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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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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9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제36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현안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9시02분)

○ 위원장 김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남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70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총규모는 31조 9,83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자체사업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신용보증 출연금 114억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7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 등을 감액하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및 국비 추가 내시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감액하여 변경안 총규모는 6조 56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이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5조 신설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1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조정내역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조 103억 원을 증액한 24조 2,06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총 1건 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12건 540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건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교스마트단말기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413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1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심민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끈기, 포용과 아량을 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수, 박세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 가속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체감경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1,390만 도민들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께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인내와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마지막 추경과 본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포용,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여섯 분의 소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고민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를 통해서 저희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하고자 했던 미래교육과 학력 향상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등 진짜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현안 사항들에 반영이 된 부분들 그리고 또 향후 미래교육 등 대규모 재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저희들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들을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예산안이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도의회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많은 정책적 고견들은 경기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정해 주신 이런 모든 예산들은 낭비 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학생ㆍ학부모들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다음에 있을 본예산 심의 때도 많은 관심과 격려와 또 소통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부득이하게 정례회에 회의를 갖는 예산심사로써 예결특위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여 지금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김민호김성수(하남2)박세원김도훈김미숙김재훈김현석서성란서현옥오석규

유경현윤충식이경혜이기형이기환임상오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정책기획관 서혜정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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