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짧게 해 주시고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와 양평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내용 그다음에 추진시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협의된 학교 46개 교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윤성근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여성가족국하고 평생교육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국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관ㆍ센터 있을 건데요. 그 현황, 위치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건지, 중간에 어느 정도 폐지한다는 건지, 또 앞으로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지,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 수련관, 도서관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위치, 현황, 운영의 간단한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여성가족국 돌봄과에 자료요청이고요.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 현황 및 현원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 제7선거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도내 기지촌 피해여성 중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자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스토킹 피해자 포함입니다. 그다음 가족다문화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상세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기능강화 지원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네 번째,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내용 포함해서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선도교육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와 그 대상 유아 산출 방식 등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예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 지원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상세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동돌봄과, 가족돌봄수당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룹홈 그다음 시설형 긴급돌봄, 그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일체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된 자료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얘기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고용평등과 부분인데요.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현황하고 도내 여성 대상으로 한 취ㆍ창업 지원 실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평생교육국입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대상자 및 수혜에 대한, 수혜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난 2년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홍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교육협력과, 도-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현황, 학교별 배치 현황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과에 신규로 보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 안정화 사업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자료, 그동안에 연도별 조성해 왔던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계획하고 내용들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사다리 사업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관련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금 10시니까 11시까지 자료 제출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보고서에는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자료를 11시까지 내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 빨리 내시되 못 내시는 경우도 있으면 자료 제출 현황을 그리고 그 사유를 저한테 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만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오늘 질의 순서는 안명규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사업설명서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신규사업에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그다음에 경기청년 재도전캠프 운영 사업은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건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7억이 된 거고 경기청년 재도전 운영은 취업ㆍ창업 등 실패한 청년 대상, 자기진단 실패 원인 분석, 재도전계획 수립 등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잡힌 겁니다. 우리 평생교육에서 보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 경기도교육청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안명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 안명규 위원 제가 교육기획위원인데요. 이 사업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밖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부서하고 한 번쯤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같이 앉아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협업할 생각 있냐? 같이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한번 제시한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청년 재도전캠프 운영 사업,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해 드렸는데 지금 이게 청년사업이 김동연 지사께서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이미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서 다양한 청소년, 청년 사업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굳이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평생교육과가 할 게 없습니까, 사업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같이 업무협약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은 있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담당 과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한번쯤 얘기해 보신 적 있냐.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기존사업을 하는 거 세 가지, 김동연 지사께서 하신 더 고른 기회, 3대 청년패키지 사업 3개, 경기청년 갭이어에서 500명 1인당 600만 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200명 해 갖고 1인당 800만 원 그다음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격시험 응시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 2만 명, 이거 3개 공짜 사업이에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제대로 잘 운영 안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질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3개 사업 중에 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굳이 무슨 청년사업이나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주민참여예산 받아 갖고 하시고 평생사업에서 하시는 일이, 평생교육에서 하는 일이 이것뿐이 없습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협의 거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은 미래교육국에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제가 아는 파주캠퍼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 파주캠퍼스에 대한 부분 질의한 거 기억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때 답변이 5월 2일 날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실국장 멤버로 해서 TF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TF 명단하고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캠퍼스를 포함해서 공유재산의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3~4개월 동안 단기 정책연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파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근본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실하고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것도 있으면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아까 협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날짜, 대상은 누구인지. 누구하고 전화든 구두든 공직자끼리 하는 것도 하나의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에서요.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ㆍ진로상담서비스 예산이 부기 일몰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 유사사업 통합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통합이 된 거죠?

○ 윤성근 위원 이주배경 청소년이 낯선 한국에 입국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사회하고 주변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학업 지속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상담ㆍ진로서비스 받은 인원이 461명, 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어디서 심리상담을 받는 거죠?

○ 윤성근 위원 심리하고 진로상담 이런 거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다문화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성근 위원 461명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소위 다문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하고 내담자 간에 문화적인 장벽 또 모국어 차이로 인해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상담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자녀 시도별 현황 통계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한 8만 2,095명, 전국에서 27.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신체적 또 인지적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부적응 문제는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정확한 조사하고 통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있어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태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진로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갖고 진로 장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진 다양한 다양성 같은 것을 존중해 주고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뭐 이런 대상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 방안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두 국장님께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교육국의 세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복지국 쪽하고 다른 실국하고 사업성이 좀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목적과 취지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다 감액이나 일몰로 하겠다는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년 대비 너무 과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설명서에 미흡하면 그것도 감액 편성을, 감액을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 윤종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생교육국이 여러 가지 사업이, 목적사업이 많이 있는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 대부분 남부 위주로,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중점이 남부 위주로 편성이 됐느냐, 아니면 북부 쪽의 10개 시군을 고려해서 뭔가 특별히 배려하고 있거나 이번에 예산안에 담은 게 있느냐, 그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네, 당연하죠.

○ 윤종영 위원 그걸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하는 사업은 없죠.

○ 윤종영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또 사회기반시설을 북쪽에 대개발을 하겠다는 쪽에 하는데 제가 쭉 보면 복지나 교육이나 청소년정책이나 문화예술 뭐 그런 쪽은 아직은 북쪽에 대한 배려라든지 북쪽에 대한 특성을 살린 사업이나 그런 쪽의 어떤 예산 증액이나 검토가 대단히 부족하다. 역시 국장님의 답변도 그런 고민 없이 예산은 그냥 획일적으로 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은 뭐 뭐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 윤종영 위원 수련원하고 청소년야영장이 대표적인 거죠?

○ 윤종영 위원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 수영장이, 야영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윤종영 위원 광주 쪽에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용객 수도 보니까 작년에 수련원은 4만 5,000명 정도 그다음에 야영장은 9,000명 정도인데 이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면 남부 쪽에 다 치중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쪽에 있는 이용객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가만히 보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또 홍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청소년이나 이용대상은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윤종영 위원 자료를 보시고 분석을 하시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얘기의 핵심의 요는 북쪽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과 이용대상이 거리상이나 시스템이나, 뭔가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용 실적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 장기적인 대안은 분리를 한다든지 북쪽에 추가로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금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에서 한 200%, 2배 이상 되는 사업비가 된 게 한 몇 건이나 될까요?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신규사업 빼고 계속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하게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고요.

여성단체 활동지원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거 5개 단체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가 보죠, 공모해 가지고?

○ 윤종영 위원 대상 기준이 뭡니까? 대상 기준.

○ 윤종영 위원 법정단체예요, 아니면 뭐 법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 뭐 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여성가족국 사안인데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그중에서 삭감된 항목 중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조서 3페이지 보게 되면 여성통합대응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산이 한 3개 항목인가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의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여기서는 “여성통합대응센터 사업 일부로 통합대응센터 위치 재검토 위해 삭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홍근 위원 상임위에서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하여튼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 고민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전하게, 이 예산을 보게 되면 통합하면서 오히려, 통합하게 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경비라든가, 제경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계획은, 제가 이해하는 계획은요. 경기도의 계획은 제반 센터들을 합치고,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합치고 그다음에 인력도 확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은 더 확장되는 게, 이제 좀 더 확충되는 게 필요한 거 같은데 그다음에 센터 자체가 어디로 가든 리모델링하든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의견이 그게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왜 이게 설득이 잘 안 됐나, 이해가 안 되셨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지금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자체 가정폭력상담소가 40개 상담소가 있죠.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12개, 성폭력상담소가 27개, 성폭력피해 보호자시설 4개, 성매매상담피해소 5개 등 해서 꽤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 이홍근 위원 사설이든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각각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하는 기관들이 있었고 이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게 경기도의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하게 디지털성범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사안 같은데 이게 왜 설득이 안 되셨을까요? 그거는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 이홍근 위원 다 공감하신 거고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위치를,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준비도 하셨고. 그런데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것들은 위치를 잘못 고르신 거 아니에요?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그러면 전반적인 그 공간 문제라든가 위치나,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통합을 하더라도?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를테면 성보호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거 왜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약간의 사업 자체가 중복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위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100% 삭감된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이번 예산 하면서 기금들을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이랑 성평등기금이 있네요?

○ 이병숙 위원 살펴보면 예치금 비율을 제가 다 모든 기금을 살펴보고 있는데 2022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예치금이 89.39%였고 성평등기금은 91.23%였다가 2024년에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은 56.91% 그리고 성평등기금은 87.92%로 감소를 했는데, 예치금이 저는 적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좀 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많이 줄긴 했어도 그래도 예치금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사업을 좀 검토해 봤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되고 겹쳐요.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기금에서 원래 장학금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좀 살펴봤는데 경기도만 특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장학금, 생활장학금 명칭도 바꿔서, 청소년육성장학금이 아니고 그렇게 나가고 있네요.

○ 이병숙 위원 제가 청소년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연령이나 이런 기준이 다른 데보다 좁거든요. 아, 좁은 게 아니라 참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 연령이나 대상의 기준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청소년과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업을 살펴보면 20세부터 24세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전무해요.

○ 이병숙 위원 주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제주도나 이런 데 타 지자체 살펴보니까 대학생까지도 장학금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학생한테 70만 원이죠?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생한테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해서 대학생까지, 왜냐하면 중학생ㆍ고등학생까지는 학비를 국비에서 전액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싶지는 않은지.

○ 이병숙 위원 저는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의 장학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기금에서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시고 선례를, 사례를 살펴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지역이 아무래도 광주다 보니까 청소년야영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유영두 위원 얼마가 증액돼 올라와 있죠?

○ 유영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 여기서 한번 주무셔 보셨나요?

○ 유영두 위원 그냥 텐트예요, 아니면 글램캠핑장인가요?

○ 유영두 위원 어땠어요? 주무셨으니까.

○ 유영두 위원 환경이야 어느 곳보다 여러 가지로 대단히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그쪽에 작년, 재작년에 피해, 수해가 많이 와서 계곡 쪽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됐나요?

○ 유영두 위원 거기 입구 급커브길에도 공사가 완료됐죠?

○ 유영두 위원 그쪽으로 해서, 실은 거기가 겨울에는 대단히 위험한 곳인데, 특히. 거기 지금 실내체육관 있죠?

○ 유영두 위원 실내체육관 비 새는지 아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은 예산을 받아 갖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는지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마치 행감처럼 여쭤보냐 하면요, 비가 샌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실내체육관에 비 샌 지가. 거기가 무지 넓고 좋은데 비가 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산 편성이 전혀 없어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 안 돼 있죠?

○ 유영두 위원 체육관하고 저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인근에 제가…….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 새고 하는 거 얼마 돼 있어요, 반영이?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 유영두 위원 제가 그쪽이 지역구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사용하는 것을 퇴촌 쪽에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고 뭐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표현이 좀, 이거는 기록에 삭제해 주시고요. 꼭 유배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은.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거기 생활관이라든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봤고 제가 가서 세 번을 잤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좋은 데에서 이거를 제대로 100%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시간관계상 물어볼게요.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안이.

○ 유영두 위원 얼마 됐죠?

○ 유영두 위원 7억 증액한 내용이 뭐예요?

○ 유영두 위원 그럼 인건비 7억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32억에서, 그러면 이걸 상임위에서 7억을 인건비 증액을 안 했으면 거기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라든가 관계부처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100% 인건비가 올라온 거죠, 7억이?

○ 유영두 위원 얼마요?

○ 유영두 위원 그럼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 세울 때 이거를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반영을 전혀 안 하셨어요?

○ 유영두 위원 내년 추경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 인건비잖아요.

○ 유영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대단히 어떤, 지금 증액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냐하면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설비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이거를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구나 싶으니까요. 그거를 좀 체크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관계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것까지 함께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상체육복 지급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쟁점사항이 무엇인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생각하기에 무상체육복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두 기관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물론 계속 협의는 하시겠지만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 스쿨버스의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에 희망하는 곳은 다 통학버스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희망하는 학교들은 다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유찰이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한 학교가 유찰이 일곱 번씩 됩니다. 아무리 돈을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란색으로 칠을 해야 되고 내부도 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또 동승자, 보호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러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업체랑 좀 더 이야기를 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돕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미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보니까 가족돌봄수당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얼마 편성하셨죠?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65억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사실 지금 가장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를 낳는 청년 세대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잘 안 낳고 하려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후에 케어를 해 주기가, 온전히 해 주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부모님이라든지 아이의 조부모님들한테 많이 맡기고 좀…….

(타임 벨 울림)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보충질의?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하시고요.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셨어요?

○ 이석균 위원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내년에 하시죠?

○ 이석균 위원 교부하는 사업 아닌가요?

○ 이석균 위원 교부하는 사업 아닌가요?

○ 이석균 위원 직접 하시나요?

○ 이석균 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 이석균 위원 거기 공기관대행 위탁사업으로 하신 거 아니고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가 10억이죠?

○ 이석균 위원 비슷한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재단으로 저거 하고 있는 청년 사다리 사업, 아시죠?

○ 이석균 위원 우리 청소년 뽑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대상.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 이석균 위원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좋아요. 거기 그 기회가 다른 데보다 좀 적으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돼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그렇게 고소득자 가정의 자녀도 아닌데 이런 기회를 꼭 잡고는 싶은데 전혀 기회와 틈이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꼭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싶은 일반 청소년들은 전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법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율을 좀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50%, 차상위계층을 35%, 나머지 일반 아이들 중에, 물론 소득수준을 보기는 봐야 되겠죠. 뭐 중위소득 몇 % 해서 그 이하로 되는 것들을 일정 비율 좀 배분해서, 진짜 자기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이런 기회를 잡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 이석균 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 이석균 위원 학습 코칭.

○ 이석균 위원 지금 국장님, 경기 청소년 사다리, 무슨 사업인지는 아시죠?

○ 이석균 위원 해외연수 가는 거 아닌가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무슨 코칭?

○ 이석균 위원 연계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 이석균 위원 지금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들이 반드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칭 프로그램 연계하신 거 아주 잘하시는 거고 나중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이석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복 있잖아요? 많이 답답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 또 우리 도민들 아이들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들이 협의가 안 돼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고,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안 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거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연말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1년 내내 나왔던 이야기고. 그렇지 않아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체육복을……. 체육복이 우리는 9만 원 정도 책정돼 있나요, 결론은?

○ 이석균 위원 10만 원?

○ 이석균 위원 9만 원 아니고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과부족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석균 위원 아니요, 전체.

○ 이석균 위원 26만 8,306명에 대한 교복 10만 원을 지원했을 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 이석균 위원 180억 정도?

○ 이석균 위원 268억?

○ 이석균 위원 268억은 교육복, 체육복 저거 하는 건데.

(타임 벨 울림)

하여튼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저출생 문제나 약자 복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먼저 사업 몇 가지를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에 17억 원의 도비를 편성하였는데요. 초기 제안 의도를 많이 벗어난 것 같아 확인 좀 할게요.

○ 이오수 위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편차 감소를 목적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제공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도 도내 중등학령기 청소년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초기에 제안한 의도를 좀 많이 벗어난 사업설계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네. 올해 여성평생교육 분야로 제안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8건인데요. 그중에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업이 선정된 것만큼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전혀 다른 사업이 된 것 같아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에서 보면 온라인과 관련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학습코칭 사업은 4,000명에게 2만 5,000원씩 아홉 번 지원하는 것으로 9억 원을 산출하였는데 이를 위한 홍보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위탁수수료가 한 4억 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코칭비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대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해당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죠, 이게? 산출된 내역 또한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2024년에 평생교육원에서 일몰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 이오수 위원 27개요?

○ 이오수 위원 17개가 아니고?

○ 이오수 위원 17개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7개 사업이…….

○ 이오수 위원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돼 있는데.

○ 이오수 위원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도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미반영되어서 일몰사업이 되었고 이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학습 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인데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교육운영비가 2억 원이 편성되었고 해외연수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 이오수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들이 도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일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지금 보니까 해외연수비를 1인당 8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800만 원 정도는 본 위원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도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해외 선진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년 사다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1인당 800만 원의 여행비를 편성하고 사업운영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7개 사업이 일몰되고 도 재정을 이유로 일몰된 사업을 시군에서 자체 추진토록 전환하는 와중에 해외연수사업이 시급한 일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정책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생각되며 사업내용 또한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기존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국장님, 심영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까요, 국장님께?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 김선희 위원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하고 특성화사업 이런 게 유사사업이 다수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 쪼개서 예산을 올리셔서 일몰된 것도 있고, 그렇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해도 되죠?

○ 김선희 위원 다시 올린 것도 있고 그러길래 정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운영은 왜 삭감됐죠?

○ 김선희 위원 아, 메타버스.

○ 김선희 위원 아, 사업 종료된 걸로. 그거 사업 종료된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는 도하고 유사사업이 또 존재하죠, 다른 곳하고? 교육청하고 또 유사사업하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유사사업이?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파악이…….

○ 김선희 위원 아, 네. 국장님이 그러니까 그럼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아, 지역서점.

○ 김선희 위원 80~90% 이용한다. 지역서점?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윤영미 여성가족국장님.

○ 김선희 위원 보육정책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폐원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어려운 거 아시죠?

○ 김선희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아 수가 많이 준 거 아세요?

○ 김선희 위원 현실을 많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0~2세 급식비,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그 지원비.

○ 김선희 위원 아니, 그건 3~5세고.

○ 김선희 위원 그거 말고 0~2세. 영아 지원.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0~2세는 원래 보육정책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 지금 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보통합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육에 관한 한은 아직은 보육정책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0~2세는 보육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왜 교육청에다가 그걸 세우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보육정책과에서 저기 받으셨어야죠. 그걸 지금이라도, 지금 선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더니 “선도교육청” 그런 용어도 쓰셨듯이 3~5세 어린이집 그것도 급식비를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0~2세도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 김선희 위원 179억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보육정책과에?

○ 김선희 위원 지금 편성이 돼 있다고요?

○ 김선희 위원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편성됐잖아요.

○ 김선희 위원 아, 전출로 받았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아까 체육복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어려운 사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립, 국공립 좋습니다. 저도 국공립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 상황이 현재 있는 국공립도 어렵고 또 민간어린이집 너무 어렵고 그 상황을, 제가 또 이런 말씀 잘못 드리면 민간어린이집 편든다고 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제가 여기 일몰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해 볼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질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어떤……. 아, 나가셨는데, 위원님께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인건비 7억 올리신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비전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죠? 우리 여성비전센터장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충질의 시간에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언제나돌봄사업 관련돼서 65억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단 내용을 보니까, 아시죠, 내용을?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부가 상임위 설득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전체 삭감이라는 게 충분히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효숙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국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가 돌봄 항목들이 다 있어요. 전체 부서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국가돌봄시스템이기 때문에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일단은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데는 반영되고 여기 여성가족과는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 최효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효숙 위원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 의견을 냈다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사안인데 해당 국이, 예를 들면 경제노동위에도 돌봄사업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국에 돌봄이 들어가 있고 경기도교육청 내에도 모든 돌봄 항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과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튼 증액은 증액이더라도 집행부에서 냈던 예산이 전체 삭감됐다라는 것은 조금 설명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돼 가지고 현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부단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같이 했었을 때?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0세~2세 급ㆍ간식비도 올해 거 예산이 일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 최효숙 위원 여튼 행안위 통과된 법령 지침이 법사위로 12월 내에 되고 나면 적극행정위가 열려 가지고 0~2세 급ㆍ간식비가 전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교육청 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한 세출 항목이나 세입 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이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 산정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었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현장에, 학교 교육을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돌봄에서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기회 제공을 받으려면 운영비에서 콘텐츠 비용이나 개발 비용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학습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1명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학습 지원해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수랑 어느 정도 반영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1인 1기기로 이번 연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아이들이 다 반영돼 가지고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수업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감을 2024년도에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저는 그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의 기능은 잘하고 있고 다함께돌봄도 그 역할을 같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그다음 날 갔었을 때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학교의 기반에 맞춰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도 그 기준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예산 반영하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충질의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에 대한 중복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성가족국 의견을 청취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사업 중에서 상임위 심의에서 거의 전액 삭감 의견으로 사업을 하기 힘든, 일부 삭감이 아니라서 전액 삭감으로써 사업이 힘든 여러 사업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앞서 여성긴급전화센터 이런 것들은 상임위 심사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상임위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어린이집 형평성 문제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으로써 사업이 일단은 힘든 상황인데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그리고 언제나어린이집 운영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지원 등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 오지훈 위원 제 질의 내용은 일부 삭감되면 그래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된 것은, 저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국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못 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요. 전액 삭감된 열 가지 주요사업 중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아쉬운 부분은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지식 정보가 있으시기에 그 판단을 저는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켰는데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내년 사업을 아예 진행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특히나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판단으로는 그래도 가급적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다면 혹시 집행부에 크나큰 절차적 실수라든지 미흡이 있었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쉬운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시고 설득이 되셔야지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체육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22년 9월 달에 이미 합의가 됐고 올해 9월까지도 이견을 좁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무산돼서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과정에서 왜 이렇게 우리 평생교육국과 교육청에서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소통의 총 책임자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과 그간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짧게 그냥 질의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사서직 관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관련해서도 사서직 관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총괄 편성하고 있죠?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걸 관여하지 못하지만 제가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2022년 기준에서 도서관장 신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총 239곳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사서 자격증 보유 관장은 155곳입니다. 63.23%예요.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거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지금 138곳의 공공도서관은 아직 사서직이 아닌 상태에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위원 사서직 도서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우리 사서 직렬 정원 및 직급 그리고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그리고 인건비를 우리 기획조정실에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문체위에서 사서직 관장이 임명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만큼 사업을 공모사업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 도청에서도, 교육청은 당연히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또 다음, 제가 또 혹시나 싶어서 사서식 관장의 직급을 한번 세어 봤어요. 6급이 88명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7급이 2명이고요. 8급이 6명, 9급이 2명이 있는 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7급과 9급이 도서관 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들의 직급 문제 해소 혹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예결위 질의 종료 전까지요. 혹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관리 감독 차원은 또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앞으로는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한번 수립 계획을 그러면 예결위 종료 전까지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도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정책토론회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설립 운영에 관련돼서 토론도 했기 때문에 저에게만큼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말로서 그냥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했거나 문제 지적했던 부분들이 실천에 옮겨져서 정책적으로 이게 반영이 돼야만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분들도 그렇고 관장님들도 용기를 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저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아직, 저희는 4년 계약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ing입니다. 끝까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요. 꼭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액 분석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국 신규사업은 22건, 평생교육국 신규사업은 9건 그다음에 일몰사업을 보면 여성가족국이 14건, 평생교육국이 17건, 건수는 똑같더라고요.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은 신규사업이 860억 원 그다음에 일몰사업은 57억 원입니다. 그 일몰사업 이유를 보면 국비 통합, 국비 일몰, 예산액 미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 미반영은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다는 뜻이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일몰사업 결정할 때 신규사업도 이제 시대성을 반영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몰사업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 이제영 위원 어떤 고민을 시대성이 뒤떨어지거나 그 신규사업보다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 이제영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신규사업에 860억 원, 일몰사업에 57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규사업은 금액으로 보면 건수는 똑같지만 이게 열몇 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일몰사업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일몰된 사업 중에 보면 평생교육국의 경계선지능인 평생 체계 구축해서 1억 5,000만 원이 일몰사업으로 됐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조례를 2022년도에 제정을 했고 2023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 이제영 위원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규사업 대비해서 이게 일몰사업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면 정상아와 장애아의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거 학교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년간 쉬었다가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가 15억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신규사업에 비해서 사업비는 턱없이 적고 조례 제정이 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례 제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지속사업으로 해야지, 그러면 전에는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또 지적을 하고요.

또 일몰된 사업 중에 보면 청소년과 사업 중에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1억 7,300. 그 이유를 보면 “시군 수요조사 편성 사업 종료, 시군 Wee센터에서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안 들어간 것만큼 사업이, 그 사업은 지속되지만 경기도에서 투자되지 않은 예산만큼은 사업에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 이제영 위원 그게 결국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성에서 그게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1억 7,300만 원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럼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참, 국장님, 다른 위원회는요. 국비사업보다 자체사업하는 게 한 2배 정도 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사업과 시군비로다가 하는 게 2배 정도 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자, 답변 됐고요. 이건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 이제영 위원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주죠?

○ 이제영 위원 이게 학교폭력 문제는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언론에도 이게 대서특필되고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이런 목적의 비용이 1억 7,300인데 이런 이유로다가 일몰해서 하는 것은 시대성을 보더라도 이건 적절치가 않다.

○ 이제영 위원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이 지적한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일몰에 대한 제가 지적한 거 외에 타당성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제가 증액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일생활균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게 이 50만 원이 감액된 거죠?

○ 김동규 위원 네, 사업설명서 603쪽에서 605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 김동규 위원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요. 다만 일생활균형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50만 원이 미미합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그런데 다만 특성화 사업을 왜 일몰시켰죠?

○ 김동규 위원 이게 3 대 7 매칭사업이잖아요. 도가 3이고 시군에서 7이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동규 위원 아시죠?

○ 김동규 위원 우리가 많은 저출산 문제에서부터 워라밸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남녀 고용평등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계돼 있는데 지원사업이야 뭐 50만 원 미미하지만 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특성화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우선순위에 못 미쳐,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사업들이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고요. 다만 여가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수준으로 증액이 돼 왔어요, 참 다행스러운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예산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같은 사업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반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거든요. 이걸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중단을 해 버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린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이 나쁘더라도, 안 좋더라도 꼭 예산을 지켜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여성가족국에 100% 삭감된 예산들은 우리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빼고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27%씩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27% 감액을 했어도 사업목표를 이루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 김동규 위원 원래 예산안은 16억인데 4억을 감액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요?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는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나왔어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는 특히 저소득층의 아이돌봄 서비스잖아요. 이런 사업 역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사회인으로 키우는 소중한 예산들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게.

그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이라는 게 전체적인 우리 둘째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취약계층의 둘째 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27%씩 사업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량을 줄였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7%를 줄여도 사업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을 원래대로 증액을 시켜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인데요.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사회복지사업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되고 이게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저도 기초의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교육자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산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은데 현재 우리 경기도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6년까지 100개 교를 확산하겠다라는 의지나 내용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고 또 학교 내에서 일반적인 사안을 떠나서, 학교교육복지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교육청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나 내용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그리 탐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근본 방향은 뭐예요? 협약, 협의를 하다가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11월 14일 자 인천일보 자료인데요. 사실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보조비율이 30 대 70으로 지자체가 70을 부담하는 건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확산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자료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그거인데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요조사나 기본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소유한 것들이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봐서는 그리 확산되지 않는 개념이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는 부서가 교육협력팀이잖아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협력이 잘 안 되는 모델 중의 하나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경기도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교육복지사업은 교육부가 처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역을 선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교육부 중심으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지자체가 받다가 지자체에서 기초단위가 받다가, 기초단위가 자체예산을 편성하다가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복지사냐, 학교사회복지사냐 논쟁은 되겠지만 이 본질적인 논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협력모델이 단순하면서도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그 피해는 학생들 또는 교육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사업의 협력모델을 잘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일까요?

○ 김철진 위원 한 번 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도의 의지만 가지고선 이 사업이 100% 사업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와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교에서 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인데요. 독단적으로 도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도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단체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좀 더 탄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김철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제가 안산 출신인데,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수련원이 안산 대부도에 있으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일종의 본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 감액되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이 수련원의 기본적인 예산의 출연금이 일종의, 사업비 전체가 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 김철진 위원 저는 이 추경이라는 이야기는, 추경을 어떻게 장담을 해요, 지금 이 판국에?

○ 김철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 중에서 인건비 1년 치 책정도 안 하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요? 아니,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합니까? 말이 돼요? 추경, 국장님이 확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날짜가 언제예요? 3월입니까, 6월입니까? 아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이 있고 운영 예산이 있겠지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경 편성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증액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1년 치 인건비는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 김철진 위원 우리 공무원 조직도 그렇게 해요? 9개월 인건비만 편성하고 일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추경이 아니라 이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인건비 확보를 포함한 출연금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시군별로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신규사업 중장년문화살롱축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활성화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필요한 건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정현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여성가족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현황이랑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과 집행일자를 특정해서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와 관련한 설치 예정 계획이라든가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통합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과 이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 센터들이 통합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점기관에 대해서 운영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사업, 2024년도 사업 예산. 이렇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경기도청 구청사의 아이놀이터 진행상황이랑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다 보고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오전에 11시까지 모든 자료가 제출될 것이고요. 두 분의 요청자료가 11시 30분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11시까지 세 분의, 3건의 자료 제출만 도착을 했고 나머지는 제출 예정이다 이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미제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오후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고용평등과 관련돼서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하고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죠?

○ 장대석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요? IMF를 겪으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관련된 이런 걸 예방하고 이후에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알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이 기관이 1990년대서부터, 시흥은 2002년서부터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 가 가지고 취업교육을 배우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취업을 하고 단절된 경력을 다시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조실 내지는 예산부서에 사업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관련된 사업들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도록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 장대석 위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약 31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무너질 때 우리 지역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다시 자기의 어떤 사회로의 복귀,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훈련들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예산이 복원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생계형 취업 대상자들,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보면 돌봄 영역이라든가 사각지대의 중장년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일수록, 이렇게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때일수록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의 기본적인 운영과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것도 여성 인력 관련된 건데요.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이게 몇 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 장대석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 부천, 성남, 양주, 시흥 해 가지고 약간 동서남북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 2억 3,400만 원으로 그동안에 쭉 운영이 돼 왔고 시군비 합쳐 가지고 7억 8,000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거 역시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여성 일자리 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내지는 일ㆍ가정, 일ㆍ생활균형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마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일ㆍ생활균형 관련된, 지역특성화 사업 관련된 기관장님들 내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장님들 저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셔야죠. 저는 농정해양위 관련된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예결위원님들 많이 만나시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들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도 특화사업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세우고 또 지키고 예결위원님들 많이 만나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가족돌봄수당 지원 64억 8,300이 감액된 이유 아시죠?

○ 허원 위원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고 법을 우리가 지키자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절차가 딱 지켜진다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바로 급하다고 그래 갖고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설렁설렁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떤 절차에 정확하게 하셔 갖고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 허원 위원 이게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지원 그 사업이요.

○ 허원 위원 그 사업이 예산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장년문화살롱축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 허원 위원 상임위에서요? 그 상임위에서 그럼 위원이 집행부하고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집어넣은 예산이네요?

○ 허원 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바람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인상으로 예산 증액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종사자 인원에 대한 필요성,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23년도 추경 때 2억 5,000 반납 상황에 와서 과대 추계가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도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미완료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도지사 공약이라 경기도에서 50% 매칭해 달라고 했는데 도는 25로 매칭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단은 이렇게 이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다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에서도 가정의 날 행사한다고 지금 4억 5,000을 신규 또 집어넣었어요, 여성가족국이요. 이렇게 급하게 가정의 날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 5,000씩 집어넣어야 할 사항입니까, 이거?

○ 허원 위원 그럼 이거 준비된 건 없으시네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사업 중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도비가 30%, 시군이 70%예요?

○ 이용호 위원 이 사업 보면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인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럼 빠진 세 군데가 고양, 시흥, 연천이고요?

○ 이용호 위원 여기 3개 시군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보통 안전용품이나 이런 거 신청하시는 분 드리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여기 신규사업 중에 같은 비전센터 사업인데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신규 7억 5,000인 것 같은데.

○ 이용호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업이라고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유사한, 좀 비슷한 내용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 사업인가요?

○ 이용호 위원 아, 이건 1인가구.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있나요, 크게?

○ 이용호 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거고 더 아시는 건 없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또 이게 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사업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업종 전환 지원사업.

○ 이용호 위원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죠?

○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수요조사는 어떻게 되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이게 일단은 몇 개 업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평생교육의 거점 공간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 조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31개 시군이 각각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공간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곳곳에 이러한 평생교육을 누리고 또 뭔가 함께 모의도 하고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의 돌봄도 하고 이러는 가장 중요한 생활밀착형의 그러한 공간이 평생교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조미자 위원 작은도서관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 조미자 위원 추이.

○ 조미자 위원 네.

○ 조미자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요?

○ 조미자 위원 소위 결정에서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369쪽 보면 한 12억이 본예산 대비 감액으로 돼 있거든요.

○ 조미자 위원 대비. 증감으로 치면 24년이.

○ 조미자 위원 6억에서 4억 8,000, 6억이었는데 4억 8,200으로 돼 있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인식인 것 같아요.

○ 조미자 위원 저희가 작은도서관들은 저희들이 이 넓은 경기도의 대표기관들을 찾아와서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역 안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인데 경기도에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안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과 좀 연계가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공도서관 내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1억 5,000만 원으로. 이랬을 때 취약계층은 주로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이유로 사업이 세워진 건지, 예산이.

○ 조미자 위원 어렵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1억 5,000만 원으로 이 넓은 경기도의 그러한 취약계층을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인 건 맞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안에 저희들이 입구라든가 이런 데, 점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툴로 이 예산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 그 예산이 안 된다면 증액을 하더라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의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의미 있는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체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 조미자 위원 동의하고요. 지역, 저희 문화 쪽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이라는 사업이 처음 나온 게 경기도였어요. 경기아트센터에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문화 향유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이 모세혈관 사업인데 경기도는 이러한 거대한 거점사업도 되게 중요하면서 1,400만을 아우를 수 있는 모세혈관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거로 인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불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대표성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때 한 부분은 항상 북부와의 균형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북부특별자치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느 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큰, 상징적인, 거점에 큰 도서관이 있다면 이 작은도서관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 조미자 위원 슬리퍼 신고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작은도서관이거든요. 마중물의 역할을 조금만, 관심을 조금만 더 보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공간의 유지, 공간의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저희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의 서정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저도 미취학 아동을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던 것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으로 담겨 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그중에 특히나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아이사랑놀이터 사업과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이라서 두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이 2023년도 사업이랑 24년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시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2023년 2개소는 개소당 4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라면 24년도 예산에 담기는 거는 개소당 4억 원으로 조금 금액 차이는 있는 거는 맞죠?

○ 서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산이 오히려 개소당 지원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개소당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 없으실까요?

○ 서정현 위원 지난 23년도에 도비 100%로 지원됐을 때는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희망하는 시군이 2개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선별과정이 있었을까요?

○ 서정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5개 수요 중에 하나를 채우지 못한 상태고요. 그렇죠?

○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면 우리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사설 키즈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서정현 위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주말이든 평일 할 것 없이, 특히 주말에는 어디를 데리고 갈까, 주말에 어디를 갈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큰 우리 대규모 도시지역에는 사실은 사설 키즈카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외곽지역 그리고 이 사설 키즈카페가 충분히 없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인근에 예를 들면 양평 이런 지역들은 사설 키즈카페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 주말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근 도시로 많이 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이게 어쨌든 그러한 지역들의 도시들은 사실은 시군비를 이렇게 50%까지 부담해서 이 아이사랑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 서정현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사랑놀이터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대신하는 그러한 시설이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가급적이면 도비 비중이 높아서 가능하다면 도비 100%로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설치 현황도 전부 다 목록을 다시 아까 자료요청을 드릴 때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경기도 내 83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이거 목록도 제 질의 끝나더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수요조사가 있는 도시 중에도 그렇고 2023년ㆍ24년 지원대상이 되었던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설 시설 또한 없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평군에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공공형 어린이놀이터가 사설 키즈카페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을 가지고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까요, 혹시?

○ 서정현 위원 거의, 제가 사실은 양평에 그런 시설을 방문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 아이사랑놀이터는 사실은 저희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입장에서는 한 번 갔다가 또 데리고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방문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인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군 실내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이 전국에 거점별로라도 저는 좀 많이 보급되고 확대가 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사랑놀이터 사업은 그냥 단순히 시군에, 지금 이렇게 시군 매칭으로 하는 이 사업은 단순히 시군에, 여력이 되는 시군에 하나 더 늘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83개소 다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는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가지고 가서.

○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부부 급여나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자를 우선해서 선별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잡으신 640가구인가 6,400가구인가…….

○ 서정현 위원 640가구죠?

○ 서정현 위원 이 640가구면 그러면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게?

○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자의 우리, 제가 이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중에 몇 % 정도일까요? 우리 640가구면.

○ 서정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은데 640가구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근거나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 서정현 위원 한 번씩, 한 번만? 1년에 한 번 받는 겁니까?

○ 서정현 위원 3개월이면 또 6,400가구가 아니잖아요.

○ 서정현 위원 이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저희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그 부분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 서정현 위원 3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이 사업비가 4개소만 하고, 이렇게 지금 4개소만 들어와 있으니까 4개소만 진행하고 이 사업비를 조금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개수당?

○ 서정현 위원 네.

○ 서정현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 김선희 위원 용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아까 저한테 와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와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뭔지 아시죠? 0~2세.

○ 김선희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자료는 받았는데요. 구성하고 인력 TF 설치 관련돼서요. 이게 회의는 하시긴 한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하셨냐고.

○ 안명규 위원 몇 번 했어요?

○ 안명규 위원 회의록하고, 몇 번을 한 횟수하고 회의록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을 보면 부지사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장님까지 해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도정질의를 했을 때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평생교육국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지원청 아니면 시군 지자체를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협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 들으신 거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난 5월 2일 날 제가 질의했을 때 김동연 도지사께서 5월 2일 날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미래교육국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를 구성했다 했을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했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이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제가 3분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최소한, 제가 그렇게 다니라는 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파주하고 양평 예산 다 삭감돼 있죠? 감액돼서 올라왔죠?

○ 안명규 위원 감액돼서 왔잖아요. 그다음에 사업평가도 다 미흡으로 왔고.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도 미흡으로 돼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방법이나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평생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매일 회의해 봐야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밖으로 뛰시면 문제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 경기미래교육원 파주캠퍼스가 우리가 가용부지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

○ 안명규 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 안명규 위원 84만 평이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8만 4,000평 중에서 지금 가용부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부지를?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부지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 평 정도에 대한 부지에다가 이걸 활용화시키려고 그러면 차라리 호텔이라든지 뭔가 용도를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서 이 TF팀에 대한 부분에 도시계획실에서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발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 뛰어 주시고 파주미래교육캠퍼스 자주 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연락드렸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자료 좀 봤습니다. 이제 사연을 이해했고요. 뜨거워서 손 데는 줄 알았어요. 되게 뜨거운 주제였네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들은, 아마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좀 있으신 것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최근에 이것도 봤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여성가족재단과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의 조례라든가 운영목적 사항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게 같이 논의가 되고 정리될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366센터라고 하는 기능으로 봤을 때 비전센터 3층에다가 넣는다고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라든가 해소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해 주신 자료만 봐서는 그 내용과 현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사항들을 딱 비교해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지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몇 명 위원님하고도 여쭤 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이홍근 위원 3층으로 가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 이홍근 위원 아니면 좀 쉬었다가 내용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하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그러셨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셨구나. 그런데 아직 설득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누구랑 통화한 적 없어요. 제가 내용만 보고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조례랑 있는 자료 보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통합하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비전센터로 오히려 들어가시고요, 이쪽으로. 아예 들어오시고 내용은 정리해서 재단으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재구조화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상의드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죠? 홈페이지랑 내용들을 주신 자료를 딱 봤는데 한부모가족지원 거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번보다는 예산을 좀 올려주신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것만 보게 되면, 내용만 보게 되면 경기도가 악덕기업주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좀 약간. 그다음에 이거 분명히 복지시설 중의 하나죠, 크게 보게 되면?

○ 이홍근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라는 문서를 봤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 지역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에는 9,192건에서 2022년 1만 1,96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국 대비 비율을 보니까 2020년도는 23%, 2022년 26%, 2년 사이 약 3.2%나 높아졌습니다. 또 아동학대 판단 건수를 보니까 2020년도는 7,671건과 22년도에는 7,849건, 전국 대비 비율을 보니까 20년도는 24.8% 그리고 2022년도는 28%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또 제가 한번 발췌해서 봤는데 학대의심이 70건이고요. 수사의뢰라든가 해외거주 등 해서 90건이 있어요. 이 2건, 160건은 보니까 실태조사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다면 160건의 건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이채명 위원 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예산안, 우리 사업설명서 중에서 학대가 들어가는 세부사업을 찾아봤거든요. 1503쪽에서 1504쪽에 나오는데요. 부기명 기준 우리 도의 자체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센터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수당 지원뿐입니다. 앞으로 확대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짧게.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는 동안 또 다른 아동학대를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는 직접 보육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개별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평생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당초 영어마을에서 우리 청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인재양성 측면에서 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파주캠퍼스도 5억 4,450만 원을 삭감해 갖고 32억 5,500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양평도 7억 1,400만 원을 삭감해서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금액이 인건비까지 나가는 예산입니까?

○ 박명숙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이냐고요.

○ 박명숙 위원 이게 사업비만인지 인건비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거기에서 포함돼서 나와서 이거는 사업비만이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운영 자체를 좀 소홀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보다 집행률이 훨씬 저조해요, 지금요. 올해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13억뿐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 갖고 34%, 9월 30일 현재.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10억 지출해서 37%. 그러면 사실 이 운영자가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는 걸 삭감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삭감했는지. 하지만 집행률이 지금 벌써 12월이 다 됐는데 9월 30일 현재지만 40%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국장님, 파주하고 양평하고 교육실적이라든가 아까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현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파주나 양평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아주 활발하게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청년뿐이 아니라 저소득층도 좀 더 들어가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볼 때는 삭감한 내용에서 현재에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봐져요. 이거 볼 때는요, 지금, 예산을.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주는 또 북부 쪽에서 많이 가실 거고 양평은 남부 쪽에서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멀리 있지만 또 파주는 그 인근에 있는 청년, 청소년서부터 저소득, 양평은 또 양평 인근에 있는 여주, 이천, 가까운 데 그쪽을 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정말 최고가 가는 교육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돌봄과에서 하는 다양한 돌봄사업들이 내년도에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초등학생 자녀,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 아이 낳은 지 한 10년 됐는데 이제서야 돌봄의 체계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게 좀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효능감이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정책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많이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돌봄수당이라든지 언제나 긴급돌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 전자영 위원 저희 어제 심의에 사회적경제국의 돌봄수당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는데 다른 돌봄은 차치하고라도 아동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물처럼 아주 얽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게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돌봄수당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 그냥 맡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 맡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 맡기는 건 더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돌봄수당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업국에서 사전에 좀 안 된 것들은 빨리 답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내서 이러한 돌봄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구청사 관련돼 가지고 다시 검토로 변경된 거 같아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가 진행됐던 건데 갑자기 검토로 전환돼 가지고 제가 이래서 본예산이랑 이 추경예산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언제나 돌봄이든 뭐 다함께 돌봄이든 무한돌봄이든 360돌봄이든 뭐 이런 것들은 시군 지자체랑 같이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긴 한데 구청사의 여러 가지 조성 내용 중에 어린이놀이터를 혁신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언제나 찾아오게끔 해 가지고 체험놀이공간으로 변모하고 거기에 청년, 여러 가지 복합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언제나 돌봄이라는 게 너무 생뚱맞게…….

○ 최효숙 위원 이게 갑자기 거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취지가 맞았던 거 같은데 갑자기 중간 변경 계획이 너무나 좀 터무니없이, 이게 거기에 복합조성공간으로 하기에 언제나 돌봄으로 들어오는 게 맞겠냐라는 걸로 지금 이걸 내용을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더 터무니없어 보인다라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언제나 돌봄을 넣는 거는 본 위원은 반대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계속 질의내용들에 있었지만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건 여성 관련된 사안들이 다 전액 삭감되거나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여성만 들어간 거는 다 삭감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치유센터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고…….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동글뱅이 쳤는데 보시면 여성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만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전액. 4억 삭감되고 4억여 원 정도가 삭감되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국인데, 여성가족국인데 앞에 여성이 들어갔다는 취지가 있었을 건데 여성 관련된 거가 다 삭감돼 가지고 왜 그랬나, 검토의견을 봐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성폭력 관련된 거 10억 이상이 삭감되고 여성폭력 관련된 거는 또 4억 6,500 삭감되고 여성긴급전화 관련된 것도 또 4억 삭감되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죠?

○ 최효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 같은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의 권리보호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성 관련된 게 이렇게 다 삭감되면 사실은 본 취지에 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좀 살릴 수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께 충분한 협조 요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복지국하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당 대응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약계층의 예산들이다 보니까 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계수조정 이전에 위원들께 충분하게 설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중에 이음학교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육청 협력사업 중에?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30억이 삭감됐어요. 어쩌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했길래 이게 삭감이 이렇게 됐을까요?

○ 최효숙 위원 이게 고스란히 해당 지역들의 아동들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회제공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협력을 안 해 주면 이 예산이 고스란히 시군 지자체의 대응 예산으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하셨겠죠.

○ 최효숙 위원 여기 보시면 집행부는 올린 예산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관련돼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 자체적으로도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삭감된 예산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체육복이나 이런 이슈 대상 예산 말고 이 예산은 큰 금액이잖아요, 30억 이상이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 최효숙 위원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살려야 되는 예산이냐고, 안 살려야 되는 예산이냐고.

○ 최효숙 위원 아니, 생각하는 거 마시고 살려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자, 국장님. 장기사업은 교육청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되는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이 이음사업은 협업사업이잖아요. 협력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 최효숙 위원 그니까 그 삭감되는 이룸대학하고 이룸학교 그거 말고 지역협력으로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나머지 이 협력사업……. 국장님, 이거 30억 자체가 이 학교들한테, 지역에 있는 관내 대학에 있는 학교에서 하는 그 사업 말고 오히려 그 사업들은 계속 발췌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업이어서 교육청에서는 그걸 지적했고요. 지역협력사업은 더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 여성가족국에서는 이거를,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거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예산이 협력예산으로써 30억이 삭감되면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예산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이게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내용이에요? 삭감돼도 괜찮다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국장님 혼자 개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평생교육 아닙니까, 평생교육국.

○ 최효숙 위원 살리려고 어떤 애를 쓰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애들한테 가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애들한테 협력사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죠, 취지가 뭔지?

○ 최효숙 위원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업무파악을 이렇게 못 하셔서 되겠습니까, 예결위 들어오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어서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여성국장님.

○ 김선희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 듣고 복잡한 지금 상황인 거를 다 알긴 알겠는데요. 지난번 처음에는 제가 좀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국장님부터 적극행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예산을 세웠으면 쓰게 하는 게 맞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 세워졌든 또 여기에 세워졌든 보육 관련해서는 어쨌든 동시에 세워졌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0~2세 급식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쓰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하실 수 있죠?

○ 김선희 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되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시군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도비보조율이 조정이 됐어요. 이게 원래 3 대 7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든 어디서든 이 도비보조율 있잖아요, 보조율. 도비ㆍ시비. 시도비 보조율이 원래 3 대 7이잖아요? 원래라기보다 3대 7로 하게 돼 있죠? 기준이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3 대 7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 김선희 위원 협의하면 뭐든지 가능한가요?

○ 김선희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3 대 7에서 5 대 5로 간다는 건 시군의 많은 예산에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격이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 김선희 위원 아, 처음에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충질의라서. 제가 어쨌든 이게 가능한지 여쭸고요. 이런 것들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마치 교육청이 잘못, 아니면 여기 국에서 잘못, 뭐 과에서 잘못, 이런 게 서로가 탓할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좀 의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여성국장님 마찬가지고, 평생국장님 마찬가지고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30억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읽으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50억 예산에서 30억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황당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국이 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아이들의 생애주기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인재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역협력사업이어서 5 대 5 매칭이 진행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 자체가 날아가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청은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협력사업이라고 아예 대응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안 하게 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 최효숙 위원 아니, 도민 아니죠, 이거 이 사업 자체는 학생들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도민한테 평생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게 학생들한테 필요한, 평생교육국의 취지가 뭐예요? 초ㆍ중ㆍ고, 아동 생애주기에 따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국이 맞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생리대 지원도 삭감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의정부 봤어요, 부대의견 봤습니다. 부대의견 봤다고요.

○ 최효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살리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여성들 생리하면 하루에 생리대 몇 개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국장님? 생리대 지원사업 하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잖아요. 생리대 1개 얼마예요? 한 통에 20개짜리.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생리대 사업도 10억 이상이 감액됐잖아요. 그것도 밀접적으로 는 영향들은 누구한테 가요? 청소년 여자아이들 수치심이 가장 많을 때 가는 건데 그런 것들 그 해당 국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10억 이상이 날아가는 비용들이 될 때 어디 지역에서 안 받다 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살려놓셨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간단히 한마디 놓친 게 있어서,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아까 제가 본질의 때 하다 말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비전센터에서 또 해 줘야 될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칭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또 많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물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센터에서 하는 그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도 격려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안심패키지 지원하는 시도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 그 예산도 그렇고 한번 지켜볼 거고요. 앞으로 열심히, 여성비전센터장님! 열심히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종훈 축산동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해양수산과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네요. 그 관련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있는데 물리적인 처리 사업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업이 없는지, 실제로 없는 건지, 설명 책자만 보고 있는데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빠진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랑 같이 그냥 보태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축산동물복지국의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요. 지금 자치단체 보조금 편성 관련해서 시군과 사전협의 결과 중에서 반대 나온 곳 있죠? 그분들의, 반대의견을 낸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무엇이었으며 또 건별로 우리 도가 수용이나 불수용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증액된 것 중에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지원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경기도 내 도축장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생명과학국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세슘하고 요오드, 그런데 발표된 걸 보니까 세슘 137에 대해서는 수치가 발표됐는데 요오드는 어떻습니까? 검사한 수량에서.

○ 김동규 위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기준치가 100㏃ 이하잖아요?

○ 김동규 위원 정부 기준으로 0.5㏃ 이상이면 2차 감마핵종기를 해서 다시 재검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100㏃이 그렇지만 어쨌든 검사대상 항목에서 0.5㏃ 이상이면 2차 방사능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부 방침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1㏃이요?

○ 김동규 위원 0.5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지금 자연 상태에서 나오든 어쩌든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 부분이 국민 사이에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가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요. 한 군데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한 군데가 우리…….

○ 김동규 위원 그렇죠. 두 군데 해양수산자원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검사 횟수가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방사능 검사해야 될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김동규 위원 100㏃ 이하일 때에 5㏃ 이상이면 다시 감마핵종기를 이용해서 다시 재검사하고 그것을 공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게재를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지난 10월 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슘이 0.74에서 1.33㏃이 기록됐다라고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0644㏃에서 4.77㏃까지 나왔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평년 수준이다. 1.19 이상 4.04㏃ 안에서 나왔다 해서 정상이다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0.5㏃ 이상이면 감마핵종기로 해서 분석기를 해서 2차…….

○ 김동규 위원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약처하고 기준을 현재 협의 중이고. 그런데 왜 우리 해양자원연구소는 기준이 틀리죠?

○ 김동규 위원 지금 방사능 검사장비가 감마핵종분석기하고 알파핵종 그다음에 베타까지 가지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일정 기준 이상이 나오면 어디에 의뢰를 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삼중수소는 어떻게 검사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아예 못 하고 있네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 김동규 위원 아니,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기준하고 검사방법을 현재 협의 중이에요. 우리나라에…….

○ 김동규 위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 기준으로 아까 5㏃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0.5㏃ 이상이면 감마핵종기를 통해서 알파핵종기나 베타핵종기로 해서 2차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의 자료에, 본 위원이 맞네요. 감마핵종 검출 0.5㏃ 이상 시 현행 시험법에 따라 추가 핵종 알파ㆍ베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그런데 왜 자꾸 5㏃이라고 그러죠?

○ 김동규 위원 아니,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심의받으러 오셔서 여기 보면 지금 장비, 제가 장비를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 장비 현재 작년에 구입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서 기준을 얼마로 해서 검사하는 기준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 김동규 위원 감마핵종기에서 몇 ㏃ 이상이 돼야 알파ㆍ베타검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몇 ㏃ 이상이에요? 본 위원은 0.5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5㏃이라고 그러잖아요.

○ 김동규 위원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이 기준이 누가 틀린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지,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 김동규 위원 0.5㏃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타임 벨 울림)

알파ㆍ베타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100㏃ 이하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00㏃ 이하일 때 여러분들은 기준치 미달이니까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지만 도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수치를 공개하라고 합니다, 기준치 이하여도.

○ 김동규 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하시죠?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감마핵종 검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살펴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해양수산자원연구에서 우리 경기바다의 갯벌 조사를 하죠? 생물성 조사하고 환경성 조사. 예산도 6,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러면 평택, 안산, 김포, 시흥 이쪽인 것 같은데 화성까지 해서. 안산의 시화호 갯벌은 환경성과 생물성 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시화호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 김동규 위원 해수면이고 거기에는 갯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동규 위원 갯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검사했는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거기가 오염지역이었고 중금속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니가 발생해요, 수력발전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퇴비화가 되면 좋은데 그게 쌓여서 썩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갯벌이 썩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갯벌에서 사는, 갯벌층에서 사는 전어, 숭어, 장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에 또 오염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하시죠? 일부러 뺀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아니, 해양수산부에서도 거기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라니까 못 해요. 중금속 오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지네요? 거기는 왜 특별구역이죠?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6,000만 원 가지고, 지금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화호의 갯벌층과 저해수층에 사는 환경성과 생물성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무슨 특별구역은 특별구역입니까? 시민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러는 데인데, 아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 윤성근 위원 자료요구 좀.

○ 부위원장 고은정 아, 자료요구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윤성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23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추진계획하고 올해 사업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내역을 보면 농촌을 위한 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93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회소득, 농업인 복지증진, 현상유지 측면으로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 예산을 보면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농업인력 육성 예산은 87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농업인 복지 증진 예산은 766억 원입니다. 27.5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층이 가서 대체하지 않으면 향후 20년 정도가 되면 농촌은 다 피폐해지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답변 됐고요. 기회소득 해서 월 15만 원 주면 귀농ㆍ귀어 청년 농민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월 15만 원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층이 얼마나 될까요? 경기도에 농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7개소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자, 그러면 농고를 가는 학생들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가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경기도의 농업에 종사할 텐데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뭐를 지원할 건지에 대한 정책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농촌이 젊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예산을 보면 없어요.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인데 과연 젊은 층이 월 15만 원 받기 위해서 농촌을 가겠느냐. 저는 이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답변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농촌을 살리는 문제는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의 하나 333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2개 사업에 15억 원.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오디션으로 300명을 모집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 이제영 위원 이거는 이렇게 돼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서 몇백조가 투입이 됐는데 선진농업이 벌써 실현됐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발생으로 인한 그 비율이, 민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걸 인증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전체 비중을 따져보면 5%가 안 되죠, 여기 인증 농가가. 경기도가 9,461가구에서 가축행복농장 수는 446개소에 그치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축산분뇨 악취 문제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20억에서 12억이 삭감됐어요. 민원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446개소 중에 민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돼지입니다, 54%. 그다음에 한ㆍ육우 12.5%, 젖소 5.3%, 기타가 있는데 여기 점유율을 보면 한ㆍ육우 및 젖소가 321개소고 돼지는 62개소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비율로 보면 돼지에 대한 인증 농가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론 이게 자부담이 있겠죠.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면 이게 돼지농가에 대해서 인증 농가가 증가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책을 본인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이 정책에서 의지를 가지면 상당히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만 이게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 거지 신청을 안 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취지하고 정책이 방향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

○ 최효숙 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 살처분 관련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면서 축산 살처분하는 농가들이나 또 살처분하는 그 직원들의 심리치료 관련된 질의를 분명히 추경 때 했고 그때는 반영할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그냥 듣고 흘리시는 건지.

○ 최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어디 어디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죠? 저희도.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하다가도 약간 좀 울컥했는데 저희가 모든 예결위 위원들이 농정이랑 축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감액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살처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들여다봤더니 그냥 원래 있었던,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내용들이 좀 없어서 그냥 계속 예산을 했던 내용의 사업에 증액하거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액시켜 줘야 되는 예산이구나 하고 받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건강과일, 경기도 농가 살리기 이런 과일 사업처럼 축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점진적이고 진취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얘기하실 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직접적인 농민이라든지 축산에 있는 가정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농정해양위에서 좀 많이 못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냐. 오염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 최효숙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이 안 보여요. 여튼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7개 사업이 동일하게 지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신규사업 발굴이 여기도 좀 미흡해 보이네요.

○ 최효숙 위원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요가 너무 줄고 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맨 처음에는 호기롭게 3,000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4,000건까지 늘었다가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1,260건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잔류검사 뭐 어떤 지원이든지 하셔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 최효숙 위원 로컬푸드에 대한 여튼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안전성 문제도 같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또 사업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이 11곳이에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이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의왕, 동두천, 과천이래요.

○ 최효숙 위원 설치된 곳인데요?

○ 최효숙 위원 농가가 적은 도시인데 11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 최효숙 위원 이거 조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직매장이 설치된 곳인데 제가 말한 게 맞는데 국장님, 오늘 또 저랑 추경 때처럼 똑같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죠?

○ 최효숙 위원 동두천 얘기도 안 꺼냈어요, 국장님. 아이고.

○ 최효숙 위원 국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냐 해서 11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역…….

○ 최효숙 위원 그럼 저희가 시군이 있지 어떻게 도가 있습니까?

○ 최효숙 위원 아니,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시군.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여기 안양, 정부, 하남, 광명 이렇게 쭉 11곳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시군을.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추가질의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내 생산농가가 적은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추경 때도 이 로컬푸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걸로 숫자 대비할 때 틀렸었는데 생산농가가 적으면 당일 생산, 당일 소비,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및 학부모 등 수요자 우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통합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산 관련돼 가지고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의회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장소를 잘못 얘기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당황했잖아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공감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 설치된 곳이 11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농가랑 직결돼서 당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 경기도청이랑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틀리셨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 사업 중에 전년 대비해서 93.9%가 증액됐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 물어볼까요?

○ 최효숙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 사업이 14억 1,000만 원 편성됐어요.

○ 최효숙 위원 전년 대비, 네.

○ 최효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증액됐다니까요. 국장님, 증액됐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농촌 휴양마을 대부분이 악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보충질의할 때 국장님 좀 준비할 시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세요. 아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 유영두 위원 제부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업무는 어디서 하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항만공사 내에서 하죠?

○ 유영두 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제부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그게 수탁기관이 평택항만공사인데 거기서 2020년부터 23년 해서 한 6억 원의 돈을 들여서 평가기간은 올해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사무별 평가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작년에요?

○ 유영두 위원 5억 아니었어요?

○ 유영두 위원 6억 원이에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 유영두 위원 제부마리나 기능시설에 대해서 올해도 6억 원에 들어와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기능시설에 대해서.

○ 유영두 위원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까?

○ 유영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6월에 완공했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현재 2021년도 6월 완공을 해서 개장 이후에 계류 선석이 300석 정도, 2022년도 130석, 2023년도에는 185석, 그렇죠?

○ 유영두 위원 통계를 보니까. 계류시설 이용이 계속해서 여전히 저조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는 전곡마리나 가지고 있죠?

○ 유영두 위원 전곡마리나는 200선석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는 거의 만석이에요.

○ 유영두 위원 여기는 300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계류시설이 여전히 저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에서 얼마로 늘었죠?

○ 유영두 위원 네, 5억에서 82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 유영두 위원 그거를 꼭 경기도에서 100% 도비로 다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화성시에 있죠?

○ 유영두 위원 경기도 것인 건 아는데 화성시가 보면 재정규모가 대단히 좋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거의 톱으로 갑니다. 그러면 같이 거기 화성시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MOU 계약을 맺거나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투자유치를 최대한 하는 게 도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이게 2023년도 올해 12월 달에 공사 완공으로 돼 있나요?

○ 유영두 위원 내후년까지로 들어가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저한테 일단은 이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 유영두 위원 왜 이렇게 별안간에 이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꼭 다시 한번 이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반려동물과에 반려마루 여주 운영이 있죠?

○ 유영두 위원 지금 반려마루 여주 운영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15억이죠?

○ 유영두 위원 반려마루 여주 운영이 올해 예산안이 26억이에요?

○ 유영두 위원 지금 현재 사업 잡혀 있는 거는 예산안이 15억이 아니라 26억이에요?

○ 유영두 위원 아, 운영은 26억?

○ 유영두 위원 이것도 제가 봤어요, 산출내역하고 다 해서. 봤는데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충설명을 따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시 이 예산을 제가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 2개를.

○ 유영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어제 예산 예비심사를 했는데요. 농정해양위원회는 항상 여야 구분 없이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해 가지고 나름 농정당이라고 하면서 참 즐겁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예산안 관련돼서 논쟁을 하면서 고성도 오가고 갈등도 하고 파행 직전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에코팜랜드라든가 농어민기회소득 관련돼서 입장 차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농어민 관련된 예산 관련돼서 양당이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 관련돼서도 집행부에게 예결위원들 만나시면서 이런 예산과 관련돼서 많은 설득과 이해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 농정 농생명과학국과 축산복지국, 농업기술원 집행부에서도 계속 예결위원님들 만나고 계신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농촌의 고령화 관련돼서 심각한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도 이렇게 함께해야 되지만 미래농업이 청년들을 위한 농업과 축산 이런 거 관련돼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좋은 말씀 주셨어요.

우리 농생명과학국에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이번 2024년 예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런 청년들 내지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고령 농업인들, 축산인들을 위한 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지만 미래농업에 대한 확실한 투자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총괄 질문 때도 드렸었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7.3% 증액됐는데 농정예산은 0.6% 증액됐어요.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일 걸로 보입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4%고 내년 2%로 예상이 돼서 농정예산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의 속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업들 내지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근거와 사업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국장님,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또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조정안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쪽 농수산생명과학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과 축산동물복지국에도 예산편성안이 작년 대비 그렇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일부는 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한 걸 보고, 그것도 증액 금액이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건수도 90건이나 되고. 감액은 12건인데 12건은 사업명이 바뀌거나 그런 건데. 그런데 신규사업이고 일부 사업에 증액이 되면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돼서 한 건데 이게 예산실에서 조정당했던 걸, 감액된 거나 조정된 것을 복원시켜 준 건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온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거기 해당 국도 한 40건 정도 증액…….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소통의 문제인데 갑자기 증액되거나 갑자기 신규사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의정활동과 또 간담회와 거기서 했던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노력을, 준비를 해 왔는데 예산실에서 조정된 것을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생산활동의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소상공인들, 상업인들, 기업인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유독 농업인이나 어업인, 축산인들만 너무 과대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예산 문제에 있어 확대 편성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농업인들의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분포도를 봤을 때 인구 대비 북쪽이 좀 많습니까, 북부지역에?

○ 윤종영 위원 인구 대비 북부지역이 많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남부 쪽은 산업화ㆍ도시화된 그런 쪽의 도시고 북쪽은 농업이 많은, 생산활동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북부 쪽에 뭔가 좀 고려하거나 거기에 치중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중점적으로 사업이.

○ 윤종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당 국에서 북부 쪽에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할 때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듯이 10개 시군 중에 7개가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보니까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 2개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대부분 군급식이나 군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접경지역의, 북부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예산이 더 확대가 돼서, 그 예산이 확대된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군납에 또 군급식에 뭔가 납품실적이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그 지역의 군납이라든지 군급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걸 요구했을 때 그게 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 윤종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다 쓰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접경지역 6개 시군인데 동두천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어요?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농업기술원의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안 중에, 페이지 수가 설명서 350쪽인데요.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사업 2,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작년에는 7,800에서 5,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삼 연작장애 시설재배 보수공사하고 소득자원연구소 청사 보수공사가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다 준공이 된 거예요?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하면 북부지역에도 농업기술원과 같은 그런 연구기관이라든지 단체가 필요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소득자원연구소가 가장 적합이고 가장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전제하에 소득자원연구소가 지금 하는 사업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안을 세워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니, 다음에 하시죠.

○ 윤종영 위원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윤종영 위원 제가 도축장 현황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는데요. 그거 없어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주시고요.

도축장이 있는 지역이 골고루 있을 것인데 거기의 문제가 악취 문제라든지 또 주변과의 쾌적한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은 그런 문제로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도축장 공원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게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안에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이번에도 또 기금운용계획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전 국에 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농수산생명과학국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있고 또 축산동물복지국에는 말산업육성기금이 있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기도의 기금이 다 예치금 비율이 높아서 제가 우려의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농업농촌진흥기금의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치금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농업발전계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을 보니까 일단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일몰이 되었네요, 이게. 경기도 전체 이자를 따로 생활……. 이 사업명을 모르겠네. 그래서 일몰이 된 건가요? 왜 일몰이 됐습니까, 대출 자체가?

○ 이병숙 위원 대출이 일몰됐잖아요, 그렇죠? 이자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어차피 그게 거의 수요가 없고 하니까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지금 시작하세요, 기금으로.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하고 그 힐링-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하고는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 이병숙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네.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거 농촌휴양마을에서는 대상지는 아직,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고…….

○ 이병숙 위원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힐링-워케이션 프로그램 연구용역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이 나왔나요?

○ 이병숙 위원 그래요? 이게 나오면 그거 용역심의서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경기밀 사업 있잖아요. 이게 3년 전에 야심 차게 시작된 사업 같은데, 경기밀. 이게 기금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 이병숙 위원 경기밀…….

○ 이병숙 위원 경관마을 조성하는 거하고 또 경기밀 생산단지 만드는 거, 이것도 이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 이병숙 위원 다른 데로 이관됐다, 기금으로 안 하고?

○ 이병숙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는 사업을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지금 예치금 비율이 94.05%나 되거든요, 2024년 계획이.

○ 이병숙 위원 사업이 그러면 지원만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기금이 기금 목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예치금으로 전부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농업지도자 육성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병숙 위원 그다음에 말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걸로 에코팜랜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마 사업으로 되는 레저세 중에 5%를 지금 육성기금으로 하고 있네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레저세의 5%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익금 또 수입금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산안 사업설명서 600쪽을 보면 사업내용에서 말산업육성기금 24년도로 예치될 도금고 예치액 추정치 이게 23년도 도금고 잔액 이월액 플러스 그다음에 23년도 반환금 수입 해서 공공기관 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은 2023년도 도금고 잔액 이월액이랑 반환금 수입 그리고 공공이자 수입뿐이거든요. 그런데 레저세는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레저세에서 5%를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레저세의 5%가 전출되는 걸로 원래는 조례에 돼 있었는데 이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서요, 레저세에 관한 내용이.

○ 이병숙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예산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도에는 74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3억으로 절반이 깎였어요.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삭감된다면 이런 삭감된 예산 규모로는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경상경비로 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축소된 예산으로는 내년 한 해 진흥원 운영이 가능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으신 건가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부는 외부기관에 위수탁을 주는 거여서 그 기관들이 한다고 할지언정 농수산진흥원의 어젠다 정책들이 있을 거고 핵심 정책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직원분들도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셨는지 상임위에서 41억이 증액됐어요.

○ 이자형 위원 이것만 증액하면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셔서 제대로 농수산진흥원이 일을 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더 건강한 농수산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다음으로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이자형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24쪽의 그릴마스터 양성 사업인데요. 이 그릴마스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이용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고기 굽기의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대회인가요?

○ 이자형 위원 이 종업원들을 어쨌든 교육을 해서 고기 굽는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이분들은 여기 마스터 양성 교육이라든지 마스터 대회를 통해서 자긍심도 얻어가시고 기술을 배워서 결국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우리 그릴마스터들은?

○ 이자형 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모든 요식업계 종업원들을 그릴마스터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 그릴마스터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축산농가들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요식업계 종사자분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에 대한 전문성을 기여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나중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다 보면 회를 잘 썰 수 있는 피시마스터라든지 그런 것도 양성을 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웃지 마세요, 그래서 저까지 전염이 됐잖아요.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윤성근 위원 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벼농사를 짓고 생산된 볏짚을 가공해서 소의 먹이로 주고 또 거기서 생산된 분뇨를 가공해서 비료로 쓰고 그렇게 해서 소를 키워서 생산된 고기를 가공해서 유통하면 이게 농산물인가요, 아닌가요?

○ 윤성근 위원 농산물이에요, 아니에요?

○ 윤성근 위원 농산물이 아니라고요?

○ 윤성근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윤성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농산물인가요, 아닌가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소고기가 농산물이에요, 아니에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에는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에는 축산물이라고, 이게 해당 안 된다고 그 해당 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신청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하는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의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등의 기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및 소득작물 육성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국장님께서 축산 쪽에서는 농업 쪽에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고 또 농업 쪽에서는 이거 축산이니까 축산 쪽에서 하라고 서로 미뤄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에 서 있냐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서 있어요. 영농조합 이쪽 사람들은 이거 농산도 아니고 축산도 아니고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럼 농산물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시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국에서 지금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 예산 50억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5억 조정해서 50억이 섰더라고요. 공평하게 25억씩 양 실국에 나누죠.

○ 윤성근 위원 아니면 그냥 삭감을 하든지.

○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 윤성근 위원 별도로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 윤성근 위원 별 사업이 없어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서를 만들 때 “농산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지, 영농조합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서 이거 항의하고, 아마 뒤에 두 과장님들 저하고 면담한 적도 있을 겁니다.

○ 윤성근 위원 가능해요?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세요? 지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말씀을 해 주세요.

○ 윤성근 위원 안 되면 이 예산 잘라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축산 쪽도 살아야죠.

○ 윤성근 위원 이게 단순히 축산만이 아니고 농사도 짓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 윤성근 위원 복합적인 건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예산만큼은 제가 확실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농수산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앞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공통요구자료 19번에 자치단체보조금 편성 관련 시군 사전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총액기준 시군부담 평균 한 30% 이상 증가인 사업, 즉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 이채명 위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국장님.

○ 이채명 위원 요구했던 자료예요.

○ 이채명 위원 일단 시간이 가니까요, 국장님. 일단 답변은,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물복지과 세부사업명에요,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과 그리고 반려동물과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지원 두 사업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7개 반대의견 낸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반대 비율이 지금…….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지금 반대 비율이 22.58%입니다. 지금 다 수용 불가로 나와 있네요. 반대의견을 보니까 “활동일수 확보를 위한 증액 필요 등등 제약이 많아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려움, 명예동물보호관 관련 인력이…….” 이제 와서 지금 자료를 보니 시간은 가고,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작은 소수 의견들이 지금 7개 시군에 들어왔는데요. 소수 반대의견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군의 권리가 보장을 받고 입장이 대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수용을 다 불가했습니다, 일곱 군데는.

○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와 31개 시군 관계가 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면서 대화와 그리고 화합,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 이채명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윤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에서 세입예산만 총 56건 정도 계수조정됐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세입 37건이 계수조정 그리고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입 19건이 계수조정됐습니다, 보니까 농정위원회 상임위에서요. 24년 예산안 계수조정 37건 중에서 국비내시 반영이 30건으로 가장 지금 많습니다. 23년 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19건 중에서 국내 내시 반영이 13건으로 또 가장 많아요. 국장님.

○ 이채명 위원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요, 국비내시 반영을 위한 계수조정 대다수가 예산안 제출 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데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예산안은 11월 6일 그리고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은 10월 27일입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정부로부터 내시 반영 공문이 내려온 일자를 2024년 예산안은 국비내시 반영 공문이 10월 31일 이전인 사례, 그리고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내시 반영 공문이 10월 20일 이전인 사례로 제가 약간 좁혔습니다. 공문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건은 제가 제외를 했어요. 2024년 예산안 국비내시 반영 계수조정 30건 중에서 2023년 10월 31일 이전 내시 공문이 온 건은 17건으로 무려 거의 60% 정도 됩니다, 56.66%니까요. 2023년에 2회 추경예산안 국비내시 반영 계수조정 13건 중에서 10월 20일 이전에 내시 공문 온 사례는 1건에 바로 그쳤습니다. 다만 이 1건은요, 4월 26일 받은 문서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010”이었습니다. 11월 6일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제출일자로부터 일주일 이상 이전에 국비내시 공문이 왔으면요, 저희 의회에 제출될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의 진솔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혹시 추가질의 좀 써도 될까요?

○ 부위원장 고은정 네, 하세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계수조정에서도 같은 상황인데요. 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총 23건 중에서 국비내시 반영 19건, 성립전예산 표기 누락이 3건 그리고 기타 1건입니다. 이 중에서 내시일이 10월 20일 이전인 경우에는 1건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경우 국비사업 계수조정 48건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건 중에서 국비내시 반영이 42건에 달합니다. 42건 중에서요, 내시일이 10월 31일 이전인 경우가 21건에 달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시정해야 되겠죠?

○ 이채명 위원 국장님의 재발방지 방안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예산안이 이렇게 제출돼서야 도민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4년간 위임받아서 우리 예결안, 예결산 심사하는 우리 도의원들이 국비 가내시, 내시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겠죠? 이번 일로 잃은 우리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회경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죠?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일단 해양수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이홍근 위원 총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발생되는 거하고 수거하는 거하고, 아마도 발생하더라도 육상부 접합되는 부분에서, 조간대나 이쪽에서 수거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선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수거하는 게 있을 텐데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이홍근 위원 1,400t이요?

○ 이홍근 위원 그게 전체 발생량이 얼마 정도가 추계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 몇 % 정도 수거한 거 같습니까?

○ 이홍근 위원 쌓여 있는 게 1만 5,000t이라고 하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이게 발생될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계속 더 쌓여가는 거네요?

○ 이홍근 위원 은행 금리보다 더 높게 쌓이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이게 덜 나오게 하려면 쓰레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된 뒤에 치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이게 더 우선인 거 아닐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 이홍근 위원 일몰이 된 이유가 뭘까요?

○ 이홍근 위원 어떻게요? 잘 못 들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면 뭐 숨겨놓은 약간 다른 예산이 좀 있나요? 아니면 뭐……. 예산이 있어야 그거 되지 않겠어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행동 없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필요 없이 그냥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잘 감이 안 잡혀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70페이지 보면 경기바다 환경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970페이지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970페이지.

○ 이홍근 위원 설명서. 경기바다 환경조사사업이라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 이홍근 위원 경기갯벌 생태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왜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하려면, 생물상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저수생물이나 어류나 패류나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조사가 돼야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는 또 일부는 보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보조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어땠는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약간 궁금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비용으로 조사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까, 비용이. 만약에 이 작은 비용으로라도 의미 있는 조사가 나온다면, 더군다나 사업목표는 되게 거창하거든요. 기후 대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종이 어떤 어종이 바뀌고 생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부터 해서 좀 더 나아간다면 거기에 산소포화도라든가 제반적인 사항들을 조사해서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이 거창한 목표에 부응할 수 있을까, 결과가. 이런 게 더 의심이 약간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서 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보고서가 바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이홍근 위원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으면 바로 주시면, 혹시 보고서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드리든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홍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뭐 물어볼지 아시죠? 말산업기금이요. 말산업기금에 대해서 사전보고는 받았는데 관행화, 그러니까 기금은 굉장히 체계적인 관리하에 운용이 돼야 되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관례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고 항상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거든요. 왜 이렇게 하죠?

○ 전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이 기금의 총예산이 필요하면 기금을 애초부터 편성을 해서, 기금 계획이 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이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는 최초에 9억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전자영 위원 아니, 공직자들 간에도 설명이 서로 안 되면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몇 년 차인데, 이 기금이.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봐요. 그것이 금액이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부서에서 이 말산업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세부계획을 짠다고 하면 집행부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이 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들어와야죠, 예산할 때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농정위 위원회의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랬습니다. 증액해 주십시오.” 이건 적절하지 않죠.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 전자영 위원 이건 어떻게 꾸러미를 구성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누구를 줘요?

○ 전자영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신 거죠?

○ 전자영 위원 우리 동물복지국의 축산정책과에서 주는…….

○ 전자영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이 사업이?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주민참여예산 치고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 제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 전자영 위원 어떤 김치를 알리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위의 농수산생명과학국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 여기 상임위 조정 예산을 보면 마치 농민이나 어민 이런 분,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을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이에요. 경연대회, 축제, 오디션, 대부분 이래요. 일회성ㆍ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농민이나 어민을 지원할 때는 지속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증액돼서 올라온 것들이 다 일회성 경비 예산이 너무 많아요, 대체적으로.

○ 전자영 위원 사업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증액된 예산이 그런 행사성 경비라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정말 저는 농정위 예산이 적어서 증액을 많이 했다고 하는 분석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축산농가, 어민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은 찾기가 어려워요, 직접 혜택이. 그래서 저는 기회소득, 기본소득을 늘릴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사성 경비들이 많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정위 예산이, 농업ㆍ축산농가로 가는, 우리 어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적어서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가는 혜택은 찾기가 어렵다는 게 제 의견인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농정위에서 조정돼 온 예산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돈으로 묶여있어서 그렇지 이걸 세분화하면 그런 행사성 경비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그렇게 경비로 쓰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속사업들한테 투자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지속사업에 투자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에코팜밖에 없어요, 시설비 그것도. 시설비는 건축업자가 건축하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꾸러미를 지원하든 마스터를, 대회를 하든 실제적으로 농민이나 축산농가의 주머니에 뭔가가 잡혀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용, 전시용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 중에 반드시 살필 겁니다. 확인할 거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이용호 위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신규 같은데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도비가 15%고 시군이 35%, 기타 50%인데 기타 50%는 자부담인가요, 이게? 농가에서 직접.

○ 이용호 위원 이게 39개, 8개 시군에 39개 농가인데요. 8개 시군은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이 축산농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 이용호 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 이용호 위원 제가 두 국에다 물어보는 건 여기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사업이 있어요, 20억.

○ 이용호 위원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죠? 숙소 건립을 그냥 한다고 세운 건지 아니면 건립지가 예정된 건지…….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숙소를 어디다 지으실 거냐고요.

○ 이용호 위원 이거 수요조사까지 다 끝난 거예요, 시군들 수요조사까지?

○ 이용호 위원 대상 시군은요?

○ 이용호 위원 아직 시군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도비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이용호 위원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 여기에 보면 도비 43%, 시군비 57%라고 돼 있어요. 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원래 질의의 취지는 이게 좀 전에 축산동물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랑 왜 이걸 2개를 연결해서 말을 했냐 하면 이거는 축산 분야 종사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의도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도로 질의한, 근본은 그거고 이건 이제 두 국이 달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새로 지어 주시는 거나 지원해서 개보수해 주시는 거나, 개보수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건 농가를 하는 거고 이건 개수를 하는 거지만 좀 틀리긴 한데 이거 국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하시는 건 어떻냐는 취지로 이 예산을 통합해서 한군데 하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고 국장님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 이용호 위원 안 하셔도 돼요.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두 국에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제 좀 협의를 하셔서…….

○ 이용호 위원 숙소도 지어 주시고 또 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국에서, 이걸 축산이랑 이렇게 외국인 묶지 마시고 한 군데서 하시는 게 더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 이용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이것도 신규 같아요. 국장님.

○ 이용호 위원 여기에 있는 거 보면 도비사업 같은데요? 3억 3,000만 원.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절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좀 더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사업에서 좀 아쉬운 거는 설명서나 집행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잘 알 수 없어서 질의한 건데 그런 거는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이 117억 7,900만 원인데 내년에 621억 4,050만 원을 지출하면 내년도에 연도 말에 가서 10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방관하지 않았나, 1,363억 8,6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계획에 따라서 거치가 있어서 그렇게 회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융자받을 때는 좋지만 또 이거 반납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해소해 주셨습니까? 올해.

○ 박명숙 위원 600억 정도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또 내년도에 그 융자금을 회수를 받아서 2025년도에 다시 또 집행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죠?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농촌기본소득도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시군의 비율이 30% 대 70%죠?

○ 박명숙 위원 70%. 그런데 왜 이 기회소득은 50 대 50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연천군 청산면. 거기 3,000 몇 명뿐이 안 되던데.

○ 박명숙 위원 지금 연천 청산면에 주는 농촌기본소득은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어요, 또 그거는. 교육시키는 거고.

○ 박명숙 위원 제가 이 이야기,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24개 시군에 농촌기본소득은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왜 기회소득은 50 대 50으로 하셨냐. 이것도 70 대 30으로 하든가 이게 맞지. 왜냐하면 이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시군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좀 없는 시군은 다 문제가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닥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좀 그 시군에 균형 있게 어려움을 파악해서 하시는 게 타당성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장도 좀 확인하시면서 이래 가지고 이거를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재조정하시는 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농어민기회소득이 보면 이제 청년농업인들, 지금 농촌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아서 기피해요, 이 농업을. 그래서 농사짓기도 힘들어, 앞으로. 축산도 힘들고 다 모든 게 그래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귀농어민 또 환경농업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도시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농업에 와서 농사도 지으시고 축산도 하시고 어업도 하시고 이러려면 50세 미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귀농어민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 박명숙 위원 기회소득도 있지만 연령제한이 있는 거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 지금 개별적으로 다 기회소득을 준비하셨잖아요, 경기도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귀농인, 청년농업인 이런 게 아니라 “50세” 그래야지 농촌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한번 그런 것도 차후에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환경농업인에 대해서 그 뜻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만 환경농업인이라는 것을 쳐다봐도 이해가 제가 부족합니다, 지금. 환경농업인이 어떤…….

○ 박명숙 위원 아, 친환경 인증 농가를 받으신 분들이 환경, 그러면 그냥 거기다 친환경이라고 쓰셔야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 친환경농업인 그러면 이해가 된 거죠, 그거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한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 기회소득이 다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상별로다가. 그런데 축산업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축산업은 왜 이런 기회소득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도 정말 기피현상 들어가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농사보다 축산에 청년층이 더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요.

○ 박명숙 위원 여기 지금 농어민기회소득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 박명숙 위원 그럼 여기다가 지금 농민ㆍ축산인ㆍ수산인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부기명이 바뀌어야죠. 농어민만 했잖아요, 지금.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양쪽의 국장님께서 다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기명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되죠?

○ 박명숙 위원 지금 왜냐하면 농민ㆍ축산인ㆍ수산인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바뀌어야죠, 이게. 농어민이니까 농업인하고 그냥 이렇게 한강에서 어민들이 계시잖아요. 그 두 분만 갖고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박명숙 위원 용어 정리를 좀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농어민들이 힘들지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다 알고 있어요, 농업인들이. 그런데 힘들어요. 지금은 뭐든지 농산물이 싸니까, 쌀값부터도. 그렇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거기서 중복된 부분은 빼고 그냥 저는 전체 예산 심사적인 측면에서요, 저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심사를 존중하는 편인데요. 이제 농정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증액금액이 감액금액에 비해서 유독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그러면 지역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출내역 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270억이 증액되었다면 전체적인 도청 예산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되거나 조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이 됐든 예산 담당부서와 어떻게 협의가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어느 국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농업이, 농축산업 이 분야가 국가의 안보산업이고 우리 국민들, 특히 도민들에게 중요한 분야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분야의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 지원,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등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도 있는가 반면에, 물론 또 농촌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도입 등 이런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장과 도민들에게 동시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심사 관점에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편성된 이 예산 내용이 이렇게 증액된 만큼 집행, 편성 초기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 오지훈 위원 상임위 심사과정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의 그 노고도 저도 좀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 오지훈 위원 아무래도 청년 농업인구가 기피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점차 더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과 근로자 도입ㆍ운영 이런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규사업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방금 전 오지훈 위원님처럼 전체적으로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는데, 2024년도. 여기에는 이제 국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ㆍ건설위원회는 나중에 하겠지만 농정해양위 소속이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이죠?

○ 김선희 위원 그럼 산림과는 여기 소속이 아닌가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림과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아닌가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 소속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고 또 위원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숲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숲. 그렇죠? 산림과다 보니.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관련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설명만 잠깐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물향기수목원, 물론 말 자체를 보면…….

○ 김선희 위원 에너지국 안에 있는 거죠?

○ 김선희 위원 포함해서 같이 합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다 겹쳐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위원회랑.

○ 김선희 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숲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예산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물론 여기가 소속이 여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물향기수목원은 물론이고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숲에 대한, 물론 숲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과 환경적인 문제가 다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국에서 그 안에서도 나눠지고 또 위원회에서도 겹쳐지고 하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정말 해도 해도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나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데 말만 바꿔서, 숲에 대한 예산이 말만 바꿔서 계속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신규로 또 세워지고 숲의 이름만 바꾸면 그냥 새로운 신규가 되고 이거는 좀 지양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으로, 쓴다면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 농정해양위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너무 중복되다 보니 그런 걸 좀 여기서도, 저도 이따가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면 제가 여주 반려마루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물론 애쓴 거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감동도 또 받고 다 그런 거 행사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느끼고 왔고 그렇게 봤는데 문제는 기획이나 반려마루에 대한 예산 쓰임 또 그런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다 짜여지고 쓰여지고 그랬는지가 조금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모두에, 처음에 그 반려마루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그냥 질의 시간에 제가 여쭙는 걸로 하려고 자료요청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지금 질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 되셨는지 그것만 말씀 주시면서 또 제가 들으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처음부터, 시작부터 예산 쓰임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걸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보고 싶고요. 안 봐도, 자신 있으시면……. 아니, 그냥 보여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과학국 농업정책과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20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럼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 허원 위원 그런데 그 계획 20억 갖고 돼요?

○ 허원 위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사업이 된다라면 이 사업은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갖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382번 축산정책과 기금 전출금, 말산업육성기금 전출금이요.

○ 허원 위원 그게 지금 9억인데 12억이 증액돼서 21억으로 수정돼서 올라왔어요.

○ 허원 위원 이 정도면 그러면 말사업은 확실하게 합니까?

○ 허원 위원 기금사업에서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잖아요. 말육성기금에서 지금 현재 13억 600만 원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반산업, 일반회계 말고요. 기금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거기서 그럼 13억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면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걸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 허원 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말산업이.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산이 늘어나서 확실하게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허원 위원 그리고 축산동물국 동물방역위생과요. 신규사업으로 도축장 공원화 사업에서, 도축장 공원화 사업 해서 3억을 증액해 왔어요, 신규사업으로.

○ 허원 위원 어느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안양에, 그럼 안양 쪽에 한 군데, 이게 3억이면 몇 군데나 설치를 할 수 있어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도축장 현황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 보니까 포유류 도축장이 한 10개소 되고 그다음에 가금류 도축장이 10개소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죠? 이런 부분이라 하면 지금 이제 신청한 데만 그러면 이 공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안양에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다 이거죠?

○ 허원 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모든 국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 허원 위원 국장님, 이번에 40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맞죠?

○ 허원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면 예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맨날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시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어렵다고 계속 예산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올려드리면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버리면 올려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 허원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시간 관계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마무리를 못 한 게 있어서 그 질의를 할 거고요.

국장님, 일단 여러 가지 농정국에서 많은 농민들하고 전국에서도 가장 경기도 농민들이 제일 많이, 삶의 질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애써 주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경기도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93.9%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년도 대비 증액했던 부분은 전체 사업 때문에 14억 1,000만 원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이해하셨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농촌체험, 이런 휴양체험들을 못 하게 됐잖아요. 못 하게 됐는데 그 해당 이 사업은 예산이 미미하거든요, 늘어나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하는 취소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 농촌체험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물론 향토음식 만들기나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지역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효숙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해하셨을까 봐 그 말씀도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이제영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하고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기회소득 15만 원 주는 것도 강조하셨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도시근로자 평균 1인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 이제영 위원 월 335만 원입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농촌에 지금 와야 되는 계층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이 와야 농촌이 삽니다. 전원생활을 즐기러 야채나 심어 먹고 그냥 나는 농촌에 가서 즐기겠다 하는 분이 오시게 되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농촌을 살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어떤 사람을 영입해야 됩니까?

○ 이제영 위원 젊은 청년들을 영입해야 돼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농촌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에 사는 것보다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 이제영 위원 농촌에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농촌 가 살지 복잡하게 도시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소규모 농사지어 가지고 갖다 팔 데가 없어요. 어디다 판매합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대한민국 농촌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판매한다든가 뭐 잘해요. 노인분들 그걸 못 하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렇게 낮은 데다가 15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효과는 기회소득을 주기 위한 효과가 있다는 거지 실제 농촌에 젊은 층을 유입하는 데는 본 위원은 큰 효과가 없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농촌하고 직거래하고 이런 걸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직거래하면 감사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락동 가면 10만 원짜리 5만 원 받습니다. 직거래하면 8만 원 받아요. 그러면 3만 원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더덕 같은 경우 가락동 가서 뭐 1만 2,000~3,000원 받는 거 현지 오면 2만 5,000원 받습니다. 그럼 2배의 소득이 발생돼요. 차량은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게 엄청난 소득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인력 육성을 해서 얘네들이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농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정액 보조해 주고 뭐 한다고 해서 농촌이 잘 살아질 수는 절대 없다. 한번 책상에 앉아만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농촌에 경기도 연천ㆍ포천ㆍ가평 같은 데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번 현장답사를 좀 해보셔요. 그러면 아마 이 정책기조가 저는 확실하게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제영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장을 좀 다녀 보세요.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채명 위원 1분만, 아까 일찍 끝내서. 1분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제가 봤어요. 축소, 보조 축소 관련해서 반영하지 않은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새로운 버섯재배 거점농가 육성 및 확대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4-H 회원 활동 정보 지원사업,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4건이 축소와 보조 축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액에 보니까는 감액한 비율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버섯재배는 200만 원 감액밖에 안 했고요, 4-H 회원은 30만 원 감액 등 이렇게 축소, 보조 축소에 걸맞은 조치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원장님.

○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채명 위원 네, 삭감이 지금 거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축소, 보조 축소가 이렇게 나온 평가에 대해서는 꼭 반영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 위원장 이선구 단장님, 인사말 할 때 의례적으로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 “존경하는 예결위원장” 이 얘기는 빼시고 “고생하시는 예결위원님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 위원장 이선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도시주택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GH 2023년 그리고 2024년 사업별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GH가 2013년 1월에서 2023년, 그러니까 10년이죠. 2023년 12월 현재까지 계획한 사업 중에서 해당 사업 현황 및 사유, 대책, 시정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지화 및 중단된 것, 두 번째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된 것, 셋째 개발면적 또는 사업비가 20% 이상 증감된 내역.

두 번째는요. 이것 또한 10년, 12월 지금 현재까지 GH가 매각한 필지목록, 매각 계약체결 일자, 매각 필지 도로명주소, 면적, 공급가격, 평당 가격. 그리고 GH가 2023년 12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필지목록입니다. 필지별 도로명주소, 면적, 토지용도, 개발계획 그리고 GH의 2013년, 똑같이 10년간 현재까지 공공택지 매각현황입니다. 계약체결 연도별 매각 택지 도로명주소, 면적 그리고 공급가격, 평당 가격을 임대와 분양을 구분해서 적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GH에 똑같이 10년간 12월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취득실적, 매입 사업비 및 사업량, GH 예산서와 GH 결산서 기준 각각입니다. 그리고 GH가 매입한 후에 매입임대주택 임대 공급현황의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또 이번에 세입 기준으로 해서 2023년 10월 중으로 국고 내시변경 사항이 예산안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역이 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에너지산업과, 정원산업과, 수자원본부 상하수도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되요. 만약에 오늘 질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수조정 시에 자료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지 않더라도 월요일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에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그 활동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도민추진단 있죠? 거기에 정책특화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기후행동 기회소득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 관련에 대한 연구개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정원산업과,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자료, 도비 보조율까지 해서 다 자료 주시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그 숲에 관련해서 탄소저감숲 조성 기후환경에너지 사업예산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 숲 관련해서 전체 숲 종류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림녹지과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여성 과장님 계셨죠? 거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거기에 벽면 태양광 조성은 어디서 하시죠?

○ 김선희 위원 에너지산업과, 여기 계신가요?

○ 김선희 위원 그 부분 벽면 태양광, 제가 지난번 일문일답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실리지가 않아서 지금 현 상황, 벽면 태양광 부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또 그 벽면 태양광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어느 태양광 시설을 할 것인지 또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시흥ㆍ광명 신도시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들 내지는 보상 관련된 상황들,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들이 정리가 된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전반적으로 정리된 거 자료요청하고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돼서 거기 지금 4개 권역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조성현황과 기업 유치 관련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것 같거든요. 단장님,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죠?

○ 이홍근 위원 용역과제 심의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 같거든요.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도비를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매칭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및 질의 관련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신청했는데 우선 자료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자료를 제가 보지 않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경기도서관 벽면 태양광,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아직 그러니까 예산상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100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다 이렇게 했거든요. 총 RE100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추경에서는 RE100 관련해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 김선희 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분류가 아니라…….

○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RE100 관련한다는 건 꼭 그 예산이 전부 RE100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RE100 자체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446억이 더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1,018억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아, 예산실. 전체 RE100, 전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018억인데 여기 기후환경에너지국만의 RE100 해당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 김선희 위원 그 446억에 대한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446억?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태양광은, 아까 여기 보니까 학교 태양광에 5억을 설정하셨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그 5억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5 대 5? 거기는 5 대 5입니까?

○ 김선희 위원 거기는 매칭이 왜 5 대 5예요?

○ 김선희 위원 7개 정도의 용량이면 5억이면 할 수 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

○ 김선희 위원 학교건물 위 옥상은 아니고요?

○ 김선희 위원 옥상도 있어요?

○ 김선희 위원 학교 노후와 관계없이?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공익숲가꾸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익숲가꾸기가 뭡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정원산업과로 돼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숲가꾸기가 많이 조성이 되겠네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 숲 하나를 가꾸려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죠?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여기 다 올라왔죠?

○ 김선희 위원 국도비?

○ 김선희 위원 도비만요?

○ 김선희 위원 국비 포함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 김선희 위원 도비가 15%밖에 안 돼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일단 15%라는 거잖아요, 전체 100%로 봤을 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퍼센티지는 그렇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30초밖에 안 남아서. LPG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20초. 저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 김선희 위원 10초.

○ 김선희 위원 네. 이상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RE100, 이제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마을에 446억 정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RE100 추진단 운영에 5억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보면 다 기업이에요. 기업에 이렇게 보면 회의수당 아니면 출범식,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또 아니면 마을 확대 지원, 추진단 운영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기업을 갖고 하시는 거 같아요.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업대상이 다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 RE100 수요기업, 도민 또 도내 기업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재도 잘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거하고 좀 틀려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 기업은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업이. 그런데 정부에서는 요즘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RE100보다는 그 대안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CF100 무탄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무탄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정부 기조에 맞게끔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 박명숙 위원 있는데 그래도 기업의 저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업을 갖고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는.

○ 박명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부기명도 바뀌어야지. 부기명을 RE100 하지 말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기조를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정부 기조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뭐냐면 산불방지 대책에서 1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진화용 펌프차라든가 경보장비라든가 등등이에요, 구입비가. 그런데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지금 왜 다시 질의를 하냐면 제가 몇 달 전에 5분발언을 해서 헬기를 임차하는데 지금은 30 대 70이잖아요, 매칭이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어렵다. 그 헬기를 한다면 한두 달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여름 빼놓고서는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시군이 힘드니까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그걸 매칭을 50 대 50으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30 대 70 지금. 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시정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균형 있게, 그 31개 시군을 균형 있게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도 있지만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래도 그 시군에서 좀 쓸 수,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더 많이 지원을 해 줘, 어떻게 된 게. 없는 시군에 지원이 좀 떨어지고요.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 박명숙 위원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도비를 하실 그게 있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 박명숙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는 이것도 5 대 5로다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잠깐 1분. 저기 국장님, 기회소득 5 대 5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됩니까?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도비ㆍ군비 매칭입니다. 그거 한번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 차성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기후행동 기후소득 관련해서 도시환경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14억이 감액돼서 그 부분 관련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비심사 결과 지난 8월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할 때는 출연금이 68억이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10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출연계획 동의안 당시에는 기후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36억 규모 사업이 이렇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당시에는 왜 이 사업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 오지훈 위원 원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고요.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좋은 취지는 인정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전이행 절차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니까 그 부분을 더 유념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좀 더 소통해 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미 환경부, 서울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최대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는 사실 늦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그랬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물론 좋은 취지인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일부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좀 더 잘 소통하고,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소통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예비심사 결과에서는 당초 10만 명 대상으로 계획했는데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면밀한 사업계획 보완이 좀 필요하다. 특히 홍보전략을 더 신경 쓰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 좀 차별화된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결국에는 기존 사업량 10만 명 규모에서 5만 명 규모로 축소하고 대신 홍보비를 1억 원 증액한 걸로 이렇게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면 홍보비 1억 원 증액하면서 홍보전략을 좀 더 강화하고 조금 축소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데 이 예산으로는 그러면 지장이 없다는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만약에 원안 사업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추진이 가능한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전국, 1,400만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실 10만 명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의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부족했다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와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면밀하게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서울시 사례처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하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견을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피드백 주신 것을 향후 보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위에서 주신 피드백처럼 서울시라든지 지자체처럼 이렇게 지역화폐를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도 선순환하는 그런 활용방안도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개선계획 그런 것들이 지금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 오지훈 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이렇게 약간 흥분한 이유는 너무나 좋은 취지이고 사실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했으면 좀 더 위원님들한테 긍정적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상임위와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의견을 표출하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보완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지난 11월 13일이 2023년도 수능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출근도 좀 늦게 하면서 이런 조정도 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이 넘게 수능시험을 봤는데 뭔가 좀 특별했는데 혹시 인지한 게 있었을까요?

○ 김철진 위원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수능일 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2개 고등학교에 아이들 격려 응원을 갔었는데 그때 안산교육장님이, 제가 안산 단원고가 지역구인데 단원고가 단원고 사건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개방해서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단원고가 특별해서 교육장님이 와서 응원하는데 옆에 같이 응원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본인이 교직에 34년을 있었는데 수능일이 되면 추위, 한파, 눈 늘 이런 걸 기억했는데 비가 오기는 처음이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 김철진 위원 즉,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이제 위기가 됐다는 건데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라는 국까지 생겼잖아요. 과거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쪽에 다 담아서 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의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시범사업에 대해 약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두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수능일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입니다. 늦출 사안이 아니거든요. 행정절차나 조례, 근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가 좀 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종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하잖아요?

○ 김철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이 언제 하죠? 뭔가 긴급한 상황이 오니까 하죠. 이런 선언을 통해서 몇 가지 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구 평균온도의 1.5℃ 상승을 억제하고 2050 탄소배출제로 목표로 하면서 시민사회나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유와 협력,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 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표설정, 세부계획 외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확대사업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김철진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실천을 담보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속도도 내고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실까요?

○ 김철진 위원 정말 신속히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시민정원사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시민정원사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약간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연초에 시민정원사 과정 때문에 제가 약간 국장님하고 논란도 있고 또 상의도 했었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 김철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목적이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시민정원사 양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는 중장년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 김철진 위원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리고 이 과정이 기초과정을 다루는 조경가든대학 과정과 심화과정을 다루는 시민정원사 과정으로 이원화됐잖아요. 이원화돼 있어서 조경가든대학 과정을 수료해야 시민정원사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경가든대학은 조금 정원이 많은데 시민정원사 과정은 적어서 이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조경가든대학은 했는데 시민정원사 과정은 정원이 적어서 못 들어갔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상의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선호도가 있고, 또 목적과 가치도 있고 프로그램으로서도 선호도가 있는 것들은 좀 확장하자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정원사 과정과 조경가든대학을 연계를 하자. 즉 한 학교에서 이 두 과정을 해야지, 예를 들면 입문과정은 있는데 심화과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세팅하고 공모할 적에는 꼭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장해서 수요가 있는 만큼 프로그램도 선호도가 높으니 좀 참여가 넓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래야 저도 시민정원사 과정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 김철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교섭단체에서 신청한 분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 김선희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설명이 길면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예산 대비 1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또 안 보이시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나중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이 뭔지 설명 간단히 되시겠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기후테크.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니까 기후테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26억 올리셨죠?

○ 김선희 위원 아, 27억? 26억 아니고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27억 5,000이에요?

○ 김선희 위원 아, 기후테크 육성이 26억?

○ 김선희 위원 이것도 다시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또 하나는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이 있어요. 이거 누가, 어느 분이…….

○ 김선희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을 빨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마지막 질문이니까 시간 봐 가면서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물향기수목원이 어떤 거죠? 이게 보완사업…….

○ 김선희 위원 도립 물향기수목원이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 재정사업 평가했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 미반영된 거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재정사업 평가 미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업이, 이 보완사업.

○ 김선희 위원 하고는 있는데 이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에는 재정사업 평가가 미반영된 것 아니냐고 여쭌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하시는 거죠, 지금? 확인이 안 되셔요?

○ 김선희 위원 아,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다 월요일까지 자료 주시고요.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12월 4일 월요일 본회의 종료 후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