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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3차 본회의(2022.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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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2. 휴회 결의의 건
3.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4.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유종상ㆍ김근용ㆍ성기황ㆍ심홍순ㆍ황세주ㆍ백현종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이인애ㆍ김철진ㆍ박명수ㆍ김시용ㆍ이서영 의원)


(11시03분 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유종상ㆍ김근용ㆍ성기황ㆍ심홍순ㆍ황세주ㆍ백현종 의원)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작사로부터 수없이 퇴짜를 맞던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 6관왕을 달성했고 걸그룹 블랙핑크는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른바 K-콘텐츠라고 불리는 문화예술은 휴대폰, 반도체에 비견될만한 큰 산업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K-콘텐츠를 선도해 나가는 First Mover(퍼스트 무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도민의 일상 속에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콘텐츠와 혁신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야 합니다. 예술은 배고픈 것이라는 통념 대신 예술을 통해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은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17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9연패 등 한걸음 한걸음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 온 영광의 발자취입니다. 하지만 민선 체육회장 선출로 각종 법적 쟁의가 난무하며 지난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의 경기도체육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과 도내 4개의 도립체육시설인 체육회관, 사격테마파크, 유도ㆍ검도회관 운영업무는 경기주택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법정법인화된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도 체육 관련 사업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화된 운영으로는 경기도 체육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 및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잃어버린 경기체육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며 미래의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문학, 영화, 연극, 체육 등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전 분야에 대한 확장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쌓아 올려 도민의 감성을 높이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1인 1예술교육 바우처를 취임 이후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편적 복지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바우처 도입과 시행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K-콘텐츠를 선도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중심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의원 먼저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고 정신적으로 충격받으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죄송합니다.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9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5명으로 경기도 역시 매우 낮은 수치로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인구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수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2022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한 언론사의 기사에서는 한 달 새 1만 5,000명이 증발했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흔들리고 있다며 매우 심각하게 이 현상을 예의 주시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고 도지사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 현재 10월 12일 인구 관련 기사에서도 보듯 최근 5년 동안 도내 영유아 수가 7만 5,700여 명 감소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도 2,300여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경기도의 인구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책이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합니다.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결혼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서는 일이 아닌 인생의 성공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도만의 특화된 인구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합니다.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에 맞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해 주어야 하며 자녀 한 명 이상 출산 시마다 주택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을 위해 난임치료는 소득수준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그리고 1회당 비용 제한 없이 경기도가 100%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도 횟수에 제한 없이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다자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육아 정책을 이제는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1명 미만인 상황에서 둘 이상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두 자녀 이상은 제곱의 법칙을 이용한 과감한 지원을 하여 출산을 많이 할수록 국가와 경기도의 혜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도지사님이 직접 맡아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도 도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경기도 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이 없는 경기도,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드립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3년 된 수리산도립공원을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여 낙후된 주변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관광인프라 조성에 매진해야 함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수리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수리산에서 발원하는 반월천과 노을이 아름다운 반월호수가 인접하며 특히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 중서부의 거의 유일한 도민의 휴식처이자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도시자연관광지로서 그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콘텐츠의 부재, 관광자원 간 연계성 미흡 그리고 도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2022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광객 40.8%, 주민 55%가 편의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수리산도립공원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리산과 반월천, 반월호수를 도립공원에 포함하여 산과 하천, 호수를 연계한 체류형 도시자연관광ㆍ휴양벨트 조성을 제안합니다. 반월천은 수리산에서 발원, 반월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올해 큰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내년부터 하천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천변으로 생태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리산의 자연경관과 반월천변, 반월호수의 수려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조성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인근 민가를 숙박ㆍ펜션시설로 활용하거나 가족단위 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체류형 도시관광지로 육성, 도민들의 가족쉼터가 마련된다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본 의원은 수리산과 반월천, 반월호수를 연계한 휴양벨트의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반월천 일대 주거지는 2004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08년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군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계획된 도시계획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류형 도시자연관광ㆍ휴양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반월천의 하천정비사업과 도로개설사업 등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기반시설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리산도립공원 인근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가 조성 중이며 3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리산의 관광수요와 인근 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광역적 차원에서의 교통대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 또한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늘의 5분발언을 통해 수리산도립공원이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자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반월천과 반월호수의 수변공원을 수리산과 연계된 도시자연관광벨트의 청사진으로 설계하여 경기도의 대표적인 수변ㆍ산림ㆍ생태ㆍ문화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전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아름다운 수리산을 등반할 기회가 마련되길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발언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당히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함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방치되고 있는 개교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산, 분당 등 한때 경기도의 주택 붐을 주도했던 1기 신도시들도 어느덧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신도시 곳곳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만큼 도시 재정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 출범과 함께 개교하여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비만 오면 교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건물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요.”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요. 본 의원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30년이 지난 노후학교들이 곳곳에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안전진단 외에는 어떤 특별한 지원도 없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인 준공 40년 이상 학교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학교 중에는 아직 석면이 제거되지 않아 내진 보강, 냉난방기, LED와 창호 교체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낡은 시설과 위험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노후시설로 분류되어 정밀진단이나 재건축 대상으로 삼지만 학교시설은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4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노후시설로 정하고 있어 상당수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총 4,7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이 중 30년이 넘은 시설은 1,001개로 전체 학교의 무려 21%나 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에 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안전은 담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 기준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1기 신도시가 30년 넘는 세월로 인해 노후가 많이 된 만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공공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신도시 내 모든 학교에 동일한 기준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건물 관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모든 학교의 건물 연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학교 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전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 지침과 별개로 도내 학교 특성을 반영한 정밀안전점검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검대상을 30년 이상 학교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기술직공무원 선발ㆍ배치 등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에 대해서도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 건물의 노후화와 내진설계 등이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면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보수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낡은 학교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지원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 3년 공공의료의 현실을 돌아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의료가 중요하게 급부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확진자와 중환자 급증 등의 상황에서 미흡한 대처로 재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공공의료 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 병상 수 비중뿐 아니라 진료량에서도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진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위주 보건의료 투자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 편익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취약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노동 가치실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드러냅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방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는 동급의 민간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던 취약계층 환자들과 지역에서 더 위급한 필수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병원 4,118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22곳으로 비율은 5.4%에 불과합니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 55.2%, 공공병상 비율 71.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중앙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에 9ㆍ2 노정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선 것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한층 발전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모두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는 감염병 재난이 단순한 의료 역량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임을 알았지만 그 교훈을 살리지 못한 채 공공병원 재난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참여와 희생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를 갖춘 대한민국의 의료가 그토록 적은 수의 환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41개소에 불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대부분을 치료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과 시설장비로 막상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적 손실, 중산층 가계의 붕괴, 수많은 죽음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회복기를 다시 준비기로 생각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지역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대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 먼저 지난 주말 벌어진 비극에 마음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구리시 출신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대장동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소유주 등 7명은 3억 5,000만 원을 출자해 무려 2,400배에 달하는 8,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 씨 등 핵심 인물 여러 명이 구속됐었고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6명의 도의원들은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당시 현직에 있던 이재명 지사에게 여러 차례 진상을 밝히라 요구했습니다. 비리와 특혜의 온상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민심에 놀란 민주당은 국민적 비판여론에 밀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민주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이익의 환수 강화, 둘째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셋째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불리는 강화된 도시개발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법을 시행하기 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면 사업자 공모 등 사업계획 수립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부칙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이 도시개발법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개정 강화된 도시개발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무력화시키는 재개정안이 9월 7일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는 김민철ㆍ윤호중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떠들썩할 때는 민심이 무서워 법을 개정했다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법을 뜯어고쳐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을 토사구팽 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법 재개정을 통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업체들에게는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특정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따른 여파로 혼란을 겪을 지역은 무려 열 곳이 넘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감사원에서 대장동과 닮은 여섯 곳을 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의왕, 평택, 김포, 광주, 의정부, 구리시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에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가 주도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비리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지역 개발사업에는 아직도 대장동 화천대유의 망령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경기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본다면서 반값 아파트 20만 호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이 재개정이 돼서 누더기가 된다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민생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이 속한 민주당에서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본 의원은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사님!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발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 부의장 남경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3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1시44분)

○ 부의장 남경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본예산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 국민애도기간에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잡하고 참담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 또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각종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 모두 정부 당국을 포함한 우리 공공의 책임입니다. 공공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서른여덟 분의 경기도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는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부상자분들은 다친 몸뿐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트라우마까지 빠르게 치유하시길 기원합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치유하거나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내 가족처럼 챙기고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민들은 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을 세 가지 위기로 규정합니다. 민생위기, 기회위기 그리고 안전위기입니다. 물가는 끝없이 치오르고 있고 지난 9월 1,400원을 넘은 환율은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네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 경기침체 흐름 속에서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져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삶의 숨통을 죄어오는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번 강조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부족한 기회,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부족한 기회는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는 사회통합을 막고 갈등을 키웁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기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립 근거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화재, 물류창고 추락사고, 빵공장 기계 끼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민생 불안과 기회 부족 속에서 절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취약계층과 청년세대가 가장 먼저 이런 안전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합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한 사례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 예산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예산을 경기도는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감소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지출을 재구조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조 7,790억 원입니다. 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이 귀중한 예산은 민생, 기회, 안전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1기ㆍ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원도심까지를 포함하는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해 1조 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와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편성하여 어르신, 어린이,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회 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 예산을 5대 기회 패키지를 중심으로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기회 사다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학, 해외 또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베이비부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 원 등 1,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장애인 누림통장 9억 원 등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회안전망입니다.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사업 264억 원, 다양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사업 2,246억 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535억 원 등 3,7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회발전소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기ㆍ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에 403억 원,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사업 24억 원, K-콘텐츠 확산 기반 구축 54억 원 등 3,3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회터전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ESG, 가치 소비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과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ㆍ사회투자기금 조성 100억 원 등 1,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 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 산사태, 지진 예산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예산 1,074억 원 등입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는 예산 증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 철저한 예방 조치, 안전 위해요소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병행ㆍ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1,643억 원, 취약계층 및 청년ㆍ여성ㆍ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 14조 3,3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1조 6,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큰 경기북부 발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가 한 마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경제 운영을 총괄했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패권주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생기는 복합 경제위기입니다.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과거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해결방안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복합 위기상황의 극복과 돌파를 위해 저희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 위기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힘을 모으는 협력입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해 정책과 내년도 예산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기도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민선8기 첫 번째 본예산을 바탕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에 힘을 모아주신 도의회 도의원 여러분과 또 31개 시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오직 주권자인 도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사심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남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경기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 대비 세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정 소요와 아울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754억 원이 증가한 33조 7,7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90억 원이 감소한 29조 9,26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44억 원 증가한 3조 8,5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세수추계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 17조 1,446억 원보다 1조 1,200억 원이 감소한 16조 246억 원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5,917억 원, 지방교부세는 2,06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7,160억 원 증가한 총 12조 5,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25억 원 증가한 5,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금년 대비 7,395억 원 감소한 8조 6,8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4,341억 원 감소한 총 1조 6,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금년 대비 151억 원 증가한 1조 1,212억 원,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1조 771억 원 증가한 14조 2,41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은 금년 대비 199억 원 증가한 3조 7,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 여성분야로 금년 대비 1조 1,6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분야, 교통ㆍ지역발전 분야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44억 원 증가한 3조 8,525억 원 규모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26개 기금의 규모는 4조 4,18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조 7,0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운용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재정 운용은 혁신ㆍ기회ㆍ통합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5대 기회 패키지 산업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3대 비전 아래 10대 전략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대 기회 패키지 사업에는 총 1조 5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ㆍ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 사다리 분야에 1,463억 원, 사회적 가치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부여하는 기회소득 분야에 547억 원, 아동ㆍ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선제 지원하는 기회 안전망 분야에 3,799억 원, 혁신성장을 이끌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회 발전소 분야에는 3,377억 원, 품격 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을 지원하는 기회 터전 분야에는 1,44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3조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대비 817억 원,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천국 조성 682억 원, 제조혁신과 미래성장산업 전환 938억 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민생회복 2,403억 원 등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실현에 4,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 정비와 서민주거 안정 7,957억 원, GTX 광역교통 기반 확충 1조 6,271억 원 등 주택ㆍ교통이 유쾌한 경기 실현에 2조 4,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와 협력의 공간 DMZ 활성화 115억 원,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과 협치 등 1,249억 원 등 혁신ㆍ평화ㆍ협치의 경기 실현에 1,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드리기 위해 15조 9,7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부분에 5조 676억 원, 어르신 여가활동ㆍ보건서비스 지원에 6조 7,065억 원, 격차 없는 사회복지망 조성 2조 5,649억 원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 실현에 14조 3,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청년찬스 정책 패키지 3,359억 원,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1,930억 원 등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실현에 5,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권역별 핵심 성장산업 발굴 등 경기북부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실현에 2,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양질의 농산물 공급 확대 등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실현에 8,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3조 3,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따뜻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선도 779억 원, 맞선토크ㆍ소통 행정 2,894억 원, 안전한 환경 조성에 5,762억 원 등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실현에 9,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1,275억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1조 6,623억 원 등 녹색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실현에 1조 7,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강화와 접근성 개선에 3,732억 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 조성에 1,946억 원 등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실현에 5,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부터 32쪽까지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남경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먼저 지난 주말에 참담한 일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대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ㆍ균형ㆍ미래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향상, 자율 기반의 미래교육체제 구축, 지역 협력을 통한 교육지원 강화,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조 3,345억 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9조 1,959원보다 3조 1,38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2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86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486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1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534억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해서 69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등 미래교육을 위해서 107억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에 27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사 연구년제 등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219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IB에 34억 원,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에 27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새로운 학습평가체제 개발을 위해서 2,0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 강화에 1,169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돌봄ㆍ방과후학교ㆍ유아교육 강화 등에 1조 1,107억 원, 건강간식 제공 등 유치원 지원에 1,28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장애학생,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 3,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 온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1조 1,1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급한 과제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9,4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조 8,600억 원을 편성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부족 문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심의 과정에서 또 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지금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훨씬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추가경정예산 이 부분은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물가 인상분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에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여러 예산이 투입이 돼서 1조 1,34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인상분 1,068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유아학비 2만 원 인상분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방역인력 지원 때문에 기본운영경비를 더 내려보내야 되는데 6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4일부터 휴회 결의를 방금 전에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원하시면 저희도 늘 대기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약 3주의 실무작업이 되어야 현장에서는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염치가 없습니다마는 휴회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점만을 한번 꼭 염두에 두셔서 빠른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시급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의 총 규모는 22조 3,34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3조 1,3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조 3,872억 원, 특별교부금 2,457억 원, 증액교부금 2,823억 원 등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3조 123억 원 증가한 18조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조 3,045억 원, 시도세 전입금 6,688억 원 등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586억 원 증가한 3조 6,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전수입 1,562억 원, 자체수입 1,215억 원, 전년도 이월금 4,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출 규모는 22조 3,345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8조 1,765억 원, 평생교육에 217억 원 그리고 교육 일반에 2조 6,205억 원, 예비비에 1,000억 원 그리고 인건비 11조 4,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방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3년 세출예산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기조로 해서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그리고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돌봄ㆍ방과후학교, 유아교육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사업의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1,534억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사업 619억 원 그리고 ICT 활용 교육에 239억 원 해서 총 2,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에 155억 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교육 등 미래교육 운영에 107억 원 그리고 경기 이룸학교 운영에 94억 원, 경기 이룸대학 운영에 26억 원 등 총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 자격연수에 110억 원, 교원 역량강화 등에 109억 원 등 해서 총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에 34억 원,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에 27억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형 구축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화에 532억 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304억 원, 과학실 구축 및 과학교육 내실화에 288억 원 등 총 2,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학생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810억 원,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확충에 186억 원, 진로교육 운영에 173억 원 등 총 1,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권 보호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학교 운영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조 4,713억 원, 학원 및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119억 원 해서 총 1조 4,8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서 누리과정 지원에 1조 240억 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에 1,281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에 867억 원 등 총 1조 2,6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서 교과서 지원에 1,834억 원, 특수교육 지원에 807억 원 그리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686억 원 등 총 3,5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1조 8,600억 원 그리고 교육환경 및 안전 개선에 1조 1,119억 원, 학교 신증설에 9,475억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6,519억 원 등 총 5조 5,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에 238억 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에 53억 원 등 총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는 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 강화를 위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56억 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408억 원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에 12조 4,326억 원 등 총 13조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총 2조 1,257억 원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296억 원 그리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13억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45억 원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조 9,20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5기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 및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서 주시면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남경순 심민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도정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이인애ㆍ김철진ㆍ박명수ㆍ김시용ㆍ이서영 의원)

○ 부의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괄 문답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섯 분의 질문을 들은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질문시작)

이인애 의원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과 심리적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과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안양시 소재 경기남부 일시보호소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군포시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3명의 아기가 아동일시보호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생활하며 입양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아동유기신고 이후 경찰이 친모를 발견하게 되면서 세 아이 모두 입양이 중지되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며 세 아이 중 한 아이는 아직도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채 일시보호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내던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 아기를 유기한 사건도 뉴스를 통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겼고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들은 입양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 즉,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아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유기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인애 의원 현재 국내 베이비박스는 전국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은 군포시 새가나안교회,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민간단체로 지난 10여 년간 2,000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왔습니다. 베이비박스는 가로 70㎝…….

(이인애 의원, 울먹이며)

높이 60㎝, 깊이 45㎝의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두고 가면 건물 전체에 벨이 울려 즉시 아기를 데리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아기의 존재가 확인되면 곧장 182경찰민원콜센터에 신고한 후 아동이 일시보호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모든 과정을 제공합니다.

2015년 7월부터는 베이비 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친모가 아동을 두고 가기 전 아동과 좀 더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면서 필요하면 양육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친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하반기부터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의 수는 2010년 4명, 2011년 24명에서 2012년 67명, 2013년 224명, 2014년 24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사연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강간 등 범죄에 의한 출산, 미성년 출산, 혼외자 등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없었더라면 아기 유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국민배심원 방송에 참여한 국민 2,122명의 투표 판결에 따르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4%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수 국민의 시선과 의견들은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선은 어떨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7월 14일 도저히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출산하기로 결정한 후 상담을 하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엄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박스 13년 만에 베이비박스가 아기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가 보호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유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부모의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과 출생신고 의무라는 상위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아기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아동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베이비박스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베이비박스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며 아동에게 주어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베이비박스와 함께 익명 인도, 익명 출산 등의 익명위탁제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독일 윤리위원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 비밀출산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밀출산법은 임신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와 비밀출산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임신갈등법 등 출생과 관련된 기존의 관련 법령들도 정비하였습니다. 비밀출산법에 바탕을 둔 비밀출산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를 의료상 처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출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아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을 예방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영아를 함께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법령 제정 이전부터 익명 인도, 익명 출산과 같은 익명위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익명 인도란 자녀의 친생모 등이 아동보호시설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아기를 맡기는 것이며 익명 출산이란 임신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 기관에서 출산한 뒤 시설에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비밀출산법 제정 이전부터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생명은 축복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베이비박스가 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익명 출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태어난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공동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진실 앞에 마주 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침묵하고 그냥 눈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묻습니다. 출생신고가 어려운 출산 부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위기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이며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숱한 현실적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위기 출산 부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나, 출생신고된 아동만 돕는 국가 행정 및 복지체계 둘,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모를 상담한 경우 기록을 남겨 공무원이 엄마 사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엄마를 신고하려는 상담 태도 셋, 출생신고를 하려고는 하지만 갓난아기를 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행정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거나 며칠이 소요되는 부분 넷, 당장 임시로 아기를 돌봐줄 곳이 없음 다섯, 입양대기아동을 보호할 장소의 부재 여섯,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도 아기를 돌봐줄 곳이 없음.

현재 경기도가 위의 여섯 가지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첫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베이비박스로 보내진 아동이 버려진 아동이 아닌 끝까지 생명이 지켜진 아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성인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들을 위한 정책 개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비밀상담소를 개설하여 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현재 미혼모 지원 실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고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을 위한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른 명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2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질문시작)

김철진 의원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언론인ㆍ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몇 가지 정책 전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을 하였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안산 대부도에서 충남 서해안까지 국제해양관광지를 개발하여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육성하고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육성,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성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6ㆍ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의 후보와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이었으나 같은 당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경기도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거 이후 이어받은 사례는 전무후무하나 지사님께서 그만큼 어려운 결단을 과감히 내려주셨습니다. 지사님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결단은 높이 살 만하나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업무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협치와 상생의 관점에서 도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사업 추진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을 일임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함께 양 도의 연접 지역인 아산만 일대를 글로벌 메가시티로 건설하고 최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미래 핵심의 성장지역으로 육성키로 한 만큼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의 선감학원사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철진 의원 영상처럼 진화위 선감학원 피해조사 결정문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사님께서는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표명과 함께 행정적 실천사항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선감학원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선감학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어린 원혼들이 매장된 선감묘역을 참배하시고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와 해결의 의지의 길을 열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선감학원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나서서 완전한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선감학원 피해 극복 및 치유, 인권과 평화의 길을 완수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매장된 채 방치되어 있는 선감학원 묘역의 유해발굴과 묘역 정비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18년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사전조사 연구용역에 의하면 약 150여 개의 아동 무덤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지난 진화위에서 시굴된 5개의 분묘에서도 모두 아동의 치아와 단추 등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어린 유골이므로 시간이 더 지나면 흔적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유해발굴은 여러 기관들의 조정과 시간 등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나 40년 가까이 선감학원 운영에 가담하였던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유해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감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박물관은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록, 인권, 역사 교육, 시민들과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만남의 장소 등 선감학원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박물관 공간뿐 아니라 현재 있는 선감 옛 마을 전체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들이 노동하고 생활했던 역사적 공간들로서 선감박물관과 선감나루터, 축사터, 식당터, 염전터 일대를 선감역사평화순례길이라는 명명하에 에코뮤지엄 차원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옛 선감마을 일대를 에코뮤지엄 박물관과 함께 경기만 선감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과거 선감 아동들이 직접 활동하고 생활했던 역사적 공간과 건물들을 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주체로 운영하였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심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므로 도 차원의 위령사업, 피해구제 등 행정조치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법적ㆍ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선감학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은폐된 진상과 국가책임 여부를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가 이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이 말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며 따라서 교육정책을 세울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를 꼽습니다. 20여 년간 국가교육청장을 역임한 에르끼 아호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등과 협동의 교육으로 일컬어지는 핀란드 교육은 교육계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교육개혁플랜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경기교육은 지난 14년간 혁신학교라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 왔습니다. 서열화, 반별 경쟁을 통한 소수 수월성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재능과 소질이 제각각 펼쳐질 수 있는 모두의 수월성을 위해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학교문화의 제도로 안착시켰으며 교원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집단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다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노력은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학력 수업 등의 실천을 통해 잠자는 학생이 없는 교실, 질문과 탐구가 일어나는 교실, 행복한 배움이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공동체 이것이 14년을 이어오고 있는 혁신학교의 지향이자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를 통해 제안된 정책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는 폐지가 아니라 변경이며 학교가 원하면 혁신학교 재지정을 하겠다. 혁신학교 폐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며 자율과 미래를 학교 경영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의원님의 혁신학교 관련 질의에서도 같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와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서 경기교육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해도 사회변화나 현장 수용 정도를 꼼꼼히 살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4년간의 혁신교육, 혁신학교 정책도 수정, 보완, 강화, 전환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성과는 계승ㆍ발전시키고 채우지 못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를 만들어 온 학교현장의 힘, 교육공동체의 땀과 노력을 결코 가벼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전문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소통과 협의 그리고 정책 변화를 위한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으로부터 동의받지 못하고 조급히 추진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한 사례도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돼 온 정책을 획일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부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자율 원칙으로 선택, 보완, 강화, 전환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교육의 방향이자 원칙이라고 밝힌 자율에 근거하여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혁신학교 재지정을 통해 학교 개선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난 10월 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조직개편안을 두고 교원과 일반행정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의 교원단체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이 아닌 일반행정 중심의 조직개편이다, 현장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이다, 소통과 참여ㆍ연구ㆍ철학이 없는 졸속 추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교육행정직으로 구성된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정부 차원에서 제1부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2부교육감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관장 사무를 공무원의 직종과 전문분야를 고려해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라고 주장하며 전혀 또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목적을 보면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제5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주요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학교현장의 진보ㆍ보수를 막론한 모든 교원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인데 학교현장의 반응은 냉소적인 것을 넘어 경기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조직 구조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정책 추진과 일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장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수 몇 명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에 따른 기능별 개편과 3개 교육국을 2개 교육국으로 축소,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배치 양상 등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는 조직개편은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 소통토론회를 통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의제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의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좀 더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에 조례 개정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교육 정책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연계되어 구현되는 구조입니다.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미래교육국의 폐지, 특정 사무부서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교육청 조직개편은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바로 맞물려 작동하게 됩니다. 세심하고 밀접한 학교 지원은 도교육청보다 오히려 교육지원청의 조직 운영과 일하는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은 규칙에 의하여 추진될 텐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년 전 미래국이 생겼던 6개 교육지원청은 미래국을 다시 폐지하고 업무를 조정해야 하니 그 혼란도 클 것입니다. 국 단위 교육지원청과 과 단위 교육지원청 등 규모에 따라 일하는 양상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시 제기되고 있는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체계적인 연구ㆍ분석 등 규칙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의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정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혁신학교는 자율로 재지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조직개편에 충분한 소통과 준비, 갈등 조정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임태희 교육감님의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는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임기 중에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정이, 교육행정이, 의회가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현장에 가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떠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정점에 와 있습니다. 지사님이 간절하게 말했던 민생추경, 교육감님이 애절하게 말했던 교육예산, 도민 모두가 원하고 기대하는 예산입니다. 도민을 위해 함께 지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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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를 모아 일하는 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일할 수 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진정으로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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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8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질문시작)

박명수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우려의 마음을 전하고 병상에 있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11월에 우리 조상들은 내년도 농사를 위해 논은 깊이갈이를 실시하고 밭에 심을 우량품종을 고르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도 농사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364회 정례회 역시 경기도의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뜻깊은 자리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구인 안성시를 포함하여 그간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던 경기도 동남부지역인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재정비를 건의하고 도농복합도시 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낙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습니다. 1982년 제정된 이래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제정 당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1994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의 일부 변경은 있었지만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시군들은 지난 4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의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가평 등 8개 시군에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의 약 38%인 3,830㎢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경기도 총인구의 9%인 12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에서도 혁신과 성장의 기회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진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소규모 개별입지된 공장의 계획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업용지 조성면적 규제를 합리화하고 권역 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계의 조정 및 차등 관리방안 검토, 접경지역 등 남부와 북부의 지정학적 불리함이 해소되도록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 동북부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관계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실국 업무계획서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성과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동안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게 되어 법령을 피해 갈 수 있는 소규모의 영세한 공장들만 우후죽순 입지하다 보니 주거지와 공장의 혼재, 기반시설의 부족, 환경훼손 등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보다 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면적 3만 ㎡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이나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제한하다 보니 집적경제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적 입지를 통한 공업지역의 집적경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지역 간 연계교통체계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는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한 자연보전권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부작용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겪은 희생의 대가로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속히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되어 수도권 규제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는 약화되었고 국내의 우수한 기업이 비수도권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해외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현재의 환경기술은 수질오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하였고 과거 노동집약적이던 제조업은 첨단화와 융ㆍ복합화로 업종별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제조업으로 인한 인구유발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권역을 구분함으로써 사실상 보전의 가치가 없는 지역조차도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해당 권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전략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중복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6만 ㎡ 미만의 면적제한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규모 있는 산업용지를 조성함으로써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연보전권역의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폐지하고 환경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 내 도농복합도시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합된 도농복합시는 15개 시로 지난 1995년 종전의 군이나 읍지역을 주변의 농촌지역 읍면과 통합하여 통합시로 승격한 형태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는 경기도 총인구의 약 92.07%의 인구가, 행정구역별 거주인구 기준으로는 약 94.72%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면적은 경기도 총면적의 32.61%인 3,385㎢이며 비도시지역 면적은 6,996㎢로 경기도 면적의 약 66.24%에 해당하며 특히 도시지역을 인구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1인당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은 64.15㎡로 전국 평균인 91.2보다 낮은 수준이며 서울시를 제외하면 가장 면적이 작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의 한정된 가용토지로 도시지역이 고밀도 개발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용도를 살펴보면 주거ㆍ상업ㆍ공업 용도가 각각 10.4%, 2.5%, 10.6%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공업 목적의 토지이용이 주거목적의 토지이용의 비율보다 높아 비도시지역의 공장용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허가된 약 3만 건 정도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가운데 도시지역은 9,900건으로 전체 개발행위 건수 중 약 33% 정도이며 약 67%에 달하는 개발행위허가가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수립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상업, 산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지역 간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가 미흡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도시지역의 주거지 개발은 기존 마을과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교외지역에 다수의 주택이 밀집하거나 경사지에 개발하여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개발양식은 도로용량 대비 통행량의 과다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며 부족한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은 5개 지구에 불과하여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채 개별입지의 주택 및 공장으로 난개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와 압력을 집적화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한 광역교통 연결망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지 못하다 보니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적극 참여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에서의 미니신도시급의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비도시지역 내에서도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여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는 지방자치시대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군의 도시계획고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1조에도 기본적인 이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스스로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계획고권’이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정치적ㆍ행정적 형성권 내지 결정권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으면서 자기 지역의 건설을 합목적적으로 행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하여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런 계획고권은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와 제118조를 근거로 최소한 자기 지역에 관하여 독립적인 계획주체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나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은 국가의 총괄계획이나 종합계획에 따라 많은 제안을 받고 있어 주도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도시계획고권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만 계획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의 수립ㆍ승인과 입안ㆍ결정에서의 사무처리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의 권한 이양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예외적인 입안권의 폐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만 ㎡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의 결정,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0만 ㎡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 10만 ㎡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등의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사무위임 조례에서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임함으로써 시군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만 ㎡ 미만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권한으로 사실상 소규모주택 건설사업 입지 등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고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질의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질문시작)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에 더욱 밀접해 와닿아 있는 쓰레기 대란의 연장선상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사님,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2014년 기준 약 5만 t이던 전국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5년 만인 2019년에 5만 8,000t까지 늘었고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을 포함하면 1일 폐기물 총배출량은 같은 기간 약 40만 t에서 약 50만 t으로 25%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인한 음식 배달, 택배 수요 등이 급증하며 생활폐기물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지 등 처리시설 확충은 답보상태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1년이면 우리나라의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47%에 달하는 102곳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와 부산, 울산, 강원도 일대 등 전국 주요지역 매립장은 머지않아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지난 2020년 10월 25일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과 경기도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생활ㆍ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쓰레기매립지입니다.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어 92년 사용종료가 되면서 9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억 5,000만 t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해 왔고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만 1만 3,000t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원래 김포군 검단면과 양촌면에 속해 있었는데 검단지역이 95년 인천 서구에 편입이 되면서 현재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 또 왕길동 일대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매립시설이 없고 경기도는 일부 폐기물만 도내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사실상 이곳에서 수도권 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해 온 것입니다. 92년 제1매립장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제2매립장을 사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제3-1매립장을 조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매립장은 전체 매립지의 14.6%에 해당하는데 제4매립장의 대부분은 경기도 김포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과 김포의 주민들은 각종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고 주민의 이주로 인한 도시공동화와 재산권 피해 등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미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를 거쳐서 제3-1매립장 매립완료까지만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4자협의체 협의과정에서 인천이 과도한 특혜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에 속해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과 관리권한이 인천시로 넘어가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의 조기 착공 또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그 외에도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애초에 수도권매립지는 김포 땅이었고 현재 시점에서 매립지가 인천 서구 지역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전체 수도권매립지의 약 15%는 김포 땅이며 매립지가 김포와 인천 경계에 속하고 있어 침출수와 악취 등 경계에 갇히지 않고 공기와 수질 악화 등은 인천과 김포를 가리지 않고 영향지역 내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고 경기도에 속한 김포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보상과 위로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 내어진 2015년의 4자협의체 회의 결과를 다시금 언급하는 것은 이 협의의 효력이 아직도 지속 중이며 그로 인해 김포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2016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문과 2017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한 김포시민의 박탈감과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채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지사님! 현 1,39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2015년 4자협의체의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조성이 되면서 92년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신청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92년부터 2014년까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김포시 양촌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변영향지역 내에 속해 있습니다. 92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적립현황은 약 4,643억 원인데 그중 공동사업을 제외하고 지역별 지원내역에 따라서 김포시 양촌읍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매립장을 사용하던 92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8년간 지역별 지원내역은 약 1,614억 중 김포시 양촌읍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약 0.5%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는 모두 인천에 지원된 것입니다.

제2매립장을 사용하던 2000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8년간 지역별 지원내역은 약 1,492억 원 중에 김포시 양촌읍에 약 125억 원입니다. 이때는 약 8.4%에 해당이 됩니다.

제3-1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지원내역 341억 원 중 김포시 양촌읍은 63억 원입니다. 즉 30여 년간 경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지역별 지원내역은 총 3,447억 원 중에 김포시 양촌읍에 지원된 지원액은 196억 원으로 5.7%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원금 배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5%가 김포 땅이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지역인 주변영향지역 내 김포 인구는 약 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김포에 대한 지원금액은 5.7%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97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과 김포의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된 인구수는 2만여 명에서 4만여 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김포시 양촌읍의 인구는 287명에서 4,778명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김포시 양촌읍에 거주해 오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는 인천광역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 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천시에 지나치게 편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 적립 시점이 2015년 4자협의체 합의 이후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회계 적립내역은 4,900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의 경우 인천시는 특별회계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용만으로 61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김포시에는 2021년 약 한 13억 원 또 2022년에는 11억 원 등 연 1% 내외의 적은 예산만 지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 특별회계가 인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1조 목적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자금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내역이 인천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점은 김포시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잘못된 예산의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지사로서 인천시 특별회계가 원래의 목적에 따라 피해지역 인구 비율에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공동처리에 대한 협의, 조정, 지원의 요청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관련하여 인천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권리를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사용이 종료된 이후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자 협의체 결과에 따라 현재 제3-1매립장 31만 5,00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매립장 사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ㆍ환경부는 1월, 5월 두 차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고 특별지원금 2,500억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 수익 또 주민지원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공모에 신청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물론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약 32만 평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감안하며 현재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는 3자 협의 등을 통해 추가매립지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매립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궁극적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지난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 2026년 1월, 비수도권은 2030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소각장 확충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환경부 방침도 신설 소각장은 가능하면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비 지원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향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 등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최소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쓰레기의 양은 매년 약 120만 t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와 비슷하고 인천시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물론 건설ㆍ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김포와 인천 인근 주민들께서 삶의 터전인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매립가스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온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샴푸업체가 플라스틱 샴푸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체형 샴푸를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샴푸업체와 아무 관계가 없으나 환경을 아끼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을 제조할 때부터 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창의적인 혁신과 노력을 한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에는 더 강력한 제재 수단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 기업과 관공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및 발생 감소 등 환경 문제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향후 수도권매립지 사용과 활용,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에 있어서도 우리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더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1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질문시작)

이서영 의원 먼저 이태원 참사로 사망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를 위한 안심보호제 도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접촉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적극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나라의 감정노동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객응대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 2,000만 명 중 35% 수준인 700만 명이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연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택배기사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1,330만 명에 달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는 백화점원,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에서부터 돌봄기관(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공공기관(구청, 읍면동 민원실, 사회복지기관, 경찰 등)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고객들의 취향에 맞추어 응대해야 하는 일명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법률상의 보호대책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법률 대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근로 및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2018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금년 7월 12일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조항을 상세히 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민원행정업무 역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악성민원 건수는 2019년 1만 9,952건에서 2020년에는 41%가 급증한 2만 5,296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대해 담당공직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이행할 것을 독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민원 처리법을 개정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민원 처리법을 왜 개정했을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보호책임을 실행해 왔지만 공무원 조직 현실과는 동떨어진 측면에 있어 각 기관들이 보호책임에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핵심은 민원 처리법 제2조에 명시되었듯이 보호받아야 할 공직자들이 중앙부처나 도청, 지자체 등 눈에 띄는 특정 기관의 공무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 및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원 처리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지사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이서영 의원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민원행정을 신속히 잘 처리해 드려야 할 법적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 보호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역시 그동안 민원 처리법의 실행을 위해 2022년 1월 3일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행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로서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를 이유로 정부의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데 누구는 보호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식으로 보호대책을 실행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도청이나 지자체 등 눈에 띄는 기관들의 담당 공무원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행정업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고객응대근로자, 즉 감정노동자 등 소외된 기관들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례로 2020년 3월 경기도 노동권익과의 공공부문 근로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중 소외된 기관으로 예상되는 종사자들은 총 14만 1,160명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민원 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경기도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야말로 묵묵히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응대하는 더욱더 보호해 드려야 할 필수 대상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관련 용역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도민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회복지과 등 규모가 작은 소외된 기관의 고객응대근로자의 민원응대 요구량 증가는 물론 악성민원의 증가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또한 쉬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과 직접대면 사무실 방문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 그리고 민원인과 간접비대면 전화 응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실질적으로 학부모ㆍ학생들은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경기도 각 학교 현장의 교원들 개개인이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교육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현장 정책부터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점에서 아래 내용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학생이 교사의 생활 및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부모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교권보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라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크게 줄어 1,197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등교가 늘어나면서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2년 1학기에만 1,596건으로 2학기에는 3,000건이 넘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교육부 자료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현황입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2022년 말 건수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권침해 증가 현실을 반영해서 지난 9월 30일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교권보호의 중요성이 정부나 사회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나 각 교육청,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 교육감 선거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교권침해가 무서워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숫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권침해로 발생한 병원비나 소송비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상보험 가입 교사들 숫자가 전체 교사들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가입이지만 교사들이 이러한 보험에 왜 가입할까요? 실제로 현장 교사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장과 동떨어진 교권보호 배상제도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서 배상보험 사례와 같이 앞으로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실 때 아주 작은 현안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비례대표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접해 왔던 지역 현장의 목소리 중 시급한 교육현안이 교원안심소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들과 학부모ㆍ학생 간에 다양한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교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접비대면 전화상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휴대전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편적인 필수품으로 교원들의 학부모와 학생 간에 실질적이고 필요한 학사운영 상담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당연시하는 선의의 생각으로 사용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됨으로써 수업 중은 물론 퇴근 후까지 전화ㆍ문자, SNS 신상 노출로 교권침해는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한다는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8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33개 교섭ㆍ합의 내용에 안심전화 대책 시행을 포함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에 예산배정 지침까지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조례, 협약, 예산배정 등 짜임새 있게 제도적인 기반은 잘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조례와 협약에 따라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까지 해 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교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안심번호제 이행을 추진하는 실제 책임자 및 실행하는 관리자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지적입니다. 학교별 학부모 총회 및 연수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 교사에게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무관심과 떠넘기기라는 소극적 행정업무로 요약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현장에서 안심번호 이행 문제가 다른 큰 과제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도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 나아가 책임감과 적극행정의 자세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 자질 부족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나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경우 각 학교에서 “알아서 선택하세요.” 식으로 떠넘기기식의 행태를 보이거나 학교의 행정실 담당자의 경우도 교육청 등 상부기관에서 예산 배정이 되어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가 부족하고 ‘올해 안 해도 내년에 예산이 다시 내려오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아도 그만’ 교육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책임자나 관리자들은 본인에게 크게 필요 없는 제도라 할지 몰라도 정작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교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실질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매년 반복되는 현안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의 구성원 중 책임자가 많습니까, 현장의 교사들이 많습니까?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매년 예산배정 문서만 내려주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개선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청을 대신 전달하며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심전화 및 문자발송 관련 조례도 제정해 놓고 교총과 협약으로 실행력을 높여 놓았고 예산도 학교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안심번호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교총과 협약된 사항을 보면 매년 각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별로 맡겨 버리면 매년 예산배정 문서만 학교에 내려보내는 도돌이표 안심번호정책만 계속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해서 현장 교원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행정추진 차원에서 교육청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도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직접 펼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민원처리담당자분들과 교원분들께서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지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하여 근무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이 재적의원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의장님! 시작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김시용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여러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애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회이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분석도 많이 하시고 자료수집 등 저도 질의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기 임산부 및 위기아동을 위한 정책 고민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경기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통해 임신ㆍ출산 초기 위기대처 지원 상담 등을 지금 제공 중에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아동 발생 시에는 시도-군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기아동의 경우에 일시보호소 인도를 통한 긴급 보호조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 및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시군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양육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도 첨언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 일시보호소를 금년 내 추가 개소를 하고 전문인력을 지속 확대하여 촘촘한 위기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이 소상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갖고 있는 제 생각과 철학을 짧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이인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땅에 오는 모든 생명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땅에 버려진 아이는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우리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또 실제로 희생자가 생겼는데 이렇게 우리 땅에 어떤 형태로든지 오는 생명은 축복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태원 희생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고 또 유가족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이 땅에 오는 생명들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원하지 않은 출산과 임신이 됐든 또는 키울 의사나 또는 키울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됐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인애 의원님 질의 끝나고 제가 따로 담당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게 하되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공공이 안 되면 민간영역까지 같이 협업해서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위기 임산부 실태조사 실시, 위기 임산부 비밀 상담소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여성가족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서는 베이밸리시티와 선감학원을 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지사 취임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고 하나는 전라남도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의 소속에 불문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이밸리 문제는 저희 실무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상대편 선거 때 상대 당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지만 저는 인수위 단계부터 협치 얘기를 하면서 다른 당 후보들이 낸 공약 중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좋은 것이 있다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공약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는 만난 자리에서 저희 도 방문을 제가 초청을 했고 서로 교차 방문하면서 만약에 김태흠 지사께서 경기도에 오면 제가 1일 명예 도지사 위촉장 드려서 우리 경기도와 충남도 간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에서는 베이밸리 이것이 도지사의 1호 공약입니다.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앞으로 경기도와의 협력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전남지사와의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옛 건물 일대 공원 조성 및 보존에 대한 견해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선감학원 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참담했습니다. 비록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40년 동안 일제강점기와 권위정부 시절에 운영됐던 그야말로 어린 소년들의 인권을 유린한 현장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보면서 비록 40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지만 정부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저는 참 참담하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관선시대의 일이었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시절의 일이었지만 현직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제가 희생자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고 다음 날에는 우리 진상위와 함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피해자 본인들께서 여러 분이 눈물 흘리시고 아주 통곡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경기도지사 사과를 받아서 오늘은 집에 가서 발 뻗고 자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밭에 떨어진 수수이삭 주워 먹다가 교사에게 맞아서 실명할 정도까지 갔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그때 자기를 때렸던 교사 이름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선감학원의 실태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렸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드렸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제복지원 사건도 있었지만 저는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의 그 문제의 실상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선감학원 피해자 또 이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시는 일이 생기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감학원 피해자들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가 신고가 돼 있는데 제가 만나본 그 피해자 회장 되시는 분도 가족에게 최근에서야 자기가 선감학원 피해자였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할 정도로 가족에게도 얘기를 못 하는 아픈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갔더니 옛날 사진들이 있는데 그때 여기 수용돼서 일종의 붙잡혀 온 아이들, 선창가에서 수십 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철없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옛 선감학원 건물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해서 선감학원 역사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위에서도 저희 경기도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하면서 아마도 첫 선례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또 다른 유사한 일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우리 김철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여쭈셨습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권역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규제 재정비 또 도시계획고권 강화 등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비도시지역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담당 간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비도시지역 내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교통불편, 환경오염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리 박명수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 시군 기본계획을 협의ㆍ심의하겠습니다. 생활권역 인구배분계획,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부문별 계획 등을 제시하고 국가철도망 등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된 발전방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군에서 기반시설 확충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좋은 제안과 질의를 해 주신 박명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 재정비 또 도시계획고권 관련된 사항은 저희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시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분석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시장님과 합리적인 논의를 했었고 함께 문제를 풀자고 하는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뜻을 같이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더 논의할 게 있겠지만 일단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이나 인천시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수도권매립지 사무처리 관련 지방자치법 제164조 또 169조에 따른 업무처리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우리 수도권 인구가 2,600만이나 됩니다.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인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 시장님과 첫 번째 모임은 제가 주선을 했고요. 두 번째 모임은 인천시장님이 주선을 했고 다음번 모임은 서울시장님이 주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신뢰감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인천 회동에서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정상 가동에 합의를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와 양 시장님과 환경부장관 이 4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먼저 실무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서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근로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사례까지 들어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성노동자의 경우에 악성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이서영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명감 갖고 어려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감성노동자들이 자책과 자괴감을 느끼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 이직 등까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경기도는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교육과 심리상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작업 중지, 치료와 상담 지원, 폭언 금지 문구 게시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보다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에 감정노동 관련 단체들과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과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인식개선 등 감정노동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이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감정근로자분들의 보호대책 관련해서는 노동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조직개편에 대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가 규정상 20일 이상으로 돼 있고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보다 단축할 수 있어서 보통 2~3일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보다 긴밀한 협의를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20일”을 순간적으로 “40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었다.”고 하는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와 오늘 또 본회의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주시는 5분발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제가 주시는 5분발언 말씀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저희가 참고하거나 반영하거나 또 정책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교육문제에 관한 관심 그리고 조언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교육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인애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이인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 베이비박스에 보내진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시고 미혼모 학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또 미혼모 학생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것은 답변드리고 나머지 미혼모 정책과 관련한 것은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저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새생명의 존엄함, 귀중함에 대해서 성교육시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토의학습의 기회도 갖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안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에서 철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저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철진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와 관련한 질문을 주시고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혁신학교 정책을 수정ㆍ보완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고 그다음에 경기교육의 방향이나 원칙으로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학교가 만약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기조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혁신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고 제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각 혁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경기도의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될 만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거나 아니면 서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확산시키고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할 수 있도록 확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재지정 문제는 현재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원하면 혁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혁신학교가 사업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번잡한 절차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실제로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하되 일단 그런 예산들을 혁신학교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일반예산에서 혁신학교나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시달하되 그 예산에 대한 쓰임새를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는 데 쓰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해서 학교가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자율적인 체제로 바꾸려고 지금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보다도 훨씬 더 아주 유연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쓰면서도 행정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기능적으로 조금 변화된 교육상황을 반영도 하고 가급적이면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이 좀, 행정이 더 집중되는 게 좋겠다 해서 교육청 본청의 기능을 좀 줄이면서 또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을 하면서 그 남는 인력을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현장으로 혹은 학교현장으로 꼭 배치가 안 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교육청이 통합해서 수행할 경우에는 학교현장의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지금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시하고 감독하는 기능보다는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으로 도교육청의 기능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마 초기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되는 분들이 이제 주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불안감들이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경기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 기능적으로 양쪽에 배치돼 있는 부서 간의 어떤 협력문제 혹은 자칫 전문직들은 북부청에 또 일반직들은 남부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통해서 그건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점들을 계속 저도 설명하고 우리 간부들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앞으로 근무형태가 이제 바뀌겠구나 하는 데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보다는 이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규칙 개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반영되고 또 실제 근무형태는 조직개편의 규칙보다는 저희들이 근무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계획을 해서 이제 사는 곳이 원격지라 하더라도 본청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이런 형태의 스마트워크 내지는 공유사무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유연한 근무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래서 정책발표만 하고 현장에서 공감되지 않고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정책들의 경우에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는 취지로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교원 안심 소통과 관련해서 교원들에게 안심번호제가 잘 확산이 안 되는 점 또 그 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 또 너무 자율에 맡기지 말고 학교별로 하지 말고 총괄해서 교육청이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심번호 같은 경우를 많이 안 쓸까 했는데 실제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간에 안심번호가 실제 통화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070이나 050이나 이런 번호가 오면 일단 좀 잘 안 받는 습관들이,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있는 이런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심번호가 생각보다는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에 대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거듭,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오전에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 추경이 지금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애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 꼭 좀 추경을 학교 현장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또 여러 학교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정책협약과 관련하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시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와 경기도의 주도적 추진 필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조례에 의하면 도의회 의결사항이 업무협약에 포함되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충남도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도의회의 의결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사전의결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47조에 도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등입니다. 또한 도는 협약체결 전 9월 23일 기획재정위원장님에게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조례에 규정된 도의회 상임위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경기도와 충남이 함께 상생ㆍ번영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경기도의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충남도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기도와 충남도의 연접 지역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교통망 확충,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평택ㆍ당진항의 물류환경 개선 등으로 미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충남 해안지역 관광협력, 해양쓰레기 처리 공동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충남도와 협력 이외에도 경기도의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 도의 실무부서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운영하여 협약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책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2021년 5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위헌ㆍ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하였고 또한 관선시대에 경기도는 운영 과정에서 아동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유해 발굴과 관련하여 언론인 질문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은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유해 발굴은 검찰의 지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등이 필요한바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발굴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는 국가 유해 발굴에 행정지원 등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와 협력하여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과 권위주의식의 위헌ㆍ위법적 국가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명시하고 국가에 대해 피해 회복 조치 및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국가 배상ㆍ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내년 예산편성 시 김동연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내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 예산에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에 관한 입장과 김포시가 매립지 관련 지원 정책 및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는 2016년 매립지가 사용 종료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이 2년간 9차례나 만나 어렵게 합의로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포시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김포시가 매립지에 관련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인천시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대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의 특별회계 목적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자금이 명시되어 있고 이 주변 지역에는 경기도 김포 양촌 일원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 근거는 협약을 통해서 마련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김포시의 지원비율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김포시 지원비율이 영향권 주민 수 비율인 11%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4자협의체, 실무협의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김포시와 공동대응하여 지원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 시군에서 소각시설 26개소 5,000t을 운영하고 있으며 26년까지 광역시설 4개소를 포함한 소각장 9개소 840t을 신증설하여 5,954t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처리체계 다변화를 통해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 기업과 관공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업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인센티브 제공과 제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공공분야에서는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로 이번에 도청 내 매점에서 일회용컵을 금지하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 기반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제도화하여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법령을 중앙정부와 협의ㆍ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쓰레기 정책에 많은 관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베이비박스는 현행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별도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입양의 날 행사라든가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편견 입양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이에 대한 홍보방안도 마련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 대상이 다소 불명확한 등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대상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아동 대상 합동점검이나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위기 아동 발굴 등을 통해서 보호시설과 연계한다거나 치료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 임산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밀상담소 개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비밀상담소 개설 및 지원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임신한 미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 2개소와 미혼모 모자가족 복지시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비밀보장하에 상담 및 출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의 임산부들이 적기에 편안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 지원 실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연계 여부,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혼모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ㆍ부 거점기관, 미혼모자 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이 제대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와 아동, 미혼모의 생활 안정과 보호, 자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도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노동자분들이 민원인과 직접 대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먼저 노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사업장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문화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조치와 사건 발생 직후 대응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로 민원창구에 폭언ㆍ폭행 금지 문구 게시와 CCTV, 휴대용 영상기록장치, 안전요원 호출기 등 안전장비 등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사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사건 발생 시 대응조치는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사전 안내하는 법적조치 경고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과 감정노동자를 분리하고 세 번째로 감정노동자의 감정 소진 회복과 휴식에 초점을 맞춘 심리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행위 후속조치로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요구 등 법적조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심리상담,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별 심리상담사님들과 협약을 맺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노동자분들이 민원인과 간접 비대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화응대 노동자들은 우울증, 무력감, 가슴 뛰기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화응대 노동자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무소진 감소에 초점을 맞춘 전화응대 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한 후 내년에 전화응대 노동자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자동응답 및 녹음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욕설 및 폭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강현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성과와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관련 상위 계획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중장기적으로 권역 체제 변경 검토 제시, 물리적 규제에서 협력적 성장 관리로 전환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와 정부 협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40년 전에 제정되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반을 넘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공업지역 조성 면적을 제한하여 소규모 공장의 개별 입지에 대한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민선8기의 공약사항으로 적정 상향 면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경기동남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중심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비도시지역 개발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고권 강화를 위하여 도의 도시계획권한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개발 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도시계획고권 확립을 위해서 경기도의 도시계획권한 일부를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 정비 및 미니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최적의 관리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도시계획권한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그간 시군의 도시계획권한을 강화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등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선도적으로 위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권한 위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원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이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안심번호제 활용이 미흡한 원인과 현장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행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총괄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안심번호제를 도입한 초기인 2020년에 이용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초기에 10%에 불과한 그러한 교원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시에 교육활동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였고 학교 급별 상황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원 안심번호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후속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등교수업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바 교원 안심번호제 운영에 대한, 이용 실태에 대한 선생님들의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심번호제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070이나 050으로 뜨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를 스팸으로 인식하여 잘 받지 않거나 또는 학부모들이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서 걸었을 때 해당되는 선생님으로 번호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에 불편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요. 학교에서는 필요한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병행해서 요즘 좋은 그런 소통 어플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병행하고 또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사의 학교 전화기에 음성녹음시스템 등을 부착하는 등의 그런 조치를 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관련 예산을 교육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의 방안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이나 또는 행정실장님들의 어떤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관련 예산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 안심번호제 도입에서 근본 취지로 제안되었던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송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인애 의원님께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태어난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공동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현재 미혼모 지원 실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혼모 학생에 대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 시설기관 두 곳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원적학교에서 정상적인 졸업이 가능하며 위탁교육 과정을 통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이나 학교 부적응, 가정적 문제 등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 학생의 학교생활 및 심리ㆍ정서적 민감도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학교 대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및 홍보, 대상 학생 상담 등을 통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에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 안전망을 구축하여 상담 및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리ㆍ정서적 고위기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치료 지원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전성화 교육과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의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23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금년 한 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2023년도 사업계획은 잘 수립되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니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웅철 고은정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완규 김일중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희 김회철 명재성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성호 이애형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1명)

박명원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49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김상곤

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

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

김태형김태희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

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

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

양우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

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

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

이재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

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

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

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재훈양운석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52명)

- 경기도(41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종돈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지주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책기획관 최병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노동국장 강현도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노극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비상기획관 이순구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실장 류광열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제기획관 정도영도시정책관 황학용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재영건설본부장 한대희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교육정책국장 김송미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협력국장 이현철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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