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구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심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민을 위한 정책 현장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와 안전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함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현황을 1시간 내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주요 사업 보면 21페이지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도비보조사업 반환 353억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208억이 예비비로 전환됐는데 이 전환된 사업에 대한 명과 그다음에 그 이유 이런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 윤종영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4년도 단년도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사업 목록하고 수록되지 않은 목록 구분해서, 단년도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사업 목록, 수록하지 않았던 목록 그걸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30억 이상 그리고 행사성 사업 5억 원 이상 목록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는지 미반영했는지 구분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2023년도 일몰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내역이랑 보내 주시고요. 2024년도 일몰사업 빼고 나머지 신규사업 관련된 예산추계 보고 싶은데요. 일몰사업 중에 지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을 했다면 그 사유와 함께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안명규 위원 하나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우리 세입 전망에 연평균 증가율을 3.6, 3.7로 추정을 했고 연도별 투자계획 연평균 증가율을 5.6으로 책정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지금 세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중기재정지방계획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근거와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 거 같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 시간이 좀 늦게 시작된 관계로 중식을 위해 12시부터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기재위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양당 부위원장님들끼리 협의하기를 두 분씩만 대표 질의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재위 심의 때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당의 두 분씩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이제영 위원 재정운용 방향을 아까 설명하실 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진작,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한 적극재정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 이제영 위원 자, 근데 이제 기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이게 감소가 돼서 2021년도에 7,000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4,79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몇 년 지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2020년부터 이게 19년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3년 지나면 5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20년, 21년도가 2026년도가 되면 그게 대략 한 6,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세원도 줄어들고 또 그 기금에서 갖다 쓴 것도 변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10대 때 기재위 때도 기금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게 수치가 더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죠,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2024년, 2026년도에 지사 임기가 아마 끝나는 시점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되면 6,000억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된 게 2021년도에 1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1조 2,000억, 23년도에 1조, 24년도 이게 예측한 게 1조예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갚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기조대로 1조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3,000억 정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제를 해야 될 게 1조입니다, 1조. 그렇다라고 하면 확장재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1년이 아니라 벌써 2년이고 내년도에도 세계경제 전망이 그렇게 뭐 좋게 전망하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려울 때 전체 세출예산을 긴축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와야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경기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지난해까지 1원도 투자되지 않았던 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과연 그게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대비한 예산 규모냐,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세수가 더 걷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2년 차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기금에서 빼다 쓰는 게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 현재 기금이 2조 1,00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4년 본예산에? 이게 지금 통장에 잔액이 2조 1,0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시군의 융자금 3,000억 그다음에 도에다가 융자한 게 1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통장 속에 있는 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보면 4,000억 정도로 돼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마치 여기에 자료를 준 걸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2조 1,000억이나 있어서 경기도가 굉장히 여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실제는 아닌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확장재정이라는 그 방향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낙관론적인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게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2026년도에 그러면 기금에서 1조가 이게 더 감이 되고 그다음에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여력이 됩니까, 경기도에서? 채권 발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면 그 이자에 누가 채권 사겠습니까? 지방채 발행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도 재정이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게 좀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2024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그러한 부분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환하는 것을 별로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이 시군 상하수도 사업, SOC 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 지원사업 그 밖의 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목적이죠?

○ 이제영 위원 이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그건데 여기 결국에는 도에 예치금이 없을 때에는 시군의 재정도 경기도 이상으로 심각한 여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도의 자금이 지금 저희 예산분석관실에서 분석한 걸 보면 6,740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현재. 그럼 시군에서 만약에 융자 액수가 이거보다 많아질 때는 융자를 해 주지 못하는, 그러면 도보다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부터 이게 디폴트가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시군의 재정여건도 성남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는 일괄 40%씩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40% 삭감이 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무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융자를 받거나 어떤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 발행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평균적으로 있던 비용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적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을 하고 계시고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뒤입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조가 경기도 예산이 어려워지는 거에 대한 감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또 부동산 경기 내지는 민간소비가 지금 뉴스를 보면 경제적 상황들은 녹록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재정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심과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경기침체 속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부동산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 전망을 보면 부동산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대석 위원 이렇게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고 어려워지는 상황일수록 빈부의 격차 문제라든가 위기가정 내지는 어떤 위기적 요인들이 많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도 이러한 돌출 상황에 대비한 어떤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고요. 이 속에서 제가 두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 부분이 모두 몇 가지의 사업인 거죠? 농어민기회소득부터 해 가지고 총 몇 종의 기회소득이 있는 거죠?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 체육인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아동돌봄공동체기회소득 그리고 농어민기회소득까지 모두 6분야가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이 기회소득 관련돼서 모든 상임위, 거의 많은 상임위에서 이게 제안이 된 사업항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다루고 있는데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기본소득과의 차이 그리고 이것을 예산안에 만들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가는 기본적인 생활안전장치 여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약간은 이해를 해도 될까요?

○ 장대석 위원 저는 이 6개의 기회소득 분야가 각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잘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재정을 하면서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안이 2023년도 대비 몇 % 증액이 됐습니까?

○ 장대석 위원 네, 6.9%. 물가상승률이 올해 얼마였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IMF에서는 내년도에는 약 2% 정도 물가상승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가상승률과 또 확장재정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상임위 예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많이 증액이 된 위원회는 올해 대비 내년도에 21%까지 증액이 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감액이 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마이너스 5.3% 그리고 감액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감액으로 판단이 되는 농정해양위원회 0.6%. 실질적으로 농정해양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0.6%면 감액이 된 거예요. 매년 전체예산 대비 3.5%가 농정위었는데 올해 3.3%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는 농정해양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매번 농정해양위는 왜 집행부서에서는 감액해 오고 농정위 심의하면서, 예결위 심의하면서 증액을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종의 예산은 집행부서, 우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가면 거칠게 한 번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세세하게 다듬으면서 미용실 머리도 다듬고 이러잖아요. 예산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이것을 다듬으면서 균형 있게 맞추고 넣고 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듬을 수 없게 그냥 아예 삭발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농정위 예산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는 아예 다 뽑아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더군다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모든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엔데믹 사회로 왔는데 문화체육 관련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감액이 어떻게 5.3%가 되고 농정위는 농어촌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고령화되고 힘들어지는데 0.6%예요. 상임위별로 너무 많은 편차가 있는 게 아닐까. 농촌의 원성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원성을 어떻게 경기도가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장님 말씀하시죠

○ 장대석 위원 정부의 R&D 예산 축소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농업이라든가 미래산업 육성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감액을 했다라면 지방정부인 광역단체는 여기에 대응해서 늘려가셔야죠. 그냥 같이 감액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돼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상임위별로 쭉 봤을 때, 특히 문체위나 농정위같이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근거라고 하면 법률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지침이든 아니면 무엇을 갖고 이런 근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이 지방재정계획은 어떤 거에 따라서 하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이거 다년도 계획 아닙니까, 5년간?

○ 안명규 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왜 하시는 거예요? 지방재정계획 목적이 뭐예요?

○ 안명규 위원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하는 게 어쨌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쓰는 건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어떻게, 저희가 볼 때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라 확장성 운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김동연 지사께서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기자회견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첫마디가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이게 첫마디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예산안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돼요, 내년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만 했을 때 수치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소됩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확장재정이 답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문구인가요, 사실?

○ 안명규 위원 이거 11월 19일 날 2024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한 내용이에요, 제가 발췌해서 온 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지사께서도 얘기해요. “본예산 대비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추경에서 밝혔듯이…….” 추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대한 부분도 확장재정으로 가겠다. 이게 과연 내년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맞는 얘기인가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부분은,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은 기재위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결국 본인의 공약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담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중기재정지방계획 원래 계획안이 있고 계획안이 끝나면 계획이 들어와야 되죠? 원래 절차는 그렇잖아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계획안 따로, 그거 끝나면 그다음에 계획안, 계획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당연히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언제부터인가 이게 관례가 돼 갖고 계획안도 같이 오고 그다음에 확정안도 같이 오고 그다음에 그 계획도 같이 오고. 정확히 절차를 보자고 하면 계획안을 먼저 해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안을 갖고 오셨어야지.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다 훑어봐도 계속 똑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총괄로 봤을 때 연평균 증감률이 5년 단위로 봤을 때 5.6%에 대한 부분이 증감률이 나와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세수가 들어올 걸 생각을 해서 이거 다 잡으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 세수에 대한 부분보다 더 높게 됐던 부분을,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세수는 이렇게 적게 걷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대재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예산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쓸 수 있는 게 기금 아니냐. 결국 기금 가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또 그걸 쓰다 보면 결국 기금도 고갈될 거고. 그렇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기조실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여기도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3년 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해서 여기도 어느 분이 그 지적을 했는데 “2021년도 32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27조가 들어왔는데 2018년도 이전에는 23조뿐이 안 들어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20조에서 23조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세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은 세수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세수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대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어쨌든 확장재정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회의록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와 있으니까.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 회의록 관련돼서 세수위원들 이력하고 명단 부분 있죠, 위원들? 그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 안명규 위원 또 하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제가 오전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사용내역이 9월 말까지였죠? 여기 자료 주신 거는, 9월 말.

○ 안명규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 예비비에 대한 그런 것도 추계를 해 보셨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그 부분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내년도 예산안은 10월 말 기준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9월 말 세수 들어온 거 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내년도 예산. 세수 들어오는 돈.

○ 안명규 위원 9월 말입니까, 10월 말…….

○ 안명규 위원 그러면 9월 말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에 대한 세수는 어느 정도 그 예산에 반영시켰나요? 들어올 돈을 어느 정도 추계해서?

○ 안명규 위원 시간이 없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 3개월 치 세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반영시켰다, 안 시켰으면 그 추계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오늘 제가 얘기를 못 하면 기재위 때라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돼 있는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자료거든요, 실장님. 다 내용이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사님이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내수 세수가 1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관점에서 긴축재정이다, 확장재정이다, 균형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기준을 두었던 확장재정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확장재정의 장점이 뭐지요?

○ 김철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9%, 2조 3,241억 원이 증가한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또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보자라는 것이 기본방향이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조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무엇인가 출구가 있다라면 찾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확정이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위원회별로 예산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재정에 무게를 뒀는데 이 한 축에서는, 또 한 축에서는 균형재정이었냐라는 숙제가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국별로보다는 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 관점에서 들여다보니 균형이 잡혔나라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죠. 위원회별로 보면 어느 상임위가 제일 예산이 증액됐어요? 좀 전에 장대석 위원님이 지적도 했는데 실장님, 어디죠?

○ 김철진 위원 금액은 절대적으로, 절대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비율로 보면.

○ 김철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설교통위원회가 21.1%를 증액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국 이런 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1%가 증액이 돼 있고 두 번째가 경제노동위가 19% 증액이 됐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면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9개 위원회는, 농정위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0.6%라고 해서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자료로 봐서는 9개는 증액이 됐습니다. 유독 문화체육관광위만 5.3%, 300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균형재정에 맞을까요? 문체위도 확장재정이 맞을까요?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국장님.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국도비라는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사업이라는 여러 내용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9개 위원회에 한 상임위만 마이너스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증액 편성을 하면 균형은 아니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런 부분도 크게는 기조실에서는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편성이 소홀했습니까, 기조실의 문턱이 높았습니까?

○ 김철진 위원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려하면 확장재정의 의미가 하나 때문에 퇴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재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문체위에서 상임위 예산 사전심의하면서는 다소 증액을 요청했는데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국가에서도 3.65%를 차지해요. 우리는 작년에 2.06%였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 비율로 따져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1인당 순예산을 보면 문체위 예산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 김철진 위원 경기도민 전체가 한다라면, 자료 다 있는 내용인데요.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위의 경기도민 1인당 해당되는 예산은 4만 5,000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예산 순위가 1위였는데 1인당 49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개 시군에서도 하위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300억을 줄였어요, 전국 꼴찌에서. 300억을 줄였는데 올라와 있는 예산 구조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소 관점이 다른 사안들이 있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명 체육인기회소득 59억, 예술인기회소득 207억 해서 여기에 27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은 가장 소중하지만 일부가 해당됩니다. 예술인기회소득에 1만 3,000명, 체육인기회소득에 한 7,300명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럼 이 예산의 일부를 빼고 나면 2024년도에 경기도민 1,400만 명의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만 5,000원이 아니라 4만 원 이내입니다. 전국 최하위에서도 또 떨어지는 수치예요. 이거 확장재정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 쪽에는 배려계층이 없고 소외계층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없나요?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왜 엇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저희들은 문체, 제가 모두에 상임위까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 쪽이 소외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론적으로 가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재정, 균형재정 그리고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침체 국면, 즉 내수경기 침체에서 저희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농정이나 문체에서 얘기했지만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해야 될 노력 중의 하나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세수가 부족한 지방정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납관리입니다. 체납관리를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일, 이 일 또한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전혀 안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점검 또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다 훑지는 못합니다마는 공공기관들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전체적인 사항을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건전재정이라는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큰 원칙에서는 확장재정도 필요하고 긴축재정도 필요하지만 균형재정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실까요?

○ 김철진 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는 양당이 합의하신 대로 네 분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명규 위원 대신해 주세요.

○ 부위원장 허원 특별히 없으시면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들의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과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일 119원 적립해서, 직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들이 걷어서 화재로 인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예산안 또한 예결위에서 심사를 다루고 소방서장들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로서 그 업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장들을 현장 복귀 조치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들은 이러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배려를 상기하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서장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석 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은석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은 다음 파트죠,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음 파트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당 부위원장님 협의에 따라 금일은 이제영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에게 질문 우선권을 드리고 이후부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그 순번대로 이제영 위원님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김선희 위원님? 그럼 장대석 위원님? 그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안 계시고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서정현 위원님 안 계시고 김철진 위원님 안 계신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저도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네,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면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돼서 이번에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중앙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와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살펴보면 도민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도민 생존수영 교육은 여기 용인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진행된 지는 몇 년 정도가 됐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용인시를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 다른 시군에도 이걸 확장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 이자형 위원 아마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의 편차는 좀 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존수영의 필요성은 31개 시군 도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충족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생존수영이 지금 4학년들, 3~4학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수해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존수영을 해야 할 때 생명과 직결된 부분들은 일반 도민들도 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생존수영 교육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조회한 결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국비 지원이 2023년 집행액을 보니까 0원입니다.

○ 이채명 위원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내에서 지원 신청이 혹시 없었던 건지, 집행률이, 지금 집행액이 0원이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현재 우리 도내에 내진성능 미확보된 민간 건축물이 몇 곳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상황에서 자료 취합이 안 됐다라고 하면 31개 시군별로 건축물 유형별 그리고 내진성능 확보, 미확보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요.

○ 이채명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포항하고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인해서 경북지역에만 한정해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 17개 시도 전역으로 지금 보니까 넓혀서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방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국비 보조율이 내진보강공사 설계 포함해서 비용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 사업을 먼저 실행했던 경북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년 한 1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경북도에서는 국비 보조율 증액을 지금까지 많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앞서 답변을 주시긴 했잖아요. 국비 보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하거나 요구했던 것 등이 혹시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실장님, 행안부에서 가내시한 문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 이채명 위원 사전통보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방비 보조율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하되, 최소 10% 이상 가능한 높은 비율로 확보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총 사업비 2억 6,605만 원으로 국비 2억 4,500만 원, 도비 2,200만 원입니다. 도비가 국비 대비 10% 됩니까?

○ 이채명 위원 자, 2024년 내년 국비 감액내시에 따른 총 사업비 1억 6,870만 원, 국비 1억 4,670만 원이고 도비가 2,205만 원입니다. 2023년과 그리고 내년 2024년 모두 지방비 보조율이 최소 10% 이상 될 것을 요구하는 우리 행안부의 가내시 사전통보에 좀 많이 미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행안부에다가 많이 요청을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우리 도가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시도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행액이 0원인 건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그렇죠?

○ 이채명 위원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질의가 지금 갑자기 뛰어 가지고 이리로 왔네요.

먼저 도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관 여러분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달 21일 소방재난본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난방기구 화재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부주의를 꼽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499건, 2021년에는 543건, 2022년에는 56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년간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전체 42.5%에 달하고 있거든요. 화재의 주된 장소가 주거시설이고 주된 원인이 부주의라고 한 만큼 주거용 소방시설이나 사용안내 교육 등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사업설명서 269쪽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이 23년에는 약 14억 원에서 24년 약 9억 원으로 36%가량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소방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화재경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 이오수 위원 사업설명서 277쪽을 보시면요, 소방안전교육 운영을 보면 23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방서 교육장비 구입을 완료하였는데 24년 교육예산은 확대되지 않았고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인구수 350만 명의 2%인 7만 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실제 24년 교육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한 2%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어려움이 없어요?

○ 이오수 위원 그럼 2%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대상자 수가?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20쪽을 보면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도 마찬가지로 2023년 군포하고 수원 광교 있죠? 14억 원 예산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설치 완료되었네요.

○ 이오수 위원 24년 사업예산으로 이 부분도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군포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체험시설이?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오수 위원 저도 지금 가까운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한번 개청할 때 갔었는데요. 봤을 때는 그 주변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지금 그 옆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도 많은 이용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한번 왔다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서?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계층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이오수 위원 평소 노고를 잘 알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사고 이전에 예방을 도모하고 평상시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예산을 좀 증액해서 사업량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약간 자료 들여다보니까 세월호 관련된 추모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대해서 부진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 최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효숙 위원 국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 최효숙 위원 행정절차가 느리다고 말씀하시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 최효숙 위원 행정절차를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예요?

○ 최효숙 위원 안산시가 주체이기는 한데…….

○ 최효숙 위원 도비가 26%가 들어갔고 국가비가 들어갔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관할을, 도가 그래도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관리의 주체가 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교육청의 4.16기념관 아시죠?

○ 최효숙 위원 그거랑은 뭐가 어떻게 다르게 추진될 계획인 거죠? 지금 거기 다 되어 있어서 이미 많은 4ㆍ16 희생자들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희생자들도 있으니까 진행을 할 건데 굳이 안산에 있는 사람들만 그 배를 탄 건 아니었잖아요?

○ 최효숙 위원 뭔가 차별을 어떻게 둘 거냐.

○ 최효숙 위원 어떻게 진행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기에는 안산에 이렇게 2개 그냥, 4.16 그것도 계속 관리하고 예산 들어가고 하는 게 있고 또 이것도 관리하고 예산 들어가는 거에 사실은 내용이 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너무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 행정절차 미이행 이러고 있고 거기 메모리얼기념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관람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의구심이라기보다는 굳이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데 미진하기도 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몇 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좀……. 국비가 들어가고 했었어서 들여다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

○ 최효숙 위원 이건 다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받고 싶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 약간 협의를,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주기도 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메모리얼기념관을 만들었잖아요. 가보셨죠, 4.16?

○ 최효숙 위원 거기도 되게 잘해 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공간 부지까지 있는데 또 다른 공간의 부지를 이렇게 진행, 똑같은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하기는 하는데도 의원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또 행정적인 게 미비됐다고 이러니 왜 이럴까라는 의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재난 관리업무 역량강화라고 하셔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내용에 보면 2023년 추진실적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해 놓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미흡”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 최효숙 위원 11월 집행 예정.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했어요?

○ 최효숙 위원 예결위 앞두고 갑자기 부랴부랴 하시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위원회를 열었냐고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 소방 관련된, 안전재난 관련되는 안전관리실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되게 망설이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노고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들이 다 쪼개져 있고 사실은 특정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예산이 망설여져요, 사실 이 예산 질문하면서도. 더 해 줘야 되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평가나 사업실적 내용 보면 대부분 좀 실망스러워요, 실장님.

○ 최효숙 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거를 포함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 앞두고 갑자기 내일 열어서 개최한다는 것도…….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쪼개 가지고 다 목적을 두니까 업무는 많고 예산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일이 많다 보니까 미흡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 최효숙 위원 열심히 하시겠죠.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미진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 전체 내용을 살펴봤었을 때 부진, 자체평가도 부진, 설계용역 했었을 때 부진, 미흡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상임위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했었을까라는……. 추가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열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소방안전 관련된 거랑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문하실 때도 조심스러워하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해당 부서가 “그래, 질의할 테면 질의해 봐.” 안전 관련돼서 위원이 예산을 날리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한 질의가 불편함이 있었을 때 안전하고 직결된 건데 위원이 그걸 감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재정비하라고 했었을 때 현장에 대한 노고를 더 키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의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 중에 미흡이라든지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목을 다 쪼개다 보니까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실장님, 한 번은 검열이 필요하다.

○ 최효숙 위원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늘릴 의사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세분화된 목을 쪼개다 보면 여기 관계해 계신 분들은 일은 많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겠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예산을 이번에 세우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네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어떤 내용인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130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이거는 도로가 침수될 경우에 차단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사실 하천 쪽도 많이 산책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하천 관련된 차단기는 예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하천이요, 하천. 도심 하천들을 산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

○ 장대석 위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올해 그럼 예산안에 수립이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수립이 된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청주 관련된 도로 침수, 미호천 범람으로 많은 희생자가 났었는데 사실은 도로 침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방이 무너져서 일어난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제방에 관련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 침수 이전에 제방이 무너져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장대석 위원 네. 그리고 소방본부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51쪽과 415쪽 보면 둘 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예요. 하나는 재난대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24개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받은 민원들 중에 의용소방대가 설립된 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좀 오래된 지역도 있고 요즘에 설립이 되는 곳도 있잖아요, 신규 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과거에 설립이 된 의용소방대는 남녀가 구분이 돼서 설립이 됐었나 봐요. 그런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요즘에 또 신도시에 설립이 되는 의용소방대는 남녀 구분 없이 같이 모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방대에서 동성이 아닌 타 성의 회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혹시?

○ 장대석 위원 그게 소방안전본부의 결정사항이에요,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 장대석 위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가까운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하면 좋은데 여기는 성별이 틀려서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원래는 소방본부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 올 때 이따가 똑같이 질문할 건데요. 도청 직원이 전체 다 합치면 지금 현재 정원이 1만 6,244명이고 소방공무원이 1만 1,495명이 현원이거든요. 빼니까 한 4,700, 일반직이 4,749명 정도 되거든요. 2배가 좀 넘죠?

○ 윤성근 위원 그런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차별이 있나 보면 여비, 국제화여비 보면 액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명수가 틀립니다. 소방본부는 150명, 도청 자치행정국은 총무과에는 142명. 거의 비슷해요, 인원은 2배가 넘는데.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걸 보면 이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소방본부는 100명, 총무과 도청은 354명.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 거기 보면 소방본부는 130명, 도청도 130명. 그러니까 인원은 2배가 훨씬 넘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윤성근 위원 본부장님이 일부러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니시죠?

○ 윤성근 위원 누가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아 갖고.

○ 윤성근 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 이거에 지금 소방본부는 30년 이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윤성근 위원 2,0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130명 보내 갖고 어느 세월에, 가보지도 못하고 퇴직하게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 윤성근 위원 600명 정도요? 600명이라도 올해 130명 소화하고 나면 그래도 450명 남는 건가요? 요새 막 퇴직하시던데, 퇴직하시는 분이 많던데 못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에서 보내주는 공무원 해외시찰 이거 한 번도 못 가보고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윤성근 위원 아니, 도청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이 3개만 비교하려고 뽑은 건데 총무과 보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자치행정국장님 오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

○ 이석균 위원 우리 도내 소방서는 몇 개입니까?

○ 이석균 위원 35개죠. 119센터는요?

○ 이석균 위원 소방서하고 119센터 합친 것인가요? 합친 것이 199개소인가요?

○ 이석균 위원 같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소방 출동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하시죠? 제가 잘 몰라서.

○ 이석균 위원 복귀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대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 이석균 위원 장비 정비하시죠.

○ 이석균 위원 장비 정비는 주요한 품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비 정비하는 데?

○ 이석균 위원 그것도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겠죠?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 거는 면체세척기 아시죠?

○ 이석균 위원 어떤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그거는 몇 번 세척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괜찮을 때까지 그냥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그게 수작업으로 잘못 세척하다 보면 도리어 장비에 오염을 가하는 수도 있죠?

○ 이석균 위원 있죠?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면체세척기를 쓰는데 우리 199곳 다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20% 미만.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냥 수작업으로 오염이나 변형의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 이석균 위원 아, 인근 센터로 가서, 있는 곳에 가서 하시고요?

○ 이석균 위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안 들여서 그렇게 20%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5개년 사업.

○ 이석균 위원 올해가 23년도죠? 이게 지금 필수로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는 장비입니까?

○ 이석균 위원 네, 필수로. 그런데 필수인데 이거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뭔가요?

○ 이석균 위원 그게 언제 제정이 된 거죠?

○ 이석균 위원 21년이요.

○ 이석균 위원 2021년입니다. 올해가 23년이고.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60% 이상은 좀 갖춰 주셔야 되고,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장비라면서요?

○ 이석균 위원 이게 법에 필수장비로 나와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인가요?

○ 이석균 위원 필수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아요? 강력하게 얘기는 해 보셨나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신경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화재진압 출동하시는 대원분들의 안위와도 어떻게 보면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2021년도에 면체세척기를 구비하도록 필수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20%밖에 안 돼 있고 그게 예산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쪽의 귀책 사유로 가야 되는 거죠?

○ 이석균 위원 5개년 계획이면, 올해까지 40%?

○ 이석균 위원 예산은 이거 추경에 세운 예산인가요?

○ 이석균 위원 40% 정도면.

○ 이석균 위원 본예산 작년에 세우셨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납품받는다고요? 추경도 아니고? 업체 케파 때문에 그러신가요?

○ 이석균 위원 제작기간이 1년.

○ 이석균 위원 거의 1년?

○ 이석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필수장비라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재활동이나 진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인체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100% 됩니까? 그런데 100% 되면 벌써 초기에 들어왔던 장비들은 또 고장도 생길 것 같은데요.

○ 이석균 위원 네, 하여튼 이 법에 필수장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올해가 23년도.

○ 이석균 위원 아, 올해부터 5개년 계획 세우신 거예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5개년 계획이면 적어도 25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27년까지요? 다시 묻습니다. 예산 때문인가요, 의지 때문인가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 이석균 위원 적극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예산 없다 그러면 그냥 또 포기하시고.

○ 이석균 위원 센터가 많은 만큼 우리 경기도도 큰 광역자치단체예요.

○ 이석균 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면체세척기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척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 관리돼서 눈이라도 잘 안 보이는 순간이 되게 되면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면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이석균 위원 2027년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당장 하셔야, 법으로 필수장비인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제가 올해만 예결위원이어서 이렇게 올해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따로 별도 보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 다 끝나셨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최효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인파재난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자체예산에서 조금 부족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미진이에요, 이게 부진으로 나왔는데…….

○ 최효숙 위원 선정하셨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때 그게 12개월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 최효숙 위원 3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 최효숙 위원 12개월일 때는 6억이었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때 12개월이었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6개월이었던 건가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미래성장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미래성장국하고는……. 미래성장국은 안 하는 거죠?

○ 최효숙 위원 우려되는 것은 지금 미래성장국에서 AI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또 이게 여기서도 진행이 되니까 해당 국 관련돼서 괜히 이원화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같이 확실하게 논의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근데 여기서 전달받기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재난안전시스템이든 뭔 시스템이든 다 관련돼 가지고 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예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게 다 결과적으로는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 인파시스템 관련돼 가지고는 안행위 사안으로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6개월분에 대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또 이거를 부서를 이관한다는 것 자체를 갑자기 듣는 얘기여서 바람직한 거냐, 이건 당연히 안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안위 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 최효숙 위원 행안위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미래성장국으로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최효숙 위원 미래성장국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하여튼 여기 해당에 당연히 안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계획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 이채명 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채명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겨울철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화재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서 요즘에 보여지는 소화기 있잖아요. 혹시 보이는 소화기 설치가 몇 대 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이는 소화기를 시민들이 수요가 있을 때만 가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잘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다 예측해서 우리 자료가 다 취합돼 있나요?

○ 이채명 위원 그러면 혹시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나요?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이채명 위원 네,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겨울철이 다가왔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보이는 소방, 뭐죠? 소화기가 일단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 이채명 위원 미리미리,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세출 설명서 192페이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이게 양평 한 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네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여름철에…….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 시군에, 남부 1개 소방서 양평소방서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개 소방서로 돼 있는데 어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 부위원장 허원 그걸 북부재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여기 남부에서는 양평만 하고요?

○ 부위원장 허원 여주나 이런 쪽도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부위원장 허원 네,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한국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사업이 미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사업 미진해서 삭감되지 이 사업이 활성화돼 있었으면 증액이 돼야지 삭감이 됩니까?

○ 부위원장 허원 아, 북부본부로 나눠지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 겁니까?

○ 부위원장 허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8페이지에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있죠?

○ 부위원장 허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부 진행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중앙아시아에 소방차 27대, 동남아시아에 구급차 16대, 펌프차 1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부 나라하고 3년 전부터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제복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 부위원장 허원 기본 제복이요, 소방공무원 제복.

○ 부위원장 허원 아니, 302페이지에 쓰여 있는 그 제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건지.

○ 부위원장 허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어느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지금 38만 3,000원 1인당×411명 해서 1억 5,700을 요구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옷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거냐는 얘기죠.

○ 부위원장 허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요구하실 때 똑같이 옷 한 벌에……. 보면 다 틀린 것 같아요. 31만 8,000원, 어디는 38만 3,000원, 다른 데는 뭐 56만 8,000원 막 이래요, 모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정복과 근무복과 같이 엮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지원이 틀린 건가요?

○ 부위원장 허원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20만 원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소방학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소방공무원 제복에 관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올해 지금 13%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맞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아니, 그게 지금 올해 23년도에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24년도에 지급하실 거잖아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러면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집행률이?

○ 부위원장 허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돼 갖고 이월돼서 하게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인가? 저 시계 맞나요? 5시 20분인데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가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그 세부내역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위원님, 우리 서정현 위원님.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구청사 활용 행사 관련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하고 홍보 포스터가 있으면 홍보 포스터, 그 결과보고가 있다 그러면 결과보고 포함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그다음에 추진단, 개발원, 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그다음에 3억 이상 사업의 집행률 60% 이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6시 20분……. 7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요청한 거 자료 다 주셨나요? 보내셨나요? 어떠셨나. 자료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까, 집행부? 정확하게 지금부터 30분 내로 자료를 안 주시면 회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30분 내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번에 정해진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긴 질문보다 그냥 주요한 것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책자? 64쪽에 보면 2024년도 주요 감액사업 중에서…….

(수석전문위원, 이제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냥 자료 없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업 중에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액이 2,7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나오지가 않네.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1,700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출생률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거를 삭감했는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국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12억이 작년도 예산액인데 집행은 1억 8,800밖에 안 됐어요. 0.9%인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안전관리실이네, 거기는. 그럼 이건 아니고.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은 거기 아닌가요? 맞죠, 국장님? 인권담당관.

○ 이제영 위원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 인권작품 공모전 추진에 예산이 2,200만 원인데 47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2,20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민 인권대상 추진은 1,300만 원 예산에 440만 원 집행을 했고. 그런데 똑같이 여기 금년에도 편성을 했거든요.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2023년도에 900만 원인데 64만 3,000원 집행이 됐는데 94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인권보호 사업추진은 2,750만 원에서 996만 원 집행이 됐는데 2,42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은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1억 9,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2억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인권센터 운영은 1억 3,500에서 4,2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1억 1,200만 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도 2,240만 원 편성이 돼서 1,1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2,240만 원 그대로 또 이게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도 1,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800만 원 집행했는데 마찬가지로 1,500만 원 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제가 아까 기금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이게 재정여건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이게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런 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은 이렇게 낮은데 똑같이 세운 이유가 뭐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지적한 게 12월 달 되면 90% 이상 다 집행률이 올라갈 사업입니까, 전부?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인권대상도 12월 달에 합니까?

○ 이제영 위원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을 12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뭐…….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1년에 여러 번 할 텐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12월보다 그 이전에 미리미리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12월 달에 시상이나 이런 경우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경우는 굳이 이거를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또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런 것도 사실 굳이 연말로 이걸 미뤄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다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지적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면 이게 연말에 다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되는 걸 제가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집행되지 않을 것도 여기 보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안에 자산관리과가 있죠?

○ 김선희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자산관리과에 보면 구청사 활용관리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활용 부분에서 일반회계 거기서 도비만 지금 이거 활용 행사인가요, 이게? 활용 행사. 그러니까 일반보전금 또 행사운영비 그게 있는데 2023년에 당초 8억 5,200 이 정도였는데 1회 추경 때는 삭감되었……. 아니, 삭감이 아니고 지금 2024년 예산안이 25억 8,900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17억이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경비용역하고…….

○ 김선희 위원 방범시스템 임차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이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아, CCTV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번에 증액한 것이 17억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렇게 17억이나 되는 그 내역이 지금…….

○ 김선희 위원 아, 공사를 해야 돼요?

○ 김선희 위원 정보시스템?

○ 김선희 위원 아, 그 공사를 할 겁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게 공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 김선희 위원 1억 5,000.

○ 김선희 위원 경기기회마켓?

○ 김선희 위원 기회마켓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이걸 여기다가 왜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행사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셨어요?

○ 김선희 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공공하고 행사를 여기에 같이 넣어놓다 보니, 물품 임차하고 홍보하고 안전관리, 공연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들어 있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세부 분류하셨죠? 했나요?

○ 김선희 위원 시설비까지 따로?

○ 김선희 위원 따로 분류하셨죠?

○ 김선희 위원 시설비, 감리비. 그런데 이거를 다 지금 합해서 25억 8,900…….

○ 김선희 위원 이게 맞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다 합한 게 25억 8,900.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17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억이 늘어난 것은 다 합해 놓아서 그런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구축 공사만 얼마입니까?

○ 김선희 위원 15억 5,000?

○ 김선희 위원 15억 5,000.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 김선희 위원 네, 제출하시고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럼 그다음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이 있어요. 있으시죠?

○ 김선희 위원 이게 7,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성ㆍ청소년 하면 지금 가뜩이나 성폭력 무슨 그런 것들이, 여성ㆍ장애인 이런 부분이 많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 약자에 대한 복지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아니면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김선희 위원 도비 세수 부족으로 인한 홍보비 삭감?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홍보비를 삭감했다?

○ 김선희 위원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여기는 또 물론 360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시설 등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부분이에요. 위기청소년 용어가 지금 이게 적절한가요? 위기청소년이 물론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단어가, 용어가.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청소년, 계속 위기청소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 김선희 위원 아, 경찰에서 쓰는 공식용어. 위기청소년.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ㆍ남성 다 통틀어서 청소년 하면 위기청소년이라고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이니까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청소년을 말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하고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을 위해서…….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128쪽 장학사업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1년에 500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선발은 누가 하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선발. 선발을 어디서 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선발위원회는 그럼 경기도민장학회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위원회 구성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푸른미래관이 도봉구에 있는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기숙사죠, 이게?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기숙사를 운영하나요?

○ 장대석 위원 아니, 그건 북부 쪽에 있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남부 쪽으로 오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수원시의 입장에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 장대석 위원 아, 송파학사가 따로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여기 경기푸른미래관 시설운영비 및……. 그럼 경기푸른미래관이 두 개가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푸른미래관은 학생 몇 명이 기숙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370명. 그리고 송파학사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수원에는?

○ 장대석 위원 278명이요. 지금 보면 일단은 서울 장학사업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경기도의 장학사업 규모가. 서울시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 장대석 위원 구체적으로 비교 안 했는데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타 시도 유사 사업 현황 해 가지고. 강원도에 비해서도 좀 적은 것 같고요.

○ 장대석 위원 그럼 경기도의 학생들은 서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저희 이 장학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된 건데요?

○ 장대석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33년 동안 이 장학사업을 하고 경기도민 학생들 중에, 이 장학사업은 33년이 된 거고 이 기숙사 운영은 몇 년이 된 겁니까?

○ 장대석 위원 어떻게 보면 관점의 변화들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 내지는 이쪽만 기숙사를 지원하고 이런 게 맞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기숙사를 마련해서 하는데 경기도가 과연 서울시에만 기숙사를 두고 이렇게 수도권에, 수원하고 서울시만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근본적인 질문,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민 학생들 중에는 충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네. 그리고 장학금을 줄 때 지금 경기도민장학회에서는 재원의 발굴을 따로 하나요?

○ 장대석 위원 기부금 플러스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학생들 500명한테 지금 장학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아니, 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러면 서정현 위원님 계신가? 아직 안 계시구나. 그럼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이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나서 이제 1기 마무리하고 2기 모집들을 각 동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당 국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내용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들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대비하면 주민자치 우수 지원사업은 4억 500이 삭감돼서 5,0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 김철진 위원 그럼 일종의 도 내부의 예산 담당과, 기조실의 벽을 못 넘어가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큰 틀 안에서 자치분권이나 주민 역량강화 이것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또는 사명감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어쩌면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주민들이 마을을 직접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라는 개념으로 확산, 확대하고 있는 개념에서 다른 예산보다 좀 우선해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의미인데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예산도 전년도에는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7억, 즉 9억 3,000이 조정되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스스로 마을을 또 스스로 지역에 참여하면서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절반도 안 남게 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이거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안 됐었나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실천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안사업들이고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이 풀렸잖아요.

○ 김철진 위원 물론 준비가 돼야 하고 또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강화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못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맞물려서 사실은 약간은 벗어났지만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예산도 또 마찬가지로 줄어요. 이거 분권, 주민, 역량강화 안 필요해요, 경기도?

○ 김철진 위원 이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한번 살펴볼 예산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1기 마무리하고 2기 출발할 적에 조금 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반도 아닌 3분의 1로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인권담당관 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가 사실은 아동 인권유린의 현장, 선감학원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도지사님께서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서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것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현안 중의 하나가 유해발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유해발굴해 보면 단추라든가 치아만 발견되고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사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한쪽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여서 두리번거렸는데요. 너무 멀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결위 이렇게 30명이 하는 게 맞는지는 좀 숙제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요.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경기도 거주자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확산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거주자여야 됩니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도 묻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영역에 관심도 있고 또 실제로 여기에 수용됐던 분 중에서 잘 아는 분이 저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결국은 경기도로 제한을 하니 약간 한계가 있어서 인접 도시에서도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금은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현재는 이제 180명 지원이 됐고 46명 정도, 전체 피해자가 226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46명 정도가 있어서 5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46명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추가질의까지 써도 될까요?

○ 부위원장 허원 네.

○ 김철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사례이고 직접 만나서 들었고. 혹시 인터넷상에서 ‘선감학원 원생’이라는 책을 조회해 보면 있는데요. 성함이 김창선이라는 분입니다. 왜 김창선이라는 이름을 썼냐라고 하면 4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시장통 어딘가를 갔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갔는데 사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놓은 건지 본인이 손을 놓은 건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고아가 되고 부랑아가 되어서 선감학원에 6년 6개월 6일 동안 수용됐던 김창선 씨란 분인데요. 이분의 본명이 실제 김창선인지 박창선인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단지 명칭을 지어준 것은 구봉광산에서 16일 동안 갇혀 있다가 탄광이 붕괴돼서 살아난 이분처럼 생존력 있게 살아라 해 가지고 김창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 아픈 상처가 있어서 중간에 결혼을 하고 나서 25년 동안 캐나다에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60이 넘고 또 한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정서 때문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선감학원에 관련된 것들을 휴먼 다큐 형태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정확히 다 읽어보고 사실은 약간 좀 찡한 것도 있어서 추천사까지 써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도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있어서 혹시 인권담당관님께서 실제 사례를 좀,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 김철진 위원 아, 받았습니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내용이 확인돼 가지고 이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은 회신이 안 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처럼 사각지대가 안 생겨야 되겠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던 거에서 무엇인가 틈새가 생겨서 이런 쪽에 누락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서 그러면 통화를 이따 끝나고 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선감학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아동 인권유린의 사건으로 상당히 뼈아프긴 합니다마는 국가도 또 경기도도 일정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도 있고 또 예산도 확보가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먼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신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거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남부경찰, 이것과 관련된 부분 답변…….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이 사업의 금액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첫 번째, 학교안전지킴이는 내년도 사업이 한 130억이 증가가 돼서 290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학교는 사실 실비를 시간당 개념으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학교 폴리스는 사실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하나 더 지적을 하고 또 이미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걸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이유,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목적이, 지금 근거가 학폭법 근거,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순찰ㆍ예방 이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3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이걸 지금 교당 2~3인 정도 학교안전지킴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같이 하는데 저는 이게, 이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학교안전지킴이는 실비하고 시간당 개념으로 해서 비용을 주는데 여기 폴리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범위도 학교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폴리스 같은 경우는 학교 포함해서 주변지역까지 다 포함을 시켜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지자체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있는 거 같이 몰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이미 중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학폭법 근거,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순찰ㆍ예방 계획, 다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명확하게 나는 이것 이것만 하겠다,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안명규 위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고 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기부에 대한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시려는 건가요? 어떤 방향입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그대로 하면 사업목적이 먼저 했던 그 목적하고 똑같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이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목적을 광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기도가 그 부분을 갖고 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 같은 경우도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기부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거 보신 건 아시죠, 이거?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이게 외주발주를 하든 위탁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목적이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니까 차라리 지자체가 이런 이런 부분을 더 할 수 있게 광역에서 네트워크를 갖고 던져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안명규 위원 아니, 물론 하세요. 하시는데…….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그 포커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저도 여기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은 경기도 및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지자체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뭔가 방향을 달리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자, 우리 자치국장님,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국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괄 300만 원씩 인상이 됐어요. 자치국장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 보면.

○ 안명규 위원 아니, 삭감에서 지금은 이제 올렸잖아, 다시.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그럼 작년에 10%를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렸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도 업추비에 대한 부분이 다 다릅니까, 금액들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직책입니까, 아니면 이게 직급입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럼 직책이면 똑같은데 어떤 분은 1,800이고 어떤 분은 1,300이고.

○ 안명규 위원 그 배정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정기준이 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도 제가 마저 하고 끝낼게요.

그럼 배정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 안명규 위원 그 배정기준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인사과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업설명서 226페이지예요. 인사과 일반운영비 보면 인사채용 시설운영비 예산안이 올해보다 7,8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과 소관의 일반운영비로 계상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승강기 유지관리, 무인경비 용역 이런 비용인데 보통 이런 건 자산관리과나 건물시설 유지비나 용역비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나요, 이거?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게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자산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이 부분이 인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사과의 자료를 보면 인재채용시설 용역 이렇게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시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산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게 인사과에서 운영해서 증액을 시켰다? 이 부분을 아마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사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 그 근거가 있냐고요, 지금 이게.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놓고 올려줘야 되는 거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사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거 없이 이렇게 올리면 이건 당연히 인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근거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세수추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추계를 저희가 16조를 잡았었는데 1차 추경 때는 14조로 줄여서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다 부동산 여파나 아니면 또 경기침체 등등으로 그렇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1회 추경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15조 942억 원을 추계하셨는데 올해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전망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 이병숙 위원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부동산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해서 국세도 사실은 더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얼마 전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값이 3억이 떨어졌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매매, 매수율이 거의 없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거래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부동산 9월 대책 하나만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사실 확장재정이니 긴축재정이니 지금 오늘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면서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세수추계까지 또 잘못되면 이걸 내년 추경 정도에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세수추계가 잘못됐고 내년 1차 추경 때 많은 돈이 세수추계가 세수 펑크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이병숙 위원 네. 일단 또 문제가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또 법인세 내리면서 정부도 역시 지금 세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군 지방세 교부 또 지방교육세 교부도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 도에서 시군에 또 더 지급해야 되는 돈도 생기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도 지방소비세는 본예산 대비해서 징수액이 적거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더 적어졌어요. 물론 그냥 이렇게 대충 감으로 세수추계를 할 일은 당연히 없지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매번 틀리는 게 문제거든요, 세수추계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제위기에 실질소득도 줄고 그러면서 당연히 세수감소가 저는 사실은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시민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또 소외계층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 또 긴축재정을 해서 기업도 위축된다거나 또 소비도 위축된다거나 하면 다시 세수결손을 낳고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재정으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징수율도 많이 높여주십시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재향군인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종영 위원님께서 아마 재향군인회 예우에 대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도지사님 면담이 안 이뤄졌다고. 도지사님한테 어떻게 면담 요청 한번 해 보셨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따로 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실 그런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 유영두 위원 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재향군인회 관련 사업계획에 보면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취약가정 감사의 김장나눔 또 UN참전국 보훈ㆍ친선외교 협력활동, 경기도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등등등 해서 다 미반영됐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미반영 사유를 보면 국가유공자 취약가정 감사의 김장나눔은 도 재정상황 감안하여, 그렇죠? 다수 단체에서 중복사항, UN참전국 보훈ㆍ친선외교 협력활동 역시 도 재정상황 감안하여 일회성 해외행사 지양해서 미반영, 경기도재향군인회 리모델링비는 자가건물로 자체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처리, 미반영.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경기도재향군인회 한번 가보셨어요?

○ 유영두 위원 어디, 수원에요?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재향군인회는 30개 시군구에 조직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또 4개 직장연합회 분회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시에서 제가 재향군인회 20년 넘게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이 각 부회장 및 고문 등등 그다음에 자치분과 또 여성회, 그 밑의 읍면동에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조직이 꽤 큰 조직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재향군인회는 시군구의 재향군인을 감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 한번 사무실에 가보시거나 외관을 보면 정말 이게 경기도재향군인회 건물인가 할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보시면 알 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이해가 돼요, 도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의, 우리 31개 시군을 관리하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건물 자체라든가 또 사무실 가서 보면, 면담실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가봤었는데도 아직 똑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 자가건물로 자체 임대료 해서 미반영시켰다는 거를 이건 뭔가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신문에 북한군 GP 초소를 다시 운영한다고 권총 차면서 이렇게 나왔던 거 신문 보고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군번만 있으면 되시는 분이에요. 제대군인들이신데 1만 원만 내면 평생회원입니다. 계속 회비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체 시군구에서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자체에서 그걸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열악하게 활동을 하면서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재향군인회는 거기 30개 그걸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짜릿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 반영에서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떤 리모델링 사업인데 당연히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조정을 안 했을까라는 게 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군대 제대하셨을 거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다 재향군인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경기도기록원이요.

○ 유영두 위원 경기도기록원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제1별관을 리모델링한 뒤 경기도기록원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사회혁신2관, 구관으로 편성이 또 돼요.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민선8기 들어와서 사회혁신단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3별관으로 가게 되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그 사이에 100억 이상 뛰죠?

○ 유영두 위원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공사비도 오르고 등등등 그렇겠죠?

○ 유영두 위원 제가 시간을 안 쓰고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 제가 연도를 나눠서 얘기했어요. 2021년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도지사분이 틀리셨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현재 도지사분이 바뀌셨기 때문에 민선8기에 와서 새롭게 이게 다시 또 재편성 공약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3별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정말 이거 “어?” 하고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이상의 예산이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그거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하고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거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주요 사업 조정내역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북부와 남부 공통으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자치경찰 지역특화사업 추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처음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상임위 안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조정내역을 보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을까를 조금 추정컨대 제 생각에는 이번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할 것 없이 정말 이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을 새롭거나 아니면 신선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든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고 들어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경종을 울리는 예산 증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각각 대답해 주시겠어요?

○ 서정현 위원 그러면 남부위원장님 답변을 하신 김에 이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실 의지가 있나요?

○ 서정현 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본 위원하고의 약속이 곧 도민과의 약속이니까요. 이 예산 반환하지 마시고 자치경찰 지역특화 사업을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고 정착하고 있구나를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반납 없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 서정현 위원 두 위원장님 통해서 자치경찰 지역특화 사업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내실 있게 연구하고 발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지나가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죠?

○ 서정현 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들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과 그리고 사명감도 있으시겠지만 도민의 관점 그리고 의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의 적극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녹아있는 예산 증액이 아닌가 싶어서 그 의지를 꼭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쭐게요. 구청사 활용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드렸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어쨌든 12억인가요, 작년 예산이? 12억인데 이 12억이…….

○ 서정현 위원 아, 1억 2,000이군요. 죄송합니다. 1억 2,000이 이게 다 용역비로 사용이 됐네요, 결국에는?

○ 서정현 위원 그럼 행사 기획이랑 진행이랑 이런 걸 다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 서정현 위원 공연을 섭외하거나 이 업체들이…….

○ 서정현 위원 여기 마켓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컨트롤하신다고요? 우리 자산관리…….

○ 서정현 위원 공연을 섭외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그럼 자산…….

○ 서정현 위원 자산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행사 대행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 서정현 위원 그럼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이 행사에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부분일까요?

○ 서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2024…….

(타임 벨 울림)

추가 시간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 서정현 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약간 소액 증가가 있으면서 산출내역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단순히 행사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 서정현 위원 올해는 달라지나요?

○ 서정현 위원 저랑 국장님하고 기획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상이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행사 기획이라 함은 사실은 공연을 어떻게 어떤 팀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할 것이며 행사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섭외하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자산관리과가 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 서정현 위원 같이 한다?

○ 서정현 위원 올해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서정현 위원 그렇다면 사실 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같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잘 됐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이런 경기기회마켓 행사를 기획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말씀의 취지는 이 경기기회마켓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잡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그냥 구청사 관리하는 데가 자산관리과니까 거기서 행사한다고 자산관리과에서 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왜냐하면 그러면 신청사에서 행사하면 신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사 기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 서정현 위원 이 경기기회마켓 결과보고를 봤을 때는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 효과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경기기회마켓이 정말로 우리 도가 구청사를 활용해서 그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산관리과가, 전문성 없는 자산관리과가 기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별도의, 그렇죠? 경기기회마켓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떼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접근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 결과보고서 봤을 때는 기획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자산관리과에서 인력이 다 열몇 명, 많게는 스물몇 명 이렇게 동원돼서 안전관리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러한 형태의 경기기회마켓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국장님, 이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또 만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인권담당관에서 올린 사업 보면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 있고 원안에서 5억이 증액된 총 7억으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5억이 내년 용역 연구에 쓰이는 돈입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보면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데 10개소를 지원한다고 해서 처음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동기 범죄 관련 조례도 경기도에서 지난 9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경기도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가요?

○ 이자형 위원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는 거죠?

○ 이자형 위원 지금 관련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입장들을 보니까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자치경찰의 소관을 넘어 국가경찰의 소관을 포함하고 있고 상급기관의 지침을 받아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협업해야 되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상위기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도 사용이 어려운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아직 그 연구용역의 결과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의 협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대안은 없다라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 이자형 위원 기존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만약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중복성도 좀 제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사업설명서 332페이지를 보면 차량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수소차 32대 임차하고 1대당 월 80만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보면 3억 72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연료 잔량이 20% 미만인 경우 충전을 안 하고 반납을 했을 때 스마트 배차를 2주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제재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와 행사지원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200대 중에 지금 수소차량이 몇 %예요?

○ 이자형 위원 수소차가 또 나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소인 것 같아요. 이 충전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 26개가 있나요?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

○ 이자형 위원 연화장 쪽이면 한 10분 거리, 빠르면 10분 거리일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 이자형 위원 네, 막히면 10분 이상이 걸리겠네요?

○ 이자형 위원 이게 충전을 위해서 왔다 갔다 왕복을 최소 20분을 돌아서 해야지 도청에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용에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32대씩이나 임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 이자형 위원 단순히 상위법 법령 때문에 수소차를 구매한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보면 타 기관의 경우에는 수소차가 충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가까운 거리 정도만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소차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건데 이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이라든지 보완 방안 등이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우리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 주차장에도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혹시 수소차 충전시설을 여기 관 내에다가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소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상위법상 대기환경보전법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상 수소차를 구매해야 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결의문이라든지 촉구문 등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의 차원에서는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전소도 마땅치 않고 수원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이 의왕이라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관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현재 782개 교 총 5만 3,42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언제 모집한 거죠?

○ 윤성근 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윤성근 위원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내 순찰하고 마지막에 보면 학생상담 등 했는데 이게 학생상담이 가능한가요, 이분들이?

○ 윤성근 위원 직접 어디 학교 가셨었어요?

○ 윤성근 위원 어디 학교…….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조2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학교 행사에 갔는데 뭐 이런 캠페인 행사였어요. 근데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세 종류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는데 플래카드가 3번이 바뀌어요. 이게 기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또 오면 4번이 바뀌어야 되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직이 있고 또 시에도 있고 경찰서도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라고 왔더라고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이게 또 학부모 폴리스 하면 4개 조직이 학교에 막 다니겠네요. 이게 좀 잘못하면 그 4개 단체 간에 학교를 놓고서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산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도에서 하나로 하든지 통일을 해서, 예산 지원을 철저히 해서 하든지 4개 단체가 각각 예산 들여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윤성근 위원 잘 좀 하셔야겠어요. 1개 단체가 더 늘어나서 플래카드 하나 더 바뀔 거 생각하니까 제가 서 있으면서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잘 연구를 해서 통일을 하든지 효율화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많이 겹칩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공통된 질문 사항입니다. 앞서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사업 또 그리고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이 있고 학부모 폴리스, 앞서 우리 윤성근 위원이 말씀 주셨다시피 폴리스 활동사업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현재 지금 경찰청에서 범죄예방과 상황 대응을 일원화하는 범죄예방 대응부서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9월 달에 보니까 조직개편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 이채명 위원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국회 통과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그리고 자치치안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남부경찰위원회 위원장님과 북부경찰위원장님께서 각각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제가 조직개편안을 살짝 봤는데요. 범죄예방 대응 중심으로 지금 기구를 재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보니까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그리고 기존 자치경찰차장 산하에 있는 생활안전부와 교통지도부를 생활안전교통부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범죄예방대응부를 신설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자치경찰이란 말을 삭제시키고 경찰사무는 굉장히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선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장님들 알고 계시는지요?

○ 이채명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집행들이 당장 저는 중지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입장과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구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번에 저희 안양에서는 안전발대식이라고 그래서요, 보니까 자율방범대 출범식과 함께 안전선포식인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양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각자 대응ㆍ대책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고민하면서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작년 2022년 119만 5,000명에서 올해 41만 2,000명으로 3분의 2가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큰 위기죠. 1년 사이에 지금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맞죠? 오늘 보도자료 보셨죠?

○ 이채명 위원 지금 전국 합계 증감률은 인원 기준으로서는 마이너스 65.5% 그리고 세액 기준으로서는 마이너스 54.9%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원 기준으로 보니까 세종, 인천 다음으로 가장 감소율이 높은 마이너스 73.7%입니다. 그리고 세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천하고 서울 다음으로 가장 감소율이 높은 마이너스 63.7%입니다. 오늘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경기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인원은 2022년 32만 9,493명에서 올해는 8만 6,532명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세액은 작년에 8,179억 원에서 올해 2,968억으로 굉장히 폭락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도내 31개 시군의 세입결손이 예상될 거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일이죠. 시군별 세입결손 예상치에 대해서 향후에 상세 추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네.

○ 이채명 위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초시군, 자치구, 이런 특별자치도에 이렇게 교부가 되잖아요.

○ 이채명 위원 네, 시군에 영향이 있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시군별 세입결손 예상치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거죠. 이런 것 정도는 고민하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정구원 국장님.

○ 이석균 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우리 자치행정국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그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고 우리 조병래 과장님이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짧게 질문드릴 거는 자치행정국 안에 자치행정과의 기본적인 과의 설립 목적이라고 그러나요? 수행해야 될 그게 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네, 기본이 과명에서 보다시피 자치행정에 관한, 자치사무 행정에 관한 일이 되겠죠.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186억에서 164억으로 21억 7,600만 원, 한 12% 정도 깎인 것 같아요. 크게 뭐가 깎였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로 보게 되면 구청사하고 푸른 뭐죠?

○ 이석균 위원 네, 푸른미래관 그 공사에 좀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우리 국 안의 예산들이 그쪽으로 한 350억 정도 두 군데에 그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로 감액사업들을 보게 되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지원사업이 올해 한 45억에서 아, 4억 5,000에서 5,000으로 줄었더라고요.

○ 이석균 위원 거의 4억 정도 줄었는데, 89% 줄었고. 경기도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이 15억 3,600에서 6억으로 거의 9억 3,600으로 줄었더라고요, 61% 정도 줄었고. 그 이외에도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와 관련된 주민자치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의 해야 될 일들이 가교역할이고 그런 지원사업들인데 주로 거기에서 80%, 70% 막 깎여져 있는데 괜찮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 지역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경기도를 대신해서 일부 경기도가 해야 될 주민들에 대한 행정들도 이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죠?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이분들이 어떻게 경기도를 위해서 하시겠냐는 거죠.

제가 다른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도새마을회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하죠?

○ 이석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쭙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또 우리 경기도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175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자치행정국의 175쪽입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4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꺼운 책, 우리 조례.

○ 이석균 위원 네, 제일 밑에 박스.

○ 이석균 위원 아니요. 4항에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보이시나요?

○ 이석균 위원 우리 지원 조례에 근거가 돼 있죠?

○ 이석균 위원 올해 이거 얼마 세우셨나요?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 조례에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석균 위원 가장 큰 일들 중의 하나인데 거의 전액 삭감이에요. 9,000만 원 돼 있었죠?

○ 이석균 위원 네,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새마을회에서는 가장 큰, 대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가장 모범사례로 보이는 새마을사업에 국제협력이라는 이 날개를 꺾어버리면 여기 경기도새마을회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작으나마.

○ 이석균 위원 아, 해 주셨어요?

○ 이석균 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죠. 그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196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깎인 거죠? 23년 대비해서.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많죠?

(타임 벨 울림)

5분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 이석균 위원 하는 일이 많죠?

○ 이석균 위원 지금 11억 깎인 게 운영비에서 깎였나요, 사업비에서 깎였나요?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공모사업도 사업이잖아요.

○ 이석균 위원 공모사업에 많은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까? 그 자원봉사단체가 모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집중이 되어서 여기 하나 바라보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깎아버리면, 이것도 혹시 소위에서 좀 반영이 되셨나요?

○ 이석균 위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과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나열했다시피 자치행정에 관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물론 새로 세운 예산들도 있죠.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우선인지 자치행정에 관한 사업들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는 밝힐 필요가 있어요. 내 사업 놔두고 다른 데서도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이거 예산을 아까 새마을회하고 여기 자원봉사 예산하고 이거는 도민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깎아도 너무 많이 깎았어요. 아무리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로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작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되게 낮아요. 이게 그쪽에서는 사업 안 해서 낮은 거는 아닌데 이게 뭔가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고 깎이고 불용액이 남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하는 듯한 사업들을 하는지. 저는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거는 삭감된 예산들을 세우는 노력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이석균 위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 전자영 위원 개념 정립을 해야지 예산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 폴리스 예산 똑같이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 예산부서에 사업비 신청을 냈는데 검토하는 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맞죠? 검토하는 데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이게 안행위 상임위에서 재논의가 돼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전자영 위원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위원장님. 학교 안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 학부모회가 있는데 이 학교 학부모회 안에 녹색학부모회가 있고 학부모 폴리스가 있고 북맘 이런 봉사단체들이 학부모회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중에서 녹색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협력사업으로 교통공사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또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비품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서 우리 각 지역의 경찰서에서 발대식을 하고 약간의 비품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학부모 폴리스도 녹색학부모회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녹색학부모회는 교통지도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학부모 폴리스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그다음 금연 캠페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전자영 위원 성격이라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활동 사업의 내용이. 그리고 학부모 폴리스는 그동안 녹색학부모회하고 다르게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할 때 홍보 물품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전혀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었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무 중에 여성ㆍ청소년 업무에 이 학부모 폴리스 사무가 들어와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학부모 폴리스가 위촉이 되면 경찰서에서 경찰서장 이름으로 위촉장이 나가죠? 그래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럼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학교에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녹색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노인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학교 등하교 시간에 외부인 출입관리를 하는 학교아동안전지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학교아동안전지킴이는 녹색학부모회나 학부모 폴리스와는 또 활동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녹색학부모회나 학부모 폴리스는 실비를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 폴리스는 딱 하굣길에 1시간 정도 주변을 순찰하는 봉사조직이고요. 학교아동안전지킴이는 거기에서 3시간 또는 4시간 상주를 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확대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적어도 이런 학부모 폴리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감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반영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학교 조직, 경찰서 조직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네요?

○ 이홍근 위원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이홍근 위원 현재. 아, 약간씩 변동이 있네요? 그러면 야간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야간에 24명 하시고요.

○ 이홍근 위원 365일 쉬지 않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근데 타 시군과의,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제가 28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를 열심히 뒤져봤어요, 관련된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데 오히려 같은 인원이면 타 광역시보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좀 적네요.

○ 이홍근 위원 네, 치유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들이 적은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인원 대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보도도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콜센터 관련된 건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여기도 경기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들도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방문하실 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지만 내용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노동을, 압박을 받는지 이런 것들은 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 이홍근 위원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재정 얘기하시면 좀…….

○ 이홍근 위원 아니, 예산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 좋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산적으로 풍부할 때도 약간 똑같았던 것 같은데 재정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라고 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재정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여기는 광역시만 하셨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초단위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 좀 의견이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됐거든요. 여기서 별도로 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자산관리과 관련돼 가지고 구청사 활용ㆍ관리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누가 답변…….

○ 최효숙 위원 목적이 구청사 경비ㆍ방범ㆍCCTV 용역, 구청사 주변 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구청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25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고요. 2023년 추경에 감액이 됐었던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네, 여튼 증감을 비교했었을 때는…….

○ 최효숙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경기기회마켓 등 개최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구청사 주변에 공동화 방지나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것들도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사 관련돼 가지고 계속 계획들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 구청사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지 주변의 상권이 구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를 기회로 삼아서 거버넌스가 잘 형성되면 판매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일반 행사 개최라든지 문화체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한다면 구청사가 도민들 휴식공간 이런 것들, 문화예술공연 명소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 최효숙 위원 사실은 제가 예전에 구청사를 많이 드나드는 입장에서는 청사 안에 거기에 잔디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청사가 딱 옮겨지고 나면 거기 그 청사 자체가 운영하는 게 거의 폐허 수준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경기기회마켓 행사 시에도 교통통제나 이런 것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주차장 안내요원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 법률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회계처리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계속 구청사, 구청사 얘기를 하는데 구청사에 도대체, 구청사에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된 거냐 아니면 결정이 된 거냐 이거를 계속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문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 청사가 구청사가 됐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을 세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기를 어떻게 구청사의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도 하여튼 지사의 숙제니까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검토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자치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도 이 부서의 목적이니까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적인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궁금해하거나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구청사가 오픈됐을 때 “짠!” 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환원의 역할을 해 주는 장소로 변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공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청사에 있는 게 많이 또 이쪽 신청사로 이전되다 보니까 그 도심에 있는 민원, 너무나 많은 인프라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걸 어떻게 다시 그 속으로 녹여낼 거라는 고민을, 당연히 이 해당 국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배추 사업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김장 사업 이런 것들이.

○ 최효숙 위원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다라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해당 지자체랑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데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너무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예산을 좀 늘려줘야지 지금 해당 시군들은 지자체든 아니면 이건 자원봉사를 주로 보급해 주는 데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인데 이걸 삭제하면 사실은 지사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정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되면 지사한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이게 삭감이 되면,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예결위의 위원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어디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당 서현동 사건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 구제 방안에 있어서 피해 보상 관련된, 누가 설명해 주실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이게 원래 여기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타임 벨 울림)

발언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 최효숙 위원 그 자체는 세워놓지 않고 계획 없이 피해자 보상을 딱 얼마 정도라고 1억이든지 이렇게 규정해서 준다는 게, 그러면 그와 비슷한 유사 사례들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진행된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보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그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유사 사례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에 형평성의 논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해야 돼서 이 부분은 형평성 논란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저희가 좀 더 본격 심의할 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잘못 설계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효숙 위원 지금 이거와 약간 비슷한 신림동 살해 사건 있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파악해 보셨나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전국적인 유사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지 특정 지역, 특정의 어떤 목적에 근거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비슷한 사례일 때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경기도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역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마 많은 피해를 봤던 유사 사건들이 당연히 경기도에 다시 요청을 할 거고 법률적인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 봤었을 때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언에 위기청소년 하고 딱 시간 돼서 끊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 용어 자체에 두 가지가 상반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건데 이게 남부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안이라서. 위기청소년이라는 그 용어 자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또 이게 약자를, 약자와 복지에 대한 거는 좀 삭감보다는 그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께 주신 자료는 저는 못 받아서. 일단은 자산관리과 아까 그 발언에서 뭐 좀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15억 5,000이라고 하신 거 잘못 발언하신 거죠? 15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억 5,000을 15억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전혀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간단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정보통신 그거.

○ 김선희 위원 15억 5,000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1억 5,000이 아니고?

○ 김선희 위원 아, 1억 7,500.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에 강사원고료를 이번에 73%를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신규 강사원고료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예측으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증가가 된 겁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초 안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강사료가 증가된 거죠? 증액된 거죠?

○ 김선희 위원 아, 원고료가. 그렇죠. 여기 원고료가…….

○ 김선희 위원 아, 새로운 원고. 그런데 그 원고료가 증액됐다 그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예측되는 원고료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삭감이 됐나요?

○ 이채명 위원 아니, 11억을 삭감하는 큰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의 공동체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김장 담그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삼삼오오 각계각층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틀 정도, 하루 전날에는 속에 들어갈 여러 가지 등등을 만드느라고 하하호호 하하호호 굉장히 즐거워하셨고요. 그다음 날은 만들어 놓은 바탕의 재료를 가지고 버무렸을 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입김 있잖아요. 굉장히 푸근해 보였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저는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처럼 삭막한 이 시기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시켜주는 가장 큰 결속력을 다져주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삭감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 이채명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삭감할 만한 그런 큰 요인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 이채명 위원 좀 더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고요. 정성으로 만들어진 이 김치 한 포기 한 포기가 우리 소중한 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는요, 1년 내내 아마 그분들 입가에는 미소가 계속 머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등은 조사를 더 해 보셔서 우리 31개 시군에 더 많이 분포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올려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임순택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나와 계시죠?

○ 이석균 위원 특별자치도 지난 9월 달에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찬성이 55%, 반대 21%. 그래서 아마 인터뷰를 할 때 공론화 이후에,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그러죠? 대답을 “잘 모르겠다.” 한 분들이 23%나 되기 때문에 공론화 이후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수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공론화 활성화에 7억 3,700이 감액이 됐네요. 그중에 안의 내용들 보니까 바로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가 10억이 감액됐어요. 다른 것도 특별자치도 기반 조성이 3,200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만 보면 공론화가 10억이 감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 이석균 위원 13억에서 2억 9,000으로. 그러면 지금 나온 게 공론화를 통해서 23%의 부동층을 충분히 찬성 쪽으로 여론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게 의지가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의문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법안이 몇 개 계류가 돼 있죠?

○ 이석균 위원 3개 돼 있죠? 그 3개에 몇 개 시군이 돼 있습니까? 계류돼 있는 데는.

○ 이석균 위원 네, 근데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발표자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쪽은 몇 개가 돼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우리 쪽은 몇 개 시군이 포함돼 있나요?

○ 이석균 위원 발의한 법안이 아니고, 경기도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는 없죠.

○ 이석균 위원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그다음에 설명회 이런 데에 10군데로 되어 있죠? 김포를 제외하고.

○ 이석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오늘 김포 얘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겠죠?

○ 이석균 위원 여기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나 예산들이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3개의 큰 카테고리로 특별자치도 업무추진,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세 가지 사업 중에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득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이석균 위원 국회에서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지금 국회의원이 300여 분 되시죠? 300분이시죠?

○ 이석균 위원 지역구가 253분, 비례가 47분. 한 분 한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석균 위원 제가 김동연 지사님 의중에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얼마나 큰 심중으로 있는지 저는 짐작을 하겠는데 지금 도대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짐작이 안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많은 세입예산 설명서 중에 찾다 찾다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제출하신 거.

○ 이석균 위원 이 많은 것들 중에, 이것도 지금 2개 국이죠. 많은 것들 중에 우리 지사님의 심중이 이 정도 굵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어쨌든 국회의원들 협조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되고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론화는 10억을 깎아놓고 안에 세부내용도 없고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하고 이 정도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 발표 내용 중에서도 경원ㆍ춘천선 말은 좋은데 사실 북한강변 따라서 그쪽에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세요. 없어요. 다 뻥뻥 비었어요, 중간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과감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이석균 위원이 있는 쪽은 화도 쪽이고요, 저는 광릉숲이 있는 쪽입니다. 왜 그 말을 했냐면 혹시 저희 경기도 조례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자치행정국.

○ 조미자 위원 제3조의2에 묘지관리 때문에 저희가, 저는 연 1억인 줄 알았는데 단위를 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묘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공모로. 3년 내리 계속 1,000만 원씩인데 이 비용이 묘지관리에 어떻게 쓰이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묘지 36기가 있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 있는 지원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추모사업이라든가 역사 계승 등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셔서 현실화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 조미자 위원 여기에만 해당이 되나요?

○ 조미자 위원 그것도 위탁으로, 공모로 들어가나요?

○ 조미자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못 봐서. 이건 묘지관리에만 해당되는 거죠?

○ 조미자 위원 관련자 지원사업으로 4억 4,700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31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 조미자 위원 자체로요?

○ 조미자 위원 다시 한번 3억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페이지 35쪽을 보니까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뒷장을 보면 시군 인권교육 지원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 조미자 위원 네, 지금 이 인권교육은 31개 시군에 공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앞부분에 있는 2억의 예산 산출내역을 봐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모호하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인권교육 지원은 실제로 주최하고 있는 곳이 7개 시군밖에 안 돼서…….

○ 조미자 위원 앞에 부분이 조금 더 확장돼서 31개 시군에 공히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 조미자 위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먼저 잠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구청사 부분이 저희, 제가 문체위인데요. 문체위 안에서도 전용이 많이 돼서 4개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갔는데 구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좀 짜여지고 있나요?

○ 조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이요.

○ 조미자 위원 아니,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 같고…….

○ 조미자 위원 계속 행사 중심으로만 여기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만 갖게 하는 거지 이거는 긴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에 주변 상권이라든가 그 안에 콘텐츠를 넣어야 되는데 당장 비어서 불안하니까 “행사합니다, 행사합니다.” 하면서 넣으면서 기존 잡혔던 예산조차도 계속 전용이 돼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 조미자 위원 언제쯤 그러면, 용역이 정확히 뭐…….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TF팀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가요?

○ 조미자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겠다.

○ 조미자 위원 한 달 남은 거네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이 세워지든지 해야지 지금 모든 과에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그쪽에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보충질의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부위원장 허원 자치행정과에서 감액을 한 게 15개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

○ 부위원장 허원 15개 정도 감액을 했죠, 사업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제가 이상하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에 지금 보시면 12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13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14번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15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6번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17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18번 새마을회 지원, 19번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19번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지원, 경기도재향군인회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기도지역회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 부위원장 허원 아니, 읽어드린 게 이렇게 현재 지원하는데…….

○ 부위원장 허원 중요한 거는 색깔론인지는 모르겠는데 11번부터 17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적은데도 그대로 예산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밑에부터 18번 새마을부터 23번까지는 다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볼 수가!

○ 부위원장 허원 일부 사업이 삭감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봤는데 11번부터 시작해서, 12번부터 17번까지는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 부위원장 허원 아니,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똑같이 삭감을 하게 되면, 세수가 어려워서 했다고 그러면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사업 보면 시도 공무원 친선대회 43% 증액,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국 시찰 33% 증액,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60% 증액 그리고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100% 증액, 공직박람회ㆍ신규공직자 행사 운영 100% 증액, 이거는 본인들이 하실, 원래 예산을 깎으려고 하면, 본인이 사업비를 깎으려면 내 살을 먼저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지 남한테 얘기하기가 편한 거예요. 내 거는 다 챙기고, 내가 돈은 다 챙기고 이쪽에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는, “아아” 소리 못 하는 사람들 것만 예산을 잘라내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허원 아니, 그렇게 의혹을 사게끔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혹이 가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통 사람의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평준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되는데 어느 한쪽은 그대로 하나도 전혀 삭감되지 않고 가고 어디는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다 손대고 가고 이러면 어떻게 봤을 때, 이거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의심을 갖게끔 하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되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게끔 집행을 해 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30%도 안 한 사업도 3억 그대로 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대로라면 사업상 33%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삭감을 좀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그거 아쉬움이 있으면 다시 서로 간에 형평성을 맞춰주시든지, 예산 형평성을 맞춰주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하셔야지.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아동지킴이집 운영이 1,627개소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1,627개가 나오죠?

○ 부위원장 허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안전지킴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 부위원장 허원 네, 집에. 여기 지금 다과류 등 구입 8,000원씩 2,940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2,940명이란 인원이 안전지킴이집 1,627개소하고 수호천사 1,313명을 플러스해서 2,940명이 다과류 등 구입해서 간담회 행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 부위원장 허원 아니, 서로 간담회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안전지킴이집을 어느 누가 관리를 하냐 이거예요. 한 사람씩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 다과류라든가 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허원 아니, 쓰는 건 맞는데요. 그건 아는데 지금 안전지킴이집을 지정했다면서요? 문방구든 슈퍼든 학교 앞의 식당이든 그런 데 다 지정을 했다면서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럼 거기에서 안전지킴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 지정이 돼 갖고 있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알았습니다. 수호천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세입ㆍ세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8페이지에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럼 거기에 지금 한 곳에 대표가 있고, 거기에 지정돼 있는 분이 있고…….

○ 부위원장 허원 그럼 수호천사 이분은 안전지킴이 운영에서 일당을 받는, 급여를 받는 여기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고 예산에 보면 안전 선발, 안전 뭐라고 그래요, 이분을? 어쨌든 안전지킴이 1,811명이 활동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 수호천사는 또 다르게 구성이 된 조직이란 얘기예요, 지금이요?

○ 부위원장 허원 다른데 그러니까 수호천사라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이게 돼 있는 조직이냐는 얘기죠.

○ 부위원장 허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지킴이집의 1,627명에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분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가시는 건데 추가로 여기에 1,313명이 수호천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으로 보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맞지 않으세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수호천사 조직이 있는 건지.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 부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1,62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밑에 간담회 행사 실시에 보면 2,94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940명이 왜 2,940명인가를 따져보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 안전지킴이 1,627 플러스 1,313명 하면 2,940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 부위원장 허원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하나는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 부위원장 허원 그래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인사과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는 게 보통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했던 이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와야 제가 이걸 보고 질의를 하든 안 하든…….

(관계공무원, 안명규 위원에게 자료 전달)

○ 부위원장 허원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 안명규 위원 자료가 왔는데 이걸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허원 네, 3분. 보충질의 잠시 3분만 쓰세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 자료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국장님, 그러니까 자산관리과가 해야 될 게 있고 또 인사과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인사과에서 이런 엘리베이터 비용, 운영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그 근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보면, 제가 이걸로 말씀드려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인사과에서 목적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목적사업비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쓰는데 일반경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산과가 따로 가서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인사과에다가 이 품목을 넣은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이거 국장님, 저한테 다시 한번 저거 한번 하시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료 기관운영추진비 주신 거,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변경되는 건 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거 해서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별도로 좀 이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거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15분에 개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2시03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상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을 받아봤는데 삭감된 것 플러스 증액된 것, 도로ㆍ하천 다 해 가지고요. 지금 건설교통위에서 조정된 예산인데 전부 다 주시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 처음에 건설 당시 시점이 있을 거예요. 설계비 세웠을 때 시점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진행된 건 보상률 좀 표시해 주시고 총사업비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인데요.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세부계획하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의 예산반영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국지도와 지방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별 준공연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주무관님이 전달을 해 주셔서 이 양식에 맞춰서 준공년까지 투자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앞서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자료요청에 플러스해서, 얹어서. 지금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의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순번을 정하셔서 감액된 내용이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도로 포장ㆍ확장 공사이긴 한데 다시 또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을 했어요. 감액은 또 50% 감액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이걸 봤을 때 왜 감액이 됐고 왜 다시 이걸 다른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증액을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운전자 반납 관련해서 지금 9억 5,000이 추가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앞서 또 우리 시군에서 보면 대응하는 재정부담이 커서 대체적으로 각 몇 군데 시군들이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매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9년도부터 고령운전자 반납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거나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납을 왜 하지 않는지, 그러면 반납한 사람들이 반납하고 난 이후에 교통을 어떻게 지원해서 다니는지 그런 분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 등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조사한 내용을 오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고민하셔서 검토하신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저도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두 번째는 용지보상기금 적립된 내역 그다음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용지보상기금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오수 위원님.

○ 이오수 위원 경기도융합타운 내에 공사 중인 건물,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신보, GH, 경기정원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셔서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여기 순서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444쪽, 건설국장님.

○ 장대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22년, 23년 오타죠? 예산.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그런데 24년 이 종이를 보세요. 24년 예산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적어도 상임위 한 다음에 예결위에 올라올 때 스티커라도 붙여서 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국장님, 오타 수정해서 오셨어야죠.

○ 장대석 위원 467쪽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과 470쪽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장대석 위원 501쪽하고 505쪽 같이 질의할게요.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이 501쪽은 1명이고 505쪽은 또 31개 시군구에 110명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1명은 또 뭐죠? 501쪽에 있는 1명은?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110명이 활동한 것들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1명은?

○ 장대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이 이게 청주의 미호천이 이번에 붕괴됐었잖아요?

○ 장대석 위원 이런 하천의 범람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찾아내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아니, 그런데 507쪽 보시면 재해위험요소 감시 및 신고 이런 것도 돼 있는데 그런 걸 안 한다고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안전관리실과 협력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방향과 좀 틀린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638쪽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 은행천이 저희 시흥에 있는 하천이에요. 얼마 전에 시흥 은행천에 대한 정비계획 관련돼서 발표를 하면서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앤다고 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됐어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끝에 정리가 됐는데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 장대석 위원 이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지방하천을 정비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상황에 관련돼서는 기초단체 공무원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639쪽 보면 시흥 장현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장현천 부분의 하류부 공사 관련돼서 복단면 요구도 했었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는 것도 계속 요구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지막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는 걸로 해서 공사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국장님?

○ 장대석 위원 이왕에 공사를 하는 시기에 차도와 인도를 잘 구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장대석 위원 25쪽 보면 경기철도 포럼 운영이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2020년도에는 12%, 21년도에 45%, 2022년도에 28%예요. 철도 관련된 많은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 포럼을 운영할 실질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장님, 교통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또 건설본부장님! 정말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공무원과 함께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국장님한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건설행정의 선진화인데 일단 우리 건설 분야의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잘, 해외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온 후에는 도로라든가 하천을 정말 유지관리를 잘 하시겠다. 그래서 국외연수비를 250만 원씩 10명을 계상하셨어요, 편성을.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나라 다녀오셨습니까? 9명이 갔다 오셨는데.

○ 박명숙 위원 일본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 박명숙 위원 계획 수립 못 하셨습니까?

○ 박명숙 위원 제가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면 그래도 좀 동남아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250만 원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좀 넉넉하게, 그래도 한 35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두 번째는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터널이 지금 경기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박명숙 위원 지방도에 있어야 되겠죠?

○ 박명숙 위원 27개면 양평 등을 포함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억 5,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산출을 보니까 상하반기로 연 1회를 한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량도 점점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연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터널을 다니다 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벽면도 그렇고 타일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보니까 2021년서부터 올까지 2억 5,500,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좀 예산을 충분하게 챙겨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작년에도 10억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에 4,400만 원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9월 30일 현재. 그런데 이렇게 미비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 10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 관리 지방도라면 정말 31개 시군에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일단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도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설치를 해 줘야 되고 도로 환경개선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10억씩 계상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죠. 도 관리 지방도가 주변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지금.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아요. 국장님이 한번 양평에 오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은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부진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세워 갖고 해서 우리 지방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행을 다니는데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는 19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억 5,00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9월 30일 현재.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9억, 이게 거의 몇 %,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39억이요, 내년에.

○ 박명숙 위원 지금 2023년도 투자가 당초에 19억이 있었고 2024년도에는 20억을 증액해서 39억으로 여기 돼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라 제가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구역을 개선사업하는 거다, 그게 더 좋았을 거를. 왜냐하면 교통약자라면 여기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배려 측면에서 이런 거는 제목도 부기도 좀 바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경기도 하천 포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올해도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시군의 하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능력 배양도 해 주고 선제적으로 하천관리를 잘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천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인지 아니면 1박 2일인지 이 1,000만 원을 갖고 이게 포럼이 될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19년까지 하고 안 했잖아요, 지금요.

○ 박명숙 위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구나 교육은 평생 받아야 되거든요.

○ 박명숙 위원 이런 데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래도 삭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삭감한 도로, 하천 등이 시군이 다 들어가요. 제가 봐 보니까 지금 31개 시군이 거의 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 삭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게 양평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부ㆍ남부…….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좀 정리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네. 양평뿐만이 아니라 북부ㆍ남부 거의 다에 지금 31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더 위원님들을 이렇게 찾아봬서 설득을 해서 이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하나 있어서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군이 3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죠?

○ 김철진 위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시군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업내용에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으로만 표기돼서, 다른 시군들은 참여 안 하는 시군들이 좀 있나요?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이원화된 느낌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본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상임위 조정예산서에 보면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신규사업으로 9억 3,500이 들어와 있어요.

○ 김철진 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 도비 자체사업은 시군 매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철진 위원 50 대 50이에요?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이게 동일한 사업에서 국비가 들어가면 비율이 달라지고 안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 되면…….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참여하는 시군이 있다면 5만 원을 분담해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3만 3,300원을 참여해서 부담을 하겠어요, 참여를?

○ 김철진 위원 국비지원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전체 시군 31개가 참여하지도 않는데 예산은 국비지원을 통해서 3만 원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있고 도비지원에 참여하면 5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 김철진 위원 이게 지금 균형이 맞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원화도 되나요? 이건 저는 이런 관점에서, 물론 도비 자체사업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부서에서는 직접 편성하지는 못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예산 상임위 조정안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 김철진 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목적도 똑같은데 예산 매칭 비율이 달라 가지고.

○ 김철진 위원 한 사업은 여기에서 한 사업은 여기에서. 이건 좀 답변보다는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이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 김철진 위원 제가 봐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도비 매칭을 하면 시군이 3만 3,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은 부서는 편성 안 했지만 조정안으로 들어와서 9억 3,000을 올렸을 경우에는 5만 원을 부담해서 참여할 시군이 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네. 국장님,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는 집행률이 75%밖에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현안들이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안산 선부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관련된 자체 지원사업인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역이 안산이기 때문에 다소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기도 하고 요구사항도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 반영을 해서 이번에 29억 7,000 정도 예산이 들어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 좀 궁금한 사안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안 받아봐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한다면 사업 진행절차에 이게 지금 실시설계 계획 인가 접수까지 돼 있는데.

○ 김철진 위원 위에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부지매입이 24년 상반기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맞나요? 부지매입이.

○ 김철진 위원 그럼 부지매입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 김철진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 김철진 위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 김철진 위원 상반기에.

○ 김철진 위원 그래야만 경기도가 건설비용을 부담을 해서 현재 297만 원, 도비지원액의 30%를 건설비용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공사비로.

○ 김철진 위원 네, 70%를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29억 7,000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 김철진 위원 그럼 선행돼야 될 것이 부지매입이죠?

○ 김철진 위원 시가 해야 되고요?

○ 김철진 위원 예산편성 확인했나요?

○ 김철진 위원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자료를 제가 안 보고 하는 거라 답변은…….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공사 비용은 도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시설공사를 하려면 선행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부지매입인데 부지매입을 상반기에 한다면 이번 본예산에 안산시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99억 정도가 돼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안산시의회 의원님들 통해서 문자로 확인하니 예산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그럼 추경에 이 예산 200억씩 편성할 여력이 될까요, 기초단체가? 아마도 쉽지는 않죠. 절차적으로도 본예산에 태워야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부지매입을 통해서 경기도가 공사비 지원을 하면, 숙원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사실은.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공론화된 것도 오래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부지매입도 안 되고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경기도가 공사비를 준다? 이게 합리성이 맞을까 궁금해서 자료요청까지 해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거 당연한 일인데…….

○ 김철진 위원 당연한 일인데 최소한 예산이 들어올 적에는 최소한 안산시가 본예산에 토지매입 비용 예산이 올라갔는지, 반영됐는지는 확인해야 될 절차지요?

○ 김철진 위원 그렇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본질의 시간이 7분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이 3분인데 보충질의를 사용하신다고도 안 하시면서 10분씩 다 채우십니다. 본질의 7분 하시고 또 한 바퀴 돈 다음에 보충질의 신청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로 제 앞에서 시간을 얘기해서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 안명규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공공관리제 해서 개략적으로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교 증감을 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00억 예산 증가된 거죠? 500억이 맞네요, 증감 수가.

○ 안명규 위원 전체 예산.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저는 교통국에 대한 부분을 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우리 준공영제하고 공공관리제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냥 간단하게, 차이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손실을 보장해 주는 게, 그 차익금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게 준공영제죠?

○ 안명규 위원 공공관리제는?

○ 안명규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용역을 하셨었죠?

○ 안명규 위원 용역을 하고 이거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고 지금 공공관리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명규 위원 네, 끝났는데 그 용역결과를 공공관리, 준공영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용역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좋은 점도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가면 되는데 그 보완에 대한 부분이 공공관리제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관리제나 준공영제나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2021년, 7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안명규 위원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내년 1월 1일 날 시작할 때 지자체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세수가 적어지고 있는데 과연 기초단체에서 그 세 부담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시에서나 기초단체에서는 이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관리제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은 교통보다는 철도에 예산을 더 많이 비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국가가 어차피 국가 철도계획에 포함시켜서 국가와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준공영제든 공공관리제든 이거는 도지사가 마음먹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은 100% 도에서 다 내든지, 지자체한테 왜 부담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김동연 지사께서 미래를 생각하고 뭐를 보면 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가하고 같이 철도계획 그 안에, 국가철도계획에 포함시키든 뭐 하든 해서 국가하고 같이 가 줘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를 100% 우리가 다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이걸 누가 다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2027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부담하는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국가철도계획망을 잡아서 그거를 국가철도계획에 좀 더 예산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철도청에, 철도국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한 400억 정도, 200억 정도 올라간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실제 여기 우리 교통국에 비하면 예산이 적죠. 사실은 미래를 봤을 때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보다는 철도국에 대한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저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자료 오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1분 45초 남았습니다.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건설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75페이지부터 쭉 살펴보면 이게 국지도 건설,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국지도 건설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대부분 삭감이 돼서 다 올라왔어요.

○ 이자형 위원 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됐고 지금 저는 계수조정안을 받았는데 12번부터 20번까지는 도로정책에 대해서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보상률이 50%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했을 때 이 보상률을 더 감당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보상률을 우리 도 차원에서 충족을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삭감을 다 당했는데 세출 조정 내용들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방도 325호선 도로 확포장, 318호선 도로 확포장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3억씩 편성됐어요.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아, 설계비예요?

○ 이자형 위원 국지도나 지방도나 이런 도로를 건설할 때 우선순위의 기준이 뭐예요? 신규사업이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가 우선이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우선은 계속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자형 위원 새로운 도로에 대해서 신규 설계를 하고, 사실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착수 공사가 들어가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또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3억씩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계속사업이고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국지도 건설은 우리 도 차원에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액이 됐는데?

○ 이자형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건설국에. 이런 도로를 개발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생각하는 예산 삭감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교통국 국장님.

○ 이자형 위원 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삭감인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까, 국장님?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 원인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이미 전자영 위원님이랑 이채명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요청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궁금한 거 우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버스정책과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사람인지버스 AI 카메라 시범사업이 10억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제가 검색을 하고 뭘 해도 이 사람인지버스 AI 카메라가 뭔지 도저히 제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 이병숙 위원 뭔가요?

○ 이병숙 위원 버스가 우회전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차 주차할 때처럼 이렇게 인지를 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있거나 이렇게 생명체가 있으면?

○ 이병숙 위원 그럼 이거는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지, 몇 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카메라네요.

○ 이병숙 위원 아, 네. 한 대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카메라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택시교통과에서도 궁금한 사업이 있는데요. “택시 대패차” 관련이라고 여기 지금 올라왔는데 이건 오타죠? 대폐차죠, 폐차? 대차, 폐차.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폐차 예상, 경기도에서 대폐차 지원을 할, 그러니까 전체 지원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이게 법인택시하고 또 일반택시 있는데 법인택시, 일반택시의 비율이요. 대수, 몇 대씩 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법인택시에 관해서 지원사업은 어떤 어떤 게 있나요?

○ 이병숙 위원 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 이병숙 위원 잘못 얘기했네요.

○ 이병숙 위원 그럼 대폐차의 대상이 되는 건 아직 그것도 역시 파악이 안 된 거죠?

○ 이병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를 보니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대폐차를 할 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1,000대를 지원할 수 있고 150만 원 지원한다면 한 650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건 훨씬 넘어가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1년 정도 단년으로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만약에 이걸 처음 우리가 예산을 도입하면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1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 이병숙 위원 얼마 정도 삭감이 된 거죠, 삭감액이? 작년 대비해서.

○ 이병숙 위원 아, 사업량이.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증액된 사업이 있는데 자동차 정비사 교육 지원 경비가 택시교통과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자동차 정비사를 말하나요? 6억을 지금 증액해 놨는데, 6억 5,000.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교통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패러다임 바뀌면서,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렇죠? 매연계 차량 수리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리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택시교통과의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쪽의 사업 아닌가요?

○ 이병숙 위원 시설을 바꿔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교육 사업이라고 지금 써놓으셨었는데? 자동차 정비 교육 지원.

○ 위원장 이선구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네, 시간 지났어요?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요구하신 자료가 왜 안 옵니까? 지금 요구자료 제출 현황을 바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으면 미제출 사유를 적어서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오랜 시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지금 왜 손 드셨어요?

○ 이채명 위원 저는 본질의도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지금 여기 질의 순서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돼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재정사업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사업 수행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사업 수행부서가 자체평가를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윤종영 위원 국장님, 빨리 답변이 안 나오면 이거 심각한데요.

○ 윤종영 위원 3월에요. 이제 봐요. 3월에 자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평가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이렇게 나오죠. 우수나 미흡이나 정상 추진이나 그런 형태로, 아니 여기에 쓰여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미흡이나 부진, 부진 그런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자체평가한 결과를 예산부서에 주지요?

○ 윤종영 위원 예산부서에 주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업 수행부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민간위원회나 전문가에 외부평가를 보내죠,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 평가결과를 받아보면 또 예산부서에서 사업 수행부서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통상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그다음에 우수, 매우 우수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럼 그 결과를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데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렇게 하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일몰사업이나 감액사업으로 그렇게 통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의 자체평가를 우리 사업 세출안 설명서에 보니까 유독 많아요. 하천하고 도로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그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역으로 일몰이나 감액사업의 어떤 평가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이 되고, 일몰은커녕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느끼는 것이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법에 의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 다 전액 삭감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유독 여기 건설국의 예산이 많이 삭감당한 이유가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의 어떤 반영 여부라든지 평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어떤 사유를 설명한다든지. 그런데 내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실은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그런 법과 제도하에 일몰이나 감액사업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미흡을 받은 것은 다 정상적으로 사업 없애버리고 감액을 해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이번에 하지 말고 끝까지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총예산 심의할 때까지, 심사하는 기간까지라도 자체평가와 예산실에 했던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좀 틀리게 했던 거 있잖아요. 사업 평가는 미흡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거를 감액하거나 일몰하지 않고 증액시키고 현행 유지하는 사업을 적고 그 사유를 달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겠죠?

○ 윤종영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3분 다 쓰고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얼른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렇게 하세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제 얘기 아셨죠?

○ 윤종영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와 예산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상당히 부진이나 평가결과가 안 나오는데 증액된 게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교통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천광역시는 인천버스에다가 그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인천버스 차 안에다가 공기청정기나 살균기를 설치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2026년도까지 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신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윤종영 위원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버스 내의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나 살균기를 설치할 계획이나, 2024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판단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가 안 됐거나 미흡하거나 기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고 전 차량에 대해서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일단은 자료요구를 했고요. 저도 자료요구를 했고 또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준공 목표를 우리 국장님, 세우고 하시나요, 안 세우고 그냥 하시나요?

○ 이채명 위원 지연되고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 이채명 위원 자, 그랬을 때 국장님, 어느 정도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있잖아요.

○ 이채명 위원 공사차량, 소음, 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마무리를 하셔야죠.

○ 이채명 위원 마무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규사업을 들어갑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상임위 때 요청을 하셨어야죠. 요구를 하셨어야죠. 국장님의 그거는 업무태만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 이채명 위원 네,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채명 위원 보상단계에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이 요구하고자 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클 거란 말입니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무리하기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는 공사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브를 걸고 국장님께서 추진해서 가셔야죠.

○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설계단계와 보상계획단계 끝나고 주민들이 기다리는 이 설레는 마음을 국장님, 마무리를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 들어가 주세요. 그렇잖아요?

○ 이채명 위원 저는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단기간에 끝나야 되는데 수년간 공사차량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정말 저희 지역에서도 그래요. 지금 연말 되면 공사차량들 공사 중이다라고 도로 막아놓고 소음, 먼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제 끝나나 학수고대 기다립니다. 분명히 저 같은 마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개통이 돼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국장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 사업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이채명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화성ㆍ포천ㆍ양평ㆍ광주 교통체증이 굉장히 아주 심하게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마무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새로 신설한다 이거는 업무태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국장님, 국장님께서 제대로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예결위 안에서 예결위원들 바짓가랑이라도 잡든지 그거는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