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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2023.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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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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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회의록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후보자(윤덕룡) 인사청문회
2.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후보자(윤덕룡)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후보자(윤덕룡) 인사청문회
2.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후보자(윤덕룡)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15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청문결과 집계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문결과를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 수행능력 그리고 공공기관장으로서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은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윤덕룡) 인사청문회

(15시21분)

○ 위원장 김완규 그럼 제1항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덕룡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덕룡 임명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선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임명후보자 윤덕룡. 경기도의회 의장님 귀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윤덕룡 임명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내외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 윤덕룡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노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제 소개와 향후 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에서 만 2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KDI 글로벌경제실 초빙연구위원으로 올해 5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시경제전문가로 일하면서 정부의 정책개발, 정책자문 그리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는 성장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지표가 직간접적인 연구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데이터 기반 일자리정책 수립 경험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과정에 정책지원모형전문가TF팀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2,441개 재정 데이터와 국내외 주요 데이터, 5,284개를 더한 7,225개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여기서 일자리모형은 중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일자리모형은 57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형을 구축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또 일자리정책의 성과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정책에 피드백하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인적자본은 단기간에 만들어지거나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일하면서 일자리 관련 중장기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중장기적인 변화 방향 그리고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장기적인 변화 방향과 또 수립 가능한 대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식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민선8기 출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출범 이후에도 도정자문위원,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측면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도정에 측면으로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민선8기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기회를 일자리로 바꾸어서 실현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것이 일자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 공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온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더 많은, 더 나은 그리고 더 고른 일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일자리재단 대표로 취임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의 비전 업그레이드와 업무 정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재단의 업무는 95%가 대행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재단이 주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없지는 않았지만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경기도의 일자리 종합정책을 일자리재단이 주도해서 수립하고 또 사업내용이나 업무에 대한 정비도 도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데이터 기반 업무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또 사업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는 일자리 중심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업무성과를 기관의 목적에 맞게 일자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일자리영향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협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고 관련기관 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들도 여러 곳이 존재하고 또 교육기관들도 있습니다. 상호 간의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지만 상호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의회와 일자리정책 공동추진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공급하는 도와 그리고 재단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 소개 말씀과 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하는 걸로 하고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덕룡 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저희가 임기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한 4개월 지났는데 일자리재단 이사장 청문회를 벌써 두 번째 합니다. 일자리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윤경 일자리재단 이사장이 한 1년 5개월 정도 임기를 마치고,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그리고 공백기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채이배라는 정치인이 와서 약 한 9개월 정도 임기를 마치고 또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춘희 대행을 상당히 여러 번 맡고 계신데 직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실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임기가 2년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임기를 또 채우실 수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원한 이 자리는 남은 잔여 임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임해서 3년을 해야 일자리재단이 제대로 길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자리재단이 일을 하나 연결해 주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꿈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자리에 제가 임명후보로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길 위원 매년 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인데 정말 그 자리가 막중한 자리라는 것은 뭐 생각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임기 채우시고 2년 더 하시고, 2년 더 하셔도 그동안 임기 동안 정말 실적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후보자의 추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본연의 경기도 일자리 거버넌스 있죠, 거버넌스. 역할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일자리재단 사업 자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자리재단의 사업이 위탁사업이 1,357억, 올해 기준으로요. 그리고 재단 자금으로 사용한 사업을 보면 71억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재단이 하는 일은 5.2%에 불과하고 94.8%는 사실은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단이 어떤 정책을 세워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그 영향을 우리가 또 측정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위탁사업 위주의 어떻게 보면 생각은 없이 근육만 가지고 일하고 있는 조직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비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을 갖춘 다음에 도하고 다시 협의하고 해서 다시 업무 정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병길 위원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창업 지원기관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일자리재단의 본연의 업무는 창업 지원이 아니고 매칭과 교육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매칭하기 위해서 잡아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육을 위해서 기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창업 지원으로 지출된 사업 보면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창업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창업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린 이유는 매칭과 교육은 이미 노동시장에 있는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은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저희 재단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매칭과 교육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만 도와주면 새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하고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창업과 관련된 것은 경과원이라든가 신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더 열심히 하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으니까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길 위원 일자리재단 조례에 의하면 창업 지원 상담이나 여성 창업 지원에 국한돼서 경기도 창업전문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타 기관이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협업을 많이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직무계획서를 제가 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에서는 다른 기관과 달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스타트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경과원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 스타트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복되지 않게 소통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후보자 신분이신데 임용이 되신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실지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자리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꿈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저희 기관이 맡고 있는 만큼 저도 한 사람 일자리 늘리는 것이 생명 살리는 소중한 일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업무를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부터 할게요. 괜찮겠죠? 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력을 지금 보니까 주로 경제 쪽의 전문가이시고 또 경제 쪽에서도 대부분 국제금융 흐름을 국내 경제나 세계 경제에 비교해서 하는 보고서를 되게 많이 내셨는데 일자리는 거시적인 것보다 미시적인 사항들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저희는 일자리재단이 현재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고학력자들도 지금 다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고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상황이어 가지고 대표의 어떤 성향이, 상황이, 결정이 기존에 있는 방향을 틀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시경제를 주로 해온 사람으로서 노동시장을 보는 시각이 거시경제환경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쪽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가 5%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유지될 경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 그러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측면들을 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제환경의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경험이나 식견이 일자리재단의 일과 그 방향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청년실업 또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여성 일자리, 고학력자 일자리 이 부분은 결국은 산업 구조 변화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제가 일해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쌓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충돌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이제 하시면서, 저희가 행감과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른 것들은 여쭤보고요. 대표의 투명성과 정직성은 ESG에서도 요즘에 되게 기업 공시로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보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분명히 대한민국에 없을 때 대표님,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내에 주민등록 등이 등재돼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리고 중간에 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재되고, 보다가 저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해명 내지는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가면서 저희 형님 집에, 유학 가기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 주민등록이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고 살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봤더니 형님이 이사 가시면서 저는 없으니까 그거를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편지를 냈더니 다시 그거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살 때는 계속 여권을 연장하러 영사관에 가게 되면 영사관에서 다 검증을 거쳐서 여권을 연장해 주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말소됐다고 해서 다시 살린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어서 저도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가 다시 회복된 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 말고도 인사 검증에 관련돼서 추후라도 요청이 있으면 좀 더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경험은 지금 현재 연구보고서 이외에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 보고서 내용이 경제에서 그게 사용돼 가지고 결과를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그게 저희가 알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본 보고서가 경제나 아니면 저희가 일자리 관련이니까 이쪽에 연결돼 가지고 정책으로 나와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희들이 보통 공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컨피덴셜하게 내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건들은 밖으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 나오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가 있을 만한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환율정책이라든가 또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정부 내부문서로 작성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은 그 내부에서 활용돼 왔고 또 아직까지 바깥으로는 이렇게 공개되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아서 겉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제가 출간한 보고서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세미나 자료로도 쓰이고 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거는 일자리재단도 연구원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용역비를 경기도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글자로만 돼 있는 거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정도의 효과뿐이 없는 거죠. 실질적인 보고서가, 통계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행감이나 예산심의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신미숙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가장 크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자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거시경제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 거시경제를 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기여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거의 외환위기 정도까지 갈 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일 가격이 배럴당 128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큰 적자를 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제가 저희 팀과 만든 오일 가격에 대한 추정 모형에서 한 달 동안에 1달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재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돼서 제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남경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후보자님, 여기는 후보자의 수행능력과 인성을 갖춘 이런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남경순 위원 태도부터 고치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간담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웃음이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남경순 위원 아니, 청문회 하는데 부드럽게 보여서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청문회를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 주고 그건 아니죠. 후보자에 대한 수행능력이나 자질을 보는 거지 우리가 웃는다고 그래서 해 주고 웃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도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그런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자리에 섰을 거 아닙니까? 청문회 자리 그럼 한 번도 안 서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제가 청문회 자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거 유념해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혹시 김동연 지사님하고 인연이 언제부터입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재부의…….

남경순 위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겠죠? 기재부에 2년 6개월 근무하셨잖아요. 거기 있을 때 기금평가팀장도 하셨고 거기서 인연을 맺으신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 전에도 아마 몇 차례 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기재부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2009년보다도 더 먼저라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경제부지사 물망에도 오르셨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언론에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압니다.

남경순 위원 언론이 아니죠. 사전에 모종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 쓰지 뭐 언론에서 그냥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 그렇죠.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물망에 올리신 건가요, 지사님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지사님이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써서 저는 아마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종합분과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제가 내용을 보면 지금 계속 거시경제, 거시경제 하시는데 그리고 이거는 일자리라는 거는 사람과 연결하는 거지 데이터화돼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석하고 이러는 거 연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과 사람의 연결이에요. 왜 경제를 계속 강조해요? 제 생각에는 지사님의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일자리재단에 들어오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청문회, 일자리재단의 후보자로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또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보면 그럼 그런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지사님에 대한 그런 거 인연으로 해서 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건 조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인수위원회도 하시고 경제부지사 물망에도 오르시고 그리고 그전부터, 2009년 전부터 아시고 사람이 인연이라는 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인수위에 하지는 못하시겠죠.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라고 그러면 대답하세요. 예스인지 아니면 노인지요? 얘기를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지사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남경순 위원 그렇게 말을 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그거 기존에 기본에 답이 나온 걸 뭘 그렇게 피해서 말을 돌려서 말씀하세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고 지금 여기 대외경제정책연구 보면 재직 시 작성한 보고서가 68건이고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조선에서는 64건의 칼럼을 쓰는 등 다양한 거를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공부하셨는데, 박사까지 받으셨는데 킬대학에서, 왜 일자리재단을 선택했는지 일자리재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데인데 아까도 후보자께서도 얘기했죠? 일자리재단, 이거는 TMI겠지만 9대 때 제가 일자리재단을 우리 같이 도랑 만든 거예요. 제가 애정이 가요. 가장 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탁사업이 지금 94.8%죠? 제가 계속 그것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건 5.2%만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일을 하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경제학박사가, 경제학하고 연구만 하신 분이 사람과 일자리하고의 연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데이터화, 무슨 차세대 예산 모형의 DF도 하셨고 다 데이터화만 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요. 과연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당한지를, 적합한지를.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일자리정책이 정치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정책 기류고요.

남경순 위원 답변을 빨리해 주세요.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까지 7분이니까 빨리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남경순 위원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의 경제에 시급한 현안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학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보는 관점이 경기도에 뭐가 가장 경제의 시급한 상황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기도에요?

남경순 위원 네. 경제전문가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기도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 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에 일하는 분들이 경기도에 35%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한번 구조조정 압력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져서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경순 위원 금리는 전국적으로 다 아는 바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셨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봤습니다.

남경순 위원 거기에 첫 글자가 뭔가요? 뭐가 써 있나요?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있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잡아바만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마 눈에 띄는 게 사람마다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했으니까 그걸……. 거기 보면 “일과 사람을 연결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남경순 위원 “네.”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자세히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서로 눈에 띄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거기 화면 딱 뜨면 그게 문구에 나오는데 왜 보는 눈이 틀려요? 그러면 누구는 그거 보이고 이건 누가 보이고, 눈이 다 각자인가요? 색맹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고, 그러면 못 보셨으면 못 보신 걸로 하고.

그러면 일과 사람이 연결하는 그 문구에 있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라고, 어떤 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이 매칭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그 정보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서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말씀이 틀리잖아. 매칭사업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을 주든지 이게 매칭사업이지 구인구직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칭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시하고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위탁사업은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너네들이 일해라 하는 거지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니, 그 매칭하고 이 매칭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그 매칭사업은 소위 공동투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매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인자의 수요와 구직자의 수요를 매칭하는 것을 상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경순 위원 사람을, 저거를 매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논문 외에도 많은 칼럼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11년도에 보면…….

저기 위원장님, 저 5분 연결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지금 여기 1분…….

○ 위원장 김완규 오케이, 좋아요.

남경순 위원 21년도 10월에 보면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검은 코끼리라는 주제로 이코노미조선 칼럼을 쓴 거 기억하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남경순 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많이 읽어봐서 공감을 했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검은 코끼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갑자기…….

남경순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후보자가 책을 쓰신 건데 검은 코끼리에 대한 그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지만…….

남경순 위원 제가 설명해 드려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도의회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검은 코끼리가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남경순 위원 아니, 본인이 쓰시고 그것은. 본인이 그거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해결 안 하는 게 그게 검은 코끼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인데 일자리재단에 존재하는 검은 코끼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남경순 위원 네, 그거 지금 질문드렸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가장 큰 검은 코끼리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순 위원 조직과 사람이죠, 조직과 사람. 지금 일자리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출산 그 외에. 그거야말로 거시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저는 우리 검증하는 거 지금 일자리재단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왜 자꾸 다른 데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바로 사람과 조직이에요. 왜 알면서 답을 안 하시고 왜 자꾸 다른 소리만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재단은 2016년 9월에 공식으로 된 건 아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다섯 번째 지금 대표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제윤경 대표님 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기부금 금품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공직윤리법 위반 또 중도에 사퇴했어요, 1년 5개월 만에.

채이배 대표이사, 위원님들이 청문회 할 때 질의했어요. 후보자님, 어디 임기 마치실 겁니까? 아니 아니, “출마하실 겁니까?”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임기 동안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월 말 갑자기 사퇴하셨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제가 식구끼리 전국투어를 했어요. 내가 이거 보고 일정 끝내고 왔어. 이거 채이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은 거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위원님들, 이거. 군산에 가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이거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다 모든 거 일정, 군산 일정 취소하고, 이거.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16년도에 했으면 일자리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있을 때 설립된 거기 때문에 애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 대표님이 바뀌고 이렇게 나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윤덕룡 후보자를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정말 기대하고 정말 일자리재단이 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또 일자리재단, 위원님들이 일하고 사람이 연결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는데 뭐 1년 일하면 되지 무슨 3년 또, 2년 더 한다고 그걸 옳은 답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웃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니, 아까 2년 할 거냐고 질문을 하셔서.

남경순 위원 아니죠. 그럴 땐 우리가 임기가 위원님들이, 정확히 들으세요.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그냥 남은 잔여기간 1년 할 겁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한다고 3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아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걸 지금 청문회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정말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혹시 그럼 검은 코끼리가 본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럼?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 그게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청문회는 또 얘기하잖아요. 후보자의 검증하고 그런 걸 보는 거지 왜 자꾸 딴 데로 답을 주시냐고, 답답하게.

아무튼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하신다니까 일자리재단 책임 있는 대표로 해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후보자로 되면, 후보자에서 내정자로 되면 대표로서 일자리재단을 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자생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94점몇 %에 대한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종합적인 컨설팅과 내부 토론을 거쳐 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전의 정합이라는 조직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했는지 고민을 했어요. 나는 또 ‘정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가지런히 꼭 맞춤”을 정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김완규 시간이…….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정합할 건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일단은 비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4.8% 위탁받은 기관에서 주도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을 위한 조직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구상하신 일자리재단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400만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인 건 아시죠? 도민과 소통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켜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당시 경영평가팀장의 경력이 있는데 재직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영평가팀장으로서요?

김도훈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영평가팀장은 경영평가팀을 이끌어서 한 팀에 맡겨지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의 평가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팀장이었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각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표들을 전문성에 맞게 배분을 하고 또 그 지표들의 평가에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평가 이후에는 그 지표들마다 평가된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팀장이니까 단장이 제일 위에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단장께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럼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팀장 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서 좀 파악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혹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를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재단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내용이 자발적인 사업이 없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만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측면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공공기관이면서 일자리재단이 계약직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기관이 스스로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다가 자신 있게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을 그런 계약직 비중과 그다음에 자발적인 사업이 없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재단의 역할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그러니까 경기도 일자리정책 전체를 제가 담당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경기도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경기도가 베이비부머 비중이 높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35%를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가 31.2% 해서 한 430만 명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1차 베이비부머라고 불리우는 55년생에서부터 63년생까지 퇴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실업에 또는 노동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경기도가 지금 전체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고용률 면에서 높습니다, 64.5%고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63.2%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여력이 더 높다. 그리고 구인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직자에 비해서 구인자 비중이 얼마인가 하는 배율인데 그게 0.63으로 즉, 100명이 일을 찾고 있는데 6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경기도의 장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0.61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도전은 결국은 제조업을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많은 경기도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나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중소기업들이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불리는 이유가 각 중소기업 하나 하나가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특화된 그런 생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한다면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재단의 역할은 일할 기회와 고용할 기회를 만들어 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방향 찾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리고 혹시 경기도 청년 나이가 35세,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저저번 달에 통과시켜서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가 됐는데 일자리정책이 35세 이상의 39세 이하 청년에게 알맞는 일자리정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35세와 39세요?

김도훈 위원 네, 일자리정책에 대해서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이분들한테는 전문성을 높이는 자기만의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5~39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경향이 많아서 각자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스타트업 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그분들도 만족하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11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청년들 상대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19~34세 해서 면접비 수당하고 어학자격증 응시료를 지급하는 마지막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1인당 최대 30만 원, 시험당 최대 10만 원씩 3회, 저가 시험일 경우는 연간 10만 원에 4회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령이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4세까지로 공고가 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김태희 위원님 두 분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연령을 더 높인 것 같은데 사업설계를 처음에 도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 주신 대로 청년에 대한 연령이 높아졌으면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재단도 지금 동두천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두천의 이전 부지가 토지오염 부지로 사실 미군부대를 동두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동두천시와 연결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토지 정화를 하게 되면 한 86억 정도, 한 4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 공공기관이 그 86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경기도에서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래서 다른 대안들이 여러 가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구 도청을 쓰는 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문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안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주신 그 제안에 대해서 도청 내에서도 무게 있게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요. 그 대안 말고도 또 몇 곳이 검토 대상에 있고 또 그렇지만 동두천과 협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협약의 무게감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충실히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느라고 지금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저도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 청년사업 중에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에 지급되고 있고요. 지금 24년도 예산이 2,826억, 만 39세까지 한 92만의 경기도 청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6억만 지금 현재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826억인데 여기에서 청년기본소득 만 24세에게만 주어지는 금액이 900억이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험적인 소득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이 원래 저희 학문 세계에서 학자들이 제시했던 기본소득은 특정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의미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왜 하필 24세냐 그리고 1년 100만 원, 그것도 지역화폐로 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소득 실험이, 제가 이제 실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대상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이 특별히 없고 청년에게 필요한 소득을 조금 보조하는 보조금 성격이지만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논란을 우리 사회에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는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경기도 청년은 약 한 360만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그 예산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이 2,826억인데 거기에 900억이 넘는 돈을 만 24세 청년에게 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만 24세에게 주는 성남에서 시작돼서 경기도까지 펼쳐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에 의해서 특혜 아닌 특혜로 지금 현재 청년들이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 인사청문회 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재단을 잘 이끄실지 조금 더 유념 있고 그다음에 청년에게 조금 더 관심 있는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력을 보면 대부분 다 연구원 이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경제전문가라고 자청하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불려 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자천타천 경제전문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일자리재단은 연구를 하는 데가 아니고 현장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연구만 하던 시절이랑은 다를 텐데 혹시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게 되면 일자리재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재단에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이 위탁사업만 하고 있는 기관인데 제대로 일자리정책을 하는 기관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구라도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기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거기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자리재단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에도 없었거든요, 그런 지적을 받았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상이나 목표가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타당한 지적이고 당연히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자리재단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95%에 해당하는 대행업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자리연구센터의 전문가 역량을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도 조정 기능이 주가 되었지 기획기능은 제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재영 위원 사실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이 부분을 다 파악하고 목표나 구상까지 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 인구는 한 1,400만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이재영 위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6%를 경기도민이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부천이 속해 있는 서부권역은 인구가 한 2만 7,000명 정도가 거꾸로 감소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일자리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이런 통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연구원이셨고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실 것 같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부천은 2만 9,000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전체 서부권역이 2만 7,000명인데,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서부권역 중에서 증가하는 도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서부권역, 특히 부천의 이런 인구 감소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감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은 일자리에 연계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특한 특징은 일자리, 교육 그다음에 주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짧게 가는 걸로 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천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략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부천에 있는 사업체의 한 8만 8,000개 중에서 종사자 수가 한 3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약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는 14%이고 10인 미만으로 늘렸을 때는 36%가 아주 영세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차이나 직종이나 숙련도 등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미스매치하고 그다음에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찰적 미스매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우리 산업의 고도화가 서부권역, 특히 부천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일자리재단이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구조에 대한 문제도, 모순점도 해결하지 못하고 조직개편도 잘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직개편에 매몰돼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불필요하게 기관 이전 문제 때문에 일자리재단 본연의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께 이전 문제 관련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물어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들으시고 행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경투실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텐데요. 그 질의를 하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시고 과연 일자리재단의 이전 문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한 곳에 있는 것을 균형 발전이라는 기치를 두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서부권역 부천에 있는 이 빈자리는 누가 메꿀 것인지,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전 문제만 놓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 기관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이 부분은 제가 수치까지는 몰랐었는데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의 사활이 사실은 경기지역의, 경기도의 제조업에 굉장히 뇌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것 유념하겠고요. 그리고 재단 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유념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스매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능 수준별, 업종별, 인력 수급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내부에…….

이재영 위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제가 없고 재단에 있을 거예요. 재단에서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오늘 결과가 좋게 된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일자리가 매칭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 협력체계들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 위탁사업 위주의 약간 좀 받아먹는 사업에 대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일자리재단의 조직개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만큼 사업구조도 개편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동의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관직에 계시면서 쌓아놓은 인맥을 활용해서 현재 지금 일자리재단에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이성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잡아바 플랫폼은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잡아바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잡아바의 문제점은 일자리 연결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회원은 누적 회원 수로 한 205만 명대로 늘었고 그다음에 접속자 수도 605만대로 제가 본 기준으로 보면 늘었는데 ‘이렇게 늘었는데 왜 일자리는 연결이 안 될까?’ 봤더니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장 중요한 일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기능인데 ‘잡아바가 왜 사람은 느는데 일자리 매칭은 줄어들까?’ 봤더니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수창구 역할을 하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접수 때문에 사람들의 드나드는 빈도수나 숫자는 늘어났고 오히려 일자리 매칭은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매칭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구인자가 여기에 잘 안 내놓는 것이 아닌가, 안 내놓는 이유가 뭘까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인자가, 즉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구인광고를 자꾸 낼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일자리 플랫폼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기도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또 일자리재단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저는 소위 얘기하는 앵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또 27개 공공기관이 있고 또 도가 있고 이런 모든 공공부문에서의 구인광고는 모두 여기서 낸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매칭에 허브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앵커 프로젝트로 잡아바에다 올리게 된다면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민간 기업들도 구인광고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성호 위원 민간에도 일자리 플랫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공공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안 나오는 게 정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에도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그걸 모든 지자체마다 만드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나라일터라는 건 아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이성호 위원 그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경쟁력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런데 저희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매칭이고 또 에듀케이션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니까,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 유연성을 경직시키고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교란시킬 수가 있는데 그 부작용을 없앨 방안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1년 계약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다년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1년 하고 또 새로 계약하고 또 새로 계약하고 하려다 보면 첫 번째, 그 인력의 전문성을 누적시키기도 어렵고 또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데 도에서 행정적으로 어쨌든 1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인데 3년, 5년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직을 또 상근직으로, 비계약직으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호 위원 계약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유연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총액 제한에도 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일단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늘려봤다가 더 안정적인 구도로 간다면 또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몇 번의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성호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9페이지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걸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자리재단 본연의 취지와는 많이 다른 게 아닌 겁니까? 오히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 부분은 일자리재단에서 지원하는 거에 기업 지원도 있습니다. 기업 지원에서 고용을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은 세 가지 기준으로 하는데 첫 번째, 소득이 얼마냐 되느냐, 안정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다음 커리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주요 기준인데 임금을 올리려면…….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임금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요.

이성호 위원 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집중하기에는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게 다 부족한데 이런 부분까지 할 여력은 없을 것 같아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직무수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관련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경력의 대부분이 연구위원이나 교수로서의 경력이신데 부족한 실무 경험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이 부분은, 일단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제가 대표로 일한 것은 NGO 성격인 기독교 싱크탱크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을 4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 대표는 안 했지만 경영진에서 일한 것은 한국투자공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관인데 운영위원회가 최고 결정기관인데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업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 업무를 이렇게 큰 기관을 제가 담당해서 맡는 것은 처음이라서 저도 조금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표 부재 시에 기관을 운영한 이사회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또 내부에 자문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나 이런 것에 좀 너무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경기도에도 수많은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좀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도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고 또 노인들의 자살률도 OECD 1등입니다. 국력에 비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이고 또 근심이 되는 수치인데 베이비부머들이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국가적인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고 사회적인 부담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바는 미니잡(Mini-Job), 미디잡(Midi-Job)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니잡, 미디잡이라는 것은 일종의 일자리 쪼개기인데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령 근로자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면서 하는 일이라서 미니잡은 0.5잡 정도를 미니잡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은 미디잡이라고 하는데 3분의 2잡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요에 맞게 그리고 신체적 역량, 정신적 역량에 맞게 하는 것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도입 가능한지 경기도에서라도 실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간다면 노인 빈곤 문제 그다음에 노인들의 정서적 문제 또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석훈 위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독일에 대한 일자리정책에 많이 견해가 높으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좀 한국 시장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벤치마킹해 올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게 어젠다 2010이라고 해서 슈레더 정부에서 만든 정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수요에 맞게 하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미니잡, 미디잡 같은 것도 그때 제시되었던 것들인데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미니잡, 미디잡이라는 것이 열등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전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3분의 2잡은 할 수 있다. 애 학교 보내고 10시에 출근했다가 3시에 퇴근하면 애 키우는 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 인구들도 내가 65세에 퇴직은 했는데, 80세까지는 요즘은 거의 청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일 내가 출근하고 싶지는 않다, 퇴직했는데. 그런데 돈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3분의 2잡 또는 절반잡 이런 걸 해서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자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든가, 3일만 나가든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더 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하고는 독일의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보면 다르니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잡아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잡아바 플랫폼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창구의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굉장히 높은 것에 반해 일자리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전석훈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공익적 평생 일자리 제공 앱으로, 매칭하는 앱으로 지금 기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사항은 말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앱을 개발한다……. 앱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공익적 평생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최대 계획하시는 게 3년 정도 근무를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거는 제가 아까 2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조금 열심을 보이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석훈 위원 일단은 계획하시고 계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일자리재단이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교육을 외부 사람들한테만 시키는 기관인데 내부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부 인력들이 먼저 전문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비전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 서로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도에서 95%를 대행사업만 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우리 기관이 자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끌어갈 만한 역량이 없어서 신뢰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은 일자리재단이 전문성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높여야 될 것 같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일과 업무의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일자리는 이 기관에 맡기면 되겠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일단 기관장 후보로서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동 비례 김선영 위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요, 일단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26페이지의 중간에 “거시경제적 여건 변화와 실업 또는 노동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환율ㆍ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노동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노동정책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경제상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단위로 평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평균,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4년 동안 평균 2.0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3.0이고 그전에는 4.0이었고 그전 90년대에는 그보다 높았는데 제가 10년 이동평균치로 계산을 해 보면 추세적으로는 매년 마이너스 0.24%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에 대한 우려를 좀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가 사라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각 개인들의 삶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성장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성장률이 1% 올라가면 실업률이 0.1% 하락합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0.14%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정책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금 경제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있어서 보통 거시경제에서는 이럴 때 확대재정정책 또는 확대통화정책을 쓰는데 오히려 축소 쪽으로 정책이 기울고 있어서 그렇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우리가 일자리재단, 일자리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노동하고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직무수행계획서 29페이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부 고객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선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경기정책조정분과인수위에 계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또 경기도정혁신위원장을 지내셨는데 지금 단년도 계속사업들이 일자리재단 사업의 주입니다. 약 1,400억 정도가 그냥 위수탁 업무를 하는 부분 쪽이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71억 원입니다.

김선영 위원 71억 정도 됩니다. 단년도 계속사업을 이게 위탁이 아니라 출연금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요. 후보자의 견해를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년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재계약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그러면 저희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한데 다른 분들한테 더 나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사실 저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년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형식의 사업구조를 만들 수 없을지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지만 사실 10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울러 현재 지금 일자리재단의 정규직이기는 합니다만 공무직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보고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거 행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직이 한 80여 명 되는데 한 50명이 직업상담사입니다.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보고받으시거나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임금이 제한되어 있고요. 임금상승률이 제한돼 있어서 아무리 오래 일해도 임금이 올라가거나 또는 직책이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자극할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 하는 것들이 좀 문제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호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공무직, 전반적으로 경기도 공무직도 그렇고요. 공공기관 공무직도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자리재단의 직업상담사는 보수표상에 1호봉서부터 31호봉까지 총 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집니다, 연봉으로. 그런 직업상담사한테 31년을 근무해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1년 차하고 30년 차하고 연봉이 400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 그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특히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구인 구직에 대한 부분 잡아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게 직업상담사 아닙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소위 얘기해서 내가 그냥 있어도 그만큼은 나오고 더 한다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든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보수표에 대해서도 이렇게밖에 못 가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재단 내부의 결정에 의해서 사실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도의 정책 그리고 또 의회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저희들이 수립되는 대로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내부 고객들과의 어떤 소통과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1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떻든 내부 고객이 만족스러워야지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 고객인 직원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소통은 개인적으로는 이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소통과 관련해서 뭐 기법이라면 기법일까 생각하는 것들은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투명하게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상대와 협의한다면 소통은 되리라고 보는데 말씀 주신 대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일단은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요. 보수가 유사 기관들에 비해서 한 10% 이상 낮아서 자긍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안정성 면에 있어서도 아까 계약직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중이 높아서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재원도 사실은 별로 없고 해서 우선 제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서 인건비 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2% 정도 오버헤드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가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라면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만족도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에 전체 보수표라든가 승진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조직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도와 의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미리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서 인수위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지금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도지사님하고 어떤 의견이 좀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본인의 신념과 그런 부분들이 충돌했을 때 그럴 때는 후보자께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보통 저하고 크게 충돌한 적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의 데이터 중심으로 제 논리를 펴거든요. 그리고 저도 데이터를 근거해야 제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통 주장을 해 와서 아직까지는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시니까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기회소득,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후보님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2016년도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 건 때문에 지금 한번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혹시 발생하면 어떤 결정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어떻든 지금 일자리재단이 본연의 역할인 기업에게는 좋은 인재를 소개하고 또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칭사업을 충분히 좀 해 주면서 우리 경기도민들과 또 우리 기업과 우리 노동을 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재단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순서에 의해서 김규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동위원회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위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규창 위원 오늘 청문회 자리까지 나오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아, 불러준 게 아니라 나오신 거지.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참 훌륭한 데 나오셨는데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업무를 하셨는데 신뢰를 받고 거기서 잘했다, 아니면 더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곳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걸어오신 곳 중에서. 그건 어디라고 봐요, 지금? 생활하실 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 스스로 가장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2010년도 G12와 관련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에서 G12 의장국을 맡았었는데요. 그전 2009년도에 런던 회의 때 제가 한국 대표로 워킹그룹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그 워킹그룹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철시켜야 될 목표를 제가 한 회의장에서 30여 분간 토론을 거쳐서 국가에서 준 미션을 제가 충족시켰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때 사실 제일 기뻤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아시다시피 전임 대표이사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공백기간이 참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임기가 언제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규창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규창 위원 24년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하시면 뭐 3년 아니라 4년도 되시겠죠. 그런데 채이배 전임 대표이사가 부임을 하고 상당히 계획적인 행보를 했어요. 90개 위탁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70개로 줄였어요,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과 조직으로 집중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후보자님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조직, 사업의 방향, 방향성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은 지난번에 채이배 대표께서 조직 정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 정비는 일자리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7년 전에 출범할 때 4개의 기관이 통합되어서 출범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기관이 원래 있던 자리 근처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 업무의 양과 범위만 좀 넓어졌을 뿐이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이배 대표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근거는 각자 분업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럼 각 본부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남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북부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면 북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본부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갖추도록 조직개편을 한 것이 채이배 대표의 조직개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온당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해야 할 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한 것은 온당한 조치였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조직이 이렇게 되면 한 지붕 네 가족, 한 지붕 다섯 가족인 채로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즉 물리적인 결합은 됐는데 화학적인 결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이 조직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을 주도적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정책도 제시하고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요, 교육분야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업 지원 정책의 혁신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일자리영향평가 제도도 하신다고 그랬고 공동 지원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그랬고 기업맞춤형 지원 제도도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규창 위원 이와 같은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조직개편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규창 위원 조직개편을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개편 제도와 직원들이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을 해 오면 1년도 안 돼 갖고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 이 자리에서 또 저 자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더라도 목표를 정말, 앞으로의 우리 일자리재단의 영구적인 방향이라면 한번 이런 거를 딱 정리를 하고 계속 그 자체적으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새로 대표이사 후보로 지금 하신 우리 대표이사 후임께서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신다 그러니 참 너무 조직개편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올 때마다 조직을 바꾸면 이 조직의 안정성은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에서 인력이 이동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존재,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당장 “이렇게 하자, 급하게.”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조직이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맞는 조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부토론을 치열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결론을 현재의 구도에서 최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참 말로는 쉽지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엄청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실 거예요. 새로 대표이사님께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들께서, 종사자들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것은 조직개편 할 때는 정말 충분한 토론과 회의가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정말 토론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의 생각과 또 의회에서의 생각 다 틀릴 거예요. 그걸 종합해서……. 목표는 하나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날로 날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되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규창 위원 일자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노인분들이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많이 소외를 당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취임을 하면.” 이사님께서 이사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1세대 베이비부머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 연령도? 그래서 주변의 선후배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니잡, 미디잡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빅푸시가 일어날 수 있는, 즉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익지 않은 아이디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몇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재단의 연구진들하고 또 실무진들이 사실은 현장경험이 가장 많으니까 실무진들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몇 가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준비가 되면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로 선임된다면 임기를 끝까지 지키시고 직원들의 고충을 반영한 조직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부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유념하시고요. 운영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이력서에서 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고등학교 78년도 졸업하시고요. 군대 복무를 81년도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 독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8년도부터 80년 3년 기간은 뭐 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이력서 보완하는 것의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뭘 줬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재수, 삼수하느라고 숭실대학에 입학을 해서, 군대 가지 않으려고 일단 입학을 했다가 공부해 보니까 재밌어서 숭실대학의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학년 때 군대에 가기 전에 5ㆍ18도 나고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는 분이 독일에 교수로 계셔서 그분이 “독일로 오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중퇴를 하신 건가요, 대학교 중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닙니다. 다 마쳤습니다.

김태희 위원 대학교를 마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왜냐하면 준비하는 동안에 어학 배우고 서류 수속하고 하느라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학력에 있어서는 누락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졸업을 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건 누락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제가 보통은 다 쓰는데 쓸 칸이 없었고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 칸은 더 만들면 되죠. 그건 기본이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리고 저희는 전공분야, 전공만 쓰거든요.

김태희 위원 앞으로요, 이력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셔요, 인사청문회 하실 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중간에 입학, 이게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다음에도 더 큰 인사 더 하시게 되면 꼭 그런 건 입력을 하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누락한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졸업하신 거 그것도 한번 따로 다시 제출하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 본격적으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후보자님의 오랫동안의 거시경제 분야, 평화 그다음에 통일 그리고 금융분야 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연구와 자문과 학계에 많이 계셔서, 물론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공공기관장들을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솔직히 많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더구나 1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잖아요, 잔여 임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요, 경영자세요. 연구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재단 대표 되셔서 연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연구는, 지금 재단에도 일자리연구센터 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거기서 해야 돼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맞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 전에 행감 때도 항상 일자리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받아요. 개선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고 연구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하셔야 되고 리더십 발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나셔야 돼요.

재단 조직체계 어떻게 되죠, 현재? 공부 좀 하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조직체계라고 하심은…….

김태희 위원 현재 조직개편 현황. 몇 실 몇 본부 몇 센터 몇 팀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본부는 지금 4개죠? 네,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1실 4본부 1센터 20팀이에요. 취임을 하시면 저는 각 실, 본부, 센터, 팀의 직원분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관리자급들이고 만나셔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아까도 조직개편 언급을 좀 하셨는데 조직개편 하지 마십시오. 그 조직개편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끝나시고 또 연임하시게 되는 좋은 계기가 있을 때 그때 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겠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 있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이 만약 취임을 하시면 여기 업무 파악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행감 있죠? 그런데 후보자님은 행감 안 하시죠? 저희가 아무리 오늘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도지사님이 임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후보자님 행감 안 하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행감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제가 가능하면 이게 더 뒤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상임위 예산 할 때는 후보자님이 있으실진 모르겠어요. 저는 스펀지처럼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내부의 조직의 문제 그리고 재단의 아까 했던 동두천 이전 문제 그리고 재단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어떻게 경기도에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통계로 접근하지 마세요. 통계로 접근하시면 직원들이 대표님한테 통계를 보고하다가 끝나요. 저는요, 후보자 대표님의 스타일을 더 바꾸셔야 돼요. 그 부분이 후보자님께서 또 더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이거는요, 인터넷 생방송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재단의 직원들과 관계자들도.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님의 리더십과 소통의 능력, 노사 관계 그리고 도의회와의 관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게 결국은 재단의 평가고 그리고 기관장의 평가가 될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후보자님이 2016년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하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런 적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저도 자료 인터뷰 봤어요. “사회보장의 핵심은 필요성의 원칙.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주는 건 과잉 복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말씀하신 워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이 있고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홍보하는 거 아셔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사업비가 한 5억 넘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간단한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후보자님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입장은 뭐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저는 실험적인 소득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기본소득은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집단의 선택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의 외형적 조건, 형식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표 선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은 목표가 좀 다릅니다. 기회소득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예술인 기회소득인데 예술인 기회소득은 1년에 75만 원씩 2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대상은 예술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되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김태희 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린 건 아닙니다. 내용은 네이버에도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대상이 어떤 일을 할 경우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참여소득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표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굉장히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제가 그 인터뷰에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지출이 OECD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보장적 지출은 안 하면서 다른 것으로 건너뛰게 되면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라도 다 줘라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인터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신분과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으시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특정 언론사에 칼럼을 몇 년째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가 되시면 이런 활동들은 더 계속하실 건가요? 칼럼을 쓰시거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칼럼을 쓰는 것은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꼭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한 기자가 “선배님, 이거 하나 좀 맡아서 써 주십시오.” 해서 쓰게 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것도 사업소득이 있는 겁니까? 원고료가 있는 겁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거는 사업소득은 아니고요. 한 번 쓸 때 1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김태희 위원 하여튼 원고료는 있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원고료는 있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원고료는 있는데……. 네.

김태희 위원 일단 공공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본인의 자유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혹시나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참,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요점 위주로만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셔.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서현옥 위원 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더 고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업의 현실이라든가 근로자의 현실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거시경제를 하다 보니까 총량적으로 아는 것은 있습니다만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현실적인 면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결합과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김태희 위원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고요. 계약기간이 1년이시잖아요, 지금 우선? 1년 동안 조직개편 하시다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이미 채이배 이사장님께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서현옥 위원 지금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잡아바라는 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떻게 경기도에 있는 기업인들이 잡아바의 플랫폼에다가 올리는 것과……. 지금 보면 사람인에 올리는 게 더 많아요, 보면. 그리고 근로자들도 사실은 잡아바보다는 사람인에서 어떤 구직활동을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잡아바 플랫폼을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들이? TV에서도 광고 나오는 것들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굳이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 본 것은 ‘경기도 내의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일자리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경기도에 있는 기관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구인을 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지금 본 통계로는 적어도 구인에 실패하는 퍼센티지가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서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다시 재정비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요. 취업을 했더라도 이직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왜 이직이 많아지는 건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일자리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업과 또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동의합니다.

서현옥 위원 네. 하여튼 간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오셔서 근무하시게 되면 경기도민의 일자리 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윤덕룡 대표이사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상황을 보면 일을 참 열심히 잘 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홍원길 위원 반면에 아까 위원님, 모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어떤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열여섯 분이에요, 위원장 포함해서. 최소한 “홍원길 위원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여기 룰을 잘 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해서…….

홍원길 위원 저는 질의한 위원의 질문 내용은 최소한 메모하면서 면접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 메모는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답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홍원길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유사한 질문들을 몇 분이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뒤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이병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단전출해서 직권말소가 됐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그때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홍원길 위원 아, 외국에 있으면 예비군 안 받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외국에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홍원길 위원 국내에 들어오셔서 직권말소 됐던 걸 다시 살렸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거는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살렸습니다.

홍원길 위원 아, 살려놨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그리고 예비군훈련은 그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예비군훈련은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홍원길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78학번이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숭실대 입학하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숭실대는 79학번입니다.

홍원길 위원 79학번이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79학번인데 어떻게……. 81년도에 군대 가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데 졸업을 하셨다 그랬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제가 과정만 마치고 갔는데 졸업장은 그다음 해에 나왔습니다.

홍원길 위원 숭실대가 2년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4년이죠.

홍원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79학번이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79학년도에 1학년이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80년도 2학년이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81년도에 군대 가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81년 3월에 갔습니다.

홍원길 위원 82∼83년도까지 군대 계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면 복학하신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죠.

홍원길 위원 그런데 예비군훈련 안 받았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 학교에서 받은 건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이 학교에서 받든 예비군장에 가서 받든 훈련 아닙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저는 “민간인으로서 훈련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홍원길 위원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보면서……. 자료 2쪽, 3쪽을 보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윤덕룡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웃으시면서 “칸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기재를 안 했다.”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칸이 대학교 쓰는 난이 한 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칸이 없어서, 보통 저희 전문가들 또는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여러 군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칸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지원할 때는 그런 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 근무할 때는 “본인의 주 전공만 써라. 앞에서 상관없는 전공한 것들을 쓰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 것이 좀 습관이 되어 왔습니다.

홍원길 위원 경기도도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대외경제 아까 거기처럼 대학교 거는 쓰지 말아라 이런 자료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냥 본인이 안 쓰신 거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웃으시면서 “칸이 없어서.”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

홍원길 위원 제가 마저 질의할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잘 돼 가지고 윤덕룡 대표이사 후보자가 회사 대표가 됐을 때,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됐을 때 면접을 보세요, 혹시. 그런데 그 면접 보는 직원이 지금 대표이사처럼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신뢰성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품, 태도, 청렴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죠. 100점 만점이면 몇 점 주시겠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불편하게 해 드린 게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원길 위원 아니,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표이사 입장에서 직원한테 몇 점 주시겠냐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뭐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원길 위원 세 번째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외환보유를 취급하는 회사의 경력 중에 운영위원으로 4년을 근무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경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그 운영위원이 상근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상근 아닙니다.

홍원길 위원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매월 한 번씩 합니다.

홍원길 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민간 운영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몇 분인지 기억 못 하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매년 운영위원회를 했고 그 회의가 1년에 12번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홍원길 위원 4년이면 48번을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거기에 참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홍원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건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이 10명이다, 20명이다, 30명이다 이것도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민간 운영위원들이 있고 당연직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아니, 다 그래요. 운영위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0명 미만이다, 10명 이상이다 이 기준도 없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아, 그 정도는 있죠. 10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홍원길 위원 오케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의 세 가지 기준이 뭐 뭐 뭐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일자리 평가에요?

홍원길 위원 아니, 일자리의 세 가지 기준, 아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소득수준하고 안정성 그다음에 다음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 외부의 평가 이 세 가지입니다.

홍원길 위원 소득, 안정, 커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나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대표이사가 되실 분이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 요새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

홍원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MZ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연봉 3,000만 원 정도 이상, 두 번째는 수도권이면 돼요. 세 번째는 워라벨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커리어, 소득, 안정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하신 우리 60, 58, 59 요 세대 때 얘기예요. 대표이사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대표이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청년들 어르신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죠,저는. 답변 좀 해 보실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거는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배운 대로 답변을 드렸고요.

홍원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원길 위원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의 일자리재단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일자리재단의 업무방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기술이 노동을 또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더 고른 일자리 관련해서 시장기능만으로는 일자리를 획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제한된, 접근성이 제한된 이런 취약계층 자생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강화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일단은 지금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원 출신의 경우에 기능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능, 제가 여기에 지금 두리뭉실하게 써 있어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이 부분은 결국 공공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도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이 사실 일자리재단 예산, 내년도 예산도 아마 분명히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주위의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시너지 창출하겠다.” 그동안 모든 대표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이거 얘기했어요. “협업하겠다.” 그런데 그냥 이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연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나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좀 더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그 서류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방향성만 제시를 해서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구체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그 구체화에 대한 부분을요, 이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잡아바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제 지역의 모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잡아바 플랫폼이 있는지도 몰라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잡아바 플랫폼에 올려본 데 같은 경우는 구인이 안 된대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일자리 연결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게 사업에 대한 접수 때문에, 회원은 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구인자들이,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내놓은 분들조차도 이 사이트에서 구인을 내놓으면 잡아바에서 안 보시나 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설령 그렇게 통해서 구인을 하더라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다른 부분의 센터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구인자와 그다음에 구직자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실제적인 이런 구직과 구인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의 구체적 실천계획 관련해서 네 번째 창업기업 공간 운영이 있어요. 새로 창업하는 기업도 플랫폼을 통해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스타트업 일자리 공간을 따로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이걸 써내야 돼서 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일자리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구체적인 거는 기술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도 잡아바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일단은 적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적어도요,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원하시고 하셨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부분 학계에 있다든가 연구하셨던 분들이 이 일자리재단 대표로 오시면 여기가 본인들이 연구한 것에 대한 실험실로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라고 일자리재단 대표,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연구하셨던 걸 실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하시고, 저도 지금 비전과 조직정비 관련해서 저도 아까 똑같은,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조직개편 하지 마세요. 1년 동안 하시고 업무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걸 실현시키고 구현시키는 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회와의 소통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 아까 협업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 기관들하고. 그냥 말로만 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 말로는 지금 협업하신다고 하지만 각각 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 사업의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김태희 위원 95%에 해당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역대 재단 대표들은 그런 요구나 아니면 노력을 안 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 않을까?’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저희도 한 2년 차이기는 합니다만 그전 의회에서도 항상 주로 단골메뉴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추진하는 공약 정책들,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의 청년정책, 뭔지 아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대표적인 정책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떤 걸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청년 사다리 문화정책하고 청년 갭이어 정책.

김태희 위원 그거 다 어디서 하죠? 수행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것도 저희가…….

김태희 위원 그런 식이에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청년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행감을 앞두고 일자리재단의 도 대행사업 중 청년 대상 사업현황을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거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받은 거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무려 예산이 청년 대상사업 위탁만 해도 1,093억 원이고요. 이에 따른 담당 인력이 정규직, 공무직 포함해서 19명과 계약직 36명 총 55명의 인력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황이 그래요, 실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청년지원사업단도 있고 시군의 청년문화 소통공간도 있어요.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과 관련해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청년 관련된 기관들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재단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 후보자님이 대표님이 되셔도 그거를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 데가 없는데요, 이 사업이. 그 정도 하시려면 웬만해서 김동연 지사님 직접 말씀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도 되려나 싶어요.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시면 이건 이렇게 사업이 계속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청년, 물론 청년 부서가 사회적경제국에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년사업과 관련된 기능이나 역할을 하게 되면 저희도 줄곧 이야기합니다. 청년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에 이 업무를 넘겨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래도 당장은 지금 함께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청년지원사업단이나 시군에, 각 시군, 31개 시군에 청년문화 소통 공간들이 있습니다. 시가 직영을 하고 있든 도에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든 많이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서 그런 현황들과 현장의 소통을 더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후에 또 만나뵈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노동위원회 산하 기관장들이 많으셔요. 열한 분 계십니다, 포함해서. 융기원, 경과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공공기관장들하고 하시는 업무는 좀 다르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제출해 주신 자료 가운데 도의회와 협력관계 개선 방안 중의 하나로 “도의회 의회정책추진단에 직원 1명 파견 중” 이 자료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받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혹시 이 파견직원이 다시 새로 교체돼서 온 거 아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만났습니다.

김태희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새로 대표가 되고 나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제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확인된 바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의회 쪽에 와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근무평가점수가 없대요, 일자리재단은. 물론 이제 여기 의회에 파견 온다 하더라도 다 그게 어떤 가산점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파견 온 인력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의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혜택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또 후보자로서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재단의 대표가 됐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공 분야, 경제의 어떤 전공 분야의 리더자였다면 지금은 한 400여 명의 인원을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게 이제 위원장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크게 좀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이 안고 있는 부분들이 네이버에도, 언론지에 잘 나와 있듯이 지금 부채가 한 998억 원 정도 그리고 부채비율로 따진다면 지금 500%가 넘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여기를, 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며 일자리재단의 직원들이 또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소원 수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왜냐하면 일자리재단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시면 위에도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하여튼 재단 만들어놓은 데 다 한 번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중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근처를 떠나서 저 멀리 또 가서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부분,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니까 일단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임명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후보자 윤덕룡 먼저 오랜 시간 저와 일자리재단을 위해서 청문회를 이끌어 주신 김완규 의장님 그리고 질문과 조언을 해 주신 경노위 소속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태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경영과 관련돼서 세세한 의견을 주신 것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사안들로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유념해서 추진하고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꼭 잊지 않고 경영에 반영하고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저희 운영 과정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신 말씀들이 저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극해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재단의 운영에 반영하고 주의해서 재단 업무에 개선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이나 조언들이 또 저한테, 제가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깨닫게 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청문회라는 취지상 저의 자질을 검증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하기는 취임 후에는 이제 저와 일자리재단의 협력자나 동반자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면 개별적으로 또 찾아뵙고 더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문결과 집계도 해야 되고 결과 작성 등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 한 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윤덕룡)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

○ 위원장 김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항「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사청문결과는 위원님들이 청문 평가표상의 평가지표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그럼 청문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완규 철회하시는 거죠?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럼 청문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후보자(윤덕룡)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1항 및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청문결과 의결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직후보자

윤덕룡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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