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의사담당관 양성호)
(11시22분 개식)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전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염종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어느새 2023년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비상한 시기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하루가 멀다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라는 3중고, 4중고로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기도민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겨울의 문턱에서 맞이하는 정례회지만 이번 정례회는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들에게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도록 이번 정례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도의회에게 부여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제1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들을 위해 잘 펼쳐졌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삶과 교육현장에서 올곧게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매진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가 경기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기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 민생을 살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산안의 면면을 철저하게 검토하되 반드시 법정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훌륭한 회기, 가장 뛰어난 정례회 의정활동이었다는 도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시군의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경기도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서울시로의 편입 문제는 지역 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뿐더러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들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금껏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원대한 미래를 한마음, 한뜻으로 구체화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으로 1,400만 도민의 힘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민투표라는 가시화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작스레 불거진 행정구역 개편 논쟁이 오랜 시간 걸쳐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기에 경기도가 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 우뚝 서며 위상을 정립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까?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경기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도의원입니다. 우리 가슴에 달린 배지는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과도 같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대사 추진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 또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런 정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역 소득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상승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미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란을 오히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하나로 묶는, 강고한 경기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경기도의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비회기 기간이었음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간 협치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단을 비롯한 양당 의원들께서 일하는 의회 시스템 구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공동의 목표에 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 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우리 11대 의회에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 상생의 정치일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달릴 때 경기도의회는 더욱 빛나고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토록 목 놓아 외치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리고 목표 달성도 그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 11대 경기도의회가 더욱 단단한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 온 우리 수험생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1,400만 경기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더욱 분발하여 경기도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주신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한 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경기도, 더 발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모두는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