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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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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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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김영기ㆍ김근용ㆍ이애형ㆍ이혜원ㆍ이제영ㆍ허원ㆍ문병근ㆍ서성란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김시용ㆍ유영두ㆍ오창준ㆍ이석균ㆍ김선희ㆍ이오수ㆍ윤종영ㆍ윤성근ㆍ박명숙ㆍ이용호ㆍ안명규ㆍ김호겸 의원 발의)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선영ㆍ김동규ㆍ이재영ㆍ조용호ㆍ장민수ㆍ조성환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애형ㆍ국중범ㆍ김정호ㆍ이은주(구리2)ㆍ오준환ㆍ김정영ㆍ김규창ㆍ전석훈ㆍ이혜원ㆍ김영기ㆍ유호준ㆍ정동혁ㆍ황대호ㆍ김동영ㆍ이경혜ㆍ이병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성호ㆍ김완규ㆍ서현옥ㆍ이용욱ㆍ홍원길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계속)
6.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계속)
7.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7일 시작된 제372회 정례회가 어느새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45일 동안 쉼 없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4년 2월 16일 금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총 14일간이며 2024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대집행부 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속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3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3.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김영기ㆍ김근용ㆍ이애형ㆍ이혜원ㆍ이제영ㆍ허원ㆍ문병근ㆍ서성란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김시용ㆍ유영두ㆍ오창준ㆍ이석균ㆍ김선희ㆍ이오수ㆍ윤종영ㆍ윤성근ㆍ박명숙ㆍ이용호ㆍ안명규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제3항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선영ㆍ김동규ㆍ이재영ㆍ조용호ㆍ장민수ㆍ조성환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애형ㆍ국중범ㆍ김정호ㆍ이은주(구리2)ㆍ오준환ㆍ김정영ㆍ김규창ㆍ전석훈ㆍ이혜원ㆍ김영기ㆍ유호준ㆍ정동혁ㆍ황대호ㆍ김동영ㆍ이경혜ㆍ이병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성호ㆍ김완규ㆍ서현옥ㆍ이용욱ㆍ홍원길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결산검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5항 안건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안건도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2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분명히 행감 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의회 회의운영 시스템이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면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회의록에 제 것만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서 클릭이 안 되거든요.

(「다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클릭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의회사무처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인력이 상주하게 돼 있잖아요, 2명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적하신…….

황대호 위원 유지관리 보수에 1명, 회의 시스템에 1명.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황대호 위원 지금 바로 오라고 그러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처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금 바로 조치 중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지금 오늘 양당 대표단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정이 바쁘다고 하시는데 일단 회의는 진행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나중에…….

○ 위원장 김정영 지금 5항부터 7항까지는 저희 위원회안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5항을 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계속)

(10시15분)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계속)

(10시16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항이 개정되고 선물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ㆍ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행동강령 규정 간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18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통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7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잊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선임 상임위로서 항상 도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김영기김정호남종섭오준환이경혜이애형이은주(구리2)

이혜원장민수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의정지원팀장 김경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동광

의사담당관 양성호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현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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