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예산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항 3건 중 먼저 2024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2024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심영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 김상용 체육건강과장,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심영린 국장님.

○ 국중범 위원 계속해서 우리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ㆍ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이 간극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경기도청은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편성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121억을 미반영해서 편성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경기도청은 내년도 사업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하자, 이 1년의 시기의 문제가 가장 주된 갈등의 요인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이거 담당,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과장님.

○ 국중범 위원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못 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협의를 이루었던 건데 간극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의 의견은 분담률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시기의 문제에서 가장, 2025년이어야 되는 시기의 문제는 뭡니까?

○ 국중범 위원 이게 2022년 7월 27일부터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시지 않으셨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2022년 7월부터요.

○ 국중범 위원 네, 협의를 하셔서…….

○ 국중범 위원 1차 협의를 시작하셨고 그다음…….

○ 국중범 위원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도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접해 들었는데 1년 반 가까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면 내년도에 신입생들 그리고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은 상실감이 많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 하게 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원망은 오롯이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1년 반 동안 협의회를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해 왔고 근데 결국은 2025년이냐 2024년이냐 해서 이 1년의 간극은 실제로 보면 내년도에 지급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후년도에는 못 받는 거잖아요, 신입생이 아니니까. 그렇죠?

○ 국중범 위원 그럼 내년도의 신입생과 그 신입생을 둔 학부모의 원망은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맞아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영린 국장님.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불용되느니 예산 121억 편성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국 소관이긴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0세에서 2세의 급식비를 여가교에서 179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그 예산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교부한 상태예요. 불용이에요, 그냥 불용. 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데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써라 했는데 이거 179억 그대로 불용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121억 우리는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불용될 게 뻔한데 121억을 교육청은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경기도에서 세워가지고 불용될 게 뻔한 것을 또 반복해야 되는가. 차라리 121억을 갖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세우지 않은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일몰시킨 예산들을 조금 더 챙기는 데 쓰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양쪽의 공약을 시기 문제로 1년을 놓쳐서 내년도 신입생과 신입생을 둔 학부모의 상실감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 그리고 각 기관의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불용될 게 뻔한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거 유보통합 앞두고 우리가 0세에서 2세의 예산도 179억 만들어 줬지만 실제로 불용됐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불용될까 봐 미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각 기관별 입장 차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예산을 세우냐, 아니냐의 문제죠.

○ 국중범 위원 추가질의 시간 따로 주시는 거죠?

○ 위원장 김재균 네.

○ 국중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교복ㆍ체육복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대안학교와 학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률을 보니까 42.4%예요. 이렇게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이라고 나오는데 국장님, 이유가 왜 그러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불용액도 보면 21년도에는 3,390만 원, 22년도에는 8,918만 원 이 정도 불용액이 계속 있는데요. 우리가 24년도 교복지원 대상을 보면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이 부분을 왜 넣으신 거죠, 대상에? 이 산출근거에 보면 대안학교 교복 지원에 자치단체 등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돼 있었던 부분 2억 7,000만 원을 완전히 삭감하시고, 일반학교는 무상교복이 그냥 지원되잖아요, 소득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넣으셨냐고요. 이게 페이지 수로 109페이지 산출근거에.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 서성란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 서성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대안학교의 급식현황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급식단가, 식품비에 대해서 5% 인상된 부분만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될 거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관되기 전까지라도 제가 “급식시설을 새로 해 주세요. 종사자들을 이렇게 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점심값 지급하는 수준으로는 급식비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국장님!

○ 서성란 위원 그럼 교육청으로 이 사업이 언제쯤 넘어갈 것 같으세요, 국장님?

○ 서성란 위원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제가 특수도서관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특수도서관에 대해서 전액, 아무런 예산을 안 세우셨더라고요.

○ 서성란 위원 그럼 추경예산을 생각하시겠다는 거죠?

○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무상체육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 조용호 위원 그럼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무상체육복에 대해서 전혀…….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체육복에 대해서는요? 편성을 좀…….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돼서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막 신문 보도 이런 데는 무상체육복이 지급된다고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서 좀 어느 정도 된다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게 어렵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현장 학교에서?

○ 조용호 위원 아니, 과장님, 방학이라고 선생님들 나와서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조용호 위원 아니, 너무 좀 요식적인 핑계를 대시는 거 아닌지. 일단 체육복은 조례에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다가. 그렇죠? 교복은 돼 있는데.

○ 조용호 위원 그럼 조례상은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

○ 조용호 위원 단지 일선 학교에서 입찰기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

○ 조용호 위원 운영위원회는 열면 되는 거지, 운영위원들이야 뭐 늘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안 하려고 좀 안 되는 부분 쪽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달 정도 늦어져서 학생들이 한 달 정도 체육복을 안 입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진짜 체육복을 무상체육복을 해 주고 싶어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속전속결로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기상, 입찰 시기상 계속 너무, 제가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 조용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이거 예산 하기 전에도, 벌써 2개월 전부터 아마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가신 것 같은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너무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으셔서 그렇게 되는 거, 자꾸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 조용호 위원 전혀 드리고 싶은, 학생들한테 정말 지급해 주고 싶었으면 벌써 이게 협의가 된 게 2개월 전부터 저건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저희가 들었거든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건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방학이라는 이유 대고 뭐 대고 이러면서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초기에는 현물이니 지급하는 방법 때문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초기에는 그 지급 방법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십니까?

○ 조용호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분담비는 분담비 문제고 무상체육복을 지급해 주고 싶었으면 일선 학교에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고 언질도 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담비는 나중의 문제고요, 사실요.

○ 조용호 위원 아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논의는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요. 어차피 초창기에는 내년에 주기로 하면서 계속 논의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 조용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의 차이가 양 기관이 틀리긴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은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요. 이게 무상체육복 논의가 제가 볼 때는 꽤 일찍, 어느 정도 양쪽 다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합의가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진행 속도만 빨랐으면 내년도에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 조용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복하고 교복하고 전부 다 일괄 구매한 학교가 다 입찰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육복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만 되면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를 좀 약간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셔서 25년도로 미루신 게 아닌가라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체육복을 전부 다 학교마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체육복을 학부모가 어쨌든 내년도 입학하는 아이들 체육복은 구매할 예정이고 구매한 아이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요. 어차피 체육복은 부모가 다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든 개별로 사시든 그렇지요, 과장님?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안 입는 학교 빼놓으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요. 아니면 그걸 생활복으로 대체하든 뭘 하든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학부모가 구매했으면 그 구매한 금액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무상체육복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럼 그 조례가 변경이 되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그 조례가 변경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화폐로 주든 바우처로 주든 간에…….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면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바뀌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 조용호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본예산안 1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지금은 1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상교복을 하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 구매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현금 지급 안 하고 교복으로 지급하는 게?

○ 정윤경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 현금 지급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기도 내의 의류산업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이 생기면서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

○ 정윤경 위원 체육복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복도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 정윤경 위원 체육복을 안 입는 데는 똑같이 일괄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돈으로 지급을 하지만 체육복을 입는 학교는 일괄 중소기업이나 우리 경기도 내 사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교복이 엘리트니 뭐니 대기업 상품이 너무나 교복값이 비싸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학부형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잊혀져 가고 이제는 돈으로 줄 거냐 뭐 할 거냐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만 방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을 하게 됐던 취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는 그냥 아예 당연히 받는 거, 무상교복은 당연히 받는 거 이렇게만 그거에 준해서 이걸 일을 진행해 나가면 안 되고 그런 무상교복을 줄 때도 학부모들한테 이것의 취지를 안 알리잖아요. 그냥 주죠, 요새는? 학부모들한테 취지 없이 그냥 드려요.

○ 정윤경 위원 네, 당연한 걸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입학 저기에는 무상교복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취지는 분명히 넣어야 된다. 급식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이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그전의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현실에 맞게끔만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사업이 시작됐던 최초의 목적, 방향성 이런 걸 잃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만 되면.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먼저 한 거는 무슨 일괄 하겠다든가 그렇게 단서를 달면 되잖아요?

○ 정윤경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상교복이나 이런 무상급식이든 처음 취지, 사업의 취지에서 반하지 않게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김영훈 과장님.

○ 김진경 위원 지금 교육협력사업이 경기도 또 시군, 교육청 이렇게 한데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죠?

○ 김진경 위원 제가 질의드릴 거는……. 아, 질의드릴 거를 얘기 안 했네요. 신입생 체육복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교육청과 도와 시군 협력과 협업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도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 교육복지, 교육협력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평생교육국하고 도교육청 협력과 균형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도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교복?

○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복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추진실적. 그리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몇 명,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요?

○ 김진경 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신 게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교복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교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를? 자료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학교마다 서면으로 해서 체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조사를?

○ 김진경 위원 각 학교마다?

○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10만 원씩 증액 후 체육복까지 지원하는 걸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김진경 위원 도교육청에서 사업 반영했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도교육청, 교육청.

○ 김진경 위원 반영 안 했죠?

○ 김진경 위원 내년도 사업…….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 사업 반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어요? 교복은 안 하고 체육복은 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교복?

○ 김진경 위원 체육복을 안 하신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 김진경 위원 혹시 일선학교에 가본 적 있으세요? 현장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럼 한 몇 %가 체육복 입고 몇 %가 교복 입을 것 같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냥 과장님이 봤을 때.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체육복은 지원을 안 했어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과장님.

○ 김진경 위원 교복만 담당하신다고 그렇게 교복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분 담당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체육복과 교복이 어느 걸 많이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서 더 많이 입냐 그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반영을 좀 해 달라. 교복보다 체육복이면 체육복 예산을 더 해 주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 김진경 위원 우리 심영린 국장님.

○ 김진경 위원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같아요. 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숙고, 심사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김상용 과장님이십니까?

○ 장민수 위원 이게 교육청 제안사업이고 도가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우선 30개 교가 선정된 것 같아요. 30개 교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 장민수 위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에요?

○ 장민수 위원 기사상으로는 남양주, 용인 이렇게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나와서. 그럼 같은 사업이 아닌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그건 올해 거 선정된 거야.

○ 장민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30개 교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고 그 선정의 기준도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올해 비슷한 사업을 진행은 하셨던 거네요?

○ 장민수 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는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신규로 된 건가요?

○ 장민수 위원 보니까 올해 진행됐던 사업, 비슷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보니까 친환경운동장 조성인데 어쨌든 인조잔디를 사용합니다. 인조잔디가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올해도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보니까 내년 신규사업 안에도 인조잔디를 하겠다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 장민수 위원 친환경 관련 말씀 주신 조례에 인조잔디가 친환경이라고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인조잔디를 넣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조례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행은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올해 진행해 보셨으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나요? 민원이 있다거나.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있는 그대로만 봐서는 말씀 주셨듯이 조례에 의거해서 인조잔디를 하고 말씀 주신 마사토를 진행하시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진짜 친환경이 맞냐라는 목소리가 또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걸 제일 앞에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이게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조성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심영린 국장님께서도 살펴보시고 도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런 목소리가 혹시 들려온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켜볼 테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 자료집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이 자료집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인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좀 자세하게 만드셔야 되고 사업별 설명서 같은 경우도, 시행계획이나 설명서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교육행정위원회 갖다 줘도 잘 모르겠네, 처음 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이라면. 다음에 만드실 때는 세세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백데이터를 따로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야 교육청 오늘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참석한 분들한테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김인숙 과장님 소관 같은데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맞죠?

○ 국중범 위원 2023년도에는 꿈의학교니 이룸학교니 이름 갖고 싸우느라고 교육협력사업이 미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속상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룸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근데 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도에다가 50억 8,820만 원 요청하신 거죠?

○ 국중범 위원 근데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 예산 우리 상임위가 세워주겠습니까?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이제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 국중범 위원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요.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그 밖에 직영을 하거나 그 외에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왜냐하면 우리한테 사전설명 없이 그냥 예산만 딱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청 돈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 체육복 문제도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3번 친환경운동장 조성,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김상용 과장님?

○ 국중범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린 국장님, 2023년도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도를 패싱하고 했어요. 근데 내년도 사업 우리 도에서 예산 줄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기존에 올해 했듯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하면 되죠. 도에서 이거 협력사업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육복 관련된 것도 하나도 못 얻어내면서.

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이것도, 사실은 이 문제도 조금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 없이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근데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청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학교에 사업비를 교부하더라도 신규사업 학교는 교육청 인력 정책상 학교장이 채용이 불가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저희는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이죠?

○ 국중범 위원 교육청은 3월에서 2월이죠? 맞죠?

○ 국중범 위원 학교 관련해서요.

○ 국중범 위원 지금 체육복도 그렇잖아요. 여하튼 저는 교육협력하는 사업에 있어서 교육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신규사업 새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교육청으로부터 들어본 바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 패싱해 놓고 사업하신 거 왜 이제 와서 도랑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후에 다뤄질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협력지원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 정윤경 위원 오늘 오전에 교행위에서 교육복지사 예산으로 17명을 늘리고 9억 5,000 증액한 걸 방망이를 두들긴 걸 좀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17명 교육복지사를 증원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예산을 쓰면서 그 속에, 뒤에 달은 얘기가 시 지자체에서 일몰해 가지고서 예산이 안 돼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런 학교사회복지사들부터 이렇게 뭐랄까,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 들었거든요.

○ 정윤경 위원 조금 전에 장한별 의원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하면 전반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 정윤경 위원 최대한 빨리빨리 운영하셔 가지고 해야죠. 어차피 학교는 3월부터 회계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여기는 12월이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두 달 안에는 못 하나요, 그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하고 하는 게?

○ 정윤경 위원 일단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교육복지사를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가 제가 도정질의에서 얘기했듯이 전체 학교에 모두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 때문에.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30명 신규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이거는, 3 대 7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까지 올라가서 조금 더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주장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현재 사회복지사 117명을, 115명을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5 대 5로, 지자체가 5 하고 도교육청이 5로 하게끔 하는 게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시작하는 이 학교사회복지사를 3 대 7로 하면 안 되고 똑같이 5 대 5로 신규 학교만, 수요조사 받은 학교 중에 신규 학교만, 그러니까 기존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대로 받고 받았던 신규 학교는 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5 대 5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24년도에는.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교육청이 2 대 5, 도청이 2 대 5 해서 5를 만들고 지자체가 5를 해서 5 대 5의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복지사로 이게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되면 그렇게 늘려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100% 교육복지사로 다 소화는 못 해요, 교육청의 인원 관리 때문에. 그럼 필요한 게 학교사회복지사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에서 돈을 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돈 100%로 대는 이 사업은 못 하겠다 하고 지금 손을 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8명은 이제 직장을 잃어요, 기본적으로. 직장을 잃고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체가 없고, 그런데 지금 학교사회복지사가 직장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이, 학교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아이들,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단절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상담사로 커버하겠다, 교육청의 복지사로 커버하겠다, 안 돼요. 어떻게 8명이 하던 걸 1명이 다 커버를 합니까? 그리고 상담사는 상담만 해 주는 거지 집에까지 가정방문해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지금 교육의 사각지대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메꾸려고 생각을 안 하시죠? 난 이해가 안 갑니다.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도 군포시에서 돈을 자기네가 주는데 고용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고용, “어차피 사회복지사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부 다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더 고용해서 학교에다가 배치하면 된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예산결산특위에 가서 최종 조정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도는 정확하게 전달됐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교육청은 2.5만 대면, 25년도부터는 2.5만 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시하고 도가 대고 있는데.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적극행정을 해야죠.

○ 정윤경 위원 그것도 도 국장님, 심영린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걸 원하는 시는 그렇게 시에서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하면서 만약에 그걸 교육청에서 못 받겠는데 시도 못 받겠다 하면 그 시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 정윤경 위원 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는요.

○ 정윤경 위원 어차피 과천시 같은 데는 지금도 100% 다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지금 그동안에 그러면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쓰던 예산을 가져다가, 그럼 이룸학교에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룸학교 예산을 안 넣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교육 플랫폼에? 플랫폼 구축 사업에?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꿈의학교, 꿈의대학 얘기만 있고 왜 이룸학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준 자료에는 이룸학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뭔 설명서냐고요, 도대체. 교육청, 아까 막 말로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본인만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룸학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난 꿈의학교 얘기만 잔뜩 들어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알고 있죠.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계속사업에는 이룸학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냐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뭔 자료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중범 위원님같이 미래교육협력 무슨 위원이니까 내용을 아니까 질문을 하지만 우리같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자료 받아 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한 사업 예산서, 이거 지금 예산서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난 학교 예산,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예산서 주세요, 예산서.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녹색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통학로 안전캠페인 등 관련돼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하고 있던데, 관련 상임위. 뭡니까, 돈 갖다 주고? 국장님! 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떤 상임위 위원님들은 보면 학교 앞에서 학부형들하고 교통지도 했다고 SNS에 쭉쭉쭉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도대체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돈만 줄 뿐이지 적극적인 무슨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가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같이 동행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이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교육청 사업에서는 항상 뒤로 빠져 있습니까? 예산 조금 주는 것도 아닌데.

○ 정윤경 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얘기예요, 계속해서.

○ 정윤경 위원 전문위원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교육청은 안 들어오게 했어요? 교육협력국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들어오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들어오고 안 요청하면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이 이걸 정확하게 짚어서 항상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교육청도 꼭 들어오게끔 기본으로 넣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김진경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조례에, 교육복 조례에 지금 예산으로 교육복, 교육복이지?

(「교복.」하는 위원 있음)

아, 교복. 교복도 하고 체육복도 하고 둘 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건가요? 아까 그렇게 들렸는데.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한 얘기신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교복 30만 원 예산을 주면 그거 가지고 학교에서 체육복을 살 수도 있고 교복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이상하잖아요. 조례에서는 양쪽 다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규정상으로는 교복을 쓰고 남은 돈만으로 체육복을 쓰든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조례상에는 교복이든 생활복이든 체육복이든 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며요, 조례상으로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또 여기서는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 정윤경 위원 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 속에 내용이?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 정윤경 위원 지침을 고치면 되죠, 그러면. 그럼 지침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 정윤경 위원 조례상으로는 교복도 되고 생활복도 되고 다 되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교복 먼저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복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바꾸시면 되죠, 그러면. 그건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 아닙니까? 누가 만든 지침이에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어차피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게 상호 간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무협의회를 두고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 우리 교육지원 실무협의회 운영을 2003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체육복을 하자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실무협의회에서 한 게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재균 김영훈 교육복지과장께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체육복이나 교복이나 학교선정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같은 데서 하죠? 일괄구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또 선정도 하죠?

○ 위원장 김재균 근데 학교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체육복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요? 어차피 위원 구성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이게 처음 시도면 하는데 교복이라는 선정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하우나 하는 방식은 숙지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 위원장 김재균 과장님, 저희가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일정을 박습니다, 언제까지 납품을 하겠다. 그렇죠?

○ 위원장 김재균 그거는 우리 기관에서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업체가 있으면 선정된 업체가 능력껏 하는 거지 그거를 왜 기관에서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생각을, 지금 발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과장님, 학교마다 체육복은 지금 자기 고유의 디자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샘플로 제시를 해 주는데 체육복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있던 체육복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그 지역의 체육복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그분들이 공급해 주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입찰 진행하는 순서가 며칠이나 걸린다고 봐지세요? 보통 교육청에서 입찰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지금이 11월입니다. 11월에 지침이 어느 정도 협의돼 갖고 12월에 가지침 내려가고 1월 달에 지침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선행한다면 3월, 4월이면 전부 다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하는 것은 2024년도 교복과 플러스로 같이 한다면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 위원장 김재균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요.

○ 위원장 김재균 교복은 입찰이 다 끝난 거니까 여기서 거론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거는 여유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계속해 온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유통의 구조를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느슨하게 잡고 기본적으로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내년 25년도로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게 많이 깔렸다고 본 위원한테는 들려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도정질문 했을 때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학교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교육청의 생각이라고 말을 했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월 달이든, 1월 정도만 지침을 내려주면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아무 지장 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건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재균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재균 제가 교육청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있을 때는 꿈의학교라는 걸로 했는데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그리고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의 차이점이 뭡니까?

○ 위원장 김재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사, H사 하는 게 왜 그걸 이름을 안 바꾸는 걸까요? 로고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퍼져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지자체 같은 경우의 한 예로, 좀 엉뚱한 저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기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명을 안 바꾸는 것도 “경기도”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꿈의학교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 동안 꿈의학교로 해서 보통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꿈의학교” 하면 다 금방 인지를 해요. 근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균 과장님, 그 말씀하면서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좀 구차한 것 같지 않아요? 본질은 틀려지지가 않았는데 옆에 있는 부분이 좀, 하드웨어는 변하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좀 바뀌었다고 해서 하드웨어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과장님이 바꾼 건 아니시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크게 본질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도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물론 도민의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가 돈만 주는 거지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 현장에 가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시에서 도움을 받고 시의 여러 단체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지자체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시하고의 교육협력사업으로 가고 하드디스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줘야지만 이게 제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현장을 다니면서.

○ 위원장 김재균 지자체가 협조 안 하면 이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친환경운동장 이거는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님이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30개 교로 해 가지고 5억씩 한 학교당 지금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만들 수도 있고 마사토 운동장을 만들 수도 있고,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인조잔디 운동장 같으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마사토는 파내고 흡진공간 묻고 그다음에 좋은 흙, 근데 마사토도 지금 좋은 흙을 구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임태희 교육감님이 교육감 하기 전에 이재정 교육감 했을 때 친환경운동장 해 가지고 마사토 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못 했어요. 그리고 마사토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말까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 5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국한될 거라고 봐져요, 한 학교당.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는 이거 갖고 사업을 못 합니다, 5억 갖고. 지금 보통 한 7~8억 들지 않아요? 인조잔디 저기하려면요.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거는 답 나오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많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거 밑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다 깔고 하는데 인조잔디가 헤베당 지금 보니까 가격마다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4만 몇천 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거의 한 8만 몇천 원까지 가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조달청에 있는 걸로 보니까. 그랬을 때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최소한 헤베당 6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거라고 판단했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요. 밑에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흡입재를 넣어주든지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나 아스콘 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구조여서 5억 갖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 위원장 김재균 이거 산출기준 좀 한번 자료로 내주시겠어요? 한번 봐야지 우리도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갖고 있다가 2개를 보태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의 기준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은 나오셔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업무협약 등 2건에 대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심영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자격취득 분야 무상제휴 콘텐츠 예산이 지금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 정윤경 위원 민간에서 영상을 우리 거에다가 탑재, 지식에다가 탑재를 할 때는 거기에 돈을 준다는 얘긴가요?

○ 정윤경 위원 아, 민간 영상을. 그런데 이 MOU를 통해 가지고…….

○ 정윤경 위원 무상으로 탑재를 한다?

○ 정윤경 위원 근데 지식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올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 거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기존에 지금 집어넣고 있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에듀스파박문각에서는 원래 영상이 다른 데 있죠? 우리 지식 말고.

○ 정윤경 위원 자기 회사 홈피에 등록돼 있는데 우리 지식에다가도 등록해 주고 있는 거다?

○ 정윤경 위원 그동안에 돈을 받고 등록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면 영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 업데이트. 그러면 업데이트해서 비용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매년 지급했다는 거죠? 아니, 한 번 등록한 비용을, 등록하면 사용기간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있었어요? 1년마다 그러면 돈을 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똑같은 동영상인데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도 그 동영상을 1년 뒤에는 돈을 안 주면 빼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 맺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 업그레이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같은 동영상이라도 1년만 사용료를 지급했었다?

○ 정윤경 위원 근데 이거 MOU 하셔서 이제 무료로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신 거네요? 예산 절감.

○ 정윤경 위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사게 되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진 궁금증이나 제가 가진 궁금증이나 같은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책 2개를 협약식을 하면서 상당 부분 좋은데 우리가 많은 정책을 협약식을 하고 나서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알아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까지는 일괄하여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심영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 10분,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10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금년도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 김진경 위원 내년도는요?

○ 김진경 위원 아니, 올해가…….

○ 김진경 위원 37억, 32억. 그럼 5억이 줄었네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어느 항목별이 줄어들었어요?

○ 김진경 위원 협의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수련원 경영평가가 높아요? 경영평가.

○ 김진경 위원 낮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뭐 잘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여건도 매우 열악하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출연금마저 줄이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도 떨어뜨리고. 이거 인건비 언제까지 세우실 거예요? 몇 월 달분까지에요, 지금 이게 세운 게?

○ 김진경 위원 그럼 9ㆍ10ㆍ11ㆍ12, 3개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추경 때 세우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추가경정예산이 뭐예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냥 세우세요. 세우시면 되지 바람직한 거 아닌 거 뻔히 아시면서 그걸 인건비를 깎으면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면?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 김진경 위원 원안대로 그냥 하세요. 국장님,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 김진경 위원 나머지 인원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하시면?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세워준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 김진경 위원 편성한 예산 어려울 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해서 하는 거지 본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추경에 세운다? 저는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김진경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려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이용객 확대,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간 상설행사 운영,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추진함.” 이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연간 상설행사 운영에 900만 원씩 50회 4억 5,000, 어린이날 및 반려동물 등 테마행사를 진행하는데 2,000만 원씩 6회로 1억 2,000, 소모성 재료비ㆍ홍보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총 6억 7,000의 예산이 투입돼요. 행사라는 것이 단순히 횟수만 자주 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질적으로 해야 된다. 사업이나 효과성이 얼마나 좋은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설명서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양으로만 승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검토도 하시고 그다음에 세부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 아세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김진경 위원 그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행사를 좀 어설프게 하면 예산만 낭비될 뿐 안 하느니만 못 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계획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토요 상설행사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8회예요, 8회.

○ 김진경 위원 그렇죠? 8회 차까지 행사했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보면 많게는 1만여 명 되고 적게는 600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천차만별 될 수가 있겠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정기적인 수요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만족도 조사 실시도 해서 보다 많은 이들이 사업에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문어발식으로 해서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 김진경 위원 꼭 그거 당부의, 잘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까지 일반회계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기금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데요. 이 사업의 운영 취지 및 목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아리 지원에 관련돼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보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 최근 3년간 청소년 동아리 축제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시군별 청소년 동아리 축제 개최 여부, 예산 매칭비율, 참가 동아리 수, 참가단체 등 규모, 행사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예산을 좀 봤어요.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비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국비하고 시비뿐이 없었어요, 시군비뿐이.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별도의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청소년들이 동아리에 대해서 몰라서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또 청소년들이 동아리에 참여도 많이 하고 또 건전하게 활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 시군별로 보면 다양한 동아리 축제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좀 신규사업을 해서, 시범사업 어디 시 몇 군데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ㆍ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년도 보니까 2억 1,000에서 올해는 5,20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왜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강사 양성 교육 사업은 교육국에서 하고 파견 사업하는 거는 평진원에서 하고 그래서 이원화를 시킨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 이애형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출연금 사업이 도 사업보다 사후정산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기관 세입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게 좀 손쉬워서 거기로 넘긴 건 아니에요?

○ 이애형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애형 위원 과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사업비가 운영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형태가, 집행하는 기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넘어가나요? 민간위탁은 아니고 위탁사업인데 그럼 평진원에서 이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평진원에서, 원장님, 이게 재위탁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평진원 직접사업으로 가는 거죠?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평진원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아, 연속사업이니까?

○ 이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앞의 부분은 6억 7,000만 원 예산에 대한 쓰임새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5억 4,450만 원, 경기미래양평캠퍼스에서 한 7억 1,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 감액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으로 6억 7,000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 이애형 위원 그 종료된 사업이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의 영어 관계된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경기미래교육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에서 없어지는, 일몰되는 사업들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애형 위원 아, 축소.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 이애형 위원 대표적인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이애형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영어교육에서 감액된 게?

○ 이애형 위원 시설에 관한 것은 왜, 이미 다 시설보강이 됐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 이애형 위원 네, 지금 주신 사업들 감소되는, 축소되는 사업들 또 이런 거 한번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할 때.

○ 이애형 위원 그리고 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 관련 감액 보니까 9월 기준 집행률이 55%라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12월 말까지 95%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보니까 지금 한 1억 감액돼서 5억에서 4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온라인콘텐츠 제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이 전문 뮤지컬 배우들을 활용해서 되게 전문적인 영어로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해 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외국배우들을 영입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사업 같은 걸로 하려면 굳이 우리가 이 사업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한번 적극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24년도에도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요?

○ 이애형 위원 네, 여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일 체험과정하고 숙박형 과정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이라고 그래 갖고 들어가 있어요, 2,500만 원.

○ 이애형 위원 아, 학생들한테…….

○ 이애형 위원 홍보용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육목적에 맞춰야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맞춰서 교육이 따라가면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 그 부분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 이애형 위원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이 다 완성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비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일몰이 된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아니면 장애인에 관한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 이애형 위원 개발할 거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이애형 위원 그럼 예산을 안 세워줘도 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요? 여기에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라는 사업이면 이 운영비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비였던 거예요?

○ 이애형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개발 프로그램 누적으로 인해 일몰된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게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장애유형별로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유형별이 지금 현재 청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쉬었다가 올해 수요조사해서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20개 프로그램이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20개가 그러면 대상이 장애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주로…….

○ 이애형 위원 근데 다양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체를 들면 지체는 어느 부위에 따라서 저는 다양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청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다른, 전달체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데 특별히 이거를 위해 개발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 저는 수요도 조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죠?

○ 이애형 위원 물론 비장애인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 사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금액은 되게 적은 금액이지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모르고 대답하셔서 국장님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개발해야죠.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거는 우리 원장님 잘 아시니까. 근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뒤로 미루는 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든 또 더 협업이 필요하든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일몰시킬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저의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원장님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국중범 위원 우리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학습코칭비는 2만 5,000원 4,000명에게 9회 해 가지고 이게 9,000만 원이고 또 홍보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위탁수수료 등 해 가지고 4,000만 원 해서 이게 1억 3,000이에요.

○ 국중범 위원 네, 13억이에요. 13억이고. 근데 이 4,000명은 총 학습코칭비만 합치면 9회 해 가지고 22만 5,000원꼴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교육운영비가 있어요, 숙박비 포함, 식비 포함한 거. 65만 원 들여서 300명. 이건 별도의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300명은 별도의 사람들이에요? 2억을 들여서 지금…….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4,000명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그중에 또 성과가 있고 학습 저기가 뛰어난 분들은 뽑아서 25명을…….

○ 국중범 위원 800만 원 들여서 2억어치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학업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데 이 사업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고 보다 많은 도내의 청소년들이 학습코칭이나 온라인서비스를 좀 제공받게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게 4억이라는 돈이 4,000명 중에, 물론 2억은 300명이 혜택을 보고 또 2억은 25명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구도로 짜여져 있어요, 예산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 국중범 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경쟁해야 되잖아요. 4,000명 중에 300명에 들으려면 경쟁해야 되는 거고 300명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25명에 뽑히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 국중범 위원 저는 경쟁보다는 어쨌든 학습코칭비라든가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옳은 것 아닌가. 도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연간 상설행사 운영 50회, 테마행사 추진 6회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잖아요.

○ 국중범 위원 6억 7,000만 원. 뭐 좋아요, 활성화하는 데 예산 들여서 해야죠. 이 행사를 할 때 행사와 관련된 비용에 지역업체로 한정하셨으면 좋겠다, 경기도로. 또 전국 다 열어서 엉뚱한 데서 오지 말고 지역업체, 경기도 업체로 좀 한정해서 이벤트 회사가 됐든 무슨 음향회사가 됐든 무대회사가 됐든 지역업체로 좀 한정해 주세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또 지역주민이나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행사가 있다면 그 뜻을 잘 살려서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홍보대사라든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얘기 다 됐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공문 새로 다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별도의 비용 없이 경기도 홍보대사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든 요청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에 있는 홍보대사 관련 비용을 써서 지원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버스킹을 하든 뭘 하든 최대한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런 문화예술인도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을 압도적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미래가족캠프 운영하겠다, 이게 신규 1억 원 올리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국장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 국중범 위원 어떤 분들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신청을 받아서?

○ 국중범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영어마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영어마을을 탈피해야 된다. 이제 미래교육캠퍼스에 맞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영어교육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영어교육에서 글로벌 체험학습으로 명칭만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잘못된 말씀이 아니면 뭐 옳은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네.

○ 국중범 위원 말이 왜 그래요?

○ 국중범 위원 자, 이게 이렇게 안 바뀌는 게 우리 평생교육과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담당하는 파주캠퍼스ㆍ양평캠퍼스의 문제일까요? 예산을 애초에 만들 때 어디서 만듭니까? 예산 배분을.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이 갖고 있는 힘, 상임위원회의 힘으로 예산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1년의 시간을 넘게 드렸는데.

(타임 벨 울림)

네, 추가질의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대안학교 교복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 서성란 위원 네, 아까 교복 관련해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 취약계층 그 부분,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신 이유 이 부분이요. 그거 대답을 안 해 주셔서, 대답해 주시겠다고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셔서요.

○ 서성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산출근거 거기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왜 구분해 놓으셨냐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요.

○ 서성란 위원 네, 그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특정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교복은 모두에게 다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서성란 위원 또 지금 제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페이지 수로 1551페이지인가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제가 이걸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량이 학교 밖 청소년이 7만 4,729명이라고 써 있는데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근데 식사 수가 인원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금 1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들의 명수 아니에요, 이거?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에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급식 지원은 결국 117개소 8,255명이에요. 그러면 대안학교에 급식을 받는 학생이 훨씬 이렇게 적은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학교 밖 1만 원씩 나가는 급식은 지금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비 아무 상관없이 1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 나가서 대안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 더 훨씬 많다는 거네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이 8,255명이 어쩌면 일반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하는 것에, 저는 그에 부합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서성란 위원 저도 정확한 인원 파악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훨씬 대안학교의 학생이,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또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 학교 밖 학생은 방학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어쨌든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보시면, 뭐 그냥 그런 건데 28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은 그냥 다 100%죠,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냥요? 집행잔액이 남아도 다 그냥 이거 출연금이기 때문에 100%로 집행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꽤 남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집행률은 그냥 출연금이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냥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적게 쓰든 많이 남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있어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 상설행사를 50회 한다는 거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50회죠, 50일이 아니고?

○ 조용호 위원 이거 좀 자세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53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상설행사 운영 50회, 테마행사 추진 6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간 상설행사 운영을 이게…….

○ 조용호 위원 아니, 50회라 그랬으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기간은요? 기간 같은 거. 하루씩인가요? 아니면 이게…….

○ 조용호 위원 그럼 매주 한 번씩 여시겠다는 거네요? 우리가 1년이 52주니까 매주 이렇게 상설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 조용호 위원 합쳐서 50회?

○ 조용호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요?

○ 조용호 위원 전혀, 그러면 그냥 잡아 놓기만 하신 거네요? 세부 내역은 없이 그냥요.

○ 조용호 위원 왜 여쭙냐면 이게 50회면 상당히 많은 횟수인데 주말마다 또 나와서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고 또 보면 인력채용도 잘 제대로 안 돼서 인건비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요.

○ 조용호 위원 업무강도가 너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코칭 학습이요, 학습 코칭이요. 부기명에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그랬는데 산출근거에는 온라인을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이게 어떤 건지 좀…….

○ 조용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온라인 서비스라 우리가 어떤 강의라든가 학습 내용을 저는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네요, 말씀하시는 건 약간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런 대규모 어떤 방송이랑 같이 하는 그런 데랑 하시겠다는 거죠, 민간?

○ 조용호 위원 그럼 여기에 해외연수비하고요, 그 뒤에 보면 청소년 사다리 기금으로 해외연수 보내는 거랑 이게 약간 비슷한 겁니까, 이게 약간 사업이? 사업 내용이?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우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낸 거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 조용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 사다리는 위탁수수료 등 해서 2억 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꽤 많이 책정돼 있어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아니요, 운영비가.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학습 코칭에는 해외연수비 800만 원하고 해서 딱 2억이 책정돼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운영비 이런 거 그냥 없어도 다 되나 보죠, 약간? 사업의 규모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는 않겠나 싶기도 해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학습 코칭에는 그럼 운영비가 별도 없어도 500만 원 갖고 다 되나 보죠, 그래도 이렇게? 여기는 과대 계상해 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몇 박 며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학습 코칭하고…….

○ 조용호 위원 아니, 아니요. 해외여행을 얼마나 기간을 계획하고 계신 거냐고요.

○ 조용호 위원 해외연수 3주 동안…….

○ 조용호 위원 나라는요, 그러면요? 대상국.

○ 조용호 위원 3주를 800 갖고 가능합니까?

○ 조용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가 돼 있는데 어쨌든 올해 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미흡하다고요.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쨌든 그러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예산은 내년도 건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네, 그거는 좀. 그럼 이 5,200만 원은, 내년도에 5,200만이 서 있어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직무교육 2회 그다음에 사례발표회 2회 이거는 경계선지능인 관계자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 조용호 위원 그럼 1회, 1회씩 하신다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잠깐만요. 시군구에 내려보내는 경계선지능인 사업은 어떤 게 있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건 주민참여로 하신 거잖아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거 다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졌는데.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런데 시군 자체사업을 도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고 그럽니까? 도 예산을 안 내려보냈는데도? 경계선지능인들.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파견 사업은 5월에서 12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회는 연말에 한 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이렇게 해서 두 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례발표회가? 장애인 따로 하고 경계선지능인 따로 하려면 최소한 사례발표회가 네 번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사례발표회를 하시는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사례발표회가 가능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하시겠다는 건지.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좀 사업을 일몰시키지 말고 계속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물론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앙 예산에 청소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우려를 해서 향후에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진행해 왔던 좋은 청소년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질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행감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경기도 어울림마당 존폐 위기”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440페이지인가요? 44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금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했었던 것과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기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받아 안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 장민수 위원 우려되는 기사와 현장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장민수 위원 비슷한 기사인데요. 바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 내년 끊어지나”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한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사업은 아마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인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 수원, 화성, 안산, 파주, 군포, 구리를 포함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 전액 삭감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게 일몰로 올라온 것은 맞고 지금 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증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거의 상호보완 연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 장민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기사도 이렇게 뜨고 막 흉흉한 기사도 뜨고 하니까 상당히 현장에서는, 사실 지난 행감 이후에도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계속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경기도가 최후의 어떤 보루로써, 청소년들의 어떤 발언권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게 형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과정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큼 우려할 사항 정도는 아니다?

○ 장민수 위원 충분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올해 했었던 그런 것들의 일부 기능은 보완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청소년 예산들을 쭉 보는데 일몰이나 삭감 그리고 여러 가지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다 어떤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한다는 것은, 삭감을 해도 그 기대하는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면 참으로 좋겠죠. 근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에 1억으로 했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당사자들과 그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게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이 신경을 썼음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도 예산을 꼼꼼히 봐서 내일 있을 여러 조정에서 여쭤도 볼 거고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봐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리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올해와 설계가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수요자를 80% 정도로 해서…….

○ 장민수 위원 신청률을 80%로 가정하고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근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 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96%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80%로 하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네.

○ 장민수 위원 그렇죠. 이게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MOU 체결도 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고 경기도의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을 이제 본 위원은 알겠는데 혹시나 이게 부족분이 발생했었을 때의 대처가 생긴다고 하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80% 안에 수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업무협약도 맺어 가지고 올해와는 다른 또 내년에 더 좋은 사업으로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대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일몰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독도역사 인식 확산사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 정윤경 위원 모르세요, 일몰된지?

○ 정윤경 위원 이거 일몰시키면 어디서 교육을 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행감 때나 추경 때나 끊임없이 독도역사 인식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잘 운영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 위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일몰시켜서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정윤경 위원 아니,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죠.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효율성이 왜 없습니까?

○ 정윤경 위원 어떻게 대체를 해요, 대체를. 경계선지능, 장애인 경계선지능 관련돼서는 지금 구축은 이제 끝난 거죠? 구축이 끝나 갖고 일몰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리로 넘긴……. 그게 경제선지능 그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장애인하고 경계선하고 다 틀리잖아요.

○ 정윤경 위원 경계선지능인은 다른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없앴잖아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지금 일몰시키신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니, 한 번 하고 말 거면 뭐하러 해요? 이 경계선지능인이 10대 때 도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대 후반기인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1~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흉내만 내다 말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경계선지능인들은 어떡하라고요. 그거 대체사업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국장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인데 무슨 사례발표예요.

○ 정윤경 위원 저희는 일몰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죠. 일몰시켰으니까 여기 자료 자체가 없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일몰시켜서 자료 자체가 없는데. 저희한테는 제목밖에 없어요, 제목하고 예산밖에.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돈 들여 갖고 용역까지 다 해 놓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뭐하러 돈 들여서 용역을 하냐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면 용역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들여 갖고 용역만 하고 사업은 없어. 그럼 왜 했냐고, 용역을. 너무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체계성도 없이 예산을, 경기도 대학생 취업브리지도 예산을 왜 이렇게 왕창 깎았어요? 1억 8,700에서, 아니, 18억 7,000에서 5억으로 삭감된 거네.

○ 정윤경 위원 근데 인원도 축소하고 기간도 축소하고. 저희가 그때 장민수 위원님이랑 같이 정담회 했을 때 참여자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실적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예산도 삭감하고 인원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개월 수를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면 2개월만 해 가지고 이게 되나요?

○ 정윤경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도 국비 사업만 하고 도 사업은 아예 없앴나요? 그대로 진행되나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도 5억에서 4억 5,000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국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우리 예산이라고요. 노동국에서, 그전에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자가 대답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도대체 서로 소통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노위에서는 하고 있는 게 군장병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하여간 일부 거기가 하는 파트가 다른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위원이 질문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늘려 갖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같은 건을 가지고 3개, 교육청, 경노위, 여성가족평생교육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예산은 평생교육이 가장 많이 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에서 4억 5,000으로 예산을 줄였다. 근데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줄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 더 상황을 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더 올리겠다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삭감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지만 진행하면서 후반기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더 이상 말을 안 할 텐데 그냥 “죄송합니다.”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소리로 들리니까 저희는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점점 줄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5 대 5로 하다가 지금 7 대 3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변경을 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줄은 만큼, 도에서 덜 주는 만큼 시도 덜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5,000만 원 주던 거 3,0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게 몇 개 시밖에 안 남고 어차피 이 시군도 내년 24년이 끝나고 나면 25년도에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센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경기도만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일하지 말고 그냥 인건비만 주겠다 이런 상황이신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더 쓸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는 지금 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그러면 이제 사업을 못 해요. 그럼 그거에 대안에 맞춰서, 방금 말한 대로 군포시 같은 데는 아예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예산이 정 안 된다고 하면. 큰돈도 아니에요.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늘릴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늘리든 우리 상임위에서 늘려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안도 없이 사업들을 전부 예산들을 삭감해 놓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아마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훈 과장님.

○ 국중범 위원 정회 시간에 저에게 추가설명을 하셨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속기가 안 된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파주캠퍼스는 북서부권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은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리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또 인근 도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캠퍼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국중범 위원 다음은 국장님,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중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워홀 챌린지 과정이 있어요, 7,000만 원. 이게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일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워홀 챌린지 과정이라는 게 워킹홀리데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이게 왜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7,000만 원을 들여서 도대체 무슨 성과를 얻겠다고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왜 해 보려고 하시냐고, 그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일인가 해서. 이게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국가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그러면서 취업도 가능하게끔 해 주는 제도잖아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주나 그 밖의 다른 영미권들은 18세에서 30세까지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5세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 1회에 한해서 관광도 하고 취업도 하고 문화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에서 왜 이 사업을 하냐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저 이거 하고도 또 추가질의해야 돼요.

○ 국중범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 국중범 위원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지금 보면 청소년 활동 국비 삭감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정부가 여성과 청소년을 저버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국비 삭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지금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 운영비로, 이분들이 참여기구를 하면서 제안한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이것이 미편성이 됐어요. 2023년도에는 1억 2,400만 원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6,200만 원씩 있었습니다. 도비는 없었고요.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아예 도도 미편성을 해서 일몰사업이 된 거죠. 저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래도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라도,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활동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과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국비 대신 도비를 편성해서 시군과 그때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8,680만 원의 국비와 이것도 시군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군비도 사라지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련된 사업 중복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같은 경우 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이런 예산들을 조금 2024년도에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 활동 예산이 삭감됐고 그로 인해서 사업들이 일몰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보고 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이런 청소년 관련된 국비 삭감 사업을 도가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한테 예산안 심의 전에 사전설명하러 오셨어요. 저희 방에 오셨는데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를 하겠다 해서 경기도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의 2억 원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통합하겠다, 그 기능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진흥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 놓고 2023년도의 예산을 보면 14억여 원이었는데 도가……. 이게 얼마냐.

(타임 벨 울림)

조금만요.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계속해서 일몰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사업도 일몰시키셨네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은 작년도 한 해 사업이었나요?

○ 정윤경 위원 올해 한 해 사업이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4년 정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가 교육 사업이 크게 예산이 많지 않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다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장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 정윤경 위원 매년 1억씩?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안 해요? 왜 일몰시켰어요? 작은도서관은 더 늘어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활동가 사업은 일몰시키셨어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도 일몰시키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있다가 통합시켰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거기 예산은 세워졌어요? 거기에다 예산을 세웠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상처제거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이 그것만 딱 따로 세워졌냐고요.

○ 정윤경 위원 그건 아니죠?

○ 정윤경 위원 아, 배정해 놨다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셨으면 됐고요. “청소년시설 보건ㆍ위생ㆍ의료 지원도 가정 밖ㆍ학교 밖 청소년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몰” 이렇게 돼 있네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어디가 어떻게 어디서 중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완료가 아니고 위기청소년……. 아니, 잠깐만요. 청소년시설 보건ㆍ위생. 주민참여예산인데 청소년시설 보건ㆍ위생ㆍ의료 지원하던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일몰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중복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일몰했다고 그랬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했습니까?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복으로 일몰했다는 것들을 나는 그럼 올해 왜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있는 사업인데 올해 그러면 왜 했어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중복으로 일몰이라고 한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럼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들을 하신 거네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 정윤경 위원 교육협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청 아까도 지역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자료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받아봤는데 그 가져온 자료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더 상세히 요구를 했지만 그 안에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학교 밖 해서 AI 융합 뭐 공유학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임태희 교육감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그 교육감 공약에다가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다 예산을 주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행기관들이 전부 청소년수련관, 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청소년단체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하면 되지 왜 교육청에다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맨날 교육청 불러다 앉혀놓고 앉으면, 맨날도 아니죠? 어쩌다 한 번 앉으면 대답도 제대로 못 듣고 보고도 못 듣는 돈을 왜 거기다 주냐고요. 여기서 하면 되지, 평생교육과에서.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이나 그거는 계속하던 거니까 그 예산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MOU 협력사업이니까 그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 외의 사업을 왜, 우리가 해도 되는 사업을 왜 거기다가, 굳이 학교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요. 지금 사업 내용을 받아봤더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그것도 굳이 그냥 민간위탁해 갖고 다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왜 거기다 주냐고, 예산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가 봐. 전부 돈 넘겨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려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왜 그렇게 하냐는 소리예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전부 다들 여기 도에서, 도 담당 과에서 하면 되는 일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 사업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왜 협의를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안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도 될 사업들이에요. 굳이 우리 도에서 그걸 교육청에다 줘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룸학교, 이룸대학은 또 틀려요.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굳이 학교에서 신청 안 받아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중심을 평생교육국에서 하면 되지 왜 그 중심을 교육청으로 넘기냐고요. 사업은 지역 네트워크, 지역 안에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게끔 하는데. 중심의 역할을 교육청으로 넘긴 거잖아요, 지금 돈은 우리가 주면서.

○ 정윤경 위원 아니, 일단 지금 어떻게 하실지는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왜, 이룸대학이나 이룸학교는 기존의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지만 그 외에 더 추가로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하다. 충분히 평생교육과에서 해도 되는 것들인데, 청소년과나. 해도 되는 사업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이것도 교육청 추가 지원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공공도서관이 다 교육청 관할이에요? 도서관법 개정으로 기존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교육청 추가 지원, 이게 뭐예요?

○ 정윤경 위원 의무사항이라 줘야 된다? 요청하면?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진로설계학교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 경기도 청소년 진로설계 이것도 있지 않나요? 관련 비슷한 사업들이?

○ 정윤경 위원 유사 사업인데 왜 하냐고요, 유사 사업이라서 다른 건 일몰시키면서. 다른 거는 유사 사업이라 일몰시키고 이거는 유사 사업인데도 만들고.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끊겨서 그러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2023년 본예산에 14억 300만 원을 기능 강화로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올해는 또 13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이 2억 원은 통합은 된다고 하는데 예산의 통합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축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가 본 게?

○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계약직으로 안 하고 정규직으로 하겠다…….

○ 국중범 위원 북부 인원 통합한다 거기까지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아니, 진흥센터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 국중범 위원 아니,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 국중범 위원 담당자가 가장 잘 알겠죠. 아니, 내용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걸 줄이면 어떻게 해요, 퇴직충당금을.

○ 국중범 위원 그래서 구조조정과 경상비 절감을 통해서 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운영을 통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2억의 예산을 활용하는 데, 그러니까 통합해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국중범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청소년 국제교류 작년 행감 때 제가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국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ㆍ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살려보자 해서 제가 살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 국중범 위원 근데 올해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 간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올해 못 간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경 때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근데 또 올해, 이건 좀 염치없는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만약에 불용되면 정말 이거는 우리 평생교육국 문제 있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내년에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예산을 보면서, 성과분석표를 보면 집행률을 9월 30일 날로 보통 보고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산율은 100%인데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실질적으로 50%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결국은 전체 1년을 갖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3월 달, 4월서부터 쭉 보편적으로 진행해야지만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좋을 텐데 연말에 가 가지고 막 몰려서 사용한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게 결산율을 보면 거의 90몇 %에 100%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은 10월, 11월, 12월에 하는데 12월 같은 때는 거의 행사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10월하고 11월에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예산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많은 서류를 받아보고 보충서류를 받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국에서 준, 직속기관에 위탁을 주면 또 그 위탁을 위탁해서 위탁을 또 주는 그런 위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위탁을 준 걸 또 위탁을 줘요, 거기서. 그러면 그 위탁을 준 데한테 직접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목적사업의 사유나 목적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을 준 데에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달청마냥 몇 % 떼고 다시 위탁을 줍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국장님?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제삼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산은 세웠되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일단 공기업 위탁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예산을 거기서 세우지 말고 공기업 위탁으로 주려면 공기업에서 세워 가지고 올라와야죠.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원하고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질문했나, 예산을 지금 거기서 편성하지 않고 평생교육국에서 예산 편성한 걸 줍니까? 아니, 가장 그 사업의 본질을 잘하는 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직속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승인을 받고 다시 의회로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세워 가지고 너네는 이만큼의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겁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런 부분은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직속기관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세울 수 있어야지만 자기네가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직속기관은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러면 갑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인데 자체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직속기관은 하나의 부속, 예속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구성이 없고 자활성도 없고 발전성도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에서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은 좋았으니까 계속하고 싶습니다.” 해 가지고 직속기관에서 기본적인 간접협의는 할 수 있어도 같이 세우면 솔직히 집행부에서 “야, 이런 사업은 일몰시켜. 이런 사업은 해.” 했을 때 그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지금 국장님이 직속기관의 기관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겠어요? 직속기관한테 예산의 편성권을 주세요. 그게 맞는 거지.

○ 위원장 김재균 아니, 집행부가 지금 예산을 의회에 와서 승인받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세워라, 저거 세워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발전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세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편성권 자체를 갖고 흔들어대면 안 되죠.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될지가 좀, 44페이지에 나온 것 보면 미래교육캠퍼스 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미래교육 4만 2,000명을 지금 시켰다고 23년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1만 명 정도를 시켰다고 자료를 냈었어요, 이거를.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같은 예로 지금 그 바로 위에, 어차피 폈으니까. 34% 집행률인데 그다음에 가서 결산사항 47페이지에 보면 그 전에는 전부 다 100%예요. 그리고 지금 결산 집행률 자체가 100%로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져요. 아니면 100%를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맞춰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집행률을 보면 낮은데 결산율을 보면 거의 100%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 사람이?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35억 7,500만 원을 세웠다가 3억 7,500만 원을 삭감해서 32억을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출연금에 보면 식당 운영비가 3억 2,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식당 운영비를 어떤 근거로 편성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누가?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식당 단가가 우리 얼마씩 받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청소년수련원의 관계자가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수련원 들어와 가지고 한 끼 식사가 얼마 정도가 돼요?

○ 위원장 김재균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근데 지금 4,800원에서 5,100원까지 해 가지고 단가가 맞나요? 거기 운영비 들어가고, 물론 수련원에 오는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그리고 또 수련원 입소자한테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단가를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가능한가요, 지금? 물가 상황으로 봐 가지고.

○ 위원장 김재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2개의 직속기관을 갖고 있는데 현실화될 수 있고 정말 왔을 때 이용자들이 솔직히 돈 1만 원 더 낸다 그래 가지고 그거 크게 부담 안 갖는 게 지금 현재 사회의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현실화를 시킬 수 있으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조정과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필요시 국별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의견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