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겨울철 화재발생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애쓰시는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은 각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하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거수로,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희 안산서장님은 방금 화재로 인해서 가셨다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얘기라고 믿고 제가 그냥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2023년이 거의, 이제 우리 본부장님과 서장님들 대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서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일선 서에서 어찌 보면 휴가도 별로 없이 항상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에도 특히 더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 해 동안 정말 각 일선에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소방이 전국에서 1등 가는 소방으로 남기 위해서는 각 일선에 계시는 서장님들의 그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서장님들께 우리 위원회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 부위원장 문형근 네,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 수)

○ 이기환 위원 하여튼 한 해 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소방 일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석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웅 경기도북부특수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첫 번째, 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 대상자 및 간병료 지급현황 및 단가 최근 3년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4년도 예산 편성내역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 소방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그다음에 개최현황 및 심사내용 최근 3년 자료 주시고요. 네 번째, 모범공무원 및 30년 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현황, 성명, 계급, 직책, 금액, 근속연수 해서 최근 3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전체 사업을 사업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금액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명 그다음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분리해서 하는 사업명, 전체 예산 중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분리해서 하는 사업명과 예산 그다음에 전체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는 좀 있어요. 오늘 당장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23년도 편성목 예산 및 세부지출내역 자료요청드리고요. 소방본부의 전체 부서별 업무추진비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방재난본부장님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소방학교장,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본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시용 위원 CPR 연습용 애니 민간보급 지원예산 신설에 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지난주 수요일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최근 3년간 CPR 연습용 애니 민간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 김시용 위원 개인ㆍ단체에 지원내역이 없다 한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면서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CPR 교육 상시화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소방서에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또 일정 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또 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민간 애니 지원방안으로 애니교육비 보조사업이나 또 소방재난본부 측에서 많이 구매를 해서 대여를 하거나 하는 계도방식을 가지고 확대 방안을 모색해 봐 달라고 했었는데 지난주 감사 이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제가 지적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기에 그렇지 본 위원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른 것 같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CPR 민간 지원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여러 명의, 아니, 더 많은 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두르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해는 가시죠?

○ 김시용 위원 소방재난본부는 사업을 신설하는 안 또는 기존사업을 활용하는 안을 전문적인 소견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심의 전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에게만 지적했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에도 지적했었는데 안전관리실 역시 지역의 재난 발생 및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의미가 있기에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와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누구의 일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같이 나서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안 심의에서도 본 위원이 특히 소방재난본부에게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도 CPR에 있어서 소방재난본부가 전문가적인 요소가 강하고 구조ㆍ구급에 있어서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민간에게 모두 지원하기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주요 급수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한정이라도 안전홍보물품 개념으로 애니를 배부하는 방안도 어떨까 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나 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시고 가능할 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계수조정 심의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소방재난본부 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질문은 본 위원이 소방재난본부에게 본부 차원에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괜찮으신가요?

○ 김시용 위원 현재 소방재난본부 청사에 관한 질문인데 사실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부터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이전을 추진해 왔었죠?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그때는 도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으로나마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여쭤보는데 현재 소방재난본부 청사에서 가장 애로사항과 또 문제점으로 꼽히는 점과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죠?

○ 김시용 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당시에는 아직 경기도랑 경기도의회가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기관 이전을 완료한 시점에 있어서 소방재난본부는 현재도 여전히 경기도의회 옛 청사 이전을 원하시고 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꼭 옛 청사로 이전해야 하는지 입장이나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소방재난본부가 옛 청사로 이전할 시에는 이러이러한 예상되는 효과들은 어떤 것이 또 있죠? 가령 들어서 최근 구청사에서 경기도청이 빠져나가고 주차난이 해소되었다. 그런데 지역 상권이 약화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같이 소방재난본부가 옛 청사로 이전할 경우 파급이 예상되는 효과와 또 현상에 대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소방재난본부 청사 이전에 관한 추진 계획,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구조로 어떻게 사용하게 될는지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하여튼 최고의 상황실이 되겠네요, 의회 옛 청사를 활용한다면.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그럼 이 계획에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에 포함됐어요?

○ 김시용 위원 이게 184억,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방재난본부의 업무 대응상 문제적 측면이나 여러 면을 고려하게 되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마지막 마저 쓸게요.

본부의 중추적인 행정 역할을 부서에서만 이전을 추진해야 차후 전체 이전 시 업무 정상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개보수나 또 설계 등에 관한 경비 등 내년 상반기에 소요될 예산에 반영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위상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환 위원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요.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수구급차 18대, 보강사업인 구조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18억 8,571만 원 등 50개 사업 215억 7,232만 원에 대해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불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상적 경비성 예산을 명시이월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이월할 만큼 촉박했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경상적 경비성 예산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도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경비 24년도 예산액이 약 870만 원 증액되었는데 편성목 조성으로 소방본부장 기본업무추진비만 100%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세외수입이 약 2조 원 이상 부족하여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다른 목도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 이기환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언급한 바 위험물 사고 대응을 위한 위험물 제조소 현황 사고 사례의 원인별ㆍ유형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험물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 정책 활용 예산이 약 3억 9,000 삭감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수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요. 이렇게 우수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3억 9,000이 삭감되었습니까?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 1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이기환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률도 참 우수하게 나타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앞서 얘기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만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계속사업도 이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면 1회 추경 정도에 세워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액이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하셔서 예산 세울 때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앞서 일선 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서 생활한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노고에 대해서 늘 말로만 칭찬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본부장님 이하 스스로 스트레스 해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조선호 재난본부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기환 위원님이 지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보면 소방공무원들은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떠한, 공무원들하고 어쩌면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면 PTSD라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유사한 이런 내용들로 운영하는 것들 있죠, 소방에서. 쉽게 말하면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가, 그렇죠? 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 이서영 위원 그래서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도 같이 감액이 된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근데 국비가 감액이 되었으면 굳이 도비까지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또 여기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94쪽 보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도 역시 전년 대비 또 이것도 보니까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것도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도 감액이 되는 건가요? 항상.

○ 이서영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국비가 감액이 돼도 도비는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굳이 도비까지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서영 위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게 절실히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유사 사업을 통해서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도비도 삭감을 했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는 하지만, 그렇죠. 이걸 굳이 정신건강 관련 사업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더 늘려도 부족한 판인데 또 그나마 작은 이런 금액들을 또 삭감까지 했으니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서영 위원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러면 계획해 놓으셨나요? 계획을 해 놓으시고 삭감을 하더라도 해야죠.

○ 이서영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다 삭감했으니.

○ 이서영 위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보면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더 해도 부족한 판인데 또 여기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소방요원의 급식비도 감액을 했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감액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자료에서. 쉽게 말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보면 감액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시간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그런 소방요원들 급식비나 간식비 예산이 1,2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한 것에.

○ 이서영 위원 총액은 동일하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지난해에도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 소방공무원, 특히 현장에 진입되는 대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대원들,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삭감하기보다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상황을 보고 1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감액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서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도 감액이 됐네요. 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손실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두고 있죠?

○ 이서영 위원 늘렸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늘린 걸로 안 나오는데요,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에서 보면……. 아, 운영비 있죠? 운영비는 늘렸는데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 있죠? 이건 감액을 했는데요, 보니까?

○ 이서영 위원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나 감액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운영비는 한 300만 원 이상 또 이렇게 증가를 시켰고요.

○ 이서영 위원 보면 올해만 해도 보상액이 4,734만 원으로 당초 수립한 예산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소액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감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여러모로 또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액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 이 손실보상금을 두도록 한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 운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렇죠? 취지에 맞게 운용이 돼야 되죠?

○ 이서영 위원 이걸 감액하고,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신바람 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손을 봤어요. 증액을 시켜도 부족한 판에, 보면 다 이런 부분들 진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왜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손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 이서영 위원 아뇨, 이 부분은 큰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보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심하게, 특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마저도 다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께서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 정동혁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5억 정도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준 상황인데 내년에 이 예산으로 유지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세요?

○ 정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분들한테 경비가 따로 나가는 예산인가요? 설치를 하셨을 때.

○ 정동혁 위원 네. 다음으로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혹시 저번 달, 10월 달이죠? 저희 고양소방서에서 지금 경기소방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고양소방서에서 경기도 소방 최초로 어린이 돌봄 여성 의소대 출범을 했고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고양소방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소방서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혹시 동의를 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이 어르신 돌봄 관련해서 고양소방서에 혹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일까요?

○ 정동혁 위원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 예산은 모든 소방서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 인원수에 비례해서.

○ 정동혁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다른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 않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 정동혁 위원 네. 어찌 됐든 이 여성 의용소방대원분들이 하고 있는 어르신 돌봄, 이게 이제 고양소방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경기도 전체에 이런 모델이 돼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건, 저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매일마다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의 가장 큰 이슈는 저는 소방안전교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전국에서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내려와요.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사님께 꼭 적극 건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이 소방안전교부세랑 관련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있어요?

○ 정동혁 위원 혹시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는 상황이 생길 때 지금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처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 정동혁 위원 저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건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사님께 꼭 전달을 하셔서 적극 건의를 하셔라라고 꼭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들, 늘 수고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이 조금 사기가 높은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경기북부 쪽만 관심을 갖고 북부 쪽만 뭔가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경기도가 거대한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분도하고 또 북부만의 어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큰 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도 언젠가는 남부와 북부가 분리가 돼서 북부만의 소방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은 틀은, 형태는 갖춰져 있지만 거기 내용물이 제도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얼마나 반영이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잘 들으시고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소방특별회계 예산이 전체가 확장재정이다 보니까 여기도 약 한 11%, 1,379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소방재난본부 24개 소방서를 포함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를 단순 비교해 보면 소방재난본부 24개 소방서를 포함한 데는 13.4%가 증액 편성이 됐고 11개 소방서를 포함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반대로 27.4%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단순 퍼센트율을 따져봐도 약 한 40% 이상이 차이가 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산을 대부분 본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아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덩어리가 남부 쪽이 크다 보니까 있고 또 분리한 게 아니라 다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방관서 증축예산 편성한 게 있잖아요. 쭉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16개 정도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7개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7개가 다 남부지방, 본서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금액도 크고. 그런데 미반영된 게 대부분 북쪽에 있는 남양주, 김포, 연천 그런 데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아마 금액도 이게 워낙 소방관서 증축사업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여기서도 예산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반영된 소방 증축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조금 해서 판단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 윤종영 위원 어차피 여기 집행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조정을 당한 거니까,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시흥소방서가 특별히 예산 편성이 많이 됐어요. 아주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공사 때문에, 소방관서 증축사업 때문에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 감액된 것 본 것 중에서 우리 북부특수대응단 업무에 필요해서는 예산도 증액이 됐지만 일부 삭감된 게 수난구조장비, 운영비, 구조ㆍ화재진압장비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작게. 그런데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경기북부 시민수상구조나 수난구조, 수상구조에 관련해서는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액이 44%가 됐어요. 제가 그냥 현황을 쭉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조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관되게 동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진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수상구조 안전체험관을 연천소방서 관할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도 했고 본부장님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설치용역이나 설계비용 정도, 그 정도는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가 우리 예산 심사하고 할 때 제안을 합니다.

○ 윤종영 위원 예산 설계비용 정도 신규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미반영됐던, 북부에 주로 있었던 한 9개 정도의 소방서 증축하는 문제, 그 부분도 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하겠다. 거기에 연천119안전센터 증축 5억 2,000도 있더라고요.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학교 급식실하고 학교 교실에는 다 보급이 됐는데 우리 소방관서와 119안전센터 급식실에, 식당과 조리실에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그런 것들 보급이 지금 어떤 데는 돼 있고, 서 자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물어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사업비가, 아마 지금 어디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비가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하고 그게 없으면 별도로 우리 예산 담당하는 팀장님과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기숙사 문제예요. 우리 관사 및 생활관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보니까 약 한 4억 3,0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101억, 설명서 304쪽인데요. 광주, 안산, 남양주, 용인 쪽에 관사 및 생활관을 신규로, 공동생활관을 신규로 임차한다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 윤종영 위원 거기서 우리 가장 취약한 경기북부 쪽에, 거의 격오부서처럼 느껴지는 연천소방서 기숙사 문제, 생활관 문제도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과장님하고 실무선하고는 접촉이 됐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조금 일부 가용할 예산이 있다고 하면 편성하는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안전교육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분리가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 전문강사 교육이라는 거.

○ 윤종영 위원 그게 아마 제가 얘기해서 분리가 돼서 북부만의 소방안전 교육을 할 겁니다, 민간전문강사 위촉해 가지고. 그런데 소규모지만 사업비가 50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억 7,470만 원인데 이때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교육이 좋은데 교보재, 그때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손수건이라든지 교육을 했을 때 소방서에 가서 빌려다 쓰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간단한 교보재나 거기서 교육을 받는 취약계층에 이렇게 화재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소모성 그런 것 정도는 공급을 해도 좋겠다고 해서 다 동의를 얻었는데 오히려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을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대부분 북부 쪽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북부소방서 증축하는 문제, 기숙사 문제, 안전체험관 문제 또 소방안전교육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실에 대한 개선 문제 통틀어 했는데 단순 비교일 수도 있지만 소방재난본부 24개 소방서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11개 소방서가 지금 예산의 비율 차이가 약 40%가 난다고 했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그러나 전제는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예산 담당하는 소방행정과장님과 팀장님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최대한 이 폭을 좁힐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당장 시간이 급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해서 남부 쪽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북부 쪽으로 더 준다든지 아니면 북부 예산을 증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공통경비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예산을 분리 운영하면 또 이렇게 편차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수치를 낮춰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 윤종영 위원 이해하셨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제로 얘기했지만 북부 의원이니까 북부만 뭘 신경 쓴다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경기북부를 독립해 주고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국회나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도 제가 직급 상향하는 문제, 인사 문제, 예산이니까 예산 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분들이 교류 방문하는 거잖아요, 남부라고 해서 남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골고루 북부에서도 북부 특성에 맞는 소방의 어떤 근무와 임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 윤종영 위원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편차를 두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부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임무와 여건과 환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서 하자, 그런 목적과 취지입니다.

○ 윤종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으세요.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가족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건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40억 7,7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신규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신규 소방헬기 제작사 교육에 따른 국외여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럼 가상이죠, 지금? 가상으로 잡으신 거죠?

○ 박명숙 위원 보니까 조종사님하고 정비사님이 제작사에 위탁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소방헬기 도입 중간에 검수를 하러 간다 그 비용인데 여비가 3억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억 2,5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박명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헬기 교체에 따라서, 그게 특수대응활동 지원이에요. 특수대응활동 지원에서 또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아니, 어떻게 식당에 앞치마, 조리사에 대한 위생용품, 조리기구 이것도 없었는지, 구내식당에. 그렇죠? 왜냐면 올해 예산이 192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방화복 세탁 경비예요.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보니까. 또 올해 신규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2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도시가스 사용료 해서 47만 원 그리고 특수 시책업무추진비도 없었어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 추진단에서 업무를 하시려면 특수시책비도 있어야,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그 항공 간이옥상이 몇 평인가, 왜냐면 방수시설 신규 2,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2022년?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잡으셨어야지. 이건 직원에 대한 위생도 관련된 건데. 없어요, 예산이.

○ 박명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직원의 위생에 대해서도. 근데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한 푼도 없었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것도 본부에서 줬었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 박명숙 위원 독립해서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본부에서 주신 거고?

○ 박명숙 위원 옥상은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항공관 옥상 방수로 2,000만 원.

○ 박명숙 위원 40평 정도 되면 2,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인건비 포함해서 이윤 들어가면.

○ 박명숙 위원 한 번 했는데 또?

○ 박명숙 위원 누수가 또 되나 봐, 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이 이 옥상에 많은 실패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안 되고 세 번 정도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완벽할 정도가 돼요.

○ 박명숙 위원 한번 예산이 되신다면 좀 모자라더라도 더 이렇게 발라주고 한 한 달 있다 햇볕 많이 쫴서 계속 한 두세 번 이상 발라줘야 안 새지 그러지 않으면 한 번 바르면 계속 샙니다. 아직까지 옥상 건축이 좀 많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요, 한국이요.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생활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마찬가지 신규사업이 생활관 청소 용역 해 가지고 생활관이 298실, 세탁기ㆍ에어컨 등 해서 1억 8,53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편성을. 그리고 또 생활관 환경개선 물품 구입 해서 4,133만 5,000원 하셨고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변경됐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생활관 청소 용역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보면 세탁기ㆍ에어컨 등을 구입하신다는 거야? 거기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생활관의 그 실 청소를 어떻게 환경적이면서 깨끗하게 잘할까 그 용역을 하면서 세탁기도 구입하실 거고 에어컨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 박명숙 위원 그러십니까?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환경개선 물품 구입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본부에서 그러면 사주신 겁니까, 생활용품을?

○ 박명숙 위원 여기다가 명시를 신규가 아닌 것처럼 표시를 해 주셨어야죠.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데요. 소방학교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억 정도가 있었는데 왜 내년에는 1억 6,200만 원을 삭감해서 4,7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기본경비라면 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운영비도 있을 거고 여비도 있을 거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직원이…….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박명숙 위원 신규 공무원?

○ 박명숙 위원 공무원이 줄어들더라도 지금 430명에서 350명 준다고 그랬으면 80명이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인원이, 신규 채용자가. 그래도 너무 적죠. 여기 기본경비에는 그래도 넉넉하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470만 원 갖고서는 턱도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시다가 경비가 저거 하면 1회 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는 계획을 처음서부터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 박명숙 위원 다음은 북부특수대응단 단장님한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인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단가가 56만 8,000원 해서 32명을 해 주시겠다, 올해. 그래서 1,817만 6,000원을 편성하셨는데요. 2021년서부터 올해까지 제복이 한 번도 안 나갔는지 여기에도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내년서부터요?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신 피복이잖아요, 그거요. 1년에 한 분한테 몇 개 정도 나가나요?

○ 박명숙 위원 이게 또 여름 게 있고 동절기 게 있고 하절기, 여름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주면?

○ 박명숙 위원 사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럼? 그거는 좀 이렇게 맞는 치수를 같이 다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소방가족 사기 증진이에요. 체험관장님.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체험관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소방가족이 몇 분 계십니까?

○ 박명숙 위원 72만 원 갖고 뭐…….

○ 박명숙 위원 여기 소방본부장님 계신데 정말 소방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 안행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소방가족 사기 증진을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하고 체육대회라든가 그렇게 1인당 금액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조선호 본부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공무원은 2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좀 한번 다음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회계장비인데요. 이게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화재진압장비 보강 12억 7,500만 원, 구조장비 보강 30억 1,800만 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30억 3,6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해 가지고 내역은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해 주셔갖고 뭐 뭐 뭐를 사용하겠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 소방재난본부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장비가. 사업명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거를 다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관서로 다 이렇게 이거를 배분해 주실 건지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장비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드론이든 열화상카메라든 심장충격기든 이런 걸 다 구매해서 관서로 주신다는 거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다 본부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러면 구입을 해서 다 관서로 배분을 해 주실 거죠?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인데 의용소방대원님들도 관서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정말 아주 지원도 풍족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서 603만 6,000원을 뭘 이걸 감액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도 재정상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번, 이게 6억이 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613만 6,000원입니다, 이건. 이건 좀 너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아까 소방가족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거기 좀 신경 많이 쓰시고요. 소방대원에 대한 이런 건 감액 안 해도 됩니다.

○ 박명숙 위원 이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용문119센터 방문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양평.

○ 박명숙 위원 다음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 119센터가 사실 너무 협소해서 의용소방대 남녀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작년에도 증축으로다가 신청한 걸 알고 있고 올해도 또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도 한번 현장을 가셔서 이렇게 보신 후에, 관서마다 자기네가 필요한 건 다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을 나가보셔서 거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 박명숙 위원 네, 저희 양평의 소방대원님들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이거 좀 해 와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서 좀 보시라고, 본부장님도 오셔서.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이 됐더라도 좀 이렇게 과감하게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 이렇게 예산 보니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서 잘해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사할 시간인데요. 식사, 중식을 할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의견이, 정회하지 말고 두 분 해서 끝낼까요? 3명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3명, 저는 한 2~3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의용소방대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죠, 본부장님?

○ 부위원장 문형근 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 부위원장 문형근 2년에 걸쳐서요?

○ 부위원장 문형근 그냥 1년에 하죠, 이왕 하는 거. 전에 예산팀장하고 한 번 상의를 했더니 한 14억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거 전체적으로 하면 기분 좋잖아요. 또 안 가는…….

○ 부위원장 문형근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좀 서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왜냐하면 또 도에서 뭔가 지원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도의 의용소방, 보면 시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또 하나, 면 세척기 그것도 보면 지금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죠?

○ 부위원장 문형근 또 요즘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지금 주위 분들이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 세척기를 빨리 보급해서…….

○ 부위원장 문형근 또 깨끗하게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 두 가지,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차량 지원에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들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빨리 지원해 주시도록 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남부지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북부, 북부 하시니까 남부 의원은 뭐 하냐 이렇게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북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남부 특수대응단, 소방헬기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죠? 구입 예산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외산으로 되면 그 600억으로 구입 가능해요, 지금 환율로?

○ 박세원 위원 원화로 입찰을 한다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건 우리 입장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10%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10%를 뭔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원화로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는, 10%만큼의 소방헬기에 대해서 뭘 하겠죠. 이걸 왜 시작하냐면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소방 수입 외국업체가 될 때는 국내 원화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헤지 기능을 좀 해라. 그런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지금 10% 정도는 벌써 우리가 예산상 이익이 있겠죠. 현재 프로그램이,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긴 하겠지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훈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하시죠?

○ 박세원 위원 30년 근속 국내시찰하고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분들 명단을 요청했는데 이분들 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개인정보라고요, 이름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내가 참, 내가 어제 상임위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30년 장기근속자가 개인정보예요, 이분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이거 개인정보예요? 이름을 못 밝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개인정보라고 자료요청을, 그 이름은 못 써 준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 자료요청했으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정확히 개념 파악을 하십시오. 계속 웬만하면 다 개인정보라고 안 되는데 담당공무원들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요청할 때 그 법령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자료요청을 할 때 이게 개인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충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세 번 제출 안 하게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저는 소방공무원들 이렇게 선진지 견학하고 국내시찰 보내주는 거 적극 옹호하고 그렇게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집행실적이. 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23년 왜 안 합니까? 경기도는 다 안 간 겁니까, 23년에?

○ 박세원 위원 지침으로 경기도는 안 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12% 했네요, 집행률이?

○ 박세원 위원 내년에는요?

○ 박세원 위원 30년 이상 공무원들 지금 밀렸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을 건데, 30년이면. 그러면 그분들 다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퇴직 전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 기준 어떻게 잡을 거예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 박세원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퇴사한 분들도 계시겠고, 올해도 못 갔으니까. 그러면 예산도 줄여놨으면 그 대상자들이 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못 가는 사람 없도록 챙겨요? 예산을 또……. 그런 방법은 있죠. 깎는 거죠, 1인당 나가는 금액을. 그렇게 해서 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무튼 이따 그 대상자랑 해서 자료 다시 주세요.

○ 박세원 위원 30년 대상자랑 다시 주시고요.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시죠? 이분들도 보내주시고, 모범공무원.

○ 박세원 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박세원 위원 확실히 위원회 열었어요?

○ 박세원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열어서 확실히 하신 겁니까? 내가 이따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 박세원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죠? 그거 담당과장님. 이거 담당과장님.

○ 박세원 위원 위원회 열었어요? 정식 위원회, 조례에 의거…….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이거 선정할 때 그 조례에 있잖아요. 그거에 해서 위원회 정식으로 열어서 이걸 선정을 하셨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거 일단 자료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이거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건데 PTSD요. 집행률도 낮고 예산도 이번에 감액했죠?

○ 박세원 위원 집행률은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률이 낮으니까 예산이 감액됐겠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예산을 감액하신 이유는요?

○ 박세원 위원 본부장님, 저는 딴 예산은 다 감액하더라도 이 예산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집행률 저조하지 않게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이게 결국은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경기소방은 사건ㆍ사고가 없습니까, 개인 신병적으로 소방관들?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도민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 소방관 한 분 한 분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소방관들이 이런 장애 겪지 않게 해야지 이런 걸 삭감하고 집행도 저조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퇴직하시거나 그런 분 없으세요, 이 문제로?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화성 쪽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집행이 저조하면 본부장님 이거…….

(타임 벨 울림)

저도 추가발언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이 저조하면 왜 집행이 저조한지, 특히 이런 건 본부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고 이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세요. 왜 이게 집행이 저조한지, 그냥 깎지만 마시고요. 이거 원인 파악하셔서 저한테…….

○ 박세원 위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행감 때 지적은 했지만 우리 드론 있잖아요. 이제는 드론 택시도 나온다고 하고 드론 활용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드론 자체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이제 영상 촬영뿐만 아니고 물건도 나르고 이러잖아요, 드론으로.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바라겠는데, 사람이 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바라겠는데 그래도 수색용이나 현장에서 정보수집용 드론이 없는 소방서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두 군데 없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하나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 박세원 위원 드론 1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 박세원 위원 한 돈 1,000만 원, 구입한 것 보니까 돈 1,000만 원 하는데 2,000만 원 치고 그거 몇 개 소방서입니까? 소방서 몇 개예요, 우리 일선 소방서?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이번에 좀 편성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내가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에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뭐 소방차 보낸다고 행사만 하지 말고요, 외국에. 왜 장비 낡으면 그거 아껴서 쓴다고 뭐 계속 심사하고 심사하고 해서 연장하고. 여기 장비들은, 행정부서가 그러면, 행정부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덜해요. 10년 돼도 그냥 갈아치우는데, 아직 쓸 만해도. 여기는 직접 생명하고 연결된 장비도 있고 안전하고 연결된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발 그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걸 손망실처리라고 하나요? 처리할 건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사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게 양호한 기준이 1년, 1년이 계속 연장, 연장되고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내가 이제 조례로 못 쓰게 할 거예요, 아예 기한 지나면. 외국에다가 소방차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국내장비도 노후화된 것 교체하고 이런 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내가 자료가 안 와서, 우리 지금 소방 활동하다가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혹시 간병인 지원해 주죠? 경기본부에는, 우리 경기도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 소방관들이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없어요?

○ 박세원 위원 다행이네요, 없으니까. 확실히 없으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관들 간병비가 6만 얼마인가 나간대요, 4만 얼마인가. 그런데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 돈을 내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하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지금 드론 얘기를 했는데 소방학교는 드론 교육을 하나요? 신규 소방대원들에게.

○ 박세원 위원 신규 직원들에게, 교육생들에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운동장에서요? 그럼 드론은 직접, 몇 종이 있어요?

○ 박세원 위원 4대가, 아니, 교육생이 몇 명인데 4대 가지고 하게 되면…….

○ 박세원 위원 근데 그거 한 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에 딱 드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드론이. 1시간 배워서.

○ 박세원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드론 전용 교육장을 구축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육생부터 다 시키고요. 그래도 우리 소방학교 나오면 드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드론도 좀 더 구비하시고 이래서 경기소방도 첨단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이런 소방이 되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 박세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부위원장, 안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소방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구급차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높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전염병이나 강한 바이러스 같은 게 오면 우리가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구급 이송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구급대 감염관리사업이 약 300만 원 가까이가 감액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감염병 관리가 좀 소홀히 되거나 부실해서 구급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19구급대가 각종 재난과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게 맞죠? 구급차들이요.

○ 김창식 위원 구급대원이나 거기 탑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서, 구급차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창식 위원 거기에는 문제없다는 겁니까?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안 되게 감액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거 잘 저기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북부를 포함해서 재난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숫자가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1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북부하고 합해서.

○ 김창식 위원 3인 탑승하면요? 그러면 전체 구급차 대수는요?

○ 김창식 위원 289대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운영사업 내용을 보니까 구급 대체인력으로 200명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00명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 김창식 위원 그분들이 주로 공백을, 200명이라는 인원이 그 공백을 메꾼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기간제근로자 근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렇게 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필수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교육, 기타 등등 물품 같은 데에 소홀함이 없는지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은 북부본부장님한테 좀.

○ 김창식 위원 본부장님, 긴급구조종합상황실 예산 집행률이 좀 낮던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33%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지요?

○ 김창식 위원 그 이후에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 자체평가를 보면 미흡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평가에 보면, 사업 평가서에 보면.

○ 김창식 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일찍 조사를 해서 집행률이 아직 낮게 나왔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체험시설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총 2만 2,230명이 체험교육을 받았고 매우 양호하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떤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반면에 여기 또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안 잡혀 있던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 김창식 위원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남양주 오남119안전체험센터가 지금 작업, 공사 중에 있는 건가요?

○ 김창식 위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남양주소방서장님한테도 말은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오남119안전센터는 완공 때까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약가구하고 안전취약계층 차이를 아시나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해당되고요. 안전취약계층은 반지하 가구, 다문화 가구, 홀몸 노인이 있습니다.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 유경현 위원 완료하셨죠?

○ 유경현 위원 지금 다시 그러면 신규 보급 대상을 선정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가 몇 가구가 될까요?

○ 유경현 위원 20만 5,000가구 중에 1만 8,200가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8.9%인데요. 보급 완료까지 최소 11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32만 가구를 100% 완료하신 거죠?

○ 유경현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11년 걸릴 정도로 이렇게 대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 대비 예산안이 42% 감액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화재 비율이 25%입니다. 그런데 인명 피해 사망사고가 53.9%랍니다. 그리고 부상이 32%고요. 기초적으로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설이 취약계층이고 저희가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41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7억 1,000만 원씩 24개 소방서에 5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 유경현 위원 보면 1인당 하루 여비가 얼마입니까?

○ 유경현 위원 12만 원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얼마나 인상됐을까요?

○ 유경현 위원 아닙니다. 최근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는데 국내여비 단가가 14만 5,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의용소방대 워크숍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증액분 반영돼서 동일하게 14만 5,000원으로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또 보면 의용소방대 참석률이 52.6%로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유경현 위원 의용소방대 전체 워크숍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의용소방대 전체 워크숍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의소대 전체 대원이죠. 일정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참석하는 게 맞습니까? 일정이 안 되시는 분 빼고는 다 참석하시는 거죠? 의용소방대 분들이.

○ 유경현 위원 혹시 코로나 전 의용소방대 워크숍 참석률을 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80%인데 참석률을 52%로 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오히려 워크숍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30%. 못 가시는 분들은 예산이 없는데 못 가실까요, 아니면 참석을 시키실까요?

○ 유경현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워크숍 때문에 누군 가고 누군 못 가고 돈이 없으면, 또 저희 지역에 안 좋은 일 있던 거 아시죠?

○ 유경현 위원 그럼 그 돈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범법자로 만드실 겁니까?

○ 유경현 위원 면밀하게 따지셔서, 의용소방대 워크숍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북부도 똑같고요. 같이 검토해 주셔서 의용소방대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1건에 대해 17억 원 증액, 세출 1건에 대해 17억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액보다 세출 4건에 대해 2억 7,600만 원 증액하였고 8건에 대해 8억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세출 4건에 대해 1억 9,800만 원 증액, 7건 12억 8,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균형발전기획실은 세출 2건에 대해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건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은 1건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세출 5건 1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건 29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세출 3건 6억 5,800만 원 증액하였고 2건은 1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등 2024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6개 사업에 10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개 사업 107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관 실국 2024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및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결특위 동의 여부에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시지만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