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국장은 나오셔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제출 후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고, 자료 신청해 달라는 멘트입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이오수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축산악취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축산농가의 해충 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톱밥, 악취 저감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0억에서 2024년 94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나 도비는 14억 6,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전체 사업 내용 중에 톱밥 지원이 약 5만 1,000t으로 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피트모스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톱밥보다는 초기비용이 들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또 악취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실험결과가 검증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비를 확대하고 농가 상황에 따라서 기존 톱밥과 피트모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톱밥이지만 지금 악취 저감 효과에 피트모스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축산농가에서는 이 부분을 피트모스로 이렇게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톱밥을 원하시는 분은 톱밥을 하지만 어느 정도 피트모스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초기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농가에서도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피트모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트모스에 대해서 축산악취 관련해 가지고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축산농가에서 톱밥이라든지 피트모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면 축산악취 저감 시설지원사업이 23년에 137억 원에서 24년 73억 원으로 예산이 64억 원이나 감액되었는데요. 23년 418개소 지원에서 24년 196개소 지원으로 사업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을 했던 교반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교반기도 마찬가지로 피트모스 도입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피트모스를 활용하는 데에는 교반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피트모스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교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톱밥에서 피트모스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전 같이, 교반기도 피트모스 지원되는 곳에 확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시고 사업설명서 555쪽에 보면 젖소 및 수정란 구입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26년 우유 관세 폐지 및 낙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지종으로 확대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전체 사업비 중에 저지 암소 33두를 구입하고 수정란을 생산하여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4년 수정란 1,000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지종 수정란 1,000개가 지금 충분한 사업량이라고 생각하는지, 수정란 보급 이후에 착유까지 한 얼마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저지종이 제가 행감 때도 설명했듯이 사료의 섭취량이라든지 분뇨 발생량이 상당히 적고 원유 가격이 높아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고급 우유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지종 수정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58페이지 보면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저지종 전환 시에 홀스타인 품종 대비 마리당 연간 1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농가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관련하여서 2024년에 저지종 유대보전비를 5,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150만 원씩 35두의 보전비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고 경기도 내 저지종 보급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2024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5마리 보전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그렇게 고급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지종도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축산농가에서 저지종이 어느 정도, 홀스타인에서 저지종으로 변환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유대보전비를 어느 정도 한시적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6쪽 보면 학생승마체험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기금 활용하여 일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약 40억 원에서 24년 35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23년 대비 24년 예산이 약 5억 원가량이 감액되었는데 학생승마체험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총액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1차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체험승마 중에 일반 학생 대비해서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24년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학생승마는 1만 명이나 생활승마 147명, 재활승마 443명으로 23년 대비해서 오히려 대상자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580쪽 보면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23년 6억 8,000에서 24년 2억 원, 508쪽 청소년 교육승마의 경우 2023년 2억 5,000에서 24년 8,000만 원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승마문화 조성 및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하고 학생 외에 사회공익 승마 등 재활인의 재활승마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에코팜랜드가 위치하고 있는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앞서 “현장에 답이 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칸막이를 좀 허시고, 현장에 국장님 한번 다녀오셨나요?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 박명원 위원 에코팜랜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내에, 행감 때도 못 다녀왔으니까 예산심의와 아울러 꼭 일정을 주셔 가지고 위원장님 모시고 집행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일정 조정, 조율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감사하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청 남양읍 옆의 마도면 쌍송리. 자연부락으로는 수루지라는 데입니다. 마도산단도 있고요. 한화바이오단지도 평야에 펼쳐져 있습니다. 본예산이 23년도 0원이었죠?

○ 박명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을 149억 의결하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명원 위원 그나마 못 받았다면 감가상각이랄까 65억이 손실을 봅니다. 그럼 해당 공무원이랄까,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공동책임으로서 해당 공무원은 징계사항이었어요. 마지못해서 그걸 억지로 추경을 한 달 반 차이인데 받은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24회계연도 193억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죠?

○ 박명원 위원 예산과라든가 팀에 피차간의 각본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보다 265억이면 72억이 축소된 예산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관계라든가, 193억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수금 수입이죠, 이게?

○ 박명원 위원 이자가 이거 얼마나 프로테이지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도 재정에 좀먹는 사항인데 이게 페이지로는 549쪽이죠, 이게? 좀 진지한 답변을 우선 주시죠.

○ 박명원 위원 이해는 가는데 기금 조성 자체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책정이랄까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약 3%에 대한?

○ 박명원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시설 내 총 6개 가깝게 기관이 있죠?

○ 박명원 위원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 박명원 위원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하신 것 같습니다, 하도 짖어대서 그런지. 축산R&D단지에 한우 1,500마리를 사육하겠다고 나와 있죠? 예정에. 마필은 50두고. 근데 한우 20두만 또 승마는 9두에 불과하게 이렇게 지금 정해 주고 있는 거죠?

○ 박명원 위원 근데 이 계획이 마치 졸속으로, 전시행정 같잖아요, 이 규모가. 기관이 6개 기관이 있고 암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막말, 애들 말로 장난행정 아니에요, 전시행정. 21세기 행정이에요, 이거. 선진행정이에요, 경기도가. 1,400만을 아우르고 수도권 2,600만의 모범적인 지금 자치단체거든요. 이게 무슨, 일개 개인도 이 정도 사업계획은 세울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이라도. 너무 전시행정 아니에요, 이거? 인적자원은 풍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집행부, 위정자들, 고급관료들 지금 다 참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숫자만 가지고도 이거, 이거 그냥 개인이 낸 것 같잖아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살림이 좀 나아지면 추경도 세우고 해서, 또 미비되면 회계연도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김동연 지사에 선택돼서 오신 거니까. 더 진급해서 어디로 가시면 또 그만이고. 어디다, 허공에다 얘기합니까? 암만 짖어대고 말씀, 질문하면 뭐 합니까, 이거? 이게 주먹 행정 아니에요, 80년대. 탁상공론 좀 그만하시고 이거 정말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좀 다시 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박명원 위원 14년 차인 건 아시죠? 14년 차.

○ 박명원 위원 먼지ㆍ소음 해서 풍기기만 하고 소리만 앙장거려놨지 무슨 뭐 확실히 된 게 없고 지금 이 지경 아니에요. 강산이 변해도 한 번 반이 지금 변해요. 한 달 지나면 15년 차예요, 회계연도 바로 다가오고.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정말.

○ 박명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축산 방역 관련한 질문인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줄었다가 뭐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어요. 아주 환영할 만한 거고요. 대비해서 늘린 것 같은데 이 살처분이라든가 보상관계 이런 거 도비가 10%, 시군에 20%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279억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76쪽 되겠어요. 그게 도비와 시군 합쳐서 경기도 부담하는 금액이 84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 박명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2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성남 이따 보충질의 안 하세요?

○ 박명원 위원 해야죠.

○ 위원장 김성남 이거 보충질의 때 하시겠어요?

○ 박명원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해 주신 에코팜랜드 현장방문은 이번 회기에 일정 조율해서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 내년이면,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죠?

○ 위원장 김성남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연이어서 예산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은 제가 행감 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농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있는 산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양봉산업 육성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871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는데 소폭으로 줄긴 줄었어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는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증가했고 반면에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좀 이렇게 전년보다 감이 된 거죠. 이 차이가 시군 수요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 최만식 위원 현대화 지원사업은 수요도 보니까 사실 각 시군 지부들 보면, 농가들도 보면 현대화와 관련돼서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게 계속 불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쟁력 강화사업은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여왕벌 육성 지원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 뒤 페이지 보니까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국비 지원사업은 우수여왕벌 해서 장원벌이라고 응애류나 꿀벌 질병에 저항성이 높다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벌이 있습니다. 그거에 한해서만 그렇게 육성 지원하는 거고 그 대신 이거는 지원할 때 또 보시다시피 한 개소당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군입니다. 한 군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왕벌 육성 지원은 기존의 농가분들께서 키우시는 꿀벌에 대해서 잘 키우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여왕벌만 특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군상벌통이라고 해서 여왕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벌통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서 저희가 한 7,000마리 정도, 이거는 예산은 적게 투입되지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여기서 실제로 꿀벌을 하는 농가, 양봉농가에서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2개 기자재 가운데는 자연화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설탕은 이 대상에서 빠진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사양꿀 논란도 있죠. 있긴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겨울에 사료용으로 설탕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설탕을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긴 해요,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설탕 가격이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는 되게 부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필요로 하는 양봉농가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면역증강제가 있고 869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차이는 좀 있나요? 이 면역증강제가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 최만식 위원 근데 행감 자료에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면 여기에도 일부는 양봉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축산물, 일반 동식물 약품에 대한 면역증강제이고 양봉 병해충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양봉농가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이런 지적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폭염 대비 등에 대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이 사업에는 양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 최만식 위원 있죠. 양봉 같은 경우는 축사가 없잖아요. 노지에서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죠, 사실은.

○ 최만식 위원 이거 진짜 필요해요. 실제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축사가 없기 때문에 양봉농가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파악들 해 보세요.

그리고 보면 878페이지에 예방약품 등 지원,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국비ㆍ도비 매칭인데 이게 여기서 수정예산하고 똑같은 거죠?

○ 최만식 위원 이건 또 뭐예요, 그럼?

○ 최만식 위원 낭충봉아부패병?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증이 된 제품으로 해야 돼요.

○ 최만식 위원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알아서 구비하게끔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염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지금 여기에 나온 우리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면역증강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사업의 폭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저희가 대략 한 30만 봉군 되나요? 더 되죠?

○ 최만식 위원 25만? 25만 다 못 주더라도, 일부라도 사업을 점차 늘려가는 상황이더라도 이걸 일부를 맞춰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한다든지 증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최만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지급이 돼야 되냐면 5월 이전에 지급이 됐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 폭염에 대비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 최만식 위원 예산,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도 있고 지금 우리 양봉산업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필요로, 수요가 더 많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하시든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말산업 육성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2024년 총 운용 규모가 2023년 대비 9억 3,9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한 13억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시군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레저세 중 5% 이내, 그렇죠? 말산업 육성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말산업 활성화하는데 사업 추진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말산업 관련돼서는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동산 얘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말산업과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게 5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48만 원 상당이거든요. 5만 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감이 안 와서.

○ 최만식 위원 한 번에?

○ 최만식 위원 한 번? 1회?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연간 1회에 5만 원?

○ 최만식 위원 나름 축산농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5만 원은 좀, 산모에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좀 더 쓰시든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8만 원 상당이라고. 48만 원 상당하고 5만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 가격이 있는데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이긴 하는데 너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건 예산을 더 올린다든지 연간 2~3회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위원장님, 발언 질의하겠다고 손도 안 들었는데 무조건 저입니까?

(웃 음)

반갑습니다. 먼저 바로 질문드려야겠는데요. 추경에 보니까 럼피스킨 예방약 지원에 8억 7,000만 원, 추경 먼저 부를게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8억 4,700만 원 이렇게 올려놨네요.

○ 강태형 위원 산출근거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강태형 위원 시군이 용인 등 20개 시군으로 돼 있네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두수, 두수는 16만 9,436두.

○ 강태형 위원 그거에 대한 파악은 시군에서 파악된 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 강태형 위원 금액은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이게?

○ 강태형 위원 5,000원씩 해서…….

○ 강태형 위원 5,000원씩 해서 16만 9,000두 하는데 금액이 8억 4,000이 책정이 된 거네요.

○ 강태형 위원 이렇게 하면 럼피스킨병에 대한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끝나는 겁니까? 경기도가.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가접종이 언제 끝났다고요?

○ 강태형 위원 5일 날 끝나고 추가로 더 한 경우라면 중복해서 퍼펙트하게 한 건가요, 완벽하게?

○ 강태형 위원 1년에 한 번씩만 백신접종하는 거니까 경기도는 일단은 접종률은 100%라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누수되고 그런 지역은 없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바로 내년 24년도 축산동물국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2조 3,054억에서 6% 증가했어요. 그리고 농정해양위 소관이 65억 0.6% 증가했지요. 농정해양위에 관련된 전체 소관 예산을, 올해와 내년 24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올해가 농정해양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비율로 따지면?

○ 강태형 위원 3.3%고 아니. 올해가, 올해는 3.5%였어요.

○ 강태형 위원 내년이 3.3% 정도, 0.2% 정도 감소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축산동물복지국은 세입예산안을 따져보니까 164억 정도, 23.2% 정도 증가했네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특히 에코팜랜드, 아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늘어났고요.

○ 강태형 위원 그게 대략적인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축산정책과가 170억 정도, 86.2%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세출예산도 보면 178억 4,900만 원 이렇게 증액돼서 한 25~26% 증액됐어요. 그중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묻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지난 11일 날 반려마루 여주가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반려마루 개관을 했는데 개관한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좀 요약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3일 전, 25일 날 김동연 지사께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남겼냐면, 불과 3일 전에, 3일 전. 개관은 11일 날 했었고. “사랑, 존중, 배려 그리고 공생의 가치가 가득한 반려마루에서 사지 말고 입양해 가십시오.”라고 SNS에 이렇게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뜻을 피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경기도, 그걸 표방하면서 자신의 SNS에 지난 화성에서 구출해 왔던 그 개들의 입양을 당부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묻는데 입양률은 좀 어떻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입양률로 따지면, 지난번 행감에서 물었던 거에 160두라고, 160마리라고 했는데, 입양된 게. 그 사이에 그렇게 빨리 진전이 되지는 않는군요. 입양이 되지는 않는군요.

○ 강태형 위원 지난번에 160마리라고 했는데…….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부서별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보면, 예를 들어 축산정책과,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정책과가 86.2%. 여기는 지역개발기금 증액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86.2%예요. 동물복지과가 4.3%예요, 증액이. 그리고 반려동물과는 세입예산에는 아예 반영조차 안 했어요.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입법이 된 상태에서도, 심지어는 세입예산 자체에도 반영이 안 됐고요. 세출예산도 따져보면 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동물복지과가 3.9%, 축산정책과가 세출예산을 봤을 때 35.4% 증액된 것에 비해서 동물복지과는 3.9%, 극히 미미하죠. 증액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의 여주마루도 보면 이게 사실은 55.2%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반려마루 조성 및 운영 이런 거에 주로 중점이 돼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51억 원이 책정이 돼서 증액된 거예요, 세입예산에는 아예 잡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사께서도 25일 날, 3일 전에 본인의 SNS에 “사랑, 존중, 배려 그리고 공생의 가치 가득한 반려마루에서 사지 말고 입양해 가세요.” 이렇게까지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표방하면서, 반려동물 천국 또 동물복지의 천국 이런 경기도의 입장에서 도지사 자신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도.

○ 강태형 위원 신규사업 53개 책정했네요. 그래서 90억 4,200만 원 편성했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동물복지에 관련된 것 중에서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 강태형 위원 반려동물 안심보험을 하겠다는 건데 뭘 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 보험을 적용하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아니, 그 입양한다는 게 반려마루에서 입양한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의 어디에서 입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 강태형 위원 시군의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이나 뭐 이런 것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2억 원 가지고 지원 보험을 들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 강태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 강태형 위원 그 수요는, 대상 숫자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돼요, 그러면?

○ 강태형 위원 좀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신 것 같은데 그런 수요 예측이라든지 수요 파악들을 잘해서, 또 진짜 정말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 중에서 동물병원 가는 데도 사실은 못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라고요.

반려마루 여주 운영 중에 추모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여기 반려동물과에 반려마루 여주 운영 추모관 내부공간 조성 해서 3억…….

○ 강태형 위원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 강태형 위원 인테리어를 하고 향후 구성이 되면 어느 대상이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되 거기를 추모관의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추모관을 쓸 수 있는 실제적인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아무 데나 와서 “나의 반려견을 여기 추모관에 좀 두고 싶다.” 이럴 경우 아무 거나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수요가, 공간의 한정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 강태형 위원 그것 또한 또 구체적이지 않으시네.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시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물을게요. 묻고 대답을,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제가 계속 시리즈로 왜 이거를 계속, 내년 24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동물복지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을 묻는 이유는 알죠? 아까 제가 재차 강조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축산동물복지국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을 위해서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사육동물 포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정착시킬 건지.

○ 강태형 위원 짧게.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위원님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인 내용을 좀 보셨죠? “농업ㆍ농촌ㆍ농민에게 필요한 농정예산 충분히 반영하라!”

○ 서광범 위원 이런 걸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시지 않나요?

○ 서광범 위원 그나마 작년 대비 축산동물복지국이 178억을 증액했는데 그 이전 거를 비교해 보면 2019년도하고 똑같아졌어요. 저희가 내년 예산이 1,440억인데 2019년도에 1,479억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광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조 1,000억 원을 지금 증액해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만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농정 부분만 이렇게 65억이라는 아주, 아주 최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다는 건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저희가 5%로 예측을 하면 6,000억은 지금 늘려야 되거든요, 농정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은 7%까지 하자고 그랬지만 저희가 5% 예산을 늘리면 현재보다 6,000억이 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1조 600억이지만 1조 6,000억이 돼야지 저희가 5% 예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내역에 미반영 사유를 보면 재정, “도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 일몰.” 재정여건을 감안하셨어요. 2조 1,000억이나 증액해서 했는데 우리 축산부서 내에서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일몰했다. 이렇게 미반영 사유를 적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미반영된 사업에 축산악취 관리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 이런 걸 다 도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 일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서광범 위원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의 제일 문제점이 악취문제하고 분뇨처리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악취 저감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도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또 계속 강조했던 게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를 단지화해서 조사료 생산 기계화도 지원하고 그런,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책자에 보면 111쪽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이게 기금에서 하신 건데 2022년 이전에는 도비가 있었어요, 2022년 이전에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하나도 지금, 2024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기계장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는 도비를 보태서 다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도비가 제로인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도 봤지만 이런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나 봤더니 지금 그 내용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반영된 사업이십니까?

○ 서광범 위원 지금 보니까 4대 지원하는데 5,000만 원이 감액돼서 8억 5,000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국비 기준으로 해서 10% 해서 8,500은 국비 기준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도비를 조금 더 보태야 되지 않나. 이게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보니까 이거는 없던 예산이 19억 6,000이 들어왔는데 이게 1개소가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시죠? 19억 6,000만 원이.

○ 서광범 위원 아, 이게 여주예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 사업에서 이게 탈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신청했다가.

○ 서광범 위원 그렇죠? 여주는 지금 탈락이 돼 있어서.

○ 서광범 위원 아, 이천이에요?

○ 서광범 위원 그럼 뒤에 개보수 지원사업도…….

○ 서광범 위원 이것도 이천, 개보수가 이천이고.

○ 서광범 위원 아, 신규는 이천이에요? 개보수가 여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3개 국이 기술원하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TF팀을 조성해서 나중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감 기간 중이니까 논의한 적은 없으시죠?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우리 반려마루 여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내년에 B구역에 15억 정도 투입을 하고 추모관에는 또 3억을 투입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억을 넘게 들이면 힘들다고 그래서 남는 예산 가지고 추모관을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500억이 넘어가는 거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가 없어요?

○ 서광범 위원 30%까지는 가능하고.

○ 서광범 위원 그러면 B구역에 앞으로 사업계획에 보면 2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축산국장님이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분명히. 추모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있는 유기견 사체 처리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민간위탁 계획이 있고 운영을 어떤 개라든지 다 화장시설에 반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여주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도 거짓말한 셈이 되거든요. 아니라고 저는 또 그렇게, 그때 국장님 말씀 듣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추모관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아마 그 자체적으로 있는 유기견만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여주시민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우리 여기 팀장님, 과장님, 여기 팀원들도 다 계시지만 농정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농정해양위 관련된 상임위의 예산이 0.6%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전체 예산의 증액에 비하여 0.6%는 인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삭감입니다, 삭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축산동물복지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음표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깎으러 이발관이나 미용실을 가면 크게 자른 다음에 다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산도 집행부서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의하면서, 심사하면서 붙이고 깎고 이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은 아예 깎을 게 없이 그냥 삭감을, 삭발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삭발을. 깎을 게 없습니다. 늘려야 되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왜 우리가 늘려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늘려온 걸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장대석 위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사와 별도로 지금 다른 국은 예결위원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려고. 심지어 민간단체에서도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서 예결위원들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축산동물복지국이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이 예산심의 과정에 약 30명 되는 예결위원님들 만나시면서 증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잘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반려마루의 상징물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반려마루 관련돼서 지금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 장대석 위원 500…….

○ 장대석 위원 아까 390몇 억에서 30% 해 가지고 500몇 억까지?

○ 장대석 위원 까지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제기한 반려마루의 상징물들,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과 같이 방문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반려마루, 많은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상징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대석 위원 B구역이 영동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이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영동고속…….

○ 장대석 위원 영동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 장대석 위원 A구역이든 B구역이든 노출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선도해 가려고 하는데 500억이 넘는, 필요하다면 늘려야죠, 500억 넘어가더라도. 500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 내지는 이런 논리에 막혀서 안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심의를 받아서라도 늘려야죠. 500억 건물의 가치가 6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그 가치를 높이고 효용성을 높이려면 500억 넘어가도 늘려야죠. 저는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이번 예산심의에서 증액이 되면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 장대석 위원 아니,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 자꾸 검토만 하시려고 그래요.

○ 장대석 위원 아니, 맨날 고민만 하시고 저희한테 “이런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주시잖아요.

○ 장대석 위원 이 이야기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맨날 검토만 하고 고민만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납 소독제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관련된 건가요? 소독, 가축 소독, 관납 소독.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2020년도 조달한 공급비용을 보니까 79억 정도를 약값으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적정한 소독이냐 아니면 물을 주는 거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겨울 돼서 영상 1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이 소독약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ASF?

○ 임상오 위원 그다음에 요새 소 럼피스킨병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적정하게 그런 비율에 의해서 약을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 임상오 위원 많이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필요한 희석비율의, 희석도 희석이지만 그거에 대한 성분을 확실하게 위탁을 해서라도 뭘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거를 지금 소독을 하는 건지, 물을 분사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게 지금 한돈협회 같은 데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인가 이런 데서 나온 소독제 효력시험 실시 제품 현황을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AI에 나와 있는데 소독제는 모두 한 172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연산 등이 합류된 산성제 제품이 한 80종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제품이 한 20종, 산화제 제품이 한 67종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영하로 내려갈 경우에 소독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가축방역지원본부에 그 내용이 나왔다 이거예요, 방역뉴스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약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보니까 용량에 따라서 600배, 8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안전성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어찌 됐든 수백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약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선택을 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도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15년째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악취 예산이 너무 많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냄새를 맡고 살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의도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축산농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는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이런 악취에 대한 약을 다 삭감을 해 버렸으니까 이거 농가 알아서 망해라 이런 식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작년에, 올해만 악취 민원이 한 5,000건 된다고 그러죠?

○ 임상오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곱하기 만약에 4인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취에 허덕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주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수십억을 갖다가 삭감을 해 버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결위원들 가서 붙들든지 뭐 때리든지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분명히 살려야 된다. 이거 진짜 그런 지역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농민들도 또, 축산농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자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원을 다 죽여버리면 이걸 어떻게, 행정이 거꾸로 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직 예산이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말씀하셔서 목숨을 걸고라도 냄새 덜 나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임상오 위원 진짜예요, 진짜 전투적으로 하셔야 돼, 전투적으로. 이거 진짜 못 살……. 아니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다 주무시게끔, 옛날에 내가 과거에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지사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민원이다. 그런데 우리 집 같은 데는 그나마 많이 나아졌는데 그 주변에는 더하다 이거예요. 포천 같은 데, 이런 데 가 보면 저녁에 차를 끌고, 문을 열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어차피 축산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다시 다 살려서 어찌 됐든 예산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요새 길고양이들 급식소ㆍ중성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호주는 지금 동물을 보호하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아주 하고서.

○ 위원장 김성남 네.

○ 임상오 위원 그분들은, 동물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심하겠지만 제가 작년, 올해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요, 새소리가 없어졌어요, 새소리가. 고양이가 나뭇가지 타고 올라가서 조그마한 새알까지 다 깨 버리는 그런, 지금 시골에 가면 새소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주 같은 데는 국가가 멸종위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래서 길고양이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막 고양이 돌봄 집도 만들어 주고 보호소도 만들어 주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임상오 위원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하고 중성화 수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급식소 사업을 통해서 중성화한 수술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는 게 호주 같은 데 길고양이들이 매일 밤에, 매일 밤 600만 마리, 매년 한 20억 마리가 넘는 파충류하고 조류, 포유류 목숨을 앗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애호가들의, 그분들의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닥칠 문제를 과연 경기도에서는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 분명히 조만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연구를 해야 되겠다. 미래에 닥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보면 축산계열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 농가에 가축사료 등 사육 자재 등을 공급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 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내용은. 그런데 이게 사업자의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이라든지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토록 법령으로 돼 있죠?

○ 임상오 위원 번식농장이 일반적으로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나요?

○ 임상오 위원 알고 있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2020년도 1월 6일에는 보니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는데 한 마리의 가축이라도 위탁을 통해서 사육하는 일반농가들은 축산계열사업자가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 계열회사들이 돈을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새 럼피스킨인가요? 그거 하고 나서 살처분에 대한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이동을 못 하게 하면서 생산비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이 이르는데 다 이것도 우리 가축 소유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인 것 아니냐. 위탁 농가도 피해는 이제 그만 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경기도 대비책은 좀 있나요?

○ 임상오 위원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여주에 반려마루를 지금 오픈했나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뭐 추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죠?

○ 임상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또다시 반려견 애완동물 테마파크인가 이런 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개인가 있나요?

○ 임상오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가보면, 어차피 이제 앞으로도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데 주민들은 애완동물 테마파크니까 그냥 가서 놀면 되겠다 싶은데 이런 혐오시설, 화장장이 들어오고 추모장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는 지금 과연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내년도도 이 예산이 조금 서 가지고 있는 거죠?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 지역경제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또 지역경제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민원도 없고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됐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납 소독제에 대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수백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을 때에 주민들이, 그 농민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이 위탁, 축산계열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문제도 외국에 비유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조만간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들으면서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을 하네요, 원래 임상오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올해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을 보니까 에코팜랜드가 많이 늘었죠? 193억.

○ 방성환 위원 그러면서 뭐 예측되는 거 없으세요? 축산정책과의 본예산 대비 예산이, 제가 한 15개 정도 항목을 분석해 보니까 본예산 대비 줄었어요.

○ 방성환 위원 금액은 한 73억 정도 되고. 근데 거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아주아주 전통적으로 축산정책과에서 해 오던 사업들이에요. 경영체 조사료, 스마트 축산. 또 특징적인 게 말산업육성기금은 반이 깎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국장님. 어떤 큰 예산 확보 때문에, 그게 추가로 돼야지 그것 때문에 본예산 대비 예산을 이렇게, 아주 긴급하게 한 부분이 본예산 대비 깎이면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해요? 쭉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걸 더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세요? 우선 왜 이런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마무리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장님. 그런데 왜 선의의 피해를 본예산 대비 깎냐 이거지.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축산정책과의 사업은 헤드쿼터의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최소한 이 부분은 작년 수준을 유지해 줘야지 핵심적인 부서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그것도 73억이나 순수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면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요? “의회에서 알아서 올려주세요.” 메시지예요, 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저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국장님, 에코팜랜드는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본예산 대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는 지금 나왔잖아요. 에코팜랜드 때문인데, 그럼 그렇게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줄면 준 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올려줘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여기 담당 부서에서 “사업량이 이렇게 줄어서 했습니다.”는 아니잖아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예산부서에서 깎인 거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게 있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 아까 송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민기본소득이 들어오면서 다른 아주 불급한 예산이 줄었듯이, 또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에코팜랜드 또 내년 완공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인데 요구사항이 거기서 “증액시켜 주세요.” 부분을 거절당한 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이 깎였잖아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할 때마다 농정위 예산들은, 농정위의 고유사업들이 본예산 대비 줄고 줄고 줄어 가지고 결국은 뭐가 남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아주 심한 악취 예산이라든가 말 예산이라든가 이런 본예산 대비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국장님. 이러다가 농정예산 전체도 3.5%에서 3.3%로 줄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뒤로 또 각 사업별ㆍ부서별로 보면 몇천만 원, 몇억 이런 순수하게 아주 중요한 돈들이 반, 30% 뚝뚝뚝 떨어져 나간다고요. 본 위원이 그런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생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전면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그걸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 되면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돼서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그 노력이 11월 11일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 플레이를 해서 “의원님, 사정이 이러니까 집행부에 어필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노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노력도 있었어요. 한발 늦은 거 아닌가요? 의회에게만 전적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감액되거나 할 때 노력들을 협력해서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사님 정책하고 예결위, 예산실의 방향에 대해서 순응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너무 그 대답이, 국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삭감된 예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추경하면 되지.’ 이 마인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살려서 작년만큼은 최소한 하게끔 의회 의원들하고 노력하고 예결위하고 노력하고 그런 다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요.

그리고요. 예산은 그렇게 마치고 에코팜랜드 좀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작년 추경 확보하시려고 저희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어요. 그중에 보면 국장님, 에코팜랜드가 올해 3월부터 200일간 공사가 중지됐죠?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 “65억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150억을 확보했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193억인데요. 그럼 이 65억이나 그 항목으로 보면 물가변동비, 건설사업관리비, 지연발생금, 간접비 실비청구 이런 우려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깨끗이 해소된 건가요? 아까 추경이나 본예산 10월부터 공사되면서 200일간의 공사가 중지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증액분, 손해가 말끔히 해소된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150억에나 지금 193억에 그 돈까지 포함된 건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손실이 없는 걸로 딱 추경하면서 예산 확보돼서 200일간의 공사중단된 거에 대한 부분은 아무 흔적 없이 손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순수하게 150억, 193억은 공사비용으로만 투입되면 되는 겁니까?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텐데.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우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마모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비용은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지금 책정된 거지 그 비용은 아직 현출됐거나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직은요?

○ 방성환 위원 그럼 200일, 그럼 이렇게 믿을게요. 200일간의 공사가 중단됐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들은 없었다.

○ 방성환 위원 현 시점에서는요?

○ 방성환 위원 예측 가능한 것도 없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왔다고 의회에 예산요구하지 마세요.

(타임 벨 울림)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예측 가능한 게 어느 정도는 있죠?

○ 방성환 위원 그래도 200일간의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예측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까지 다 끝내버릴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방성환 위원 여기가 6개 사업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에코팜랜드가.

○ 방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 분은 이런데 다른 쪽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공사중단에 따라서 다른 데도 중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히 체크하고 있는 거죠? 협의체 구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단지 중에 크게 보면 말과 아까 반려동물 이렇게 있는데 그 말산업과 관련된 여기 메카로 육성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연구단지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이 요즘에는 말고기까지도 있지만 체험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승마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과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되는 것도 많은데 그냥 단순 체험이나 종자연구가 아니라 거기 광활한 부지에, 저번에 본 위원이 말주막,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 달리는 장소 아니면 체험할 때도 거기 외곽을 둘러 가지고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같이, 타는 공간도 넓게, 이렇게 확보하는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말 동산.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단계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193억이 들어가면.

○ 방성환 위원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단계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가 투입된 예산이 있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또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건물만 잔뜩 지어놓고 이제는 활용을 한 10년 걸리려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1단계 시설이 내년 4월에 완공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거 여쭤보니까 겨울철에 공사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절기 공사도. 그래서 올해 추경하고 본예산이 내년 4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5월, 6월부터는 거기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2단계라든가, 뭔가 있어야죠. 그냥 또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건 제 질문 아닌데.

(웃 음)

○ 방성환 위원 거기에다가 쇼핑몰 한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2단계 할 때 지금부터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가 말과 체험ㆍ스포츠ㆍ레저, 그다음에 말고기 이런 거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말동산도 만들고 말주막도 만들고 외곽으로 말과 함께 인간이 같이 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획에 반영해 주셔야,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게 나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과장님도 계신데, 산업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넣었어요, 역량 강화 기반 구축 해 가지고?

○ 방성환 위원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경기도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1식, 이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된 거거든요. 물론 5년마다 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아니, 이거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를 지금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또? 기존에 있는 거를 하면 되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반려동물과에 정책팀도 없고 이걸 산업이나 아니면 문화 조성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시설관리나 입양 이 부분인데 여기서 용역을 해서 나온들 그걸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이 반려동물산업은 이미 2016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미 기본계획이 있는 거고 관련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먼저 하는 거지, 아예 다 뒤집고 새로운 기본계획을 하고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왔냐는 거죠, 저는. 국장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솔직히 얘기하죠. 2016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여태까지 관련 사업도 있었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면 안 되죠. “우리 반려동물과에 그런 역사가 부족합니다.”는 인정이 돼도 “반려동물산업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발전 방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경기도의 반려동물 가족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 전국은 1,500만이라고 하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관련된 그분들이 산업과 관련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만 먹이, 옷, 미용, 그렇죠? 건강에 대한 거, 병원 그다음에 용품들 상당히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지금 사회적경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스타트업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할 거, 수입할 거 그거 이미 다 나와서 정책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너무 반려동물과를 만든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행하는 부분에 너무 늦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 나오면 결과 꼭 저한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또 한 가지 우려, 한 1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려가 그거예요. 지금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우리 산하기관이 아닌 어디서 하고 있죠, 산업이 주되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에요.

○ 방성환 위원 거기하고 협력관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반려동물과에서, 축산국에서 경제위 소속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주 루틴한 사업이에요, 저도 알지만. 그냥 스타트업 이 부분하고 연계되거나 아니면 여기 이외에 다른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서로 시도해 보는 협의체라도 있나 궁금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반려동물과장님, 앉아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 방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반려동물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중에 A구역 만드느라 고생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고 역량이 또 인력이나 여기에 있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조례나 사업이 기존에 있는 부분 중에 지금 세 번째 영역인 산업 부분은 과장님이 헤드쿼터가 되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업무분장상으로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반려동물과에서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돼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게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주는 거 빼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용역했으면 그걸 이행하는 단계인데 이행은 안 하고 계속 실태조사하고 용역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럼 가족이라며요. 그러면 가족이, 사람도 가장 기본적인 건 의식주예요. 반려동물의 의식주가 다 산업이에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유기됐을 때 입양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 있을 때 어디 집에 살 거냐, 뭘 먹을 거냐, 그렇죠? 어떤 옷을 입힐 거냐, 이 부분이 같이 가는 거지. “문화 조성하고 인식 개선하고 이 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업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정확히는 인정합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유기ㆍ입양시설 여기에 로마자 Ⅰ이고 그다음에 문화 조성에 대한 게 로마자 Ⅱ고 로마자 Ⅲ이 산업이다. 이렇게 영역은 구분돼도 이게 시기적으로 Ⅰ, Ⅱ, Ⅲ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병렬적으로 가 줘야 실질적인 반려동물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아까 얘기하는 유기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산업.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헤드쿼터과가 반려동물과고 거기에 가장 수장이 과장님이고 국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서로 인식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인식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산업 얘기하세요, 산업.

○ 방성환 위원 그럼 정책팀도 만들고 반려동물산업팀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원래 그러니까 맞아요.

○ 방성환 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국장님. 그건 다행이고, 그러면 내년에 업무보고라든가 내년 농정위에 볼 때는 아까 얘기한 산업 부분도 같이 투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 모두 마치셨고 혹시 본질의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5분 이내에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까지 계시는데 이 팻말 지금 보시고 계시죠?

○ 박명원 위원 어제 24회계연도 이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 엎자 해 가지고 오전에 정회했던 내용을 아시나요?

○ 박명원 위원 제가 주장했던 바인데요. 왜? 계수 틀려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본디 우리 여기 전체적인 위원회에서도 잠정 4.9%에 맞춰달라. 전 개인 사견이 7%지만. 경북 같은 데는 13%인 거 아시죠? 그냥 바로 옆에도. 물론 규모는 좁겠습니다만. 그리고 국가 예산도 암만 긴축정책을 하는 아마추어 정부지만 여기 도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 정부 아니겠어요? 근데 그 포퓰리즘이라든가 R&D 다 예산 삭감하고도 657조에 지금 사이클을 맞추고 있잖아요, 가예산. 지난해는 638조 9,000억, 국가 예산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경기도 예산은 3.3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족한 예산을 어디다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안 챙겨온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립서비스랄까, 그냥 말씀은 번지르르한데 전혀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암만 질문을 하고 시정요구하고 확보해 달라고 하면 뭐 합니까? 너는 짖어라, 난 그냥 따로 놀겠다, 막말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말로 무슨 약주 잡수러 다니고 어디 고스톱 치러 다니셨다는 말은 아니걸랑요. 이게 안타까워요.

물론 국가도 지금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둘째, 셋째 아들 이스라엘하고 그게 야곱이에요. 사기꾼이랄까, 야비한 자지. 첫 번째, 몸종 아들이 있고 애서가 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야곱한테 넘긴, 그런 역사적인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정신을 좀 차려 주셔야 되잖아.

김동연이 뭐 풍문에랄까, 나도 좋아해. 앞으로 대권주자라 열심히 하겠다는데 여기 도정은 안 챙기시는 거예요? 그분 욕 먹이는 거라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포괄해서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부연해서 추가로 지금 존경하는 방성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아까 본질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4월에 준공하면 에코팜랜드 저희 지역입니다만, 죄송하게. 숫제 엎어야 되는데, 거기 배설물만 전부 쌓아놓을 건데 그 환경에 관해서는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 70억을 어디다 까먹은 건지, 본예산, 기이 다 추경 받고도 모자라는 예산이거든. 8개월 동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공하는데. 소 20마리하고 말 9두 갖다 매 놓고서 여러분들 기관이 뭐 하시겠다는 거냐고, 이 고급인력들이. 그야말로 엘리트들이 다. 산하 또 인적자원은, 유능한 인적자원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북부축산 관계 수장도 에코팜랜드 다녀오셨나요? 앉아서 그냥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악을 써 가며 말씀드렸지, 오늘도 큽니다, 볼륨이. 답변 안 하시는 거죠? 안 갔다 오셨어요?

○ 박명원 위원 다녀오셨어요? 믿겠습니다, 인격을.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 박명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 추가질문까지 8분 좀 정해 주시고.

국가도 그렇잖아요. 지금 R&D 예산이라든가 민생관계 이렇게 어려움에도 포퓰리즘이랄까 국민 차세대에게, 젊은 청년에게 빚을 넘겨줄 수가 없어서 긴축을 해도 먹고사는 문제의 농림 예산은 수산 예산으로, 아마추어 윤석열 씨께서 발표한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요. 6,000억 정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 박명원 위원 전혀 내 업무 외에는 모르시는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이 와중에도 홍콩하고 대대적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 있다고 행감 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축산농가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부를 파악하셨습니까? 전화만 한 통화 들어봤으면 아실 텐데, 가 보지 않으셨어도.

○ 박명원 위원 없습니까?

○ 박명원 위원 그때 바로 답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해 상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고, 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들어가시고요.

이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화옹지구 관계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문제 어떻게들 협의가 되셨는지.

○ 박명원 위원 화옹지구라고 있었죠?

○ 박명원 위원 지금 화성호 내에 있는 우리 에코팜랜드가 주재하고 있는 데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큰 법인에게는 기이 전부 이행을 했어요, 4공구 내. 5ㆍ6ㆍ7ㆍ8공구는 대략 밭으로 쓰든가 수도작, 쌀농사를 짓든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공구 내에 부분적으로 애견 또는 말산업, 우량소 정액 보급관계 해서 다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관계로 남부수협에다 4만 6,000평 제공해 주셨죠?

○ 박명원 위원 10만 평에서.

○ 박명원 위원 정확히 4만 6,000평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내지 않고 있지만. 김 공장 등 거기 지금 있고요. 5만 4,000평의 잔여 평수가 남았습니다. 나라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주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위임사항으로 축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소영농인 또 소어민도 법인체가 다 있습니다.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공공 이렇게 해 놓은 거라. 그거 지금 5만 4,000평 이번에 내려 놓으시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자고, 말갛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요청드렸죠? 상의가 돼서 매듭이 지어지셨나요? 답변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 박명원 위원 그러면 뭐예요?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회계연도를 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진짜입니까?

○ 박명원 위원 제가 지역민을 위해서 조정을, 의견을 조절, 좁혀서 다시 상정하든가 내일모레 아까 가기로 약속하셨죠? 우리 농림해양위원회와 집행부하고 에코팜랜드 방문. 왜? 1년에 추경이 됐든 회계연도가,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못 가본 현장을 던져만 주고. 누가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이번에 가보시자고. 가서 그날 더 결심을 하시고 마무리 짓고 올라오게 하세요. 궁평항 가서 바닷바람도 좀, 서북풍 좀 쐬고 오셔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번에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부대껴서 눈도 한쪽 멀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자결하면 안 되잖아. 의원장으로 지내주면 그만인데 그러시지 마시고 해결을 좀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노력이나 연구ㆍ검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확실히,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시라 그런가 본데 하여튼 알았어요. 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안 된다면 김동연 지사로 미루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가볼 거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아니, 이거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25년 된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남 숙원사업은 행감 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예산은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어저께 오죽하면 이거 심의하지 말고 평년작이라도 하자고, 숫자 내에 깔게 되면 3.5%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답변을 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좀 개운한, 명쾌한 답변을 하나 주세요.

○ 박명원 위원 검토는 좀, 귀가 징징하도록 들었어요. 검토 말고 확실히 정리를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차 하고 질문 좀 드릴게요.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용역을 하셔요?

○ 최만식 위원 1억 원 가지고. 제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인데 같은 상임위라서 제척사유라서 안 불렀나 보네, 심의할 때. 이게 10월 달에 했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이 정책연구용역은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받은 거죠?

○ 최만식 위원 여기에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반려동물 실태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 실태조사에 반려동물 이동 건강검진사업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지자체마다 동물등록이라든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하물며 반려동물보험 가입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과천시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기도 현황을 보니까 반려견이 한 100만 마리가 좀 넘어요. 그렇죠? 100만 1,870……. 아니, 1만 8,700마리.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반려견을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보니까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동물등록제도를 알지 못해서”,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이유로 동물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만 마리가 넘는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한 53.4%밖에 등록률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도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저희 경기도가 좀 높은 편이네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보니까 저희가 좀 높은 편이 내장형이 좀 많아요. 외장형하고 인식표보다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유기동물도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덜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지원사업과도 연계하고 반려동물 건강검진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등록, 접종, 취약계층 지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반려동물 이동건강검진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에 한 번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전염병,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의사회가 같이 해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그건 전염병 예방 그런 차원이고 지금의 반려동물 시대에 접어들어서 사실은 반려동물 관련돼서 이게 ESG에도 하나의 주요 평가지표라서 아마 지자체들마다 이게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봤을 때 이런 이동건강검진사업도 같이, 이게 뭐냐 하면 어디서 좀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옛날에 사람들 이동건강검진차량 있었잖아요, 대형병원에서 막 지방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동건강검진사업 아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의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형병원에 이런 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차들을 우리가 MOU 체결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 또 수의사회하고 같이 얘기해서, 우리 동물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여기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다 수의사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동물보호단체도 다 있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그래서 한번 수의사회 상황도 체크해 보시고 이 건강검진차량이 중요한데 이 차량들이 대형병원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아무래도 동물보호단체 이런 사람들에게도 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 보시고. 특별히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민들에게도 의견을 구하셔서 나름 이렇게 수요가 되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만의 특화사업으로 실천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하신다길래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이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또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동물보호위원장님이시니까 한번 잘 착안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짧게 추가질문만,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제도 TV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녁 일요일 날, 토요일 날 10시 넘는 시간인데도 밑에 자막이 계속 뜨더라고요. 뭐냐? “럼피스킨병 때문에 소 이동제한. 오늘 자정까지 이동제한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좀 풀렸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경기도는?

○ 강태형 위원 풀렸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또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는 동물복지, 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지사께서 했던 SNS를 예를 들면서도 했지만,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한 가지 좀 크게 강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전염병들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 관련된 거나 가축에 관련된.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한동안 경기도가 좀 힘들었었고요.

○ 강태형 위원 또 구제역, AI 이렇게 있는데 국가재난에 준하는,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동물에 관련된 거나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한 예산들은 좀 서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예산들이 담겨져 있냐 이거죠, 2024년 예산에.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가축이나 동물전염병 같은 경우는 예방과 예찰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전 질의 초반부에, 모두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 8억 4,000 럼피스킨병 백신…….

○ 강태형 위원 성립전예산 세운 거 물었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렇듯이 그런 예산들이 전혀, 예방과 예찰을 위한 예산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그런 예방ㆍ예찰활동의 일환으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내년에도 구제역, 럼피스킨병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경우 그냥 백신만 계속 맞추고 그 도살된 소들이나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만 하고, 제가 살처분비도 이거 좀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 살처분하는 비용 대신에 사전예방을 위한 거나 예찰을 위한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집행부로서는 좀 무책임한 얘기일 것 같은데.

○ 강태형 위원 특정 질병이 왜, 해외에서 유입되는 걸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구제역, 지금 발병하고 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등등의 병들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준하는 가축이나 동물 그 발생하는 병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고 묻는 건데 자꾸 왜 해외 이야기를 해요.

○ 강태형 위원 그건 전혀, 동문서답하고 계신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확보된 예산이.

○ 강태형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구제역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를 확보하고 있고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앞으로 또 백신 1년밖에 유지가 안 되니까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잠깐만, 국장님. 행정감사에 이어서 업무보고, 아니 예산심의하는 자리니까 내년 예산, 2024년도 예산에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가축전염병이나 동물전염병에 대한 그 사업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냐고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사실은 국가재난사태에 준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해야 될 것들이 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2018년도, 19년도에 발생해서 경기도가 초토화됐잖아요, 사실.

○ 강태형 위원 모든 행사가, 경기체전부터 해서 모든 행사가 멈췄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좀 찬찬히 잘 챙겨서 보고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병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로부터 유입도 되고 또 그게 발생했을 때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고 발생한 이후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책 강구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저도 추가질문 안 하려다가, 보충질문 안 하려다가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 세우고 대책들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58쪽 보면 농업부산물 자원화 이용 추진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왕겨를 어떤 퇴비로 만드는 이런 사업인가요?

○ 장대석 위원 이게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 장대석 위원 그리고 78쪽 반려동물 축산분야 홍보 이 사업이 처음으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어요. 신문 광고하고 인터넷 배너 광고인데 주로 어떤 부분들을 홍보를 하게 되나요, 이거는?

○ 장대석 위원 지난번 축산진흥센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축산진흥센터에 홍보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축산인들이 축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홍보들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87쪽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거는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과 함께 새롭게 진행이 되는 축산물을 임산부들한테 선물하는 사업인가요?

○ 장대석 위원 축산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 돼지…….

○ 장대석 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 장대석 위원 1년 해 보고 나서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평가를 통해서 좋은 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성과 부분이 잘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저출생 문제 때문에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준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벌 퇴치기 지원사업은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계속 말벌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도비 자체예산 증대를 통해서 우리 양봉산업 내지는 꿀벌을 보호하려면 그리고 우리 농민들, 농작물 농사짓다가 말벌 사고 나지 않도록 퇴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305쪽 동물 등록, 동물 등록은 이제 지난해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게 사업도 우수하고 이 부분 관련돼서 동물 등록 계속 좀 많이 해서 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311쪽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 보면 국비, 시군비, 자부담, 융자가 있어요. 이 융자는 결국은 자부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또 하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들 보면 시설에 어쩔 수 없는 불법적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시설 자체가 약간 불법요소가 있다 보니까 드러내놓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어떤 공헌활동들을 하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동물보호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뤄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계속 행감 때도 경기도형 동물보호시설에 관련된 실태조사와 경기도형에 대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동물보호인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이라서 이런 용역들이 잘 돼서 경기도형 동물보호시설에 관련된 청사진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 같은데.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뽑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분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건 감시와 함께 계몽ㆍ홍보활동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 장대석 위원 마지막으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그동안에는 동물 전시를 하면서 만지고 즐기고 이러는 동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동물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만족도 조사 부분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찾아가는 야생동물보호 체험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98%가 나오고 또 다른 학급에 추천하실 의향도 97%,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방문할 의사가 또 있냐고 물었을 때 1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산이 지난해에는 1억 5,000이었는데 내년 2024년도는 1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진정한 동물보호ㆍ동물사랑 교육은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지켜주고 치료해 주고 보전해 주는 이런 교육이 진정한 생태보전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의 강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2조 1,800억 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예산은 65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3.3%밖에 안 되는 거죠. 3.5%에서 저희가 5% 그렇게 장담을 하고 지사님한테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3%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내가 농정국에도 얘기했지만, 지사님한테 제가 강한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3.4%로 하향시켜줍니까?”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농정예산 많이 해 주라고 그랬다 이러는데 결국은 우리 농정에 관련된 축산국 포함 여러분들께서 그냥 예산만 갖다 줬을 뿐이지, 예산부서에다가 강하게, 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많이 깎였죠. 최고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 축산인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 얘기는 안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세수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께서 재원 확장을 이번에 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다가 삭감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우리가 증액을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결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축산인들한테 필요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셔서 저희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예결위원이시고 이오수 위원이 예결위원이신데, 사실은 지난 1차 추경 때도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농정예산, 최고 많이 예산을 확보했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투쟁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예결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이 농정예산이 깎이면 안 된다. 너무 많이 깎였다. 그래서 이 정도는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숨통이, 우리 농업인, 축산인들의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라고 읍소를 해 주세요.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더 이상 질의하실…….

○ 위원장 김성남 네.

○ 위원장 김성남 그거 보고하신 부분이죠? 아까 누가 아침에 보고하셨는데.

○ 위원장 김성남 명시이월 2억 5,000인가요? 얼마죠?

○ 위원장 김성남 그래요?

○ 위원장 김성남 그래요. 6억 800, 국비요?

○ 위원장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돼서 잘 쓰여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덜 올렸느냐 이런 말씀들을, 모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서 잘 협력해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2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