 방 의원님 말씀이 그런 급격한 단축 또 그 밖의 몇 가지 점들의 핵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소신껏 얘기를 했습니다.

방성환 의원 그렇죠. 답변이 왔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답변이 성장 측면의, 임금 성장 측면이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혁신도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실무에서 한번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용불안인 거죠. 내가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기간제, 계약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갖고요. 우리가 또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오히려 불행한 삶의, 제가 한번 파악해 본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갔을 때 우리 현지에서 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이 소득주도 성장론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인해서 요즘에 점심 장사를 못 하세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지사님,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주도 성장론이라고 그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시장에서 가격에 맡기자 그리고 가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또 하나 생산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자. 그래서 기업이 이윤과 소득 분배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으로 가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자. 이게 제가 말하는 선피성장 주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 추후에 저희하고 함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짧게 한 말씀만 드릴까요?

방성환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공부를 많이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성환 의원 토론회 한 번 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아까 앞에 소득의 역설은 제가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전체보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것을 주로 얘기하신 것 같고…….

방성환 의원 아니,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내용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에요.

○ 도지사 김동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인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성환 의원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 저기도 했잖아요, 제가.

○ 도지사 김동연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방성환 의원 여기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로, 임금 양쪽에서 이런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소득주도 성장이 저는 부총리 되면서부터 그 네이밍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 방 의원님이 잘 분석해 주셨지만 저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넓은 개념인데 지사님, 소득주도 성장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에요. 거기에 근로조건과 임금이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부분인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지금…….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안까지 제시하는 부분으로 제가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다음에.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시죠.

방성환 의원 괜찮으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청년기본소득하고 농민기본소득. 경제정책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입니까? 제가 또 살펴보니까 지사님은 복지정책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간에 그런 다수의 세상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경제정책도 아니고 복지정책도 아니고 우리 지사님은 어떤 정책입니까, 기본소득은?

○ 도지사 김동연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같이 이제는 혼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한 몸이 되는 식으로 갈 겁니다.

방성환 의원 그러겠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그러면 워딩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워딩은 할 수 없어요?

○ 도지사 김동연 무슨 워딩을요?

방성환 의원 아까 복지정책, 경제정책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정도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같이 합쳐서 한 거가 됩니다.

방성환 의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회소득을 파생시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지사 김동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성환 의원 그러면 지금 청년기본소득을 우리가 시행했을 때 과연 지금 현실에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제가 27살의 청년들, 24살까지는 그나마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지만 27살의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5명, 제가 한번 이렇게 면담해 본 5명을 상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4명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1명만 웃고 있고. 우리가 보면 27살 중에 실업자인 상태가 있어요. 실업자와 거의 비등한 게 외주예요. 여러분,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SK는 다니고 있는데 외주의 산업이어서 어떤 환경개발 이런 소속은 거기고 근무장소는 SK인 이런 부분을 외주 근로자라고 해요. 상당히 많이 우리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에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일반적인 계약직이에요. 2년 내에, 1년이나 2년 근로계약기간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보고 있는 무기계약직부터 정규직으로 보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조건과 임금에는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취업, 결혼, 주거 이런 부분에서 저 4명의 27살 청년들은 연봉 3,000 미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청년기본정책에 대한 부분이 기본소득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기회 그다음에 5 패키지, 기회소득, 사다리, 발전소 여러 가지 공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연봉 3,000 미만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이게 27살 먹은 우리 주변의 아들, 딸들의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중에. 우리 도지사님, 이분 기억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여기 봐 주시죠, 지사님.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압니다.

방성환 의원 이원재 비서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신 거 아시죠? 제가 이거를 조사하느라고 이원재 비서관이 나온 유튜브를 한 10시간은 들은 것 같아요. 이 기회소득이 과연 뭐고 기본소득하고 차이가 뭐냐. 왜 경기도에 이 비서관이 채용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10시간의 유튜브를 들었는데 결국 이원재 비서관은 기회소득 주창자였던 거예요. 기회소득이란 무엇이냐…….

○ 도지사 김동연 기본, 기회?

방성환 의원 아, 기본소득이요.

○ 도지사 김동연 기본이죠.

방성환 의원 기본소득입니다. 매월 30만 원씩 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감면ㆍ면제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면 187조 원이 드는데 그거를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 시대나 이렇게 한 부분의 미래세대 이런 부분인데 이 채용한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 도지사 김동연 이분은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본소득을 주장해서 제가 비서관으로 채용한 건 아니고요. 워낙에 경제ㆍ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방성환 의원 어떤 정책 전문가예요?

○ 도지사 김동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사회정책 포함해서…….

방성환 의원 유튜브에서 기본소득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방성환 의원 우리가 어차피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 도지사 김동연 그거는 그분의 주장이죠.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있는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연구소도 만들어서…….

방성환 의원 네, LAB 연구소죠. LAB2050.

○ 도지사 김동연 경제ㆍ사회 쭉 한 분입니다.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핵심적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기회소득을 주장하시잖아요, 5 패키지 중에. 기회소득은 기본소득하고 별개입니까, 대안입니까, 아니면 동일어인데 그냥 명칭만 바뀐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기회소득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보상받지 못한다. 그럼 사회적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면 그냥 가치소득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기회소득하고 매칭이 안 되고 또 하나가 그러면 기존의 기본소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과정에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동연 이건 좀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성환 의원 아니, 그냥 아까 대안인지 별개인지.

○ 도지사 김동연 아니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급적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이 있습니다. 아까 청년기본소득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성이라든지 또 정기성이라든지 또는 무한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거는 요건은 제가 설명을 해 놨고요. 지사님, 저도 시간상 죄송한데 끊을게요. 이게 대안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기회소득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대안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장, 제 주장이잖아요. 대안 아니면 별개거나 아니면 명칭만 다를 뿐 실 내용은 동일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이 어떤 구별이 없으면 기존의 기본소득도 그대로 하고 또 지사님이 얘기하는 기회소득에 의한 정책도 그대로 하고 또 다른 분야 또 하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서로 정책이라는 건 기본소득, 기회소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속성이면 연속적인 거 하고 다르면 중단시키고 이 부분을 하는 이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기회소득하고 기본소득이 상존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일반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부분은 기본소득은 기회소득으로 대체하겠다든가 별개니까 중단을 시키고 기회소득으로 가겠다든가 아니면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말씀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지사 김동연 셋 다 아닙니다.

방성환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셋 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방성환 의원 그럼 뭐죠? 그럼 제가 여기 해 드릴까요? 그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소득은 장기적 과제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기회소득을 보시는 것처럼 용혜인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가 이 질문이에요. 기회소득을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듣겠어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한 기회소득이 있는데 기본소득과 차이점을 모르겠다고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계속 막고 계시잖아요.

방성환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짧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기본소득은 원래는 산업구조나 일의 미래와 관련돼서 나온 개념이고 장차 앞으로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해도 되는 다수의 시대를 상정한 것이 이론적으로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소위 기본소득은 이 개념에 맞는 것은 지금 농촌기본소득이 가장 근사하고 다른 것들은 기본소득과 좀 다릅니다. 용어를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 거 기회소득 말씀드릴까요?

방성환 의원 아니, 여기까지 하고 또 뒤에 나오니까. 이해됐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러시죠.

방성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김동연 지사님, 기회와 기회소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일할 기회, 여러 가지 주셨지만 기회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득권과 반대 개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취임사랑 100일째에.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기회를 기득권의 반대라기보다는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죠.

방성환 의원 아니, 이건 지사님, 이 워딩은 제가 취임사하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기회가 무엇입니까?” 할 때 “기회는 기득권의 반대말입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타파하겠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죠. 그런데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회가 더 만들어지고 골고루 주어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기득권이죠.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님 여러 가지 취임사나 읽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과 비기득권자 그다음에 흙수저와 금수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우리가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득권 외에 중간 서민층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이거를 기득권을 내려놓고 깨야지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부분도 긍정하지만 그 부분 이외에 중간지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니, 방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대립되는 것으로 해서 무조건 깨야 된다고 하는 것은 꼭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지사님이…….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셔야죠.

방성환 의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 말의 어느…….

방성환 의원 “기회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공직자의 기득권 깨기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규제 카르텔 깨기고 관료 기득권 깨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거라니까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 말씀 좀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한 얘기를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물론 일리가 있지만 관료나 재벌이나…….

방성환 의원 아니, 하신 말씀을 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럽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관료나 재벌이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금수저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좋은 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사회 경제활동에 기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야 되고 나쁜 의미의 그런 기득권 카르텔은 깨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같이 이렇게 폭넓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성환 의원 폭넓게 같이 해석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지금 전체적인 워딩이나 내용이 지사님, 저 느낌이 그렇다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고 한번 나중에 설득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회소득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문화적인 부분, 장애인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연구용역이나 나머지에서 많은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발굴해 주시지만 지금 아까 당부해 드린 말씀, 기본소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회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그냥 여기도 기회, 저기도 기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사님의 의도도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더 구체화하고, 저희가 보면 기회소득 그러면 가장 와닿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폐업하신 분이 다시 갱생할 때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소득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회소득에 대한 원래 워딩은 차라리 가치소득이 더 와닿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민이 이해하기 편한 부분이 가장 소득을 붙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기회와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실천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요건 너무나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환율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나라 내부적인 사태도 부동산 경기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긴축정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앞선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생 추경에 대해서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결과 책임을 지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이 추경이나 민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있어요. 올해도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내년에도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줄어드는 예산 속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또 긴축정책을 할 때 우리 도지사님이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이럴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취임해서부터 민생 회복을 가장 앞세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청년들, 27살 청년들 얘기를 쭉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기본소득이나 기회소득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 활성화와 또 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년도에 어려운 세수 여건이나 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생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가장 고통받는 계층 또 그런 분들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성환 의원 지사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재선의원이고 이제 당선된 지 한 5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사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잠깐 얼굴 뵙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기회 중에 우리 도의원들이나 의회와 만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가장 큰 기회 중에 기회가 도의원들과 민생 협치하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여기 본회의장 오시면 한 바퀴 쭈욱 도세요. 그리고 여기 취임사에서 보니까 직원들하고 가급적이면 식사 자주 하신다 그랬는데 자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꼬는 게 아니고 스킨십이 되고 그래야 협치를 하고 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추경도 지금 지사님이 좀 발 벗고 나서주세요. 아까 이 갑론을박을 떠나서. 그리고 만나고 협상하고 결과물을 내고 문제 제시하고 그래야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위기 시에 지사님이 앞장서고 우리 도의회도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의 스킨십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생각하면?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지금 방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도의원님들 저도 좀 많이 만나고 싶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만날 때는 두 개잖아요. 제가 가는 것도 있고 지사님이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저도 갈 테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방성환 의원 다음에는 제가 99점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기회와 아까 저성장, 저출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농정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할게요.

지사님, 우리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17개 전체 농민 24명에 대해서 780억을 올해 편성했어요. 어떻게 이게 자격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780억을 다 편성해서 올해 2차 추경 때 210억을, 자격 요건인 사람 뻔하잖아요. 신청 안 한 사람, 380 뭐 안 되는, 자격이 안 되고 경작이 안 돼서. 이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둬서, 그런데 작년에는 농민 28만 명을 전체 대상으로 했고. 이런 1차원적인 실수가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농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라는 홍보나 이 부분 때문에 전체를 주고 자격 요건은 두어서 6만 6,000명이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하거나. 그래서 농정위에서 2차 추경에서 220억이 삭감되는, 그 220억 때문에, 작년 780억 때문에 경기도 농정 예산 다른 거 다 쥐어짰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고 올해 추경에 감액된 210억 아직도 통과 안 됐지만 그거 전체 예산으로 녹아 들어가서 농정위 예산 앞에서 막고 뒤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6만 6,000명에 대한 자격 요건 도지사님, 이건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맞지 않습니까? 예측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작년 편성할 때 75%나 80%를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작년도에 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방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군의 농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예상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거는……. 지사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거를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농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53% 선정되는 그 농업소득은 통계자료를 보면 금방 나와요. 그다음에 미경작자, 그다음에 신청 다 합니까? 그럼 그게 6만 6,000명이 미신청자이거나 탈락자예요. 그거 예산으로 하면 220억이에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시죠,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요.

방성환 의원 인정하시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작년에…….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의 착오로 농정 예산이 추경에서 감액이 됐고 그 예산이 일반 예산에 녹아들어서 농정 예산이 없어졌어요.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그거를 일단…….

방성환 의원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일단 그 수요 예측을 조금 과대한 거는 제가 사후지만…….

방성환 의원 그럼 지사님, 내년 예산에는 농민기본소득 또 하실 거잖아요. 아까 농민기본소득은 기회소득하고 가장 근접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는 어떤 수요 예측을 해서 전에 또 780억이나, 3개 시군이 더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근접하다고 한 건 그 뜻이 아니고 기본소득의 일원에 가장 근접한 게 농촌기본소득, 연천군 청산면 얘기고요.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이 예산은 금년에 제가 구체적인 산출근거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만약에 이번…….

방성환 의원 아니, 올해는 본예산 이미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요.

방성환 의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 도지사 김동연 제가 그 금액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건 저에게 농정위니까 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지금 사용처 문제에 대해서 김성남 위원장님이나 우리 농정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 도지사 김동연 뭐에 대해서요?

방성환 의원 사용처, 지역화폐.

○ 도지사 김동연 네, 사용처.

방성환 의원 이 부분이 지금 농민들이 지역화폐를 6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 60만 원이 농협, 축협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상 안 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사님, 농민은 특별보호대상이라고 지금 농민기본소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에 대한 부분도 특별사용에 대한 특별처우를 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열지만 마시고 좀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히나 농협ㆍ축협ㆍ하나로마트에서 농기구에 대한 거는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농민분들이 지금 경기도에 30만인데 거의 고령화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 집행부의 일관된 대답은 10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방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농민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화폐 정책 발행을 20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촌과 관련된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말 자꾸 끊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얘기 안 하면 또 저거니까, 농정예산 지금 3%, 4% 왔다 갔다 하거든요. 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예산 5%로 올해 증액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농정위원회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농정예산 5%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 문제는 어떤 특정 예산을 농업뿐만 아니라…….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전체의 몇 프로로 한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5%에 아까 농민기본소득을 편성할 때 다른 거를 줄여가면서 농민기본소득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줄어든 농업예산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목록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줄어든 예산 그리고 올해 추경 220억 감행되면서 우리 농업예산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그대로 분배됐거든요. 그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끝이고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부분…….

○ 도지사 김동연 답을 드리려 해도 막으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답을 드리려 해도 말을 끊으실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원하지 않으십니까?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 제가 그렇게 말을 끊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까요?

방성환 의원 아니, 답은 했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답을 하셨다고요.

○ 도지사 김동연 답 안 했는데요.

방성환 의원 제가 답…….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들었, 부탁드린 걸로…….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산하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하기관 부채현황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사님, 왜 이렇게 부채가 많습니까? 지금 6조 8,453억 원이에요, 그중에 경기주택공사가 4,730으로 제일 많고. 우리 경제부지사 하셨고요. 아, 부총리 하셨고 소위 말해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니까 김동연식 산하기관 부채관리 방안 같이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지만 너무 심해요. 정우택 의원님이 행정감사 아니, 국정감사에서 제출해 주시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전 지사님 때 또 4개의 산하기관이 아니, 세 곳이 추가돼서 지금 30개의 산하기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통합방안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너무 많고요.

○ 도지사 김동연 답을 좀 드릴까요?

방성환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답을 좀 드릴까요?

방성환 의원 아닙니다. 이거 뒤에 거 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도지사님, 제가 공인노무사라 규정을 한번 전체 다 받아봤어요. 27개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규정, 정관. 근데 역시나 수당, 이건 이제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너무 많고요. 성과급, 상여금이 과다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직종 부분이에요. 여기 이 직종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과 계약ㆍ기간제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진하게 돼 있는 데가 정규직과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곳이에요. 지금 27개 산하기관 중에 13개 산하기관이 저렇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비정규직, 저건 기간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 제가 이거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왜 이런 원인이 왠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소해 가는지, 물론 각각 산하기관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예전에 정규직화에서도 그렇고요. 지사님, 여기 한번 도표를 봐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제가 보고, 여기도 있습니다, 제 앞에.

방성환 의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이 부분은 한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비방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제가 하나 뺀 거 있거든요. 경기도청의 공무직하고 비정규직은 제가 일부러 안 받아봤어요, 다음 도정질의할 때 하려고. 도지사님, 준비해 주시고 정비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님, 분당의 샛별 아파트에 한번 오신 적 있었죠?

○ 도지사 김동연 분당의 샛별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도…….

방성환 의원 네, 다른 곳도 많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여러 가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뭐 이렇게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 도지사 김동연 네.

방성환 의원 지사님, 여기의 어떤 게, 제가 보니까 “하고 있다, 뭐 있다.”이지 거의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담 직속조직 그다음에 태스크포스, 재정 지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답변 받아보니까 하고 있는 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 실제로 “9월 내에 하겠습니다, 연내에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내년 12월에 특별법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저렇게 약속을 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노후 이런 부분, 다른 공동주택은 재정비하고 이번에 기관정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부분 있기는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말씀 주신 거니까 말씀 그 이행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이게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공약 파기로 보이십니까? 실질적으로 공약 파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같이 묶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지금 답해 드릴까요?

방성환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답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 거꾸로 순서로 말씀드리죠.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럼 이거 이행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1기 신도시는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방성환 의원 이거 이행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할 겁니다.

방성환 의원 그럼 이행 정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 이행되고 있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닙니다. 지금…….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서로 그럴 게 아니고요.

○ 도지사 김동연 예를 들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1기 신도시는 별도 단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하기에 달렸을 겁니다.

방성환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공약 파기가 될지 이행될지는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성환 의원 아니, 지금 마스터플랜 마련하고 선도지구 지정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부분 특별법 내년 2월에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님이 우리 1기 신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시장ㆍ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심상정 의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경기도지사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왜 권한이 없습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정이나 내용상에는 특별한 권한이 어떤 건 크게 있진 않아요,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제 답을…….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아까 특별법 만들 때도 같이 만든 대로…….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아까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빨리 움직였어요.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할 겁니다.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공약 파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행하고 있는 거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기 달렸다 이런 얘기였죠.

방성환 의원 아니, 공약 파기에 대한 부분이 용적률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도 지금 도시계획정비 방침 2년하고 계획 2년을, 그다음에 하나로, 마스터플랜으로 2년으로 통합했잖아요. 그다음에 선도지구 지정하고.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방성환 의원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데 왜 그걸 파기라고 하세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제가 파기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파기는…….

방성환 의원 아니, 이전에 공약 파기라고 하셨다니까요.

○ 도지사 김동연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인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비판 때문에.

방성환 의원 아니, 지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중앙정부……. 아니,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공동협력해서…….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같이 함께 이제 작동을 한 것이죠.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리고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목표 아니시겠습니까?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공동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아까 분당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언론에만 활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그리고 중앙정부에 하는 부분도 지사님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 찾아가 주시기 하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계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안전 문제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같이 대응책 마련해 주시고요. 카카오 사태에 관련돼서는 페이스북에 아주 자세히 대응책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천ㆍ평택ㆍ안성 사고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노동지킴이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공유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관 안에 근로감독관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안전과를 만드시는 이런 취지와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랑, 칭찬해 드려야 되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방성환 의원 지금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아쉽겠지만…….

○ 도지사 김동연 저한테는 답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방성환 의원 답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아까 부채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의원님 시간을 절약해서 아주 짧게 말씀…….

방성환 의원 (부의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 수 있나요?

○ 도지사 김동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지금 부채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우리 공공기관의 부채는 예수금, 선수금 또는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이 완료되거나 정산이 되면 부채가 소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가지고 하겠고 나머지 것은 시간 없으니까 우리 방성환 의원님 취지에 맞춰서 잘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그러세요. 네, 감사하고요. 지사님, 감사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방성환 의원 (부의장을 향하여) 교육청에 딱 30초만 할게요.

○ 부의장 김판수 1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방성환 의원 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한데 빨리 좀 나와주세요.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여기 쪽에 다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엄중하게 하자 그랬는데 잠깐 잠깐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여기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보시죠.

○ 교육감 임태희 학교급식 근로자들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방성환 의원 왜 다른 게 나오지?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급식 조리실무자들 지금 굉장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공공기관은 60명, 70명 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120명에서 150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치기준도 좀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공무직 그중에 조리실무사분들의, 우리 조리실무사, 3만 7,000명 중에 조리실무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육감님.

○ 교육감 임태희 네.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저도 이제 공인노무사 출신이라 산재를 많이 처리해 보고 했지만 이 숨어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거든요, 사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끝내도 되겠죠?

○ 교육감 임태희 네. 정말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 잘 명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감사합니다.

방성환 의원 이제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와 관련해서 경기도청과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이 제대로 이행돼서 경기도민이 더 행복한 내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6분 질문종료)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판수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질문시작)

유호준 의원 도정질의에 앞서서 어제 이유를 막론하고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많은 제 또래 청년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저도 그 축제를 즐기던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저 이태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제 나이 스무 살 때 일어났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아이들이 놀러 나갔다가 사고당한 것이라고 폄훼하던 분이 있었고 지금도 축제를 즐기러 나간 젊은이들을 탓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8년 전에 제가 거리에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도민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체 정치는 무엇을 하는지, 수많은 죽음들이 이어지는데 안전한 사회는 언제 오는지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혹한 참사에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원들도 부디 그만큼만 조금 더 아파하고 슬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동, 양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양한 시민에는 장애인ㆍ성소수자ㆍ청년ㆍ노인ㆍ아이들ㆍ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제 도정질의도 그런 맥락으로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 의정활동의 기조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지사님, 이 기조에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영상자료를 보며)

유호준 의원 지사님, 혹시 저 사진이 어디고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 뒤쪽인 것 같고 아마 시위대가 있어서 차로 막아놓은 것이 아닐까…….

유호준 의원 지난 8월 4일 낮에 장애계에서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날 경기도청이 버스 2대를 이용해서 저렇게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차벽을 설치하는 결정, 누구의 제안이고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이게 저도 보고를 받은 기억은 납니다마는 아마 전에 유사한 일로 사무실 점거가 있어서 그걸 생각했던 우리 실무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불과 한 1, 2주 전에, 아마 이 시위에 주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차연분들, 회장 포함해서 제 집무실에서 따로 만나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 제가 그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나눈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쾌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박산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 오니까 동연산성이 있더라. 경기도의 소통의지가 이런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그리고 지사님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날 오후 4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근데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한 분이 도청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총무과장께서 도청 진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고 의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총무과장께서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막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 총무과장께서 경기도의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마침 복지국장님이 지나가셔서 복지국장님께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화장실은 한 명씩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의 동행은 허락할 수 없다.” 밤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집회 관리 청사 방호를 이유로 농성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그 어떤 이유로도 농성장 이탈 후 재진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농성자들은 12시간 넘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지사님,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집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동행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인식에 저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고는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2010년 장애계 및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 제한,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유엔 인권옹호특별보고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였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총무과장님의 발언과 복지국장님의 발언 모두 인권위원회의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만약에 우리 유호준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집회 있기 전에 우리 복지국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이분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지침도 장애인 문제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지시를 여러 번 내렸기 때문에 성의껏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 이 시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이분들 중의 일부가 저희 사무실을 제법 오랫동안 점거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걸 아마 상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허용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호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잘못했고 제가 사과드리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사과받을 대상은 제가 아니라 저희 도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8월 4일로 돌아오겠습니다.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그날 새벽에 농성자들과 집행부, 경찰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여 제가 현장 확인차 농성자들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 경찰을 동원해서 농성자들과 본 의원의 만남을 막으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항의의 뜻으로 경찰들 앞에서 바닥에 누워서 노숙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날 밤만큼 참담했던 기억이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농성자들을 만나는 것을 막는 결정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마 현장에 있던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의 직무 수행을 막는데 그런 결정을 지사님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 선에서 결정을 했든…….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그 정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현장에서 바로 생기는 일에 대한 대처를 아마 현장의 책임자가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총무과장이 했든 어쨌든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또 총무과장은 총무과장으로서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정할 것이 있다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도민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막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이게 얼마나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현장 책임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날 본 의원과 발생했던 충돌 관련해서 혹시 지사님 보고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재난 현장도 많이 가봅니다. 지난번에 이천 화재도 그렇고 지난번에 SPL 자회사 빈소도 조용히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국감에서 어떤 의원께서는 왜 어디 안 가냐는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재난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만 현장 책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책임자가 좁은 의미에서 자기 일에 천착하게 되면 큰 그림을 못 보는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의사결정은 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사후이기는 하지만 다시 되돌아보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또 조금 폭넓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농성하셨던 단체 대표들을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다 만났어요, 그것도 제 집무실에서.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성의 표시도 했고 또 일부는 시간이 걸리거나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유 의원님 질의 취지대로 제가 잘 살려서 앞으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어떤 거를요?

유호준 의원 그날 밤에 있었던 충돌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자세한 보고를 받진 못했습니다.

유호준 의원 전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그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좌석에서 – 네,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의원님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대표의원님께도 사과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날 오전에?

(○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좌석에서 – 그 시간 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바로 우리 총무과장이 상황이 급박하고 사고가 날 것으로 판단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집회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이 조금 그때 상황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정중히 사과드렸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총무과장은 보고했고, 그럼 행정1부지사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행정1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받으셨습니까?

(○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좌석에서 – 그때 당시에 이제 부지사님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도민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조차 막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사님이 보고를 받지 못하실 정도면 집행부가 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일은 이렇게 넘어가고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상을 파악하셔서 저희 의회와 본 의원에게 보고토록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다시 반복 같지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총무과장이 책임자였든 그 보고를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처리했든 그건 지사 책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혹시 판단을 잘못했거나 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거에 그런 기억이 상기가 돼서 혹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선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까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건 실무책임자 얘기가 아니라 제가 책임질 일이고 사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네, 믿고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시죠. 그날 오후 1시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활동가들이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면담을 진행을 하고 해당 단체들로부터 21일에 지사님과 면담했다는 얘기 저도 이미 들었었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 2015년에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조항이 추가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양주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양주의 우리 교통공사에서 11개 시군을 서로 연계하면서 장애인 이동 복지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 제가 지난 9월에 의회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한 토론자께서 이천에서 오실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오셨는데 돌아갈 때는 이용 못 한다고 하셔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등록해 주셔서 이용이 가능한데 수원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오전에 저희 장대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게 경기도 주도로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등록 및 접수를 통합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은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저희 경기교통공사 내에서 양주에 11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 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은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운영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연계를 이렇게 도에서 하는 식으로 이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11개 시군이 연결돼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보여준 장차연의 박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차연과는 제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지사님, 의회에서 제 자리와 지사님 자리 사이에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재용 의원님께서 어디서 출근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우리 박 의원님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유호준 의원 양주에서 출근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북부청사 가보셨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의원 북부청사에서 눈앞에 보이는 산 너머가 바로 양주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유호준 의원 제가 7월에도 북부청사 앞에서 이동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했었는데 어느 발언자께서 양주에서 오시는데 차로 15분이면 오는 거리를 1시간 반을 걸려서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콜택시 타면 되지 않냐.” 여쭈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장애인 콜택시 예약하려고 하면 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고 저상버스도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그나마 온 저상버스도 리프트가 고장 나서, 조작 미숙인지 고장 났는지 작동 안 해 가지고 휠체어를 들어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서 북부청사까지 오셨답니다. 지사님 이러한 사정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유호준 의원 저 사진 오전에 안 그래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어떤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셔서 거기 나온 사진을 보고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동연 충전하는데 이제 장애인분이 혹시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할 적에 이걸 이용하려면 비장애인보다 한 1m 조금 넘는 간격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 의원님 사진 취지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충전할 적에 불편함이 있을 거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호준 의원 제 키가 놀랍게도 165인데 저 높이가 160이라고 하더라고요.

○ 도지사 김동연 저 스크린이 160이고 아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 낮춰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호준 의원 혹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과도 같다. 장애인에게 불편함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쓰이는 재정은 도민 모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고 저는 깊이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경기도정의 동반자인 경기도의원으로 의회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유호준 의원 다음은 제 소속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집행부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원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을 저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행정1부지사로 고쳐서 수정 의결했는데요. 도민들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이런 안은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에 역행하는 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사 취임한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바뀐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과 편제도 늘리고 아마 우리 기후환경변화국이 단독 국으로는 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조직이 큰 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경기도에 있는 도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게 누워서 침 뱉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인식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환경 문제,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기후변화 문제나 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쪽은 다소 조금 미흡한 감이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통해서 또 누차 제가 강조한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또 신재생에너지나 탄소중립에 있어서 경기도가 다른 광역 어느 도보다도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하고 있는 RE100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활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획 만들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이 부분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질문을 이어서 드릴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력 발전량의 5.7% 수준이고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5년 전체 에너지 생산 대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이 전국 8개 도 중에 꼴찌였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걸 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지금 에너지나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율이 한 7.8%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5.7%입니다. 저희 목표는 30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 커브를 그려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했고 하이닉스 등 주요 도내 기업들이 연이어서 RE100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 다시금 확인했고 준비한 사항 보고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 공약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기억합니다.

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경기!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도 저 공약 유효합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유효합니다.

유호준 의원 지사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이번 임기 내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20년까지 16.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 최근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약속들이 저는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고밀도 개발 얘기하고 계시는데 건설산업의 탄소배출 비중이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인지하시고도 여전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SOC 관련된 건축 관련된 것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내지는 신재생에너지, 예컨대 1기 신도시에 새로 재건축하게 되면 주차장에 이런 수소나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 또 앞으로의 도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최근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직접 맡고자 하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도내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침 공동위원장을 직접 맡으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해당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끄실 건지 계획을 밝혀주시고 어떤 권한과 어떤 예산이 주어지는지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난 제 임기 전에도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좀 달랐지만. 그때는 두 분의 민간 공동위원장이 계셨고 약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원분들이 굉장히 명망 높으신 분들이셨어요, 실력도 있고. 다만 추진 실적을 보니까 기간도 짧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덜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너무나 많은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저는 저 명칭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건 도의회와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고 싶고 제가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와 우리 민선8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1단계로 조금 소규모로 일단 위원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법 큰 위원회가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실무자들 물어보니까 1년에 두 번밖에 회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소규모로 해서 좀 큰 기둥을 쌓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단계의 다음에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둘 수가 있는 조례가 있는데 기후변화 홍보대사를 함께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보는 시야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급격한 변화라든지 세계 동향이라든지 등등 또 관료적인 관성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께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면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생각하는 안과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2050년이면 제가 그때도 50대입니다. 제가 그때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산업 분야 관련 질문입니다. 지사님,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철강 1.2억 달러, 알루미늄 3,100만 달러를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도 기준으로 도내 철강ㆍ석유화학 사업체가 1만 2,536개로 도내 제조업의 10.6%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잠재적 영향을 받게 되는 도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철강이 도 전체 수출 비율의 한 1.2%, 알루미늄이 한 0.3%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확대될 거예요. 앞으로 세계 무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 탄소 중립이나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단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 포션은 작지만 지금부터 신경 써서 이런 산업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협조하고 또 아까 질문에도 관련된 얘기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인식도 희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을 하면서 인식 제고와 컨설팅까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든지 또는 직접 수출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이나 또는 제조과정 전환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철강ㆍ석유사업 비중이 저희 도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산업 자체가 풀뿌리 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EU의 이런 결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범위를 더 늘리고 지구촌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기도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책 및 준비 상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도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유호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비교우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개발연대에 우리가 중화학공업 할 적에 다 어렵다고 할 적에 했던 중화학공업이 나중에 길게 봐서 우리 산업과 경제발전의 효자가 됐듯이 탄소중립과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첫째로는 저희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1번,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서까지 세 경제주체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당장 생존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 경쟁력, 경제 활력의 요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변화의 중심 기회 경기가 지사님의 모토 캐치프레이즈 맞으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의원 그 변화와 기회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당당히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변화가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과 저 같은 청년 세대들도 온전히 자신의 50년 미래, 100년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도 자랑스럽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반갑습니다.

유호준 의원 7월 1일 취임식 대신 경기교육 소통 콘서트를 하셨죠?

○ 교육감 임태희 네.

유호준 의원 마침 제 지역구여서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저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행사 시작하는 것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대략 몇 명이나 오신 것 같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나중에 한 2,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유호준 의원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교육감님 취임 행사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날 마스크도 안 쓰시더라고요. 왜 안 쓰셨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고요. 마스크를 썼다가 한국교총 회장이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제가 벗고 손에 들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사진에 찍혔는데 그게 보도되면서 행사 내내 마스크 안 쓴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유호준 의원 행사 내내는 아니셨는데…….

○ 교육감 임태희 잠시 벗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유호준 의원 한참 있다가 쓰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어서 마침. 인수위 직원부터 교육청 직원까지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옆에 있으실 텐데 그중에 방역지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교육감님께 마스크 써야 된다고 직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경기도교육청 조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사소하고 안일한 인식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냐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사진에 그렇게 보도가, 언론에도 마치 마스크를 안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그런 비판이 댓글로도 달리고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행사 때 더 주의해서 처신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계공무원들과 협조해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의원 그날 행사장 바로 옆이 다산신도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에 고등학교 2개 교가 개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걸 믿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도 개교는커녕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고등학교가 한 곳밖에 개교하지 않아서 이거 관련돼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의원님 지역이신 남양주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의 신도시 지역이 학교 부족으로 다들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중투심에서 그런 주장도 하고 또 중투심을 일일이 거치지 않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중투심에 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 빨리 이런 과밀학급, 과대학급 문제는, 과대학교 문제는 해결을, 많이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혹시 2011년 7월에 어떤…….

○ 교육감 임태희 2011년이요?

유호준 의원 네, 11년 7월에 어떤 직에 계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2011년 7월이면 제가 청와대 대통령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유호준 의원 알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2일에 교육감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의 선택은 시험 거부였습니다. 등교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시험지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되어 예고하면서 교육감이 전수평가를 추진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 교육감 임태희 일제고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유호준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과거 시기에 획일적으로 일제고사 방식으로 학력평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교육적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 위한 학습에 대한 진단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처방을 하려면, 교육적 처방을 하려면 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치료를 제대로 하듯이 그런 과정으로서의 진단평가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제고사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서열을 확인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께서 저 같은 그런 피해 학생들을 낳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바칼로레아 IB를 통한 학력평가도 고민 중이라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전수조사하실 겁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전체 학생에게 다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 아마 그 부분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해 보면서 효과를 보면서 확산 여부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준 의원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전수조사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고요? 그건 아니고 학교에 이게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하면서 필요한 교사를, IB 교육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들이 그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말씀 방금 자율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그 자율이 학교장의 자율입니까, 아니면 학생의 자율입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거는 교육에 대한 것은 어떤 학생들이 교육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의 현장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장, 학교 관계자들의 자율을 저는 자율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의원 그럼 마찬가지로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나오면 저처럼 무단결과 처리하시겠네요?

○ 교육감 임태희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는다고요?

유호준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IB라는 것을 다 그렇게 강요해서 할지 여부도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다만 학생들의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IB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까지 연결해서 아직까지 그런 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호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의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 잘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 교육감 임태희 관리감독이요?

유호준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미 적용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의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유호준 의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교육청 통해서 파악한 정보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학교는 학교가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했더라도 대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여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 여러 명을 인터뷰해서 들어보니까 대체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체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에게 알렸는지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선 학교들 전수조사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종교법인에서 시행한 학교들의 경우에도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강요하지 않지만 내밀하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강요되는 부분이 없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유호준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대체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 교육감 임태희 그러니까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안내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호준 의원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역에 제가 졸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종립학교인데 여기 리스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전수조사를 하고 있냐, 관리를 하고 있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학생인권 조례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인식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장의 자율이 아니라 학생의 자율, 학생의 인권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감사합니다.

유호준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경기도민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다양한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유호준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재적의원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질문시작)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뜀! 새로운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일중 의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와 교육청의 정책성과 교육현안을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390만 경기도민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 살고 싶은 경기도,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의 미래를 만들고자 도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참사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피해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아픔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안녕하세요.

김일중 의원 여러모로 장시간 도정질의, 일문일답으로 피로하시지는 않으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중 의원 우선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의 의정을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정 시작하신 지 4개월째 됐을 때 본 의원이 팔로우를 신청했는데 아직 도지사님께서는 팔로우를 백해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웃 음)

○ 도지사 김동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김일중 의원 저의 관심이 일방적인 관심이 아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팔로우 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지사 김동연 알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민의 민의를 수행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많이 바쁩니다.

김일중 의원 도지사님 취임 120일, 4개월의 시간이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취임 전 밖에서 보셨던 도정과 취임 후 안에서 보셨던, 경험하신 도정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느낀 소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주 짧게 소회를 말씀드리면 많이 바빴고요. 그렇지만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 중앙정부에 있을 때와 또 많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경제만 주로 하다가 이제 도민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조금 거대담론 같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도민의 삶 또 논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의 중요성 등등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소회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사님, 4개월이 지난 지금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지만 아직 도민들은 김동연표 경기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동연 도지사께서 지향하시는 도정철학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일중 의원님 감사합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체험하기에 또 긴 시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갖고 있는 도정철학과 정책 가지고 도민들과 호흡하면서 실천에 옮기도록 또 진정성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반면에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도정에 관련한 견해의 4개월의 소회는 우리 도청의 소통의 부재, 지방정치ㆍ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방적 통보식의 행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협치가 아닌 경기도의회와 협력은 필수인데 쉽게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초선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지사님의 소통은 어떤 것인가요?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전 인수위 단계부터 지금까지 소통 또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원님들과 도의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 소통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정성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만족할 만큼 또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것만큼 느끼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반성도 하고요. 또 이것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도나 사안별로의 어떤 쟁점에 대한 해석의 차이 또는 쟁점에 대한 이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진정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저희는 저희 간부들께도 그렇고 담당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저는 충분한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도지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잘하신다라는 소통의 답변을 잠시 접어두고요. 국회에 떠도는 일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국회요?

김일중 의원 네, 대한민국 국회요. 국회의원이 기재부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다는 웃고픈 이야기 그리고…….

PPT 자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만큼 선출직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선출직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반면 도지사님께서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선출직 의원에 대한 인식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의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행사장에서 만난 도의원들을 아는 척하지 않으셔서 동료 의원님들의 푸념도 들리곤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인식하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기재부 공무원들의 국회의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제한적으로 예산 확보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부총리를 하면서도 저희 간부들에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성의껏 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했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예산 철이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들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기재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제가 행사장이나 현장 갔을 적에 제일 먼저 도의원님부터 사실은 보고 또 챙깁니다. 그리고 제 얘기 중에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소개도 해 드리고. 얼마 전에 연천 갔을 때도, 안양 갔을 적에도 늘 도의원님들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혹시 행사장에서 못 본 체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고, 봤다면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 성격도 그렇고. 아마 조금 교차하면서 보지를 못했다거나 그런 것이지 늘 행사장이나 현장 가면 제가 우리 도의원님 먼저 인사드리고 또 혹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께 혜택 가는 게 있다면 도의원님들이 애써주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금 더 눈 밝게 우리 의원님들 뵙고 또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저도 따뜻한 마음의 도지사님 말씀에 믿음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 의원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 더 나올 게 있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기재부가 위냐, 국회가 위냐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지사 김동연 당연히 국회가 위죠. 이게 뭐 위아래 따질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예산 얘기인데 예산의 삭감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증액일 때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경기도청에 있어서 경기도의회 또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에 있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꼭 위아래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존중하고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 의원 국회는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일중 의원 주민의 아파트 운영에도 입주민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이러한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때 그 결정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 스스로가 숙의하여 결정하는 지방자치 중심에는 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혼자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다 맞으니 거수기처럼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제도적 취지라고 보이십니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사전에, 사전이든 회기 중이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큰 원칙이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애를 쓰고 있고요. 아마 극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의 촉박성이나 또는 아까 추경 같은 경우 유류비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전에,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거라든지 긴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도정질의 일문일답만 보더라도 앞에서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그리고 유호준 의원님이 공통적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소통’이라는 단어였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소통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앞서 이 질의 이전에 답변 주셨던 사안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짧게 정정드리자면 제가 소통에 문제가 없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이 미흡한 것이 많고 저도 그 점에서 반성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죄송합니다.

김일중 의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 자식은. 네.

김일중 의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일중 의원 소통의 방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 소통과 간접적 소통 그리고 대리 소통 등 다양한 방식이 있죠.

지사님, 본 의원은 2회 추경 파행 현장에 있었던 예결위원입니다. 민생 추경, 민생 현안 사업에 관련하여 심도 높은 예산안과 결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줄 답변 PPT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9,0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내역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배부한 예산서를 참고하라는 한 줄 답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예산 심의에 성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집행부의 소통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156명의 도의원님과 동일한 경기도민의,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경기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저희들의 의무이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도지사님의 인식과는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경기도정은 소통의 부재, 의회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들로 열심히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다른 견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항 또한 본 의원은 속이 좀 상합니다. 혹은 소통의 부재를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선출직의 의원을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남경필 전 도지사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국회의원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협의의 자세가 내재되어 있는 반면 도지사로부터는 협의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지사의 태도가 확 바뀌지 않는 한 임기 내내 갈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의회에 프렌들리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 자료를 이렇게 낸 건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김일중 의원 요 다음 자료도 하나 보여드리…….

(영상자료를 보며)

○ 도지사 김동연 이게 아마 제가 약간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제가 이 자료를 일일이 본 건 아니니까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있어서는 우리 김일중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요인이 지방세 세입 감소였습니다. 1조 6,000억이나 저희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플러스로 국비 내려온 것에는 매칭 등등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원대책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대책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출 구조조정과 국비 매칭 또 긴급한 경제상황에 맞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안정화기금의 아까 말씀하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 전체라고 아마 우리 직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직원이 한 일은 제가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한 그런 논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자료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선출직이 아니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에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무직을 세 번 하면서 국회에서 선출직 의원님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국민의 대표로서의 존중 또 때로는 우리와 의견이 틀리거나 조금 덜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선출직 경험이 없어서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 의원 저도 지사님의 말씀처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통되게 나오는 소통의 부재라는 키워드 그리고 앞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씀처럼 지사님의 취지와 말씀과는 다르게 계속 소통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드리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대표님께서 10월 20일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16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볼륨 좀 높여주십시오.

(16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감사합니다.

정당은 비록 다르지만 존경하는 정치인이자 의회기구의 중요성과 의회와의 협력을 민의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며 상호의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당선 후에 연정과 협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의회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족수로 소통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기도정의 업무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답변을 먼저 듣기 전에 제가 김동연 도지사님께 촉구를 좀 드립니다. 여야정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월 1회로 우리 소통의 부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업무협조의 적극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개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 도지사 김동연 횟수 문제는 어차피 여야가 집행부와 한번 협의를 계속 좀 해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남 대표님 인터뷰도 제가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잘 들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간부들이나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있었던 어느 중앙부처보다 더 고생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아마 도의회에서 볼 적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 의원님 취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 의원 일반적 소통이 아닌 상호 함께 뜻을 공유하는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의 적극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경기도민의 민의를…….

아, 아까 질문을 안 주셨습니다. 월 1회 도정 당정협의회는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거는 여야와 또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중 의원 어떻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빠른 시간 내에…….

김일중 의원 월 1회 가능할까요?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그거는 말씀드린 건 제가 예스다 노다 답할 성격은 아니고 그 협의회에서 결정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초선의원인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띠고 지사님께 소통하자라고 제가 한 발자국 다가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 발자국을 퇴보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니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다만 우리 김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 의정질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의 답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될 성격의 것도 있고 조금 더 함께 논의할 것도 있고 이런 말씀이죠. 다만 우리 김일중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또 이런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네, 적극적인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적극적인 소통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금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지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김일중 의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적극 소통에 새로운 모습으로 경기도민의 민의를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게 민의에 큰 도움되는 경기도정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법정 전출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함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상 똑바로 돼 있나요?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그냥 간략하게 또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좀 하고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서로 아시나요?

(웃 음)

○ 도지사 김동연 누구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건지?

김일중 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은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 두 분은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우선 교육감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희가 정례적으로 이렇게 모이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통화하고 만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김일중 의원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리고 통화도 실제로 그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그렇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김일중 의원 그럼 반대로 우리 도지사님은…….

○ 도지사 김동연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하고는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또한 기재부 측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아무 때나 전화하고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이런 사이입니다. 또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요.

김일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선후배 관계이면서 함께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억하시는 김동연 도지사님은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선후배라기보다도 동료죠. 저희가 한때 같이 동료로서 일을 했고 또 연배도 비슷합니다. 연배도 비슷하고 그래서…….

김일중 의원 소통을 잘하셨을까요?

○ 교육감 임태희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소통에 열심히 안 하셨으면 경제부총리 못 하셨을 거예요.

김일중 의원 그렇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렇게 답변드리죠.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사님,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은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소통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소통의 바닥에는 진정성이 있는 분이고 또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분입니다. 소통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김일중 의원 두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경기도의회는 기관과 기관의 협력 또한 끌어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경기도 세수 감소 예상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 왔던 비법정전출금의 감소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전액삭감 편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의회는 이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 비법정전출금 감소는 결국 시군 교육경비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도, 시군,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온 교육정책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도지사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우리 도내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와 교육청이 충분히 협력해서 아주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의원 협력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희도 선거 끝나고 취임하기 전에……. 취임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 도지사 김동연 취임 전에 한 번 뵀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선거 끝나고 우리 지사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교육도 그렇고 경기도정도 그렇고 경기도민을 위한 일인데 어떤 일이든 힘을 합치자, 논의를 자주 하자 이런 기조를 그 당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이번에 경기도도 살림은 큰데 세수는 주는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비법정전입금이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사실 상당히 당혹스럽고 속상합니다. 특히 여기에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연계 교육 또 대학과 하는 꿈의대학, 꿈의학교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석면제거 사업 이런 게 거의 예산을 아마 편성을 못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있든 없든 해당 지자체들하고 해야 되는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가 있으면 좀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 경기도 도청의 간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이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3분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저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들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돌봄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체제 구축,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청, 교육청, 시군이 서로 업무 핑퐁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특히 젊은 학부모들이 많고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저는 체계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참고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도 지사님의 소회를 들었듯이 우리 교육감님이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느끼신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처음에 경기도교육감 맡으면서 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을,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육이 그런가. 그런데 현장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해서 경기도교육을 바꿔보자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교육감의 경우 언론에서는 8년 진보교육감에서 새로운 보수교육감으로 바뀌어 급격한 변화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임 이재정 교육감님은 본인 스스로가 진보교육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자신이 보수교육감이 아닌 중도교육감을 표방해 왔기 때문에 두 분의 시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의 철학과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경기교육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이재정 전임 교육감께서도 어떻게 하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경기도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길로 가는 방법론에서 선후 완급의 차이가 정책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 조정하고 또 계승해서 더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려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다음 질문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경기교육에서 전국 최대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직원 등 성격을 달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교육청이 노동감수성의 미흡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노동감수성은 좀 어떻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 제가 몇 가지 직종이 근무를 하는가 보니까 35개 직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협업으로 결국은 학교는 운영되는 것이고 교육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소통하고 소통이 어려울 때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들에 대해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저는 못 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앞장서고 저도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일중 의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화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우러줄 수 있는 따뜻한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제가 늘 얘기가 소통이라는 게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저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나의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둬야 이게 소통이다. 그렇게 제가 간부들에게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농촌인 이천지역이라 이천지역이 직면한 교육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공교육 강화를 특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교육 강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의 수동적인 자세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천 같은 농촌지역에 특히 퇴임을 얼마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부임하여 역동적이어야 할 학교들의 환경들이 되려 더 보수적이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장선생님의 편중문제, 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지적 말씀대로 이게 교육청에서 의도한 것은 아닌데 희망을 우선적으로 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농촌지역에 정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가신다고 실제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편차를 줄이고 격차 해소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교육에서 더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교육청 스스로도 더 갖고 그쪽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저도 문제로 지적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일중 의원 교육감님, 과연 농촌지역 경기도 권역을 동그라미로 가정했을 때 이 북부 권역과 동남부 권역으로 오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희망하에 오실까요?

○ 교육감 임태희 희망을 우선적으로 받는데 그 문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더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능력 있고 열정 갖춘 교사가 농촌지역에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올해 나쁘지 않죠?

○ 교육감 임태희 네, 나쁘지 않습니다.

김일중 의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예산적인 범위에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관사 신축 등 그동안의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부분에 대해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지금 숙소문제가 특히 오지의 경우에는 제공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제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그중 행정국 예산은 사립학교 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시설공사 예산이라고 할 만큼 2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시설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돈을 들여 시설공사를 해 놓고 정작 법에서는 연 2회로 실시하도록 정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임의로 생략하거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아 부실상태로 준공되는 어이없는 일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만연된 법 미준수 관행도 문제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교육시설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고 하자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는데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이죠. 그런데 대개 공사하는 업체들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하거나 이렇게 아주 시급하게 안 해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협조하지 않는 데는 공공 공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뭔가 장치를 우리도 마련하자 하고 제가 연구를 시켜놨습니다.

김일중 의원 교육감님, 이제는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불신을 종지부 찍어야 합니다. 툭하면 나오는 부실공사 논란을 없애지 않고서는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점검을 교육감님께 당부드리며 특히 각급 학교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학교시설은 대충해도 된다 하는 그런 풍토가 좀 있다고 저도 이렇게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고 제대로 공사 안 하면 이제 발 못 붙인다, 학교시설 공사 못 한다 할 정도의 강력한 제도적 차단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지 못한 질의내역들은 제가 서면으로 각 실과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교육감 임태희 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님, 교육감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경기도,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의 친분 관계만큼 앞으로도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이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민들이 보시기에 불안했고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야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방분권의 역사적 순간을 저 역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질문시작)

장윤정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394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 여러분들과 경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문일답을 통하여 청년들의 기회를 위한 제안과 경기교육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엄마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바쁜 도정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 도지사 김동연 고맙습니다.

장윤정 의원 먼저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동연 지사님의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가시는 길 또 유가족 위로, 부상자 치유 또 그 밖에 트라우마 회복 또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보다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이번 이태원 참사로 경기도에서도 희생자 및 부상자가 발생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주실지 그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저희는 10월 29일 밤 10시 넘어서 참사가 빚어졌을 때 바로 저희 소방본부에서 차량 49대, 인력 98명을 지원했습니다. 희생자와 부상자 이송 67건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사고 발생한 뒤 1시간 정도 뒤에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해서 수습에 일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소방본부를 일찍 방문했고 몇 가지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희생자나 부상자, 경기도민 여부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중앙정부 중대본이나 수습본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의 모든 일을 다 한다, 희생자와 부상자분들을 우리 가족같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도록 하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경기도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군중이 모이는 집회라든지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한 사전예방을 지금부터 철저히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아침에 했고요. 바로 저희가 희생자와 부상자를 위한 대책 만들기 위한 대책반 가동을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안치된 희생자와 부상자분들 경기도민 아니더라도 똑같이 대우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현장파견을 78명, 관내에 지금 61명 정도의 희생자와 부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대일 매칭을 해서 78명 파견해서 돌봐드리고 있고 파견직원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아까 특별 지시한 것처럼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해서 저희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이제까지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장윤정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본 의원은 이번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는 거 맞으신 거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를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공공의, 저희 도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같이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사님께서는 정책 진행과정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세대를 생각해 주시고 계시지만 특히 청년세대를 적극 응원해 주시고 또 청년세대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청년기준법상 청년 기준 나이를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청년기본법상에 19세부터 34세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의원 저 역시 만으로 약 5에서 6년 정도 남은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 중 한 명인데요. 경기도 청년인구는 2021년 통계청 기준 281만 명으로 서울특별시 225만 명보다 약 56만 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경기도 인구 비중을 보면 전체 인구 1,356만 명 중 청년 인구는 281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예산은 2,57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 예산이 아마 0.7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 해당되는 과 얘기입니다.

장윤정 의원 본 의원은 이번 민선8기 시대에 청년 지원 등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과 관련된 예산을 청년복지과 예산만 볼 수는 없고요. 또 각 국실에 산재해 있는 소위 청년 예산이 있고요. 또 청년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 예산 중에 또 청년들이 수혜를 보는 예산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 관련 예산의 규모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시급하게는 제대로 된 양질의 사업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많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혹시 지사님께서는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만든 친구 말고 혹시 사회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들이 많이 계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많이 있습니다.

장윤정 의원 네.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서의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공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청년공간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포 간 적이 있고요. 또 안산의 청년푸드창업 공간을 가본 적이 있었고 안성에서는 재래시장에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따로 장사하는 데도 가보고 김포 같은 경우는 창공 사우센터라고 해서 청년들 모이는 공간도 가봐서 비교적 많이 갔고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 청년들과 제가 아주 격의 없는 간담회를 한 50여 명과 하고 선거 끝난 뒤에도 다시 와달라는 약속 지켜서 한 번 또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윤정 의원 저희 의회에 있는 청년 의원님들과도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안 그래도 말씀 들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청년 의원님들께서 저를 초청도 해 주셨고 또 그전에 저도 한번 따로 만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 조만간에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네, 그럼 저는 본질의를 하기 전 의원님들께 청년공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년공간에 대해서 왜 있는지, 왜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시거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공간이란 청년들의 관계망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조성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의 청년공간은 총 85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는 일자리센터,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년공간이라 보기 어려운 공간들까지도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복지재단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청년공간 운영방식에 관한 자료는 화면에 보이시는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일자리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청년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간들도 사실 복지재단에는 포함돼서 검색이 되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제외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청년공간은 경기도에 몇 개소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아마 우리 장윤정 의원님 질문하신 취지가 도나 시군의 지원을 받는 개소를 얘기한다면 도 지원과 시군 지원받는 거 합쳐서 4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저는 청년공간을 오늘 이용하는 청년들이 아닌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사님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청년공간을 방문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청년들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만났습니다.

장윤정 의원 청년공간에서는 근무하는 청년 근무자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약직 청년들은 86.1%로 가장 높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단기 계약직인 형태로 근무자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사실 맞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단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의 안정성 문제가 제일 크겠죠.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장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실 단기 계약직 또는 계약직을 쓰고 버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사유란에 “센터의 미래가 없어 보여.”라고 짧지만 강한 퇴직사유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모든 청년공간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 많은 공간에서 왜 계약직 청년들로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혹시 지사님 견해가 있으실까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그 이유까지 자세히 보고받지 못했으나 아마 추측건대 그 일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도나 시군의 지원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장윤정 의원 6개월ㆍ10개월ㆍ11개월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용 수단으로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청년공간 근무자들의 현장의 불편함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차별적 대우 및 무시, 직장 내 괴롭힘, 체계 없는 운영 등 청년공간 근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난 민선7기에서는 청년공간을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선8기에서는 청년공간 근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해 주시고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그리고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모두 행복한 청년공간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장 의원님 동의합니다. 우선 지금 청년공간의 운영과 거기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예컨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차이를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나 또는 계약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청년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같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계약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신축적인 근무시간을 원한다든지 또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장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청년 의원님들하고 토론하고 싶은데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이와 같은 공간으로 우리 청년들의 앞날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한적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더 많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더 고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도 차별받지 않고 만드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청년복지정책과 또는 이 일뿐만 아니라 도정의 많은 일들이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청년기획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어서 많은 정책을 주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예컨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든지 또는 갭이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한번 청년의 날에 저희 도담소에서 청년들을 초대해서 만났더니 그중에 도내에 있는 몇몇 대학, 전문대학 학생들이 저에게 와 가지고 해외에 갈 기회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청년들이 꼭 대학생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업들을 내년도에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제법 넣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 하는 데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공간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폭넓게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우리 도의회와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장윤정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일문일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22일 9시 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 9시 등교 관련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하여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선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첫 번째 질의에 똑같은 답변과 유사한 장문의 답변서를 회신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 교육감 임태희 네, 반갑습니다.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8월 10일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미래교육 중심을 향해 도전과 변화를 이어가는 길에 언제나 경기도의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의원 혹시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마음 아직도 변함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물론입니다.

장윤정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신다는 마음 변치 않고 또 아이들을 위해 경기교육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직인으로 공문이 발송될 때 교육감님께 보고 및 승인 절차 이후 발송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 교육감 임태희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에는 교육감 직인이 다 찍히는데 나가는 모든 게 교육감에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장윤정 의원 대외적이라고 하시면 학교 측에 나가는 공문 같은 경우에는…….

○ 교육감 임태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본청의 과장급이 혹은 담당자가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학교로 나가는 이 공문에 교육감 직인이 찍힙니다마는 일일이 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앞으로 적어도 교육지원청으로 나갈 때는 담당 국장은 보고 나가도록 이렇게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자 하고 제가 제의를 해 놓고 그렇게 아마 지금 전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역할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저는 사료되는데요. 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늘 현장에 아무래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 정책수요자들의 얘기를 전달하시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장에 맞추게 또 현장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가도록 길잡이를 해 주시는 역할로 생각합니다.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역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의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의원이 관심 있는 교육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학습을 한 이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해당 과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 교육감 임태희 저도 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아까 그 설문조사. 저희가 9시 등교 문제를 등교시간조차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는 자율화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게 제가 선거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취임해서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어서 각 학교 자율로 이거는 좀 넘기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성격상 가령 교육청에서 통계를 파악한다거나 그렇게 해 놓고 몇 시로 결정했냐 이러면 마치 9시 등교제를 폐지하고 다른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근무를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자율로 돌리는 거니까 앞으로 향후 1년 정도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파악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사항까지도 나중에 제가 공문으로 나간 적이 있다는 점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께서 그럼 생각하시는 자율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자율은 자유로운 의사로 개개인의 학생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자유로운 의사 또 학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되 그 자유가 무한대는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하는 의미로 ‘자율’, 일정한 규율 속의 자유라는 뜻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어떤 업무나 판단에 있어서 주인이 돼서 하라는 겁니다, 어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될 때 책임지고 그것은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에 모든 것이 지시하고 감독하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획일적으로 되는 것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고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보장하자. 그런 또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자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율의 뜻이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자료는 각 학교에 보내진 교육청의 공문입니다. 해당 사항을 보시면 학교별 등교시간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확대라고 되어 있고요. 라번에 보시면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가정통신문, 온라인 설문지 등 학교가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게 이렇게 공문이 나갔는데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자율이라는 취지와 이 9시 등교의 자율화와 관련된 공문 발송 내용이 일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로 해서 저에게 자료요청이 선(先)으로 왔습니다, 사실. 먼저 왔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하여 두 번째 항목 보시면 학교 측에서 설문조사 시행한 그 현황과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한 거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 저는 해당 실국장님들과 따로 면담을 통해서 그러하다면, 학교 측에서는 조사를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또한 지청에서도 몇 군데 전화를 했을 때 우리는 설문조사를 했고 가진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진 자료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학교는 제외하고 설문조사를 해 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과장님이 교육감님의 인터뷰하셨던 그 기사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교육감님께서 자율화를 지금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을 어찌 생각하면 공문도 아니고 기사를 저에게 스크랩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과정국 전성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 교육감 임태희 네, 직접 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장윤정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국 전성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장윤정 의원 어제 통화를 또 했었었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장윤정 의원 9시 등교 자율화랑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회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황대호 의원님과 함께 과장님과 자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랑 제가 황대호 의원님이랑 같이 논의했었던 내용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보고받았습니다.

장윤정 의원 그다음에 저는 국장님과의 또 한 차례 만남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10월 14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장윤정 의원 네, 제가 요청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없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떠한 사안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던 건지 그다음에 당시 교육과정국 과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의 그 기사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자율화이기 때문에 공유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국장님도 저를 만나서 책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최근에 조사되었던 내용은 이 하단에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작은 한 줄 표가 전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저에게 공문이 아닌 이렇게 책 또는 기사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저희가 학교 등교 자율화에 대해서 자율의 원칙을 정착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그 현황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공문으로가 아니라 직접 뵈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예를 들면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책자는 그래도 그러면 그 전에, 그 전 9시 등교를 했던 때의 현황은 알고 있냐고 물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등교시간의 어떤 효과 분석을 위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네요 하면서 저희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윤정 의원 PT 자료를 2장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학교 등교시간 자율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보셨던 교육청에서 학교 측으로 보냈던 공문 자료 이후에 붙임 자료가 이 뒤에 이렇게 갔습니다. 붙임 자료 추진내용에 보시면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가정통신문, 온라인 설문지 등 학교가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자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9시 등교 자율화가 학생들 또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 왜 자료 회신이 안 되지? 내가 지금 질문을 잘못한 건가?’라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고 나중에 답변을 또 들었을 때는 너무도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당구장 표시로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안 거친 학교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거쳤고 그 이후에 등교시간이 조율된 학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이 사실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르셨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날 오후에 알았습니다.

장윤정 의원 저는 교육청에서 소통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었더라면 교육감님도 아니,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이 발송되는데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에.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인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저 공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고 교육감님도 모르십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지시를 통해서 공문이 발송된 걸까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윤정 의원 소통이 안 됐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기교육을 여기 계신 교육감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내부에서도 되지 않는걸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간에는 소통이 됐는데 저까지 오지 않은 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전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전결 사항에 대한 인지라든지 해석이 좀 달랐지 않나.

장윤정 의원 사실 이 9시 등교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먼저 냈었던 1호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리에 계시는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문 발송된 여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공문 발송 여부는 7월 1일 날 저희가 오후에 취임식 도중에, 제가 저녁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인수위 차원에서…….

장윤정 의원 다음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하단에 보시면 기타 부분에 정책기획관님 그다음에 국장님 성함으로 해서 기타 문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은 등교 자율화 공문이 시행된 사안을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인수위에서 등교 자율화 준비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시만 했는데 어떻게 공문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 부의장 김판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 교육감 임태희 이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공문과 관련해서 지금 핑퐁을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교육감 임태희 네, 이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어떻게 과장이 이 공문을 보냅니까? 교육감의 1호 공약인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서로 핑퐁 치지 마시고.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자율화 공문이 나간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의 좀 너무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왜 질책을 했냐 하면 학교 시간 등교를 9시 등교제를 설치한 것은 이재정 교육감님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자율화라 하더라도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게 논의돼서 학교 자율화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처음 시작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서혜정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드린 대로 제가 취임하고 바로 그 담당과에서 이게 과장 전결로 나가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공문이다, 학교에 시달된 건. 그래서 마치 바로 9시 등교제를 폐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으니 이 9시 등교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설명에 대한 것은 그런 취지로 나간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해당 지역청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공문이 나간 것은 아마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안산지역청에서 해당 학교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하고 공문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안산지역청에서 해당 학교로, 각 지역의 학교로.

장윤정 의원 제가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어디로요? 어디로?

장윤정 의원 부천교육지원청.

○ 교육감 임태희 부천교육지원청.

장윤정 의원 네,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부천교육지원청 청장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화와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안산 의원이기 때문에 안산교육지원청에만 자료요청을 한 거였고요. 사실 다른 지역에다가도 요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시일이 급박하다 보니까 안산교육지원청에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회신받은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화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해당 자료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요, 사실 안산에서 조사된 자료가 아닙니다. 저기는 제가 알기로 수원에서 조사된 자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자율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시 등교를 자율로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학교에 혼선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요청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자료조사가 끝난 걸 달라고 하는 건데도 어찌 제가 학교에 혼선을 유발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아마 자율화에 대한 실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싶어서 교육청에 아마 공문 보낸 거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초에 나간 공문은 잘못 나간 공문이라 하더라도 그건 나간 공문은 사실입니다, 7월 초에. 과장 전결로 나간 공문이라 그 과장은 제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공문으로 질책을 해서 그거는 도리 없이 저희들로서는 그걸 보완하는 그런 설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에 따라서 따로 몇 시에 시행할 거냐, 그 학교의 향후 계획은 어떠냐 하는 것은 일체 묻지도 않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다음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러시죠.

장윤정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법을 위배했습니다. 위반한 사항을 제가 면밀히 꼼꼼히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5항에 보시면 4항에 따른 증언에 거짓증언한 사람은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10대일 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요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사유든 간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정말 너무도, 저도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경기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도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 공문 발송이 그냥 발송되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1,394만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수장이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안인지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 교육감 임태희 교육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나왔더라도 교육청이 포괄적으로는 지휘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죠.

장윤정 의원 본 의원은…….

○ 교육감 임태희 다만 이 사안은……. 말씀 먼저 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본 의원은 알면 알수록 그다음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윤정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위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성실하게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지원청에서 각 학교를 상대로 나간 공문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부서장이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 상태로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화의 충실한 실행을 위해서 현황 파악도 당분간은 하지 말고 한 1년 후쯤에서 한번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그 당시에 이걸 결정하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은 그러한 결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의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미처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래 순서로 보면 각 지원청에 이거와 관련해서 조사나 공문으로 혹시 시달한 게 있느냐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서 그러한 게 있다면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가 맞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묻는 것조차도 실제로 현장에는 이상한 것은 아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말자 한 것이 화근이었다면 화근이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이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현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시를 제가 내렸기 때문에 그 지시의 영향으로 아마 직원들이 오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교육감이 너무 엄하게 지시해서 그렇다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장윤정 의원 교육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저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기도민을 기만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며 그 처리과정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임태희 네,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벌어진 건지,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답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IB 교육 관련해서도 질의를 준비하였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IB 교육과 관련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의원 경기도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준비되고 검증된 교육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94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각자의 꿈과 미래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계되어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만큼은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의원으로서의 맡은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일문일답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3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장윤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 질문시작)

고은정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많이 힘드시죠?

○ 도지사 김동연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정 의원 제가 일곱 번째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은정 의원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또 건강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또 고용효과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아주 유망한 산업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첫 번째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굉장히 미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바이오산업을 경기도 3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무궁무진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 총장 하면서도 수원 일대로부터 쭉 형성되는 바이오밸리와 리서치센터를 같이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지사가 되고 나서는 더욱더 우리 K-바이오밸리 구축이라든지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반영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먹거리의 하나로 육성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의원 경기도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이외에 실제적으로 사업체 수와 또 인력, 투자에 있어서 국내 바이오사업 역량 전국 1위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전국의 바이오클러스터 18개 기관 현황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바이오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유행처럼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 역량이 전국 1위의 어떤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상대적으로 저성장,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사님 생각에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잠재성과 발전 가능성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 무궁무진하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과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것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또는 정책적으로 규제 문제나 또는 투자 문제나 하는 것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서 해야지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런 밸리 구축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바이오 전담조직을 따로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바이오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장에 송도하고 비교해 보면 인천 송도는 똑같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다양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송도는 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다국적 시밀러 회사들의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바이오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제 답변서에서도 바이오센터를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우리 바이오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공감합니다. 지금 경과원에 있는 바이오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육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먹거리를 담당하는 국을 신설합니다. 물론 기존 국을 대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국의 이름은 미래성장산업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들은 경기도의 미래먹거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그다음에 첨단모빌리티과 등 또 창업ㆍ창직하는 과도 있고요. 그래서 경과원의 이 바이오센터와 함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바이오를 전담하는 과가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민간기업과의 협력 문제 또 아까 송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고양시와 함께 도가 지원했습니다만 아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은정 의원 그렇죠. K-바이오밸리.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도의 조직과 또 경과원의 바이오센터가 함께 힘을 합치고 민간까지 하는 협업체제를 만들어서 K-바이오밸리 구축 또 의원님 말씀하신 국가 국책사업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지사님, 제가 조금 이따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은정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성장산업국만으로는 저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3대 공약으로 해서 글로벌화시키기에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전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성장산업국 말고 지금 현재 경기바이오센터의 역량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센터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아예 떼어내서 독립기관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컨트롤하는 어떤 핵심 허브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과원은 현재 바이오센터가 경과원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을 할 때 5급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하실 때 유능한 전문가나 박사급을 데려오려면 적어도 5급 가지고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사님께서 아예 바이오센터를 독립기관으로 가져가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한편으로는 연구직군만 한해서 부설화시켜서 전문성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좀 더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바이오센터의 인원이 한 54명 정도 있고 예산이 100억 조금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조직을 따로 떼서 별도 공공기관을 만드는 건 또 여러 가지 다른 검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면서 조금 독립성 내지는 지금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을 좀 더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지, 또는 정말로 바이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래성장산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역점되는 것들은 따로 뭘 둬야 될지를 포함해서 국이 신설되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그래서 바이오센터가 독립기관으로서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정책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그 사업 부분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바이오클러스터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바이오산업들이 아까 보셨던 18개 바이오클러스터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클러스터들이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치사슬,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중에서 기초나 중개연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국에 있는 바이오클러스터들이 산업 발전 어떤 초기단계에서 임계치의 어떤 규모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또 기업들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 바이오산업 발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 저는 예산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센터의 직원들 한 50여 명 가지고는 지금 쭉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이오산업과 미래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3대 핵심전략으로 가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과를 만드는 거는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 영역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혹시 우리가 바이오클러스터를 할 때 가장 롤모델로 삼는 바이오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중에서 혹시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가장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18개의 바이오클러스터들을 할 때 롤모델로 삼는 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클러스터인데 옆에 샌디에이고와 같이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 송도나 충북 오송은 전부 다 국가 주도의 어떤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거는 저는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는, 임계치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계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바로 옆의 지자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릉에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이 관련 외국의 어떤 시밀러 기업들과 협약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외부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하면 그 안에서의 한계성에 대해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송도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아까 대기업인 삼성도 그렇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물론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국가 예산이 플러스되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사님의 핵심 3대 사업 중에 또 하나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고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큰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이제까지 산업별로 보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나 또는 민간기업하고 연결했던 것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앞으로 긴 사이클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을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겸해서 첨단모빌리티하고 빅데이터, AI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은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민간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로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그 케파를 넘어선 지가 오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나 이런 산업에 비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앞으로의 비전과 청사진은 다소 미약한 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경과원의 바이오센터도 저는 민간과의 협업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를 포함해서 몇몇 저희가 중점 두는 것에 대한 발전 방향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또 협업체계 구축, 규제 완화 이런 등으로 저희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 의원 답변요지에 우리 지사님께서 K-바이오밸리 구축 중이고 도ㆍ시군 바이오혁신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는 바이오센터를 통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R&D 및 기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있고요. 광교테크노밸리 AIㆍ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헬스 거점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K-바이오밸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 도지사 김동연 K-바이오밸리는 경기도, 아주 넓게 펼쳐서 구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시흥에 저희가 서울대와 이미 MOU를 맺은 게 있고요. 김포는 인하대와 또 고양의 일산테크노밸리, 파주의 메디컬클러스터 또 성남의 판교, 수원의 광교 이쪽이 또 하나의 바이오 요람이니까요. 또 화성의 향남, 송도, 오송까지 연결하는 아주 긴 바이오밸리를 지금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지금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시군 간의, 12개 시군과 밸리에 해당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바이오혁신TF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 의원 제가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바이오혁신TF 구성회의가 지금 4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맞습니다.

고은정 의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마침 고양에서 이 TF 회의를 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9개 지자체, 아니, 9개 지자체 중에서 7개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K-바이오밸리 구축에 대한 큰 그림은 좋은데 이게 송도하고 오송까지 엮는, 이건 사실 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이 경쟁관계에, 선의의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이지 이게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각 송도와 그다음에 오송은 분명히 지향하는 클러스터의 사업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7개 지자체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런 밸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민간 주도도 있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밀집도, 투자 그다음에 배후에 바이오산업의 피니시는 뒤에 임상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임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북 오송 같은 경우는 국가가 6개 기관까지 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뒤에 있는 협력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 주도지만 조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K-바이오밸리에 대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크게 지사님이 바이오산업을 확대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큰 그림을 그린 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제약ㆍ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성공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에서 4년, 5년, 6년에 이제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도가 더더군다나 65%가 경기도 지분이거든요, 35%가 고양시고. 그런데 경기도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고양시만으로는 이 사업이 2026년도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사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우선 아까 오송과 송도 문제는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타 지자체와 있어서는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 부분에서 중점을 두면서 보고 우선은 경기도 관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지금 고양시가 이달 중에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고양시와 협력해서 그 용역 내용에 대한 걸 중간보고서라든지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가 어떻게 협력할지를 보겠고 지난번에 K-바이오 랩허브 지원한 것처럼 용역 결과나 또는 중간검토 과정에서라도 우리 국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이고 또 지금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서 보다 더 역점을 두고 또 해당되는 시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고 단순히 국가사업 공모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과의 협업하고 활성화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지사님이 아까 국가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K-바이오밸리 관련해서도 지금 향후 계획에 복지부 공모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 캠퍼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과기부 사업인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공모하겠다라고 이렇게 향후 계획에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한 2년 전에 국가 공모사업인 K-바이오 랩에 공모했다가 선정되지 못했던 그 경험을 볼 때 제가 국가 산업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사전에 과기부나 공모 주체와 일정 정도 어떤 사전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외부에서 이게 송도 아니면 대덕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송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시흥의 K-바이오밸리를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캠퍼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공모하겠다라고, 아, 시흥이 아니군요. 연구산업진흥단지 같은 경우도 이미 언론에서는 대덕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고양시도 그렇지만 항상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뒷북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성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긴밀하게 실제적으로 공모할 대상인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다음으로는 지사님께 아까 경기도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경제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부지사의 조직을 굉장히 크게 개편했습니다. 특히 아까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셨고 또 경제실과 분리해서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두면서 경기도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제가 볼 때도 조직개편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R&D 사업의 약 55.5%가 경기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있어서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과학기술과가 미래산업과와 함께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대학 또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가 폐지되면 저는 그럼 이 사업들을 답변서에는 디지털혁신과에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조직도를 보면서 디지털혁신과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하시고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이 경제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제까지 조직은 어떤 의미에서 평면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좀 입체화를 꾀했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같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별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별로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 산업별로 민간에서 도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국, 과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원스톱으로 해당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디멘전이라고 할까요, 차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지역과 관련돼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실의 산업입지과와 디지털혁신과에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 기능을 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규제개혁과라든지 또 벤처스타트업과, 앞의 것은 경제실에 있고 뒤의 것은 미래성장산업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적으로 약간의 매트릭스 조직으로 해서 입체화를 꾀했다. 빠지는 것이 없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얘기하시는 R&D나 이런 기능들은 과 이름의 명칭은 변화가 있더라도 한 점도 소홀함이 없이 보다 강화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 의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과 플러스 과학기술과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도내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50.5%에 대한 과학 연구개발 지원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도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사라지고, 이게 결국 과기부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과기부하고의 정책 연계성도 조금 모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사님께서 물론 먹거리 미래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지사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고은정 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치 않는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있어서 소부장,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들을 투여했는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기본에 충실한 기본을 갖춰가는, 가지고 가는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 도지사 김동연 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아주 짧게 드린다면…….

고은정 의원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우리 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과학기술과에 팀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 과 이상은 디지털혁신과로 가고 일부 팀은 반도체나 바이오산업과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칭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는 있지만 기능 자체는 전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신 명칭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네,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지사님, 요즘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 ESG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전국의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ESG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ESG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상황이 어떨까요?

○ 도지사 김동연 그 문제의식에 저는 동의하고요. 경기도 문제만은 아니고 ESG가 말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게 일과 생활 속에 어떻게 체화되는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경과원을 일종의 ESG 시범기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첫째로는 경과원 자체부터 두 번째는 경과원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ESG 경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연구 중에 있고 또 일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ESG 경영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사회적경제국 만든다든지 또 사회적경제원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는 거라든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환경국에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결국은 E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ESG를 일이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은정 의원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ESG 경영의 차이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7이거든요. 공공기관이 혹시, 10이라면 10점 중에서 대기업이 7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생각에 공공기관은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7보다는 제법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제가 매기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해 보고 또 이렇게 도에도 와 보고 공공기관 해 보면 ESG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호와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기업도 기업 나름이겠지만 적어도 대기업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을 7이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아래일 겁니다.

고은정 의원 대기업이 7이고요. 공공기관이 2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그…….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죠? 경기연구원?

고은정 의원 경기연구원 보고 자료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은정 의원 그러면 대기업이 7이고요. 그럼 10 중에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중소기업이 훨씬 아래겠죠. 중소기업은 저희가…….

고은정 의원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4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니요, 7보다는.

고은정 의원 그래서 저는 7보다는, 대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세계의 흐름이 전부 다 ESG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해도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맞습니다.

고은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든 중소기업이든 저는 ESG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게 놀라웠던 게 적어도 공공기관이, 우리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해서 ESG 활성화 조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하고 이 부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외려 중소기업보다 더 ESG 경영에 있어서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있는 28개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다 ESG 경영을 하라 하는 거에는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공공분야의 ESG 모델을 지금 경과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은 사실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BIG 5에 듭니다. BIG 5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 그 작은 예산 규모의 인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기관별 어떤 특성에 맞는, 특성을 반영한 그런 맞춤형 ESG 경영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다 지금 K-ESG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전국에 다 적용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서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하는데 그것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기업 우수기업이어서 50개 사였고요. 사실은 나머지는 공공기관 ESG여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내년에 ESG 지원단도 지사님 공약백서에 들어 있는데 적어도 저는 본예산에 못 세웠다면 추경을 통해서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런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공공기관 플러스 중소기업까지 하면 사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이 ESG 경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나 대기업은 빠르게, 또 공공기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까지 ESG 경영이 보편화되는 거에는 저는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적어도 2025년부터는 확대를 더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좀 더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도 같이 이거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점수를 따져서 공공부문보다 점수가 높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걸 하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은 생존의 문제로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중소기업은 좀 다양할 겁니다. 아까 4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금년인가요,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0개 중소기업 중에서 83%가 ESG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잘 모르거나 두 번째는 알아도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 1억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내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4억인가로 늘렸지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은정 의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런가요? 어쨌든 저보다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고은정 의원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또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드는 데 아직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1차 추경 때 지금 고은정 의원님 충고해 주신 것처럼 그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이번에, ESG가 범위가 넓습니다. E, S, G 아니겠습니까? 여러 국실에 걸쳐 있는 일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갈 겁니다. 사회적경제원, 기후환경에너지국 또 그다음에 공정과 관련된 경제실 전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유념을 해서 전체적으로 ESG가 우선 공공부터 그리고 기업과 협업, 나중에는 일반 도민들의 삶까지 체화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경과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이나 민간이나, 그러니까 공공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ESG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E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흐름들이 가장 강화되는,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생태변화에 따라서 산업구조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고 소비자들조차도 이제는 ESG 경영을 통해서 하는 기업에 원래 본인이 책정한 금액보다 5% 미만을 한 88%가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ESG는 이제 생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맞습니다.

고은정 의원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값을 치르더라도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제품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공공분야에서도 정책 만드는 데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지로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다음으로 제가 계속 시간 때문에 표출자료를 안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남북평화의료센터 관련해서 표출자료 마지막 거를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다 패스했는데요. 마지막 그 앞에 거 15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건 구체적인 거는 모르실 테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시죠.

고은정 의원 2020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3만 1,512명이고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가 약 1만 6,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나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교육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근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하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좀 확대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국가 암기관이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암센터가 고양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대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 및 건강행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고양시가 이 부분을 국립암센터와 함께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이후에 통일이 되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증진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경제적 지원이고 그다음에 교육인데 교육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지원과 또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고양시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고 또 남부와 북부 굉장히 경기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북부는 고양시가 암센터하고 하고 있지만 그건 고양시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게 민간병원이 아니고 국립암센터 기관이니까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좀 제안드리면 암센터를 통해서 북부에 계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이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고 남부에는 다른 거점병원을, 권역별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일단은 북부가 있으니 남부 쪽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양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결과 분단이 낳은 시대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먼저 찾아온 통일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느냐가 이후에 통일 시대에, 남북교류 협력 시대에서 이분들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서 또 건강에 대한 맞춤의료를 통해서 인도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에 우리가 통일에 있어서 사회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시작된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도민들이 주신 권한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직 도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경기도의회가 민생 중심 의회 그리고 도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 부분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시1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48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규창김근용

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

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

김재균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

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

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

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

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일유종상유형진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

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

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

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

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

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광민김동희김재훈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51명)

- 경기도(42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종돈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지주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책기획관 최병갑감사관 최은순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비상기획관 이순구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실장 류광열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제기획관 정도영도시정책관 황학용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재영건설본부장 한대희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교육정책국장 김송미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협력국장 이현철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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