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현안사항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국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예산 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액 기준으로 8조 5,236억이 편성되어 2023년 본예산 대비 5.8%인 4,68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 성과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1366경기센터하고 1366북부센터 2023년도 지출 세부내역서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4년도 지금 1366에서 자재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을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10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장님.

○ 국중범 위원 2024년도 신규 편성한 것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분명히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사람이 하는 거지 AI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몰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일몰되는 사업도 좀 질서 있게 후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몰시킨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오늘부터 다루기 시작해서 12월 21일 날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서 하면 당장 일몰되는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들은, 내년 1월부터는 그분들은 실직자가 되는 거고 실업급여를 받게 돼 있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거에 책임 있는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어떤 걸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6페이지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 이게 2024년도 신규사업이에요.

○ 국중범 위원 도비 100%. 예산안은 1억 5,800만 원. 그런데 저는 기존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을 일몰하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에 저희가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에 일몰된 것들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해 가지고 1억 8,100만 원에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 800명, 놀이활동가 양성 50명, 놀이프로그램 운영 60개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과 비슷한 예산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신규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성과 있는 사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에 대한 부분도 일몰시켜가면서, 저도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해요. 저도 0세아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예요. 이거 필요한 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도 일몰시켜가면서, 비슷한 놀이문화 확산사업도 분명히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 800여 명이나 받고 있고 놀이활동가 양성을 50명이나 하고 있고 놀이 프로그램 운영 60개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몰시키면서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는 왜 새로 시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 관련 예산 제가 이거 다 뽑았어요. 다 뽑았는데 저, 도지사 공약 예산에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예산 편성 일몰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일몰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랑 다시 협의하세요. 협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관련돼서 도지사 공약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도 칼같이 손질을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영유아 교구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같은 경우도 4억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취업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죠? 직접 지원하겠다. 모르세요? 50억.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경쟁률이 1.8 대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국중범 위원 3,400명 지원하는 건데 경쟁률이 1점……. 50억 지원하느니 거기서 45억 정도로 낮추고 이 일몰사업을 5억 정도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나중에 일대일 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50억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경쟁률을 좀 높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50억 예산 신청하셨는데 45억으로 좀 낮추고, 경쟁률도 높일 겸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일몰사업 중에 성과가 있는데 4억 3,500만 원짜리도 이게 사업량이 23개나 되고 17개소에 15개 시군을 대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다수가 있고, 위치해 있고, 그 사업들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사전보고도 없이 일몰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저는 45억으로 낮추고 이 사업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이, 그런 잘하는 사업들은 계속 일몰을 시켜요? 그래서 약간 사업이 부진한데도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도 올해 2개소 사업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요?

○ 조용호 위원 어차피 집행률이 0%예요. 그렇죠? 올해 아직까지 다 잔액이 집행, 마지막 비용이 지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주민참여가 아니었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주민참여로 특별히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 조용호 위원 같은 사업인데?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인데도 일몰되는 게 있고 계속하시던 사업은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바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년도 5개가 늘어나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다 정해진 겁니까, 다섯 군데가?

○ 조용호 위원 그 사업 내용하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조용호 위원 올해 것도, 이거. 같이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것도 37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이 좀 많이 부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 많이 깎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이거 통합되면…….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에서도 국공립 전환은 많이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 조용호 위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국공립을 확충 못 하면 그러면 리모델링비를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안착으로 돼서, 아니면…….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리모델링비로 국공립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얄팍한 1억 얼마도 이번에 다 삭감시키고 국공립은 이렇게 예산을 팍팍 증액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조용호 위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1억 8,000인가 그랬었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건 뭐 전액 삭감시켜버리고 국공립은 사업도 되게 미흡한데. 그쪽은 일몰시켜버리고 이쪽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고. 너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민간 환경개선 시설부담금도 반응이 좋았다며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제가 여쭙고 있잖아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리모델링비 그 사업을 특별히 삭감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럼요? 반응도 좋았고, 물론 본인부담금이 너무 커서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조용호 위원 시군들도 부담된다면 좀 더 본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어쨌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보니까 계속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유보통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는요. 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예산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예산액 내년도 미반영,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내년도 미반영,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 사업도 미반영. 이 미반영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냐면 위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게 했던 것과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금액을 올리거나 새로 만들거나 했던 사업들을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으면 추경에나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시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추경에 의해서 시군과 하다 보니까 잘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전부 미반영을 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말로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되냐고요, 지금.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전부 만들어 갖고 와 가지고, 예산을.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국중범 위원님이나 조용호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 온 사업에 전부 예산 협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를 국장님! 조정을 하실 때 잘 조정을 하셔서 적정선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조정을 해야, 예산과에서 아무리 삭감을 해 갖고 오더라도. 전혀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국에서! 여기서 지금 따지고 얘기해 봤자,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일단 예산액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왜 예산 미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를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아시죠, 내용?

○ 장민수 위원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특히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적 어떤 그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저는 사업을 좀 봤는데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신규사업도 더러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도 보면,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심의 거기에는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2년 10월에 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4년도부터는 확대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는 아닌 거죠? 이 기사 내용처럼.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배경과 그리고 말씀드린 절차적으로 민간위탁의 이 절차가 정확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그러면 아쉽게도 절차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기존 계획대로 시범 추진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올해?

○ 장민수 위원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업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 ‘혼자 크는 아이를 위한 유아 놀이코칭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작년에 이렇게 잘 돼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었으면 관련된 내용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사업도 있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이번에 신규로 채택이 되었죠?

○ 장민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보면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서 본 위원이 말한 그 조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 차원에서는?

○ 장민수 위원 이 사업이 물론 신규사업이긴 한데 그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여러 제언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장민수 위원 이번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일회성 사업에 포함이 돼서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절차를 꼭 지키셔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제대로 정착돼서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장민수 위원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150명 대상이에요. 자립준비청년 15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그런데 도내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경기도에서 파악한 게 몇 명 정도죠?

○ 장민수 위원 그렇죠. 1,760명인데 150명이라는 이 수치는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온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1,760명 중에 대략 사업 대상자가 25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신 거고 그중에 한 150명 정도가 듣지 않을까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여러 사업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 장민수 위원 멘토-멘티 사업을 포함해서 토론회도 몇 번 가고 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항상 도 차원이나 공공에서 준비하는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좀 뭐랄까요? 퀄리티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되게 취지도 좋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이거를 듣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 추진이 되니까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들으셨을 때 아, 이게 진짜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봐서도 월등하게 좀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추천할 만하다. 그래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이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 경기도 내에 건강한 도민으로 또 청년시민으로 잘 하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행감 때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 먼저 질문 좀 할 텐데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이 2023년도에는 6개 시군에서 지금 2024년도에는 10개 시군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동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도비가 3억에 대해서 33%였는데 그거는 올해는 홍보도 부족했고 좀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그 3억이라는 돈을 다 쓰지 못했는데 이제 10개 시군으로 늘려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일하게 포천이 23년도에는 하다가 지금 24년도에는 포천이 빠졌어요. 포천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포천시에서도 시에서 인정해서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해서 잘 성과가 안 나와서 포천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시군이 더 포함돼서 5개 시군이죠?

○ 서성란 위원 그 선정 기준은 또 뭐였어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도농지역은 교통편이 훨씬 더,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급되는 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에 한 분, 동행인 세 분 해서 다섯 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간호사, 뭐 또 어떤 케어 자격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든가 혼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료를 하시는데 위급한 상황은 아니고 정기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더, 아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33%인데 그거는 올해 처음이고 이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돈 안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10개 시군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제가 우리 온라인 경력단절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 실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도비가 똑같은데 하는 사업이, 그런데 왜 증액된 부분이요, 이 증액된 부분, 증가한 것은 산출내역이 어디에서 왜 이 금액이 증가된 거예요?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단순히 인건비 증액하고 관리비 증액인 거예요? 사업은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게 경력개발 센터 운영한 결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목표를, 먼저 사업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잘한 사업이거든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율이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었다고 하면 달라질 건 없거든요. 달라질 게 없는데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가 나오는데요.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아이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경기도에 5,500명 정도가 된다며요.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이 단순히 가서 부모가 없는, 부재거나 그럴 때 그냥 아이를 돌보는 거로 지금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돌봄을 할 때 부모들이 부재해 있을 때 안전하게 돌보는 게 첫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없는 시간에 교육적이라든가 효과적으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을 금방 어떻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콘텐츠 자체를 조금 퀄리티를 높이기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저는 이런 돌봄을 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이 부분에 이번에도 한번 좀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신규사업이 21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신규 21건에 대한 상세자료를 다시 좀 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서 30억을 넣은 거죠, 지금? 이거 자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상세자료.

가정폭력ㆍ성폭력, 젠더폭력 공동대응체계 확대 그것도 상세자료,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그것도 상세자료 그리고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이거 다문화 것 이것도 상세자료 갖고 오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왜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 김진경 위원 힘드시죠? 난처하시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열 번 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산계획도 이렇게 세운 것도 그렇고 집행부의 태도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일상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뭐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사님이 잘못한 건지 기조실장이 잘못한 건지 예산과장이 잘못한 건지 여기 답변석에 와서 저희가 지금 질의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예산을 다 일몰시키고 삭감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을 내세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이게 국장님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예산 가지고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럼 질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일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좀 드릴게요. 국장님,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 김진경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이 해당 사업의 일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이 되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김진경 위원 언급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행감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답변은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해 봤어요. 타 사업들을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줄어든 데 비해서 이 사업은 오히려 더 수혜 인원이 늘었어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본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의 경우 연 실적 나오지 않았죠? 실적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간의 실적의 평균을 내보았어요. 그래서 1년에 약 7,200명 정도가 본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같은 기간 도비 투입 금액이 1년에 약 4억 원 조금 안 되게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4억 아끼자고 생계형 취업이 절실한 연 7,200명 도민들을 궁지에 내모실 건지. 이게 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복지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억 아끼려고 40억 투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던 종사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잘 다니는 직장 하루아침에 잃고 길거리에 다 나앉게 생겼어요. 이대로 두실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시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핸들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핀셋 지원사업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일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곳이 어떤 곳이에요?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속하는 전업주부를 비롯한 경력보유 여성, 중ㆍ고령층 여성, 여성가장, 차상위층 여성 등을 포함한 일반 여성, 성인 여성이 처음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곳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가서 직장을 얻고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일몰되고 다 삭감이 됐어요.

저는 이 사업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나 인건비가 삭감되었죠. 보면 취업지원서비스의 질 하락이에요, 이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다 고용평등과예요. 사업들이 다 줄줄이 일몰되고 다 감액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들이 질 좋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노력도 하시고 어떠한 대처도 하시고 방안도 마련하시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중앙부처의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지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추진한 바가 있어요. 주문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뭐 어떻게, 노력은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가 시군하고 조율해서 예산 타진을 보겠다. 협의를 하겠다. 지원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표현 말고 정말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비가 반영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좀.

○ 김진경 위원 3개 시군은 어디예요?

○ 김진경 위원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 좀 할게요. 국장님,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또 분석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민 많으셨죠, 국장님?

○ 양우식 위원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편성하셨나요?

○ 양우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말씀하시는데 저희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그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 목록을 좀 봐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양육비, 임산부 상담, 한부모가족, 공공어린이집 이렇게 한 30개 채 안 되는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재정사업 운영경비 빼고. 이 내용들이 다 출산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업 가지고 대한민국 출산율 상승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되게 굉장히 의문이 큽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그마한 현금 살포용 사업을 신규로 계속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 양우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제가 보면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는데 “돈 살포식 출산지원 통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저출산 정책평가ㆍ핵심과제 선정 관련 연구. 이렇게 선심성으로 살포하는 현금성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저출산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노력하신, 고민하신 흔적은 알겠으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조금 돈 살포식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로 증액하시는 사업 부분에서 정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들은 다 삭감하셔라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양우식 위원 여성가족국 예산이 지금 다들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하는데 경기도만 지금 확장재정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5,840억이 늘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5,840억을 늘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각종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좋은 사업들이, 일자리 사업들을 전부 다 삭감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난리세요. 네? 너무 고민 없었다. 5,840억이 어떻게 늘었는지 다시 다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여성가족국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혀 이건 생각 없이 올렸어요, 진짜. 경기 360° 언제나 아동돌봄 사업. 이게 9개 사업인데 이게 9개 사업이 함께 같이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양우식 위원 이 9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 양우식 위원 뭐 뭐죠, 5개가?

○ 양우식 위원 네, 그리고요.

○ 양우식 위원 운영이요?

○ 양우식 위원 네, 또? 또 하나 뭐죠? 그럼 4개 말고 하나 더.

○ 양우식 위원 네. 아이돌봄서비스, 첫 번째. 두 번째,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네 번째, 가족돌봄수당.

○ 양우식 위원 방문형 긴급돌봄까지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전액 삭감하십시오. 특히 그중에서 신규 지금 말씀하신 5건 중에 2건은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이 두 가지는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 양우식 위원 6억 6,000만 원 이거는 신설 보장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다 마쳤습니까?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실에다 얘기하고 전문위원실에다 보고를 하셨나요?

○ 양우식 위원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했으면 바로 얘기해서 이런 검토보고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지.

○ 양우식 위원 그럼 가족돌봄수당 지원 이거는 사회보장협의회 마쳤습니까?

○ 양우식 위원 진행 중이에요?

○ 양우식 위원 언제 신청하셨어요?

○ 양우식 위원 지난주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이거 연말까지 안 되네요? 사회보장협의 결과 안 나오네요?

○ 양우식 위원 이런 걸 예산서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 전부터? 전액 삭감하십시오.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양우식 위원 사회보장협의 제가 알기로는 최소 아무리 빨라야 3~4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경기도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기 65억, 전액 삭감하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절차도 안 지키고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지 않고서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올리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이게 의문점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아동돌봄수당? 저거 뭐야, 여성가족국 세출안 설명서 보면 541페이지에 30만 원씩 7,203명에 대해서, 7,203명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산출식에 보면 6개월에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6월이면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이게 6월 전에는 시행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양우식 위원 그렇죠?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하시고 추경 때 재반영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저 잠깐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평등기금. 성평등기금 일반사업에다가 편성할 사업들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오시나요? 그냥 성평등기금 없어져도, 없어지면 이 10개 사업은 그냥 안 하실 건가요?

○ 양우식 위원 성평등기금 일몰로 해서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양우식 위원 이 10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선택하세요. 아니면 10개 사업을 다 일반사업에다 넣으시든지.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갖다가, 그런데 난 이 10개 사업도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시급한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4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한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전입금은 2018년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2020년도가 되면 역전이 됩니다. 기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전입금도 없고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감당도 못 하고. 기금은 매년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당치 않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주장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이 기금은 조만간 2~3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존속이 되더라도. 대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제안한 것처럼 빨리 일반회계로 넣을 사업들 재선정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양성평등기금 다시 만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일반사업에다가 넣을 기금사업들 정리해서 안 오시면 기금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10개 사업 다 일몰 폐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본예산안 552쪽 초등1 학교 안심돌봄 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7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6개 시군 6개 교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영기 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 김영기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18쪽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하고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늘봄학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 김영기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8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리고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게 늘봄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를 언제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돼 있죠?

○ 김영기 위원 이게 늘봄교실이 지금 25년도에 전면적으로 전 학교에 다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도입을 하겠다고, 늘봄학교를.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도비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도비를 써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기 위원 그럼 이게 초등 1학년만 쓴다는 얘기예요?

○ 김영기 위원 지금 늘봄학교가 여러 교사 노조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시행이 되면 교사들, 늘봄교사들 수급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늘봄교실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만 별도로 이렇게 돌봄교실을 만든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학교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사업이 시행될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잘 점검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본예산안 548쪽에 보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이 중복된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언제나(긴급)돌봄센터가 도비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 김영기 위원 신규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돼 있죠?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혹시 상임위에 이 내용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역입니까? 있는 조직이에요,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이?

○ 김영기 위원 그런데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비용이?

○ 김영기 위원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는 거니까 신규 인원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한 2만 3,000명 대상으로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영아종일서비스 또 시간제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주말, 공휴일은 휴무지만 1577 해서 번호 하나가 있고 또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공휴일 해서 우리동네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으로서 나름대로 커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긴급돌봄 강화 해서 3억 원 예산 편성된 거 있죠?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이 휴무일에 다 이렇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예산 3억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7.5억을 세워서 별도로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김영기 위원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충분히 아동돌봄서비스가 강화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3,400명에게 120만 원씩 해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잘 알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제가 보니까 중복 사업 참여 및 취ㆍ창업자 제외하고 3,358명에게 지급을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이 3,358명 지급한 인원의 취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국중범 위원 20…….

○ 국중범 위원 28점…….

○ 국중범 위원 28%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28%는 몇 명이에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요?

○ 국중범 위원 28%인, 2022년이죠?

○ 국중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1.8 대 1로 굉장히 경쟁률도 약하고 또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경기도의 경기여성들 중에 극히 일부예요, 3,400명 안팎이니까.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23년도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성과 해서 하면 9월 말 기준으로 취업 인원이 4,308명이에요. 도비 4억 3,470만 원을 들여서 취업이 4,308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50억을 들여서 3,400명에게 120만 원씩 주고 28.8%, 약 900여 명 정도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장기취업 일자리예요?

○ 국중범 위원 보세요. 도비 4억 3,470만 원 들여서 상용 취업 인원만 723명이에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성과는. 50억을 들여서, 그냥 100% 장기취업이라고 합시다. 그건 900여 명이고 인원도 3,400명만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부 신청주의에 입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6,803명 그래서 경쟁률은 1.8 대 1 이렇게, 조금 표현이 그렇다 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하는 확률도 이렇게 좀 낮은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이어야 되고 다수가 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21년 동안 이쪽 일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견지해 왔던 입장이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4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시장 모시고도 일을 해 봤고 지금 도의원 6년 차로 가고 있는데 항상 정책을 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 같은 금액이라도 얼마만큼 수혜자가 많을까 그리고 성과가 많을까 이걸 우선적으로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주말 동안 지역행사도 안 가고 다 뒤졌어요. 공약 예산부터 시작해서 신규사업, 일몰사업 해서 전체를 다 뒤져봤는데 차라리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3,000명만, 사업량을 3,000명으로 하고 120만 원씩 하면 36억이에요. 36억만 이쪽 사업에다가 쓰시고 14억은 차라리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쪽으로 예산을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위원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폐업도 심각한 문제로 몰려 있고요. 근데 국가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예산을 줄여서 보육 수요에 따라서, 사업 수요에 따라서 원아 수나 개소 수가 적어지니까 예산을 자꾸 줄여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같은 수준에서 줄이고 있고 그런데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하시는 분들도 전월세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인건비 상승도 말도 못 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작년 예산안에서는 조리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 밖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추가반 운영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이거를 해 주셔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이 좀 단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ㆍ민간어린이집 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걸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이유식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월령에 따라서 이유식이 다 틀려요. 초기ㆍ중기ㆍ말기 이유식이 다 틀리고 아이들 먹는 것마다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혹은 이런 여러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강도도 높고 노동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정책토론회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조리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조리원을 할 거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좀 편한 데서 하고 싶지, 이렇게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예전에는 인건비가 높았어요. 그거 아시죠? 그 내용 아세요?

○ 국중범 위원 모르세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가 가정ㆍ민간보다는 높았어요.

○ 국중범 위원 내용 아시냐고요?

○ 국중범 위원 많이 높았어요, 많이 높았어.

○ 국중범 위원 지금 70만 원으로 통일됐어요, 통일. 통일되다 보니까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조리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어요. 노동강도도 높고 노동시간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식사를 대체로 밥이나 간식 통일되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0세아 같은 경우에는 월령별로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유식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갭을 좀 우리가 다시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면 통일시킬 것이 아니라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오른 것만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도 조금 상승을 시켜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시군으로 가시면 시군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 국중범 위원 그렇죠.

(타임 벨 울림)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 이게 사람 구하는 게, 인력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장선생님들이 본인, 시간 추가되는 것, 노동강도가 강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대거나 이렇게 추가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저 현장에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콩을 전날 불려야 돼요,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선.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전날 조리를 위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감점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네. 콩을 미리 불려야지 애들 이유식 만들든 먹일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콩은 당일 날 불릴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현장 상황을 모르고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날 콩을 불리지 않고 어떻게 다음 날 그걸 합니까? 그 콩 불리는 거를 부정행위로 해 가지고 감점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단속해서 이미 평점에서 반영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 억울한 거를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 상황인데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 관심사항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제가 따로라도 찾아 뵙고, 다른 장소에서라도 찾아 뵙고 좀 몇 가지는 더 현장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여성가족국의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칠까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와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인력이 감축이 될 예정이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여성가족부의 여러 삭감에 대한 혹시 후폭풍의 영향이 가장 큰 걸까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아니면 원래 예정돼 있었던 혹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중앙의 그런 상황에 따른 어떤 대응에 대한, 변화에 의거한 결과일지 궁금해서요.

○ 장민수 위원 그럼 이 감축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생기는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굉장히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해 드리면 어쨌든 이 기관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다 아마 평가가 들어가는데 분명 작년까지 평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운영도 우수하게 한다고 평가가 됐는데 갑자기 인력을 감축하라는 말에 대단히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감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인력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냥 감축을 하라는 통보만 받아서 대단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이 들었고 특히 지금 이것에 영향을 받는 시군이 아까 15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시도 포함해서 3명의 인력이 감축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챙겨주십사,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이게 중앙의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혹은 경기도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물론 현장에 납득을 100%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과정 과정에서 어떤 박탈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는 최대한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단순히 이게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좀 달라진 여성가족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거 기업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사업설명서는 34페이지네요. 이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어떤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확대하는 거다. 이게 어쨌든 도민참여위원회인 인구톡톡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하잖아요?

○ 장민수 위원 이게 늘어나는 건 참 좋고 좋은 방향인데 이게 그냥 양적 팽창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고 확실한 질적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증액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만 늘리고 지원금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진짜 뭐랄까요,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이 기업이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여성가족국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진짜 그냥 단순히 기업의 그런 어떤 친화인증 마크만 부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이 예산이 진짜 소중하게 사용이 돼서 경기도에서 기업에 다니는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내가 어떤 저출생에 의한, 출생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내가 받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추후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쯤에 저를 포함해서 이거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걸 더 발,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발전돼서 경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좀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 질의 저기는 끝났는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는 좀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을 할 때나 또 모든 업무를 할 때, 지금 여성가족국에 보면 삶도 들어 있고 삶의 질도 들어 있는 게 여성가족부의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예산인 게, 경기도민에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 고기를 자꾸 줘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경기도민들이 힘들었을 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을 제시해 줘야지 그때그때 조금씩 줘 가지고 해 봤자 목마를 때 물을 조금씩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하나가 있으면 정책이 정말 잘못됐으면 일몰시킬 수도 있고 신규 정책을 만들어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몰을 시키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턱대로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예산 부분 보면서 아마 교육청하고도, 우리가 내년에 2024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면서 교육청하고도 지금 협의해야 될, 이거를 돌봄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지금 다 협의가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이게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으면 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이죠. 협의도 안 됐는데 예산으로 해 놓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받아줄 쪽에서는 준비도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오래된 학교는 지금 거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 여유가 지금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된 성격도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으로 집행을 합시다라고 어떤 그게 정확하게, 이건 MOU를 맺어도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거는 서로가 그 바탕이 계획적인 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으로 올라올 수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이거 예산 줘도 집행 못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이라고 올려놓은 게 상당 부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 여성가족국 생각만 있는 거야. 이게 자체사업이고 31개 시군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해요. 안 받는 데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기관 대 기관이에요.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충분한 협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균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기관 대 기관의 협의가 안 끝났으면 이건 집행 못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자체로 경상적경비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하고의 협의, 거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31개 시군을 갖고 있지만 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아니에요. 원만하게 협의 이루어지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교육청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교육지원청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하던 사업들도 막 서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디테일한 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는 아마 사업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양육환경과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시군 등을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