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먼저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님, 김상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김용성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용성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GH공사 이익배당금 275억 원과 이자수입 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감액 편성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 23억 6,940만 원을 증액 심사하였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출예산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14억 원 감액,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1억 5,97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편성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 55억 6,775만 원을 증액 심사하였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세출예산은 선진사례 국외연수 2,500만 원,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9,000만 원을 감액 심사하였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제2회 추경에서 증액한 275억 원을 증액, 주거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82억 8,000만 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소위원회 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 통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들과 협의 후에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