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서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7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안건 상정을 위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4번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진은 영화ㆍ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기도의 사진 창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의 정의를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육성ㆍ발전 사업 등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진 창작 및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3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제3항은 도지사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5번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영화제가 영상 문화ㆍ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내외 영화에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국내외 영화 제작,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도지사가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1년에 62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부산국제영화제 보니까 이걸 참조해서 62억으로다가 한 것 같은데 사업비 44억 원, 운영비 17억 원 이렇게……. 그 내용을 여기 보면 쭉 영화제 개최하는 데만 62억 그걸로다가 산정을 했는데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5조2항에 “국내외 영화 제작”이 들어갔거든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영화제 하려고 62억을 세워놨는데 안 하고 그냥 국내외 영화 제작 그 비용으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닌가 해서.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5조1항2호에 “국내외 영화 제작” 그러면 62억을 거기로 쓸 수 있다 이거죠, 매년. 영화제 개최 안 하고.

○ 윤성근 위원 영화제 개최 이런 거는 결정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내 아무 시군이나 할 수 있는 거죠?

○ 윤성근 위원 혹시 뭐 영화제 부천이나 판타스틱 그런 거 개최하면서 어떤 효과라든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거 한번 추계한 적 있으세요?

○ 윤성근 위원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죠?

○ 윤성근 위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다가 이렇게 딱 정한 걸 그대로 따와서 하다 보니까 국내외 영화 제작이 들어간 것 같아서. 우리는 순수하게 영화제 그거 지원해 주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닌가 해서.

○ 윤성근 위원 하여튼 영화제작비로다가 쓸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명시이월된 조서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거수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실 텐데요.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이라고들 특히 표현들을 해서 사실은 국도비 반납이나 이런 사안인데 그중에서도 국장님, 위원장님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조서를 요청드려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체육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기도의 팀업캠퍼스 시설공사 비용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억 4,900 정도 되는데 거의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예산집행이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여러 사항에 따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형태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 김철진 위원 실제로 공사계약까지 완료가 됐는데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서 청문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행정절차하고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업체순위 결정과정에서 이걸 좀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김철진 위원 원칙적으로 팀업캠퍼스의 시설보강, 저희들이 전에 팀업캠퍼스를 한번 가봤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금년도에, 2022년도에 시설보강을 통해서 이 시설의 활용도를 좀 높였어야 하는데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1ㆍ2순위 업체가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면서 청문절차를 1~2개월 연기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 김철진 위원 제가 볼 적에도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결국은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팀업캠퍼스의 시설보강을 통해서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관광과에 여쭤볼게요.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11월 28일에 예산이 잡혔나요? 문체부에서 결정된 게.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때 내려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언제쯤 그럼 진행하게 돼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의도치 않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럼 이거는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부하는 시기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 이경혜 위원 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 이경혜 위원 제가 굳이 명시이월이 안 돼도 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유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문화종무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사찰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4년인데 이 22년에 선정된 게 언제쯤인 건가요?

○ 이경혜 위원 그럼 문체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찰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건 맞나요?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22년도면 사업을 신청한 시기가 언제쯤이면 이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문체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면 어쨌든 문체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반드시 그냥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 이경혜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국비를 반영하고 도비, 시비를 다 반영하는 과정에 이 기준을 누가,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이 돼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과정과 선정의 기준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종무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2억 6,000이고 국비 반환금이 3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제서 반납하게 된 건가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 윤성근 위원 거기서 안 받아준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안 써서 그런 거 아니고요?

○ 윤성근 위원 한 6, 7년이 지나고 막 그래온 거라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이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 이석균 위원 자료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어디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무과에서? 자료를 주시는 것도?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자료들.

○ 이석균 위원 이 안에.

○ 이석균 위원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받으셨을 때, 작성됐을 때 한번 검토해 주셨습니까? 이게 내용상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

○ 이석균 위원 8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성벽 긴급보수 및 호우피해 전수조사 했는데 오른쪽 비고란에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석균 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22년 10월 설계용역 착수 예정”?

○ 이석균 위원 22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자료를 드렸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공식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자료라고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2022년 10월 설계용역 착수 예정”.

그리고 그 밑에 남한산성 여장의 또 비고란에 보게 되면 이월사유에 “22년 6월 자문의견에 따른 설계변경 진행 중”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지만 오늘 12월 달에 검토하는 자료상에 “6월 달 설계변경 진행 중” 지금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되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검토를 물론 하시겠지만 회의에 회부되기 전에도 한번 보셔서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안건으로 회부가 될 것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숫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로세로 숫자도 안 맞는 자료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내용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대부분 우리 남한산성 이쪽의 예산들은 국비가 많아요, 수해복구라든지.

○ 이석균 위원 네. 그런 게 많은데 9쪽에 12번 한번 볼까요?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앞뒤 맥락이 맞는지. 남한산성 성곽의 봉암성 및 암문 보수공사에 있어서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은 6월 2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용역기간이 1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집행하고 공사 들어가는 게 올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가는 게 맞느냐, 혹은 올해에 이런 설계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이석균 위원 네, 이게 3회 추경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뭐 이자 반납이라든지 정산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에 명시이월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 이석균 위원 그것은 이제 그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과다가 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좀 지장이 있겠죠.

○ 이석균 위원 그게 예산원칙상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드리는 거는 명시이월이 될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해복구는 둘째치더라도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돈만 갖다 넣어서 막무가내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 이석균 위원 정밀하게 고증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걸 수정도 해야 되고 재설계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충분하게, 사실은 명시이월이 된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라는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밀렸던 거기 때문에 다음에 꼭 집행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그 전에는 충분하게 용역비와 공사비를 따로 좀 세우셔서 충분한 시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에 충분히 금액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다음에 또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명시이월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대한 충분히 사전에 검토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그렇게 하셔서 충분히 좀 세우시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다음 예산에 충분히 세우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원화하자는 거죠. 아예 그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전문가들 모셔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국비 내시도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국비가 될 것 같은데요?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3회 추경 관련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65회 정례회에서 2회 추경을 통과시키고 또 다시 마무리 추경에서 통과시켰던 예산들을 통으로 다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통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그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시겠죠, 국장님? 앞으로 이월된 예산들에 대한 것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418페이지 문화종무과 그다음에 425페이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종무과에 대한 반환금은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해서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반환금은 기존에 5만 5,000원에서 한 15억 정도가 추가로 반환금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그 전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유산센터 건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전혀 없던 예산이 갑자기 반환금이 15억씩 나타나니까. 사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2019년 사업 예산이 이제 반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 완료하고 반납하라고 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닌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제대로 사업하신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어쨌든 국비로 내시된 사업 예산을 제대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경기도로 봤을 때는. 굳이 국비 내시된 예산을 갖다가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명시ㆍ사고이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