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이고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70억 원 증액한 6,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노후 학교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5,495억 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사업으로 일반계고 363억 원과 직업계고 28억 원,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366억 원을 편성하여 총 6,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35쪽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도 분담금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 운영 등에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조 5,641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서 139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전년 대비 1조 2,058억 원을 감액한 3조 8,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5,137억 원 증액한 1조 4,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7개 원 사업비 등 총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학교 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조 3,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학급 증설비는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기존 학교 과밀 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모듈러 임차비, 비품비로 총 103개 교 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09억 원 증액한 1조 2,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9,876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1,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 지원을 위하여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895억 원 감액한 2,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교안전공제 가입비,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작업환경 관리, 근로환경 개선ㆍ운영, 안전ㆍ보건 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 방문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총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소방시설 개선 및 방화구획 개선 사업비로 총 1,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지진 경보장치 구축 사업으로 지진 경보장치 구입비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6,877억 원을 감액한 8,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 1,600억 원, LED 조명 설치 571억 원, 냉난방기 교체 769억 원 등 총 4,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시설과 소관 각종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77억 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30억 원 등 총 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BTL 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 임대료를 합하여 총 3,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 1조 5,641억 원에서 전액 미전입되었으며 이에 이자수입도 1,059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628억 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의 경우 22년도 교특 전입금 1조 1,478억 원과 예상 이자수입액 6억 원을 포함한 1조 1,484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교특 전입금 시기 지연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1조 1,478억 원으로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수입계획 변경안은 당초 2조 8,184억 원에서 1조 6,275억 원이 감소한 1조 1,909억 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지원대상 29쪽, 지출계획안은 32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며 2023년도에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재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1조 1,909억 원의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쪽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8억 원, 기타 수입 73억 원, 예치금 회수 14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6억 원으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 및 보상 공제 사업에 183억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0억 원, 예치금 162억 원, 근로자 인건비 18억 원으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4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05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909억 원으로 총 1조 2,01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41쪽, 지출계획안 43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며 지출계획은 2024년도 수입계획액 1조 2,014억 원 중 9,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후 잔액인 3,014억 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의 도약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학교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관 우상환 운영부장과 이병달 교수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555쪽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4년도 본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600만 원 감액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ㆍ체험물 관리 개선, 교직원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비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확보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운영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6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시설 관리, 위탁사업비 등의 사업으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권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조 1,195억 원 대비 7.5%인 1조 7,432억 원이 감액된 21조 3,7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조 5,63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조 512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출예산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교특회계전입금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과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조 5,641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지출금액의 20% 이상이 변경될 경우 지방 기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는 바 금번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은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의 수입ㆍ지출계획상 금액인 2조 8,184억 6,000만 원 중 57.5%인 1조 6,275억 300만 원이 감액된 1조 1,909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됨에 따라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특전입금 1조 5,641억 2,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동 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전 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별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권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22조 3,345억 원보다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청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한 7조 3,191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액 대비 9,95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2,770억 900만 원이 증액된 6,263억 3,8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일반계고 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지원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6,251억 5,100만 원, 시설사업 운영비 1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조 2,090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조 7,385억 5,5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업으로 유치원ㆍ학교 신설 및 학급증설비 1조 4,463억 3,700만 원, 학생 배치계획 관리 8억 4,000만 원, 적정규모 육성지원 25억 1,700만 원 등으로 1조 4,508억 3,100만 원, 사립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사립학교 대상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9,876억 2,400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1,662억 800만 원 등으로 1조 2,014억 9,100만 원, 학교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학생 안전관리 사업 457억 4,700만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 94억 2,200만 원,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1,706억 원 등으로 2,445억 4,000만 원이며 시설과 소관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4,377억 2,500만 원,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사업 관리 439억 600만 원, 민간투자 사업관리 3,600억 5,900만 원 등으로 8,416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 차량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8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교수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전환을 목적으로 5,49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한바 사전기획 기간 단축을 위해 역량 있는 사전기획가 확보와 사전기획 용역 완료 후 공종별 체크리스트, 상황별 참고법령 등 단계별 업무 지원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사업 중 학교 신ㆍ증설 비품비는 교육부 단가기준에 따라 건축 연면적별 5만 6,000원이 책정되었으나 장기간 단가가 동결되면서 현장에서 비품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부에 단가 인상 건의를 하였으나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자체재원 6,000원을 투입하여 2024년 본예산부터 건축 연면적당 단가가 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충전시설이 미설치된 대상교 947개 교에 대해 37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에 충전시설 설치 시 민간사업자에 위탁하거나 환경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일반인 개방을 전제하여야 하나 전기차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외부차량 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등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부담이 있어 각 학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모델 검토와 충전시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공제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보상공제사업비 증액, 학교폭력 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및 구상권 행사비용 증액,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사업, 학교 여행자 안심공제사업 편입과 교원배상 책임공제사업 신설에 따른 증액이며, 조직 정원 증가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영비 조정 등으로 인한 기본운영비 증액 등이며 감액사유는 보상금액 증가와 공제회 운영 활성화로 인한 비용 지출 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 및 교직원의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다양화에 따른 적절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규 공제사업 확대에 따른 공간 조성과 인력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0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14억 5,9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 재정현황의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적 계획 없이 2024년 단년도의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전체 예산의 편성 내역과 사업별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지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위원님, 이게 아무래도 이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전과는 한 100억 정도, 100억이 차이 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제출했던 최초 예산하고 계속 수정이 돼 갔습니다. 수정이 돼 가는 과정에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제가 말씀드렸지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계속 중간에 예산이 당초 최초 예산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예산까지 잡힐 때 중간에 수정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총괄표를 좀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전체가 또, 저희가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에서 작성하는 건데 저희도 이거를 맞췄어야 되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전체적인 인쇄현황을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은 예산과에서 작성하면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근데 저희도 이런 총괄 부분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우선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총괄표에 대한 오류가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수시로 수정하고 증감하고 감되는 예산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총괄표에서 각 부서도 안전과하고 지금 시설과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23년도 본예산하고 24년도 본예산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증감 내용에서 이 23 본예산하고 24 본예산에서 증가되고 감액되는 거를 정확히 증감 내역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못 해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데 증감되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표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전체 내역은 그래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계산 산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세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세부 내역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 행정국 소관 부서 거는 다 확인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다 확인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4개 과 중에서 학교안전과하고 시설과 부분이 오류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총괄표 수정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 안전과 거는 다 수정이 됐는데 지금 시설과 게 아직 수정이 안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다 됐는데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저희 공간조성과도 지금 찾아봤는데 문제없고요. 아까 대외협력국, 위원님 언급 주셨는데 거기도 지금 부리나케 확인하고 있는데 지역교육협력과 한 과가 오류가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1차 연도, 2차 연도는 이 사업구조가 국고가 30%가 내려오면 저희가 지방비 70%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도 실제 쓸 수 있는 만큼만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했는데 그게 국고보조금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편성을 해 놓고 이월이 많이 됐는데요. 내년에 많이 편성한 거는 지금 128개 교를 현재 진행 중인데 그중에 91개 학교가 공사 단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본격화되고 1차 연도는 아마 92%까지 공정률이 계획되어 있어서 공사추진비로 건설비가 한 5,000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 속도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날 거고요. 저희들도 더 속도감 있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요, 저희가 단가로 해서 스마트기기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에 ㎡당 20만 원씩 편성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스마트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를 하는데 그 내용적인 거는 예시 품목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요. 다만 스마트 단말기라든가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실제로 설치 가능도 할 수 있게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품목 안에서 예산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학교에서 말하자면 사전 기획 단계에서 그린스마트스쿨 그 사업 대상이 되는 교실이 기획되고요. 그 해당되는 교실에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교실, 특별교실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 사업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학교 단위로 완성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서 아마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여러 가지 정보화, 다른 쪽에서도 정보화기기 사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또 이 기기들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 되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최신 기기로 교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스마트기기도 전면적으로 1인 1스마트기기가 돼 가는데요. 수업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일한 환경에서 수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자칠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활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그거는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 같은 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사실 내년 되면 준공되는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청사에서 스마트기기, 스마트 교실을 구축한다면 어떤 게 가능한지 그런 체험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또 견학 가고 의견도 많이 줬는데요. 저희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저희가 전자칠판 사업은 올해의 경우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좀 학교 전체적인 인프라 속도, 이제 속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스마트기기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활용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인터넷 증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전자칠판 사업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런 어떤 체험형 세미나도 하면서 과연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면 어떤 형태가 가능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참고자료나 이런 것들 풍부하게 해서 현장에 배포하고 또 현장도 좀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금년도는 현재 24%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가장 핵심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편성입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이 업무 하다 왔는데 계속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열어놨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건 안 맞다. 법적으로 볼 때 이건 의무 편성이 맞다.” 해 가지고 모든 시도가 다 이런 상황이 1차ㆍ2차 연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거는 공사 단계에 다 들어갔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지금 올해 것도 24%인데 저희가 전망할 때는 적어도 45% 이상은 집행 가능합니다. 이제 좀 속도가 날 거고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저희가 230교가 원래 대상인데, 5년간. 지금 89개 학교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안정성 이 부분이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은 주어진 계획대로는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좀 물량을 잡아주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21ㆍ22ㆍ23년도 이 부분에 공사가 들어갈 거고 한데 21년도 대상 학교 66개 교가 95% 공정입니다, 다음 내년 말까지. 그리고 2차 연도 22년 거는 75% 공정이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선정된 거는 약 20% 사업 공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원래 이 사업이 4년짜리 계획 사업입니다, 하나의 학교가. 그래서 연부율에 따라서 교육부도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지금 3차 연도 정도 되면 공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사업구조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1차 연도, 2차 연도에 편성한 금액을 그해에 소진 못 한 거는, 이월이 많은 거는, 물론 이 사업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아무튼 그 부분은 다른 이런 또 큰 사업을 나중에 한다면 좀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설계할 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아, 전체적인 학교 중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일반계고, 직업계고 해서 대상이 한 460개 교가 대상인데요. 70% 정도는 직업계고든 일반계고든 이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30% 학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39개 교인데 사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석면이 있어서 못 하는. 그런데 문제는 139개 교 중에 학교가 희망하지 않아서 아직 사업 못 들어간 게 113개 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내년까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무튼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요. 만약에 교육부가 이 사업을 교부금 사업에서 제외한다면 저희 자체사업이라도 학교에서 추후에 원하는 경우에는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96개 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중에 직업계고가 10개 교가 있고요. 사립이 30개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학점제는 어쨌거나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학점제에 따른 교실 어떤 그런 운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홈베이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도 결국은 학교에서 초기에 사용자 참여 설계가 상당 부분 한 4개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제 139개 교가 남았는데요.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한 1,2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130개 교에 1,20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교당 보니까 한 10억 내외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39개 교니까 10억 정도 하면, 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그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130개 빼고 내년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하면 아마 26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남은 학교들이 경우에 따라 25년에 사업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 학교들은 27년에 끝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만약에 예산 확보돼서 한다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마 학교 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0개 학교거든요. 올해가 좀 직업계고가 많고요. 아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반계고, 직업계고 단가 차이를 저희가 두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단가는 실당 3,000만 원이고 증설할 경우에는 교실당 2억 원 해서 이렇게 단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올해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유아체험존을 올해 신설했는데요. 그게 한 16억 4,2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집행시기가 지금 하반기에 돼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이고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지금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할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아니요, 전년도는 학생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96.32% 집행됐고요. 거의 다 그렇게, 집행은 90% 넘게 다 집행이 됐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2022년도 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25년에 예정하는 학교들은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지금 그 내용인데요. 한번 수치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그린스마트 사업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대상이 되는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40년이 넘으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본적인 대상이 40년이 넘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21년부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제 공사단계에 다 들어갔고요. 대부분 지금 다 1차 연도는 공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뭐 그 공사에 따른 불편함이랑…….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시급하게 할 수 있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다 합니다, 사립까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12월 중에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은 학교들 대상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금 다 돼서 인쇄해서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계속 지적받는 것이 결산 때 이월액 과다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사립 같으면 저희가 한 번에 교부를 해야 되니까 전액을 100%를 편성했고요. 공립은 1차 연도의 건설비 중에 20%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계고가 대상이 좀 적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학교 수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이게 지금 KDI하고 직능원하고 해서 물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학교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립은 20%, 사립은 전액 편성한 겁니다. 학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특성화고는 직능원에서 설계를 할 때, 특성화고는 실습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말하자면 건설비 단가를 일반고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평균 단가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학교별 내역 다 다르고요. 실사를 다 이미 했습니다, 교육부하고 직능원 이런 데서. 해서 학교별로 지금 소요액이 총사업비가 다 있거든요, 학교별 리스트가. 그런데 여기에 평균으로 지금 저희들은 기재를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도 계산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관리…….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완공되기 전에 이제 임시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다른 학교와, BTL이 몇 개의 학교가 묶어서 번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관계 때문에 기간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건 좀 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리고 40년 이상 건물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35년 된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는 차제에 같이 좀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같이 완성시켜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올해 저희가 예산 한 2,990억 정도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인 저희 자체예산에서 잡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금에서 와서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금 전출로 9,000억을 환경개선 시설사업 목적인데요. 이런 데 쓰였다고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 사업 말고도 과밀 해소라든가 여타 시설사업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9,000억이 전출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당초에도 연혁을 살펴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번에 안건에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게 아마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요. 설명을…….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연수 관련 예산은 거의 삭감됐고요. 시설직 저경력자 연수 관련해서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작년에는 부서별로 해당 역량 연수를 거의 다 다녀온 상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거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로서는 급식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그 인력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또 노사협력과는 공무직…….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어떻게 그 업무체계를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현재 체제는 모든 걸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조금 약간 역할분담을 그 과의 성격에 맞춰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시설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은 좀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건 급식 담당…….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가보긴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건 BTL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안전과의 사안이 시설공사비가 많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 대부분 집행이 연말에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까지 하면 하면 저희 12월 말까지는 집행률은 거의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증설이나 LED 이런 부분들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속비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액사업으로 이뤄지지만 이월비가 사실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는 그 해에 쓸 건 계속비로 가고 있지만 그 해에 집행을 다 못 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따져서 이제 이월을 줄여가야 될 텐데 하여튼 계속비공사에 대해서는 이월비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연말 원인행위까지 다 총괄 합치면, 지금 상당 부분 70% 거의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집행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석면 사업 편성액은 1,600억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23ㆍ24 계속비가 있고 24ㆍ25에 또 계속비가 잡힙니다. 그래서 23ㆍ24는 180교에 대한 석면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건 계속비로 잡힌 거고요. 금년도에 또 새롭게 24ㆍ25년도 계속비로 잡히면 199교에 601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년도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또 19교 해서 89억이 이번에 대상교로 선정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석면 사업도 23년 지금 현재까지는 69.4%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까지 하면 조만간 아마, 원인행위까지 다 합치게 되면 8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러겠습니다. 협력사업은 각 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을 높여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바로 집행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파악 못 하고 있는 그런 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 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협력사업비가 같이 이제 학교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2층 이상은 장애인용 BF도 있지만 승강기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일부 202교에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77교을 담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02교는 전체 다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 요청이 들어온 77교에 대해서는 우선 담았고요. 하여튼 저희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기숙사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담은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필수적인 설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미설치된 학교하고 기숙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담게 되면 필요 예산은 한 600억이 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곽의 여러 가지 설치 시설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통학로의 안전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녹색어머니회도 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녹색어머니회의 그 지원사업을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담아서 이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녹색어머니회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담았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올해는 거의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사정이 아니라서 예산 지침에서 사실은 다 그 연수를, 기존에 시행하던 연수는 다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만 연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 연수는 원격 연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연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삭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반적으로는 좀 대면 연수 이런 것들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저희가 지금 안전체험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학교의 5배 정도, 한 5 대 1의 경쟁률을 저희가 갖고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대 차차를 증차하면 남쪽에 있는 학교라든가 소규모 학교의 안전체험차량 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사실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편성 확보를 못 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1대 더 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1대 하면 2배로 뛸 수가 있으니까 좀 낫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기본적으로 40년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거는 편성을 못 했고요, 공간조성 사업.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 예산…….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고교학점제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저희가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사업에서도 40년 이상 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말고…….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고교학점제.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거기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거나 추진할 때 그런 배제 없이 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지금…….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아니, 24년도에도 저희가 그…….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고교학점제 사업은 그건 정해져…….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신청한 학교는 다 받아줬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희망학교 다 받아줬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96개 학교.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근데 1차, 2차는 했기 때문에요, 130교를.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스마트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업들을 했을 때 321개 교가 고교학점제 조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9개 교가 학점제 조성 사업을 아직 못 한 경우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거는 공간드림 사업이었습니다, 행감 때.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거는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사업비가 훨씬 크고 그 안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40년 넘었다 해서 배제한 건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사업에 있어서 희망학교를 다 받았기 때문에요. 고교학점제…….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저희가 사업비 여기 편성한 거는 학교 단위로 얼마 얼마 이제 편성한 거고요. 그 내역 안에는…….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위원장님, 작년에는 경기형 특화가 저희 그린스마트 안에 경기형 특화가 있었고 또 시설과에 있는 별도의 경기형 특화사업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거 사업 내역에 들어있는 건데요. 별도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금액이 합쳐져 있는데 별도 내역을 분리해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추가 비용입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자료에는…….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세부내역은…….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기본적…….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작년에 했던 건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저희가 있는 거는 그 사업…….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 내역을 좀 학교별로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학교별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학교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여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는 상당히 그걸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기존 학교들,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해서 재배치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 건물 배치를 어떻게든지 위치를 해서 보차 분리를 저희가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보차 분리를 시키는데 만약에 보차 분리가 어렵다면 거기에 어떤 옐로카펫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거의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거의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좀 늦게 발주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나 이런 학교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들어가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학교 내에도 보차가 분리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긴급수리…….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소진했다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 빨리 요청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예산을 투입해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안전과에서는 계절별 점검을 여름철ㆍ겨울철, 이번에도 겨울철 안전점검이 모두 들어갑니다. 겨울철 안전점검이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점검팀들이 방문하면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다 개선을 시켜주는데 학교에서, 저희 안전점검팀들이 육안 점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다 직수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번에 겨울철 안전점검을 한 10일, 15일 정도 해서 전수 겨울철 동절기 안전점검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살펴보고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많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잘 유지가 되다가 도에서 또 예산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협력사업을 일몰시켰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학생 안전에 대해서 이 교통안전 지도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어차피 여러 봉사단체가 많은데 녹색어머니회에 한정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학교 자체 봉사조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제공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8억 5,000을 잡았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1만 800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지킴이도 사실 같은 봉사활동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안전지킴이는 이렇게 인건비성 저기는 또 지원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냥 장구하고 교육비 정도만 지급되고 있는데 다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은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낙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은, 그 사업목적은 다 달성을 하는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떤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연간 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차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한 87%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거는 따로 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낙찰 차액이 났는지를 위원님께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87.74%니까 한 15% 내외 정도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모든 입찰이나 용역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시기는 관리감독자는 저희가 16시간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원격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감독자들은 교육을 했는데 근무자들, 현업 근로자들은 방학이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근무일수로 들어갑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00%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근무일수를, 전에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노사랑 갈등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근무일수로 24시간, 하루 8시간씩 해 가지고 3일인가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근무일수로 정해집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 신청이 들어온 학교를 위주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산재 발생교를 우선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사실은 이 점검하는 인력이 정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규정에서 정한 그 인원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전 학교를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산업안전원은 2,000명당 2명 이상 그리고 보건의는, 안전ㆍ보건 전문담당자는 5,000명당 2명 이상 해서 4명 정도가 저희의 확보 정원인데 사실 8명 이상을 확보하고 또 노무사도 배치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교육청에 행정직을 또 추가배치해서 행정 일을 돕도록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하여튼 간 24년도에는 모여서 하는 여러 교육도 확대시키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운영지원과는 다음 2차 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지금 체육관을 신축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협력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아직도 협력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서, 현대화 사업 내부 시공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저희가 체육관 현대화 사업이라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조사할 때 체육관 리모델링이 필요한 요청이 있을 시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23년도에 경기형 특화사업 500억에 반영된 학교에 일부 체육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학교는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파악된 건 없지만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추경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랑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현재 기준은 체육관을 증축한 이후에 10년 이상이 되면 건물의 내부가 노후됐거나 아니면 하울링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무대장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개별 사항들의 요청이 있을 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24년도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지원 가능토록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지원청 내시사업이 있고 또 본청이 갖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우수라든가, 비라든가 지진상의 문제라든가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파손이라든가 긴급히 대처하지 못할 예산을 저희가 한 100교 정도씩 파악해 놨다가 바로 투입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쓰고자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비품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설학교나 어떤 요인이 있어서 교실 증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건축면적의, 저희가 비품비 비율이 5만 6,000원 정도 잡히는데요. 그거 갖고 교육부에서 정해 준 기준안 갖고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 정도를 이번에도 증액 편성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 기존에 있는 학교도 내부비품비에 대한 수요를 좀 잘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늘려갈 사안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도 이런 내부비품비 산출기초를 좀 높여달라고, 지금 10년간을 동결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교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5만 6,000원씩 잡혀 있는 거를 총액 산출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11% 정도를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도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비품비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거는 그 산재…….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저희 학교안전과에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전과장님이 지금 상중이라서 없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저희가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현업 근로자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산재 발생 매뉴얼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특수건강진단해서 작업환경이 나빴을 때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전문보건의를 선정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전문보건의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런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신청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은 간단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워해서 각종 교육에서 할 때, 근로자들이 어떤 산재가 발생됐을 때 산재 신청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그거를 또 급식…….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매뉴얼 같은 거를 급식실에 다 이번에 배포를 해서 그거를 안내하는 그 내용을 전수 부착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한 80% 정도가 급식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산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거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다쳤을 때 이거를 신청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체 연 2회 정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삭감이 됐고 이래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전체적으로 기조는 일단은 대면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약간의 행사성 비슷한 것들은 많이 정리했고요. 다만 시설직분들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저경력자에 대한 연수를 신설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 또 신규로 반영을 해 준 면도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그거는 학교급식보건과에서 환기장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내시를 내려주면 그 내시 내려간 사업이 아마…….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시설과에서 집행하고 물품성인 건 학교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해당 과에서 변경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잘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 네, 교사 내의 그런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이건 학교급식보건과에서 보건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예산 사정상 경기도교육청 연수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설과는 여기서는 일반적 저기는 줄었는데요. 저경력자는 좀 늘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인 대비는 못 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또 원격연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금년도에 연수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던 직원들이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거 보면 사기진작과 이런 거에는 긍정적인 면은 굉장히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추경, 만약에 예산 사정이 나아진다면 추경에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법도 좀 이상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가스하고 전기가 있는데요. 도시가스로 돌아가는 부분이 난방기를 먼저 설치하라고 법이 개정하지도 않았는데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제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또 미부착된, 지금은 다 부착된 제품들이 들어오지만 미부착된 제품들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또 법 개정이 되다 보니까 들어온 제품들을 전수 저감장치를 달으라는 또 이런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참 굉장히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도 60%를 또 가스로 하고 40%를 전기로 하라는 법령이 개정돼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규정은 그렇게 돼 있고 유예기간이 좀 있어서 여유는 있는 편이지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여유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추경에라도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원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예산은 일부 사립유치원에 일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교비 제외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들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용 재산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외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 법인…….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사립유치원, 일반 공립도 그렇지만 병설유치원들은 다 대상이 되지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마 이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석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예산은 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7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1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6,1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 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 감액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8,800만 원, 복무감사 3,900만 원, 직무감찰활동 지원 3,4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수 300만 원, 감사시스템 운영 7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1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부서 정원 6명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8,500만 원 감액된 1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남부신청사 신축공사 완료에 따라 신청사 공사비 등 129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워크를 통해 직원의 업무효율을 위한 소통과 협업,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시스템 및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 5G 국가망, 인터넷 통신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 총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상담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은 남ㆍ북부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일반요금, 청사시설관리, 차량임차비 등이 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20억 3,000만 원, 청사시설관리 34억 6,200만 원, 차량임차비 10억 9,000만 원 등 총 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사업은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신청사 부지매입비 19억 3,400만 원, 구 남부청사 석면제거 사업비 13억 9,000만 원 등 총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고견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600만 원 증액된 9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이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이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사업 종료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 16억 200만 원, 미래인재 성장과정 1억 8,600만 원 등 총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부터 9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및 5급 승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5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11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1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에서 101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2024년 본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대외협력국 총괄표에 지역교육협력과 총괄 금액이 750억이나 753억으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4년도 예산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89억 원 감액한 2조 3,604억 원입니다.

설명서 287쪽 의회협력과 총괄입니다. 1억 원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토론회 지원 등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지역교육협력과 총괄입니다. 750억 원을 증액한 2,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생수요 맞춤형 교육활동 및 플랫폼 구축ㆍ운영으로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31개 시군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 지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 산재보험 지원을 위해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교실 운영과 지자체 협력 돌봄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사업에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방과후ㆍ늘봄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다양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 사업에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125억 원 증액한 5,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 지급 등에 5,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680억 원 감액한 1조 4,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으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사업,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으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학교급식관리로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영양ㆍ식생활교육 운영 지원 등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운영비 23%, 식품비 9%를 인상한 7,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 식당 설치, 노후 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 급식 환기설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협력지원과 총괄입니다. 협력지원과는 484억 원 감액된 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은 학부모 교육 및 소통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지방공무원 노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및 기존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은 교육행정연수부장 김기훈, 교원연수부장 이덕원, 교육지원부장 한상민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0억 6,500만 원으로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으로 교원 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신규 교장 직무연수, 퇴직예정 교원 자격연수 등 21개 과정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적응 과정,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과정 등 17개 과정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유지하는 경비로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행복한 성장으로 미래교육을 함께하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5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감사관 운영 등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 4억 4,7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등 감사 관리 3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3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사 스마트오피스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1억 7,500만 원, 청사시설 관리, 차량 유지비 및 임차비 등 기관 기본운영비 78억 6,000만 원, 기관시설 유지관리 3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22억 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20억 1,1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입니다.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28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조 3,604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회협력과 소관 사업으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감사 관리 8,700만 원,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등 의회활동 지원 9억 4,1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대외교육협력 관리 1억 3,400만 원 등 16억 1,800만 원.

다음은 지역교육협력과 소관 사업으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227억 3,100만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155억 1,700만 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총 2,588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5,929억 9,8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관리, 교직원단체 관리 등으로 총 5,933억 1,600만 원.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 소관 사업으로 학기 중 토ㆍ공휴일 결식우려아동 중식지원 115억 6,800만 원,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등 학교급식 관리 50억 1,8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4,980억 9,600만 원과 학교급식경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으로 총 1조 4,260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9억 8,900만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766억 원 등 80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40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원 연수 운영 12억 9,7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15억 9,000만 원, 기관운영비 7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스마트워크 운영사업은 자율좌석 및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 등을 적용한 미래형 사무공간인 스마트오피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스마트오피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남부청사 근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율에 바탕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청사 밀집도 해소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연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문화 저변 확대와 경기교육가족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자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인근의 컨벤션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규모의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함에도 기존 청사에서 복지시설로 운영됐던 구내식당과 법정 어린이집 시설이 현 청사에서 공간 확보가 안 된 가운데 이들 공연시설을 교육청 청사 내에 설치ㆍ운영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독서ㆍ문화공간 운영사업은 2022년 북부청사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ㆍ문화공간 ‘소풍마루’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 목적으로 편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청사 내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공유 목적의 홍보도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은 주변의 주민센터,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독서공간 사업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당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의 현장적응 능력과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며 270명을 대상으로 1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현장 등 다양한 행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육이 대부분 현장의 선임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경험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산과 시간 투입 대비 유의미한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같이 업무의 유사성을 띠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자료를 보충적으로 제작ㆍ배포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사업은 2024년도에 250개 교 모집을 계획으로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있었는바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경비 사업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7,468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물량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잠시 감소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식생활 실천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잔반 감량에 따른 식품비 증액 없는 급식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한 잔식에 대해서는 푸드뱅크와 연계한 잔식 기부와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노후급식시설 증개축 사업과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보다 1,25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468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기추진 사업의 공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급식ㆍ조리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떠오른 폐암 발생률 증가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및 고온의 작업환경에 따른 각종 질병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식기구 교체 및 신규 구입 시 현장근로자인 조리종사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얼음정수기 설치와 같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 나의신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복이 기존 민방위복에서 신형 민방위복으로 교체가 돼서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기존에 있던 옷을 전부 폐기하지 않고 계속 입고 있으면서 전입 직원부터 연차적으로 전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노란색의, 미색의 민방위복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현재 지침상으로는 유보를 해 줬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기존에 생산돼 있는 민방위복이 있어서 소진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 줬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지하 3층에 위원님들께서 을지연습 때 보셨던 종합상황실 구축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전액 감액 처리됐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재정여건이 되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하는 학교들도 있으면 재정여건이 되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지금 임대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공문을 내려보낸 게 공기정화장치 임대계약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리종사원 휴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계약을 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실과 특별교실만 하지 말고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같이 해서 예산 상황을 봐서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국과 기조실과 긴밀히 한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정은지 협력지원과장 정은지입니다.

○ 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정은지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정은지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정은지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교육정보기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관련 부서하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그렇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설명드리면요, 6급 미래 성장과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외연수하고는 별개고요. 같은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교육 성장과정에 관계된 거는 지금 현재 1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6급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으로 늘린 겁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6개월씩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6급 미래 성장과정은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고요. 국외훈련은 6급 이하의 다른 과정입니다. 지금 같은 목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6개월이고요. 국외연수 과정은 3개, 세 가지 분야로,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요. 하나는 학위과정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2년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인턴십 과정은 우리와 관련된 교육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인턴십 과정으로 해서 1년 그다음에 단기연수로 해 가지고 단기로 갔다 오는, 옛날에 했던 우리 테마연수 그런 과정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겁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수요를 저희가 많은 인원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보내는 인원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27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85.7%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 중에 79.5%가 참여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단기연수는 잠깐 갔다 오는 선진지 그런…….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당직원에 대한 거는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저희 피복비는 학교회계에 기본 운영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 올해 9월에도 공문을 시행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연초에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피복비는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목은 학교회계 지침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별도로 교특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학교장 채용 직종에 대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와 각종 복리 관련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걸 안내를 했고 그동안엔 공고 형태로 갔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학교와 또 지금 현재 재정을, 기본운영비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별도 항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고는 나가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이제 기본운영비에서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문승호 위원님께서 음식물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TF를 구성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아니면 주무관들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하기 때문에 TF 운영에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학교에서 출장 조치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조례와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으로 인해서 약 한 15%,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 거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첫 번째, 자율선택급식 학교가 왜 이제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1,500으로 내렸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율선택급식 학교에 현대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1,5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이제 학교급식 봉사원들의 업무추진이라든가 휴게실 그런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주려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올렸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요,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1,050억을 특별히 이제 증액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별로 그렇게, 예산 규모에 대해서 삭감된 규모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1,050억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특별히 조리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많이 1,050억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더군다나 또 경기도청 예산 사정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25개 지역교육청에 골고루 나눠줘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예산으로 1,050억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별로 그렇게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이제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서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하고 있는 동안에 할 수가 없어서 겨울방학 동안…….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여름방학 때는 그때 환기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하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겨울방학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게 일부 학교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50개 학교가 이미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저한테도 강조하셔서 급식실 환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환기시설 설치 목적은 이제 급식실 안에 조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공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급식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이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 작년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걸 이제 저희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환기시설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이제 환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검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반 학교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환기시설을 해 놓고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그래서 학설과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환기시설을 만약에 500명으로 해 놨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서 800명, 900명이 돼 버리면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일단 먼저 경비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 경비원의 인력은 현재 지금 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1층과 지하 1층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저희가 1층부터 5층까지가 대민 개방공간이어서 특별하게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집중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민공간에는 현재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CCTV로 방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미화원은 현재 저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시설 미화원 여섯 분이 계신데 18층까지 있는 건물들이 주로 신청사이다 보니까 바닥 재질이나 또는 청사의 천장이 오픈돼 있는 형태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문청소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예산은 편성을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지금 여섯 분은 현재 화장실과 사무실, 복도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은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당초에 시설 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저희가 용역으로 있는 분들이 2018년도에 직고용으로 전환돼서 그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추가로 얘기해서 근무시간을 1시간을 늘려서 8시간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근무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설 미화원님들이 기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시는 걸 원하시고요. 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07시부터 15시여서 15시에 퇴근하는 걸 선호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고요. 청사를 이전하고 현재 한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2024년도 예산으로 요구가 돼 있고요. 시설 경비원하고 안내원인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공무원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구청사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남부청사는 지금 한 6억 원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남부는 6억 935만 4,000원이고요, 북부는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저희가 물가인상률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전체 인원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취지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좀 이용 활성화를…….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 공감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학부모 상담, 통번역 이런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모든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혹시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2020…….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100명의 위원님들이 전체 분과가 한 7~8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올해 평균적으로 한 세 번 정도씩…….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100명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로 열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제가 자세하지 않지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게 지금 100명의 위원들을 갖다가 위촉을 했는데 100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시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가 위원님들 위촉한 게 100분이라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을 다 배정시켰는데 내년에는 25개 지역청 내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사업설명서상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00억 정도였는데 그나마 이것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김재수 네, 월요일 날 제출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지금 저희가 급한 대로 홈페이지에 일단 개방한다는 내용을 저희 부서 자료실에 게시를 먼저 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전체로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미래교육담당관이 됩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가 좀 안정화되고 10월경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경에 공문은 일차적으로 한 번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공문 형태로 조금 더 시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SNS나 아니면 저희 교육청 블로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구축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서 이번 본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었고요. 실제로 예산편성 시기하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기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이 예산은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직원과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쪽을 먼저 타깃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통 버스 임차비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간식비 그리고 악기 이동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최소한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어찌 보면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공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은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제 특교사업 같은 경우는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부모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조직해 오면서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직 개편을 해 주셔 가지고 하게 되면 인재개발국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적으로 하게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 생활인성과와 협력지원과의 학부모참여지원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학부모 교육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생애전환기 교육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랑,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앞당겨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부서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지금 25개 지역교육청에 한 1,200에서 1,400억 정도 내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리흄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학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반지하ㆍ지하부터 이렇게 환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먼저 두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남부의 급식소하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이 지금 돼 있어서 급식을 하는 동안 빨리 석면을 제거하고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직영급식을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저희…….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때 7월, 그러니까 추경은 저희가 5ㆍ6월에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석면 예산은 담을 수…….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그렇진 않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는 예산은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 나의신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 지금 건강증진실에 간호사 자격증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부청사에서는 지금 현재 한 분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는데, 남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서 지금은 하진 않고 사이버 교육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사 내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더미가 지금 있어서 실습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학교급식보건법에 따라서 연 2회, 23개 종목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지금 학교보건법상 조리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당은 포함이 되는데 조리실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그 규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이 있을 때, 아니면 빈 공간에서 그런 측정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역교육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하고 학교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조건에 맞게 측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 환기설비가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수질검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저희도 검토해 보겠…….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검토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죄송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사전운영교, 모델학교의 차이점은 별로 없는 거고요. 그냥 자율선택 시범학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운영교라는 거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자율선택급식을 사전에 한번 운영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모델학교는 사전운영교가 되고 나서 한번 시범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70개 교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그때 본예산 심의 때는 없어서 회의록으로는 좀 봤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10월 하순 정도에 70개 학교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위원님께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온 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90% 정도가 학생들은 만족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의 생각은 모델학교 70개 교는 일반급식 대상 학교가 아니라 자율선택급식 학교에서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율선택에 대한,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자율선택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자율선택급식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율선택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아마 자율선택급식 초기에는 그 부분이 정착이 잘 되지 않았고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선택급식이라는 부분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물론 위원장님과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현장 다니신 것도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문제제기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3~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70개 교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라든가 만족도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제가 회의록으로 봤을 때는 아마 추경이 2022년도 9월인가 8월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심의가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통과가 된 게 한 11월이 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한 두세 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됐으면 아마 그런 조금의 결괏값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70개 교에 1억을 줬는데 기구 구입비는 9,000만 원이었고요. 1,000만 원은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구 구입비는 현대화 시설에서 자율선택급식 학교라든가 반지하 학교 이런 부분에서 기구 구입비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는 500만 원을 올린 게 1,000만 원을 조리종사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비품 구입비나 현대화 시설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율선택급식을 250교로 확대하면서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의 운영비라든가 협의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일부분 그런 학교들이 2022년도에 발생이 돼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 비품 구입비 9,000만 원을 바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이 적합한 데만 저희가 비품 구입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선택급식에 맞는 비품을 선택한 학교여야만 저희가 배정을 해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율선택급식과 상관없는 주방기구를 많이 산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물건을 살 건지를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이 자율선택급식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배정을 해 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와 조금 다르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셔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아까도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2022년도에 4,000만 원, 1억 이렇게 1,500만 원 줄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현대화와 자율선택을 잘 구분해서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25개 지역교육청에 초ㆍ중ㆍ고 기준으로 1개씩 해서 75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제 70개 교만 들어와서 일단 그 부분을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자율선택급식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ㆍ2ㆍ3ㆍ4학년은 아무래도 저학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초등학교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자율선택급식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자율선택급식이 되고 학생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는 그런 자율선택급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마 그 부분은 조리종사원들의 업무량이 아무래도 자율선택급식을 하다 보면 많이 약간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먼저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피복비 공문이 내려갔다, 권고 공문이 내려갔다는 것은 휴게실 권고 공문을 제가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1,965명,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20억 정도 되는데요. 1,985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제가 지금 뒤에서 확인해 보니까 삭감이 아니라 이 예산은 늘봄학교랑 통합을 했다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이제 2학기 때부터 했기 때문에요. 약간 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50%는 넘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어려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150억 정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협력사업으로 한 50억 정도 해서 209억이고요. 총예산은 한 24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운영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교육협력과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유학교로 포장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다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말해서 프로그램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러한 공유학교를, 진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과정을 받고 싶냐를 조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같이해서 공유학교를 좀 활성화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개인사업자한테 보조금 주는 걸 줄이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예전에 했던 사업을 공유학교로 포장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게 약간 좀 나타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기존에 청사 내에 안내도가 있고 입구에 사인물 같은 경우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합건물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청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저희가 그동안 과거에 쓰던 게 좀 많이 낡아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올해는 북부청에 있는 수요를 좀 해소하고요. 직속기관에 지금 보관…….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네, 지금 직속기관에 가 있지 않은 게 있어서 직속기관에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본청 직원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직속기…….

○ 운영지원과장 나의신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만 보내서 지금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해당 학교, 지원한 학교는 제외하고요. 그 제외하고 지원받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계속해서 군 피해학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한 170개, 1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군피해 학교가 그린스마트나 이런 데가 같이 묶인 데도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조금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혹시 위원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376페이지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1페이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요.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사무실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환기설비를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점검 예산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아서 기타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살펴보고…….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현재로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1,050억의 정책예산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많이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이 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도 아마 이 수준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교육청에 사업으로 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역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교육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기시설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한 결과 후드가 좀 이렇게 이상이 있다거나, 대부분의 후드가 흡기ㆍ배기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급식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급식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급식 끝나고 나서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건 급식을 바쁘게 조리하시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