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11월 28일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주민대피시설이 78군데 지금 접경지역에 설치돼 있죠?

○ 이기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연남군? 어디죠, 연남군인가? 1개…….

○ 이기환 위원 연천군?

○ 이기환 위원 연천군에 1개 추가로 대피시설 추가 확충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78개소에 보면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새로 한 군데 추가를 하게 되면 연천군에도 다시 포함된 건가요? 운영관리비가,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1개 추가로 하게 되면 봄쯤이면 완료가 되지 않겠어요?

○ 이기환 위원 아니, 아니요.

○ 이기환 위원 78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연천군에 새로 1개소가 확충되면 거기도 관리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 이기환 위원 그렇게 된 거죠?

○ 이기환 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북부청사는 같이 균형발전이죠?

○ 이기환 위원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 올해 민간위탁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14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4억이 삭감된 10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10억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4억이면 거의 한 3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건데 그렇게 해도 광장 운영에 문제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자료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지킴이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제 24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이미 행사를 마무리한 것도 있을 거고 겨울철 행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조사 지금까지 한 거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가을까지 행사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나온 거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첫 사업으로 횟수가 줄어들어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민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도 되겠죠?

○ 이기환 위원 특히 안전에 대한 기대도,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세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 그것도 있잖아요, 예산이?

○ 이기환 위원 주한미군 주둔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주한미군 보면 문화교실들이 열리던데 보면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체험이라든지 한미친선교류협력이라든지 주한미군 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4가지의 사업들 추진성과를 보면 거의 집행률이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 교육은 36% 또 두 번째 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은 32%, 세 번째 친선교류는 67%, 네 번째 주변지역 피해지원에 있어서는 12%예요.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네,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그 사업에 있어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업 집행률이 있어서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한 달, 그리고 9월까지 말씀하셨으니까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이 플러스가 되면 더 집행률이 높아간다는 말씀이시죠?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한미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체험ㆍ교육들이 잘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균형발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실장님, 우리 보면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입 강화를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용 결정 난 공용차량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시죠?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내 폐지도 또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폐차나 폐지 매각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는지. 아까 뭐 최고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절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차나 폐지업체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 다른 것은 상식인데요. 상식이겠지만 현재 폐차나 폐지 매각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정이요. 그러니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각이나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각 업체의 주체하는 거에 투명성이 절차마다 좀 필요하다.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수 견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서, 업체에서 참여를 하게끔 해서 최고가로 매각하는 그런 수순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해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의 토대에서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근무자 피복 구입 문제 갖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근무자들 피복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근무자들 피복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피복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실장님은 안 해 보셨는지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민방위통제소 근무자는 20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경비 같은 경우는, 물론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최고는 한 65만 원, 경비 근무자는 65만 원, 사회복무요원은 33만 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근무자분들은 25만 원, 이렇게 폭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행하는 업무가 다 다르긴 하지만 쉽게 편하게 말하기 힘든 상황도 있지만 피복비가 다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피복비에 관련된 여러 규정에 피복비를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 김창식 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임의로 피복비를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 보니까 전체 총액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 분야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피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련 사항을 면밀히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환구역 개발지원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2024년도의 예산 세출안을 보면 반환구역 개발에 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면광고 1회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소식이 과연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신문광고에 1회 올려서 사업목적을 과연 달성하겠는가. 보니까 사업에 5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번 올려서 했는데 이게 뭐 많고 적고 이걸 갖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해 갖고 더 많은 주민들이 보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실장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큰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사업의 중요성을 좀 아시고, 비용은 비록 적지만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주한미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보니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사업이 있고요. 또 보면 비슷하게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이런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서영 위원 체험에 관련된 거?

○ 이서영 위원 근데 또 대상자를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역사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은 주한미군, 가족, 군무원, 계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안보하고 한국문화체험에는 주한미군하고 가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2023년도에는 군무원하고 계약자가 빠졌나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24년에는 다시 또 군무원과 계약자를 포함시킨다고 있는데 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서영 위원 아, 우선이?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거기에 보면 또 역사, 아까는 안보였고, 그렇죠? 지금은 문화ㆍ역사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왜 동시에 이걸 운영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전문여행사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그건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좀 납득하기가 약간 그렇고요. 그럼 한번 계속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앞의 사업은 한국어ㆍ역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뒤의 사업은 안보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안보인데 문화ㆍ역사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좀 충족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따로 하지 않아도.

○ 이서영 위원 예산을 굳이 이중으로 쓰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안보하고, 한국문화체험에서 안보에 관련된 건 보면 한국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현장체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현장체험에서 전환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문화 역시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체험 장소 등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사업이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또 아까 언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어교육,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 한국어교육 시간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많이 습득이 될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죠? 굉장히 지나치게 짧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 내용은 너무 편의를 많이 제공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너무 배려를 많이 한,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교육들, 한국어 이런 교육들은 기본적으로 미군 내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사업 모두 미군과 미군가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또 미군 훈련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마다 사업 추진시기와 참가자 수가 매우 유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각 사업 한 회차당 참가 정원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 이서영 위원 50명 정도?

○ 이서영 위원 제가 보면 여기 문화도 문화교육하고 안보하고 지금 약간 구분을 그렇게 놓고 보는데요. 문화도 보면 20회를 하고 있잖아요. 1회당 한 5,000만 원씩 소요되는 겁니까? 얼마 정도 비용이요, 예산에?

○ 이서영 위원 아, 전체적인 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죠. 1억이면 20회면 1회당 얼마 정도씩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요?

○ 이서영 위원 예산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사업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 이서영 위원 뭐 3,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문화하고 안보가 거의 동일해요, 사실은. 그래서 주한미군가족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이게 보면 미군가족은 40회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네요, 양쪽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 이서영 위원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유사한 성격의 두 사업을 따로따로 꼭 진행하기보다는 이 두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또 일부 예산을 좀 감액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건 너무 불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유사한 성격의 두 사업을 통합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을 미군과 미군가족에 한정하지 않습니까? 내용에서 한국어 교육 있죠. 그것은 짧은 시간에 습득하기가, 단어 정도 약간은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습득하는 데 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우리 안행위에서 충분히 다시 심의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인데요. 보니까 올보다 내년도에 한 1억 3,000만 원을 더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서에 이렇게 보니까 현재 마음건강충전소가 설치 안 돼 있나요?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 증액사유를 보니까 용역을 세우셨어. 그런데 꼭 이렇게 용역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용역 안 하고 그냥 설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저는 괜히 용역 하면 용역비만 없애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충전소니까 사실 상담하고 그런 거잖아요, 가서 좀 쉬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거기 뭐 정무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직은 아니고.

○ 박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 예산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조금 더 생각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을 보면 올해 예산은 1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200으로다가 1억을 지금 계상을 안 해, 더 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 훈련평가. 그리고 이게 또 훈련 추진이라고 그러고 여기 내역에 가서는 평가라고 그래 갖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민방위대원을 모셔다가 했었는데…….

○ 박명숙 위원 지금 이제 다시 그렇게…….

○ 박명숙 위원 시군 단위로 모아서 한번 해 보시겠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해서 20억 세우셨죠?

○ 박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10억.

○ 박명숙 위원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지금요. 신규사업, 내년도에.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아까 그거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내용이 좀 다르죠?

○ 박명숙 위원 아, 내년에요?

○ 박명숙 위원 없었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올 예산도 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 보면. 그리고 또 비상 대비 상황실 운영 그것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지금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죠?

○ 박명숙 위원 예산안 355쪽이 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그런 거 없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 박명숙 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윤종영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의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는 대부분 군협력담당관하고 비상기획관,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균형발전 쪽은 기획재정위원회잖아요. 나머지는 자체 행정이나 청사관리인데 군 관련 협력ㆍ대응ㆍ지원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의 어떤 통계로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 좀 늦게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골고루가 돼야 되고 또 군협력,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에 치중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쭉 신청받아서, 신청해서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사업도 신규사업도 안 보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뭐 대부분 감액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데요. 실례로 든다면 군 관련 현안대응 그 사업은 군협력전문관 3명이 운영하는 경비죠, 대부분?

○ 윤종영 위원 집행률도 되게 저조하고 이거는 뭐 골고루 집행이 돼야 될 건데, 연말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한 달에 그분들의 출장여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갑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실장님이 어차피 우리 군협력전문관 그다음에 우리 비상기획관님 그다음에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안보자문위원분 계시잖아요, 장성 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접경지역, 군부대가 많은 지역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게 군사규제 해제, 군부대와 상생, 군부대가 갖고 있는 건물ㆍ부지 활용하는 문제, 군부대로부터 피해 입은 지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하고 또 군부대와 갈등도 있어요.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접경지역 연천ㆍ김포ㆍ파주, 일부 동두천이나 고양 그런 데서 군부대하고 마찰이라든지 한번 알고 계신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 윤종영 위원 그런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장님이 좀 이렇게 관계자들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게 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단체도 내려가 보면 군사전문지식이라든지 군부대와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협력이 잘 안 돼서 문제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군협력담당관을 두고 또 도에도 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군협력담당 업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갖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지원사업이 많은데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이나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나 대부분 공모를 받아서, 사업 선정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칭비율 때문에. 보조율 기준 5 대 5잖아요, 지금. 우리 박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실은 부담이 돼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ㆍ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게 50% 자부담을, 보조율을 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등보조율이라든지 또 정보가 늦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업무파트너가 기초단체는 그 업무담당 팀이나 주무관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만 조물딱조물딱해요. 그게 조금 확대되면 다른 과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좀 업무지도를 내려가서 “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다양한 게 있으니까 너네 팀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부단체장들 만나서 설명도 해 주고 또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법적 근거나 조례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 예산 책정이나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자꾸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북부 위원이니까 예산도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하고 신규사업도 팍팍 생겨서 뭔가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타성에, 낮은 단계의 어떤 그냥 기존에 했던 거를 계속 되반복하는,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북한과의 관계 또 접경지역의 변화 또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적 재산권 보호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군 동의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 위탁지역을 넓히는 거고 군사 동의율을, 군 협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노력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업무추진비나 출장비나 여비나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자주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듣고. 군협력담당관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면, 그냥 어차피 임기제 아니에요? 위촉받아서 하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고, 우리 비상기획관님.

○ 윤종영 위원 비상기획관님이 제 얘기하는 거 많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독려도 하고 해서 그래야지, 우리 지사님이 부르짖는 게 북부지역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북부지역도 고양 좀 일부, 제가 표현이 좀 뭐 하지만 고양ㆍ파주ㆍ남양주 같은 경우는 대도시잖아요. 근데 저 위에 진짜 접경지역, 저기 연천 같은 데, 동두천 그런 데가 진짜 북부의 북부예요. 거기를 뭔가 좀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공평하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제도를 모르거나 그 기초단체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잘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잠시.

○ 윤종영 위원 1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론화나 세미나, 토론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는 저는 분명히 있고 크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일부 추진, 증액된 것도 있고 특히 공론화 추진 관련해서는 대폭 삭감이 됐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없어요, 신규사업은? 신규로 발굴해서 뭐 해야 될 건 내부적으로 토의하는 거 없어요?

○ 윤종영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 2억 원 그거 다 거의 이제 끝났죠?

○ 윤종영 위원 집행 다 한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으로도 태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기연구원을 동원해서 뭔가 다시 연구를 줄 수 있는, 전에 어떤 비전을 하는 연구용역이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또 요즘에 좀 핫한 게 있잖아요, 각 서울 편입 문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특별법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특별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고 또 그에 따른 주민투표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출장과 많은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편성이 돼 있느냐.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국회에 찾아가고 국회의원 접촉하고 행안부 찾아가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계속 접촉하고 만나는 그런 출장여비와 추진비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한 5부 능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큰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예산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실 거 있으면 잠깐 얘기하세요. 특별히 예산 증액이나 예산의 어떤 조정 부분 필요합니까?

○ 윤종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거 초과시간 쓰고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 윤종영 위원 추진단의 내부적인 인적 변화라든지 조직 변화 그런 건 없는 거죠?

○ 윤종영 위원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거고.

○ 윤종영 위원 네, 그때는 추경으로 세우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 내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지만, 그 예산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특별위원회하고도 접촉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 윤종영 위원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잘 성과를 내서 큰 하나의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 헬스키퍼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해서…….

○ 박세원 위원 안마해 주는 거죠, 지금 헬스키퍼가?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 이거 가지고 특정인하고 특정 과에서 너무 독점하고 있다. 해소됐나요? 올해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요, 10월까지 이용 현황 좀 저한테 줘 보십시오. 잘 개선됐나 확인해 보게요. 개선 안 됐으면 제가 페널티 주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70페이지. 지금 자원봉사 업무를 하시나 봐요. 그렇죠? 관련 업무를. 사업이 좀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코디네이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보험. 국비니까, 이거 전액 국비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하고 이걸 직접 하나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경기도.

○ 박세원 위원 아, 둘 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관시키나요, 자원봉사센터로? 아니면 직접 저기로 주나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우리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 위원님”이 접니다. 지적하신, 얘기하셨던.

○ 박세원 위원 이거 행감 때 지적은 했는데 이거를 매칭보다는 우리 특조식으로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지역별 특성이 너무 많은데 이걸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식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맞게 배분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칭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하면 더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특조로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죠. 특조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억이 필요하든 50억이 필요하든 일단 도에 지원하고 거기서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거지 전액 도비로 사업을 안 하죠. 특조가 다, 저희가 일반 경기도 특조들이 다 전액 경기도 돈으로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자꾸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비는 그대로 가고 지금 매칭이잖아요, 5 대 5. 그러니까 인접 시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하지 말고 파이는 그대로 두고 특조로 해서 전체 파이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파이만큼 줄 수 있는 걸 고려해서 더 줄 수, 특조는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데는 덜 주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해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동성이 있고 유도리가 가능한데 지금 5 대 5로 딱 묶어버리면 돈 없는 데는 아예 신청을 안 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군부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훨씬 저는 보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매칭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맞게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행감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지적했으니까, 두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윤종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 박세원 위원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저희가 화성인데, 화성 동탄인데, 직접 지역은 아닌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주로 어떤 걸 하죠? 이게 3,900? 이것도 5 대 5네, 매칭. 어떤 사업이에요? 총사업비가 3,900이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개 시에서 지원을 했나 봐요,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24년에 5개소라는 것은 5개 시군을 얘기하겠죠?

○ 박세원 위원 이미 신청을 받은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군비행장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은 다를 거 아니에요, 인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3,900이 나가면 어느 지역은 클 거고 어느 지역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한번, 이거 끝나고 저한테 자세하게 한번, 이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왜 수원은 안 했죠?

○ 박세원 위원 아니에요. 9억 7,500이죠, 9억 7,500.

○ 박세원 위원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그렇게 찍어놨지, 사업설명서 보세요. 제가 일률적으로 곱하기 5 해서 예산을 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지 뭐 제가…….

○ 박세원 위원 산출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건 이해를 하는데 규모와 사업에 맞게 그렇게 배정은 하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거는 따로 저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자고요, 이 문제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공론 활성화 사업 감액됐어요.

○ 이상원 위원 행감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민 1,390만 도민을 넘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TV 공중파에서 찬반토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 이상원 위원 국회 토론회요?

○ 이상원 위원 예산을 좀 증액시키시죠. 위원님들이랑 이야기해서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또 도지사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주민투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 1,39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알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하시는 거고 역대 도지사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큰 업적을 만드시는 건데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리 도민들 모르게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거 꼭 지적드리고 이건 위원님들이랑 꼭 논의해서 어떻게든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TV 공론화 과정을 방송에서 찬성론자 그리고 반대론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토론을 공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전에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또 김포, 메가 서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메가 서울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알려줘야 되는데 메가 서울은 엄청 지금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고양시민, 우리 경기도민분들 한 10명 잡고 여쭤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론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이게 방송에서 찬반토론이 되고 공론화가 잘 돼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게 됐을 때 그때 진행돼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증액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랑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선관위 질의한 내용 있으시다고 하셔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났죠?

○ 이상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공중파에다가 저희가 토론회를 유치하고 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드는지 따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이상원 위원 오늘 기사가 떴기 때문에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청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청 이전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는 재검토 요청이라는 그 단어를 봐서 결국에는 그냥 조건부 승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완할 점 보완해서 다시 올리면 다시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국감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지만 행정에 정치적 요인이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고양시에 제가 의견을 여쭙고 왔는데 시 재정여건이나 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 설득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 구체적인 주민 설득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고양시의 어떤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을 좀 아끼자는 취지로 지금 고양시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를 또 지난달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찬성이 58.6%가 나왔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44개 행정복지센터의 유관단체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또 이게 투자심의가 경기도에서 완료된다고 해도 시의회와의 어떤 소통은 조금, 경기도가 좀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투자심의가 완료돼도 결국에는 시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시의회와의 소통의 명분은 투자심의 이후가 돼야 될 것이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기사가 나와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실 또 특별자치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사회복무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시용 위원 2024년 본예산안, 세입세출안 201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복무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 김시용 위원 이게 2024년 예산안에 1,390만 원 증액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총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인데 1억 8,100만 원가량 해서 75%를 집행했어요. 또 21년에는 총 예산현액이 2억 원에 1억 2,800만 원가량 해서 64%를 집행했고, 2022년에는 총 예산현액이 2억 원인데 1억 1,200만 원가량 집행을 해서 약 56%를 집행했고 올해 2023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가량 65%를 집행했어요.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 증액의 주된 요인이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대거 인상되어서 증액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전 3년간 2억 원가량 예산을 잡아도 집행률이 50~60%밖에 안 됐잖아요?

○ 김시용 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1,4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굳이 증액하려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사실 꼼꼼하게 산출을 해서 나온 예산이라는 거 알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에 대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나중에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 때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너무 빠듯한 것도 좋지만 여유 있는 예산으로 남는 게, 좀 좋은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차후에 예산안 편성 때 이러한 점도 감안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특별자치도 단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요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또 김포 때문에 아주 고생도 많으시고. 특별자치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4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봐주세요. 특별자치도 업무추진에 경기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와 경기특별자치도 관련 대외협력 업무추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예산안을 올리셨던데 매일매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시점에 오해받기 좋게 대외협력 추진비를 왜 감액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서 대외협력 업무추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 예산을 보면 뭔가 대외협력 업무에 있어서 비중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 김시용 위원 아마 이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뭔가 눈치성 감액 편성으로 해서 산출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모두가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바가 그랬던 거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소신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추가질의예요?

○ 위원장 안계일 본질의, 추가질의 합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년 예산은 똑같이 세워지는데요.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시군들에 조례도 있는데, 명문가에 대한 예우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문패 제작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명문가로 선정은 보면 병무청장이 하는 건가요?

○ 이기환 위원 병무청장이 해서 도로 먼저 보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 이기환 위원 3대 가족이라 함은 조례에도 나와 있긴 한데 조부, 부모,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사촌형제까지 돼 있는데, 직계존비속 해 가지고요.

○ 이기환 위원 예전에는, 처음에는 조례에도 남성들만 해당됐었던 건데 나중에 여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군도 해서 포함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표창은 누구 표창을 주는 건가요? 대통령 표창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표창은 뭐…….

○ 이기환 위원 병무청장 표창인지 국방부장관 표창인지 대통령 표창인지 도지사 표창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 이기환 위원 그게 한 번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이 돼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뭐 4대ㆍ5대 이렇게 쭉 돼도.

○ 이기환 위원 이분들이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1년에 한 차례 하시는 거잖아요?

○ 이기환 위원 언제, 행사는 보통 몇 월 달에 하죠?

○ 이기환 위원 몇 가족 정도? 명문가 가족은.

○ 이기환 위원 올해는 10가구?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해당은 600가구가 해당되나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갖고 돼요? 4,000, 4,100만 원.

○ 이기환 위원 600가구에 대한 명문가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4,000만 원이면 해당이 되냐고요. 행사까지 하는데?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명문가로 지정이 되면 뭐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3자녀 등등 그런 혜택처럼 공영주차증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문화재 관람이라든지 등등 해서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는 군필자들의 병역명문가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에 군에 가는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요.

○ 이기환 위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홀함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지속사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고 조금 더 활성화,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더욱더 품위를 느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계속 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단장님. 단장님,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명퇴하신다고 그러는데 명퇴 후에 또 늘 행복한 시간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보니까 기본경비가 올해 1년 동안에 900만 원뿐이 없으셨어요.

○ 박명숙 위원 근데 내년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900만 원,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풀로다 쓰시고 900만 원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우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종 조례에 있어 갖고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올해 2024년도에 참석자 수당이 얼마큼 나가기로 돼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실국 등을 보니까 2024년도에 참석수당을 20만 원씩 세웠어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우리 특별자치도는 이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 공론화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럼 1시, 만약에……. 각종 조례의 근거에서 참석수당이 거의 다 2시간 이내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이거는 좀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 박명숙 위원 그래도 만약에 2시간이 지나서 추가수당이 있을 때는 10만 원 더 주게끔 돼 있어요?

○ 박명숙 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35년간 긴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이번 12월 31일 자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임순택 단장님의 제2의 인생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경기도남부경찰위원장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김시용 위원 남한강 노후 순찰정 교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4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64페이지를 보면요,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에 남한강 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라고 7,200만 원 정도 증액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 김시용 위원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됐는데 최근의 순찰정 상태가 어떻길래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건지, 딸랑 또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그래서 바꾸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말이에요, 물론 교체 예산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고물로 넘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 저거하면 설명을 어떤 기종을 살 건가 또 나름대로 어떤 모델로 바꾸고자 할 때는 좀 보고 형식이라도 갖춰서 위원들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그게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꼭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현재 남한강 순찰정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력현황이나 순찰정 조종사들,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도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그 한 분 갖고 되겠어요?

○ 김시용 위원 예산 때문에?

○ 김시용 위원 순찰정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걸 지구대에서 운영한다라면 그건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한 2명 정도는 상주하면서 요소요소에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생각으로 가야 하는 거지, 자치경찰에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통과 국민의 바람을 들어주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고 그래야 우리 자치경찰도 국민에게 신망받고 또 일할 맛 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결국 다 같이 국민을 위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시용 위원 새로 생기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업무에 또 혼선도 잡고 갔다는 거 본 위원은 충분히 그거 공감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과 또 자치경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길 장애물 같은 현안들은 우리 의회와 머리 맞대고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자치경찰 역량강화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5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요. 자치경찰 역량강화의 각종 프로그램 워크숍 이런 예산들이 23년 대비해서 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해야 됐는지.

○ 김시용 위원 글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2023년도를 대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도 없어지고 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감액이 되고 또 감액 금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만 원 정도이지만 이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랑 워크숍이 사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또 자치경찰이 정착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수단들로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데 본 위원은 이것들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 조직이고 조직은 팀워크가 또 필요도 하고 또 어울리고 배우고 할 기회들이 자주 필요한데, 그게 다 예산이 있어야 많아지는 건데 감액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참 답답하네요. 사실 자치업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같이할 수 있게도 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소통이고 또 결속이지 않아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또 그렇게 하면서 경기북부자치경찰이 특색을 찾아서 같이 나아가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 김시용 위원 참, 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도 있듯이 정말로 경기도자치경찰이 100년 이상 또 가려면 교육, 소통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흠잡을 것 없이 잘 추진하고 계시고 더할 나위 없는 북부자치경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편성 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북부위원장님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우리 남부위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저희 자치경찰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동안 혹시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나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럼 지금까지 혹시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몇 번 정도 했을까요?

○ 정동혁 위원 한 번? 딱 한 번 했습니까, 정책토론회?

○ 정동혁 위원 혹시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 정동혁 위원 예산은 잘 모르시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으세요?

○ 정동혁 위원 정책토론회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

○ 정동혁 위원 정책토론회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정동혁 위원 2,000만 원.

○ 정동혁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혹시 방금 말씀하신 토론회는 몇 년 전에 진행하신 거죠?

○ 정동혁 위원 21년?

○ 정동혁 위원 그러면 그 정책토론회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 토론회를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정동혁 위원 그러면 그 토론회가 잘 치러진 토론회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정동혁 위원 아, 그러세요? 혹시 그때 정책토론회 21년에 했을 때 몇 분 정도 오셨을까요? 기억하세요?

○ 정동혁 위원 대략 숫자가.

○ 정동혁 위원 150명 정도?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자치경찰제 홍보…….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라는 사업을 올해는 안 하다가 내년에 따로 투입을 하셨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 정동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 정동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니, 여기 2,0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

○ 정동혁 위원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작다고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그럼 이거는 진행을 하면 어디서 하나요, 이 세미나는?

○ 정동혁 위원 그럼 보면 강사료ㆍ원고료 200만 원, 제작물 300부. 300명이 오실 걸 예상해서 300부로 지금 잡으신 거겠죠?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정책토론회가, 물론 2,000만 원까지의 예산이 들 정도의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우리 자치경찰 말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건당 한 300만 원 정도면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고, 한 250만 원 정도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예산으로 한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혹시?

○ 정동혁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2,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허락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정책토론회라는 게 보통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 정동혁 위원 남부위원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 이제 북부위원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남부자치경찰은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라는 사업명으로 나왔고 우리 북부는 자치경찰제 홍보라는 사업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 정동혁 위원 여기는 세미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북부는 또 1,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네요.

○ 정동혁 위원 아니요, 서포터즈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정책토론회만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근데 이제 남부 자료랑 비교했을 때랑 말씀을 좀 드리면…….

○ 정동혁 위원 남부 산출내역에는 임차료ㆍ강사료ㆍ제작물ㆍ운영비 딱딱딱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북부는 “정책토론회 1,000만 원” 딱 이렇게만 적혀 있네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자세히 안 적혀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판단에는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혹시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한 번 개최하는데 1,000만 원.

○ 정동혁 위원 제가 지금 두 위원장님께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데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든다?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항상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 SNS 홍보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SNS 관련해서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 정동혁 위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홍보를 하시라고.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유튜브 삭제하셨던데요?

○ 정동혁 위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신 겁니까?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삭제를 하셨다?

○ 정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그럴 거면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 정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또 진행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혹시?

○ 정동혁 위원 인기가 많았죠?

○ 정동혁 위원 저도 많이 썼어요.

○ 정동혁 위원 그런데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선착순에 밀리셔 가지고 그 이모티콘을 못 사용하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챙겨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걸 진행하셔서 많은 도민분들이…….

○ 정동혁 위원 아뇨, 아뇨.

(웃 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도민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 달라는 거,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저도 잘 사용했으니까. 더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경찰 고위직 간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믿는데요. 무인단속장비 운영하는 거 또 교체하고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무인단속장비를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도지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비로. 그렇죠? 해서 경찰청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도 경찰청을 경유해서 경찰서로.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으로. 맞나요?

○ 윤종영 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가 시도 경찰청장도 있고 시장도 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상에.

○ 윤종영 위원 지금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이니까 거기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도지사만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시장이 운영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고, 알아서. 시도 경찰청장이 운영할 것을 우리 지금 광역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하다가.

○ 윤종영 위원 도에서 끌어안는 거네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결국 국비는 절약이 되고 도비는 늘어나는 건데 계속 관리유지비도 있고 또 노후된 건 교체하고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고민할 문제인데 운영책임, 예산지원을. 그리고 이제 무인단속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에요. 무인단속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다기능도 있고 구간도 있고 또 신호위반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도로가 넓혀지고 도로가 신설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이 증가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 구간에 더 특별히 설치하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 이게 실은 민원 소지도 많거든요, 이런 카메라 단속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사업을 줄이고 다른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음주단속이라든지,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것 쪽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 윤종영 위원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 무인단속장비를 관리ㆍ유지하고 구매하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실효성 문제라든지 예산에, 또 굳이 이걸 앞으로 계속 도에서만 끌어안는다고 하면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우리 검토보고서 봤죠?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

○ 윤종영 위원 단속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는 지금 어디서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했듯이 이게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실은 우리가 다 관리ㆍ유지하고 단속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국가경찰이 가져가서 쓰고. 뭐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 윤종영 위원 이건 아마 경찰청의 어떤 부령 정도 가지고, 뭐 부령이나 내부규칙 정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윤종영 위원 그게 실은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나중에 한번 우리 실무과장님이 저한테 그 부분 올렸던 내용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산다고, 이게 얼마야, 3,000만 원 있네요. 항온항습기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예산 증액 보니까 항온항습기 1대 설치하겠다고, 사겠다고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요.

○ 윤종영 위원 나중에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제품이고 이 1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어디 자료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건 추가로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수고하셨고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 윤종영 위원 북부자치경찰은 항온항습기 구매는 없는 거죠?

○ 윤종영 위원 무인단속장비만 있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무인단속장비 관련된 건 거기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것도 한번 다시 같이 얘기해 보고요.

○ 윤종영 위원 두 가지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치경찰 차량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거의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전에 얘기했을 때는 차량이 부족하고 자치경찰 차량이 어느 부서는 이용 못 해서 좀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 윤종영 위원 30대 했잖아요, 30대.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경찰 차량지원 문제는 주민들 반응도 좋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실에서 삭감된 14대, 남부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현황을 다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유가 이만큼이었는데 조정된 거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주셔야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저번에 일선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할 때 피복비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피복만큼은 통일되게 해서 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실제적인, 아주 생활밀접형 치안활동, 지역에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남부하고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조정됐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치경찰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자치경찰을 활용해서 하는 교통사고 또 치안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 마음이고 무인단속장비처럼 그냥 획일한, 과거처럼 그냥 어떤 큰 노력 없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실효성을 잘 따져봐서 일부 조정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남부자치협력과의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예산안 국내여비는 기본경비에 잡혀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24년 여비 산출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유경현 위원 그게 지금 기본경비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비에 잡혀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여비가 사업별로 책정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야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자치경찰협력과 여비 지급 현황을 보면 98.5% 지급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여비 지급이 현재보다 얼마나, 몇 프로 늘었는지 아십니까?

○ 유경현 위원 뒤에서 답을 주시죠.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유경현 위원 횟수가 아니라 작년에 지급 여비가 올해 올랐습니다. 오른 비율을 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4년 예산안을 보면 23년 예산안에 없던 업무추진여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알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남부자치협력과는 24년도 예산안에 국내여비를 얼마나 쓰십니까?

○ 유경현 위원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24년에도 예산안에 국내여비를 약 4,000만 원 더 배정하신 겁니다. 지금 알고, 지금 아신 거죠?

○ 유경현 위원 2,000만 원은 여비로.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두 번 중복이 돼 있습니다. 없던 게 생겼던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4명이 매월 11일 1년 내내 출장을 가신다는 겁니다. 매월. 산출한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네, 의견,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네, 과장님.

○ 유경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지금 늘리거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그건 잘못하신 거고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직원들이 월 평균 20회, 한 달 내내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측정하신 거잖아요. 사업 대상을 보면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유관기관 관계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 비용을 저희 도에서 지불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유경현 위원 지금 현재는 세수 부족으로 다른 사업 예산 감액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특별한 목적 없이 전반적인 출장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시죠?

○ 유경현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회 협의라도 거치시든가. 그러면 예산을 잡고 집행하고 저희가 결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 유경현 위원 기존 여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별도의 여비를 많이 신설한 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추가적으로 여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을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추경 요청하시는 게. 그런 방법을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별도의 위원장님 목록으로 해서 여비를 따로 책정했다는 건 잘못하신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 추경에는 왜 그런 말이 없으시고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넣으셨는지.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실에서 안 통하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위원회가 모르는 돈을 왜 거기서 말씀하셔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 유경현 위원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존경하는 위원님분들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

○ 이기환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이상동기 범죄 사업 일환으로 셉테드 CCTV와 LED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일반 우범지역 범죄예방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맞는 시설 지원사업인지.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5개 시군을 선정했더라고요.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그 5개 선정된 시군을 제가 자료를 봤고요.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세워진 이상동기 범죄 사업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시설을 일반 CCTV 설치가 아니라 AI 지능형으로 목적에 맞도록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홍보 활성화 신규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자치경찰제 홍보물로 백서 편찬 금액은 북부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조금 본 위원은 미미하다고 보는데 산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백서 배부 대상은 어디 어디 배부하시는 거죠?

○ 이기환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출범 3년인 지금 백서 출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 이기환 위원 백서 업무에 대한 정리는 다 하셨습니까?

○ 이기환 위원 2기 위원회가 출범해서 백서를 중심으로 우리 경찰위원회가 더욱더 도민을 위한 그런 필요성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서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것도 역시 신규사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정책세미나가 있던데요. 본 위원은 치안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별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세미나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세미나 하는 목적은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보다 세미나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요하고, 물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개발도 하겠지만 세미나 하는 목적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에 맞는 그런 세미나로 인해서 도민이 치안으로부터 더 안전한 또 세미나를 받는 본인 담당 경찰관들의 업무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 예산에 맞게 정책세미나가 잘 되었는지 나중에 평가도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 이기환 위원 세미나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께서 자율방범대 제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찌 보면 법적으로,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부서라든지 이게 아마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런 예산은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위원회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각 31개 시군 경찰서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출범할 때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신 건가요?

○ 이기환 위원 네. 간단하게요.

○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 치안에 더 확실한 기관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출범식부터도 확실하게 뭔가 기강이 잡힌, 뭔가 체계가 잡힌 그런 틀에서 출범식하는 게 낫지 옷도 따로따로, 갖춰지는 그런 복장 내지 소지품도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면 좀 보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잘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다 잘 보여가지고요, 두 분 위원장님이.

올해 예산서가, 두 분 위원장님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작년보다 무지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던 게 도비로 바뀐 사업들이 다 많은데 제가 대략 알기로는 지금 우리 자치경찰에 속해 있는 업무 있죠? 여성ㆍ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지금 지구대까지 저희 소속인가요? 지구대는 아니죠? 근데 지구대 예산도 저희 쪽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돼요? 예산은 안 들어오고 그럼 3개만 들어오는 거죠. 인건비 빼고는 제가 듣기로는 다 우리가 거의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북부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인건비 빼고.

○ 박세원 위원 24년부터 이제 완전 저희가 주는 거죠, 내년부터? 올해부터 주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오히려 더 품목이 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데 예산이 커진 건가요, 지금?

(관계공무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박세원 위원 금액이 좀 늘어난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우리 남부위원장님, 아니 우리 남부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앞에 계시니까 좀.

○ 박세원 위원 오늘은 사무국장님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 CCTV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해당 경찰서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게 끝이죠? 그 후에 뭐가 있나요, 돈 보내고? 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품 이거 쓴 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요?

○ 박세원 위원 감사한 적 있나요, 올해 그러면 이걸 따로?

○ 박세원 위원 적발하고 이런 건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왜 짚냐면 제가 여기서 CCTV 사양이 어떤 거냐, 성능이 어떤 거냐 우리 위원장님이나 두 분 대답할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뭐 사양이나 성능 이런 거 내가 보면 대답 못 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과속단속용이면 사양이 있을 거고 일반 방범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매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마스(MAS) 할 거냐, 뭐 우수로 할 거냐 이런 거 여기서 다 대답하실 수 있나요, 혹시 누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해당 경찰서 담당하는 과나 회계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기도는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입찰방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정하게 물건을 사는 거냐. 그런데 여기는 감사를 한다지만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뭘 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갔으니까 갔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점점 예산은 많아지는데, 제가 뭐 이거 아무거나 하나 잡고 물어봐도, 풍속 단속한다는데 프린터를 산다. 아니, 태블릿을 산다. 그럼 “왜 사냐?” 하면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겠죠, 여기서. 뭐 대충은 알겠지만, 경찰관이니까.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태블릿이 왜 필요하냐, 갑자기? 그럼 여태까지 태블릿이 없어서 못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각 위원장님,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위원회랑 저희 위원들하고 나중에 행감 때나 다음 예산 때나 또 트러블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우리가 좋게 좋게 하는데. 근데 적어도 이 예산을 쓰는 부서의 경찰들은 와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누가 답합니까? 여기 답할, 내용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혼나도 그분들이 혼나야 되는데.

○ 박세원 위원 그럼 북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 구조가 오란다고 안 오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방법은 있어요.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돼요. 그럼 오시겠지. 내년도에 예산 다 삭감해. 우리 의회 권한은 있어요, 예산 삭감 권한은. 그럼 예산 삭감하면 내년에 일 못 하니까 당장 오셔서 뭔가 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좀 치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남부ㆍ북부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저기 뭐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의회의 권한은 예산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저희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전액 삭감도 많이 하고. 아시잖아요, 딴 부서들은. 이거는 치안이고 직접 연결된 거라 저희가 웬만하면 참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찰이 남부ㆍ북부위원회에 그냥 딱 맡겨놓고, 파견 몇 명 보내 가지고 괜히 중간에서 그냥, 내가 보면 대신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은 그냥……. 단 하나, 왜 욕 먹냐 하면 저희 소속이고, 돈을 줬는데 여기서 돈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넘겨주는 구조지만.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안 그러면요, 다음에 상임위 바뀌면 또 이런 일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제 1년 지나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이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죠, 이 구조를. 왜 돈은 줘놓고 뭘 쓰는지, 사양이 뭔지, 이거 어떻게 구매할 건지 이런 거를 왜 못 물어봅니까, 우리가 돈을 줘놓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각 경찰 남부ㆍ북부에 얘기해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전달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삭감까지 갈 수 있다, 예산. 지금은 여기서 잘 막고 있는데 이게 자꾸 계속 누적되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은. 특히 예산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양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북부도 해서 이거 좀 강력하게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위원장님, 우리 지금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파장동인가요? 어디 있죠, 그게?

○ 박세원 위원 정자동, 파장동?

(「송죽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죽동. 거기까지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실이?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거기에 가야지 남부위원회가 뭐 이렇게, 경기남부경찰서가 거기 가까운 것도 아니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 청사 있잖아요, 우리 전 청사. 거기 공간 엄청 많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임대료 전액.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청으로 가라고 했다고, 예산 전액 삭감한다고. 그건 제가 삭감하고 예결위에서도 못 살리게 할 테니까요.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공간 많은데 왜 거기서 있습니까? 오히려 주차나 직원 생활하거나 도의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구청사가 훨 좋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예요, 진짜 이거? 모르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더 추가하고.

어쨌든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제가 예산 삭감할 테니까요, 임대료 삭감할 테니까. 여기 임대료가 한 달에 350만 원 나가는 거 같아요. 이거 삭감할 테니까 미리 얘기하셔서,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제가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삭감한다고. 구청사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어야지 뭐 협력도 좋고 여러 가지 남부경찰위원회가 이 사무실에서 일하기가 편하다 이런 이유를, 타당한 이유여야 되겠죠. 그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구청사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는 제가 삭감한다고 미리 예견을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그거 제가 삭감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남부ㆍ북부 마찬가지인데요, 상습 정체구간 있잖아요. 교통 상습 정체구간들. 이 지방, 경찰을 자치로 하는 게 그 여건에 맞게 좀 하기 위해서 자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특색에 맞게. 경기도는 경기도, 대전이면 대전 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 박세원 위원 특히 수도권은 상습 정체구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위원회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용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북부는 혹시 이거 용역 세우고 있나요, 따로? 상습 정체구간.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 화성만, 아니, 여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광교만 해도 우리 출퇴근 시간 보면 상습 정체구간들 다 뻔해요. 뻔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신호체계 일괄신호든가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필요한 예산인 거 같은데 삭감돼서 안타깝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 안 하면, 이거 정체되면서 시간 낭비, 기름 낭비 뭐 엄청 많은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위원회에서 이거 하나 해결하시면, 몇 군데만 해결하셔도 ‘야, 그래도 경찰위원회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아마 칭찬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살리는 걸 노력해 볼 테니까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양쪽 위원회에 제가 제안드리는데 저는 경찰서별 공모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부위원장님한테 벌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찰자치위원회라는 게 지역특색에 맞게 공모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근데 그거 국비로 하나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때는 국비밖에 없었죠, 행안부?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좀 주거나. 시에서는 거의 안 줬나요?

○ 박세원 위원 지금은 거의 도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특화사업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서 각 경찰서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 뭐 이런 걸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여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다못해 호루라기라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각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 도농복합도시면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사업, 아니면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에 맞는, 뭐 경찰서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사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증액해 볼 테니까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공모사업을요.

○ 박세원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 공모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북부도 동의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박명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상동기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비. 아까 남부위원장님께서 기이 공모 선정을 5개 시군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여기 저희한테 계획 올라온 건 향후계획은 “일단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 시군 공모 선정을 12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리 하셨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하고 좀 안 맞는데 사업기간을 2023년도 12월서부터 2024년도 12월까지라고 그러셨습니다. 뭐냐 하면 내용이 밀집지역이나 산책로, 범죄취약지역의 LED 조명이라든가 CCTV 설치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은 1년을 잡으셨으면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타당성이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 1억 2,297만 8,000원이잖아요?

○ 박명숙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안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뭘 이번에 쓰셔서 안 내면 반납을 하셔, 그건 아니죠. 이월해야 돼요, 지금.

○ 박명숙 위원 네, 이번에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 박명숙 위원 그럼 12월 안에 1억 2,200 이 예산을 다 소멸하시겠다 이거예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 2024년 12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년을 지금 잡아놓으셨습니다.

○ 박명숙 위원 이 책자에, 직원 여러분이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일단은 세워지면 이월해야 됩니다. 5개 시군의 경찰서에 주더라도. 그러면 내년도 12월까지는 쓸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이월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거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이 담당이 제대로 설명을 해서 제대로 세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상이고요.

예산안 389쪽에 보면 여비라 하면 무엇 무엇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장 나가야 되니까는요. 그게 맞죠, 위원장님?

○ 박명숙 위원 근데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에 여비를 세웠어요, 지금요. 1,590만 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감사하는데, 감사받으러 가는데 이렇게 여비를 세웠는지, 감사를 받는데 여비를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니까?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 박명숙 위원 감사부서 여비를 따로 세우더라도 부기명을 감사부서에서 어디 어디 무슨 시군의 아동청소년과라든가 교통과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감사를 위해서 나……. 이런 추진 여비를 세워야지 어떻게 감사, 감사 해 갖고 여비를 세웁니까? 부기명이 잘못된 거지, 지금.

○ 박명숙 위원 네, 다음에는 부기를 좀 잘 다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392쪽의 재해ㆍ재난 긴급구호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럼 경찰관들이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말하시는 겁니까?

○ 박명숙 위원 민간인을 주는 게 아니라?

○ 박명숙 위원 그게 맞습니까?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부모 폴리스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남부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 박명숙 위원 아니,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구성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라든가 홍보비 또 이분들에 대한 급양비를 지원하시겠다 이것이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남부의 총 관서에 1,564명이 다 선정이 돼 있으신지?

○ 박명숙 위원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박명숙 위원 5만 명이요?

○ 박명숙 위원 그럼 활동하고 있으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2021년서부터 올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다 1억 1,400을 세우셨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그럼 예산이 한 푼도 없으셨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남부에 관한 관서에서는 학부모 폴리스들을 1,564명만 관리해서 활동하게끔 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여기 1,564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 박명숙 위원 그럼 어떻게 1,564명만 급양비를 주십니까? 주지 말아야지, 다 누구나. 말이 안 되지, 지금.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 산출내역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다가 자세하게, 다음서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북부위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 1억을 받으셔 갖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그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만 어느 예산인지 여기에 그냥 365만 원이 있었다 이것만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1년에 여기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있으시고 또 오시면 다른 병원으로다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몇 명을 하고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올해에 신규로다가.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1년에 146건? 이용하신 정신질환자가.

○ 박명숙 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직원은 근무 안 하나요, 센터에?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나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수를 타겠네, 의료원에서?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지금 보면 센터인데 이 1,000만 원 갖고 그냥 출동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이 1,000만 원이에요, 보니까.

○ 박명숙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3년 동안에?

○ 박명숙 위원 네,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전혀 없고 신규사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다 갖다. 그래서 아동지킴이 744명을 선발 후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2억 3,990만 원을 세우셨죠?

○ 박명숙 위원 744명 선발해서 23억 9,900만 원.

○ 박명숙 위원 아, 그렇게 짜여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그 744명에 대해서만 아동지킴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 박명숙 위원 2명씩 보니까는 뭐…….

○ 박명숙 위원 네, 744명 10개월 동안 해서 활동비, 모자, 조끼, 상해보험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744명이 북부가 아동지킴이 명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 박명숙 위원 2명씩만 했어요? 학교 수가 많은 데는 2명 아니라 5명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지킴이인데.

(「더 해 주면 좋죠.」하는 위원 있음)

○ 박명숙 위원 그것도 한번 추후에는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보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연합회 관련해서 2024년 사무용품 등으로 예산이 65만 원이에요, 이게?

○ 이서영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65만 원이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만약에 연합회 구성이 연내로 완료된다고 예상을 하면, 그렇죠? 내년도 1회 추경이 늦어지면, 예상이 됐을 때 그러면 방범연합회 운영은 만에 하나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이서영 위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6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또 이렇게 추경으로, 만에 하나 연합회가 구성된다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 이서영 위원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본예산에 연합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 이서영 위원 늘려주는 것보다도 북부자치위원회에서 이 연합회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운영비를 65만 원으로 책정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보면 북부자치 관할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180개요? 지금 명수는…….

○ 이서영 위원 186개. 그런데…….

○ 이서영 위원 3,613명?

○ 이서영 위원 그런데 65만 원을 책정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죠? 이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10월 26일까지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굉장히 기대들을 하고 있고 이 대원들마저도 굉장히 혼동된 상태에서도 협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65만 원이라는 이 운영비를 책정해 놓으면 방범대원들이 좀 실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활성화를 하려면 운영비도 좀 많아야 된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동의가 아니고, 그렇죠? 동의라기보다 우리 북부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좀 에너지를 가지시고 사무에 활달하게 좀, 기동성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도 마무리가 다……. 됐죠, 마무리는?

○ 이서영 위원 됐는데 65만 원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부에서는 제복이다 뭐다 이런 예산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북부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이서영 위원 좀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상당히 혼동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요.

○ 이서영 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보면, 북부경찰위원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 건데 여기 경광등에 대해서, 그렇죠?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런 법률을 보면 경광등에 대한 규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 이서영 위원 규격이 있는데 북부경찰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이 경광등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60대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기존입니까, 아니면 신규 부착입니까?

○ 이서영 위원 신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규 차량에…….

○ 이서영 위원 신규 차량에. 신규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거죠, 규격에 맞게.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걸 규격에 맞지 않게 부착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없습니까? 법적 책임이요. 과태료는 없습니까?

○ 이서영 위원 법적 책임은요?

○ 이서영 위원 정확하게…….

○ 이서영 위원 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보면 앞으로 그 차량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을 교체해야 될 건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거라 보고요.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보면 여기에 계속 이제 경……. 아, 북부위원장님은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남부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보이니까. 그런데 북부자치, 아니 경찰 쪽에서는, 자치경찰 쪽에서는 경광등에 대한 예산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남부는 이게 수립되지 않았나요? 남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광등?

○ 이서영 위원 삭감이 돼서?

○ 이서영 위원 아, 신청은 하셨었어요? 삭감으로?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되고 그랬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해결방안을?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보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또 이상을 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복이든 뭐든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는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열의를 가지고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피복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 피복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복이, 두 위원장님께서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남부경찰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피복이 지금 전국 단위로 다 같은 제복을 입나요, 의용소방대처럼?

○ 부위원장 이상원 여태까지는 계속 달랐죠? 지역마다 다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 부위원장 이상원 그렇죠?

○ 부위원장 이상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 또 지금 학부모 폴리스 지원사업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지역에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상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방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랑 굉장히, 도의원들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 의용소방대원분들의 민원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민원도 받고 현장에서 보기도 해야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범경찰대를,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학부모 폴리스를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른다는 점이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학부모 폴리스 분들이 오전에 교통정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저희도 같이 나가서 참여해 보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와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런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학부모 폴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들은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1월 27일 월요일은 동의안 등 7건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