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한원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심사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에서 646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건비 등에서 64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