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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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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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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1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2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 논의가 완료되어 소위 심사보고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호 예산심사소위원장님, 임광현 부위원장님, 박진영ㆍ이혜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수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이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아주신 황대호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께는 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도 전체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게도 동의하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동의는 안 하셨지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기관에서 동의는 안 하셨지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대호 위원 여기 잠깐!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개별 건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인데 다 반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는 증액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위원장 이영봉 아니, 그건 의견이니까. 최종적인 것은 지사께서 하시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윤재영윤충식이경혜

이한국이혜원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안동광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체육진흥과장 남궁웅문화유산과장 박성환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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