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소관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께서 거기서 제외돼서 소관위에서 이걸 하셨어요. 그렇죠, 실장님?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100% 심의를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두 분이 빠지신 상태에서 심의가 된 거는 100% 심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소관위의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유가 뭔지 소명을 해라. 소명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기재위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 분의 위원이 제외됐기 때문에 오늘 질의 답변을 유보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양당 부위원장님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요구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부위원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기재위 예산심의 과정에 관련된 양 교섭단체의 의견조율 관계로 회의 정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는 가급적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쟁점 사항이나 전액 삭감 아니면 새로 신설된 항목 이런 것 중심으로 좀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자에 있는 내용을 세부내용은 생략하시고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 평화협력국이죠?

○ 유영두 위원 태풍전망대 이게 매칭사업인데 예산에 보니까 향후 투자가 총 얼마로 돼 있죠? 35억인가요? 다 합쳐서 40억이죠, 올해까지 해서?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사업 관련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라는 그런 게 있어 줘야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실지 거기에 세부내용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천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세부계획을 알아야 앞으로에 대한 예산 계획을 잡지, 그냥 이렇게 떡하니 총예산 40억 해 놓고 올해 예산 5억.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기금명별 조성액 그리고 이자 그리고 운용수익률 그리고 예치 은행 이렇게 4건을 최근 3년 치로 해서 2023, 22, 21 비교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8개 사업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현황하고, 특히 경기연구원 출연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불용액 3년 치 항목별로 그렇게 주세요, 세부사업별로.

그리고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에서 우리 경기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공무원 그다음에 재택근무 그다음에 유연근무 신청하고 실행하고 있는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 및 실적, 명단 3년간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순 계층으로 이루어 달리 설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세부사업 수준의 16개 예산요구 사업이 사실상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지 않고 있는데 하부단위 세세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세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 신청 그리고 규모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DMZ 콘서트ㆍ전시ㆍ포럼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건 평화협력과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MZ정책과에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하고 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 또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쪽에 경기연구원 출연, 경기연구원에 대한, 그동안에 경기연구원에서 했던 3년 치 연구자료나 하여튼 거기서 했던 자료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에 기금전출금에 대한 재정안정화계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 섞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에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이 아빠하이가 인구정책담당관에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거 모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에,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균형발전담당관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의 군협력담당관실, 경기도 내 군부대별 사업 현황을 부대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 조미자 위원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운용과 관련한 3년 동안의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요.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최근 3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우리 경기도 출연 재원과 기금 배분액을 혹시 도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3년간 출연 재원이랑 배분해서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지역균형발전기획실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업 6개를 현재 꼽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왜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라섬 꽃 테마길 조성 사업, 두 번째 가평군 평생학습관 사업, 세 번째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네 번째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 사업, 다음에 내촌교 재가설공사 사업, 마지막으로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사업이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2년 치 주시고요. DMZ 마라톤 대회ㆍ걷기 2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함께 세부적인 긴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현황을, 자료 제출을 빠른 시간 내로 위원장한테 보고하여 주시고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배부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는 사전에 질의 순서를 교환해 주신 이오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신규 편성한 CCTV 확대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동기범죄 증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증가 추세인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서현역을 비롯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서 CCTV 확대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그에 따른 신규 편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네. 그럼 2024년에 편성한 예산과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그래요?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는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서 지능형 CCTV에 51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28억 사업비 중에 도비가 8억 3,000만 원이고 행정안전부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은 1,400만 도민 안전을 위해서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둘레길이나 등산로의 진출입로, 갈림길이라든지 하천변이나 산책로까지 설치 지역을 좀 확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연계해 가지고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CCTV를 1대당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오수 위원 3,000만 원이요?

○ 이오수 위원 지능형 CCTV인가요, 이게?

○ 이오수 위원 맞아요, 이게?

○ 이오수 위원 지능형 CCTV인 거죠?

○ 이오수 위원 신규 설치 외에도 기존 저화질 장비를 야간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고화질로 교체하거나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본 사업이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증액ㆍ확대해서라도 서울시처럼 한 번에는 좀 어렵겠지만 연간이라든지 단계별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지역이 많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우선 지원하거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차등보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능형으로 해서 야간에도, 특히 야간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끔 그 방안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거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 위원들 측에서는. 그런데 상황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혹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발행할 계획이 있는, 내년도에. 계획이 어디 어디 있는가요? 어느 어느 도시가 몇 군데에서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12개요.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도 활용하는, 그 지방채랑 상관없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자 예산편성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내부거래가 아마도 열네 군데에서 내부거래하는데 인천은 확인이 안 된 거 같고 나머지 12개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몇 군데가 지방채 발행할 예정에 있나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이런 상황이 경기침체 등이 겹쳐서 초유의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재정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이러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내부거래도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지역개발기금 자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적절하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건설산업에 할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 혹시 이게 기금으로 있을 때하고 대신에 지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미리 보상을 줬을 때 얼마큼이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얼마 투자했을 때 얼마큼 이득이 있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재정적으로 효과가, 투입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좀 유감스러운 측면도, 지점도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지출 현황을 보게 되면 차환자금 융자라고 돼 있거든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 차환자금 융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이홍근 위원 다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지출이 좀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한데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보게 되면 한 6개 시군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건 내년까지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까지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건 문제 아닌가요?

그다음에 거기 가지고 있는 현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쌓여 있는. 그러면 이게 집행시기가 미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 상황이 못 돼서 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 이홍근 위원 연동돼 있을 거,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근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 이홍근 위원 거기다가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융자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에 제공되는? 융자성 사업을 보게 되면 작년과 올해 대비하면 역전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에 내려주는 융자성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 사업이 원래,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특히 취약한 기초에다가 좀 더 자금도 제공해 주고 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재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취지 같은데 도 자체사업보다는, 도 사업도 결국은 기초로 가긴 하겠지만 기초 고유의 사업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실장님, 그거 기초에서 쓴 사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공공관리자금을 활용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 이홍근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 이홍근 위원 그런가요? 일단 그 내역이 있으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뭐죠?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인데.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업,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1년 치 24년도 사업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조미자 위원 논의하고.

○ 조미자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실제로 도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3년 치 사업을 요청한 이유가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에서는 계속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반회계나 또 사업으로 돌려서 지속되게 만들어 주면 더 큰 주민참여예산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 조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41명인데 이분들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도의 이러한 부서적인 역할이나 이런 걸 다 인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좋은 사업이다, 또 예산의 낭비적 문제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해 갖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돌려놓고, 주민참여는 기회,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가 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으로 저도 3년 치 예산을 보고 혹시 내용에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에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 사업은 그냥 자녀를 둔 아빠 그리고 한 사업은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아빠. 맞나요, 이 차별이? 경기도 아빠하이.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육아하는 아빠가 특강에 참가했고 아이들이 인형극을 관람했다 하면서 나왔던 보도자료 내용 보면 아빠는 거의 안 보이시고 어머님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의 인식 속에서 엄마께 권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두 사업의 차별성이 뭘까 하는 의문과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경기도 1,400만 도민의 100인의 아빠단의 운영이 이렇게 사업 중심보다는 오히려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인형극 관람, 이거와 정책 중심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1,000명이 거의 모집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 조미자 위원 500명. 그런데 목표는 1,000명 모집으로 하는데, 500명은 다 채워졌나요?

○ 조미자 위원 채워져서.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현실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아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양육 아빠들이. 남성분들이 원하는 이런 거에 구체화시키고 이걸 토대로 한 사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사업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총 몇 개죠?

○ 이석균 위원 내년인가요? 단년 사업?

○ 이석균 위원 5년 동안 집행 사업인데…….

○ 이석균 위원 작년에 진행했던 게, 작년 한 해 진행했던 게 몇 개 사업이죠?

○ 이석균 위원 22개 사업.

○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략 16개, 성과 2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죠?

○ 이석균 위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교부가 되지 않은 사업들은 표기가 아예 안 된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이거 사업설명서는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여기 자료에 있나요? 찾아보지를 못해서.

○ 이석균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 사업들이 다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작년까지 보게 되면 예산 집행률이 낮거나 아예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특별회계인데 이렇게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가요?

○ 이석균 위원 일단 먼저 했다가 추진이 되면 가는 거고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안 되는 거고, 아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다음에 또 주고 또 안 되면 안 했다가 또 주고 이런 게 몇 년씩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게 1개 사업이라도 사업이 우리 경기도를 위한 건가요, 도민을 위한 건가요? 1개 사업이라도 이런 게 생기면 반드시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안 그래도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 이석균 위원 5개년 계획 세워도 안 돼, 매년 해도 안 돼, 안 돼 있는 거 내년에 또 해도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예를 들자면…….

○ 이석균 위원 그 평가하고 선정 방법은 나중에 해 주시겠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 이 시간 동안 다 말씀하시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예를 들자면 가평군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이석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언제 들어간 거죠? 몇 년도에.

○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거 1개 가지고 시간을 다 쓰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 제가 어떻게 뭐……. 하여튼 20년부터 24년까지 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제 다 되고 내년 1월 달에 저거 한다고요?

○ 이석균 위원 일부가 아니라 여기에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예요. 아니, 이거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해야 될 것들은 그쪽에 빨리 좀 진척을 하고 아니, 이거 잡아놓으면 뭐 해요, 쓰지도 못하는 거?

○ 이석균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이석균 위원 오늘 저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이게 질의인지 대답 기준 시간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3개를 준비했는데 이제 1개 가지고 당부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시간까지 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타임 벨 울림)

하여튼 나중에, 추가질의하더라도 되겠나. 나중에 따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답을 해 주실 분.

○ 김선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 김선희 위원 네? 총사업비. DMZ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 총사업비.

○ 김선희 위원 체험시설, 안보체험시설 따로 없나요? 4억, 4억 아니에요, 4억?

○ 김선희 위원 40억이에요?

○ 김선희 위원 40억이에요? 아, 40억으로.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나요? 반영되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게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김선희 위원 연차적 사업계획도 없으시죠?

○ 김선희 위원 있어요?

○ 김선희 위원 그거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보기, 그게…….

○ 김선희 위원 네. 아니, 주시는데 일단은 연차적 사업계획도 있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넣을 근거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4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아, 각각 반반.

○ 김선희 위원 5 대 5이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계산했을 때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20억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넣을 저기가 없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시간상 그거 보고 나중에 제가 또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장님.

○ 김선희 위원 정말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것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신데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을.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 김선희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측해서 올렸단 말이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반영됐어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러는 바람에 22억 9,600만 원이 예측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결산 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0억 6,300만 원에서 그걸 빼지 못했어요. 아시죠? 제가 말씀 빨리빨리 하느라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걸 뺀 거를, 원래 50억 6,300만 원에서 22억 9,600만 원을 뺀 거, 빼면 27억 6,7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1회 추경 때 사실 넣었어야죠. 그때 감액했어야 되는 거죠, 1회 추경 때?

○ 김선희 위원 추경에는 아예, 감액을 할 건지 예비비로 할 건지를 아예 그때 논의하셨다고요?

○ 김선희 위원 그걸 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비비도 할 수 있었다고 그때 판단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셨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결산 시에는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결산 때는?

○ 김선희 위원 그만큼 빼고 신청을 했다. 그 부분 내용을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실 거죠?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액이 1,464억 원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연도는 사실은, 기금 적립 기준연도는 그렇잖아요. 직전 회계, 직전 회계연도에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시되어야죠?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금 적립 시기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추정되는 금액.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것 그 자체가 추정이잖아요. 추정되는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하셨다는…….

○ 김선희 위원 아, 일반 저기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적립시기가, 사실은 그렇게 보면 또 적립시기를 안 따져도 된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구나.

○ 김선희 위원 적립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전액…….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래서 결산 승인, 원래 결산 승인 이후에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선희 위원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의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기조실장님 포함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가지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출산율 문제잖아요, 실장님.

○ 김철진 위원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3분기에 0.7명, 4분기에는 0.6명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한국의 인구 감소는 어쩌면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론화도 됐고 또 많이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관점에서 기조실의 인구정책담당관이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누구나 돌봄, 360도 돌봄 이런 사업들이 각자 실제로 사업부에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도 대규모로 올라와 있고.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담당관 쪽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나요?

○ 김철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시군 지자체들이 머리를 짬매고 있는데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인구정책 개발 추진에 관련된 예산, 우수시책 발굴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은 그리 그런 내용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업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의 감소를 대비한 여러 사업과 내용을 발굴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기조실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정책 개발 추진 관련된 예산도 1억 5,000에서 2,300이 감액되거든요. 물론 정책만 가지고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토론회, 심층인터뷰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비가 현재 진행돼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 부서인 것 같은데 다른 사업 부서는 예산이 느는데 실제로 인구정책담당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장님?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업을 전개시키는데 실제 이쪽에서 인구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쪽은 예산이 줄고 있고 실제로 21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이 69%, 22년도에도 60%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같이 굴러간다고 보겠어요? 저는 분명한 것 중의 하나가 일선에서 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실질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에서는 정책적인 의지와 31개 시군의 전체적인 것들을 협업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보면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적습니다.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1년도에 집행률이 71%고 22년도에 86%인데 23년도는, 물론 이게 9월 말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사실 세부적인 자료이기는 한데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인구감소와 관련된 것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다자녀출산장려금정책, 양육지원금정책이거든요. 이 편차가 실장님, 얼마나 날까요?

○ 김철진 위원 200, 300이 아니고요. 이건 자료를, 제가 자료 받아봐서 물론 직접 질문드리는 걸 떠나서 조금 보면 다자녀의 개념이 다자녀 개념이 아니라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기준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특정 시를 명칭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70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첫째아를 안 주는 데가 또 있고 그다음에 많이 주는 데는 넷째부터 2,000만 원을 줍니다. 경기도가 물론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된다는 생각은 갖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 관련된 담당관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 안에서는 각 시군의 정책을 비교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이 편차도 좀 줄이고 또 조금 더 공론화시키는 일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사업 부서는 예산이 대폭 느는데 여기만 예산이 줄어요, 예산도 물론 적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정책 개발 부서가 선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시군을 조율하는 일까지도 같이 해 보는 것들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철진 위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토론회하고 설문하고 시책추진에 대한 우수평가 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흑사병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런 기조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전력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그러면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나요?

○ 박명숙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성을 해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 2024년도서부터?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 다른 데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걸 다 2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위원회는 30만 원을 계상하셨고 또 자문위원회는 마찬가지 거기도 30만 원 하면서 여비까지 2만 원씩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타 시군을 보시지 말고 경기도하고 맞추셨어야지. 거의 다 경기도 20만 원씩 했고 시간이 넘어갈 때 10만 원 해서 3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위원회가 없는데 감사위원회 시설 구축 리모델링 2억을 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이게 경기도청 사무실이 지금 신축 건물인데 무엇을 리모델링하려고 또 2억을 편성하셨는지.

○ 박명숙 위원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지금 감사위원을 6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 박명숙 위원 네, 위원장 포함. 그러면 1년에 위원회를 여섯 번만 하시는 건데 사무실은 그냥 어느 공간이 있다 하면 그 공간을 쾌적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 데 2억씩 계상을 하셔.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평화협력국 국장님.

○ 박명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DMZ 콘서트ㆍ전시ㆍ포럼 또 마라톤 대회ㆍ걷기 행사가 총 포함을 하면 한 4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렵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낭비성으로다가 행사는 저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런 행사는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지금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제 생각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 당연히요. 그렇죠? 해야 되지만 행사비가 좀 낭비성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격년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시라는 거지 다 내용은, 제가 산출기초 이런 내용을 봐 갖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나 광역이나 시군이나 이 행사를 줄이면 정말 웬만한 도민, 국민을 위해서 기반시설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성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를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건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 도 융자금이 1조 495억 3,100만 원인데 이거는 보면 채무 성격의 융자금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융자금이 정말 요즘에 이율을 보면 연이율이 거의 3.0%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갈 것 같은데 보면 무슨 시군에 사업 그런 걸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융자를 받으셔서.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융자 받아서 그쪽에다가 국책사업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 박명숙 위원 건설국에? 전체 융자 1조 원 이상이요?

○ 박명숙 위원 대부분이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0.4%부터 4점, 어떤 건 10%까지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 수익률 2% 미만에 대한 부분은 금융권이나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수익률을 2% 이상 올리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도 질의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갭, 그러니까 재정 부족에 대한 부분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메우고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의 보전수입이라든지 내부거래가 2조 5,087억 원이고 그중에 내부거래가 1조 9,786억 원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이게 2000년 이후에 지방채 발행 미상환액 잔액이 2023년도까지 4조 7,189억 원에 이르고 있죠, 맞죠? 이건 제가 자료 받아본 거니까.

○ 안명규 위원 2000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했을 때, 3조 3,845억 원을 했었을 때 그때 지역개발기금 1조 5,043억을 지출했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료에.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안처럼 지역개발기금이 1조 495억, 조금 전에 59개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 통으로 융자하게 되면 정작 시에서, 시군구에서 써야 될 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5,430억 원에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게 3,000억뿐이 안 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채권이라든지 미상환 잔액의 기금을 빼면 기금의 실질적인 규모는 6,741억 원, 맞죠? 이것도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곳간에 돈이 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는 회계와 기금 간의 거래는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보면 설치 목적이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 그리고 고려해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5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같은 상황도 아닌데, 비상시기도 아닌데 1조 4,950억을 뭉텅이로 도 예산으로 융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이자율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낼 때 3%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 그거를 제가 그대로 보면 되죠?

○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또 관계법령의,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도지사의 어떻게 보면 권한 남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예산에 대한 편법이라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지방채 발행했을 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행자부 승인을 받고 또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 지금 기금을 통한 융자는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저는 편법이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통으로 들어가면 돈에 꼬리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찾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지금 융자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도대체 이 59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예산 자체가 저는 그냥 깜깜이 예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융자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인데 기존 융자금과 함께 원금, 이자 언제 상환하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율도 모르고 그다음에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계획서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조금만 쓰시죠.

○ 안명규 위원 아까 뭐 제가 충분히 다 말씀드렸는데.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예산 부서로서 저희가 보면,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차환자금 기금에서 1,658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이 얘기는 도 재정에 부담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차환자금을 쓴다는 얘기는 재정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빚을 내서 빚을 또 갚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떠한 융자금 상환계획이나 세부내역이 사실 집행부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네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코로나 같은 긴급상황도 아닌데 이같이 과도한 예산편성은 관계법령 및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그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대상 사업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제한해야 되고, 둘째는 기금 융자금이 지방채 발행 한도 선정할 때는 그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정부 책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 우리가 건설사업에 대한 특성상 토지보상 문제를 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금 융자금은 빌리는 순간부터 이자가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생되면 융자금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융자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절하는 대안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채와 함께 종합적인 세부 상환계획서를 포함한 내실 있는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이나 결산 심의 때 함께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재무관리계획을 본 위원한테도 하나, 한 부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답변해 주시죠.

○ 안명규 위원 어려운 시기에 확장재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그걸 안 했으면 저도 이 지적을 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예산이 확장이 아니라 긴축을 해서 들어왔으면 이 부분도 저는 지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하면 위원장님이 제 마이크 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저하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는 회의록에 남겨야만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유사하게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개의 사업이 2024년도에 시군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그리고 운영과 시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사업이 저출생을 대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자형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 맞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수시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지역별로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수정책들이 상이할 것 같다. 그리고 도의 맞춤형으로, 도의 어떤 기조에 맞추는 우수정책의 발굴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인구 이동 부분들도 우리들이 감안해야 할 부분이죠, 사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고 있으면 이거에 발맞춘 우수정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부진으로 평가해 놓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의 또 다른 사업으로는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 간의 차이점과 본 위원은 이런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을 아예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경기도만의 기조가 있다면 이런 정책들은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삭감의 의견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평화협력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우리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022년도부터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진척률이 이렇게 미진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국비 매칭 때문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서두르셨다고요? 맞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목표가 오는 2025년까지인데 그때까지 마치는 데, 사업을 마치는 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건립까지 총사업비를 80억 원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13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이자형 위원 지금 스마트 공법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획에 차질 없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등 사업을 몇 가지 정도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저희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기반해 가지고 정보취약계층,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등을 사실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로 보나 사업 내용으로 보나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죠?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주무부서를 정해서 일관되게 추진을 하시든지요.

○ 김동규 위원 특히 정말 취약계층이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 노인 세대는 쥐여줘도 사용을 못 하거나 굉장히 위급한 경우에도 사용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회문제화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어르신용 앱을 별도로 개발을 하고 단말기도 별도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고 예전에 있었던 효도폰 같은 것도 수요가 없어서 사라지고 있는 형태인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따로 준비해 둔 사업 같은 게 있나요,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 김동규 위원 전체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어르신들을 위한 취약계층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 이 부분 말고는 없어요. 여기도 그리고 기초과정 47명, 심화과정 30명 해 가지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정보계층 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말고는, 이 사업 예산 말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화를 한다는 게 정보를 디지털화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이 그런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아주 큰 부분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대책은요?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이게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같은 부분들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일원화해 가지고 주관하는 부서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일관되게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두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이미 두 군데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평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경로당을 지원하는 그 부서에서는 또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쪽의 예산들이 복지 부분에 해 가지고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액해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 예결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역시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또 평가는 다른 쪽에서 해 가지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도 혼선이 있어요. 왜들 그러시죠?

(타임 벨 울림)

○ 김동규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예산이 두 군데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는 두 군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2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스마트 경로당을 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별안간에 훅 들어오셔 갖고.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일단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 세부계획을 봤습니다, 2024, 25, 26. 이게 5 대 5 시군, 도하고 매칭사업이죠?

○ 유영두 위원 매칭사업이고 그러면 25년, 26년도도 18억, 17억도 다 50 대 50 매칭이 똑같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연천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의 꼴찌인데 그런데 거기에, 연천이 그 정도로 지방자립도가 약한데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이게 연천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나요, 예산 세우실 때?

○ 유영두 위원 50 대 50으로요?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천에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가능하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도 자기네가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연천에서는 되게 힘들어하는 걸로 알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도 군대 생활을 무지 오래전에 연천에서 했지만 이거는 굳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힘든 연천이라든가 북도라든가 그런 쪽에는 도 쪽에서도 충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듣는 거하고 틀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우리 그냥 냉정하게 예산을 생각하자고요. 연천 자체에서는 뭔가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끌고 와서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다급하고 급하고 정말 아찔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 사업을 하는 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유영두 위원 다시 제가 검토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공익제보 예산안이 올해 1억 5,200이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감사관님, 그런데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전 지사 법인카드 유용을 해서 공익제보자라고 조명현 씨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각종 매스컴에서 그분을 ‘공익제보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공익제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을 공익제보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1억 5,200만 원을 어디다 갖다가 주시려고 예산안에 공익제보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그걸 편성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유영두 위원 다 좋은데…….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든 매스컴에서 조명현 씨를 ‘공익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공익제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웠냐고요, 어느 분한테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제가 다시 검토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공익제보자를 거기서는 수없이 그러는데 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다 주려고 그거를 예산을 한다는 것도, 하여간 그거요, 됐고.

또 여기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있죠? 평화협력과.

○ 유영두 위원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도 봤어요. 여기 정책 토론회비가 지금 6,000만 원 돼 있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 보면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99%까지 갔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아까도 연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ㆍ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또 “평화정책 발굴 및 등등등”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쪽 관계된 분들한테. 이거 해 갖고 무슨 정책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영한 예산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정책 토론회만 했지, 6,000만 원을 주고 계속 했지, 이거를 그쪽에다가, 필요한 시군 거기에다가 “토론회에서 이런 게 정책이 나왔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해서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걸 토론회만 하면서 한 번도 정책을 거기에다가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예산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는 37%, 6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면 정책 발굴 및 그거를 홍보해서 각 시군구의 거기에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거 반영해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렇게 돼야지 그냥 토론회, 전문가 포럼, 학술회의, 토크콘서트 4회 이런 식으로만 딱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왔으면 이거를 그러면 DMZ라든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평화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 이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는 하나도, 제가 찾아봐도 아무 세부계획도 없는데 이 예산을 덜컥 세우고 나면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만 그냥 하고 집행하고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게 정책 토론회를 했으면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게끔 했냐는, 그래서 세부내용을 짰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반영이 안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됐는데 자꾸 예산을 잡냐는 거예요.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 유영두 위원 네, 나중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경기도 공익제보자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특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244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23건 이렇게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지만 이거 다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공익제보 사업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원인이 뭐예요?

○ 윤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서.

○ 윤성근 위원 그런데 예산도 다 못 쓰는데요?

○ 윤성근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사업비 결산 결과를 보니까 불용액이 한 30%에 달하고 있어요. 그 불용액 대부분이 사무국장 활동비거든요.

○ 윤성근 위원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요. 서울시하고 비교한 거 여기 자료가 있는데 옴부즈만 사업비는 경기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되는 5억 4,500만 원 정도. 사업내용도 이렇게 보면 경기도하고 좀 차원이 틀려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도민 권익 보호를 하도 잘해서 옴부즈만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 윤성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사무국장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사업이 없어요, 경기도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 사업을 그냥 형식만 갖춰놓은 거 아닌가.

○ 윤성근 위원 아니, 지금 서울하고 비교한 거예요. 경기도가 더 규모도 크고 사업도 많은데.

○ 윤성근 위원 돈이 없는데 무슨 분발을 해요?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 윤성근 위원 대부분이 보면 사무국장 월급 빼면 사업 예산이 없어요.

○ 윤성근 위원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서울만큼 옴부즈만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없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돈도 없는데 무슨 잘 되고 있어요, 사업비가 없는데.

○ 윤성근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작성됐어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 윤성근 위원 올해 안 돼요? 지금 이번.

○ 윤성근 위원 계획서만 있으면 될 텐데.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집행부 상임위 10개 중에서 이제 기재위가 마지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 부분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세수가 적게 걷혀서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이나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아주 했는데 우리 도는 지금 확장재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내려줘서 그 지침대로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딘지 모르게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앞뒤가 잘 안 맞고 주먹구구식이고 뭔가 지침은 잘 내려줬는데 지침을 이행 안 한 게 참 많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이게 처음에는 연초나 초중반까지는 우리도 긴축재정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지사님이 확장재정 기조로 바꾸는 바람에 집행부 실국에서 예산편성 요구나 예산을 세울 때 어딘지 모르게 좀 실수한 게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요, 첫 번째는 누락된 게, 지침에는 잘 내려줬어요.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전절차 잘 해라, 재정사업 평가 잘 반영해라, 예산 부서와 사전협조 잘해라.” 뭐 그런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지켜지는 게 보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이행이 24건이나 돼요.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한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71건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 사업계획이 누락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몇천억이에요. 한 4,000억, 5,000억 됩니다. 그리고 재정평가제도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반영 안 된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반영을 했는데 역으로 반영시켰어요. 감액이나 일몰하라고 하는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증액을 시키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긴축재정으로 가는 게 맞는데 확장재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시키고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실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뭐 어차피 이게 개념적 얘기니까. 올해만 이렇습니까? 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역대 보면 이렇게 사전절차를 미집행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재정평가결과를 그거에 대해서 안 지킨 게 전에도 그렇게 많았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유독하게 많았어요. 실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 그거 1건만 얘기해 볼까요? 전수조사 71건이 나왔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안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할 때 중앙정부나 이거 관련 부서에서 거기의 세부 사업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부 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전산시스템상에 거기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걸로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 사업계획 없이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할 때 참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결정할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30억 이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투자심사할 때, 중앙에서 투자심사할 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한두 건이면 이해합니다. 71건이에요. 경제투자실에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2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7건을 갖고 왔어요. 아직도 집행부 내에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집행부에서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예산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시스템도 안 돼 있다. 특히 올해가 심하다. 그 이유는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당연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중앙부처에 안 올라가는 거죠. 안 눌렀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세부 사업계획을,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그거 없이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인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시면 올해 말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건수를 비교해서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작년에도 이만큼 만약 건수가 나왔다고 하면 정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독하게 많았으면 올해 하신 분들이 잘못한 거고. 그렇죠?

추가질의 없이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 윤종영 위원 그럼 10초가 남았기 때문에요.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북부분원 설치를 원하는데 기조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DMZ 콘서트하고 DMZ 전시ㆍ포럼 운영.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총감독이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총감독은 여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임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제영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다 이 얘기만 하셔요.

○ 이제영 위원 맞죠?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여기 총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인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이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죠?

○ 이제영 위원 물론 음악을 전공했어도 총감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당 지급한 걸 보면 5개월에 2,650만 원을 자문수당,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2년간 여기에 대해서 DMZ 축제에도 참석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첫째, 성공이 되려고 하면 역량 있는 분이 이거를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다 위탁을 준 건 관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화협력국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체제로 한 거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직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 결정하는 형태로 돼 있고 수당을 준 걸 보면 매회 할 적마다 자문수당, 참석수당 이렇게 주고 있는데 월 500만 원 정도거든요, 지급된 게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그냥 그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집어서 “당신 총감독 해.” 이런 것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이분의 뛰어난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사 사례에서도 보면 이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 사람이 합의제로 해서 토론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총감독 하는 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별도로 공모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그냥 하는 절차로 운영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급하는 걸 보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평화협력과에서 관광공사 사장한테 관련 업무 협조해 갖고 이렇게 해서 자문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거죠, 거기 운영 규정은 있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설명하시면 뭐 시간은, 제가 정해진 시간은 7분이고 국장님이 다 설명하면 뭐……. 그래서 그럼 왜 조직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걸로 했는지, 총감독을 왜 여기에 역량 있는 분을 맞춰서 뽑아 가지고 그러면 수당으로 줄 게 아니라, 그러면 계약 당시에 5,000만 원을 주든지. 역량 있는 분이 온다라고 하면 뭐 1억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매년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재위원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거나 발전된 게 없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작년에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성공한 축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국장님,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5월부터 날짜별로 쭉 9월 달까지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아까 교수분이고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모를 했을 때와 있는 분 중에서 선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공모를 하면 거기에 적절한 예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 있는 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 위촉한 분 중에서 하면 그렇다라고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해서 올해 성공된 축제가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안 돼요?

○ 이제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삼주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죠?

○ 이영주 위원 한 몇 % 정도가 시군 사업일까요?

○ 이영주 위원 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인력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배치돼야 하는 곳이죠?

○ 이영주 위원 인력 구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여기 지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박사님 밑에 보좌할 수 있는 석사나 행정지원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이영주 위원 무리는 없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전문인력에 비해서 행정지원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근무여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여건은 좋은가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죠?

○ 이영주 위원 군포에 있죠? 여기 각 분야별로 회의실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실은 지금 몇 개를 갖추고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매년 불용액이 2020년도에는 7억, 21년도에 5억, 22년도에는 7억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불용액이면 인건비,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데요.

○ 이영주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 이영주 위원 그 전문인력들이 일들을 잘하고 계신지, 그리고 31개 시군의 만족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 이영주 위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끼시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으로 만족도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회의실, 각 분야별로 전문 회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실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는 예산으로 회의실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평화협력국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조직위 이거 구성할 때 처음에 어떻게 위촉했죠, 이분들은?

○ 이제영 위원 평화협력국에서 선정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 대상 범위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공모를 안 했으면 누구한테 추천받거나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했겠네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평화협력국에서 선정한 거잖아요, 거기서.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어떤 공모나 이런 게 아닌 거기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확정을 지은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저도 공직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수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됐을까요?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된 건데 그렇게 해 갖고 축제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경우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 이제영 위원 국장님, 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라섬 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을 영입해 가지고 그분한테 전권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축제가 성공 축제로 알고 있고, 남이섬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아십니까?

○ 이제영 위원 강우현 씨라는 분을 영입해 왔죠?

○ 이제영 위원 그분의 열정으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공모를 안 하면 정말 거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야, 이런 정도의 분이라고 하면 여기를 성공시킬 수 있다.” 하면 삼고초려해서 그런 분을 모셔와야 이게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평화협력국의 한 과에, 그러면 여기 업무담당자가 있고 주무관이 있을 테고 팀장이 있을 테고 과장이 있고 국장님하고 그러면 그 몇 명이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그 범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럼 그런 범위로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는, 저는 제 경우로 보면 이거는 뭐 성공하기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준비가. 차라리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 수당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공개모집을 해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한테 권한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뭐 인원 얘기하셨는데 인원도 그게 다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분의 역량으로 그만큼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제가 큰 틀에서, 뭐 개인의 역량이 그분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절차상에 이런 것보다는 더 넓은 곳에서 모집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한 거고요. 제가 소관 위원회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국장님 얘기대로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 이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다음에 여기 수당도 운영 규정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셔요. 그래야 의원들이 이게 뭐가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알 수가 있지 그걸 관광공사에서 사업비에서 지출해버리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들이 투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든 뭐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때 실장님 질의하다가 끝나 가지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또 일반회계 전출해서 했다는 것은 잘 들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서 하신 건 하신 거고 그러려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초과세입이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추경쯤에.

○ 김선희 위원 초과세입을 마지막 추경에 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을 또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지만 지방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결산검사 그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투명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추경 때 초과세입은 꼭 담도록 하십시오, 다음 해, 내년부터라도.

○ 김선희 위원 꼭 그렇게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경기도연구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경기연구원에 의뢰하는 곳은,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하는 곳은 어디나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정책에 대해서 모두 의뢰하는 편입니까?

○ 김선희 위원 수요조사를?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정책을 펼 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무슨 정책을 할 때 그럴 때도 의뢰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대부분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것만.

○ 김선희 위원 항상 하시죠?

○ 김선희 위원 이거 보니까, 연번 452번째에 보니까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도 하셨더라고요, 2021년도 3월 달에. 그것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담지 않고 예산이 막 올라온 게 있어요, 사실은. 다른 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연구 없이, 연구를 의뢰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올린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연구원에서 제대로 연구가 되는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예산은 제가 거기서 삭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실 거예요?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니까 교육 인원수가 너무 저조해요. 2022년도에는 경리사무는 11명 수료 또 요양보호사는 47명 수료, 올해는 경리는 15명 수료, 요양보호사 34명 수료 또 온라인쇼핑몰 전문가양성과정 5명.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에 1억 3,000, 올해는 1억 1,000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취업교육도 좋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해 드려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또 생계급여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드리면 이 요양보호사보다는 요즘에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2 내지 3개월에 학원에 한 20,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 25만 원 정도 안 넘어가요. 수료를 하면 자격증도 줘서 바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한번 내년도에는 이 취업교육에다가 넣어주십사,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취업도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제가 아까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훨씬 요양보호사보다 보수도 좋고 교육 기간도 짧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지 그런 대책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 때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요구 및 총괄 부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이 하시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질의시간 내 다 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효율적인 교육청 예산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양당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괄심사는 총괄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요청 그리고 질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 질의 순서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안하셔서 충분한 자료요청과 내일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 원장님 공석이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어디, 거기에서 원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 유영두 위원 내일은 나오시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휴직자 목록과 휴직 사유 기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연구원 출근 현황 그리고 3년간 연구원 외부강의 목록과 외부강의 수입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거기의 경영평가서, 보고서하고 거기에 나온 마지막 결과서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일단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하고 다시 또 자료요청이 있으면, 일단 이것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세부 리스트와 명시이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리스트. 또한 사고이월 역시 세부 리스트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과 예산 중에, 사업 예산 중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목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목록을 별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 선정 기준에 내부 기준이 있으면 내부 기준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다음 연도 귀속분인 연부액에 대한 변경 의결 사례가 있으면 최근 5년 동안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신설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속비사업 담당 부서가 정책기획관이죠? 계속비 편성 사업 기준 연도별 예산 및 반영 기준, 연도별로 기준이 변했으면 왜 변했는지 이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으로 가 가지고 교육기획행정위원회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사업 역시 상세 사업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도청 및 도내 시군으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내역, 2024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청 및 도내 시군으로부터 받는 2023년 법정전입금ㆍ비법정전입금 예산 사업별 부기명 기준으로 해서요, 12월 현재까지 교부 현황 및 연내 교부 계획, 일정 포함해서요. 그리고 12월 현재까지 집행액 및 연내 집행계획, 일정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6쪽~17쪽입니다. 이 자료에서 이자율을 추가해서 기금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도를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2024년 도청 및 도내 시군으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ㆍ비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교육청, 도청, 도내 시군에서 2024년 비법정전입금 사업, 교육지원사업 얘기입니다. 반영 요구했으나 아직 채택되지 않은 사업 현황, 사업 요구 기간, 요구 사업비 그리고 미채택된 사유, 향후 대책 포함해서. 그리고 도청 및 도내 시군으로부터 받는 2023년 법정전입금ㆍ비법정전입금 예산 사업별 부기명 기준 12월 현재까지 교부 현황 및 연내 교부 계획, 이것 또한 일정 포함입니다. 12월 현재까지 집행액 및 연내 집행계획, 일정 포함해서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율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기준 개선 대상 학교 200곳 중에서 실제 개선된 학교가 59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141곳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신속 집행해서 우리 급식종사자들이 폐암에, 폐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서를 주시고요.

너무나 슬픈 소식을 저도 접했습니다. 작년에 폐암으로, 조리실에 계셨던 분이, 환기설비 시설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이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일단 이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한번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허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2023년 2회 추경 때까지 반영된 예산으로. 그런데 23년도 3회 추경예산을 반영해 보니까 5,054억이에요. 그 차액이 난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성근 위원님.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내 지역별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는 명단, 운영 학교 명단하고 2023년도 기초지자체와 협력사업한 내역, 그러니까 지역별, 학교별, 사업명, 지원액하고요. 신설학교 예산을 상임위에서 감액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자료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기위의 103쪽, 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홍보 및 이해자료 제작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세부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에 관련돼 있는 120개 학교하고 AI 맞춤형 학교 시범학교 150개 학교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공사에 통신회선 구축 69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행위 자료인데요. 학교시설환경개선 시도분담금 사업에 전문지원기관 운영에 7억 4,800만 원이 신설돼 있는데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공유학교 연구개발 선도교육청 모델 연구비 6개 학교에 총 1억씩 6억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청 현황하고 세부내역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2024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현황 그리고 신규 지정교는 별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결식우려아동 인원수, 선정기준 그리고 2023년 31개 시군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군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결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스마트워크 도입 전후 운영 비용하고요, 스마트워크 도입 전후 남ㆍ북부청사 근무현황,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추진현황, 2023년도 12월 기준이고요.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산정기준 및 집행기준,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부적정 사용 사례, 마음건강증진사업 교직원 복지지원 추진실적, 교육환경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기로 한 1조 5,641억 원 내용 자료요청, 교육지원사업 종료 후 잔액 발생 시 처리 현황, 학교안전과 관련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금액 기존과 신규 비교 예산 자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예산 및 사업.

그리고 저는 그냥 보고, 직접 찾아오지 마시고 자료만 일단 지원관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IB교육 관련 성과지표하고 객관화된 평가자료 그리고 효과성 입증 관련된 자료하고요, 만족도조사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유아체험교육관 2021년, 22년 이용실적, 기관별로 어떤 어떤 기관이 몇 명 이용했다 하는 이용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에서 특교로 배정한 예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결손 해소 추진사업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 그다음에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조성 사업 관련한 세부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2022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023년도 집행률까지 해서 주시고요. 2023년도 IB교육 관련해서 교원역량 연수교육한 내용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연수, 올해 2023년도에 교원연수 실시한 내역, 참여대상이라든지 집행예산, 교육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거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미래형 과학실 관련해서 실제 만든 사례가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결과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형 교과서 제작한 거, 실제 교과서 한 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여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단 1%라도 인상된 거 있으면 전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교육 지원,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결식우려아동 중식 지원,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지원 2년분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024년도 신규사업이 뭐 뭐 있는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교 학교, 언제 폐교를 했는지 연도서부터 폐교 학교가 또 있을 것인지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경기도 내의 초ㆍ중ㆍ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수 그것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조미자 위원님.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활동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3년도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계획서 자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과 예술중점학교의 운영 계획서 자체를 주시고 21년도, 22년도 학생오케스트라 예산, 대상 학교도 함께 자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SWㆍAI교육센터 운영 세부현황 및 집행내역 최근 3년 거하고요. 그다음에 SWㆍAI체험교실 운영, 수원하고 의정부 있는데요, 이 사업도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 운영 현황 및 각 교육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22년하고 23년 거 주시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사업 현황 및 혹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예산이 있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현재서부터 5년 동안의 사업내역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지원에 대한 사업 성과분석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교육청에 석면 해체 사업 관련한 방침서, 2022년에서 2024년 연도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 현재 석면 미해체 단위학교 현황 및 그리고 2024년 예산안 반영 유무 및 반영액까지. 그리고 석면 미해체 단위학교의 2024년 예산안 미반영된 사유 및 해당 학교별 향후 해체 계획,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내일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는 먼저 드릴 예정이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서에 의해서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관련된 총괄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예산편성, 세출예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방재정교부금 축소 배정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속칭 긴축재정으로 갔을 경우에 실장님, 집중과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에 긴축재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다 뒀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 김철진 위원 정리를 그런 쪽에 했다라면 집중한 쪽은?

○ 김철진 위원 실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서 다소 집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연구용역비에 예산이 다소 편성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AI챗봇시스템이라든가 ISP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서 연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다소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들에,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내년도면 3년 차가 되잖아요, 2024년이면?

○ 김철진 위원 이럴 적에 이런 사업들이 연구용역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구축하고 나면 하드웨어 구축은 언제 하죠?

○ 김철진 위원 네. 그런데 저도 당연히 교육의 방향이나 흐름은 이런 축으로 가야 되는데 일명 선출직, 지사님을 포함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코 임기가 길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렇게 준비했는데 실제로 이게 작동되려면 2026년 임기 말 돼야 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련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좀 속도가 나기도 해야 되는데 자칫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세우다가 또 변화나 방향이 바뀌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헛바퀴 도는 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지적이 됐었는데 결국은 도교육청이 존재하고 도청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있는데 교육협력 모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꽤 많은 거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소개하면서도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다가 교육청이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내용 파악이 좀 되셨을까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첫 번째 중심은 교육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든 또 광역, 경기도든 간에 교육 관련된 부분의 협력체계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꽤 들어요. 이쪽이 의지가 있으면 이쪽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사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자치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협력모델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관련된 부분도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역이 선정되면서 지자체가 일부 담당을 했었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또 도가 의지를 가지고 가는데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일부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서 협력이 잘 안 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향후에 교육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즉 협력모델이 될 적에는 교육청이 조금 선도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좀 도움이 되고 광역이 협조하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좋은 협력모델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종료가 돼서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실장님, 보니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약 3,406억이 감액된 긴축재정을 하셨네요?

○ 윤종영 위원 정부의 기조와도 맞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감하게 더 감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도 또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증액이나 신규사업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것들이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 있잖아요. 그거를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확대를 위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있잖아요. 특수목적고에 대한 설립, 그에 따른 연구용역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총괄이다 보니까 개념적인 걸 몇 가지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께서 도정질의, 일괄질문이든 일대일 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던 거나 정책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담았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23년도의 도정질문 중에 일대일 질문 말고 일괄질문, 도의원이 일괄질문 교육감님한테 했던 거기에 정책 제안이나 예산 감액이나 증액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건데 그것만 발췌해서 이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거하고 연관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인구감소 지역이 연천하고 가평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도정질의도 했고 또 그에 대한 확답도 받아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직원 공동사택과 관련 내용이에요. 교직원 공동사택과 관련해서 최근에 자체투자심사한 게 있죠?

○ 윤종영 위원 뭐가, 어디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또 저기도 있는데, 장현인가?

○ 윤종영 위원 장현초등학교도 있죠? 증축하는 문제.

○ 윤종영 위원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적절한 것으로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연천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교직원 공동사택이 절실합니다. 교직원들의 사택이 부족해서 교육환경 여건이 안 되면 더더욱 악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현초등학교 증축 문제도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이번 심사기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편성 요구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정질의했을 때 인구감소 지역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재정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육감님이 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담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대책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가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ㆍ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학교 급식실의 조리흄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 거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별도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윤종영 위원 학교 급식실 조리흄 저감장치 지원사업, 얘기했던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하고 지원한 내용이 있는지, 예산안에 담은 게 있는지를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폐교가 지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연천지역의 대광중학교.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교가 된 곳도 있고 대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직접 와서 공약도 발표한 지역인데 폐교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 발췌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사업 있잖아요. 교육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연차,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히,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여기서 지금 발표, 대책을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그거 여쭈려고. 한시지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걱정이 돼서. 사실은 한시적이라는 게 물론 전제하에 그랬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진짜 그게 어려운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시설관리센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이 시설 때문에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이 부분의 어려움, 지금 왜냐하면 24년 본예산이 줄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여건이 좀 안 좋아지는데 이거 이 부분이…….

○ 김선희 위원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생기는…….

○ 김선희 위원 아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시설 부분에 있어서 시설직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이건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좀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유아교육과.

○ 김선희 위원 미래형 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공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 김선희 위원 소규모.

○ 김선희 위원 거점형으로?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소규모에 해당되는 유치원은 어떤 종류의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선희 위원 공립유치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 수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여기 어린이집 관련은 아니지만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규모 유치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통폐합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거 뭐라고 그러죠?

○ 김선희 위원 여기 예산이 세워졌는데 통합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 김선희 위원 병설유치원도 묶는다?

○ 김선희 위원 아, 병설유치원을, 병설이 왜 빠졌나 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병설유치원을 묶는다, 디지털 기반 해서 유치원 운영 지원을 한다?

○ 김선희 위원 같이 운영한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하여튼 지금 유보통합 진전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 김선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 김선희 위원 그건 아직은.

(타임 벨 울림)

○ 김선희 위원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질의드리고요. 큰 틀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정책기획관, 교육행정국 그리고 재무관리과에 공통으로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과 특히 교육행정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혹시 지금 확정됐습니까?

○ 이채명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결산상 잉여금 확정 여부를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된 예산하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확정되는 게 사실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보니까 관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편성해 놨어요. 맞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2022년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다음 연도 예산 반영 현황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2022년 5,849억 6,700만 원 중에서 3,904억 4,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8,865억 4,800만 원 중에서 4,094억 7,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이 작년에는 66.7% 그리고 올해는 46.2%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994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이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잉여금 처리 내역, 방금 말씀 우리 실장님이 주셨지만 추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전망치 전액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어요. 맞죠? 2022년 66.7% 그리고 23년 올해 46.2%에 비하면 굉장히 극단적이며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순세계잉여금 전망치 100%를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추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하는 경우가 여러 지자체에서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죠. 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지방의회 결산 승인 직후에 바로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액 편성하는데 40% 이상 감액하는 사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타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여러 번 접해 봤습니다. 제가, 저번달이죠.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에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든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할 가능성이 0.00%라고 혹시 담보할 수 있습니까?

○ 이채명 위원 네, 실장님 말씀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본예산액이 21조 9,935억 원, 그러니까 기금을 제외했습니다. 그중에서 4.5%에 불과한 994억 원을 무리하게 편성했다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방금 실장님께서는 감액하는 가능성은 분명히 거의 없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을 제가 믿어도 되겠죠?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지적하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전에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기초가 되는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 이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서 첫째,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법률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진 금액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 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만약에, 도의회가 결산 승인을 한 뒤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ㆍ세출 재원으로 써야 맞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만약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서 세출예산 사업 재원이 된다면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이건 위배됩니다. 결산 승인 시 순세계잉여금이 달라질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예측 가능성과 추계 정확성도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안 제출 시 순세계잉여금을 제출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복 기조실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